김대군 의원 발언

(제4일차)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공단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으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수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경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미승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장 김성준 복지기획팀장 손수옥 생활보장팀장 김경언 통합조사팀장 정은주 통합관리팀장 김미승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찹니다. 기본현황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 2019년도 비전, 2019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입니다. 직원은 정원 26명인데 현원은 23명입니다. 기타 인력이 3명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 2명, 자립지원직업상담사 1명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대상자는 3만 9166가구 인원은 5만 2284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시설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부산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작년에 아동수당 90%를 신청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사를 하였고 또한 우리 기장군에서는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을 지향하는 기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확대지원으로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3페이지 2019년 비전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민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입니다.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달에 건축협의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조달청에 공사원가사전검토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면 7월 달에 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개 사업 추진입니다. 9억 5700만 원인데 총 이용자수가 735명인데 현재 799명으로 64명 증가해서 지금 투자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훈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첫 번째, 보훈회관 이전 추진입니다. 보훈회관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12회 출장을 해 가지고 필지수를 14필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니까 장안 쪽을 할라 하니까 평당 400만 원에서 700만 원 달라 해 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지를 보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는데, 400만 원이면 4, 4, 16 해가지고 부지 값만 거의 16억이 되고 700만 원이면 4, 7, 28 해 가지고 28억 정도 소요됩니다, 부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지금 부지를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고도화 추진입니다. 이거는 사회보장분야 14개 분야에 6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취약계층 자립지원서비스 적극 지원입니다. 어려운 기초 사회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만 3710세대에 245억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저축을 통한 자활·자립 활성화해서 365명에 26억 7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 건강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보장구라든가 요양비라든가 건강생활비를 5320명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해와 공감의 맞춤형 조사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위해서 연간 한 6700건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재정 누수방지 부정수급 제로화 추진입니다. 복지 재정 수요 누수 방지를 위해서 복지대상자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해서 2회 하고 있고, 부정수급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정방문을 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확인서 징구 및 환수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SMS 알림톡 기장군 사회보장서비스 알림 추진입니다. 이것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기장 애자일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부터 알림톡 수신동의 및 발송서비스 개발 협의를 하고, 9월 달에 사업비 예산 반영해서 사업홍보와 수신대상자를 확보해서 올 10월 달에 알림톡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메디-라이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다 이용 통보된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적기 치료해서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가서 알려드리는 정(情)보드림 서비스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감면제도가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정부양곡, 전화요금 등 주요 시책 등을 안내문 등을 사전에 배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들에게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기초생계수급자 대상자 3284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 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상담하고 필요 시 가정방문을 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려운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책정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483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4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도 실적을 자료를 내셨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2017년도 국기법보장비용징수라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수급자 중에서 재산이 있다든가 일용소득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수급으로 해서 그걸 환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받는 돈입니다.

예. 제가 그 2018년도 예산서하고 201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세외수입 항목에 아무, 국기법보장비용징수라는 부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뭘 보고 심사를 해야 할까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결산서하고 2018년 예산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우리가 당초에 그걸 갖다가 당초에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은 빼고 임시적세외수입만 가지고 올리는 바람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항목을 적어주시려면요, 물론 국기법보장비용징수를 잘못 부기를 하셨다 하시더라도 그 밑에 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넣어주셔야 임시적세외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빼셨습니까?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예. 결산서도 그렇고 예산서도 마찬가집니다. 임시적세외수입목이 220목입니다. 기타수입이 부기로 들어와 있구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우리 결산서하고 안 맞다 해 가지고 제가 어제 그걸 맞춘 자료가 있거든요. 다시 해가 만들어왔는데 그걸 배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2018년도 목표액하고요 징수액 자체가 아예 안 맞습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목표액과 징수액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정을 제가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예산서 결산서하고….

그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 10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서 역시 구분에 세외수입으로 돼 있고 보장비용징수로 돼 있습니다. 공통 9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왜 안 맞습니까? 9번하고 10번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은….

예산의 모든 자료를 빼고 저희한테 심사를 받으러 오신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10번에 세입액 및 체납액 이거는 우리가 징수 결정된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금액이 다릅니다.

요 부분을 자료를 다시 맞춰주시구요.

예.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보는 느낌이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두 번째 생각은 공무원분들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관행적으로 일을 하셨다. 계속 이런 자료를 해마다 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징수한 걸 하지, 의원님들 무시해 가지고 이런 건 아니고예. 우리가 징수한 그 금액에 대해서 목표액, 징수액….

징수한 금액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된 그대로 뽑은 거지. 그걸 갖다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이 바쁘셨다 하면요 주무님들이 다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님도 계시고, 충분히 이거는 저희 행정 심사를 하기 전까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자료를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자료가 또 똑발라야 저희가 올바른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저는 그 진행사업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교리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그동안에 절차와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또 건의를 한다고 해서 고쳐질 수는 없지만 아쉬운 거 한 가지하고 앞으로 5층에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하게 될 때 그 필요한 공간을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현실인데, 있는 땅에 땅에도 지금 지하주차장을 1층으로만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돼서, 바꿀 수 없지만, 했다는 게 무척 좀 아쉽습니다. 2층으로라도 해 가지고 지하 2층까지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 주셨더라면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또 주위에 주차난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5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현재 내부공간을 보게 되면 어른들 위주보다는 청소년 문화공간, 거점영어센터, 도서관 등 청소년 위주의 공간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층 증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5층 증축이 되어 질 때는 어른들을 위한 문화공간 또 마을회관 등 이렇게 해서 좀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노유자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5페이지 임시 세외수입을 좀 봐주십시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내셨습니다. 구분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목표액, 징수액, 비고, 비율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목표액과 징수액이 다 틀린 건 알고 계시죠?

예, 좀 조금 안 맞습니다.

2017년도에도 다 틀렸고요. 목표액과 징수액이 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예산액이 1억 2100만 원인데요, 제가 확인한 결과 1억이었습니다. 징수액 역시 1억 500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액 역시 제가 찾아보니까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율까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담당팀장, 의원들에게 자료 배부) 새로 임시적세외수입을 가져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검색하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는 금액을 수정해서 금방 배부해 드렸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하루 전날이나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가지고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공통 10번의 것도 지금 세입액 및 체납액도 전부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같이 수정되어서 드렸습니다.

예, 지금 다 같이 수정을 해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서와 결산서와 비율을 딱 맞춰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 세목별 별로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말고도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도 같은 목이니까 같이 그것도 두 개를 같이 적어주셔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9년 4월 2일 날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저희들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공문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행정지도나 대안모색이나 현장설명회를 혹시 경로당에 가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군청에서 설명을 한번 하였습니다.

예?

군청에서 하였습니다.

군청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그 어르신들이 오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일이 벌어지면서, 사실 기장 경로당은 제가 약 3회 이상은 다 돌았습니다. 방문하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듣고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군청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르신들한테 설득을 드렸어요. 어르신들한테, 대해서 설득과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문서도 우리가 발송하였고, 차후 경로당 도우미 채용해서 경로당마다 그렇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면 앞으로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공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문 한 장 덜렁 뭐 경로당에 던져주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장 취약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문을 어떻게 다 그분들이 해석을 하고 맞춰 온다는 겁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차츰차츰 그렇게 지도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고통을 가중시킨다든지 이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고요. 기장군청 행복나눔과에서도 어르신들의 그 고충이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만 올바른 행정을 펼친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문제로 어르신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 보조금이라든지, 냉·난방비, 경로당 뭐 중식비, 경로당 비품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정하고 문제를 바로 잡느라고 신옥자 과장님, 허준 팀장님, 김영미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노인회관 진행사업 진입로 안전에 대해서 질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진입로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노인회관.

노인회관요.

예. 올해 준공이 다 되지요?

예. 올해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초 공법도 변경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지만 건축에 대한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진입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좁고 양방향 교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전이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김대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520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나와가 있거든요. 그래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개천 부분 이런 부분은 복개해가 하면 되는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문서상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 그거는 조금 어렵고. 지금부터라도 향후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고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겠지마는, 하천법에 의해서 뭐 안 되는 거는 뭐 안 되는 거까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연도 중요하고 소중하겠지만, 자연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안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복개는 어렵다 한다면 반이라도 해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좀 확장을, 하천을 이용해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라도 어떻게 철 구조물로 한다든지 해서 공기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지금 좀 연구해가지고, 준공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공이 되고 나서 한다는 거는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 좁은 도로를 특히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될 건데. 좀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철 구조물로 확장을 하든지,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복개가 어렵다면 그렇게 바다 주차장처럼 해상 주차장처럼 어떻게 좀 그 기존도로를 따라서 쭉 도로를 좀 확장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든지. 또 부산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부산시도 그렇고 도시기반조성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 정말 좀 위험합니다. 좁고 어르신들, 특히 운행자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될 것인데 그 도로안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행사가 여기에 보니까 9가지가, 사업내용이 9가지가 있는데요. 장애인행사에 장애인들이 많이 안 계시고 어르신들이 주로 돼가 있어요, 보니까. 요번에 장안사 솔밭공원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일반사람들이 건주(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보면요, 진짜 장애인들 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행사하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이 예산을 타내기 위한 이 장애인 이름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지? 어르신행사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정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냉난방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5월 29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부산지역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5년간 54억 원 유용”이라는 글로 전면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중에 기장군이 6억 5615만 원 이상이 지금 유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만. 이 금액은 국비에 한한 겁니까?

국·시·군비 다 포함된 금액.

국·시비 포함해서 6억….

국·시·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저희 냉난방비가 군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지요? 제출된 영수증은 맞는 겁니까? 부산시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꽤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지금 이거를 파악을 안 되고 계신 거예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매년 이월해 온 예산이다 보니까 2018년도에 보조금 지원한 거보다도 집행이 6억 더 많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조금 집행이 냉난방비가 2018년도만 봐도 거의 사용된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이 6억이라는 돈이 정확하게 제출된 영수증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산시에 제출된 영수증이?

팀장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지금 몇 개월이 흘렀거든요. 과장님, 이 냉난방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냉난방비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정산이 미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산이 미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업무보다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력이 부족해서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계속 뭐 좀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단 한 번이라도 사용 부분에 남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공문을 보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보내셨지요? 18년 전에?

18년 전에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18년 전에 단 한 차례도 반환하라는 공문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6년도, 17년도에 있습니다.

그 공문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전에 수십 번 그 공문에 있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거든요. 제가 기장군지회 가서 여쭤봤더니 반환하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하고 지회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공문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군비, 아까쯤에 그 6억에 대해서는 국·시비라고 하셨죠? 군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국·시비, 군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군비가 확실히 포함된 겁니까? 감사원의 그 감사공문을 받으셨습니까? 결과에?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감사결과를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을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그래서 어떻게 시정을 하라는 보건복지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공문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제출한 이후에는 공문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기장군의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문제고요. 해결이 아직 안 됐지요. 과장님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츰차츰 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츰차츰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확실히?

예.

부산시에서 어떤 공문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문서가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으시죠?

예. 받은….

그러면 각 경로당에 통장에 남은 잔고액을 반환하라는 공문은 어떤 기준으로 보내신 겁니까? 기장군은 경로당에 통장을 하나로 쓰시죠?

경로당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1개 썼고 올해부터는….

올해부터 바뀐 거고.

예. 개선해서 2개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전부터 통장을 하나 사용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통장 잔고에 모든 금액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받은 공문은 없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 위원님! 팀장님 답변 괜찮으십니까?

예. 답변 듣겠습니다.

예,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1월 달에 언론 보도 이후에 부산시로부터 또 보건복지부 지침을 전해서, 전달 받아서 부산시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미반납금은 반환받고 그렇게 해라고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냉·난방기에 대한 미반납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에 통장에 남은 전체를 반납하라는 그 기준은 뭐냐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좀 말씀드리는데….

예. 누구의 지침입니까?

10년 이상 경로당 냉·난방비와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정산이….

그거는 팀장님이 일을 안 하신 거고요. 팀장님이 일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기준도 없이 반납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그거에 대해서…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크게 보면 냉·난방비를 냉·난방비로 안 쓰고 중식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와서 그 과거에 했던 것을 다 계산해서, 지금 계산도 사실 영수증도 어르신들이 없고. 체계가 원체 없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카운트할 수도 없고 해서.

그거는 일하기 쉽게 하시는 거고. 본인의 일을 쉽게 하시기 위한 거고. (장내소란) 그분들하고 단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셨습니까?

이거는 보조금….

하셨습니까? 질문하잖습니까. 하셨습니까?

그거는 보조금 반납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오케이 한다고 해서 보조금 반납을 우리가 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 보조금 관련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팀장님은 보조금을 지급을 해 놓고 단 한 차례라도 보셨어요? 저 이 통장,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통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던가요?

뭐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통장이 개인이 현금을 빼든지, 유용을 하든지, 다른 걸로 사용된 걸 확인 하셨냐고요.

저희들 확인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었습니까?

그게 개별 경로당마다 사정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팀장님은 팀장님 기준에 편하게, 지금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러면 6억 얼마에 대한, 6억 이상에 대한 그 부분을 국비, 시비, 군비로 나눠서 정확하게 각 경로당으로 배분을 하셔야죠.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팀장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맹승자 의원님! 팀장님!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다 끝나면 새로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 중도에 얽혀서 저희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맹승자 위원, 다시 질의해 주세요.

예. 2018년도만 보더라도 6억 5천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그 전부터 전혀 일을 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어떠한 기준으로 통장에 남은 전체 금액을 반납하라는 건지. 그게 팀장님 개인으로 이 지침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로당이 보조금은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보면 저희 기장군뿐만 아니라 부산시 16개 구·군이 거의 공통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생각해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한 번 어르신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시 회수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아마 제가 추측컨대―저도 제가 맡은 지 한 2년 됐지만―어르신들께 일반 우리가 보조금하고 다르게 너무 원칙대로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도 좀 안 있었겠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조금 반납을 받지 않고 이월해서 계속 쓰시도록 그냥 이렇게 해 왔던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행은 누가 인정한 겁니까?

인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 때 연도별로 계속 전부 다를 카운트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개별 경로당으로부터 반납 받으면 어르신들 피해가 너무 크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과거는 일단 그걸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현재 어쨌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반납 받겠다. 그래서 그게 2018년 12월 31일이고. 그것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어르신들 너무 커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르신들 위한다고 해서 2013년 잔액은 빼고 자체적으로 개보수나 비품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노인복지팀에서는 그나마 조금 꾀라 할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군만의 어떤 그런 방침을 받아서 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요. 전체 통장의 반납을 팀장님 혼자 결정한 거냐고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누구의 전결까지 받으신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아니요. 답변을 해 주세요, 제 질문에.

그러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 하면, 이걸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연도별로 잘못된, 쓴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를 한다면.

아니요, 팀장님. 제가 자꾸 질문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혼자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최종 어디까지 결재를 받으신 겁니까?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고서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군수님 결재까지 받으신 거죠, 전체 통장 반납에 대해서? 이 부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쯤에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들어가시면 그 부분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저희는 그 경로당 전체 어르신들에 대한 돈 지급이었습니다, 그쵸? 통장 사용내역을 보면 개인이 유용하는 돈이 있습니다. 회장이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다거나. 많게는….

어느 경로당이 그렇습니까, 의원님?

경실련에 제출한 걸 한 번 보세요. 왜 회장이 돈을 빼고 출납을 하고 다시 입금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 그다음에 왜 여기에서 선거비가 돈이 지출이 돼서 다시 또 입금이 선거비로 다시 또 들어오는 건지. 특이하게 7월 달에 냉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난방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거는 앞에 줘야 되는데 못 줘 가지고.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뒤에 들어간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현금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영수증이 다 처리 되었습니까?

또 물어보면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없지요. 예. 보조금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데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2군데가 다 그래요. 제출돼서 제가 받은 거에서 2군데가 다 그렇게 현금이 빼고 그거에 대한 무슨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님, 어르신들이….

이게 경로당 회장님이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미 들었고요. 군수님의 지침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수님 지침 사항이라기보다는 군수님 결재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김대군 위원님.

저 하나만 더.

예. 맹승자 위원님.

경로당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로당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경로당에서 선정할 수 있고 과에서 추천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거의 보니까 과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럼 이 경우가 거의 시설유지업을 지닌, 건설업 면허를 가진 분들이 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시설업 면허가 아닌.

1500만 원 이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해도 되고요. 오래전부터 이 업체들이 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르신들이 또 예를 들면 경로당 한 군데에서 2, 3년 전에 개보수를 했는데 또 해야 될 게 나오면 앞에 하신 분 연락처 달라고,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로 올라오는 업체를 보니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담당자가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담당자가 알고 있다는 뜻이네요?

예. 참외밭에 가서도 그걸 매지 말라고 했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보수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금 현찰이, 현금이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기장군 카드처럼 카드로 지급이 되면 조금 더 투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금을 지급해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해도 사전에 견적이라든지 사업을 할 걸 항상 확인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예. 여기에는 LED 전등이라고 하지만 또 싱크대 설치, 천장,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두루뭉술하게 LED로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선은 개보수 내역이 천차만별로 지금 책정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조금은 현금 지급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처럼 기장군 카드 발급이라든지. 이 과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투명성에 노력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맹승자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보조금이 정해지고 업체가 선정되는 건 아니지요? 업체가 먼저 선정돼서 그 업체가 견적을 보고요, 그러고 나서 보조금이 정해지고 개보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까?

보통 마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정해지기 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죠?

예.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민원이 제법, 민원이라기보다 제보가 제법 들어왔어요, 저한테. 장판, 문 개보수 그 정도로, 예를 들면 벽지 그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하면서 이거 3천만 원까지 다 쓸 수 있는데 느그 이거도 하고 이거도 받고 이거도 받고. 저는 처음에 이게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1천만 원만 하면 될 걸 3천만 원까지 다 해야 된다 하니까. 경로당 3천만 원까지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업체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요.

개보수금은 3천만 원 아니고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위원장님 지적받고 업체에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장판이라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해 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한 1년도 안 돼서 또 다른 걸 해 달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물론 또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도 조금 할 때 같이 좀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견적을 할 때 혹시 부서에서도 같이 가십니까?

사전에 현장방문은 거의 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그래도 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면 대충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들어가야 된다는 부서의 나름대로 기준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기준에 맞게 그 업체하고도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한테만 맡겨놓으면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많고, 같이 못 갈 경우에는 날짜 다르더라도 하루, 이틀, 이삼일 차이로 다 현장을 가서 그렇게 합니다.

개보수를 담당하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일반 어르신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중간중간 요런 부분들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이익을 챙겨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세금 낭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우리한테 연락 주시면 우리가 또 바로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전에, 아까 김혜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장애인 관련 행사에서 일반인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 그거 사실 맞습니다. 아시죠? 알고 계시죠?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애인, 경미한 장애인 등록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미하고 안 미미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장애인 등록 안 된, 정말 일반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있잖아요, 행사를 딱 정해 놓고 실 장애인들이 실제로 거기에 얼마나 참석하는가 이런 거를 한 번 수요 파악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해 보시고 이게 정말 장애인을 위한 행사인데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면, 판단이 되시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드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만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쁜 의도로는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장애인들의 행사면 순수하게 장애인을 위한 행사여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 관련 민원을 제가 봤고요. 18년도에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감사결과 징계 정도를 보니까 정말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에 이 정도의 감사를 통해서 징계의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대표는 지금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는 바뀌었는데. 18년도하고 비슷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한 분이 제보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들어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서에서는 그 문제가 미미하다, 뭐 백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8년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 19년도에 다시 대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는 뭔가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결과하고요, 지금까지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그게 작년에 12월 말에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전의 회장님도 지역사회 주민이시고 장애인에, 장애인을 둔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뭔가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던 면도 있어요. 그게 고의적이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역사회의 어떤 리더 역할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을 세게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이 제보되는 건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모회 기본 뿌리가 예전부터 해운대하고 같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적 지…체계가 다른 구하고 같이 돼 있는데 그거를 무 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다 요청을 했어요. 회원 관리를 따로 하시라고. 그리고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군 지역 주민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다른 구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에 참여하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분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1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금의 유용이 있었습니다. 액수가 몇백만 원, 적다손 치더라도 자금의 유용은 정확한 유용입니다. 그리고 대표와 직원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수시로 그만두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자금의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본인들은 계약해지가 과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관리·감독의 책임은 부서에 있습니다. 징계 부분이 어떻게 그런 자금의 유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징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사무실이 센터나 한부모, 그 사무실이 장애인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몇 명이나 도대체 거기를 이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무실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부분이 어찌 되었든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기 전에 하루빨리 계약해지가 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위탁할 수 있습니까?”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을 주장하시는 이유를, 고집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그 부분은 계약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계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어떤 서로 간에 신의칙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설사 그분이 위반을 했는데, 그게 계약 조건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3번 이상 되었을 때 그거를 일단은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아주 중차대한, 정말로 큰 사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했었고 또 관에서 직접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지역의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님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지역공동체로서 서로가 자발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단체를 만들기를 저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부서 나름대로의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서 나름대로의 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전마을 경로당 신축이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리던데.

반대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설계 중에 우리가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주민 협의 중인데 이장님이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반대가 좀 심해서 우리가 지금 중단하고, 지금 현재 협의 되는 데 따라서 그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요,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야간 군수실로 민원인이 찾아가셔서 이거 중단해야 된다고 하셔서 군수님 사모님께서 이 일에 관여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수님 사모님이 이 사업 여기서 중지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중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아니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 군수실에 반대하는 민원도 많이 오셨고 찬성하는 민원도 많이 오셨고. 그렇게 찬성과 반대가 거의, 어쨌든 반대하는 민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대전마을만 봤을 때요, 외부마을 말고 지난번에 서명 보니까 대전마을 아닌 분들이 서명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을 주민들 의견은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명부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

그런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됐죠?

그런데 저희들 보면 적극적인 소수가 또 움직이면 그 의견이 마치 다수 내지는 영향이 큰 거처럼.

그러니까 그 소수의 적극적인 의견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데는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본인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를 중지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거는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중단을 시키셨는지 뚜렷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소리 크다고 중지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여러 다른 명의로, 다수 민원으로 반대 민원도 접수됐고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접수됐고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 조금 더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아무리 행정이 옳다고 저희들 바른 판단이라고 하지만 주민들 간에 조금 협의 기간을 좀 더 주고 면적을 좀 줄인다든지 층수를, 층고를 좀 낮춘다든지, 방향을 튼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기간이 조금 진척이 돼서 저희들 한 달 이내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부산시하고 땅 매입은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협의 다 돼서 기장군으로 등기절차만 남았는데, 등기절차만 남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아마 등기됐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걸로 기억합니다. 설계 부분인가요?

예.

다 나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서 1차 디자인심의까지는 나왔습니다. 세부내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조금 뭔가 잘못됐다는 게, 이 반대 민원을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그러면 예산을, 설계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반대에 부딪히면 그 설계는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을 과에서 책임집니까?

저희들로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과에서는 그럼 이거를 지어야겠네요?

의원님, 그렇게만 말하기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어폐가 있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의원님, 주민 여론을 일일이 투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마을 경로당을 짓는 것을. 그 당시로써는.

지금 상황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은 서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시 심각하게 잘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세부적인 부분들 제가 여쭙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은채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이인숙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이상현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송귀옥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허재혁 팀장입니다. 끝으로 국제대회지원팀 조경준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조은채 문화예술팀장 이인숙 관광개발팀장 이상현 생활체육팀장 송귀옥 문화재팀장 허재혁 국제대회지원팀장 조경준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비전, 2019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팀을 비롯하여 5개 팀,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대회지원팀이 TF팀으로 5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14명이 근무하여 현재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관신도시 조성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과 신고체육시설 등의 증가로 2명의 결원에 대한 조속한 충원이 필요하고 또한 향후 정원 조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저희 과의 예산은 20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축제에 저희 부서는 6개 축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저희 기장군에는 63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가 다섯으로 보물이 3점, 중요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및 등록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시지정문화재는 58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222개소입니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을 비롯한 주요시설 5개가 있고, 전문체육시설로 월드컵빌리지를 비롯한 6개소, 기타시설은 217개소입니다. 전통사찰 7개를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434개소입니다. 문화예술팀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관리가 216개소이고, 관광개발팀은 관광숙박업 등록·관리가 51개소이며, 생활체육팀에서는 신고체육시설업 등의 신고 및 관리가 167개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비전은 매력 있는 문화관광 활기찬 체육도시 구현입니다. 이런 비전의 달성을 위해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조성, 즐거움이 넘치는 활기찬 체육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과 문화관광축제로서 일광낭만가요제, 제23회 기장갯마을축제, 기장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을 7월 말에서 8월 중에 개최 준비 중에 있으며,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제15회 차성문화제, 기장열린음악회는 9월에서 10월 중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안데르센극장 운영입니다. 극단 자유바다의 민간위탁 기간이 18년 11월 22일부터 19년 7월 31일까지이고, 예산은 2억 2576만 4천 원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회 5324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추후 안데르센극장의 민간위탁 기관이 지정이 되면 사업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 후 선정할 예정이고, 그간 다소 미흡했던 홍보, 공연, 운영 등의 사항을 충분히 협상안에 반영하여 주민의 양질의 연극 참여 기회 제공 등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장문인협회 등 13개의 단체에 9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문화재 정비 및 전승·보존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장안사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장안사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장안사 대웅전 일원 정밀발굴조사 3차 용역 시행에 3억으로 14년 해동전 부지 1차 발굴, 16년 대웅전 동북쪽 2차 발굴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6월 중 예산 교부토록 하고, 공사 진행토록 하겠으며, 장안사 대웅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950만 원으로 1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기조사 E등급을 받아 내려온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6월 중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방화 관리 및 방재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 원으로 수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지정문화재 기장읍성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71필지에 2만 7473㎡이고 장관청 복원, 해자․성곽․남문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는 517억 원 소요예산이 되고, 지금까지 매입 대상 부지의 88%인 2만 3701㎡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1회 추경과 합쳐 남문지 일원 복원 정비공사비를 25억 원 확보하였으며, 남벽 내부시굴조사 및 해자 복원공사 용역 완료하여 주변 도로와 연계하여 6월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남벽 일원 미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기장읍성 사적지정을 위한 조사용역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인 해광사와 고불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안적사에 대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전승 보전사업 추진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204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도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930억 원입니다. 2007년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선도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으로 13년 12월에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부산종합촬영소 안데르센마을, 동화마을, 테마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중에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설계 공모를 시행하고,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7월 동화마을 공사 착공을 하여 2021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지원은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부지 면적은 24만 9490㎡로 사업비는 660억 원입니다. 작년 말 영진위의 부지 안전성 등의 문제 제기로 이천십, 6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 상호조정 중에 있으며, 상호 합의될 시 7월에 영진위가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차후 단계를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랑문화공원 박태준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군이 제기한 토지인도소송과 유족 측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이 1, 2심에 계류 중에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취소소송은 우리 군 승소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소송 종결 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태세 개선입니다. 국문판 관광안내 접지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과 외국인 다중이용시설 외국어메뉴판 제작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학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황학대 경관 개선 및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회 추경에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수목 보호 및 고산 윤선도 유배지를 역사 관광 자원화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6월 중 완료하고 7월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죽성 드림세트장 관리·운영입니다. 죽성리 134-7번지 공유수면이 되겠으며, 연면적은 107.48㎡이고 전시장 운영 실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회이고, 하반기에는 21회 접수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18년도에는 19회를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관광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여입니다. 기장군 관광홍보를 위하여 제7회 한국축제 및 여행박람회를 5월에 참가했으며, 8월에 개최될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 구현입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2만 3천㎡, 약 716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2억 15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18년 7월부터 21년 12월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축구장,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야외 물놀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 관계 협의부서 다원화에 따른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예상이 되어 이행·소요기간 부족으로 5월 18일 일시 중지하여 관계 부서와 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만전을 기한 후 용역을 재개하고, 7월에서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11월에 보상시행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장안천야구장 고정식 안전펜스는 5월에 교체하고 기타 체육시설 공사는 설계 준비 중에 있고, 동네체육시설 조명등 설치는 상장안마을과 두명리 농구코트에 설치 완료했으며, 추가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장-현대 드림 볼파크 시설 개선비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 1·2구장 외야펜스 증축을 완료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 규격에 맞는 경기장으로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추진사항은 일광 삼성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8월에 완료하고, 하리마을 및 좌천마을 등의 체육시설 설치 보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 인력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13개의 단체, 지원액은 7억 900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만 5세에서 만 18세 취약계층에 대하여 매월 8만 원씩 6개월을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20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광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선 개통에 따라 일광역을 통한 많은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을 테마로 한 거리를 조성하여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관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2월이며,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지에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등의 문제로 일시정지 중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기관 협의를 추진하여 시행토록 하고, 2단계 공사는 6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리공연 지원 사업 시행입니다. 거리공연을 통해서 관광객과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100만 원으로 정관 돌고래광장 외 2개소에 7월부터 9월까지 거리공연을 시행코자합니다. 우리 과는 앰프, 조명 등 장비를 제공하고 출연자들의 재능기부로 공연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 장관청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관청에 문화, 예술, 전통 체험장을 마련하여 장관청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통투호놀이 등 체험행사와 장군·관료 등 고유 전통의상 체험행사 등으로 읍성과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창달하고 우리 군의 정체성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죽성 드림세트장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우리 군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와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코스개발로 저 비용으로 관광객 유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드림세트장 주변 관광코스 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은 황학대 관광명소화 사업 완료 후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으며, 황학대 정비와 같이 죽성리 일대 관광자원을 점차 정비하여 새로운 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학대 관광명소화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9 야구테마 스포츠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장군의 우수한 야구 인프라와 관광자원이 결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8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5억을 지원받는 사업이며, 여기에 군비도 각 5억이 매칭 되어 연별 10억 원이 사업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 개최 내용은 엘리트, 사회인 야구가 결합된 야구대회와 KBO 로드쇼, 야구장 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야구테마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행사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9년 1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019년 사업 지원이 확정되어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장국제야구대축제가 개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최고 권위의 세계청소년야구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 야구메카 기장군의 이미지 제고와 대회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대회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이고, 참가 규모는 600여 명, 예상 방문 인원은 7만여 명 등이 되는 매머드급 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8년 6월 29일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유치 확정되었으며, 올 2월 1일 문체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5월 24일 KBSA와 협약식 체결 및 대회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5월 29일부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축하여 행사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및 전국여자야구대회입니다. 야구저변 확대 및 유소년 야구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야구도시 기장 이미지 제고를 위함입니다. 추진사항은 18년 9월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개최 확정이 되고, 19년 5월 24일 KBSA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대회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이나, 여자부대회는 7월 6일∼7월 7일 개최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6천여 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623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김대군 의원님이 말씀한 거에 덧붙여 가지고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시면.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관계자 회의를 9회를 했었습니다. 또 관련 기관을 저희들이 3회를 방문을 하고 해서 지금 거의 협약안이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 변호사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7월 달 중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부지 안전성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요, 땅은 기장군이지 않습니까. 땅은 기장군의 소유고, 건물이 가설건축물이나 뭐 이렇게 들어올 때 30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수라든지 또는 건축물을 없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영화진흥위원회 측이나 이렇게 모르지 않을 겁니다.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부지 안전성이다 또 뭐 이원화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자꾸 뒤로 미룬다는 거는 영화진흥위원회 측에서 좀 더 유리한 측으로 아마 이끌어 내고자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기장군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 부분에 MOU라든지 그런 걸 좀 해 주셔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서요. 세외수입은 어떤 걸 말합니까? 과장님.

예. 의원님, 지금 여기에서 27억 7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 군민체육공원이라든지 드림 볼파크의 시설물 사용료, 대관료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군민체육공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수강료 부분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바웃필름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예촌에 영화사에 (청취불능)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타 매점, 용품점, 전기사용료 부분이 또 일부 들어가 있고. 상수도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2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8년 징수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8년 징수액을 보니까요.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니까 목표액은 맞아요. 그런데 징수액을 살펴보니까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찾아봐 주시고요.

(자료 찾음)

2018년도 결산서를 좀 봐 주십시오.

(자료 찾음)

일단 그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2017년, 2018년도가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징수목표와 징수실적에 세외수입을 적어주시려면요, 최소한 경상적세외수입이나 또 임시적세외수입을 다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다 빠지셨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정확히 분리해서 그 안에 부기까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아까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세입액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과장님?

의원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이 세액 부분이 지금 사실은 2017년도 거나 18년도 거는 세외수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액으로 잘못 알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내 주시고요. 과장님, 주무님이라든지 기타 여러 직원들한테 그 자료나 실적을 받아서 올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거는 확인을 해 봐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이거는 확인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볼 건데요. 67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바우처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사업명에는 문화누리카드로 돼 있고, 사업내용에는 문화향유 뭐 취약층에 뭐 예술 뭐 문화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업실적을 보니까요, 88.71%밖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전부다 사업금액은 전액 국비를 받으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금액이 아니고.

예.

저희들은 카드만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교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아, 넘어오지는 않은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서요 문화향유를 위해서 문화예술을, 공연 등이나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거는요, 6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연, 도서, 음반,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예.

예. 사업금액 대비 100% 다 완료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되돌려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읍면이나 뭐 또 공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아마 사용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건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에 문화누리카드가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장군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없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가령 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출하고 모집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는 저희들이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다 교부를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카드만 접수를 받아서 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귀하게 국비를 받아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맹승자 위원님.

야구 테마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맡긴 겁니까? 입찰을 하지 않았던데 어떻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위원님,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오투에스앤엠이라는 곳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모를 하게 된 건입니다.

그러면 오투에스앤엠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뭐 사업설명이나 계획서가 있겠죠?

예.

그 계획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이거를 진행함으로써 기장군의 이 파급효과라든지 뭐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오투에스앤엠에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이걸 진행하다 보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가 제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는 11억이었습니다. 맞지요?

자부담.

자부담이 1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런 모든 파급효과 내용이라든지 하다못해 정산 부분까지 이 금액에 다 저희가 내 줍니다. 오투에스앤엠이 이런 사업을 벌인 무슨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약력이라든지?

저희들이 공모할 때, 당초 이제 시에 공모를 하고 저희들한테 어프로치(approach)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저희들 기장의 제반 그 야구 인프라와 또 우리 주변의 뛰어난 관광지와 이게 어떤 체류형 스포테인먼트 하는 사업에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적절함은 맞을 수 있으나, 이 업체에서 그런 약력이라든지 경력이 있냐고요? 한 번이라도 진행한? 국가에? 지자체에?

그거는 따로 자료를….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니요. 과장님.

예.

이런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장군을 야구메카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입찰을 하든지, 정확하게 뭐가 있어야 되지. 여기에서 사업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로 이 사업을 결정짓는다는 거는.

위원님, 요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짓는 게 아니고 그 사업내역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심의를.

그러면 요 업체에서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지자체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같이잖아요.

예. 같이 해서 공모를.

그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단지 사업계획서만 보고 평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경력사항을 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이곳의 대표가 이대호 선수의 형님 아닙니까?

예.

이름은 세계야구선수권대회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왔습니까? 이대호, 이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지인들이죠? 홍콩인가요? 대만인가요? 그분들 항공권을 주고 그 두 팀인가밖에 초대가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장군의, 전국의 세계야구도시 선수권대회입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적절하게 검토도 안 되고 아무런 경력도 없는 업체에. 누가 봐도 이대호, 거기에 또 이대호 씨가 홍보선수였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게 보면 이게 오투에스앤엠이 기존에 풍림무약배라든지 사회인야구대회를 개최를 한 적이.

그런 업체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이….

최소한 지자체에, 이게 최소한 지자체를 대표하는 업체라고 한다 하면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물론….

누가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또한 요번에는 왜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의무적 자부담이 아니고요. 그때 작년.

한 업체에 그러면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무적 경비가 가령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당연히 그러면 입찰을 붙이셔야지요?

이게 당초….

맞잖아요? 자기 부담도 들어가지 않고.

위원님, 이게 문체부의 공모조건이 3년을, 이게 어떤 이 프로그램이나 이 업체에 대한 자생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공모내용이거든요.

이 업체의 자생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 자기자본 부담금은 5억이고요, 부채는 6억을 넘어가요. 건전한 업체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업체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에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정산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냥 저희 군비, 국비와 군비 그거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야구대축제라는 걸 아마.

아니요. 과장님의 말씀은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제가 지금 최종결론은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정산이나 또 공모할 때, 공모를 하는 과정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우리 이 업체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적절하냐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떤 부분으로 기준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자체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전혀, 커다란 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라든지 세계야구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세계대회가 아니고 국제대회….

국제대회나 세계대회나, 세계대회에서 국제대회에서 제대로 된 사회인야구단이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 이제….

여기 참가한 그 야구단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차호 형님의 지인인가요? 거기 그 대만의 사회인야구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국제야구대회가 아니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부분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국제대회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했고.

예, 좀 앞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대회 자체를 공모를 문체부에서 그 자격요건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3년간 15억을 문체부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문체부에서 15억을 주면서 우리 이 좋은 관광 인프라와 우리 기장의 관광을 엮어서 홍보할 수….

파급효과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한테는 안 갖고 왔더라고요.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파급효과 부분을 분명히 가져오라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파급효과를 따로 3천만 원 주고 저희가 맡겼죠? 파급효과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은 천만 원으로 맡겼는데.

예.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준 계수로 적용을 해 봤을 때 지금 취업 유발은….

예, 8억 가까이가 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예, 소득 유발이 뭐.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때 그 주변상권 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야구대회냐고 말씀하셨어요. 지역에서, 호텔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해운대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급효과에 대해서 좀 갖다 달라, 자료를. 그랬더니 나중에 정산하고 같이 나오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산자료는 갖고 오셨는데 그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 그냥 전체적인 검토결과가 8억 가까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데,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그렇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올해는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고. 이 업체가 건전한, 지금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 관광개발팀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에 뭐 지원하는 일이 있지요? 뭐 업무지원이라든지 그 팀 안에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이 좀.

예. 지원업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관광개발팀장 이상현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감독은 전체 부산시에서,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단지에 대한 모든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에 들어오는 세부시설, 관광숙박업이나 뭐 유원시설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부산시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것이고, 우리 또 기장군에서 관리감독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가 조성사업이 시작됐고 또 옆에 이케아도 건설현장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대형 공사장이 지금 우리 기장군 근처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민원이 많아요. 어떤 민원들이냐 하면 뭐 소음, 분진 이렇게 또 특히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업체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 하겠지만 그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각 이제 부서별로 이제 소음이나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건축 부분은 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체 총괄적으로 업무 협의할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까지 저희들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규정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과하는 부서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로 봐야 됩니까?

소음, 분진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 쪽에서 부과합니다.

미세먼지는요?

미세먼지도 아마 환경위생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환경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환경위생과를 우리가 안 했으니까 그때 제가 좀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에 임랑문화공원 박태준기념관 조성사업이 언제 시작했지요?

(자료 찾음) 공사 시작을 한 거 같으면 15년 1월에 건축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랬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끌지 않습니까? 이거 소송 건이 이래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이게 토지인도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했었고요. 소유권 반환 이전 또 말소소송은 또 그쪽에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 실시변경 인허가 취소 건은 또 상대측에서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건은 지금 1심,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나야 이게 조성이 빨리 끝나고, 안 끝나고가 되겠네. 그죠?

아마 법원판결을 받아야 개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거 빨리 해야, 우리 관광객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이 서로 쌍방이 다 손해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일정 부분 조정을,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상대측에서 저희들이 뭐 어떤 사항을 제안했을 때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인도소송을 하고 있는 그 주차장 부지 부분 그 부분을 당초 안대로 자기들은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방법은 일단 어쩌든지, 지금 현재 하나는 뭐 1심이고 하나는 2심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을 하고 싶어도, 그렇다 해서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또 해 줄 수는 또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조속히 좋은 결과가 있어서 관광객 유치도 잘 돼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기장문화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지고 나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사 진행과정을 세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의 진행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이 여전히 아직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징계도 없이. 물론 아직 법적 문제가 해결이 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화원 자체에서 도덕적인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입장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당사자 되시는 분이 지금 검찰 기소상태고요. 이제 저희들도 안 그래도 문화원에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항의를 없지 않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문화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판결이나 그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수준에 맞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뭐 상태는 지금 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일단 촬영한 거는 확인했잖아요, 본인이 한 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무죄가 된다고 도덕적인 책임까지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떤 확정적으로 돼야 징계 수준을, 중징계를 할지 경징계를 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추진 중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을 잠시 보류를 시킨다든가,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라도―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는―그런 정도의 이 그거는 있어야.

직위해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그쪽 입장이 아시다시피 담당과장님도 그만 둔 상태고 국장님마저 이제 그런 상태 같으면 문화원 업무가 지금 마비상태일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거 같진 않고 기소상태가 결정이 나면 곧 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축제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추진위원회,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의원님들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회의를 갔더니 추진위원장하고 바뀌긴 바뀌셨어요. 바뀌긴 바뀌셨는데 내나 그 테두리 안에서 직만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물론 나서서 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조금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정확한 예산 안에서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려시키고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제대로, 며칠 전에 제대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비단 제가 들어간 그 한 축제뿐만이 아니고요, 기장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축제의, 물론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축제추진위에서 그런 식으로 좀 안일한 태도로 진행을 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축제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자료를 부서에서 작성을 해 드린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그거는 못하든 잘하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바뀌어가지고 부서에서 그걸 작성해 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정산자료를 몇 달 전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훑어보진 못 했어요, 너무 많아서. 대충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정산 부분에서도 수적으로 오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는 물론이고 제대로 딱 정산 시기에 맞춰가지고 올라오는 축제 거의 없었어요. 다 시기를 넘겨가지고 왔었고. 그다음에 시정사항을 17년도 시정사항 이 부분을 시정하라 하고 지적했던 부분이 18년도에 그대로 또 지적돼 있고, 19년도에 그대로 또 지적돼 있고 하는 게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페널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본인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제에 대한 평가를 뭐하러 합니까? 그죠?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전에는 평가 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축제가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축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데요. 이후부터는 제가 그때 개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축제평가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거다라고 그 조례를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추진위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추진위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조금 뭐 얼굴을 붉힐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좀 과하게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에서 분명히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고요. 이후에는 저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봐서 이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한번, 평가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차 용역이 들어 가가지고 이게 축제가 정말 기장군을 위해서 필요한 축제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 축제인지에 대한 평가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없애야 될 축제, 앞으로 더 권장해야 될 축제들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남깁니다, 기록을. 일광낭만가요제 부분들을 지난번에 예산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김종천 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이 예산을 드리면서 “예산을 드리면 그러면 이 낭만가요제를 갯마을축제에 병합을 시킬 겁니까.”하니까 “책임지고 시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과장님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의 표를 던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과장님 그때 그 김종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1800만 원으로 하나의 축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광낭만가요제 자체가 자생하다가, 기존의 일광번영회 거기서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예산이 이제 보조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실무 측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 18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축제가 못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축제를 없애라, 아니면 통합해라 하는 거보다 이 자체를 주민의견을 또 묻고 또 저희 집행부 의견을 또 전하고. 또 갯마을축제나, 또 일광 만 세대 정도 세대가 들어오면 어울러서 큰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지금은 서서히 해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또 저희 집행부로서 했기 때문에. 아마 올 축제 평가 때나 또 아니면 내년 본예산 부분이 있을 때 충분히 이 부분을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제3의 축제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를, 지금 현재에서 합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런 방법을 올 연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작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이후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축제에서 각각의 축제 특색에 맞게 그 축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본 틀 있잖아요? 그게 그 기본에 부합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 굉장히 어려운 문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을 좀 발걸음 좀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막 아이돌 와가지고 노래하고 뭐 유명연예인들 와가지고 하는 그런 축제에서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더는 그런 축제에 매력을 못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지고 있으니까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의회도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승하 경영지원실 김성환 실장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팀 이형덕 팀장입니다. 마케팅팀 이상현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이시원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한성무 관장입니다. 문화예절학교 황동욱 시설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관장입니다. 노인복지관 본관 김한국 관장입니다. 노인복지관 분관에 임지형 시설장입니다. 정관노인복지관 금동숙 관장입니다. 장안읍 노인회관 문희정 시설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승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승하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마케팅팀장 이상현 시설운영팀장 이시원 청소년수련관장 한성무 문화예절학교시설장 황동욱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호 노인복지관장 김한국 노인복지관 분관시설장 임지형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장안읍노인회관시설장 문희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상하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취합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도시관리공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는 지난 11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 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13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본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13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맹승자 위원님.

페이지에 질의하기에 앞서 이거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하고 평가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작년에 ‘다’등급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제가 지금 공기업 평가체계를 들여다보니까 거기 세부평가내역 보면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이라든지 적정성과 이행성과 이런 것들이 점수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사장님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 그것이 평가가 된다고 하면 연말에 평가급이 지금 저희가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직원들의 평가급이 얼마 정도가 원래는 나가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게 비리 관련이십니까?

아니 아니요. 원래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급을 받잖아요. 그게 ‘가’를 받았을 때 우리 전체 직원들이 받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본부장 박승하 추산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를 할 때 총 가, 나, 다, 라, 마 5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본부장 박승하 5단계 중에 저희들이 실적이 좋으면 ‘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가’를 받으면 직원들은 300%의.

‘가’를 받으면 직원들은 최대 200%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 박승하 기본 100이 원래 ‘마’를 받더라도 우리 구조의 부분에 있어서 임금이 좀 낮은 쪽이라 행안부에서 100%는 ‘마’를 받더라도 직원들한테는 주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하면 300이 되겠죠.

전체 직원이 경영평가를 ‘가’를 받았을 때를 가정해서. 그러면 대충 하니까 한 7억에서 9억 정도 됩니까, 평가급이?

본부장 박승하 글쎄요. 그거까지는 계산을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거는요. 경영에 있어서 채용비리가 없다고 하면 크게 평가급을 받는 데에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채용비리가 된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그 부분이 분명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사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금 책임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그 부분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기 전에 제가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요. 군청 주차장,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진로교육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본관, 노인복지관 분관, 철마체육시설,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기장 드림-현대차 드림 볼파크, 리틀소프트볼구장, 정관노인복지관, 장안읍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본부장님.

본부장 박승하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은 많은데 관리하고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아이고, 제가 들을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을 꼭 전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한 두 가지이고 운영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민원은 기장읍 생활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그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이게 지금까지도 민원이 전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더 개선사항이 없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규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날은 정말 시장통입니다. 시장통에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데. 접수하는 날은 정말 시장통 방불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불편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이걸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온라인신청을 좀 최대한 많이, 종목별 온라인신청을 많이 해 주시고. 아쿠아라든지 어른들, 좀 노령자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현장접수를 받더라 해도 온라인신청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좀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스포츠시설, 전국 시설을 한번 다 좀 자료를 검토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좀 어떻게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 기장생활체육센터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주차장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 센터 안에 보면 쓰지도 않는, 학생들이 운동도 하지도 않는 그 농구장이 한 대 있습니다. 농구장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 있고 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꼭 농구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농구장을 좀 없애서라도 그 주차장을 만들면 양쪽으로 한 20대는 댈 수 있게 보입니다. 그 주차장 문제 좀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민원 두 가지 문제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각 18개 시설을 운영해 가지고 이용수입이 1년에 한 60억이 발생합니다. 정말 큰돈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60억 정도가 지금 운영수입이 생기는데. 그보다도 지출은 연간 1년에 한 260억, 올해 예산은 260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260억이 나가가지고 60억의 이용수입을 발생시킨다는 거는 적지만, 우리가 수입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수입 목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스포츠 같은 센터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차장 수입 쪽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수입을 좀 높여가지고 전체적인 수지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 박승하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서 재등록 부분인데요. 기장생활체육센터는 작년에 99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99개 강좌인데 수강등록 한 부분이 작년에 약 4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4만 명. 4만 명이라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아마 부산시에서 이렇게 남구를 제외하고 아마 같은 규모로 본다면 아마 단연 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의 그 부분에서는 99개의 작년 강좌에 대비해서 소비자, 우리 오는 고객분들의 니즈(needs)에 반영코자 106개의 강좌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그 온라인 부분에서.

접수방법을 좀 개선….

본부장 박승하 제가 여기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장생활체육센터의 재등록률이 80%입니다, 80%. 그러면 매월 일어나는 부분에서 거의 고착화 돼 있고 고정손님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정손님이 우리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거기에 줄 서가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 저희들이 다 흡수를 지금 못하는, 정원의 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이 80% 넘는 분들의 말 한마디면 저희들 정말 많은 민원이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등록률에 있어 가지고 온라인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반은 온라인으로 하고, 반은 현장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지가, 저희들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온라인 쪽에 많이 넘어갔다, 제가 비중을 70% 한다 이러면 지금 줄 선 분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거를 찾다 찾다 못해가지고 지금 이래 하는 그 부분이 많은 부분에 개선을 해서 이러지, 그냥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위원님께서는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줄 선 분들이야 제발 이거 재등록 하지 말고 전부 갈아엎어라, 6개월마다 신규로 뽑아라 이래 있는데. 그 있는 80%가 한번 진짜 한 목소리만 내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 전날부터 또 밤새 기다리기는 좀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의 프로그램은 좀 별도로 따로 좀 신청을 받는다든지. 같은 날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 하고 같이 기다려야 되고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연세가,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의 민원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국한해서 낮 12시에 모집을 받겠습니다 이러면 그 자리 몇 개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줄 선 사람, 저희들은 줄 서라 안 합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저희들 접수가 시작됩니다. 일찍 좀 들어가 주무시고 밤새도록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밤을 새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어쩌느냐 하면 들어와서 밤이슬 맞지 마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홀에서 앉아 계십시오.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그거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주차장 부분을 좀.

본부장 박승하 두 번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잠깐만, 본부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 박승하 예. 세 가지를 한목에 해 놔 놓으니까. 주차장 문제는요. 농구하는 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한 번 봤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있습니다. 근데 자주는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의 지금 그 농구, 그 일대의 농구장에 가려면 다른 데 갈라면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 고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원초적인 부분에서는 타워 3층에―그 앞전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이거를 타워를 하는데 시멘트, 즉 백병원 같은 철골구조가 아닌 중간에 시멘트구조로 해야 앞에 있는 분들, 아파트에 있는 분들, 빌라에 있는 분들이 잠을 잘 주무실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이 처음부터 잘못, 이 주차장 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런 지금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농구장을 한번 폐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백 한 육십억 중에 보조금이 약 30억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하고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 30억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60억 수입이라 하셨는데, 수입목표는 저희들 84억입니다. 84억이고. 저희들도 여기 뒤에 저희들 부서장들도 다 계시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려 하지. 적게 벌려고 이렇게, 우리 월급 값을 해 내야 된다라는 그게 늘 회의 때마다 하는 이야기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수지율을 좀 더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농구 수요가 없으면,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본부장 박승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자리 해 가지고요 한 5면, 6면 나올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타워를 지금 만드는 게 제가 그때 스스로.

아, 타워를 해 주시면 더 좋지요.

본부장 박승하 그걸 군에서 그 부분에는 해야 되는데. 빌라 부분에 있는 민원을 필히 감안해 가지고 소음이 안 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부서사무 9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부터 시작해가 쭉쭉 있는데 이분들은 다 자격증을 소지한 분입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저기 2018년도에 채용했던 명단인데요. 직책과 급이 다 나와 있고 총 2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하시는 거는 좋은데 전부다 이래 주소를 이렇게 보면요 연제구, 수영로, 해운대, 연제, 수영, 영도구, 해운대 뭐 기장은 몇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관도 지금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장 관내에서는 이렇게 자격증 가지고 있으신 분이 없던가요?

본부장 박승하 첫째는요, 위원님 그 질문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역 차별, 부산시 안에는 할 수, 부산시까지는 할 수 있지만 부산시 안에서 구·군으로 축약을 해 가지고.

나눌 순 없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그 절대로 못합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 군민 세금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래 벌 수 있는 거를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장군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기장군은 들어오지 마시라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이러는데, 문호는 다 개방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대신에 기간제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기장군에 주소를 둔 사람, 공고일 현재.

아, 기간제만.

본부장 박승하 기간제는 다른 타구에서는 얼씬도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성경미 위원님.

기간제는 우리 기장군 관내만 된다고 하셨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98페이지에 보니까요.

본부장 박승하 아, 특수사업은요.

예.

본부장 박승하 우리 자격증 중에서 특수자격증 부분에서는 부산시까지, 즉 상담직이라든지 우리 다문화센터의 언어지도사라든지 이런 특수직 같은 부분에서는 기장군 안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저희들도 내 보니까 모집이 안 돼 가지고 부산시로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니까 계약직 마급에 서울시 동대문구가 있네요?

본부장 박승하 예.

이분이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본부장 박승하 원룸 구해서, 투룸 구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직 나급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 총괄해서 역시 그러면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로 돼 있네요. 이분도 그러면 원룸을 구해서 지금 잘 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잘 다니고 계시고요. 그때 저희들이 유능한 부서장님을.

그러면 이때 계약 채용 당시의 주소를 적은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그때 채용공고를 낼 때 대한민국이라 다 풀었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유능한 분을 꼭 모시고 싶어서.

그러면 몇 년도에 이분들이 들어오신 겁니까? 2018년도에 들어오신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2018년도에 들어와서.

본부장 박승하 2018년도에 채용한 실적이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당시의 주소를 지금 적어 놓으신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올릴 때 주소가 원룸으로 바뀌었다면 그 주소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저희들이 채용할 당시에 이게 지역 제한 부분을 부산시로 할 것이냐 또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어떤 정말로 경험과 책임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유능한 분을 뽑기 위해서 전체를, 전국 시도를 다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당당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는 이렇게 유능한 분이 안 계십니까?

본부장 박승하 지원이 부산시 그때.

지원이 전혀 안 들어오신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요 지역 내에서 어떤 그거보다는 또 다른 분들에게 기회도 또 드려야 되고.

왜 다른 분들의 기회를 서울까지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아니 필요에 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본부장 박승하 예, 저희 집행부 부분에서.

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집행부 부분에서 이 정도의 급에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계약직 마급이네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계약직은 기장군에 한한다 하시면서요.

본부장 박승하 기간제.

특수한.

본부장 박승하 기간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직 마급은 특수사업 직장이기 때문에.

본부장 박승하 계약직하고.

서울이나 경기도로 확대하신 겁니까? 아마 부산에는 인재가 없으셨나 보네요?

본부장 박승하 아니 그런 뜻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계약직은 일반직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기장군에 한한 것은 기간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마무리 되셨지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아까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관내 숙소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할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에 그런 인원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없고요, 한다손 치더라도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알아본 바에, 물론 협소하게 알아본 바도 있겠지만 실제 이익은 해운대가 다 가져갑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해운대가 다 가져가고요. 관내 숙소나 이렇게 이용하면 대관료를 또 싸게 해 주죠. 그러면 대관료 수익에서 또 떨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하는데 제가 했어도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디 도시관리공단의 잘못이겠습니까? 지금 기장군이 이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너무 많이 확충을 해 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6개 구·군에서 아마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 놓고 이 사회기반시설 있잖아요, 지역 기반시설을 제대로 안 해 놓으니까 오기는 많이 오는데 그냥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대관 싸게 해 가지고 봉사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가게 봉사하고, 결국은 해운대에서 수익은 다 가져가고. 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뭐 지역시설을 갖다가 지금 갑자기 막 올릴 수는 없고, 갑자기 막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거는 계획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구대비 해서 계획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너무 의욕만 앞선 계획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대관 활성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숙소나 뭐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은 저희가 못 가져간다손 치더라도 대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요. 지역민한테 50% 할인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대관료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활성화 방안은 홍보입니다. 이걸 도시관리공단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 박승하 예.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 박승하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시는데 더 하셔야 된다고요.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더 쌈박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본부장 박승하 예,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어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대관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수지율을 높여야 됩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답변 잘 하십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본부장 박승하 답변, 위원장님 올려도 되겠습니까? 1분만. 1분.

1분만요.

본부장 박승하 먼저 타구 쪽에의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심정적으로나 또 뭐 육체적으로나 인정하기 좀 힘들고요.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문고 야구열전에 540명이라 했는데 전국 12개 팀입니다. 12개 팀이 한 호텔에 당연히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본부장 박승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내 숙박 해 갖고 요 모텔을 이용합니다. 모텔을 전세를 내요. 그래서 한 40명, 50명 이렇게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전지훈련 11일 이상이면 훈련비를 8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를. 전지훈련, 숙박을 할 때. 그러면 숙박을 안 하면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분들은, 학생들은 돈이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꼭 여기 잡니다. 그러면 잠만 잡니까? 물을 사먹어도 사먹고, 밥을 먹어도 여기서 먹고.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역경제 유발효과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어디 타 기관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한 거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있다, 높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홍보비 부분에서는 다음에 예산을 좀 많이 더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짜시라고요.

본부장 박승하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그럼 수지율 올리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알겠습니다. 마 좀 더 주이소, 그래도.

있으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관이면. 12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부터 쭉 보면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수적으로 막 이렇게 수치가 다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정관노인복지관 순환버스, 기장생활체육공원 순환버스, 군민체육공원 순환버스 이렇게 쭉쭉 있는데. 뭐 3개월, 1개월 같은 업체에 맡기는 데도 3개월씩 또 끊어서 계약을 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아주 단기계약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죠?

본부장 박승하 요 부분은 참 이야기 할 게 많은데 제가 작년에 설명을 좀 드린 거 같은데.

예, 압니다. 말씀 안 들어도.

본부장 박승하 입찰이 유찰이 되다보니까.

예.

본부장 박승하 단기간으로 우리 고객분들 수송은 해야 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 업체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돌리는 요런 쪽이었습니다.

예, 예. 업체 수익 관련해서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러니까 이 계속 되풀이 되는 문제니까, 이 원인도 찾았을 거 아닙니까? 수익 부분에서?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지금 부산시 그 관광버스 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감사요청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부분에서도, 부산시에서도 돈이 안 되니까 내버려둔 상황이다 보니까 시외로 풀었던 부분이고. 이제는 돈이 좀, 저희들이 단가를 올려놓으니까 이제는 “왜 그쪽에 주노, 우리가 할 건데.”라고 하면서 들어올 태세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깨끗하게 이 문제가 해결됐네요.”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저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노인복지관에 여가활동실에요, 원래 러닝머신하고 거꾸리라는 그, 그 뒤집어서 매달리는 그 기구가 들어갔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있었습니다.

예. 그 기구가 들어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다 빠졌더라고요. 빠지고 아마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기기에 조금 사용이 미흡하신 분이 사용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부장 박승하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보상처리도 완료를 했네요?

본부장 박승하 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뺀 거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본부장 박승하 아이, 고맙습니다. 왜 뺐냐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뺀 거는 잘 하셨는데.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이걸 왜 넣으셨어요?

본부장 박승하 이거는 저희들이 넣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의 요청보다는 처음에 개관할 때의 그 상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고가 난 뒤 수습을 제가 일부를 좀 했습니다. 그 여가활동실을, 원래는 체력단련실로 돼 있는 것을 이름을 바꿔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이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분 손들어보십시오.” 이러니까 안경 낀 어르신 남자분이 한 분만 딱 손을 들었어요. 꼭 필요하다. 그분이 이제 근력이 좋으시던데. 그 외의 분들한테는 이 기계를 빼고 이 자리에 발마사지기 또 그다음에 전신마사지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하면서, 다들 좋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뺀 겁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공단에서 관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신규사업, 이제 인수인계하는 부분의 신규사업 그 부분을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개관할 당시부터는 있었습니다.

제가 공단에서 관여를 했다면 이거를 처음부터 이 기구를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이거는.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백한 세금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하셨다니까 그걸로 마치고요. 그럼 이 기구는 지금 군민체육공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헬스장에 배치를 해 가지고 우리 자산 이동을,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자산 이동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라서 공단 예산편성에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일반주민들이?

본부장 박승하 예.

그게 지금 18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걸로 아는데, 혹시 공단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올해?

본부장 박승하 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짭니다, 요렇게 짰습니다 또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특정적으로.

만들지는 못 했네요.

본부장 박승하 주민분들이 다 한 거는 지금 실적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참여제도, 참여 예산제도가 어떤 제도라는 거를 인지시키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공단에 하는 일들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이해의 폭을 좀 넓힌 계기가 됐고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참여단.

본부장 박승하 시설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분.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대상은 누구인데요?

본부장 박승하 우리 고객분들입니다. 우리 고객분 또는 주민분들 관심 있는 분. 전부 다 오픈 다 했습니다, 어떤 제약 조건 없이.

아, 그러니까 단체장이라든지 누구의 그런 그건 아니고요?

본부장 박승하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단체장일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