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총무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의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30일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에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5월 31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6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6월 4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6월 7일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서정미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결산검사 의견서를 받았는데 일단 우리 일반회계 결산에서 쭉 보면 세출 결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는 얼마, 얼마가 지출이 되었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결산서는 우리 예산의 흐름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사실 이 결산을 할 때, 이 결산서에 나타내는 수치를 가지고 사실 의미나 쓰임을 파악을 못하면 이게 사실 한낱 숫자에 불과한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교육관련 분야, 이게 여기에 딱 자료로 되어 있는 예산 현액으로만 봤을 때 지금 여기 지출액은 한 7억 정도 나가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0.2%, 교육적인 분야가 제일 지출이 작은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좀 잡으실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이 예산 분배가 좀 균등하게 이루어지게끔 정책 방향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나름의 또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 사업은 본 사업이라기보다는 보조 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세가 197억, 197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지금 조례 개정안에도 올라가있다시피 저희가 한 1.3%정도 해서 2억 5,900정도를 올해 본예산에 신청해 놨는데 무상급식 관리도 있지만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 또 전입을 불러들이는 서구를 생각하면 위원장님,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교육 경비에 좀 더 많은, 적은 예산이지만 관심을 좀 더 많이 펴야 된다는 건 맞고,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전에 지금 현재의 그 3%이내 보다는 그 배인 6% 범위라고 저희가 한정한 거는 일반적인 예산의 범위 내 보다는 좀 더 우리 서구에 의지를 보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6%라는 표시를 한 걸로 생각하고 향후 점점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사실 6%라고 하면 보통 지금 추세가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정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사실 무상급식비, 뭐 그거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급식비가 이루어져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건 역시 다른 사업에 뭔가 좀 더 역점을 두겠다라는 의지로는 사실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는 뭔가 오른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을 때 교육청이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하니까 우리가 조금 보조 사업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거는 교육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수치상으로 아무리 보조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 아니면 아이가 아닌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프로그램, 이런 것 우리 옛날에 교육 도시 서구였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그 명성에 걸맞게 이 수치가 한자리 수가 아니고 좀 더 올라야 된다는 생각, 교육 경비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 내용적인 걸 보면 정말 거기에 우리가 걸맞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나가는 정책 방향하고는 사실 방향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하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근데 지금 현재 그렀습니다. 16개 구·군중에서 3%가 지금 한 군데, 그리고 5%가 한 일곱 군데, 그러면 저 6%는 절반보다는 더 위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는 무상급식비가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무상급식비 말고도 저희가 12%를 한 거는 무상급식비 해도 5억 정도 하면 지금 뭐 2억 5,905 하면 7억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97억, 200억이라고 봤을 때 6%를 하면 12억입니다. 그 나머지 한 5억 정도가 더 여유가 있고 5억 정도는 더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교육은 정말 의지죠? 과장님.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은주
배은주위원
3% 되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올려 달라 했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상징적으로 6%라고 하셔서 6%를,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상징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올렸습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여기 상징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형식이 내용을 담고 있겠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6% 올린데 대해서 주민들께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말씀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현실화 되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되기를, 제가 여기서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그것을 단지 퍼센테이지로 해서 우리가 올렸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듯이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에 의지가 담겨서 정책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서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좀 더 나은 교육적 프로그램이 나오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걸, 사업을 발굴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범위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퍼센테이지를 수치를 말 한 거는 그 의지가 담겼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은주
배은주위원
꼭,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의지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 실천 다음에 우리가 결산할 때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우리 보조금이 있죠,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상반기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말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국·시비 중에 시비는 없고 국비만 1,100만 원정도 받았습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국비, 해수욕장은 1,000만 원입니다. 해파리구제사업 1,000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1,000만 원이고, 국비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가지고 1,100만 원 돼 있는데? 1,100만 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국비 1,000만 원 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결산서 심사 서류에 보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해파리구제사업 1,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여기에는 1,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래 가지고 지금 2018년도 상반기 반납예정이 102만 5,000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해수욕장에 있는 예산 5억 8,000중에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해서 5억 8,000중에 국비는 1,000만 원 해파리구제사업 밖에 없고, 시비가 한 9,000이고요, 그래서 그 반납액이,
허승만위원장
반납액이 지금 현재 상반기 예정으로 돼 가지고 연구용역비하고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국비는 해마다 해파리구제사업 밖에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거 확인 나중에 한번 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허승만위원장
저도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구정 홍보로 열린 구정 실현에 관련해서 성과 달성률이 지금 320%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스크랩 게시를 하신 건데, 이게 지금 목표치와 실적이 이렇게 올라간 사유가 결산 당시에 메일 수가 늘어나는 거, 메일 발송량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 달성률이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주무관님께서. 그런데 이게 지금 목표를 잡으실 때는 그러면 800건이라고 잡으셨는데 이때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이거는 매년 성과지표를 마련하셔야 되고 매년 실적과 달성률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320%로 잡혔다는 게 성과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메일을 발송하는 발송 수량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일 발송 건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메일을 1,000통을 보내든, 2,000통을 보내든 1건을 가지고 실적을, 목표도 잡고 실적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다량으로 발송한 거를 전체적으로 실적을 잡는 거는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목표치와 실적치를 충분하게 다음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건수로 해서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한 60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2018년도에는 90개로 한 30개 언론보도 매체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도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설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거기에 맞춰서 위에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행복도시 구현에도 보면 상반기 문화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목표치는 2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3%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달성률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스무 점을 정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갖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암남공원 조형물 몸 삶의 터 합이라는 조형물 이전하는 게 47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총 예산 700만원 중에서 3건을 하니까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작년에 큰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건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그럼 목표를 잡으실 때 실질적인 목표에 의해서 목표달성 안 된 부분에 문화 유지보수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전부 다 올해 2019년도로 사업을 이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예산이 총 7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에서 조형물에 대한 시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시유지에 들어있는 조형물만 시비를 지원해 주고 구유지에 있는 조형물은 시비를 지원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700만원 예산 가지고서는 그 조형물을, 지금 90 몇개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유지보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 2, 3월을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1,5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가지고 있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비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이런,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목표를 설정하셨을 때는 우리가 2018년도에 이 20건의 문화재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예산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의 목적을 이루었어야 하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문화재나 문화시설은 계속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이 예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도 이 사업의 성과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예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간과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예산계하고 의논을 하셔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결정을 하셔서 2018년도에 이 성과를, 달성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9년도에 또 문화재를, 다른 문화재를,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확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되죠. 2018년도에 못했던 거를 다시 또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아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공공조형물도 아시다시피 녹이 피어있는 것들은 녹을 또 닦아내야 되실 거고, 그러한 것들을 1년 더 넘겨서 한다고 하면 그 녹이 더 많이 부식을 할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런 성과목표치를 좀 줄여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론, 언론에 대한 것도 메일은 전체 1,000건이든, 10,000건이든 간에 메일은 한번 전체 목록만, 주소록만 지정하면 1건으로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 잡으실 때 그렇게 잡으셔야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감안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도 성과 보면 이런 형태로 잡혀있을 겁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번 1차, 2차, 이제 2차 추경이 지나고 나면 각 부서로 통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목표하고 실적을 설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성인지 결산을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목표치보다 달성치가 좀 낮으신데 여기서 의견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종목 비중이 낮다, 그래서 여성 참여율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은 하고 계시겠네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결산 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제시를 받았고 저희들이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 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더 발굴을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일단 올해는 한 24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조사를 해서 이게 이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이용은 올 초부터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1년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벌써 시작이 됐겠네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존에 해 있었던 대로 그대로 지금 사업이 또 이번 해에도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해 가지고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 이용가능시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여학생들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개선이 되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결산 첨부서류를 보게 되면 지금 작은 도서관 냉방비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5군데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75만원을 했는데 1개소가 지금 15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소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부분의 작은 도서관들이 주민센터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주민센터 공공요금에서 집행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우리가 고지서를 받으면 그 한도를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남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을 대비해 가지고 주민센터에 냉방비를 각 50만원씩 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욱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박인욱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결산에 살펴보니까, 세무과가 좀 많다보니까 세무과를 대표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징수율은 좀 높습니다. 하지만 미수납액이 많네요. 불납결손액 중에서, 불납결손액이라는 게 일단 이게 일시중지나 유보죠?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불납결손액 중에서 실제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세무 관련은 모든 사례는 다 중간 중간에 다 나타납니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심지어는 결산처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민원이 들어오고 바로 찾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기본은 당연하게 재산 관련해 갖고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다른 자금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요.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래도 불납결손 중에서 징수한 사례는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게 지금 2018년도 되다 보니까, 저도 2019년도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 다 당연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요, 그리고 김영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납세 태만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징수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총괄현황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했습니다마는 비율이 5.몇 % 이렇게 되어있는데 징수율이요, 나머지 징수 안 한 게 미수납액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징수 태만 분야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또한 경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세목들에 대한 납세율이 조금 저조한 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부산시하고 좀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 서구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 보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은연중에 납세 태만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징수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앞으로 불납결손이 결손 처분될 확률도 높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체납현황에 대한 사유는 한 번 더 분석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세입금 환금내역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행정기관의 착오 부분은 어쨌든 행정적으로 업무를 하시다가 잘못된 부분의 착오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납세자 착오는 어떤 겁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말 그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나 취득세나 이런 게 부과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갖다가 다 모른다는 게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중납부가 또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중납부라고 하면,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러니까 뭡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본인이 납부를 하고, 납부를 했는데 다시 납부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러할 수도 있고 재산세나 취득세나 두 가지 다, 또 먼저 계좌입금 하듯이 납부할 수도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지금 한 2,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2,800만원 정도면 최소 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2,800만원 정도면 한 20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대로 세금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밑에 납세자 착오란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도 있거든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자수입은 따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수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로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도로사용료 부분을 구제를, 권리구제로 해서 환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환급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 자체 사업은요, 우리가 일단 보면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같은 이런 거를 갖다가 총괄관리만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법상에 도로관리법을 갖다가 총괄하는 부서는 안전총괄과나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업무를 갖다가 실무를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우리가 납세자 권리구제라고 이게 지금 환급내역은 몇 건 안 되거든요. 환급내역은 몇 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좀 알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를 총괄해서 하시는 업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도 세외수입의 일반 부담금 같은 경우도 지금 110만원 정도가 권리구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환급의 내역이 정확하게 왜 발생했는지는 좀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 부분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전 부서에서 최근에도 우리가 다 모여 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갖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기 만만치 않고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제 전체 체납을 갖다가 총괄 관리하든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별도로 그 부서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갖고 그래 알아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급내역을.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서별로 별도로 파악한 자료가 따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천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안영천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현금 현황을 보니까 잡종금에 10억 3,700만 원이 현재 있습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2페이지입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세입·세출외현금, 예.
상조
송상조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 있죠?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이게 세입·세출외현금이 이제 우리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각종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 그런 각종 보증금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증금이고, 그 다음에 보관금은 또 우리가 나중에 지급할 돈을 임시로 보관했다가 지출하는 그런 금액인데, 이거는 의견서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서대7구역 관련해서 위탁 사업비를 일부 받았는데 그걸 다 이제 우리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일부만 이제 편성하다보니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좀 남아있었고 남은 금액은 또 금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이게 10억 1,200만원을 서대신7 재개발조합에서 이게 받았는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입 했습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아마 건축과에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바빠서 아직 그것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이 7구역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또 별도로 건축과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수경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서정미 과장님.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제 3조, 5조 기준액에 보면 지금 우리가 부서에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6%로 지금 개정한다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에 대한 이상은 없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아까 저희 앞에, 앞서 결산 승인할 때도 말씀했다시피 이건 우리 자치구의, 어떤 자치단체장의 의지이기도 하고 3%에서, 3%라고 했지만 저희가 계속 1.2%, 올해 겨우 1.3%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면 %는 3%로 상향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향후에는 한 6%까지 해서 그게 지금 점차, 한꺼번에 6%가 될 거는 아닐 겁니다. 한 12억 정도를, 지금 뭐 3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12억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다시 옛날의 교육도시 서구의 명성을 되찾자는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1년에 지방세가 얼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방세 197억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97억인데 거기에, 우리 197억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다 못주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제한 구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또한 그 제한구라는 의미에서 메이다 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조차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30% 이상이 노인 인구니까 노인의 복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만, 자라나는 이 시대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적정 부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우리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제한 구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위반되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제한 구인데 지난번에 11월에 우리 유성미 위원님이 5분 발언 하셨듯이, 이제 국회에서도 이거 제한 구에 대한 규정을 풀려고 지금 법안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는 또 그걸 권장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 제한 구에 의한다면 저희가 이때까지 한 번도, 한 푼도 지원할 수 없었었던 구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1.3%를 지원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시대에 본 사업 말고 보조 사업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 구이지마는 어떤 특정 부분을 담당했던 의미도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서구가 교육경비가 좀 약하다는 건 알고 있지마는 우리가 무상급식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이렇게 좀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부산 16개 구·군에 보니까 다들 조금은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거의 다, 거의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기장만 빼고는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근데 우리가, 서구가 좀 유달리 높네요? 6%,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몇 십 년이 되지만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게 뭐야, 보조 사업의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이나 이런 건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거는 권장사유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권장,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권장규정이거든요, 법령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규정에, 규정을,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올리겠다, 이 말이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금 무작정 올리겠다는 건 아니었고 저희가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3,800만 원 정도 더 상향조정 됐습니다. 차츰차츰 올리겠다, 우리 형편에 맞게 올리겠다는 거였는데 어차피 지금 무상급식을 5억 정도 하면 3%가지고는 없고, 5억 정도 하면 지금 한 3억에서 8%, 아니 저기, 8억 정도이면 저희가 지금 한 7억 5,000, 7억 5,000이 어차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 이내라는 이 조례도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다음에 또 4%, 5%해서 또 개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보다 배 정도 올려놓고 어떤 목표를 좀 높게 가질 것인가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시에서 좀 더 받아오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시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 최고 정책회의에서 무상급식을 구·군에서 어떤 공동 부담하라고 하고 그 대신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아마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질의를 드리기 앞서서 배은주 위원님과 앞서 얘기 나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조금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분명히 교육청의 몫이고 구는 보조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구소멸이 지금 걱정되는 이 시기에 구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 해답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교육청의 주된, 우리 서구의 주된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는 보조 사업으로, 보조 사업은 무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타 군·구에 흐름을 발맞춰가려고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상황도 열악한 건 분명한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공한수 구청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조금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한 6%의 12억이 되기까지는 몇 십 년이 걸리겠습니까? 저는 좀 절망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십 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교육 경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평생교육과를 신설해서 다른 사업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형식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형식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타 군·구가 16개, 기장군을 빼고는 3% 이내라고 교육경비 보조 금액을 제한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1%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구와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계속해서 개정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6%라서 많다, 이렇게 비교시점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한다, 상한선을 두지 않는 추세라고 신문보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없어서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막연히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저희도 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내가 100점을 받겠다고 공부를 하면 95점은 받겠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내가 한 90점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85점 밖에 더 받겠습니까? 6%라고 정해 놓고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최근에 타 시·도나 시·군·구에서 예산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배경은 계속해서 교육정책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반복적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개정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상향선을 정해서 그 선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물론 좋은 의지긴 하지만 이때까지 서구가 보여준 의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이내라 하지만 2%에도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범위 내라고 다른 타 시·군·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산의 범위라고 한 거는 16개 구·군중에서 6개 구에 불과합니다. 다 %를 정한 구가 더 많습니다, 10개 구는.
성미
유성미위원
지금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의견서를 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입법예고를 미리 하셨고 제가 의견서를 달수도 있었지만 우리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뿐이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0년 본예산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고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청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우리 하반기에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2020년 본예산 계획이 하반기에 다른 사업들을 적극 검토하면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군·구에 좋은 정책 사업들을 함께 우리도 병행해 나가면서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피해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평생교육과는 없지만 총무과 안에 평생학습계가 있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국의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항상 매년 1억 정도의 국비를 따오고 한 5,000만 원 이상의 시비를 따오는 것조차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서구 아닙니까, 그게.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가 있는데도 그런 실적을 못 거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계에서 그런 실적을 거두는 건 대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 사업이 확장되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평생교육과가 지금 강서구와 우리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몇 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다 감당하고 나가기에는 조금 짐이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또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무상급식비 이 부분을 추계한 거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한 금액하고 좀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학생 수가 보통은 한 5월쯤에 나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한 게 4월이었고 그래서 5월쯤에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학생 수를 계산을 해서 그 추계서를 한 거고, 우리 학생들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2차 추경에 올라가는 488, 4억 8,800은 실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우리 조례와는 조금 상관없긴 하지만 진로교육센터에 대해서도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있던데 그런 부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진로지원센터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조건이 200㎡, 60평 이상의 어떤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청사 내나 청사 외에 60평,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연말쯤에는 어떤 한곳이 두드러지게 나올 것 같아서 아마 내년쯤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진로지원센터나 무상급식비나 또 우리 자체적인 교육경비가 분명히 상향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라고 목표는 정했지만, 유성미 위원님이 기대하듯이 한꺼번에 얼마가 이렇게 탁 탁 탁, 5%, 6%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의 살림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있듯이 애들 밥을 먼저 먹여야 되면 그게 더 우선순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말씀드립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각종 투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에는 전폭적인 대폭 상향조정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꺼번에 상향 조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조례안에 6%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아까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을 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법적,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번 시험 잘 치자, 가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한다는 그런 거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왜 제가 이 문제를 여쭙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규정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안 되면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마찬가지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수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제3조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단 보조지원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내용에,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유성미 위원과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꼭 3%, 6% 이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위원님, 16개 구·군 중에서 %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모호하게 예산의 범위라고 한 데는 16개 중에 6개 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앞에도 앞서서 예산의 범위라고 했으면 조례개정의 그런 절차도 필요 없을 거고, 의미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3%라고 했기 때문에 배 정도는 생각하자, 그게 6%라는 생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가 이게 꼭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교육경비가 올라갔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실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2021년도까지 무상급식이 전 학년에 대해서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억 7,100밖에 안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이게 무상급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추가로 다른 사업이나 프로젝트 사업이 나왔을 때 교육경비가 추가로 우리가 6%가 넘어갔을 때 그 상황이 되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상위법상에 그러한 내용들이 보조 사업에 대한 제한에 대한 것들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수정을 한다고 해도 업무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편할 것 같습니다. 중압감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중압감을 가지고 6%라고 한 의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거는 분명히 알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편안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수치가 한 자리 수라 굉장히 3%에서 6%라 하면 별로 체감은 사실은 좀 못 느껴서 6%가 얼마나 큰 금액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교육경비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저희도 쭉 해 왔지만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무상급식은 갑자기 금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가 사실 올라가지만 우리가 사업적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 사실 1%만 올리기에도 엄청난 힘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마 가시적으로 만약에 보여지는 대로 할 거면 굉장한 의지와 그리고 정책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보면 사실 정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범위로는 사실은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교육경비를 몇 % 올리겠다, 이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가 평생교육과도 있는 만큼, 총무과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사실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 부서, 아동부서에 저희가 주문을 할 거고 우리가 엄마라든지 그리고 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은 이 교육경비하고는 사실 조금 별개지만 거기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 교육경비의 %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병행해서 함께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로 저희가 이렇게 교육경비를 6% 올려도 의지를 가지고 좀 많이 올려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5년 전과 순세계잉여금 32% 393억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도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보조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과도 논의를 했고 방금 과장님께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197억의 예산에서 우리가 6%를 하면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나면 실제 우리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굳이 두지 않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중 ‘6% 범위’ 를 ‘예산의 범위’ 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제안설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의안번호 77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4항 의안번호 78호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5항 의안번호 79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6항 의안번호 80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0호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검토보고서에 우리 김경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률을 나타낼 때 홑낫표를 쓴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거 수정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이게 그 지방자치, 지방세 기본법 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기본법이 아니고 이제 지방세 기본법을 수정하는 게 정상으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7.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인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인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앞으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은 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이용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높게 책정 했습니다. 우리가 비교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곳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그건 지리적으로 이제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또 이제 인구가 적은 울진이라는 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용료가,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제가 이용료를 다 보니까 조금 대충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은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상태고, 우리처럼 잠수 풀을 갖추고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울진해양레포츠센터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제주도에 있는 다이브 자이언트교육센터는 비슷하긴 한데 거기는 스킨스쿠버 용품을 직접적으로 제작, 유통하는 업체에서 또 이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는 세트별로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울산 문수수영장이라든지 창원 실내수영장 이런 데는 수영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 풀을 갖춘 우리하고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우리 해양레포츠, 기존의 해양레포츠가 2013년도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용객들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서 저도 금방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타 지역에 이제 이번에 신설되는 잠수풀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적으로 기본 이용시간이 지금 이게 확정적입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 조례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새로 넣으려고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탄력적으로 우리가 보통 7, 8월에 보면 저녁 시간대, 7시부터 한 9시까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레포츠센터 기존하고 지금 현재 건립되는 게 합쳐지잖아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이 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유지·보수 면도 중요하지마는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의실이나 샤워실,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안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만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작년에 다이빙대 사고 이후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안전부터 우선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니까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수입금, 수입금 전에 위탁 부분에서 기존에 지금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다음에 신설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통폐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서도 한국해양소년단에서도 입찰이 들어오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들어왔을 때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됨에 있어서 적립금이라고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수입금에 대해 잉여금도 발생할 것이고 이거는 기존에 한국해양소년단과 우리가 체결한 수탁계약서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8대 2로 정했습니다. 그게 수탁자가 8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 2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익이 사실 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부터 익년도 4월 달까지 6개월은 비수기입니다. 실내에서 할 수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수기였고, 그때 운영하는 직원들은 상근으로 매일 2명 정도는 시설물 관리하고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이렇게 다 생각하다보니까 사실은 적자가 나지 않는, 1년에 한 5, 6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그러면서 나머지는 법인에서 보충을 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1년에 한 6, 700만원씩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아무래도 교육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비수기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12월에서 한 1, 2월 정도, 많게 잡으면 3월 정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를 비수기로 본다고 하면 아마 운영수익 면에서 나아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물을 데워갖고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데우는 비용이 많을 것인지, 안 그러면 또 수익이 많을 것인지 그거는 또 운영을 해 보면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을 데워놨는데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두세 명 밖에 없다, 이러면 완전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레포츠센터에 증축을 하면서 많은 민원들도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해결에 있어서도 조금 원활하게 완만하게 이루어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나 잉여금 적립현황에 보면 우리가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많이, 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일정부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수기 동안에는 이용객들이 좀 적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성수기에는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워낙 많이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비수기 기간에도 이용객들이 이 시설을, 우리 송도의 레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주변의 우리 소상공인들도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로 건립함에 있어서도 고생 많았고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액의 감면에 보면, 10조 2항에 보면 감면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자녀가정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 에 속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면율이 좀 적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녀가 3명 이상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서구에 거주한다, 라고 보면 우리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는데 타에 불허하게 이 30%를 해 놓다 보니까 사실 우리 출산율도 적은데 사실 이렇게 3명 이상 되는 가정을 30%를 한다, 이 부분에 제가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요, 제 생각에는 다른 구도 다 50%니까 50%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경로자가 현재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구가 지금 현재 우리 서구 내에 몇 세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아마 복지정책과 쪽을 통하면 자료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가 이전에는 최소 인구 17만명에서 23, 4만명까지 되던 서구가 이렇게 줄어든 어떤 이유는 실제 감면되는 어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여기에 우리 서구, 딱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우리 송도스포츠센터하고 해양레저센터하고 두 개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는 사실 1년에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감면율이, 감면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면을 많이 해 주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해양레포츠센터만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난다고 보는데 여기는 스포츠센터하고 같이 적용을 받는 조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면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감면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구분해서 감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파악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별표 4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가지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4급에서 6급은 뭐로 명칭을 칭하나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허승만위원장
여기에 명시는 되지 않았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이라 해 가지고 등급별로 등급을 폐지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명칭을 그러면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이 되네요, 그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전에 1급에서 3급까지만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바꾸고자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송도해양레포츠센터에 보면 잠수풀장 있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운영 등으로 해 가지고 수입 부분에서 추가이익을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수입잉여금이 수탁자와, 아까 강석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은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배분의 어떤 내용.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2대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약 체결할 때 우리가 공고를 낼 때는 7대 3으로 그렇게 내볼까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계획이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통과가 돼야만이 우리가 공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시설을 했을 때 향후 시설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송도레포츠센터는 아무래도 야외수업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고무보트라든지, 카약이라든지, 제트스키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새로 지은 부분은 실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킨스쿠버라든지, 다이버 강습 또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생존수영교육 이런 걸로 특색 있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어떤 과정에 좀 더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도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안건 9.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재무과장님께서 하시고 질의는 공유재산 관련은 재무과장님께, 사업 관련은 소관부서인 시설단장님과 창조도시과장님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영천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총괄부서 재무과장 안영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에 불철주야 열정을 쏟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게 동의안이 2건이 올라왔는데 각각 심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괄 심사죠?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원칙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안건이 들어가 있어서, 첫 번째 안건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6호에 중요 재산이나 동의를 의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자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의결을 올립니다,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계획을 재무과에 올려가지고 저희들 자체 심의를 마치고 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올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지방자치법 39조 1항에 중요재산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있는 7조 1항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중요재산. 뭐 시 군·구 같으면 20억 이상 재산이라든지, 1,000㎡ 이상이라든지 똑같은데, 저희들이 형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지금 의회에 1건으로 했는데, 내용은 2개지만 1건으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직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죠? 지금 통과가 안 된 사항이고, 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이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니까, 이 동의안은 저희가 동의를 해주고, 또 예산에서는 또, 자칫 또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 동의안을 저희가 해드리고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안이 추경에 올라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예산안 올릴 적에 본예산이든 뭐든 먼저 올려가지고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도 그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별도로,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단장님, 그 나름대로의 당연히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을 하거나 이럴 때 계획상으로 아직까지 계획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급한 감이 있다, 그리고 지금 꼭 이 시기에 이렇게 동의안이 아직 용역비도, 아니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순서대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 동의안이 올라오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2개 같이 이래서 묶어 올라오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창조도시과 건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얘기가 있었고,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안 넘어와서 그런 절차적인 어려움도 알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천마산 복합전망대 이 동의안도 함께 올라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먼저 한번 들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에서 감전초교 일원 건물,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말씀 그대로 감전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폐교된 데가 학교뿐만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감전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일원이라 했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쳐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돼가 있고,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사실 1차 추경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 절차상 그대로 행간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이번에 추경 1차 때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심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조금은 아직까지 이해가 사실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뭔가 조금 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있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동의안이 이렇게 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함께 올라오니까 다소 조금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임시회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은 아니지만, 우리 의장님도 그랬고, 기본적인 절차가 조금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나 중기재정 계획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 시점에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은, 우리 배은주 위원님께서 정말로 지적을 잘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본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중요재산 취득 의결은 그 재산이 성립하는 시기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 시기에 같이 하는 게 맞다, 왜 설계비도 일종의 총 사업비에 들어간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조금 논란이 있지만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고, 또 여기서 의결을 하시면 재산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대상이 바뀔 경우에는 30%이상이, 가액이 바뀌면 저희들이 새로 심의를 올리거든요, 의회에? 동의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귀찮더라도 조금 중복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든지 준공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면 그게 어떤 20% 이상이라든지 그 정도 차이가 생기면 그때 저희들이 새로 올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그 의견이 있었다면 그 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저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의회에도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시기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올리기 전에 올렸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금방 단장님께서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한쪽에서 또 논의가 됐었을 거고, 또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용을 하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논란이 분명히 될 거라는 것도 아시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을 따로 들은 것도 없고, 지금 또 바로 제가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나름 논의를 좀 거칩시다라고,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함께 합시다라고 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동의안이 2건이 함께 올라와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급박하다거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차피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직 이제 용역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시기를 다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꼭 이 시점이었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일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잡힐지도 용역도 거쳐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추후에 뭔가 조금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아직까지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계획부터 먼저 올라왔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왜 지금 이 시기에 꼭 이렇게 정말 급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사실은 제가 생각을 했는데 꼭 이 시기에 왜 이렇게 같이 올라 왔을까, 이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계속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의장님인지 모르겠는데 부산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 세워져 있고, 중기재정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1회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 심사는 2월 달에 받았고, 중기재정계획은 세부적인 사업비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줄로 해가지고 기본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변동이 없고요. 단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예산을 보류 시켰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내용을 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면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언론이 또 안 났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사실 고민을 덜했을 텐데,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물론 위원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 이번에 언론이 또 났을 때 우리가 230억이라고 했을 때, 국비 50억, 시비 150억, 구비 30억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서 나와서,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그 추계는 저희들이 낸 자료가 아닙니다. 세부적인 구비 80억,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낸 자료는 아닙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냈다는 말씀입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거기는 이제 그 출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거의 내시된 것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내시될 수가 없지요, 그거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이 안 됐는데 국비를 딴 적이 없는데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언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지금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처를 모르겠다라고 말씀 하시니까 저희들은,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보고, 사실 언론이 먼저 나온 것도 다소 좀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는데, 언론은 어차피 뭐 내시는 분들이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내는 거라서 그런데 구체적 금액까지 사실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일방적으로 뭔가 가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밟아가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미흡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적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단장님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실무 담당단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항상 저도 그렇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모든 일은 의회하고, 특히나 이런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은 의회의 어떤 사전 동의라든지 교감이 없이는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거 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특별히 어떤 보도 자료가 나가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신문기자들의 어떤 취재 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전화가 오는 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화 받는 그게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거든요, 자료 준 바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중요한 사항이 외부에서 민감하니까 언론은 나겠지만, 저희들이 공식 의견을 내게 되면 의회하고 항상 협의를 해가지고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지금 제일 민감한 부분이 사실 국비, 시비 확보, 여기가 사실은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거기가 아예 구체적 금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님께 진위를 확인을 한번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 문제가 아주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물론 지금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신 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예산에 다시 또 편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또 용역을 거쳐서 변동이 된다면 변동도 하실 것이고, 조형물도 아니면 또 다른 걸로 하실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서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이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의 소통방법이든 일방적인 소통방법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단장님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시설사업단장
똑같은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어떤 자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회하고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유출을 하고, 공개를 하든지 그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올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수시로 앞에 1차 추경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의회를 존중해 가지고 의회 분들께서 이 부분이 필요하면 조금 일찍 올려도 무방하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수정을 하더라도 올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린 사항임을 한 번 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사공순옥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 미니주택 조성사업 부지 8억 5,293만원 되어 있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것이 지금 토지가 초장동 38-198 외 1필지인데 이것이 지금 토지 용도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이게 1,887㎡ 같으면 한 570평 정도 됩니다. 임야의 공시지가는 얼마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캠코에서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평당 가격은 150만원 정도 현재 나왔고요, 지금 보통 저희가 감정을 해 보면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 매매계약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임야가 헤배당,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감정금액은 평당 150만원입니다. 헤배당은 한 50만원 정도 되죠.
허승만위원장
50만원이 좀 더 되겠죠, 그죠? 이것도 지금 현재 이게 전부 다, 두 개 다가 캠코 거네요, 그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국유지로,
허승만위원장
국유지로 되어 있네요.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기재부 땅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것도 지금 제가 그렇고, 두 번째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미·초장 도시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게스트하우스 및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 부지가 초장동 38-198하고, 초장동 38-21인데 매입금액이 8억 1,841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 부분도 보면 임야가 1,830.9㎡고, 토지가 초장동 38-21이 56.4인데 56.4를 갖다가 3,451만 7천원, 임야는 8억 1,841만 3천원 이거 역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시지로, 우리 서구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저희 공시지가 금액은 평당 21만 7천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평당 21만 7천원짜리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헤배당 21만 7천원,
허승만위원장
만약에 그 계산대로 한다, 라고 보면 평당 21만원짜리가 두 배가 넘습니다. 이 두 배가 넘도록 해서 이 부지를 과연 매입하는 가격이 맞는가, 하는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도 앞서 이야기할 때 1.5 정도 됐는데 두 배가 넘도록 이 지금 현재 아미·초장 도시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이런 부지를 하는데 시간이 급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지도 56.4 같으면 이거 ㎡당 61만 2천원이라, 우리가 보통 그 산동네에 ㎡당 61만 2천원 같으면 평당으로 따지면 한 200만원 됩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천마터널 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 매매를 하면 요즘 거의 한 300 정도는 저희가 협상을 안 하면 매입이 힘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산공사는 감정을 저희 측에서 한 게 아니고 자산공사가 매각을 직접 추진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감정법인을 통해서 감정 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금액을 따로 협상하고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캠코에서,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감정원이나 어떤 감정원을 거쳐서 이런 어떤 금액이 나오는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 2차 몇 군데 감정을,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2군데 감정해서 산출평균해서,
허승만위원장
산출평균 했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매각금액을,
허승만위원장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의 땅값을 도리어 우리 구가 민간보다 더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하다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저한테 조금의 어떤 항의성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왜 이렇는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이거에 대한 것은 한번 서로 의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캠코 측 감정결과 내역서를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일단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안영천 재무과장님, 정우건 시설단장님,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