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소속 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걸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서장 인사) 의정활동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체감하는 군정과 또 저희들이 평가하는 군정 성과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민들과의 스킨십 과정에서 파악한 행정수요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많은 고언과 지도 및 편달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총무과장 박종구 총무계장 이기훈 인사계장 이종우 평생교육계장 박경숙 새마을계장 박창민 통신관제계장 백형기 서울사무소장 권진형

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면서 특히 우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자료요청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인재양성육성재단이 2018년도 수입결산을 보니까 2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서 전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학생들 성적이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성적을 보니까 대체로 70% 이상 상승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무엇을 걱정했느냐 하면 입학할 때의 성적과 매년 아이들이 3년을 하면 그 후에 평가되어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나 싶어서 그것을 염려 했는데 이게 하나 하나 평가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전체를 보니까 다 상승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체크를 잘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학생들 해외 명문고등학교 대탐방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저는 갔다 와서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수기나 이런 것을 쓴 게 있나 싶어서 그것도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냥 갔다 와서 아무 자료도 남김없이 그 다음의 기수들이 갔다 왔을 때 어떤 보여줄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잘 되어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건의와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장님들이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장님 장학금 조례를 관변단체 전체로 조례개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이유는 이장님들이 보면 10년씩 이렇게 전부 다 되신 분들이 많고 여기에 보면 중학교·고등학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자녀분들이 한계가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 군에 장학금이 이 정도 된다면 관변단체도, 요즘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관변단체를 포함해 놓으면 요즘 시골에는 어떤 단체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례를 좀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해 놓으면 그래도 관변단체장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젊은 엄마들이 앞서서 하면 무엇이라도 젊은 사람들 머리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활동력이 나오지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건의를 드릴 테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또 보조금 단체 현황을 봤는데 제가 오늘은 어느 단체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출현황에 간식비가 똑같아요. 그리고 악보 복사비하고 유류비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먹는 게 마트가면 라면 한 봉지도 몇 십 원씩 올라있고 이런데 간식비가 하루에 무엇을 짜놓고 먹어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 그리고 차도 운행을 한 대 할 수도 있고 두 대 할 수 있고 세 대 할 수도 있고 승용차로 갈 수 있고 화물차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유류비가 3년이 똑같을 수가 있는지, 이게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은 제가 어느 단체라고 밝히지 않겠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단체 현황을 보면 이게 무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들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건의 받기를 어떤 단체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고 하다못해 컨테이너 하나라도 달라고, 지금 저희들 지역만 이게 건의를 받고 자꾸 이렇게 볶이는지 모르지만 이 단체에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지원단체의 기준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예, 무상지원단체는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성군 내에 각종 단체가 사실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우리 단체가 일반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이장협의회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자리는 지금 의성읍의 빈 공간에 사무실이 있으면 무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읍·면이나 이런 곳은 컨테이너를 우리 군에서 사준 것도 있고 읍·면에서 사준 것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장소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전부 사무실을 하나씩 달라고 계속 건의를,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한꺼번에 해결은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최근에 여러 군데 종합지원센터도 짓고 장애인 작업장도 짓고 또 우리 군민회관 헐고 청소년센터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으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단체에도 사무실을 내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단체에 내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몇 백 개 단체들이, 일 년에 단체들이 10개 이상 느는 과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단체들이 만약에 다 봉사단체로 들어와 가지고 나름 보조금 받고 자부담 조금하고 하는데 이 단체들이 다 사무실을 해 달라하면 이것 다 해주실 겁니까?

다는 못해 드립니다. 우선 큰 단체라든지 봉사하는 단체부터 한 두 단체씩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봉사단체인데 기준을 정하시라는 거지요. 이게 보면 저도 단체를 많이 해 봤지만 이 단체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보조금 타기 위해서 인원을 읍·면에 가면 한 사람이 4개, 5개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어요.

예, 사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명단만 작성해 놓고 몇 년 동안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보조금만 타 먹는 단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어떤 규제를 조례로 정하든지 어떤 규정을 명백히 정해 가지고 단체로 해 놨다하더라도 공식적인 활동이라도 봉사활동이 적정 기간 없으면 탈퇴를 시켜야 돼요. 이게 계속 누구 말대로 단체 넣기만 우후죽순 넣어놓고 심지어는 전부 보조단체가 선거용이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무슨 활동을 하면 나름 또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다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군정에 그만큼 공백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성군 전체에 제일 문제가 이 보조금 나가는 단체입니다. 이것은 총무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실과에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과외 지출되는 단체들 진짜 탈퇴시킬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통폐합을 시킬 것은 통폐합을 시키고 없애도 되는 단체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14개 단체 정도이고요, 실제로 각 부서별로 단체가 수십 개씩 많이 있습니다. 지원은 주로 예산계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저희들 예산계에 예산지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단체를 관리하는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예산집행에 예산지원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올해 단체가 몇 개 늘었습니까?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새마을단체하고 일부 환경단체하고 자연보호단체가 새마을환경과에 있다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총무과로 와 가지고요.

총무과에서 늘었지요?

예, 와가지고 더 늘은 것이고 새로 구성된 단체가 더 늘은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을, 아까 몇 가지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장 자녀 이것도 제가 먼저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부탁도 드렸고 성적 우수만 하지 말고 사람이 세상 사는게 성적 우수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행이나 이런 상을 받은 학생들한테도 이런 장학금이 있을 때는 그 아이들한테도 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공부는 못해도 착한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장학금 기준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장학금 지급실적이 나오거든요. 추진실적 10쪽입니다.

예.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인원이 397명에 4억 600만 원 이렇게 지급되었는데 중복 지급된 학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학교하고 다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수라든지 장학금 종류도 전면 장학생 성적 우수, 자치단체장 추천, 재학생 성적 우수, 다문화 자녀, 예체능 특기자 등 지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도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회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중학생 방과 후 심화학습이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중학교 몇 군데에서, 세 군데 중학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중학생 방과 후 심화학습이요?

예, 10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로 하는 게 아니고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이것은 대구에 있는 아발론 영어전문학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40명 선발 해 가지고, 선발대상은 모든 학생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성적이 되어야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센터에서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대구에 있는 아발론 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영어를 가르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조금 전에 고등학생들은 인재양성원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해서 평가가 70% 향상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 학생들이 영어 심화과정을 통해서 영어 시험이라든지 성적이 많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원래 잘하는 친구들인데 성적이 올랐다?

예, 이게 40명 선발해 가지고 똑같은 반 수업하는 게 아니고 반을 구분했습니다. 단계별로 반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성적이 올라가면 또 윗반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중학생인 경우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좀 못하는 친구들한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고려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고등학교 중식비가 2억 73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고등학생들한테 자부담 영역을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중식비가 무료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서 중식비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작년 연말에 군정질문으로 교복에 대한 어떤 무상화 이런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예.

이것은 관련 없는 것이기는 한데 올해 내용이라서 혹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또 저희들이 교복지원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전체금액을 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올해 다 지급을 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으로 안계 청소년연합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학생들이 초‧중학교 다니면서 이런 오케스트라 운영을 배우고 자기 취미생활하면서 앞으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 발표회 같은 것은 안하고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발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보면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서버구축 하느라고 4800만원 이렇게 들였는데요. 전산실에서 이것을 관리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총무과 별도로 이렇게 서버 구축하는 예산을…….

총무과에 통신관제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서 우리 통신시설을 전부 다 관리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전화기하고 무선으로 통하는, 전화가 오고 가고 하면 내부자료가 이제 해킹이 될까봐 그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서버를 하나 구입해서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의성군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변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서울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올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과 득을 좀 따져보려다가 폐쇄한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새마을단체에 2억 2600만원이 우리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반단체 중에 제일 많이 이 단체에 지원되지요?

예, 새마을단체가 지금 지원이 다른 단체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단체가 한 단체 안에 새마을…….

독서회 등등…….

새마을문고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회도 있고 새마을의성군지부도 있고 그래서 거의 4개 단체에, 새마을합창단까지 포함해서 새마을 관련 단체 5개에 지급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새마을회 운영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22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밑에 보고 그 다음 여기 관련된 사람들도 내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의성군에서 이것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매년 내역 결산을 합니다. 그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보조금 집행 관계된 서류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집행내역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것 감사 한 번 한 적은 없지요?

특별히 감사는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성군은 금년 내로 새마을단체 감사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자체감사를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얘기들이 많이 내 귀에 들어오는데 나는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최근에 예산계 주관으로 해서 예산계하고 집행 경리계하고 담당부서하고 각종 보조를 받는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관련 내역이라든지 예산계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재무과장 마창운 세정계장 김주형 지방소득세계장 이규호 징수계장 권귀연 경리계장 강경우 재산경영계장 김진연

과장님은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군민의 행복과 의성군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와 추진실적을 봤는데 혹시 과장님은 재무과 오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6개월째입니다.

6개월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몇 개월 안 되셨네요. 혹시나 6개월 안에 수의계약 건에서 불만을 가지고 전화오거나 찾아오신 분 있으세요?

아직 저한테는 그런 분 없었습니다.

이게 다 저희 의원들한테 돌아오는데 수의계약 건에서 받는 업체는 받고 못 받는 업체는 못 받고 또 문제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또 읍이나 외지로 나가니까 이 업체들이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의원들한테 오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세요. 관내업체를 이용 해야 되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와서 수의계약 건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한 12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 수의계약은 우리 전문 업체가 보면 한 400여개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전기라든지 공사라든지 되는데 그것 다 못 돌아갑니다. 다 못 돌아가고 12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못 받은 사람 불만은 분명히 있는데 외지로 나가고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못 받는 업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년 동안 공사를 하나도 못 받은 업체들이 저희들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주는지, 저희들 지역구인데 외지 업체한테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장님한테는 안 오는데 저희들은 계속 시달려요.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이제 면장님이 경리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읍·면에서 계약하는 것은 과장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예.

읍·면 수의계약은 읍·면에서…….

예.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에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업체가 의성군에 전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광고업체요?

예, 물품 구입할 수 있는 광고업체, 인쇄하거나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광고업체가 의성군에 몇 개가…….

한 10여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0여개 정도죠?

예.

그것 파악을 그래도 한 번 해 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에 집행예산 현황에 보니까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분명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장사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공서에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써주어야 되지 인수인계할 때 이 업체를 쓰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를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 업체 쏠림현상이 이 자료에 분명히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광고업체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을 인쇄업이라든지 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신속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 가지고 주는데 또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도 추천을 그렇게 합니다. 어느 특정업체가 예뻐 가지고 많이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문성, 신속성을 안 써보면 이 업체가 전문성이 있는지 신속성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예 안 써보는 업체들이 있어요. 안 써봤는데 전문성이 있는지 신속성이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아세요? 인쇄업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특수하니까 또 평소에 하던 그런 업체에 연속적으로 그렇게 또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사 간단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지역 업체면 그래도 한 번씩은 의성군민인데 의성군에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관에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접객업소 모범 일반음식점 해가지고 지원용 물품을 구입해서 드리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구입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요?

30페이지 세 번째…….

모범 일반업소…….

예.

여기는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은 아닌데 해당과가 위생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스티커라든지 모범업소 그런 물품 같은데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예산집행 현황은 감사자료를 할 때 재무과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계약하고 했습니다.

계약하고 했으면 그래도 물품을 무엇을 했는가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일반업소, 모범업소 이렇게 가보는데 우리가 의성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은 현상인데 특히, 사람들이 외치는 게 의성군에 먹거리가 그리고 모든 장사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물품을 구입해 주면 외지에서 이렇게 보고 식당에 들어갔을 때 모범업소에 어떤 것을 하니까 깔끔하더라, 앞으로 물품지원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해 주셔서 그래도 모범업소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가니까 보기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집행을 하고 그 담당과가 올 때 그런 것도 확인 좀 해서 같은 값이면 의성지역이 잘 돌아가고 영업도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적 7쪽에 보면 군민과 소통하는 세정업무 추진에 홍보반을 운영하고 세무 상담을 하고 이랬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세무 상담 몇 건을 했다거나 홍보반을 운영을 했더니 호응이 좋더라는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한데 알려주십시오.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정계장 김주형입니다. 평소 지방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우정 위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지방세 홍보반 운영입니다. 2회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전라남도 영광군 벤치마킹한 사례를 특수시책으로 도입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2회 운영은 첫째, 세계연축제장에서 지방세 홍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화합체육대회 때 지방세 홍보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결과 평소 지방세에 대해서 몰랐던 사항을 알게 되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좀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전통시장 방문 세무상담 1회 했습니다. 세무사인 박주태 세무사와 의성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지방세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었고요. 무료로 상담해 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라서 확대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상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상담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연축제 상담건수는 15건 정도 되었고요. 전통시장 상담건수는 5건 정도 되었습니다.

예, 아마 홍보부족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확대 운영되어서 주민들의 납세자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조금 남았어요. 실적 15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이 나오는데 표창하고 의성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을 100명한테 하잖아요?

예.

저는 이 대상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연간 10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한 자, 그것보다 그냥 3년 동안 성실납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의성사랑상품권이 어차피 추첨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된다면 차별적으로 10만원 이상 3년을 만약에 냈으면 어떻게 보면 30만원 이상이면 5만원권 의성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보다는 성실하게 납세한 주민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이런 상품권을 전산추첨이니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각종 인쇄비 예산 및 집행 현황 700만원 이상 있는데,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각종 인쇄비랑 관련해서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는 군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게 2019년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그것보다 또 하나는 2016년 700만원 이상 인쇄비 집행 현황에 보면 감사자료는 작년 감사자료입니다. 28건에 3억 3200만원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2018년에는 44건에 5억 1900만원의 집행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일 년 만에 각종 인쇄 물론 이게 700만원 이하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건수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700만원 이상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28건에서 44건 같으면 상당히 늘었고 집행액 보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거의 2억 가까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인쇄되는 양이 많아진 탓인가요?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의성군에 재정자립도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 뜻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페이지…….

10페이지요?

7페이지에 김우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100만원에서 500만원,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행정조치 했고, 체납자 현황인데 지금 5000만원 이상이 네 분이나 되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여덟 분이나 되시네요?

예.

이분들은 농사짓는 분은 아니실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인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좀 어떻습니까? 세금이 회수하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전번에도 한 번 불용 처리한 것도 있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재산 있으면 차압 들어가고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람을 실질적으로 좀 만나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만나기 힘들더라도 재산을 압류하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압류할 거리는 다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특수시책에 보면 어린이 세무교육도 하고 또 인센티브로 상품권도 주고 하더라고요?

줍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저는 세금 내는데 상품권 주는 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낼 것을 안 내고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액을 내실 분들이 좀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생각을 조금씩 달리하시는 분들이 이 고액을 처리 안 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고액은 몇 천만원, 몇 백만원짜리 놓아두고 몇 십만원짜리 이것을 우려하느냐 이렇게 좀 불평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100만원에서 500만원, 5000만원 이상에 적극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람은 못 찾더라도 이런 분들은, 진짜 몇 억, 몇 십억씩 체납한 분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미루죠. 진짜 어려운 분들은 이 정도까지 세금을 미룰 수가 없어요. 물론 미룬 분도 계세요. 사업하다 부도나고 이러면 그런데 완전 몇 억씩 이렇게 되는 분들 찾아보면 생활이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호화생활을 해요. 이것은 사람 찾을 이유가 없이 압류해 가지고 진짜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강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액 받기가 쉽고, 감사자료 61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업무추진 실적에 14페이지에 어린이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어때요?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좋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왜 어린이 5, 6학년한테 꼭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좋은지 그것을 한 번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6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까…….

예, 세정계장 김주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세무교실도 2017년도에 전북 익산에서 했던 특수시책을 도입했던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 해서 또 가정에 가서도 ‘아빠, 엄마 오늘 이런 세무교실을 배웠어, 아빠 우리 체납 없지?’ 이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체납세를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세무계장님께서는 참 능력도 탁월하시고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한테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불만을 조금 갖는다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의성군이 변하지 꼭 어디에 벤치마킹해서 따라간다면 2등, 3등밖에 못합니다. 1등을 하려면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도 부러질 수도 있고 갈비뼈도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뒷받침 해주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여기에 5명이 상품권을 받았더라고요. 5, 6학년 중에 받았는데 어느 집에는 세금을 10만원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집이 있고 어느 집에는 1, 2만원밖에 낼 수 없는 집안이 되어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차별화가 되어 버리면 인성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차하게 5, 6학년, 저학년한테 하다못해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는 민원실에 와서 친절교육, 인성교육 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세금을 안 내면 그것은 민주국가에서 살 자격이 안 됩니다. 김우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품권 줄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세금내야 되는데 그러면 계장님들 세금 뭐 하러 뗍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내가 일한만큼 해서 세금내고 그것으로 나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자본국가인데 계장님생각을 다시 하셔서 어린이들한테 인성에 도움이 되고 친절교육, 친절하다면 인성이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지 사실 수사라든지 세금 받는 데는 남한테 좋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십시오.’ 하다보면 상대방의 언성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다보면 어린이들한테 사실 받으러 가면, 예를 들어서 그 현장 체험하라 해 보십시오. 우리 박화자 위원님한테 가서 초등학생이 ‘세금 내십시오.’ 하면 한 번은 ‘그래 미안하다.’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오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벤치마킹에 따라가는 것, 그다음에 5, 6학년한테 5만원, 10만원, 50만원 세금 낸다 해서 가정의 차별화에,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는 인성에 좋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 생각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생각을 더 깊이하시고 상품권 없애십시오. 제 생각에는 당연히 낼 것을 내는데 상품권을 줘요? 진짜 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상품권 주고 일 더 잘하도록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변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관내입찰이 일반이 2억 2000만원이고 전문이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입찰 온 게 보니까 2억 2100만원에 경북입찰을 띄웠더라고요. 이걸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2억 2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정도인데 지금 관내 업체들이 일이 없어 가지고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부서하고 입찰띄우기 전에 확인을 해 보시고 차라리 1원이라도 절감해 가지고 관내입찰로 전향을 해 주면 한 건이 되든 두 건이 되든 지역 업체들이 조금 더 인센티브를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발주하기 전에 한 번 과장님이 주무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봤는가 봐요.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 건이 1100만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1100만원으로 갔을 때 하고 2200만원으로 갔을 때 하고 장단점이, 지금 발주부서에 계시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안을 좀 제가 듣고 싶어 가지고…….

예,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작년 7월 2일자로 도급액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로 공사는 들어갔습니다. 그로인해서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한 일 년 정도 지금 다 되어 갑니다. 시행을 해 보고 또 우리 건설협회라든지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 정도 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전년도 일 년 시행을 했는데 그 전자로 다시 한 번 환원을 했으면 싶어 하시는 분들이 50% 이상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주부서에서도 물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협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