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종오입니다. 제2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6월 10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산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학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이상 8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9일, 제26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진원 의원과 양철성 회계사, 정일태 전직공무원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6월 11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일반회계와 4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4,102억 3,471만원, 총 세출은 2,738억 9,649만원으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363억 3,822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1억 9,000만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1,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29억 8,745만원이었고, 2018 회계연도 중 5억 2,484만원이 조성되고 2억 6,158만원이 사용되어 2018년 말 현재 기금액은 34억 9,448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과 13일,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각 부서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6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6월 10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중 한 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으로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임대차 관련 분쟁발생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산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학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이상 8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28일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1건, 박진원 의원이 발의한 1건, 6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6건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별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 중 장애인 순위에 대한 개정법률 반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사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미 개정으로 인한 혼란 및 주민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인 산수동 456-12번지 일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예정구역은 199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4년 5월 6일자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이후 조합설립 동의 및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인가 신청 등의 미실시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 재조정에 따른 직권해제 통보를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