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의성군에 재정자립도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 뜻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페이지…….

7페이지에 김우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100만원에서 500만원,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행정조치 했고, 체납자 현황인데 지금 5000만원 이상이 네 분이나 되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여덟 분이나 되시네요?

이분들은 농사짓는 분은 아니실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좀 어떻습니까? 세금이 회수하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전번에도 한 번 불용 처리한 것도 있었는데…….

사람은 만나기 힘들더라도 재산을 압류하기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특수시책에 보면 어린이 세무교육도 하고 또 인센티브로 상품권도 주고 하더라고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저는 세금 내는데 상품권 주는 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낼 것을 안 내고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액을 내실 분들이 좀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생각을 조금씩 달리하시는 분들이 이 고액을 처리 안 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고액은 몇 천만원, 몇 백만원짜리 놓아두고 몇 십만원짜리 이것을 우려하느냐 이렇게 좀 불평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100만원에서 500만원, 5000만원 이상에 적극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람은 못 찾더라도 이런 분들은, 진짜 몇 억, 몇 십억씩 체납한 분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미루죠. 진짜 어려운 분들은 이 정도까지 세금을 미룰 수가 없어요. 물론 미룬 분도 계세요. 사업하다 부도나고 이러면 그런데 완전 몇 억씩 이렇게 되는 분들 찾아보면 생활이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호화생활을 해요. 이것은 사람 찾을 이유가 없이 압류해 가지고 진짜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강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액 받기가 쉽고, 감사자료 61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업무추진 실적에 14페이지에 어린이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어때요?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좋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왜 어린이 5, 6학년한테 꼭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좋은지 그것을 한 번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6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세무계장님께서는 참 능력도 탁월하시고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한테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불만을 조금 갖는다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의성군이 변하지 꼭 어디에 벤치마킹해서 따라간다면 2등, 3등밖에 못합니다. 1등을 하려면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도 부러질 수도 있고 갈비뼈도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뒷받침 해주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여기에 5명이 상품권을 받았더라고요. 5, 6학년 중에 받았는데 어느 집에는 세금을 10만원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집이 있고 어느 집에는 1, 2만원밖에 낼 수 없는 집안이 되어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차별화가 되어 버리면 인성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차하게 5, 6학년, 저학년한테 하다못해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는 민원실에 와서 친절교육, 인성교육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세금을 안 내면 그것은 민주국가에서 살 자격이 안 됩니다. 김우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품권 줄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세금내야 되는데 그러면 계장님들 세금 뭐 하러 뗍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내가 일한만큼 해서 세금내고 그것으로 나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자본국가인데 계장님생각을 다시 하셔서 어린이들한테 인성에 도움이 되고 친절교육, 친절하다면 인성이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지 사실 수사라든지 세금 받는 데는 남한테 좋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십시오.’ 하다보면 상대방의 언성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다보면 어린이들한테 사실 받으러 가면, 예를 들어서 그 현장 체험하라 해 보십시오. 우리 박화자 위원님한테 가서 초등학생이 ‘세금 내십시오.’ 하면 한 번은 ‘그래 미안하다.’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오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벤치마킹에 따라가는 것, 그다음에 5, 6학년한테 5만원, 10만원, 50만원 세금 낸다 해서 가정의 차별화에,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는 인성에 좋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 생각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생각을 더 깊이하시고 상품권 없애십시오. 제 생각에는 당연히 낼 것을 내는데 상품권을 줘요? 진짜 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상품권 주고 일 더 잘하도록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