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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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도시개발국과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어저께 이 부분에 수정 제출이 들어왔는데,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이해를 돕고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년 13억 원씩 출연금을, 뭐 자본금이 됐든 하여튼 출연금을 13억 원씩 받아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 해석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경영실적에는 자본금 1억, 최초의 자본금 1억과 10억이 예치금에 11억이 예치가 되어있더라고요, 맞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예치가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사실은 대체항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체항목에 들어가고 매년 2억씩 출연금, 수익금 아닌 수익으로 잡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2억을 조정하면 이렇게 나타내면 이제 잔액 41억과 정기이월, 19년도 정기이월에 41억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인건비 하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다른 조사사업수입 3,900만 원하고 5,700만 원 이 차이는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시고 이 손익계산서 항목으로는 이 형태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손익계산서상 표기는 맞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11억을 별개로 빼고. 작년 2018년도에 수입이 경주시출연금 20억하고 전년도 이월금 52억하고 전년도 51억 원 하고, 이월금이 51억이다, 그렇죠?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간 이월금이 51억 3,600만 원이 맞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잡수입은 무슨 수입이 잡수입이에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은행 이자수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장대하게 말씀드렸는데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상피제 이전에는 사실 이 수익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잘 돌아갔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재작년부터 상피제가 되면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어렵고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3억 6,000만 원이 펑크 났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가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그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존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 이 부분이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사사업에서 지금 이익금이 6억 7,300만 원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최덕규위원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그러면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학술연구나 조사 발굴을 다 했는데 돈 못 받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미수금으로 잡히는 거잖아. 그것도 그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여기는 행감 장소이기 때문에. 그럼 전년도 이월금 51억 3,600만 원 중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포함된 겁니다.

최덕규위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이 뒤에 행정감사 설명 자료에 보면 조사내역수입이라든지 학술사업수입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금액이 예를 들어서 6억 3,4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 경주 천관사지 경역 내 농로부지 발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계약금액이 얼마이고 그 계약으로 인해서 지출된 여비라든지 현장운영비, 조사재료비, 위탁용역비 등을 사용하고 나서 A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얼마 남았다. 그래서 그 1년 치 누계가 얼마고 그래서 조사사업을 통해서 1년 동안에 얼마의 이익이 났다, 발굴사업 통해서도 얼마가 났다, 그렇죠? 그 부분이 나와 줘야 우리가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는 그거 모른다니까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 발굴조사를 할 때 1건을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에 계약을 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발굴조사 들어가서 2018년 그 당해에 12월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 결산이 끝나지는데 이게 2018년부터 해가지고 한 2년간이라든지 1년간 쭉 연장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전년도에 잡을 수도 없고 다음 년도에 잡을 수도 없고 거기서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재무제표 상 정확하게 제출해야 될 때의 얘기이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실 자료는 재무제표 제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018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2017년도에 계약 금액이 얼마고 얼마, 그리고 거기서 수입 들어온 게 얼마, 그 다음에 미수금액 얼마 그리고 17년도에 얼마 지출했고 그럼 17년도에서는 미수금 얼마에 지출 경비 했으면 얼마라는 게 수익이 나오잖아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료 가지고 무슨 의미로 우리한테 보고 합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단순하게 기본적인 개념가지고 하면 전년도 이월금 50억 원 하고 수입 남는 거 다 해가지고 70억 벌여들었고 지출 31억 써가지고 41억 남았으니까 전년도 이월금 51억 원에서 넘어가는 돈 41억 원 같으면 10억 원 적자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적자가 아니고 예치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디가 예치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예치되어 있으면 예치되어 있는 것을 표기를 해 줘야지.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잠깐 한번 1분, 한 2분 정도만 좀...

최덕규위원

아니, 말씀을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먼저 좀 봐주시면 저희들이 2005년 5월 1일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신라문화유산조사단으로 해서 발굴조사 위주로 진행이 됐고, 그때는 발굴조사 하는 게 민원이 너무 많이 적재되어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서 우리 연구원은 흑자로 계속 돌아서서 문제가 없이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은 1실 1과 6팀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33명입니다만 현재 인원은 24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는 2017년 9월 30일자로, 제가 공직을 떠돌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쉬려고, 안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역에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당신이 아는 노하우로 이런 걸로 해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좀 잘 키워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다 싫었습니다. 39년 공무원 생활했으면 됐지 더 안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해주십시오.”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그래, 아직 난 젊고 하니까 아직 내가 있으니까 뭔가 봉사를 해야지’이런 심정으로 제가 연구원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최영기 전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원장님, 이거 미안하지만 지금 이제 상피제 되고 해가지고 올해 당장 3억 6,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의회에 말씀드려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만회할 수 있도록 예산 따주고 가겠습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인사 차 다니면서 계속 위원님들 만나고 해서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해서 그해 3억 5,000만 원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올린 금액 3억 5,000만 원이. 그런데 시청에서는, 시 회계과에서 회계하는 과정에서 아니 거기 내용이 원장, 실장 봉급이라고 했는데...

엄순섭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주십시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2억으로 잘려서 2억 원을 받게 됐고요. 올해도 3억 5,000만 원 올렸는데 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배정받게 된 이유도 상피제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됐고, 저는 와서 우리 연구원을 이제 시에 손 벌리지 않고 옛날 과거처럼 돌아가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항상 모색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발굴조사기간이 경주에는 우리 연구원 포함해서 경주박물관, 문화재연구소 포함해서 13개 기관이나 들어섰기 때문에 발굴조사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점차 줄이자 그렇게 해서 지금 5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학술연구와 문화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있고, 이 참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경산까지 가서 경산지역에...

최덕규위원

아니, 원장님. 원장님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 2018년 1년 동안에...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6,900만 원을 흑자로 돌렸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6,900만 원 흑자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이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마는 설명이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용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6,900만 원이 흑자가 나고 지금 현재 발굴조사사업을 줄이고 학술조사사업을 늘려서, 그러면 그 발굴조사사업을 하던 인원들이 다 퇴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운영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났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건 이 자료를 보면 그 6,900만 원 흑자가 났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원장님은 6,900만 원 흑자가 났다는데 우리는 여기 보면 10억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지금 뭐 그걸 바꾸고 원장님 어떻게 해서 오셨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엄순섭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엄순섭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원장님이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왔다, 다른 사람이 사정해서 근무를 했다, 그런 이야기는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원장님이 맡으셨으면 맡은 일에 충실히 해야 되지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으니까 자꾸 위원들이 감사 자료 자꾸 내라고 따지고 이러니까 못마땅하다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엄순섭위원장

위원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밖에 더 들리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저는 잘해본다는 의미에서.

엄순섭위원장

어쨌든 어떻게 왔던 간에 그 자리에 왔으면 그 자리에 충실해가지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잘 이끌고 잘 운영을 잘하는 게 그게 원장님의 최고 그거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최고 대표는 원장님이잖아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머지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말씀의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와서 6,900만 원을 흑자로 돌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는 그 부분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사택, 사옥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고 계시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최덕규위원

그거 지을 때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때 지금까지 수익금이 있다, 이익잉여금이 있다, 그거 쓸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학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운영비가.

최덕규위원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다는 건 1년 동안에 이 돈이 없어도 운영된다는 얘기입니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런데 그건 이제 계속 적자로 돌아서면, 예산이 없으면 직원들 봉급을 주지 않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최덕규위원

1년에, 1년에 출연금을 저희가 항상 급여 안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출연금은 안 드린 적은 없고요. 개념을,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연초 시작 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짭니다. 예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출연금 얼마를 주시면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출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통장에다가 10억씩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출연금이 연초에 만약에 시작할 때 5억을 받았는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상황이 어려워져서 모자라면 또 추경을 통해서 출연금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게 출자ㆍ출연기관이고 이익이 남았다고 가지고 있고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이 돈을 먼저 쓰고 출연금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니까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 현금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고 회의록 찾아보면 나옵니다. 1년 동안에 여기는 통장에 정기예금 넣어서 하나도 안 쓰셨는데, 그건 위증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아니,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원장님, 아까 6,500만 원 흑자로 돌렸다고 하는데.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6,900만 원이요.

김태현위원

6,900만 원 하여튼 숫자는 그 쯤 나오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이게 완벽한 손익계산서가 아닙니다. 형태를 맞춘 것뿐인데. 저도 최덕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보고 싶은 건 여기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숫자부터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18년에 진행하신 부분에는 출연금 2억 원 때문에 매년 2억 원씩 들어왔지만 2억 원 때문에 흑자는 맞습니다, 토탈 흑자는 맞는데요. 11억 원 예치가 돼 있고 자본금 1억 원은 어차피 회사의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1억 원은 그대로 있는데 운영자금 10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굳이 어떤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억 원은 정기예금, 5억 원은 일반 보통예금으로 한다면 사실은 급한 상황에 있을 때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2억을 계속 투입을 해도 되느냐라는 의문은 살짝은 갑니다. 2억을 투입을 안했으면 사실 1억 3,000만 원이 손실이잖아요, 사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학술조사비용, 학술조사수입 대비해서 숫자를 이렇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춰봐야 이 사업파트는 이익이고 어떤 파트는 손실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계산서를 두드려보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한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은 아까 그 조사사업 차액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위원님께 말씀을 마저 드리면 10억 원을 통장에 넣어놓은 이유는 저희들 1년에 인건비가 10억 원 나갑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 나가는 것을 이제 2017년처럼 3억 5,000만 원 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물론 출연금에서 봉급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아껴놓고 안 쓰고 시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쓴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예치를, 자본금 제외하고 10억 예치가 언제부터 예치를 하고 있었나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10억이 예치된 거는 여기 자료에 보시면.

김태현위원

꽤 오래됐나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저희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오래됐습니다. 6∼7년 됐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현재로는 6∼7년 동안은 저희들 시에서 출연금 3억 원 내지 2억 원을 진행을 했을 때 계속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최덕규위원

아니, 안 받아갔다니까.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정리하시고.

최덕규위원

처음에는 10년 동안에는 이익이 났기 때문에 10억을 맞춰가지고 정기예금 넣고 나서도 이익이 나는 것은 그 통장에 계속 정기예금을 플러스 시키진 않았잖아요. 그냥 이월금만 남겨 놓으셨잖아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목적사업비로.

최덕규위원

목적사업비로 계속 남겨놓고 계속 잉여금을 적립하려면 그 다음에 남는 걸로 해서 또 11억도 정기예금 시키고 12억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었단 말입니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런데 그렇게 남은 돈하고 해서 사실 현곡청사 1,100평을 우리 땅을 구입했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땅도 구입을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 돈 다 들어갔습니다, 발굴조사비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계속 받은 게 아니고 1년차 출발하실 때부터 지금까지는 신라문화가 잘 해왔어요. 잘 와서 10억이라는 돈이 생겼을 때는 정기예금도 10억 넣어놨었고 그 이상 또 수익이 생겼을 때는 땅도 샀고 또 발굴조사도 했고 그러니까 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10억을 정기예금을 넣어놓고 굳이 또 시의 예산을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출연금을 또 받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보면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원장님의 설명은 이 돈이 있어야만이 운영이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준비금이 있어야 된다고.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준비금 있어야 되면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급여도 주고 선급금도 주고 써야 되는데 안 쓰고도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은 끝내시고, 임활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 평가 결과 보면 리더십 역량은 경영 마인드나 문제 파악 및 해결 능력을 보면 100점 만점에 80점 받으셨는데 하위자 평가, 내부 직원 만족도는 66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동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쨌든 흑자를 내셨다고 하니까, 출자ㆍ출연기관에 본 위원은 늘 CEO마인드를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강의도 나가시고 하십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강의 안 나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강의 안 나가세요?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출장기록 있죠?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아,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퇴직금 부분에 제가 질문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여기 퇴직금급여충당금을 두 번을 통해서 1억이나 납부를 했는데, 출연을 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액이 퍼센트가 한 54% 되는데 이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다른 출연기관도 보통 이 정도 출연되어 있습니까, 충당금이?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다른 기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거기 원장님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직접 답하면 안 되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작년 말 기준으로 두 번을 이렇게 79% 정도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7월에 넣고 12월에 넣었거든요. 12월은 특별한, 왜 넣었습니까? 12월에는 또 다시?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퇴직금충당금을 따로 예산을 받습니까?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 수익금으로.

장복이위원

수익금으로 넣는 거죠? 흑자가 나서 그렇게 특별히 넣은 거예요?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아닙니다. 흑자 하고 관계없습니다. 퇴직금은 우선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충당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 퇴직금급여충당금을 이렇게 적립을 50% 이상 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사실은.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법적으로는 80%입니다.

장복이위원

60%입니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저희들은 75%.

장복이위원

60입니다, 60. 80이라고요? 정부는 원래 그렇게 높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원장님?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엄순섭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거 잘 들으셨죠?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 좀 전에 했던 그런 발언들은 이게 간담회장이거나 그럴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원장님이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기 싫은데도 진짜 봉사정신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제가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작년도, 제가 아까 이때까지 질문 드린 대로 작년의 수입금액, 미수금액, 투입금액, 일반경비를 제외하고 그 사업을 해서 추진분석에 대한 결과를 주십시오.

방룡

박방룡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수고했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과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국장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홍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최홍락

엄순섭위원장

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먼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자전거도로가 214km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자전거도로가 주로 시내에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강변에 조성되어 있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포항 유강에서 안강 옥산서원까지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민원이 더러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강변에 있다 보니까 숲이 우거져서 수초, 풀 잡초 제거 그다음에 우기 때 홍수가 되거나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토사가 떠내려와서 제거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수시로 관리 점검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잘 아시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도로가 214.54km인데 현재는 172km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도 자전거도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기 했던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전거도로 관리가 그렇게 잽싸게 좀 이렇게 풀이 난다든지 비가 오면 모래가 그쪽에 이렇게 흙하고 떠내려와서 적치되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바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는 9페이지 교통시설물에 승강장 문제인데요. 사실 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보면 위에 지붕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눈 올 때나 비 올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고 기다리고 상가 앞이나 천막 밑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붕 설치해야 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인도 폭이 좁아서 설치를 못하는데 기둥만 세워서라도 위에 지붕만 해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좀 많이 시급한 상황인데,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버스승강장이 하나 이렇게 기성품을 하면 한 500만 원 전후가 됩니다,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 976개소가 있고 버스가 960개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아직까지 표지판만 서있는 데가 260개소가 됩니다. 특히 비 오고 하면 여름에 혹서기 때 그늘도 되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 좀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용 빈도가 낮다든지 하는 데는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고요. 특히나 야간에 조명시설도 해야 됩니다.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결산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번 시정질문에도 제가 하겠습니다만 사실 읍면지역에 보면 농로, 용수로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데는 10%, 20%도 사실 사업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특별히 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구를 읍면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좀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는데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주민숙원사업은 해도 끝도 없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거공간이라든지 농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험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데도 실제 부족한데요. 지금 정부에서 좀 국가 SOC사업을 줄이면서 저희들이 항상 건의하고 하는 것인데 지역의 SOC사업 이런 소규모 사업에도 돈을 좀 배정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거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지역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이거 큰 돈 드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몇 천 만 원만 하면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같이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주시에는 12년부터 30년까지 중장기 사업으로 33억을 가지고 사업 지구별로 2년씩 거쳐서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 사업지구에 해당이 안 된 지구에 보면 읍면동별로 수시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 개설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지적 불가 상황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공무 사항을 바로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또 지적불부합이라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에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경마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보문단지 인근에 그만큼 넓은 부지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에는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사적지라서 또 마사회 땅이라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뭐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사실적으로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개인적으로도 실제 그쪽은 경주시가 일부분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끝났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가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경주시에 전반적인 건설 현황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또 하다보니까 국장까지 왔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잘 못하지만 또 기꺼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국장으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공직에 있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와서 보니까 실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나 재정 배분 상황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세삼 느끼고 있고요. 우리 도시개발국은 시민들의 생활과 사유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고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재정 집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기대만큼 기대에 못 미치고 이월도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개발 전체 직원 250여 직원은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 감사보다도 지금은 질의나 제안을 좀 해도 되는 부분을 해도 되겠습니까?

엄순섭위원장

예. 그런데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여기는 감사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장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월 조기발주기획단을 구성하셨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조기발주기획단은 매년 구성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죠? 올해도 하셨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단장님이 개발국장인데, 제가 건의를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행정조치사항에 보면 여기에 회계연도 행정사항에 지역 경기 부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근로자 조기발주를 하면서 지역 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활용하게끔 해서 조기발주의 어떤 금액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다 지역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역 기계라든가 지역 근로자들이 꼭 고용되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시에서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행정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권고나 안 그러면 MOU를 체결하시든지 해가지고 고용에, 지역 시민들한테 좀 파급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역 건설업체, 장비, 자재, 근로자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만 그보다는 타 기관에서 발주를 한 대형 공사장들에도 우리가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 건설업체나 장비업체에서도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만났을 때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었고, 지난 목요일에 또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지사, 도의 국장님 주재로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상대적으로 건설사업 예산도 내년에 좀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난해만큼 배정을 못 받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도 지역 업체, 지역 자재, 지역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약부터 지역 업체를 49% 이상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계약 조건도 조금 강화를 하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회의도 앞으로 할 것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건의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대형 업체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쉽게 말하면 데리고 말하는 장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지역 업체나 지역 근로자들이 능률이 떨어진다고 좀 불평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많이 해달라고 우리가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26일인가 우리 지역건설업체 감리하고 소장하고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도시개발국에 표창 받으신 분들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숫자는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좋은 일이잖아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최병식 과장님은 올해 대통령상도 받고 작년에 행자부장관상 받으셨네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훈장 받았네요, 훈장. 오민규 도로과에 지방시설주사분이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네요. 제가 왜 호명 하느냐 하면 문화재과에는 한 명도 없어가지고 내가 불러드렸던 겁니다. 홍성일 도로과지방시설서기분이 경상북도지사상을 받으셨고 정민재 도로과지방서기도 도지사상을 받으셨고 황태경 건축과지방시설주사보께서 경북도지사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릴 일인데 열심히 격려를 잘하셔가지고 올해에도 이런 성과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고마워하는 그런 우리 도시개발국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광호 우리 동료 위원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나중에 끝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되어 있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2,200만 원.

주석호위원

2,200만 원이잖아요, 부과세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한 3,300만 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요즘 전부 다 자재,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져버렸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 지난해 2,200 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과거에도 1,000만 원, 1,100만 원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정말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지금 시내 지역에 보면 그렇습니다. 일전에, 며칠 전에 내가 또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다른 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비를 반납을 시킨 것 때문에 상당히 내가 그래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국장님이, 우리가 5,0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도 입찰이죠? 8,000만 원입니까?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수의계약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는 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 자재라든지 실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면 업자들이 실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즘 표준품셈이 과거와 달라 아주 각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하면 일하는 업체들도 겁을 냅니다. 깎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회계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그게 조금 빨리 되어서 우리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다들 일 하더라도 힘든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 내년도 되면 도시관리도로가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되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그 차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준비는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금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됩니다. 우리 국의 경우는 주로 도시계획도로이고요. 다른 데는 공원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도로 중에 해지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개설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은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앞으로 4년 동안에 1,000억이 더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보상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릴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시설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은 그렇게 해서 또 주민불편사항도 있고 하니까 기체 내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재정 형평상 여기에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할애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기체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기체를 내면 기체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 중이잖아요. 그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것이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용역이 곧 내년 7월 1일 이전 상반기에 진행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도 시이고 또 읍면단위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지 저는 어느 것까지,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외동 건에 대해서 아직 저희하고 같이 상의한 적이 없어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읍이나 아니면 읍의 행정이나 읍을 잘 아시는 지도자들과 같이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아니면 해지해도 좋다는 대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과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통행정과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산대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인가? 외동읍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대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외동에도 화물 공영차고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외동에는 공장이 많이 있고 안강에는 화물차가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강 같은 경우에는 산대운동장 주변에 아파트단지 주변 그쪽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외동에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에는 외동읍에 필요하다 해서 용역까지 다해가지고 진행을 해놓고 시장이 바뀌니까 외동에는 필요 없고 안강에 하시겠다는 그런 결정사항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외동에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빨리 하는데 그럼 어느 거 먼저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는 이정도로 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 이제 조기발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기발주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기발주를 하라는 것은 사실 12월 예산이 세워지면 1월,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합니다. 한 3월 말, 4월에 하면 농번기철만 되면 모자라서 또 못합니다. 그래서 또 미뤄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그래서 조기발주를 해야 되고, 그때 조기발주를 왜 분산해야 되냐 하면 갑자기 조기발주를 하면 경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다 소화를 못합니다.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럼 결국 다른 데에서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기발주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2월, 3월에 해동되면 바로 할 것은 하고 농사철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그 이후에 4월, 5월에 해야지. 같은 4월에 전체 다 발주를 하면 인력감당과 장비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화를 잘 이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그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김순옥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제보사항인데요. 여기가 현진에버빌, 협성휴포레 이게 이제 경찰서 부지 가는 길에 스포츠센터거든요? 이 부지가 국유지 제방입니다. 제방인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스포츠센터 바로 옆이고 여기 가면 이렇게 복개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제보사항으로 봐서는 무단으로 이 제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

최덕규위원

현장 확인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훈장 받은 사항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그런 사기로 건설도시국에, 건설조기발주단에 총괄, 건설총괄단장님이시죠,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총괄.

광호

박광호위원

총괄단, 건설과장. 지금 올해 조기발주가 그러면 몇 건에 얼맙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올해 대상이 393건에 845억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상반기 80%를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발주한 건 80% 정도는 발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중간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연돼가지고 실제로 착공까지 들어간 건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해마다 지금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어떤 민원해결차원에서 조기발주단을 구성해서 해마다 하고 있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경주시가 조기발주 우수, 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 마지막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이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조기집행이 우리시가 다소 좀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죠? 2010년도가 마지막이죠? 2010년도에 상사업비 5,000만 원 받고 그 뒤로는 경주시가 조기발주 예산집행이죠? 있어가지고 이만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공사 조기발주하고 조기집행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조기집행은 시 전체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가지고 문화재 이런 분야의 집행이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고, 저희들 국에서 하는 공사 조기발주는 현재 장기사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 외에는, 소규모 사업은 발주가 거의 다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전체 경주시에서 한 해 지금 조기발주 하는 금액이 한 7,000억쯤 되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중에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게 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적은 비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도 한 해 이월액이 많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월액이 건설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에서 한 해 그럼 이월하는 금액이 얼맙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지난해 이월된 금액이 한 339억 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기발주라는 게 좀 무색하다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월은 대체로 보면 장기사업의 큰 공사의 공사기간이 길게 잡히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 한 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경주시가 한 해 2017년도에 이월한 게 3,000억 정도 됩니다, 경주시 전체에. 그중에 건설도시국이 한 150억 원 됩니다. 작년에 경주시가 이월한 총 금액이 한 2,500억 됩니다. 한 500억 줄었습니다, 경주시에서. 건설도시국에서 이월하는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건설도시국 전체 이월금액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지난해 우리 국의 전체 예산이 한 3,000억 원이 좀 넘고요. 이월한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한 1,0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근간에 상주시가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해 예산? 모르시죠, 그렇죠? 한 3,000억 원 되고 영양군이 한 해 예산액이 한 2,600∼2,700억 원 됩니다. 한 군의 전체 예산이 이런데 건설도시국에서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이월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근래에는 예산 규모도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난 거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딱 처음에 보상협의를 해주십사하고 토지소유자한테 보내면 한 40% 내지 50%는 먼저 받아 가시고요. 그 외에는 50% 이상이 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우리 보상가하고 현실 거래가하고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사업에 이렇게 도로 개설이나 뭘 하면 다들 찬성을 하면 좋은데 입구 쪽에는 찬성 별로 안하고 저 안에 구석에 있는 데는 도로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보상이 잘 안 돼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 100억 원을 편성하면 보상금액이 6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실제 30∼40%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 여섯 번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의신청 해버리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이월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우리가 대화가 좀 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부족한 건 있는데 그러나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주시청 기술직 공무원들의 나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밤늦게 불이 켜져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노력한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의 어떤 수혜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금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그럼 주민참여형 예산은 건설국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건 처음에 우리 국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십 억에 불과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올해 조기발주 건수가 393건 중에 845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지난해 얼마입니까? 지난해.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지난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여기 조기발주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기발주를 통해서 지역 경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모니터링 해본 적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모니터링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조기발주 이거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 신속 집행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조기발주 건설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주시 전체를 떠나서 건설국에 대해 가지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조기발주는 오래전부터 조기발주를 해서 우리가 설계단을 구성하고 연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설계 하는 게 30% 이내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 설계를 한차례 발주를 하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설계업체가 물량이 단기간에 폭주가 되고 거기서 좀 늦어지고 그래서 발주가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발주를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또 농번기가 돼 버리니까 일이 또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 예산이 12월쯤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은 못하더라도 자체 설계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설계를 미리 하고 있고요. 예산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1월 되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도 하고 경험적으로 봐서 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보류되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조기발주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고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바빠요. 공무원들만 바쁘고 주민들은 조기발주를 해서 시작하다 보면 설계가 늦어지고 어떤 보상이나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들도 있고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또 농민들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평ㆍ불만이 있고 또 지역 업체들은 일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걸 읍ㆍ면ㆍ동장을 경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사를 언제 하고 있는지 이 주민들 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조사 가면 동네 이장이나 이 사업을 건의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연락처를 적어 와가지고 우리가 설계할 때는 언제쯤 하고 이게 앞으로 보상하고 이런 절차를 항상 소통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궁금해 한다든지 협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불평ㆍ불만이 없을 건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진다, 늦어진다, 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 그렇게 또 예산해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데도 또 다른 데를 통해서 오고 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사업이 책정 안 된 줄 알고 또 요구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이 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는 걸 수시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개선이 되면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진척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 주민들도 좀 만족을 하실 걸로, 불편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기집행 예산을 빨리, 건설국에서 예산을 빨리 소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이월금액은 많아지는 것이고, 시민들은 수혜를 많지 받지 못하니까 뭘 했나 싶고, 업체들은 대목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의 중심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더 노력하고 해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업체들도 일거리가 많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내 운문댐 주변 지역에 청도, 경산, 산내 지역이죠? 경주시. 세 개 지역에서 수혜 받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비율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인구나 해가지고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도, 경주, 경산이 이렇게 사업을, 지역협력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청도에 수자원관리공사죠? 경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사실 상류이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혜를 좀 적게 받고 있다고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구두협의를 한 번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정해진 비율이라서 경주가 많이 가져오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줄기 때문에 인구 변동도 있고 하니까 좀 해보자 이랬는데 산내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우리가 배분 기준에 유리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부유물 가지고 다 자기들이 먹고 다 사는데 그래서 그건 공식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주민들 의견을 자주 좀 수렴해 주시고요. 지금 조기발주 내지 건설도시국에 이월금이 많은 부분들은 그 항만 자꾸 세워놓으시면, 이월금이 많으면 국ㆍ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럴 때는 지금 현장의 공사감독관들이, 공무원들이 먼저 알잖아요, 진척 상황을. 그랬을 때는 이월금을 자꾸 넘기지 말고 예산 편성할 때 과감하게, 예산을 과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진척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월이 안 생기도록, 상반기 본 예산에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고 추경이나 단계적으로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얘기 잘 들으셨죠? 개선하실 부분은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우리 자문교수단이, 설계자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설계자문위원쯤 되면 그냥 여기 교수라고만 표기하시지 마시고 신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전공을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걸 상세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학교명하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저희들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함자에 중간자는 좀 빼고 그 뒤에 소속 학교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그런 걸 상세하게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더라도 전공은 꼭 좀 표기를 가능하다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집행사유에 보면 한발대비, 한해대책, 한해대비, 가뭄대비 이 용어들이 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쓰십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게 한해대책 뜻은 같은데 용어가, 도 예비비나 중간에서 내려오는, 국비로 내려오는 용어가...

장복이위원

이게 행정용어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도에서 이렇게 지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장복이위원

도에서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용어가 통일이 가능하다면 통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건 용어가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결산을 하면 용어를 저희들이 통일로 해놓으면 헷갈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은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자료는 상관없잖아요? 우리 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도 문제없어 보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앞으로는 알기 쉽게 표기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자체설계 말씀하셨는데 자체설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자체설계가 한 25%.

장복이위원

작년 사무감사 때 자체설계 비율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회의록에. 좀 상승이 된 수치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자체설계는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는 건 단순한 그런 공정에 대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아까 조기발주하고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상반기에 조기발주라든지 그런 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체설계로 하면 많이 더딥니다. 많이 더뎌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가능하면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가능하다면 자체설계를 좀 비중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작년 도 감사에서 우리 국 전체도 사실 지적이 많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우리 과에 보면 불명예스럽게 리스트에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 전도식 가동보 제작 설치의 부적정이 감사에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육상골재채취허가 사후관리 부적정이 올라와 있고. 지방하천, 북천입니다. 관리 부적정으로 감사에 지적이 됐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반영 부적정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미등재, 건설공사시공평가 미실시, 고천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추진 부적정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용역 운반거리정산 부적정이 올라와 있어요.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내용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시정이 많아요, 경고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아까 빠져먹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이거 저번에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안사거리고요. 냉천 가는 도로거든요. 하천 보면 여기 이렇게 모래가 엄청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여기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모래 함량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 입장에서 봐서는 사업성보다는 하천정비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또 지금 골재가, 지금 바닥골재 채취금지로 인해서 많이 귀하고 관내업체들도 지금 골재 수급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는데, 다만 얼마라도 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이게 자꾸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꾸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잘 안하시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차서 비가 오면 문제가 좀 많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우리가 하천 관리하면서 우리 기술자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지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이수 그다음에 환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했는데 양북 대종천하고 양남 하서천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준설 요구를 받고 있는 데가 안강 기계천하고 남천 상류지역 또 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천에 준설을 하려고 지금 설계를 다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했는데 환경청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항의 방문도 했거든요, 대구환경청을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 논리는 그냥 지금 하천을 환경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환경 생태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취수, 이수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도에 회의 갔을 때도 제가 하천과장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우리 기계천에 준설을 해야 물이 안 넘는데 이거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대구지방환경청의 어느 국장님이 여하튼 무조건 안 된다고, 경상북도도 거기 가서 받쳐 나와서 문제가 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ㆍ군에서도 가서 지역 주민들까지 항의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천이 넘어가지고 피해가 발생되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내용을 아는데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지 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부가 이걸 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남 하서천이나 이거 준설한 데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고 해가지고 평방미터당 300원의 부담금을 또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 치수를 목적으로 설계해서 돈 들여 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골재를 팔아서 수입을 좀 잡아서 해놨는데 그 환경부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라.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라도 하도록 하면 되는데 못하도록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천 같은 경우는 제방을 더 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벽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해는 안 나야 되니까 장비를 넣어서 일정 소규모 정도는 하천정비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밑에 동천강은 정비계획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물론 골재를 판매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정리를 다 되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정비계획을 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여튼 방법을 좀,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가능하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속개

엄순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111페이지입니다. 충효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준공처리, 동료위원께서 시정,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후속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우리 관내 충효지구 개발사업에 2005년도 개발계획승인을 해서 지금 계속 이어오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문제가 되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국유지 이것은 해결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27필지인데 금액이 약 16억 3,000만 원이 나오는데 계약금 10억을 먼저 내었고 미납액 6억 3,000만 원은 계약 체계를 완료하면 준공 전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 시유지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약 373평인데 이게 당초에 할 때에는 이게 크게 안 드러나고 공고 할 때 이게 실시계획 같이 묻혀서 갔는데 나중에 이게 04년도에 회계과에서 유상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조합에 통보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불찰로 인해서 이게 계속 통보를 못했다가 작년 17년 9월 25일에 이게 조합하고 통보를 해서 지금 유상매입에 대해서는 공고까지 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합하고 계속 유상매입 요구는, 한 373평 이것은 계속 돈을 내야 된다고 조합하고 의견을 다 통보를 했고 조합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결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충효지구에 아파트라든가 토지 가지신 분들의 사유권 행사인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을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어떤 블록로드는 나와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고, 그 부분에 또 아당지 밑에서 이게 준공이 되어야지 아당지 밑에서 본 구획지구 도로를 준공이 되어야지만 개설한다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환지를 떠나서 거기 아직까지도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사유권 행사를 하니까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밀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안도로도 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문제는 거기에 없고 유상매입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게 준공이 되는데 단지 조합에서 아직까지 유상매입 요구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준공신청을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들이 소송을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보고 일단 유상매입 하는 부분은 조합에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조합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현재 조합에서는 그렇게 답답하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 시에서 사업의 어떤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이지 않습니까? 그래 좀 더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떤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이렇게, 간과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셔야지만이 또 시민들로부터 어떤 행정의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신뢰성을 좀 더 갖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빨리 준공을 해야 이게 또 입주하는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많고 이래서 준공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입장인데 일단 조합에 통과해서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내용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보상실적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현황을 뽑으니까 전체 한 5,241필지에 약 43만 3,000㎡가 되는데 전체 사업비로 판단하면 794억 정도 듭니다. 그중에 자기들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통보한, 신청한 것은 264필지입니다. 이중에 148필지는 현재 올해까지 기준으로 하면 148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약 90여 건은 보상 포기 또는 일몰제 대비해서 우선 해지하는 시설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한 이십 몇 필지를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서 20필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게 발생을 합니다. 매수 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돈을 10억씩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40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은 10억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은 이래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 장기미집행 우리가 일몰제를 대비해서 경주시에서 예산을 2017년도 10억씩 세우셨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2018년도에도 10억 세우셨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필지 대비, 금액 대비 예산 어떤 수립이 너무 적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계획 잡고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몰제도 있고 또 장기미집행 이것은 예산상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또 시 예산 재정형평상 이게 또 많이 편성을 안 해주니까 저희들은 계속 하여튼 더 요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산 수집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10억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도 우리 경주시청 안에서 내부적인 의회와의 서로 어떤 상호기관 간의 문제이지만 그 어떤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사유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은 엄청난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사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서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자주 우리 민원도 제기하고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여 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을 한 2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가 본인 의도와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시민들이 자발해서 동의를 해서 내 땅을 시설로 편입시켜 달라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잔여지 보상 이런 부분하고 차원이 다른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우월적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아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부분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금액 대비 사실 예산 확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난해하고 2017, 2018년도 거기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집행잔액이, 그 돈도 적은데다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상 화천역세권 개발에 있어가지고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첫 번째 하나가 지금 신경주역세권 개발 공영사업이죠? 회사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08년 11월에 역세권 개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전체 우리 역세권에 우리 시가지에 도심 말고 부도심으로 개발을 하려고 우리시에서 역세권 주변에 특수목적법인으로 08년 11월에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출자기관은 주식회사 태영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이런 5개 회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일단 발주를 했고요. 전체 사업비는 2,606억 원을 들여서 역세권하고 양성자가속기하고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규모가 70만 8,000㎡이고 역세권의 전체 한, 나중에 1만 4,000명 정도해서 5,884세대를 주거, 상업, 업무시설을 하고 양성자가속기 연구개발단지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약 87% 완료되었고요. 국ㆍ공유지는 한 13%에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문화재 시굴은 약 75%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 시굴 이게 올해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아무래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과 달리 언론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세권개발과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입니까? 안 그러면 양성자가속기 기반시설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R&DB단지입니다. 양성자가속기 R&DB단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배후단지네요,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배후단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10년 동안 추진한 결과가 출자금 50억만 소진을 시켰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그렇죠? 주식회사가 경주시의 어떤 지분을 갖고 경주시가 좀 우월이라기보다도 어떤 관계입니까? 시에서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직원이 1명 파견 나가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나가있으면서 경주시가 거기에 대한 영향력,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별도의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대표이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PFV가 있고 AMC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세 감면 목적으로 인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설명 좀, 계장님이 옆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우리 경주시에는 두 가지 회사 중에 한 21%의 주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토지주식회사, 경상북도개발공사, 태영건설, 에버건설, 주시회사 서한 이렇게 각 주식을 출자 그걸 공통 분담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50억에 대해서 21%가 경주시가 출자한 것은 맞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결국 50억이 소진됐다고 하는 것은 경주시 지분 21%, 50억의 21% 정도는 경주시가 소진됐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그 소진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율, 크게 비율적으로 무엇무엇을 해서.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사업하는 것은 없고 주로 사업 시행하는 용역비하고 그동안의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결과가 지금 저희도 현장을 자주 가보고 하지만 10년 동안 결과가 지금 태영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는 부지 조성하는 그거 역할밖에 지금 못 하다고 그래 자꾸 언론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사실 맞습니다. 실적이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0년 동안 이것을 하면서 태영에서 아파트 부지조성, 자꾸 규모도 축소가 되도록 지금 양성자R&D 배후단지도 지금 양성자가속기 1단지, 2단지도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알고 있지만 재경부에서도 다른 어떤 사업에 있어가지고 2단계에서는 지금 불확실하게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 방폐장유치사업지원을 1차로 했지만 2차 사업으로는 경주시에서 아직 그렇다 할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화천역세권 개발이라는 그런 부분을 너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처음보다도 규모도 축소가 되고 지리적 위치 입증을 하는데 경주시가 21%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비율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허가를 대행해주고 허가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그런 사실이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50억이 다 소진되었으면 그다음에 지금 자본금 고갈되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럼 차후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뒤에 이야기 전달 좀 해서 과장님 답변하도록 천천히 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PF대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1,950억을 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출 이뤄진 게 1,144억이 빌려졌고 추가로 앞으로 806억을 더 빌려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자본금은 지금 고갈되었고 PF대출이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1,150억은 PF대출인데 토지매입은 다 되었어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토지 매입은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100% 되었고, 그 땅을 담보로 해서 PF를 일으키는데 지금 PF의 목적이 아파트 건립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부지 조성 및,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부지조성 과정입니다. 이게 설명이, 내용이 좀 광범위한데요. 이게 신경주지역개발주식회사로 해가지고 업무위탁을 다 맡겼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공공출자가 있고 건설출자가 있는데 공공출자는 경주시하고 토지주택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51% 지분이고 건설출자는 주가 태영이 되어서 했는데 건설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개발을 좀 미뤄왔어요. 미뤄 와가지고 지금 와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뭐냐 하면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매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또 주 건설사인 태영에서도 자기들이 여기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아파트 건립을 해서 분양될 그런 게 좀 시장경제성이 안 보이니까 계속 미뤄 왔던 것인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PF자금을 1,000억 이상 받아서 보상을 했고 보상과 동시에 또 우리가 문화재 시굴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일부 지역에는 발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나면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어떤 태영의 그 입장만 고려하지 않고 항상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활성화되고 하려면 택지조성이 끝나서 다되는 것은 아니고 박 위원님 말씀 따라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에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또 경제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시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성하고 하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15년 동안 묶여있는데 이게 금년 8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북도지사님 권한사항인데 우리가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허가구역에서도 이제 해제되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알고자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거기 50억이 고갈되었을 때 경주시도 예산이 그만큼 소진되었느냐,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계속 좀 제가 질문 계속 드리고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0억이 고갈되고 난 뒤에 경주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경주시에서 21% 출자를 했는데 민간기업에 너무 끌려 다닌다는 그런 이미지가 시민들한테 많습니다. 엄연히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태영하고 컨소시엄 하는 것이 맞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인데 경주시가 너무 뒤로 빠져있다 보니까 지역민도 그렇고 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거기에 그 결과가 토지거래허가가 묶여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너무 보고 있고 결과물이 지금 아파트 부지 조성, 그렇죠? 지금 대단위 대지 조성 자금밖에 되지 않는다. 당초에 화천역세권사업을 개발했을 때 언론이나 경주시 모두가 거기 양성자가속기배후단지부터 시작해서 백화점까지 MOU 저때 체결해 놨다, 그런 부분까지도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시민들은 아파트 부지 조성을 하고 있다고밖에 지금 생각을 하고 시행적인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의심이 들어서 알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아파트 단지만 조성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긴 아닙니다. 일부 처음 계획에는 규모도 좀 크고 해서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까지 해서 그러니까 현재 역사 있는 그 남쪽으로, 상류 쪽으로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개발을 하더라도 분양이라든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좀 제외되고, 현재 아마 위치가 나왔을 겁니다만 보면 발굴하고 있는 그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1% 출자를 해놓고도 경주시가 역할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태영에서 또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50억은 고갈되었지만 그동안에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많은 비용, 인건비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게 들어갔고, 나중에 사업을 청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는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해주시고 집행부도 간단명료하게 단답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제 개인적으로 이쪽은 비전문이라서 행정적인 부분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처럼 자문위원들 전공을 다음에는 명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32페이지 각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수당지급 내역이 쭉 있어요. 비고란은 우리 문화관광처럼 깨끗하게 비워놓으셨는데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죠? 당연직과 위탁직, 위촉직, 그분들의 위촉직만 수당을 받으니까 그분들 인원 곱하기 금액 해서 비고란에 명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활용여부에 보면‘여’라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주 생소한 이 행정용어입니다. 이게 활용여부라고 본다면 이게 적용을 했다는 뜻이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을 해서 이게 실제로 사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장복이위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적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보면 적용이라고 쓰시든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행정용어가 굉장히 낯설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역세권 50억 잠식을 하셨다던데 10년 정도 이끌어 왔는데 거의 인건비겠네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인건비하고 용역비하고 일부 인건비입니다.

장복이위원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어떤 사업의 결과에 비해서 인건비를, 전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표이사가 연봉이 한 6,800쯤 되더라고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6,800쯤.

장복이위원

이 사업의 결과치로 본다면, 거의 인건비로 본다면, 10년이면 50억이면 거의 인건비로 바로 6억 정도, 아까 7억 정도 나왔네요. 이런 부분들이 검토나 점검되지 않고, 예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유추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고 또 관리가 너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사업점검이 좀 부실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양성자 배후단지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현재 아직까지 확정 안 됐고.

장복이위원

안 된 거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개발계획 중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양성자 배후단지 조성을 신역세권과 더불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예전에는 도시디자인과였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쭉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도시계획과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역할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되게 많은데 이게 기획이라는 문구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또한 도시기획을 한다면 재생을 빼놓고는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계획된 게 굉장히 많은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안하면 기획 단계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도시를 놔두고 개발을, 기획 단계에서 따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도시재생과는 어디에 가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따로 바깥으로 외곽에 나가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국은 어딥니까, 거기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국은 도시재생본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계획과 안에 같이 한 계로 있었는데, 팀으로 있었는데 도시재생업무가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대되고 전국적인 추세로 도시재생이 확대되니까 따로 과로 편성해서 새로 본부로 만들어서.

장복이위원

그 역시도 큰 틀에서 보면 도시기획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도시 쪽으로 같은...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한 도시를 두고 재생기획과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정책적인 기획을 하는 부분하고 따로 정책을 펴면 나중에 가면 이상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협업은 잘 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주로 생각하기에 도시계획선 긋는 거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개발행위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광고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재 정부가 들어와서 도시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걸 아주 시범적으로 조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폭발적인 그런 사업 요구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슬그머니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자체에 그 사업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경주시 같으면 몇 권역으로 나눠서 도시를 완전히 재생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그 업무가 무진장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 공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자료 확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고 용역을 줘서 또 관계 전문 교수님들이나 용역, 메이저급 회사의 기술력을 좀 동원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한 순간적으로 막 늘어났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과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획하고, 기획은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현재 도시의 점차 낙후되어 가는 걸 다시 좀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상권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하는 곳이라는 걸 구분 좀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기획은 하드 아니면 용역이나 재생은 소프트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재생의 기획을 누가 합니까? 도시재생사업의 기획을 어디서 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안하고 그쪽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도시를 놔두고 이게 기획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디서 조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지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쪽 재생에서 하는 건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건 안하고요. 기존에 있는 도시의 낙후된 부분을 좀 보완하는 그런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계획을 그쪽에서 흩트리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세가 지자체에도, 다른 시군에도 재생과가 다 새로 생기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마 향후 10년 이상 가면 이게 아마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도시기획 전문가이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는 전문이 토목입니다.

장복이위원

도시디자인 큰 틀에서 보면 전에 가졌던 이름이 저는 이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도시디자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쪽 부분은 우리 김상도 위원이 전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가 인재풀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 이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현재 추진상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현재 경주역전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은 현재 3월 26일 날 착공을 해서 8월 22일까지인데요. 금액은 이렇게 3억 3,400만 원인데 전체 64개소 업소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주역에서 경주교 앞까지 약 700m, 64개 업소를 LED간판으로 교체하는데 지금 각종 건물도 도색하고 도시미관도 제고하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LED에도,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글씨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이런 것도 계획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에서는 주로 어떤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LED 같으면 어떻게 경주에 맞는 특색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갖고 가로등은 어떻게 해라, 해안가는 어떻게 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갖고 주로 그 가이드라인대로 모방해서 같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옥위원

조금 전에 장복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우리 경주시 도시 이미지라고 할까?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을 어디 부서인가는 총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판은 어디에서 총괄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간판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글씨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 경주시의 독특한 그런 디자인이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전부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책자로 해서 전부다 각 과에 유포도 하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옥위원

다른 잘된 시에 가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간판은 물론이고 개인이 하시는 것도 어느 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자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느낌이 참 비슷한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과에, 우리 공공사업 하는 건 그렇게 주로 하는데 일반 하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항상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개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드시 하라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에서 홍보해가지고 우리 전체 경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때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이건 각종 여러 가지, 저희들 신문에도 한 번씩 내고 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같은 건 경유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소에서 만약에 식당 허가를 내려고 찾아오면 민원실에서 접수받을 때 먼저 어차피 우리 간판을 설치해야 되니까 우리 도시계획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에게 와서 담당하시는 분에게 상담을 하시고요. 저희들이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색깔하고 여러 가지 모양하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상담을 하고 돌아가셔서 만약에 음식점을 허가를 낼 때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간판을, 도면을 그려 와서 저희들에게 허가를 또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우리 경주는 관광단지이고 우리 경주시민뿐 아니고 외부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시내에 가보면 간판들이 굉장히 산만하다는 느낌을 과장님도 혹시 느끼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산만한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ㆍ다단하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에서 적극 홍보해가지고 우리시가 좀 계획적으로 정비된 도시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빨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한옥마을, 교동 들어가는 진입로 한옥마을 입구입니다.

김상도위원

교촌한옥마을 관련해서 관광컨벤션과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것 말고도 문제점이 많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소관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교촌한옥마을 앞이고 또 월정교도 있고 반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매정도 있고 여러 가지 대릉원, 여러 가지 중요 문화재가 많습니다. 여기 교통 통행량도 많고 주말, 휴일, 국경ㆍ공휴일 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간판이 광고물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여섯 개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것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5∼6개 되는 것 같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건 자체가 원래 간판의 2분의 1 이상을 흑색과 적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흑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상 면적을 초과한 것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여기에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 여기가 하천부지죠? 여기 위치가 지금 하천 부지 아니에요? 도로부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바로 하천이 있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남천 하천.

김상도위원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이렇게 광고물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교촌한옥마을에 위탁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여기에 설치를 하시기를 원하고 또 형평성이 안 맞다. 왜 이건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서 본인들 광고물은 안 되느냐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월성동에서 저희들하고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인대표들 하고 좀 나오라 그래갖고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상가 대표들 하고 같이 현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설계중인데 이걸 이렇게 무질서하게 6개 있는 걸 한쪽으로 1개로 해서 6개를 같이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해갖고 지금 용역 설계중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전부다 시안을 만들어서 주민들 전체 모아놓고 동의를 받고요. 전체 장사하는 사람들 동의를 한 번 받아갖고 그래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동의는 지금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번에 갔을 때 개략적인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렇게 안을 새로 만들어갖고 안이 나오면 그걸 들고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모아서 이런 간판을 하겠다고 다시 한 번 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상도위원

협의와 동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건 좋은데 원래 이렇게 되면 철거명령을 공문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이건 따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사업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리고 111페이지에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동궁원에 현장 감사를 갔다가 좀 늦어서 물어봤는데, 우리 박광호 위원에서 잠깐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내용이고요. 조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쭉 있습니다. 111페이지, 그렇죠? 이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준공이 안 나는,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금 13년째, 14년째죠? 14년째 지금 준공이 연기가 되고 있는 주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일은 거의 다 했고요. 계속 일을 추진해서 거의 다 했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유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상매입 해야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돼서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조합 측하고 충분한 얘기는 다했는데 조합 측에서도 현재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조합 측에서는 이것 때문에 준공 승인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충효동 1476번지 이 유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번이 유지면 저수지인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저수지입니다.

김상도위원

면적이 1,233, 그러니까 이게 환지보상 하더라도 한 200평가량.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373평입니다.

김상도위원

총 373평이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합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한 3억 원 정도 나옵니다.

김상도위원

3억이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3억 손실을 보는 거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승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승소할 가능성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정심판을 한다고 조합 측이 그러는데 저희들이 단지 통보를, 법률 자문서를,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법률 자문을 받아서 크게 행정에서 잘못한 그런 사안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시하는데 잘못이 있으므로 변경 고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고. 일단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김상도위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부분을 회계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상으로 조합에 귀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유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패소하게 되면 유상으로, 3억을 손해보고 유상으로 조합에, 조합에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이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의 오류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었겠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조합 측과의 어떤 소통이 잘 안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2009년도에 또 학교용지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협의를 해서 조건부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진행돼서, 그러면 한 올해 연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현재 올 6월 30일자로 원래 준공기한인데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 준공을 안 들어왔는데 준공 들어오면 하여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을 테니까요. 조속히 준공이 돼서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앉아계셔도 되는데 좀 있다 이거 할 때. 저는 다른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보도블럭 교체공사 철저라 했는데 사실 읍면 지역에 보면 10년 이상 교체 안 된 곳도 있고 또 시내에 보면 조금 불편하다고 수시로 교체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읍이나 면에 도로변 보면 사실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좀 시급한 부분부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체 후에 폐 보도블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우리 보도블럭의 교체는 시가지 중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곽지 읍면동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예산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요. 보도블럭에 대한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교체한 보도블럭을 개인이, 가정집이든, 집 앞에 어디 좀 쓰려고 하는데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래된 부분은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재활용 가능합니다. 앞으로 재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쓸 수 있는 것,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공동으로 모아놓으면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고 못 쓰는 부분은 거기서 또 폐기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 번 해봐주십시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괜찮은 것과 보통 어떤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시행 단계에 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장비를 에코물센터에서 건설 장비를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폐기물이 나오면 에코물센터에 거기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했다가 못쓰는 것은 거기서 폐기처분을 하고 재활용한다고 달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있으면 현장에서 긁어낼 때에도 가져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에코물센터에 갖다놨을 때 필요한 사람들 조금씩 주는데요. 그 필요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분 있으면 건설과에 도로정비에 오민규 팀장이 하고 있으니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이 노란 이 선이 7호선 국도거든요. 여기가 명계교차로 지점입니다. 여기가 명계교차로이고 여기가 냉천교차로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공장이나 큰 대형화물차들은 이 옛날 구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 도로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이 부분쯤에... 이게 이제 내남 쪽에서 외동 쪽, 명계 쪽에서 냉천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여기 이 커브 구간이, 내려오는 차가 15톤 이상이 되면 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이게 못 내려와요.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몇 번 상의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복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복개를 안 하더라도 이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여기 한 이 정도까지 복개만 하면 여기 복개, 여기 도랑이 있으니까 이 차들이 이 쪽으로 붙지를 못하고 자꾸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쪽 바깥쪽 차선으로 침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복개하는 비용은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 또 이야기는 여기 바깥쪽에 이 가드레일을 이쪽으로 한 1m 정도 물려서 여기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도 되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지. 이거 이 국도 904번 군도잖아요. 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위험시설 개선 그런 용도로 해서 신청을 좀 해서, 여기가 너무 위험해요. 이게 올라가는 큰 차하고 내려오는 차하고가 하루에 마주치는 확률로 따지면 아직까지 대형사고 없어서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똑같은 시간에, 안보이거든요, 여기에. 이 커브길이 안 보인다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는 김에, 이건 됐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LED등을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램프류도 많이 하시고 다운라이트, 실내조명,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터널등기구, 투광등기구 등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조달품목 금액이 이것도, 이것은 금액이 얼마 이상이 입찰이고 얼마가 저거입니까? 수의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건 이제, 잠시만요.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이게 경상북도 경주 지역 조달물품 구매 현황인데 대부분이 그럼 다 수의로 계약을 하셨다, 그렇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똑같은 제품, 예를 들어서 10W짜리 조명등이다 아니면 50W 조명등이다 할 때 구매결정 하는 건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우리가 설계할 당시의 어떤 가격 면이나 그다음에 사실 우리 여건에 맞는 그러니까 현장에 맞는 LED라도 종류를 판단을 하고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조달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쭉 보면 50W 컨버트 내장형은 어떨 때 한 번은 인성인프라, 한 번은 선일일렉콤 어떨 때는 파인테크닉스 똑같이 같은 날 하늘마루관리소 LED조명등 구입도 별개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규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일부 제가 알고 있는 공기업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조달 품목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품질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공인된 기관에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직접해서 인버터 내장형 50W, 인버터 내장형 60W 주로 우리가 1년 동안에 구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와트 밝기가 뭐 룩스 차이난다고 그러면 가격 대비 룩스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던데 우리 경주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혹시 다른 상황이나 입장 차이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1년 동안에 성능검사를 하고 그다음 할 때에는 1년 동안 또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1년 동안에는 다른 업체를 선택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제3자 단가 계약되어 있는 조달청에서 등록되고자 하면 그런 기준에 적합해야만 등록이 됩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능 검사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덕규위원

조달청의 기준은 사양 그 최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좀 더 밝은 가로등을 사용하면 훨씬 시민들에게 득이거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공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10년 이상 된 게 지금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도로공사 10년 이상,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예, 그렇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체는 우리 시설 결정된 게, 잠시만요.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0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요?

장복이위원

예. 딱 몇 개 나오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그리고 강변로하고 큰 것은 한 서너 건.

장복이위원

지금 가장 길게 공사하고 있는 게 감포 중앙도로하고 안강 중앙도로이지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안강 중앙도로는 18년 정도 이래 된 것 같은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1년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발주하는 도로가 몇 개쯤 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1년에 건수로는 전체가 179건 정도가 통상 그렇게...

장복이위원

그렇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가 10년 이상 된 도로가 저렇게 공사를 18년째, 20년째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말씀하신대로 100개 정도 공사가 발주되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어느 쪽에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늘 선택하고 늘 집중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드리면 첫째 어떤 주요사업, 공약이나 시책 그런 부분인데.

장복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 어긋나면 이건 틀린 거예요.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 사는 데가 아니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장복이위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급성을 따진다면.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최대한 그런 것도 장기 계속사업이라든지 10년 넘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후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꼭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우리 관내에 다녀보면 도로가 가장 급한 데가 어디냐 하면 10년 이상 된 데 말고, 새로 한다면 동대 앞에 철로 굴다리 밑으로 지나서 흥무로 가는 길 그것은 공사 언제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게 지금 현재 작년도 하고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금장사거리에서 동대 간까지 600m에 대해서 50억 확보되어서 공사가 발주되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이제 동대에서 흥무로까지 600m,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 예산이 8억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도 내후년까지는 연결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경주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코스 도로가 그쪽 도로입니다. 그것도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저기 말도 안 되는 도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던데 그 부분은 이래 좀 도로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차선 반사율 측정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구입을 하셨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도로과장으로서 사겠다고, 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 부분은 교통시설에 따른 것으로 교통행정과에 사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샀을 때 어떤 유지관리나 활용도면이 좀 저조하다고 해서 구입은 안 한 것으로, 뭐 빌려 쓰든지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조도이기 때문에 얘기는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때 제가 산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되었습니다.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장복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직 구입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그렇게 비싼 겁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게 가격대가 수 천 만 원쯤 될 겁니다, 아마. 그냥 100∼200이 아니고.

장복이위원

간단해 보이던데요, 장비가. 그냥 차선 위에 놓고 반사율을 측정하는 거던데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이 사실 요즘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아마 1,000만 원대가 넘어가지 싶은데 일단 그래도 사놓고 난 뒤에 어떤 활용도 때문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내가 전달을 했었는데 아마 구입은 예산이...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 특히 비 오는 날 밤에 다녀보면 반사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는 누가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현재 사실 제일 처음에 어떤 거 할 때에는 규격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조도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과장님. 차선 도색을 우리가 발주를 해서 차선 도색을 하고 나면 반사율 측정 준공을, 측정을 누가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준공자가 물론 감독해야 되겠지만 준공자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적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차선도색을 발주하잖아요. 발주를 하면 준공검사를 지금 누가 합니까? 측정은 누가 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신설할 때는 우리 도로과에서 한 번씩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교통시설에 대한 관리차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준공할 때 실제 시행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차선의 반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접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도로차선의 관리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책정 장비가 저 개인적으로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수시로 나가서 발주를 했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반사율이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들 그러면 준공할 때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우리 장비로 해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책정한 데이터만 믿을 게 아니고, 가격이 제가 수천 만 원 한 줄 몰랐는데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내부적으로 장비 정도 하나는 도로과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수주가 한 1,000만 원 대로 넘어가지 싶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차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선 설치를 해가지고 새로 딱 그었을 때 흰색은 240룩스가 되어야 되고 황색은 150룩스가 그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재도색을 해야 될 그 시점은 백색은 100룩스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그다음 황색은 70룩스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재도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시나 습윤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 신설 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이렇게 다하는데 평상시 유지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예산은 7억에서 8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융착식이 있고 가열식이 있는데 보통은 융착식을 하고 하면 유리가루를 넣었기 때문에 야광엔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준에 맞게 하고 있지만 특히 아스팔트가 밀린다든지 교차로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커브가 심한 이런 곳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선이 일찍 퇴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하는데도 저희들이 예산이 7∼8억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차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밤이나 우천 시에, 특히 밤에 비 올 때는 차선이 생명선입니다. 그런 중요성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험할 수 있는 장비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얼마 100룩스, 70룩스 안 나오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아볼 필요도 없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했던 것도 우리가 요구한 품질까지 됐는지도 우리가 앞으로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는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차선 도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차선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유도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핑크색하고 파란색 도로로 유도하는 것이 있죠. 그걸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탈색이 되어서 안 보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 했을 때부터 이렇게 페인트가 도로에 완전히 접착이 안 되고 희끗희끗 하게 묻어져 있어서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에는 성의 없이 대충 한번 싹 밀고 갔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규정이 있지 싶은데 어떤 규정으로 어느 정도로 그것을 진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유도선인데요. 유도선에 있어서 어떤 두께라든지 폭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일정 규격이 두께나 폭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유도선 이 부분도 교통시설인데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바탕 처리를 옳게 하지 않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 경우인데 끝나고 다음에 위치를 좀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부분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역주행으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밤에 잘 보이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또 부탁하기도 또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참고 있는 측입니다. 그러니까 유도선이든 아니면 도로차선이든 한번 할 때 확실하게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231쪽 가로등과 신호등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경주가 LED등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요즘 점차 밝아지는 경주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가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가지각색이라서 역시 경주 이미지를 상징하는 등이 어떤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경주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옛날에는 그게 우리 경주시 이미지에 맞게 가야 하는데 그런 이미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초롱등하고요. 옛날에 초롱등으로 한 경주등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신주로된 첨성대 모양 형태의 그런 기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주에 맞는 어떤 저것을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몇 개의 안을 가지고 해서 우리 경주시민에 맞는 어떤 그런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꼭 우리 경주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등을 경주시에 쭉 가로등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안 그래도 사진자료를 띄워놨는데 우리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은 이제 얼마 남으셨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27일, 퇴임식 하면 13일.

임활

임활위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40년 근무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순옥 위원님 지적을 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경주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그 도로는 밑에 받침대는 첨성대로 되어 있고 그것은 가격이 개당 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중국 서안에 있는 것인데요.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중국 서안에는 하여튼 다른 중국의 도시에 없는, 똑같은 일관된 어떤 가로등이어서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저런 게 있고요. 또 이런 모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가로등의 어떤 그것보다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도로과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좀 경주다움이 있어야 된다. 이제 주요 관광지 주변에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아, 경주답구나!’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일관된 그런 가로등 작업이 되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임활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안도 중요한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경주시에 현재 있는 가로등을 그냥 카메라로 찍었을 때 가장 어두운 부분들이 청사초롱등입니다. 가로등의 기본적인 목적은 밝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밝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런 경주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울산에 가면 고래 이런 가로등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밝기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도 그 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시민제보부터 먼저 좀... 우리 건축허가 내실 때 시민제보사항인데 제가 이거 샘플로 몇 가지 다녀봤는데, 우리 주차장 허가를 내실 때 주차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주차장 단위 세대 규격이 2.3에 5m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1대당?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대 대고 2대 될 수 있는데 앞에 1대 되어버리면 뒤에 못 대는 거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이제 주차를 대면 여기 한 대 댈 수 있고 여기 한 대 댈 수 있어요. 입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2개 쳐주시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2대로 인정합니다. 현행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현행법상 되어 있는데 결국은 안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이게 폭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베스트드라이버 운전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수라고 해야 되나? 그 조차도 들어가기 힘든 정도, 이것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기계식 주차시설이 몇 개 되어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최덕규위원

처음에 허가는 내주시잖아요, 여기에. 이걸 인정해서 하시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기계식 주차장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잘 안 하시는데 허가를 내놨다는 말이거든요. 허가 낸 분들이 이제 사용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어디를 쓰냐는 것이죠, 저런 상태가 되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 시민제보 분의 뜻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동조, 방임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용하지 못하는, 그게 현행법상 문제가 있더라도 법률적 판단이든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시든 간에 이걸로 인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신지. 그럼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허가를 내주실 겁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준 것은 2대가 겹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4대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밭 전자 형태로,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주차를 해놓으면 안쪽에 못 대는 문제가 있고 또 안에 대놓으면, 앞쪽에 박아놓을 거 같으면 못 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현행법상 8대 미만까지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합니다만 그...

최덕규위원

아니, 행정지도를 허가 나고 나서 행정지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쪽에 대놓고 바깥쪽에 대는 사람이 나중에 와서 차 빼달라고 하면 집에 있다가 내려와서 차 빼줄 사람도 없고요, 솔직하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허가 과정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합니다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문제제기가 되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이. 허가를 안 해주면 그 민원인은 허가를 내달라고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위에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경주시로서는 못 내주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동이나 일부 동천동 지역 아니면 일부 다가구 세대가 밀집해있는 지역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허가를 많이 냈거든요. 그 피해는 주변사람이 서로 서로가 가지는 거예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내준 것에 대한 고충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하기 힘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우리 시민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제기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처럼 하시든지 아니면 판단을 해보시고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처리 관계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기계식 주차장도 만약에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안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매년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걸 점검을 하고.

최덕규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시정명령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또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허가를 내드리면서 지금 오폐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이 되지 않고 개인 정화조 처리를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배수구가 자연방류지점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자유방류지점이 사유지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사유지에요?

최덕규위원

예. 아니, 개인 논이라든지.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어디에 하수처리 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오수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라든지 아니면 하천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에 연결되어야 이것을 오수정화조 설치신고계획, 개별정화조 설치신고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문제제기를 합니다.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로 연결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환경과 문제네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복합적인 부분인데 이게 하천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빌라 세대가 10세대 들어오거든요. 오면 거기에서는 오폐수가 바로 내 집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한 20m 정도만 내려오면 그냥 공유수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까지라도 연결을 시켜달라는 협의를 해주는 좋겠는데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구나 자유방류지점이 된다고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과다한 행정집행이라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제가 물 사업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었거든요. 밑에 동네는 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위에 전원주택, 공기 좋은 데 살겠다고 한 집, 두 집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데 거기에는 자유방류를 시키는 거거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자유방류가 또 논 농사짓는 사람은 논이 있어요. 그 논에 그 물을 쓰는데 그 물은 이 집에서 나오는 오폐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류지점이 적어도 구, 지방하천, 소하천까지 가기 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까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허가를 내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환경과 쪽에서도 나오는 정화된 물의 어떤 기준치 그것만 체크를 하지 그 외 연결되는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주면 저희들도 좋겠던데 그런 아쉬움 점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정화가 된 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천으로 방류를 해도 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게 논으로 들어가든 내 집 앞에 떨어지든 상관이 없다는 이런 논리이다,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저기 보면 현곡에 보면 동학 성역화 사업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그게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현곡에 있을 때 그래서 가정3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법이 딱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위원들도 허가 안내주면 또 허가 안내준다고 허가 내주라고 하고 또 허가 내주고 나면 또 이런 거 허가 내줬다고 또 욕 얻어먹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똑같은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떤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한 부분이냐에 대한 서로 서로가 피해를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민원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질문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 하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과에서 주거취약, 취약계층 주거급여에 보조금 반납액이 3억 정도가 있던데 여기에 관해 설명 좀 해보십시오. 취약계층 주거급여.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주거급여법에 의해 가지고 수급자한테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임차료나 아니면 자가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한 67억 1,800만 원쯤 되는데 연말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한 3억 8,300만 원쯤 남았는데 그 중에 시비를 빼고 나면 한 3억 4,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국ㆍ도비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중위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의 중간소득 44% 이하가 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비를 지급하고 자가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수선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어디 정확히 지급대상자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지급된 그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많은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하는데 대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가 돼 가지고 아마 그걸 감안해 가지고 좀 더 국비를 내렸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습니다. 매년 한 1억 정도 넘었는데 이번에는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 집행 잔액이 9,300만 원 되는데, 2017년에요. 그런데 18년도에 지금 한 3억 되니까 그 원인이 그러면 기준점이 달라졌다? 안 그러면 수요대상자가 줄어들었다? 무엇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게 뭐고 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지난해 10월부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나 부모가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현재 대상자가 수급 대상자였더라도 지원이 안됐는데 10월부터 부모나 자식의 소득에 관계없이 본인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으면 지원하도록 됐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항목 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지금 당초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이.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정부에서 기준점을 정해주십니까? 아니면 경주시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장애자 주택을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 다섯 동 정도 개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동 지역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읍면 지역에 장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구당 38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380만 원 같으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주로 보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위주로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턱이 높을 것 같으면 턱을 낮춘다든지 현관에 들어가는 핸드레일을 만든다든지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지원과랑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예산 수립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본예산이 1,8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또 한 1,200만 원, 보조금까지 1,2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결국은 지금 700만 원 정도? 그럴 것 같으면 두 가구 정도 밖에 못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종류가 다를 수도 있는지?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게 사실상 지원되는 금액이 좀 적고 또 장애인이 거주를 하는 집이다 보니까 수리하는 동안에 집을 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많이 신청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한 군데가 딱 신청이 돼 가지고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게 신청을 할 때는 읍면동으로 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읍면동으로 통해 가지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읍면동은 건축직을 통해서요? 어떻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동은 아니고요, 읍면에만.

광호

박광호위원

읍면에?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건축 업무 담당자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예산 자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장애인이고 농어촌 지역인데 본예산이 다른 거와는 달리 1,800만 원 해놓고 또 1,200만 원을 반납, 보조금 반납을 하니까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올해도 지금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경주시가 지금 신규 주택, 대단위 아파트죠? 제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신규 주택.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신규 주택 건설 제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유, 사유에 대해서.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경주 지역에 공동 주택이 상당히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미분양이 현재 한 4,500세대 조금 안 되는 정도, 여기는 외동에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도 미분양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한 8개 단지에 한 그 정도 지금 남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은 기본이고 또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한 1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시로 봐서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적인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보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미 미분양이 한 4,500세대가 있고 그리고 또 현재 공사 중인 게 여기 보면 두산중공업에서 짓는 거 하고 또 용강에 가면 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한 1,400세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분양 시장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5개 단지에 한 2,360세대가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또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기반 시설이 취약한 그런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좀 제한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지난 4월부터 그렇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화천역세권에서 아파트, 태영에서 하는 그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개발 하는 지역 내에 들어올 것 같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현재의 어떤 미분양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허가나 그러면 승인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는 사업승인 신청한 그게 없습니다,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경주시가 2015년도에 인구가 25만입니다, 25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2015년도.

광호

박광호위원

15년도에. 2016년도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부터 인구가 한 27만, 현재 지금 5월말 경주시 인구가 25만 6,000명입니다, 경주시 인구가.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규 건설 제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경주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사회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냐. 아파트가 미분양 되고 하면 당연히 사업시행자는 접근하지 않을 것인데 이 아파트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버리니까 주변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건설 경기로 해가지고 경주를 떠나는 현상이 더 생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경주시 인구가 과장님 생각에 늘어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뭐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는 동안에는 증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미분양이, 분양이 어느 정도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저기 화천까지도 하면 한 1만 세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화천은 아직까지 계획이 저희들한테 타진하거나 그건 없고요. 아마 개발계획 수립한 데 보면 공동주택의 수용 세대 수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5,800세대, 6,000세대 됩니다, 거기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것이고, 자료를. 경주시의 미분양이 그만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그럼 앞으로 경주시가 향후 계속적으로 신규 건설이 허가 지역으로 계속 묶여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 부분이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지표조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경주 역세권 개발은. 그래도 공동주택을 지를 단계가 될 것 같으면 가로 계획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러니까 상ㆍ하수도 그다음에 전기, 주변의 기반시설 완공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가 돼야 사업계획승인신청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아마 앞으로 제 생각에 그런 정도의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려면 향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경주는 아파트가 한 번 공급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한 3년, 4년, 5년 정도 지나면 또 다시 경기가 활성화 돼 가지고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신경주 역세권이 완공 단계에 이를 때쯤 되면 제 생각에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자유녹지지역 같은 데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공동위원회에서 그런 시설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또 보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시가 이렇게 주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지역에까지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잘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정책과는 항상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27쪽, 2018년도 설계 총 건수가 8건인데 설계 내용, 사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2018년도에 8건이 5,000만 원 이하 설계인데요. 말씀드리면 건천 조전1리 재해위험지구에 810만 원, 안강 두류2리 세천 보수공사 1,100만 원, 감포 나정1리 배수로공사에 1,200만 원 그다음 불국정수장에 보조취수원 개발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780만 원, 오릉교 보수보강공사에 300만 원 그다음 여름철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공사 설계용역에 450만 원 그다음 서면 전촌리에 안전시설 설치하는데 190만 원 그다음 여름철 무더위쉼터 설치공사 설계용역에 450만 원 이렇게 해서 5,300만 원 용역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설계가 복잡한 설계입니까? 아니면 좀 단순한 설계입니까?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설계는요.

김순옥위원

그런데 8건 중에 전체가 용역설계이고 자체 설계는 한 건도 없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은 토목직이나 설계를 다 하도록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해야 하는데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옛날에는 실시 설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설계용역으로 합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설계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주고 또 다른 사람 시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떨 것 같습니까?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소규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토목직이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공통적으로 331페이지, 위원회 개최를 여러 번 하셨는데 비고란에 그 위원들 위촉직과 당연직을 구분...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장복이위원

311페이지요.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예, 311페이지.

장복이위원

여기 아래 부분에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참석 인원이 당연직과 위촉직이 구분이 안갑니다.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안가니까 비고란에 위촉직이 몇 명 참석했고 회의 수당이 얼마 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반드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다음에는 회의 자료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안전재해영향, 이 앞에 이름이 뭐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보면 교수라고만 명시가 돼 있는데 교수의 전문성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전문 분야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은 5명으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작년 감사에도 이게 지적이, 거론을 했던데 이게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5명만 합니까?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위원은 30명 정도 돼요. 되는데, 그 중에 여러 위원이 다 돼 있는데 교수님들이 이 분야에 그래서 이제 사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면적이 5,000㎡ 이상 된다든지 어떤 기준이 법에 나와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 5명이 순차적으로 순환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장복이위원

돌아가면서 서면심의를 하는 거죠?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건축 분야, 토목 분야 해서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한 5명 정도 서면 자료를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서면심의에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보통 서면 수당에 가부 결정하는 거라든지 보조금심의 같은 데 가부 결정하는 그것은 서면 심의를 사실 안줘요. 안 주는데 여기에는 보고서를 짜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소집 못하기 때문에, 교수들의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각자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회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해영향성평...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작년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데, 보고서를 내든 안내든 간에 서면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참석 수당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죠. 보조금 조례에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돼 있는데, 여기 서면 심의로 보고서가 있든 없든 간에 수당이 지금 지급이 됐잖아요? 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근거를, 지급 근거를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보조금 조례를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 조례에 보면 참석 수당이 있고 그 수당을 일반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복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근거를 제가 요구를 하잖아요.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하여튼 근거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지금 여기 자체 가지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도 보면 그게 없어요. 여기 14조에 수당과 여비 항목에 보면 간단해요.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만 해놨어요.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참석 수당을 보통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면 참석 수당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서면 심의를 하니까, 수당이 나가니까 이건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참석 수당이 그러니까 참석해야 돈을 주는데 여기에는 보고서를 자기들이 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복이위원

예, 압니다. 그 보고서를 내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보고서를 쓰던 안 쓰던 간에 서면 심의에 수당이 나가는 근거를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해보시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관례적으로 나갔다면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해야 되고 그 근거가 있다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각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이것은 폐기가 됐어요. 폐기가 됐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위원회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예산 범위 14조입니다, 여기도. 14조 3호에 보면‘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 여기도 보면 뒤에‘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참석 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실비는 제가 볼 때는 식비나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서면심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복이위원

지급하신 분께서는 근거를 두고 지급하신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적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참석하신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거든요. 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향평가심의 위원들이 상당히 전문, 자기 지식을 개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장복이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무 처리를 하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요. 작년에 안전정책과장님의 답변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기준에 참석 수당이 콤마 찍고 검토 수당이 7만 원이고 참석 수당이 1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검토 수당은, 검토 수당은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수당...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향후에 조례를 한 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조례 검토를 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장복이위원

예.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해가지고 행안부 예규가 돼 있어요. 이 예규가 행안부에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검토 수당 7만 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데 못 담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사전평가 심의규정을 따라가든지, 운영규정을 따라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행안부 예규는 있다면 조금 이따가 좀 보여주시고.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행안부 예규까지 따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료 찾을 때.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건 뭡니까? 예산편성기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여기도 없거든요?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건 예산편성 일반기준만 정해진 거.

장복이위원

이것까지 봤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죠?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행안부 예규를 뭐 어떤 식으로 우리 조례에 넣든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서면 심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334페이지에 안전정책과에서 안보단체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했습니까?

병원

이병원안전정책과장

예. 예산편성 안됐다고 질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가 와서 이것은 지난번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에서 하도록 이래 하는 게 맞고요. 안전하고 안보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감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자가용은 증가하고 또 관광 패턴도 많이 변화되어서 택시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지금 경주에 총 택시가 1,200대입니까? 1,200대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수익이 감소하고 이분들이 많이 여건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전에 택시공청회를 가보니까. 택시 업자들은 증차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택시 숫자도 좀 이렇게 감축할 수 있으면 감축할 방안이나 그런 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우리 경주시에 택시감차가 내려오는 게 240대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연도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전체, 연도별로 하든 3년 후에 하든 무조건 240대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1대에 39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요새 시중 거래가 1억 가는데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채우면 10억 들여야 10대쯤 감차하는데 그래서 이 감차 원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개인택시는 1억이나 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싸게 할 때에는 8,500만 원씩, 거의 1억씩, 새 차 바꿀 때는 거의 1억에 팔리고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아까 감차 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390만 원 받고. 소문에는 더 늘려야 된다는 지자체가, 좀 못 사는 데는 그런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390만 원 이외에 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엄순섭 위원님과 사회교대)

김순옥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임활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얼마 전에 택시 요금도 올랐고 그다음에 할증구간 때문에 위치를 신한은행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바꾸었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날 우리 같이 서라벌문화회관에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일반 민원인으로 앉아있었으면 저도 그날 발의를 한번 하겠는데 거기서 밖에 일부러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다른 사람을 막 시켰는데 끝이 나버렸어요. 과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책정한 것을 보면 그날 또 전부다 질의한 사람들이 전부다 현곡에 있는 푸르지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푸르지오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가버리면 이 남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불편을 겪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경주가 할증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주석호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택시를 타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 경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군 지역이나 시 지역보다 우리 경주가 굉장히 방대하게 넓습니다, 평면적이.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5km이면 5km, 10km이면 10km 거기에서 할증을 부쳐주면 되는데 택시를 타는 순간, 시군 통합이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킬로미터 수만 더 정하면, 내가 앉는 순간부터 몇 킬로미터까지, 지금은 5km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5km, 예술의 전당에서 북쪽으로 5km, 남쪽으로 5km입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양 사방 전부 5km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래 되어서 있으면 약 10km 아닙니까, 맞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쪽저쪽 하면 10km죠.

주석호위원

할증이 없는 것이 맞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하여튼 충효에서 타면 경주대학 지나면 할증이 붙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충효가 아니고 그 앞에 우신정비공장에서 타도 할증이 붙습니다.

주석호위원

할증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경주에 도착을 하면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 터미널이 있고 열차를 타고 오면 신경주역입니다. 누구든지 관광객이든 우리 경주시민이든 차에 앉는 그 순간 내가 탄 차가 몇 킬로미터 정해져 있는, 만약 10km라면 10km 이후에 넘는 것은 할증이 붙고 그 안에는 그냥 요금표대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것을 가지고 그날 또 택시노조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이걸로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왜 그러냐하면 기준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하다보니까 무조건 충효에서 타나 예술의 전당에서 타나 5km 넘으면 할증이 붙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주석호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그 대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되어서 하면 되지 계속 예술전당을 고집하면...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타고 용강까지 가면 전에는 할증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증이 없어서 좋습니다, 용강까지 간다면. 그런데 지금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충효 계시는 분이 타고 충효에서 신역까지 가는데 원래 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효 저기 이안에서 타면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석호위원

5∼6km밖에 안 되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할증을 부쳐야 탑니다. 그러니까 충효 계시는 분들이 차를 끌고 거기로 차 타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아주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좀 저거 했으면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물론 그날 시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지만 이렇게 팩만 바꾸어서 현곡에 있는 푸르지오 사람들만 준 것이고 전에 만약 위치가 필요 없이, 어디든 필요 없이 금장사람이 전에는 푸르지오까지 타고 가면, 금장에서 푸르지오까지 타고 가면 할증이 붙었습니다, 전에는. 맞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어디든지 앉아가지고 타고 우리가 8km를 하든지 10km를 하든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탄 그때부터 5km를 벗어나면 할증을 부치고.

주석호위원

그렇죠. 그래 해버리는 택시기사들도 좋고 저희 시민들도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택시 이용을 많이 한다는 이 말입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우리...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실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증을 부치는 이유는 거리도 따지고 거기에 갔을 때 돌아올 때 손님을 태울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하거든요, 택시 하는 사람들은.

주석호위원

국장님.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면 충효에서 타고 KTX에 갔는데 5km 안 되는데 할증이 붙고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쪽에 갔을 때 이게 공차로 오느냐 태워서 올 수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할증을 적용하고 합니다. 그 거리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소하려고 해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에 그 택시요금이 전국적으로 500원 인상이 되면서 경주시는 여하튼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증구간을 좀 늘리고, 4km에서 5km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게 2006년도인가 그때 택시요금이 2,800원 결정이 되고 이렇게 이번에 인상이 되었는데 현곡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파트 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용강 KCC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면 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택시 쪽에서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께서 그날 서라벌회관에서 들어보셨지만 시민의 요구사항이나 택시 업계의 어려운 점을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콜 하는 그 비용이라도 좀 부담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우선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이런 뜻인데 어제 제가 저녁에 택시를 동천에서 타고 보문 강산한우쯤 갔습니다. 요금이 한 1만 2,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타고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택시 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야, 오늘 이게 최고 장거리입니다.”이러더라고. “요금도 좀 올렸고 많이 안 타는교?”하니까“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요금 오르고는 형편이 없습니다.”이러더라고요. 그런 실정이 어려운, 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서 국장님 답변에 얘기를 할게요. 충효에서 충효 계시는 분들이나 나는 우리집이 터미널이라서 그런데 저는 KTX타고 갔다 오면 택시 안 타고 옵니다. 우리 집사람보고 태우러 오라고 합니다. 터미널까지 나오면 택시비 1만 원입니다. 그래 어제 택시기사한테도 물어보니까 국장님 방금 강산한우까지 간 그 택시기사분이, 제가 그저께 탄 택시도 술 한 잔 먹으러 간다고 동천까지 오면서 6,000원 나왔는데 그분도 그랬습니다. 손님이 없답니다. 택시 500원 올랐는데 500원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 택시요금 500원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용객이 없으면 그분들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킬로미터 수를 정해놓고 타는 그 순간부터 같으면 KTX 타고 오시는 분들 전부 다 택시타고 그냥 나옵니다, 버스 안 기다리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KTX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불국사 가는 거나 보문 가는 여기에 할증 관계 해결을 못했습니다, 실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좀 더 연구를 하고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다면 택시업계에 우리가 양보 받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이번에 일단 결정되어서 2∼3년 지나다보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다 퇴직도 하시고 이래 버리는데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잘 기억해놓으셨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주석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의견은 시민들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택시 타는 분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택시업을 하시는 분이나 시민이나 두 분에게 큰 득이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고심해서 업자분들이나 승객분들이나 다 좋은 방안을 다시 연구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에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장 근무를 많이 하는 데가 교통행정과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4명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4명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공무직 1명하고 5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친구들이 가장 빠른 시기에 우리 시정의 한 단면을 경험하는데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위에 보면 노면도색, 차선도색이 쭉 있는데 사업비가 전부 9,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보니까 면적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하여튼 무엇인가 다른 것 같은데 그 사업비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9,000만 원은 단가 계약 입찰 받은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면적이 다 달라요. 차선도색 면적이 다 다른데도 사업비가 다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페인트로 하느냐 활트로 하느냐 하는 그런 가격 차이입니다. 일반 농촌 변두리에는 페인트로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그런 가격 차이가 좀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면적을 제가 이 자료를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그래도 두 가지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두 가지인데 여기도 개수가 5개인데 그러면 2개는 똑같고 2개는 틀리는데, 면적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인트하고 활트하고는 종류와 가격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서면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도로과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차선 반사율 측정기구 구입을 하신 거예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한 겁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측정기를 우리가 사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려고 하니까 최하 3,000만 원에서 1억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기계를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답니다. 3,000만 원짜리는 또 에러가 잘 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교통공단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는 전문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능시험을 항상 주기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도로공단에 위임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비용이 안 듭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무료로 해줍니다.

장복이위원

무료로 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보내주는 수치를 우리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네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차선도색이 끝나면 도로공사에서 공문을 받아야 해줍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이게 길 내는데 수 천 만 원 들고 뭐 하는데 왕경도 보니까 돈이 무지막지하게 막 들어가던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 오는 날은 생명선입니다. 이거 지키는데 1억을 쓴들 아깝겠습니까?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입에 관해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리스트에 올라온 게 교통행정과에 몇 건이 있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부과 소홀 건으로 시정조치 지적을 받았고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교통 부담금, 부담금, 부과 누락도 있고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도 있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이것은 처분요구사항인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지급 부적정 이것은 제가 한번 봤으면 싶은데 이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서면으로 물론 드리겠지만 이것은 2018년 9월 20일에 사전 절차를 거쳐서 8건을 부과 서명해서 완료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교통행정과가 행사에 동원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명예스러운 리스트에 올해는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주석호 위원님 거리 할증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거리 할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는 확인하고 한 가지는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저도 제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확정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확정이 되었다는 어떤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곡 푸르지오에 민원이 가장 많았는데 그때 현장에서도 그랬고 저도 돌려보니까 거의 정북은 아닌데 거의 정북에 가깝게 한 1점 몇 킬로미터를 상향해서 예술의 전당으로 왔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5km를 돌려보니까 동ㆍ서ㆍ북은 거의 대부분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격이고 남쪽이 말씀하신대로 남쪽이 좀 불리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남쪽이 그 구간에 있다가 1점 몇 킬로미터가 늘어나고 1km가 늘어나니까 그 구간이, 부족한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간은 특별히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경주대학이 5km 넘습니다. 이번에 택시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경주대학이 할증구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현진에버빌 제외되고 현곡 푸르지오보다도.

김태현위원

동ㆍ서ㆍ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까, 남쪽에 어떤 남쪽에는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구역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혜택을 받았다가, 기존에는 받았다가 지금 변경되면서 혜택을 못 받은 구간이 생기더라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택시업계의 반발이 푸르지오보다도, 푸르지오는 5km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그것이 경주대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제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차에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버스로 굳이 빗대어서 예를 든다면 벽지노선 보조금이 구간할증에 해당한다고 저는 봐지는데 특히 공차의 확률이 없는 KTX나 경주대에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보문이나 특별지구를 지정을 해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보문은 보문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까지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 돌려봐서 압니다. 보문 상가까지 입구에 공차의 어떤 확률이 없는 곳 KTX나 보문이나 이런 쪽은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할증구간을 푸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쪽에 말씀을 좀 드리면 거기에 가서 사람을 못 태워오면 기름값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차의 확률이 적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래 되면 가서 태우려면 택시 줄을 서서 한 3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 상당히 노력을 최경길 계장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쪽하고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KTX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 하려고 했는데 해주면 손님 못 태워오면 기름값하고 안 맞다, 그러면 태워오려면 30∼40분 기다려야 된다, 이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그것은 안 되겠다.

김태현위원

긍정적으로 노조 쪽하고 타 시에서 택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저 PPT에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가변차선에 이래 주차를 해놨거든요. 이게 아파트 가변차선입니다. 이게 우회전 못하게 막아 있는데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가변차로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주차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불법이잖아요? 그럼 단속권이 누가한테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구역에 고시되어 있는 지역은 무조건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주정차금지구역이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면 주차를 해도 되네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주차를 하면 이건 경찰이 바로 스티커 발부 하는 경찰이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경찰한테 물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하거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경찰서장이...

최덕규위원

안 하면 주정차단속구역 저건 누가 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경찰서장이 합니다. 거기에서 서장이 주정차금지지역으로 고시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세요, 경찰에다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현직 경찰들이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하면 주차단속에 대한 단속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하겠데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일선 경찰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지금 바뀌어서 교차로에서 5m 이내에는 무조건 주차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차가 여기에 서면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어디에 있든 간에 법이 아파트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가변차선을 내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그 내어 있는 법에 주차를 해있으면 어디든지 단속권이 있어가지고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데 가보면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적어놓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해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최덕규위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된 데만 하는 겁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정이 안 되어도 버스승강장에 이런 데는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버스 진입로이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는 여기가 화물차나 이런 차들이 하니까 이제 상습 주차구역인거야. 여기 식당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글씨라고 좀 적어달라고 하시니까 그건 검토를 해주시고 단속권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좀 해보세요. 누구, 누구의 단속권인지 명확하게 좀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 앞에 차 서있는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것은 해결책이 없는데. 여기가 다스이고 여기가 아까 그 위치이고 여기가 입실인데 여기에서부터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울산 쪽으로 좌회전이 안돼요. 유턴 구역이 없어요, 좌회전 구역도 없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건 저거네요. 국도 7호선입니다.

최덕규위원

국도 7호선인데 이 국도가 대체우회도로가 생기면서 관리위임권이 경주시로 왔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좌회전 차선이 없는데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큰 차들은 여기 가서 입실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승용차는 여기 구어 입구에서 굴다리를 통해서 다시 유턴해서 내려가던데 이게 하기 싫으니까 아까 거기, 여기에서 유턴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좌회전을 받으면서, 좌회전을 받아서 유턴하니까 여기 유턴 커브가 안 나니까 여기에 주민들이 서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 횡단보도를 침범하고 있어요. 이 카메라가 있어도 단속도 안 돼.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좌회전 금지라고 글씨를 쓰는 것은 누가 하죠? 유턴금지구역.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 이게 단속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것은 누가 합니까? 노인보호구역이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최덕규위원

보행자하고 차하고 따지면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여기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차선에 점멸등이 있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횡단보도에 경로당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 멀리, 여기 끝에 보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점멸등이 있습니다. 차량점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들이 주로 다니는 횡단보도가 여기입니다. 경로당 가는 길인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여기가 구어.

최덕규위원

아니, 냉천입니다. 여기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 위에 아까 점멸등이 있고 밑에 점멸등이 있다고. 점멸등이 안 된데요. 차가 사고가 나면 점멸등을 해줘야 되고 사람이 다치면 점멸등 안 해도 됩니까? 이걸 옮겨서라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점멸등도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니까.

최덕규위원

그리고 아까 이 구역이 점멸등 구역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위험해요. 여기 경로당이 있으면 노인보호구역이 가능합니까, 이 구역이?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가능하면 이 구역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좀 추진해봐주세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앉으시고요. 그리고 천북에 화물자동차 개장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이제 한 달쯤 넘었나,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한 달쯤 넘었는데 적어도 용강, 동천, 이것은 시민제보사항인데 용강, 동천, 황성 쪽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대형 화물차는 사라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적어도 화물차 차주의 기본적인 양심을 따지면.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도 동천 우방 옆에 녹지 공간 사이 도로에 가면 화물차 한 10대 쯤 제가 찍어올 수 있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단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지금 2개조로 해서 매일은 안하고 1주일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천북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단속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46건.

최덕규위원

제가 하루에 용강, 동천, 황성을 오늘 가서 찍으라고 해도 46대 찍어 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최덕규위원

무료개방을 해서 돈을 받아서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그 제도상의 문제를 고치면 되고요. 지금은 천북에 생겼습니다. 생긴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계도 기간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안 되고 적어도 지금쯤은 용강, 동천, 황성에 있는, 특히 여기 우방 그다음 황성 신 시가지 그다음 동천 아파트에서 승삼 넘어가는 길, 그렇죠? 거기 때문에 했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지금 천북 주차장은 텅텅 비워놓고 아파트 이면 주차장 주변에 아직도 차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이 나는 벌금 내겠다, 배짱으로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게 아닌데도 있다는 얘기는 행정적 적극성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우리 이번 행감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단속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라도, 한 달 이후에라도 제출해서 실적이 어떻다는 것을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십시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 화물주차장을 만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그 화물차 불법 주차에 대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에 많이 민원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불법 주차는 법상...

최덕규위원

10시 이후에.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12시입니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단속이 가능한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이런 주차장에 있는 걸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최덕규위원

아니, 국장님. 매일 안 해도 여기에 상습적으로 다 주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최덕규위원

그분들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거기 차를 가지고 천북 화물 주차장에 세워놓고 자기 차타고 집에 왔다가 또 승용차 갖고 가서 세워놓고 그 화물차를 가지고, 이게 통상 화물자동차 운영하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이게 저기 박물관 주차장, 황성공원 주차장 여기 포함된 주차장 다 그렇게 쓰는데 저기 공용주차장에 있는 것까지는 거기 수용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이 주택가 이면에 있는 분들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단속하면 그 벌금 내는 게 한 번, 두 번 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계도 기간이 이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 화물차 주차가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냐 하면 시내에서 강변도로에서 우회전 하는 유도로, 이해하십니까? 시내에서 강변도로 접속도로가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복이위원

예를 들어서 경주역에서 내려가서 강변도로에서 우회전해서 접속하는 유도로.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화랑도 끝에.

장복이위원

유도로, 그 유도로의 이면에 화물차가 주차를 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가ㆍ감속 차선 아까 외동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가속 차선과 감속 차선에도 대놓고 이쪽에 군부대에서 나오는 데도 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장복이위원

그 접속 차, 접속도로의 유도로, 가속도로 이쪽에 대어있는 차는 반드시 단속하셔야 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여기서 따지면 주정차 위반인데도 단속권한이 없고, 경찰에 단속하라고 하면 단속권은 시청에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경찰하고, 이것은 주정차 금지 위반이 안됐는데, 그걸 협의를 하십시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북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가장 많이 주차했을 때 화물차가 몇 대 주차되어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60대쯤.

김순옥부위원장

60대쯤 주차되어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옥부위원장

예술의 전당 동편 주차장 있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옥부위원장

거기 보면 화물차라든지 노란버스라든지,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항상 가면 주차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술의 전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도 없고 가족들이 예술 관람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 단속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낮에는 우리가 권한이 없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밤 12시부터 새벽 4시에 밤샘 주차 단속을 합니다. 화물차는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도 기간 끝나면 우리가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특히 화물차는 위험하니까 집중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쪽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만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만들고 하면 또 먼지가 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일부 그 부지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높이 제한틀 같은 걸 해서 승용차 정도는 댈 수 있고 큰 차는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는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민원도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읍성 저기 뒤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서안성이거든요. 서안에 장안성인데 지금 읍성이 준공이 된 지가 한 10개월 가까이 됐고 작년에 제가 정리추경 때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그 앞에 밤 되면 주차장 돼 있습니다, 그 읍성 앞에. 이것은 행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번 6월에 우리가 경찰서 심의위원회에 부칩니다. 주차장을 거기 없애고.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익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되겠냐는 거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 모습하고 지금 경주읍성에는 밤에 차량이 성벽 앞에 이렇게 쫙 다 가리고 있는 거 하고 좀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경찰서 교통계장 만나서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임활

임활위원

심의가 언제쯤 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다음 다음 주입니다. 무조건 6월에는 결정나게 돼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443페이지입니다. 행복택시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은 첫 해이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여기 보면 운영 내역이 19년 3월 분행이라서 3월만 이렇게 나온 겁니까? 210만 원 총 금액인데, 443페이지입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2019년 올해 3월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평균 유추를 해보면 2,4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예산이 1억이에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부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이용주민 만족도 조사 및 추가 운행지역 선정 검토, 확대까지 고려하고 계신데 이건 우리가 상임위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이거 돈 모자라는 것 아니냐, 이거 시행이 되면 여기저기 해 달라 할 것이라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집행되는 걸 보면 그렇게 호응도가 없는 것이, 이게 홍보 부족인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감포, 양남, 양북만 시행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읍면에는 거의 다, 100% 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도, 양남, 양북, 감포만 할 때도 이게 돈이 모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제도가 처음에 굉장히 높게 평가된 그리고 시행만 하면 주민들 호응이 굉장할 것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시행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우리 예상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하시던가, 이게 이용도가 이게 거의 맥시멈이면 더 확대를 하든가라는 대책을 계획보다 좀 빨리 결정을 하시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431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입니다. 작년에 이게 굉장히 말도 많았고, 이 과정들이 감사원 감사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한 2분 정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국민감사청구가 되어서 감사원에서 사전감사 2주, 본 감사 2주를 하고 5월 14일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가 내려오면 결과에 따라 우리가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과 공문이 안 오네요.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저께 민원인들 하고 만나서 얘기한 상황인데 우연치 않게 어제도 살짝 언급은 되었던 얘기거든요.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그럽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50만 필지를 표준지를 정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님의 공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청장이 고시를 하게끔 돼 있는 거 맞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이 표준지를 지정을 하고 저희 경주도 6,300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6,030필지입니다.

김태현위원

아, 6,030, 오케이. 표준지를 평가할 때 우리 지역별 담당 평가사들이 현장조사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이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어떤 가격비준표를 적용을 해서 우리 시장님이, 물론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죠? 가격보전액,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1월 15일에 회의를 했더라고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건 표준지 관련해 가지고 시장ㆍ군수 의견을 묻게 되어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심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1월 15일이니까 저희들 행감 기준 안에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 다시 멤버가 제법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많은 전문가분들이 배치가 되어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표준지 상승률을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있는데 2013년도부터 한 2.7%, 3, 4, 5 이렇게 해서 작년에 6% 올해는 제법 많이 9%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의 표준지는 전년 대비해서 6.5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전국은 9.46인데 경주는 회의록 자료에 보니까 간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 잠시만요. 이게 용황 지구인데요. 거기 화살표 있는 부분 스트리트28이라고 돼 있는 그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용강하고 황성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쭉 더 북쪽으로 가서 현진 1차, 2차 갈라지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저 사거리에서 왼쪽 방향에 도로 인접도로와 그 맞은편 도로에 보면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꽤 많이 높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시 기준으로 보면 6개월 만에 146%가 올랐어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현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146% 정도 올랐는데 거의 대부분 금액 대비로 하니까 한 300% 정도가 되고 상승률 비율로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146% 증가한다고 보면 6개월 만에 146%이니까 1년으로 환산하니까 한 500%가 넘어요. 그러니까 5배가 넘어간다는 거죠. 레이저가 잘 안보이더라고요, 저기 밝아서. 제가 그냥 할게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지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심지어 지금 저기 화살표 있는 부분에 빨간 부분 대각선 맞은편에 보면 3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가 큰 도로가 있고 또 안쪽으로 작은 도로가 있대요. 저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조금 확대를, 아, 죄송합니다.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사거리 대각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현위원

예.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대로 놔둘게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거의 앞 대각선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밖에 안 돼요. 저기가 부동산 전문가들 말로는 삼면지가 오히려 훨씬 더 가격이 대체로는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거리 인근 뒤쪽, 한 블록 살짝 뒤에 가면 20만 원 정도밖에 안하는데 저기 화살표 있는 부분이 한 66만 원에서 170만 원 가까이 다 올랐습니다. 그 옆 1288번지가 표준지인데 그 옆에, 옆에 도로가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아무리 봐도 이 감정평가사분들이, 물론 신뢰를 갖고 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세종시도 15년도에 급등할 때도 한 15%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으로 환산하면 500%인데, 저 지역만. 저기도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대각선 맞은편도 비율은 얼마 안 올랐는데 저 라인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맞은편인데 나대지에요. 나대지인데 만약에 그 분들은 한 8억 원 정도 생각하시던데 이게 금액 대비로 해서 300% 올랐다고 해도 24억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김태현위원

기준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저희들도 알다시피 이게...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한 건데요, 국토부 화면인데. 아시다시피 지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세 저항이 엄청날 거예요, 이 부분은. 재산세, 보유에 관련한 재산세 여러 가지가 있고 양도세, 물론 양도세는 실거래라 하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영향을 분명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ㆍ증여도 당연하고. 그리고 저희들 모르는 행정 분야도 많고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건 저희 일반인들도 알고 계시지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지주 분들께서 종부세라든지 특히 세금에 재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에도 조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 개발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용황초등학교 거기 35m 폭의 인근 쪽 같은 경우는 불과 한 7% 밖에 안 올랐어요, 용황초 인근의 35m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반발이 상당한데 언론까지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이의 신청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김태현위원

7월 1일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달간, 30일간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시면 이 반발은 굉장히 심할 거라고 봐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오늘 확인을 한 거지만, 이 부분이 물론 공시지가를, 공시지가 제도가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은 맞죠. 실거래가와 현실화를 시킨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주의에 의해서도 제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가나 빌딩은 아직까지 공시 가격이 없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아, 그것은 세정과에서 별도로...

김태현위원

시가표준화로 들어가죠? 지금 아마 입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가 토지나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주의ㆍ주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아무리 봐도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저는 지금 질문을 그 전에는 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민원인한테 적극적인 어떤 검토를,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도 또 충분히 검토 대상이라고 보니까 그 부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입장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에서 작년에 지가를 두 해에 걸쳐 가지고 공시를 한 형태가 되는데 2018년 1월 1일자에는 그때 용황 지구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6월 28일자로, 5월 8일에 준공이 돼가지고 6월 28일자로 공부정리가 되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에 변화가 생긴 부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새로 고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고시, 고시되었던 내용에서 변화된 내용은 없고 용도 지역 지구에 따른 지가 상승률을 조사합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한 그 고시된 내용만 반영을 해가지고 7월 1일자 다시 고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태현위원

6개월 만에 고시는 10월 31일에 고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공시를 하고 또 6개월 만에 5월 31일에 공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6개월 만에 공시를 했는데 물론 제가 단순하게 조금 비유를 했지만 1년을 환산하면 500%가 넘는단 말이에요, 146%를 환산을 시키면. 그래서 그 부분인데 분명히 아까 전문가분들은 대각선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용황초등학교 인근 오히려 광폭에 해당하는 그 도로 인근에 있는 쪽은 훨씬 더 덜한데, 심지어 나대지인 분들은 어떤 상가에 의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 분들은 정말 굉장히 저항이 심할 거라고 저는 봐진다 말이죠. 형평성을 한 번 보시란 겁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이게 지금 두 개 도로가 상충하는 지역 때문에 그런데요. 용황로는 저희들이 새로 구획 정리 안에 큰 도로, 광대 도로로 난 부분을 용황로로 지금 지칭하고 있고, 아까 우리 사거리에서 광중로, 우리 주유소에서 현진에버빌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광중로라고 하고 있고, 광중길이라고 했는데 그 사거리 접점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용황로 쪽에는 표준지 자체가 지금 협성 휴포레 앞쪽에 있는 건 195만 원으로 결정이 돼있고 아까 반대편 쪽, 강변로 쪽에는 170만 원이 결정이 돼 있고 또 우리 광중길 자체에는 90여만 원이 결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나면 큰 도로는 표준지를 할 때 국토부에서 감정평가 조사를 할 때 상업용으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광중길에 있는 거는 아직 지금은...

김태현위원

2종 근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 지역은 주거용으로 지금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편차가 좀 커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사거리 접점에서는 충돌이, 간섭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각선이 있는 부분은 아까 3이라고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지가 산정에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 가지고 협성 휴포레 정문 쪽에, 큰 도로변 말고 정문 쪽에도 지금 지가에 균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3번 쪽이나 이쪽 다른 쪽에 반영률이 미진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개별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올리겠습니까? 감정평가원에서도. 그러니까 조세저항이 엄청난데 이 부분이 그러면 저희들이 혹시나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300%, 500% 가까이 오르는 데가 있어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를 기준으로, 시 중심이나 이렇게 기준으로 고시하는 거는 전체 평균으로 지금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경북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김태현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 거기를 가장 높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용황 지구에, 황성동에 이 부분이 거기도 그만큼 안돼요, 비율이.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오르는 걸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구획 정리 안에만 별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용황도 전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 기존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김태현위원

제가 여기 인근 열람을 다 했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동 중심으로, 법정동 중심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법정동에는 용황 지구 이외에도 기존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지역까지 오른 가격 포함하다 보니까, 지금 표현에는 용황 지구보다는 낮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순옥부위원장

과장님, 마친 후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김태현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잠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도 실거래 신고가 저희들이 파악된 건수도 제법 있습니다. 수십여 건이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 현실화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 한 50%, 많으면 한 50% 내외 정도, 현실화율 자체는 표준지 대비 현실화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경주시 전체를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얘기로는 경주시 전체 현실화율은 60%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가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올해, 작년에 구획 정리가 확정이 되면서 그게 한꺼번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잘 언급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지가 산정하는 거는 표준지에 따르게끔 돼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이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의신청 과정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상세히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부분은 서로 따로 협의를 한 번 하시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팀장님을 비롯해 여러 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4개 지구에 33억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에 보면 우리시에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적불부합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이쪽, 저쪽 재다 보니까 도로가 10m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3m밖에 안 나오고 또 이 집 땅이 없어지고 저 집 땅이 없어지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또, 어차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부 다 잘못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크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별로?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어차피 국가 의무이긴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공부상 바로 잡고 그다음 우리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대단지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소규모 그러니까 수 십 필지 내에서도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기간도 단축하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를 확보해놨다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46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현황. 이제 시민들이 거의 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생활에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설치를, 도로명을 정하실 때 일단 개인 사도 부분 안 있습니까? 사도 부분, 그런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도로명으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소유와 관계있는 게 아니고 기종점, 전체 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기종점을 기준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없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사유지가 없어...

광호

박광호위원

사유지 안에 도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아, 그 부분은 아마 도로구간으로까지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도로구간에서 작은 구간들은 종속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구간에서 종속 구간으로 별도로 부번 형태로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가다 보면 도로명 예를 들어가지고 A 무슨 길 이런 게 떨어지는 경우가, 훼손을 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시설물 자체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훼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훼손을 하시냐고 물어보니 이건 내 땅을 질러서 가는 것인데 내 편의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땅 뒤의 집들은 맹지다 이거죠. 그래 하는데 붙여놓으니 동의 없이 해놓으니까 이거 길로 되는 것이 아니냐.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런 오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으니까 떼더라고요. 떼지 마시라고,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개인사유지인데 현안 길로 되어 있더라고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건물에 부여를 하다보니까 실제 건물은 어떤 형태든 간에 도로를 연속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 단지 재산권하고 상관이 없는데 주소만 사용하는 건데 그런 오해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야지 우리가 도로명 명패 붙여놓은 그것도 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고 시민들도 오해를 받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두 번 정도를 봤습니다.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달아놨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봤죠. 우연찮게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이 땅이 내 땅으로 지나가는데 저 집들은 맹지인데 무슨 A-1, 2 붙여놓으니까 그 토지소유주는 막을 수도 없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봐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를 적극 하셔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자기가 저거 하더라도 별다른 행정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어차피 하실 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직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시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의 연속일 수도 있는데 차량등록, 화물차 차량등록을 할 때 담당을 하십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등록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화물차는 차량등록을 할 때 화물차차고지 쪽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확인을 하시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고지 확인을 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화물차 맞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하니까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천북 신당에다가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지금 사실 화물차 등록을 할 때 현장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차고지를?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지금도 확인을 합니다. 다하고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화물차가 등록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도 다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화물차입니다. 그 화물차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퇴근을 하고 영업을 하지 않을 때 화물차 차고지에 가야 되는 것이 맞죠? 차고지에 가야 되잖아. 그렇게 때문에 차고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의 의미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가보면 차고지가 경주 시내에 화물차 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의 한계점이. 그렇지만 차량등록소에 화물차 등록을 할 때 증명된 차고지로 그것만 지켜진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지켜지거든요. 가보면 화물차 차고지가 사실 논인 경우도 있고 논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차가 과연 대질까 하는 부분도 경주시에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사실 잘 안 지켜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황성공원 앞에 주차장에 가있는 것이고 골목길에 가있고 편의 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뒷수발을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밤12시에서 4시까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낮에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에는 모든 게 전부다 서류로 갈음을 대부분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하겠죠, 그렇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은 그런데, 우리가 차고지는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발급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서 발급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겠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바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 권한은 아까도 계속 말씀 나온 게 단속이 문제인데 단속권한은 저희들한테 부여된 게 전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행정과에만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서류상으로 갈음해서 등록을 해주는 게 주 업무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화물차는 차고지에, 개인이 준비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안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더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설 뒤에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계시고 닭이 먼저냐 그걸 따지기 전에 시민들은, 화물차는 영업화물차, 그렇죠? 차고지가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아파트마다 도로마다 대로변마다 그 부분이 지켜져야, 교통사고로도 유발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해서,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지켜지고, 시민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소만 제대로 하면 불법주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차량 단속은 교통행정과네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 주차는 그렇습니다. 차고는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잘해주시고 홍보를 한번 하십시오.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안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경주시 화물에 대해서 현장 실사도 좀 하시고요. 과연 저기에 차를 대놓고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의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량화물차 등록을 할 때 서류로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을 할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제가 볼 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 같은 데를 나대지에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차고지 필증을 받으려면 여기에 등록할 수밖에, 주차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주차를 할 수 있는 나대지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면적을 확인하십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부분은 교통행정분야 쪽에 화물차 그쪽에서 차고지 증명서 발급이 오면 그 차고지가 인증된 서류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자가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자가용은 대부분 보면 자기 주택하고 같이 인근에 접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보면 확인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복이위원

화물차가 자가용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주거지가 아파트다, 아파트에 화물차는 못 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엔가 차고지 주소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 차고지가 중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중복이 된다고 하면.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자가용은 중복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주차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서류에 주소만 가지고 오면 면적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면적 나오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현장 실사를 하고 해가지고 그게 나오면.

장복이위원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좁은 땅에 10대를 신고해도 현장 확인이 안 되면 그것이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박광호 위원도 하신 말씀이 주차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등록을 할 때부터 그 관리가 철저하게 주차장이 확실하게 차를 댈 수 있는지, 같은 면적의 차가 몇 대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만 이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잘하셔가지고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뒤에 PPT에 있는 차가 저번에 민원도 있었고 흐지부지 아마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출고된 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차가 나왔거든요. 차만 보고 이상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없습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분야는 제가 판단하기 힘든데요. 번호판이 일부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번호판이 이 차가 출고될 때 여기가 번호판의 위치입니다, 이 차가 출고될 때. 그러면 출고될 때 문제가 없다면 민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출고될 때 문제가 없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검사장에서 검사받고 나서 이상이 없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저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출고된 상태 그대로 같으면...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출고된 상태의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잖아요. 지금도 이 뒤에서 찍은 사진이 이런 렉카를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이게 시민제보를 통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번호판이 지금도 잘 안 보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안 보이죠.

최덕규위원

이쪽 편에서 보면 더 안 보여. 그런데 이쪽 편에서 안 보이는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서 번호판 안 보이는 차량으로 신고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의 답변이 이 차주가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이라고 다 민원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이 차가 출고된 차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고된 차라면 이상이 없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이 차는 출고된 차이기 때문에 이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민원이 이거 번호판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거 번호판이 안 보이느냐고 과태료를 매겨야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출고 이후에 이게 불법으로 차량이 새로운 작은 거랑 부착이 되어서 번호표가 있었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민원인이 교통행정과에, 과장님이 저하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삐딱하게 옆으로 뭐 선을, 끈을 묶어서 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러면 차량 국가검사기관? 국가검사기관에서 나온 차량이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번호판이 안 보이는 것이 번호판 그게 무슨 위반이죠?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가리는 거죠. 잘 안 보이도록 하는 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법령이 무슨 법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해당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그때 결국은 과태료를 매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한 답변이 안 왔어.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에 전부 다 차를 여러 각도로 확인한 후에 그 결정을 지었을 겁니다.

최덕규위원

아니요. 와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은 차량 출고 시점에 검사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의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계 관련해서 우리가 일명으로 말한 건설 장비가 맞습니까? 건설 장비.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설 장비를 등록하면서 이것은 주기장이 필요하죠? 건설 주기장.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소유주는 경주사람이고 우리가 보통 지금 소장님도 거기 계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영주나 지금 포항이나 등록비를 산 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주기장이 들어가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보면 경주에 주소를 두지만 보통 등록증에 보면 사업장 주기장의 위치...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치가 타 지역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되어 있죠, 그렇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법상 그렇습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에 사는 차주가 주기장 위치를 포항에, 우리가 포항 같으면...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주 화물이나 포항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법상 어떻습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법상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설기계는요?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건설기계도 그렇고 영업용 화물차량도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의 앞뒤가 본 위원이 안 맞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하차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면 특히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기장이 들어와도 이게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데 큰 문제가 발생해도 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해결을 대부분 다하고 있는데요. 영업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 차고지가 준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차고지에 못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차량, 영업용 화물차량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올해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주기장 확인서를 교통행정과에서 발부를 한다?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영업용 화물자동차하고 건설기계 관련된 주기장하고는 2개가 공유가 되어가지고 차고지가 이중, 삼중으로 발급되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다합니다. 그 필지마다 그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모든 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입사가 하나 있으면 지입사에서 여러 대를 거기 할 수가 있잖아요. 경주에 유창건설기계라든가 경주건설기계나 이런 지입사를, 그럼 지입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 회사를?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임대업을 하는 거죠. 임대업이죠. 매매업을 한다든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매매가 아니고 보통 거기에다가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건설기계하고 영업화물차를 주기장이나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1차적으로 발급합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소에서 발급을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주기장을 발급하고 영업용화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행감이 끝나고 전체 전반적으로 점검할 의사가 있습니까? 두 과가 협력을 해가지고.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도 협력해서 주기장하고 차고지하고는 이중으로 발급되지 않도록 그걸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중이야 발급은 안 되겠지만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산으로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산 등록을 해도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게 우리 등록소에서 전산으로 차량등록을 하는 분야에서는 그게 다 나오지 않고 주기장 관리하는 우리 업무 보는 담당자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영업용자동차는 교통행정과에서 그거 차고지를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요즘은 어느 한쪽에 신고가 들어오면 양쪽에 그걸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 제가 발급의 이중의 어떤 그런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차고지하고 주기장이 당초에 이야기했듯이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 그 위치로 가고 그러니까 무단 주차하는 것이, 무단주차를 못하게끔 차고지하고 원 목적이 화물차가 가야 되는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짜 예리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화물자동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를 발급한다 그래서 등록소에서 서면, 서류로 확인만 하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같이 협업해서 전수, 화물차가 우리 자가용도 했겠지만 약 2만 8,000대 됩니다. 다는 할 수 없고 표본으로 해보고 결과를 봐서 우리가 계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차고지 발급도 실질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한 차고지에 아까 중복은 없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필지가 크면 한 필지에서도 몇 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실사를 좀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 결과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그 도로 개설할 때에도 우리가 차량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 하중이 있을 것인데 화물차가 가서 이중, 삼중 시민 세금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 차를 등록할 때에는 거기에 주차장에 가게끔 해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량등록소, 차량 주차장이 없는데 차량등록을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차량등록사업소장

없으면 안 해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시내 불법 주차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실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실사를 하시고 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계도에 대해서 계속 힘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장, 김순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의 과장님들께서 아침부터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그래도 많이 있죠? 올해 더더욱 조기발주를 함에 있어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기발주사업에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는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아니하고 또 시기적으로 어떤 제도적이나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수치보다는 일단 조기발주의 결과는 경제적 효과와 시민의 수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치보다도 가치가 좀 더 높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주민참여예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시의 어떤 그것이 더 피부에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민참여예산이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이 너무 주도하다보면 안 해도 될 공사 또 적게 해도 될 공사의 예산을 괜히 설계변경으로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퍼센트를 좀 높이셔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건설도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위원장이 장시간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도시개발국 다른 것은 아닌데 특히 이제 건설, 도로과, 문화재과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 하자 담보에 대한 어떤 책임기간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태현위원

그 책임 기간 안에 연 2회 검토를 하고 최종기간 14일인가 뭐 이렇게 최종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태현위원

이 문화재과도 그렇고 건설, 도로의 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자담보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수관리대장이라든지 비치가 되고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제법 많지 않았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태현위원

그 부분은 좀 철저히 하시고 하자담보에 대한 상대 시공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책임 하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까 우리 도시계획 할 때 제가 전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 통틀어서 할 때 전문가를 육성하시든가 영입을 하시든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우리 경주가 어떤 모습으로 상상이 되느냐, 어떻게 그려나가십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우리 도로 특히 도로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로와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시가 판단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시행되는 도로와 공사의 비율을 봤을 때 민원이 훨씬 많아 보여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도로나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장기간 경주에 주거를 하면서 30년 이상 경주에서 기능직으로 복무를 해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경주를 가장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하고 현장을 가장 많이 뛰어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 판단을 합니다. 그분들이 시급하다고 하면 저는 시급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랬을 때 그 민원에 너무 딸려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이 앞서나가는 그런 도시개발국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집행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검사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진짜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하는 것에 바빠 가지고 해놓은 것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에 오면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하자검사를 적정하게 못했다, 하자관리대장을 관리 안 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정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좀 부족한데 같이 갖춰나가도록 하고요. 장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전문가 육성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토목이지만 도시계획 하는 쪽에 잘은 모릅니다만 좀 간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경주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들 특히 도로나 교량이나 타지 사람들이 경주에 들어오면 바로 눈에 띄는 부분이 정체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로등이 여러 수십 종류가 되고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기성제품 파는 것을 설치해놓은 것도 있고 기와를 얹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이 사업을 하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거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업비 배정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우리시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밀고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야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로 핑계 아닌 핑계를 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넓게 판단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가 주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할 사항이 여러 가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여하튼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감사하면서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해결하도록 하고 수용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또 고쳐나가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동질성이나 같이 변함없이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따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내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현숙

엄순섭위원장

본부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직제 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수고 하십니다. 옥외검침 시설공사가 끝난 거죠, 사업이?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올해 이번 달에 검침기, 승인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청에 조달요청 해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 회의록을 보면요. 과장님이 최정식 과장님입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저는 이영걸입니다. 제 전임 과장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제가 아직 낯설어서요. 최정식 과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는 조사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옥외검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검침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 계량기 있는 데 갔을 때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검침계량기 있는 위에다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항상 해마다 그런 수요를 갖다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25만 원 정도 나와 있죠?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그 정도.

장복이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검침하기 어려운 곳은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옥외검침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5만 수용가 중에서 1만 가구, 1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던데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침하기 어려운 장소부터 차츰차츰 시일을 두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17년도 실적이 406개,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기간이 70년이라던가?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검침하기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사업을 계속 한다니까 내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수돗물이 들어가면 공단에 상수도를 부과하는 대상자가 공단이죠?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공단이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이 사람들이 각 공장에서 수도료를 납부 받아서 이 사람이 안 내버리면 공장이, 각 공장이 피해를 보잖아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죠?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은 공단 전체에 물 공급할 때 각 공장마다 이렇게 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고 원 계량기 하나에다가...

장복이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타나는데 이게 일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고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요금체납에 할 수 있는 건 단수하고 그다음에 재산갖다가 압류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공장 같은 데 저희들이 물을 공급 안 해버리면 거기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 근무 시간에 그만큼 공장을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공장별로 라인을 우리 수도, 행정에서 깔아주지 않고 공단 입구까지만 라인을 깔아주고 공단을, 산단 쪽에서 이제 라인을 깔아서 공장으로 들여보내는데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이 산업공단 쪽에서 부도를 내고 가버리면 아니면 혹은 각 공장에서 수도료를 받아서 이 사람이 납입을 하지 않으면 각 수도료를 실 사용자인 공장에서 수도료를 내고 상수도 사용료를 내고도 단수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으시네요, 보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실소유자는 돈을 냈는데 수돗물이 끊어지는 상황들은 이 행정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알겠습니다.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공장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만 압류해놓지 물을 공급 안하고 이러지는 안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료가 쌓여가네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주로 공장 같은 데 보면 체납되더라도 공장을 가동을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한몫에 다는 안 내어도 조금 조금씩 계속 납부를...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은 계량기가 없잖아요. 공단에서 각 공장에 수돗물을...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천북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있는데.

장복이위원

그렇죠. 천북에 대표적으로 그렇죠.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거기도 조금 조금씩 계속 공장 가동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단이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기업 입장에서 돈을 거둬 가지고 자기가 대표로 공단에 상수도료를 내는데 각 공장에서 내가 수도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돈을 안 내버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내가 수도료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여기에 이상하게 기재가 되어 올라왔어요. 우리 수도검침원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수도검침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수도행정과 이 부분이 있고 나머지 29명 여기 옆에 보면 수도검침원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장복이위원

이거 우리 행정과에서 수도검침원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네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제목에 이랬는데 검침원을 이 자료에...

장복이위원

행정은 서류로 일하는 곳이지요? 공무원들은 서류로 일을 하는데 서류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이게 아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검침원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이 분들이 검침원을 하시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에 서류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포항에서는 이 검침원들이 우리도 근로자라고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경주 시내의 우리 검침원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소송이라도 하면 굉장히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라면, 근로자로 안 본다면. 원칙이 있다면 굉장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 수도 검침원에 대한 임금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검침원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수도검침원들에 대한 처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25쪽에 상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 현황이 있지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여기에 압류예고는 왜 압류예고라고 이렇게 해놨지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체납이 되면서 우리가 단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예고장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분들이 분납을 좀 받아도 안 그러면 500만 원 체납이 됐는데 일단 200만 원 내고 다음에 또 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등기를 갖다가 압류 처리를 안 합니다, 일단은.

엄순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 거 말고 계속 누적이 돼 오잖아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누적 되어 오는데 이렇게 압류 예고만 하고. 이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상수도 사용료는 단수하면 받기가 쉬울 건데 내내 이렇게 오래 고액 체납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수도는 그렇잖아요, 물 안주면 건물 자체를 못 쓰는데. 물론 사람이 거주하는데 단수를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예고를 하고 하지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도 요금을 받기 제일 좋은 게 수돗물을 공급을 안 하면 제일 좋은데요. 노인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환자들 계시는데 물을 끊지를 못합니다. 주로 금액이 또 큰 게 부도난 콘도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엄순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그런 사람들이 악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물을 못 끊는 줄 당연히 아니까 계속 이제 체납을 하는거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수도행정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늘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시설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제일 많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시설을 설치해서요?

최덕규위원

예. 공사하고 돌아서가지고 공사 또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욕 얻어먹습니다. 맞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상수도 원관 공사를 하고 포장을 이렇게 한 부분만 하신 거예요. 하시고 한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여기에 수도, 이제 간선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다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만큼, 이 포장은 한 달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다 팠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만 해주고 덮고 포장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놓고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오수관로 이게 처리 시설로 가는 공사를 하는데 여기까지 공사를 다 해놓고 여기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 공사를 못하냐 하면, 여기가 가압장이라고 그러죠? 아, 이건 참 에코다.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할게요. 이게 에코인데, 여기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가야만이 저기 오수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야. 가압장도 안 해놓고 다 파가지고 연결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가압장 될 때까지 저 분은 집안에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상태로 한 달씩, 맞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본선 공사를 하실 때 간선이 어디 어디 간다는 건 벌써 설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충 그렇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가 달라서 돈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실컷 공사 해가지고 도로 딱 포장 다해서 잘 다니게 해놓고 돌아서서 파버리면 그다음에 이 공사 이후에 다시 그 포장 공사하는 기간은 2년, 3년이 넘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관 공사를 하고 그 뒤에 아마 가정 급수라든가 이런 게 신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가정급수 같은 경우는 수용가 측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자, 과장님?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원관 공사 하고 나서 간선 공사 한 건 맞는데요. 원관 공사 할 때 간선 공사 생각 안하고 원관 공사만 합니까? 그러면 저 위치까지 안가도 되는데 그 위치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럼 제일 끝부분은, 제일 끝부분은 그 마지막 집에 수도를 넣어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원관이 간 겁니다, 그렇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집에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으면 거기서 T자로 하나 연결시켜놓고 묻어버리면 간선할 때 연결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중간 중간에도 보면 간선 공사 안 가는데 거기 원관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망성리에 관을 넣는다고 그러면 망성리 마을 전체에 대한 그걸 생각하거든요. 하고 그 뒤에 개인급수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다 그러면 우리가...

최덕규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하실 겁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중요한 것은 잘못됐으면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선 공사 그거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방법을 찾으십시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이제 최덕규 위원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거 우리도 몰라도 그러는 건 아닌데 돈이 틀리잖아요, 첫째.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그렇죠.

엄순섭위원장

첫째는 원관하고 지선하고 돈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해야 하거든. 늘 파고 뭐 또 여기 한 달 파고 또 다음에 또 파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그런 내용이거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경비라든가 포장복구 관계가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이게 수돗물 관련한 부분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도 궁극적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주인은 경주 시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맞습니다. 경주 시민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수돗물을 누군가가 절도를 하게 되면, 절도? 도수? 도수를 하게 되면 도수량도 누수량에 포함되나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 도수량은, 누수량은 아니고요. 누수량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도수가 확인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찰 고발이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김태현위원

수돗물 도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현곡면에 축사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니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경주 시민의 것이라고 본다면 생산이 되어서 배수지를 통과해서 어떤 특정 사용자의 계량기를 지나지 않고 누군가가 사용한다면 이것도 다 도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도수, 예.

김태현위원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관공, 공공의 어떤 상황에서?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누수량을 할 수 있는 거는 소방 용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따로 계량기를 통과 안하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 급수하는 것 같은 경우 지금 이 정수장에서 바로 우리가 저희들 비상시에 물 쓰는 것은 그렇게 누수로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수용가 측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고 이걸 확인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충효 김유신묘 동상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은 저희 경주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제가 공원과에 확인해 보니까 저것은 공공부지 점용을 받아서 노점상협회에서 설치를 했답니다.

김태현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노점상협회에요.

김태현위원

아, 상인 협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김태현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게 뒤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연결이 되어서 엑셀을 연결했더라고요. 옛날 오수 맨홀에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계량기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싹둑 잘라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야시장 상인 분들하고 제가 제보에 의하면 화장실과 야시장 각각 그 가게의 이 분들이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도수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그래서 저도 도수로 생각해 가지고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공원조성과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담당자가 노점상협회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석하한정식에서 자기들이 물을 저렇게 당겨오면서 석하한정식에 수도요금을 다 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들 직원을 내보내서 석하한정식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따주고 요금을 받은 걸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그래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오수 맨홀을 설치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 부분은 이 사진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요. 이게 계량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량기 전담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는 저렇게 따기가 어렵거든요.

김태현위원

확인 결과 이것은 업체에서 계량기를 따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그 부분이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계량기를 지나 가지고 그 후단에서는 저렇게 딸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50페이지입니다. 임금 부적정 지급 소송 건이지요, 이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됐네요. 13년부터 19년까지 이거 한 5년째 지금 있는데 이게 노동위원회를 거쳤을 텐데 노동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있는데, 바로 이게 소송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바로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5월 재판 예정인데, 이게 지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이게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소방공무원들이 대법원에다가 지금 이걸 해놓은 상황이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경주에서도 최종 판결이 한답니다.

장복이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이게 지금...

장복이위원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소송한 게 저희들 시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일곱 분이,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일곱 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유사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라서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장복이위원

시청 공무원들입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시청 공무원들입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직도 아니고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공무직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원들이에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정수장 근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떠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교대라든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저희들은 줄 수 있는 67시간 이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아니요. 이게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 소방공무원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판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급을 해야죠.

장복이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지금 소송 계류 중이고 5명, 6명이네요. 6명 이외에 채용된 사람이 많이 있겠네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5년 근무로 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정수장 근무 서있는 분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간 외를 지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과거에는 67시간만 줬거든요. 그 차익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경우이고요. 그 전에 공무직하고 이런 분들이 먼저 소송이 한번 있어서 그 뒤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이게 판결이 나면 정리되는 사람이 6명에 한정되어 있네요. 지금은...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은 없고요. 한 분이 취하를 해서 여섯 분만 지금 지급하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김병철 외 5명하고 김언길 씨하고 6명이네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김병철 씨는 취하되어서 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6명입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장복이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92쪽에 주민지원 사업현황에 보면 보문에 주택수리, 학자금, 농기계. 밑에 보면 덕동댐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내역을.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덕동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덕동댐을 원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보문정수장하고 불국정수장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원수 생산 취수한 양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단가를 정하거든요. 정하면 그것에 100분의 5를 적용해서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쓰는데 그중에 50%는 공공사업을 하고 50%는 일반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안강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구입인데 배분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이것은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구입을 해서?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안강 같은 경우에는 안강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구역에.

임활

임활위원

그 구역 거기에만 그렇다. 하여튼 민원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 자료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아마 위원님께 민원을 넣으신 분은 이게 옛날에는 환경부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원거 주민만을 줬습니다. 지금 보면 이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까지 이게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그분도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우리 주민지원금에서 85%는 원거 주민을 주고 나머지 15%는 전에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끝났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00페이지에 우리 위원회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7명이 우리 위원, 위촉직이 8명이잖아요. 8명이면 회의에 수당을 받는 사람이 7명이 참석을 했으면 우리 당연직 공무원 3명 중에 한 분만 참석을 하셨네요. 누구라도 참석을 하셨을 겁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지금 우리 위원장이나 하수시설팀이나 하수기술팀장은 우리 여기 자체에서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고 그다음에 8명 중에서 안 오시는 분은 제외하고 오신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수당 받는 사람이 그 위촉직 8명 중에 7명이 수당을 받아갔으면 회의가 성립이 되려면 공무원 중에 누군가는 참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저희 공무원들은 참석을 다합니다.

장복이위원

다합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10만 원입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이것은 참석수당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앞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지금 7만 원으로 되어 있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그리고 시간이 오버되면 3만 원이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3만 원 더 추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우리가 7만 원에 10만 원이 된 과정들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여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을 10만 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 협약에 의해서요. 그렇게 성과평가업무 미수탁협약 제5조에 의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10만 원 지정을 해놨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자료를 지금 좀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17일 10시부터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도시재생사업본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