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청천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외 4건입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284쪽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투명한 의·약무 관리로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의무·약무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만원입니다. 286쪽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607개소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분할점검을 실시하겠으며 2019년에는 병원급 30개소, 의원급 202개소, 안마시술소 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총 210개소의 약국에 대해서도 2년 동안 분할점검을 실시하고 2019년에는 105개의 약국을 지도점검하겠으며 한약재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점검 등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위기관리 신속 대응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20만원입니다. 288쪽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 및 정기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의과진료, 한방진료 실시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시설물 중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시설 3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응급의료소의 운영 물품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 상담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감염병 차단 및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해충 방제로 괘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300만원입니다. 290쪽 추진계획으로는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위탁 방역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굴포천 일대, 재활용집하장, 청천농장 일대, 십정동 폐가, 공가 주변 등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00세대 미만 공동·단독주택 거주 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등에 방문방역소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약지 방역은 보건소에서 주간에 1회, 민간위탁방역반에서 야간에 1회 등 주 2회 이상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 요청 시 당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원인규명, 전파차단,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입니다. 292쪽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추적관리와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감염병환자 관리사업 및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8건이며 보고드릴 내용은 상반기 추진사항 중 특별한 사항 및 2019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금년도 3월에 개소하여 건강 업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296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체성분측정 및 체력측정, 운동지도 등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서비스 1248명, 심뇌혈관 예방관리 540명, 십정동 지역의 어린이 건강교실을 500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이(齒) 편한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전개입니다. 상반기 치과 주치의 제도 조례에 의하여 초등학교 5학년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강관리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1회 운영하였고 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 초등학교 27개 교 2261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는 28개소에 569명이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참여비율이 높을 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6700만원이며 이 중 치과 주치의 사업 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298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치과진료 및 예방사업 1934명, 불소화사업 3만 1734명, 노인구강 건강관리 1081명,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2만 6711명, 학생 치과 주치의 제도 2547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지역주민의 흡연 예방과 금연촉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며 상반기 추진결과는 금년도부터 보건소에서 금연 약물 처방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주 1회 야간상담실 운영 및 이동상담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입니다. 300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담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869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결심자 2980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 관리하여 금연을 유도할 뿐 아니라 연령별 맞춤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을 197회 8217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북부교육청과 연계하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이동상담클리닉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인식 개선을 통해 개인의 건강 행동변화를 도모하고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하여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걷기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4800만원입니다. 303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방문하여 건강교육 및 성인을 위한 운동교실 및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직장인을 위한 건강한 일터를 1만 200명 운영하겠으며 심뇌혈관 예방사업으로 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 5533명, 고혈압·당뇨 바로 알기 4135명, 경로당을 통한 찾아가는 어르신 혈관교실 및 청춘만세 생생(生生)교실을 통하여 152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 2차 모집대상자 75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어린이·여성 기초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출산환경 및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을 실시하며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305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2270명, 영유아 등록관리 860명,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70건 지원과 고위험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2388명을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교실 및 모유수유교실, 오감발달놀이·아기마사지교실을 97회 운영하겠으며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440건, 난임부부지원사업 390건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예방접종 완전접종률 향상 및 결핵관리로 주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및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사업 등을 실시하며 사업예산은 77억 7600만원입니다. 307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이용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7671건, 의료기관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9만 1821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만 6500건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핵 예방사업으로는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흉부엑스선 검사 3만 3828건, 잠복결핵양성자 치료 77건, 체류연장을 위한 외국인 결핵검진을 1257건 실시하여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사업목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관리로 서비스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사업 및 상담, 교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재활보건사업, 장애인 재활기구 대여사업 및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 및 지역사회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살고위험군을 등록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울증 상담 및 주민의 정신건강을 사전에 평가하여 관리하겠으며 생명존중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7064명,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2932명, 알코올중독자 재활프로그램 21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 세대를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1만 8596건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는 방문재활서비스 783건, 재활프로그램과 장애체험프로그램 37회 운영, 장애인 편견 해소를 위한 학교 대상 장애인체험활동, 휠체어 등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사업목표는 치매예방 및 적절한 관리로 치매어르신으로부터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을 유지시켜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치매주간돌봄터 2개소 및 치매안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치매안심센터는 7월 1일부터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내용은 치매교육 및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용품 지원 및 재가치매환자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어르신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월 1회 가족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돌봄터에서는 49명의 치매어르신을 낮 동안 모셔다가 재활프로그램을 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및 치매돌봄터 신축비를 포함한 27억 4700만원입니다. 312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어르신 신규등록 1000명, 치매프로그램 운영 1만 1275명, 치매조기검진 9272명, 치매치료비·관리비 지원 105명을 신규 등록하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인하여 7월 1일 자 치매정신건강과가 신설될 예정이며 치매안심센터가 2021년 하반기 완공예정으로 현재 보건소에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설확충 이전까지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소 내 2층 일부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4층 치매안심센터 및 삼산동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주거복지동 일부를 무상임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2019년도 하반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건지소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등 2건이며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100만원입니다. 316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고혈압, 당뇨 등 환자 진료와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성인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여성 및 영유아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와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성장발달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상태를 파악하여 운동과 물리치료로 장애상태를 완화하고 일상생활 활동 촉진을 위한 재활교육프로그램과 의료취약계층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증완화 등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을 위한 재활치료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17쪽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318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원적산 걷기동아리, 건강백세운동교실 등 건강행태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양, 비만, 대사증후군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센터와 개인별 체력수준에 알맞은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지도와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겠으며 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감소와 합병증 발생 최소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대상으로 건강질환 관련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습관 교육을 하겠으며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건강인식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유지 개선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또 건강을 책임지시는 일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과업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보다도 저는 보건행정과장님께 그동안 죽 질문을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 문제입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방역 체계가 일단 민간용역을 맡겨서 전문업체가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주 2회, 3회 정도 정하신 거죠? 주 2회입니까?

주 2회인데 매일 합니다.

주 2회인데 매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지역이 많으니까 하는 건 매일 하는데.

아, 주 2회인데 그 업체는 매일 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로 대로변 쪽에, 아주 대로는 아니더라도 주로 어느 특정범위 이상의 큰 도로 쪽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아무래도. 예? 좁은 골목이나 이런 데는 다니지 못하니까.

아니, 차량이 다니는 데는요 주로 골목을 다니고 있습니다. 큰 도로는 사실은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내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하자면 아무리 민간 전문업체라고 해도 골목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해당 지역의 골목을. 그러다보니까 다니시는 길이 있어요. 그 동네를 보면 좁은 길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고 그저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들을 다닌다 이거예요. 그럼 그 외에 사실 방역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방역단 이런 거를 구성했잖아요?

예.

올해도 그렇게 구성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역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편성만 해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어떤 긴급사태라든가 이럴 경우에만 동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그동안에 죽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거죠.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민간용역에 맡겨서 방역을 하시는데 좀 부족하고 또 거치지 않는 지역, 방역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있으니, 그리고 또 특정시기가 있잖아요. 아주 더위가 계속되고 또 비가 와가지고 모기라든지 이런 매개체가 아주 활발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좀 방역을 철저히, 또 여러 번 하자, 그러려니까 전문업체의 주 2회 가지고는 부족하니 동 자율방역단에서 어느 지역에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를 그동안에 구해왔어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협조를 구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목욕비라고 그럴까?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할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걸 저도 같이 해보니까, 지역 의원님들이 다 조금씩 가서 돕느라고 해보거든요. 방역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가 진입이 어려운 곳은 기계를 직접 들고 방역이 필요한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더라고. 그래서 자칫 조금 데이시는 분도 있고 또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차에서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뒤에 사람이 타지 않아야 될 공간에, 짐칸에 앉아서 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런 것에 따른 무슨, 예를 들어서 다쳤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해준다든지 일정 부분 이런 게 있어야 그분들이 마음 놓고 봉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 했는데 밥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먹어야 돼. 목욕도 그런 것도 조치가 없어. 거기에 또 하다가 본의 아니게 부상을 입게 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도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문서도 보여드렸지만 보건소에다 그런 문서를 보내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건 보건소의 입장은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서도 하긴 하죠. 하는데 그게 자율방역단인가? 타율방역단이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동안에 업무 보고시간에는 이런 회기 중에 말씀드렸던 것이 아예 그냥 민간용역을 주면 전체가 다 민간용역에 맡겨서 방역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올해는 진짜 동 자율방역단은 정말 무슨 어떤 재난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가동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통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에 혹시 가게 되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올해 1월 29일 자로 공문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지 말고 방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은 벌써 1월에 시달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론 행정 계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이런 점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상의나 민원성의 성격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회기 중이나 또는 의회에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진중하게 받아주셔서 그렇게 공문을 내려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역에다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신 방역을 민간용역에다 맡기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했던 만큼의 방역의 효과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역의 걱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름철이나 봄철이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소된 모습 참 고맙고요. 그러면 각 동에 직원들이 몇 명씩 배당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업체 두 업체에서 구역을 나눠서 하고요.

두 업체? 가능합니까, 두 업체에서?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준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계속하시고 저희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 보건소 자체에 기동반이 있어서 수시로 방역을 계속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286페이지 보면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 사항이 있어요. 병원 있고 의원 있고. 예? 안마시술소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마시술소에서도 의료행위를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이게 병원이나 의원 거기에서는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안마시술소에서는 치료가 아닌데 이것도 의료기관에 들어가나 해서 그래요.

일단은…….

서비스업인가? 뭐예요? 안마가 의료기관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해요? 뭐 찾으세요?

아, 유사의료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유사의료기관으로 분류돼요?

의료법에 의해서 유사의료기관, 의료기관은 아닌데 의료행위하고 유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넓게 보면 의료기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안마시술소가 10개소 있어요?

네. 안마원이 8개 있고 안마시술소가 지금.

안마시술소가 2개?

네.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추진상황 보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이 10개소 지도점검을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다니다보면 안마시술소 간판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뭔 지도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이것? 어떤 사항을요?

저희가 점검사항이 무자격 안마행위 여부하고요,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퇴폐음란행위, 도박행위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마시술소가 자격이 시각장애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한테도 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한테만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혹시 지도점검 나가서 단속된 건수 이런 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단속된 사항이. 언제 한 번씩, 어떻게 분기에 나가나, 어떻게 지도점검을 언제 한 번씩 나가요?

연중계획을 세워서요, 10군데이니까.

그럼 10군데 이것 좀 자료 주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시내 다니다보면 요새 다른 태국이나 중국 마사지 숍들 많잖아요.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그렇게.

아, 자유업종이라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안마시술소 점검은 무자격자나 퇴폐행위하나 이것 단속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태국이나 중국 이런 마사지 숍은 세무서에 신고제, 신고하고 영업을 하잖아. 향후에 이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아니거든요.

아, 보건소는 아니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서에 신고해서 영업을 하는데 추후에 위생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것 있을 때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신고를 안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신고를 만약에 세무서에다 하게 되면 자유업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도점검도 나가지도 않을뿐더러 관리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고해가지고 허가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관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나가나?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신고대상이 아니면 저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생겨서 보건소에 하면 보건소에서 거기 점검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도 거기 보건소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 하고 아마 경찰이나 이런 데서.

경찰서나 이쪽으로, 경찰에서 단속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어떻게 관리가 되나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업소 말고도 자유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다 가끔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도 신고나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사실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고 하여튼 이 안마시술소 현황 좀 자료 주시고.

네. 드리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네?

단속은 했는데 위반건수가 없는 거죠.

계도로 끝나고요?

그렇죠. 위반사실이 없으면 그냥……, 점검은 계속하고 있고요. 위반사실이 없다는 거죠.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업무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엄청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저희 과 직원이 기간제까지 합해서 7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받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는 문화의거리 그쪽은 금연을 해야 되는 거리 맞죠?

거기가 지금 큰길가하고 여성친화의거리하고.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제가 저 사진은 지난 4월 13일 저의 아이하고 같이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업무 보고받으면서 저 공간이 너무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태우는 공간이 돼 버려서, 저 공간이 음식점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주 갈 수 있는 상점으로 가는 길이기도 한데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 공간에 이제……, 벽면에 보시면 엄청나게 큰 걸로 저것 보건소에서 붙인 것 맞죠? 아니에요?

네.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연사업의 대상은 물론 성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협의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현재 금연사업 자체가 이원화돼 있어요. 학교 측에서도 하게 돼 있고 저희도 하게 돼 있어서 학생 교육은 교육부의 소관이고 담배 피우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금연클리닉은 저희가 하게 돼 있어서 학교 쪽에다 아이들이 발견이 되거나 그러면 집단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많이 의뢰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도 교장선생님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학년주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지금 학교에서 의뢰가 조금 더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예전에는 정말, 정말 문제 있는 아이들이나 학교에 그냥 한 까치, 두 까치 들고 가서 몰래 피우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대놓고 손에 핸드폰 옆에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복을 입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이 제일 먼저 학교 폭력이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우는 아이를 보고 피우지 마라, 피운다 하면서 언쟁이 붙어서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일들이 왕왕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우리 보건행정에서 연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 특히 본인들 같은 연령들이 다니는 공간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몸짓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가끔 한번 나가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날씨가 또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저희 보건소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보건소 옆에도 담배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도 제가 낮에도 나가봤는데 거기 그늘막이 좀 있고 벤치가 있는 데는 거기 앉아서 담배 피우시면서 이런 상황이 돼서, 또 본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가 아니면 또 그걸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저희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법의 테두리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저런 분들 때문에. 아직은 좀 과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성인이 기호식품으로 본인이 피우는 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본인의 취향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담배를 사지 말아야 될 나이의 아이들이 흡연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것 숙제이니까 들고 가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288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미설치된 데가 3군데가 있어요?

아니, 공공시설 아까 도서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도서관이에요?

예.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3대를 올해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도서관에 꼭 설치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이 설치를 안 해서 고려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해요. 독려하고 설치를 해라 하고 말씀은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서관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의무시설은 아닌데 3대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알겠고요. 보고서 292쪽 보면 질병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해서 맨 하단부에 보면서 암표지자 검사는 암에 관련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화학은 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생화학이라는 건.

생화학 검사는 간 기능하고 신장 기능, 류마티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혈액학은 뭐예요?

진단혈액학은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이런 검사입니다.

그럼 이건 혈액을 한 번 채취를 해서 3가지를 신청하면 3가지를 다 검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 번 혈액을 빼서 이것 3가지를 다 하겠다면 3가지 다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고요. 그리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전에 B형 간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사망에 이르고 막 이래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보면 A형 간염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에서 어떤……, 이거야 뭐 하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도 A형 간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계획은 세우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 보건소 역할 같은 경우에는 추적관리를 합니다. 접촉자 위주로 관리를 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형 간염 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로 등록이 되나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관련 병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 전부 다 조사도 가능하고요. 관리는 철저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무조건 다 알게 돼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고서 299쪽에 보면 성인흡연율 계산한 게 나와 있어요. 부평구가 20%인데 인천시는 22.2%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프로테이지를 냈어요?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통계입니다.

궁금했어요. 이 흡연율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오나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사업을 보면 찾아가는, 무슨 경로당 순회하는 이런 교육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경로당에도 보면 찾아가는 건강검진이 있고 또 찾아가는 구강검진이 있고, 구강보건교육이죠?

네.

또 찾아가는 혈관건강이 있고 이게 다 분야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한번 나가서 그냥 나간 김에 건강검진도 하고 혈관검진도 하고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시간을 다 낼 수가 없어서 몇 가지는 저희가 팀 메소드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체조나 영양이나 혈관교실이나 이런 건 팀 메소드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치매나 구강 같은 데는 또 별도로 스케줄을 짜서 나가서 구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치위생사가 나가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치매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나가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 저희 직원들.

치매야 치매안심센터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직원.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강한 일터 해갖고 오피스 스트레칭 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사무실을 찾아가서 스트레칭하는 걸 하나요?

네. 저희가 직장에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운동처방사들이 나가서 긴 시간은 아니고 10분, 15분 정도 그렇게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신청을 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일하는데 길게는 못 하겠지, 이 사람들 일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게릴라 스트레칭 교육이 또 있어요. 이건 어디를 찾아가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게릴라라는 건 불시에 어디 모여서 몇 명 놓고 하는 그런 티브이 같은 데서 보면 게릴라콘서트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성질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니요. 이것도 그냥 일터 찾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그냥 표현이 게릴라네, 게릴라는 아니네!

네.

그래서 어떻게 게릴라 아닌데 게릴라라고 썼네. 그런데 이게 게릴라라고 그래서 아니, 티브이에서 게릴라콘서트 같은 거야 유명 가수가 오고 막 이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만 이것 게릴라 스트레칭 한다고 스트레칭 교육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걸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 하고, 이것도 오피스 스트레칭이랑 흡사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구동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번에 치매정신건강과가 새로 생겨서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데 물론 새로운 직원만 여기에 배치되는 건 아니죠?

그럴 겁니다. 아마 인사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그만큼 치매환자가 많고 치매국가책임제라는 타이틀하에 치매정신건강과가 조직이 돼서 7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나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하셔서 그 과가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천지소장님!

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청천지소에도 한방 하죠?

저희는 한방진료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본소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나와서 재활치료실에서 치료하는 개념으로, 도와주는 보조역할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한방진료 막 이런 게 써 있길래.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보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기서 침도 놔줘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모르니까. 동 직원이 “글쎄요”, 동 직원은 분야가 틀리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동사무소 직원은.

예. 상주해서 하는 건 아니고 수요일 오후에.

아, 수요일 정해놓고 여기 구 보건소 본소에서 그 시간에 출장형식으로 나가서 진료를 보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소로 잡히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잡히는 거죠, 그 진료 인원들이.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한방진료는 출장형식으로 와서 하는 거고요, 상시는 아닙니다.

상시는 본 보건소에서는 상시로 하죠?

예.

아니, 그래서 한방이라고 돼 있긴 돼 있는데 치료를 어느 수준까지 하는 건지 궁금해서.

약 처방하고 침 시술 같은 것 해주고 한방진료.

그러니까 한방치료는 다 하는 거네? 수요일만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다 하는 거네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부평구민의 건강의 질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지금 285쪽 보니까 사업비가 600만원 정도 드네요. 가정 불용의약품 관리부터 해서?

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약국에서, 이제 집에서 사용하다 남은 약들을 많이 가져와서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약들이, 사실 병원에 가보면 가까운 의료원이라든가 가보면 진찰을 받으면 거의 3일 치 약을 줘요. 기본인 것 같아요, 한 3일은. 사실은 집에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약이 한 보따리씩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직도 다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요즘에 보니까 의약품 관리에서 보면 불법 뭐 해서 굉장히 사회 이슈화 돼서 텔레비전 보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는, 약국에서 수거는 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가정이나 불용의약품이 발생되면 구청이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다 폐기를 하면 그게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소, 보건소로 오면 약국, 약사회 취합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폐기는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아, 그럼 약국에서 수거가 되면 우리 보건소로 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런데 보통 나이드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집에 있는 것 그냥 오, 이것 못 먹네 하면 그냥 약을 기간이 지나면 보통 쓰레기봉투에 내버리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도 태반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달리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방문방역소독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야 내용을 보니까 300세대 미만 공동·단독주택세대들하고 기초수급자들, 유공자들, 장애인들,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우리 부평구 관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신 내용이 있나요? 어느 정도나 돼요, 이분들 전체?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세대로 6만 3000세대가 돼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방문방역하는 대상이 1100세대로 잡고 있거든요. 1100세대를 잡아서 접수해서 저희가 방문방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6만 30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1000?

그런데 6만 3000세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아,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한 1000여 명 정도 지금.

아니, 1000여 명은 우리가 방문방역사업을 하는 대상이고요. 1100세대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100세대 정도 방문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악된 세대들을 충분히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방문방역?

그렇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청을 하면 나갑니다.

아, 신청을 받았을 때만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도 그 주변에도 또 저희가 방역도 나가고요. 그래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곧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한 세대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0세대 정도 상반기에 처리했습니다.

아,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금 세대수가 많고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거의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에서는 다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그 이하에 6만 3000세대 정도 된다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든가 모든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청을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또 신청에 의해서만 방역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분들이 사시는 데가 저희 방역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해도 방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집에 좀 해달라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해달라 이런 분들은 특별히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라면 예를 들어서 연중 방문을 몇 번 정도나 하시는, 방문을 몇 번 정도나?

방문요?

예. 방문소독을 몇 번 정도나 하십니까?

한 가정에 한 번 정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요?

예.

충분하죠?

뭐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신청을 하시면 두세 번도 나갈 수가 있고요.

물론 신청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두세 번 정도 나간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주변은 저희가 항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청한 세대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약을 보통 한다든가, 우리가 방역 방문 소독하면 그런 정도죠?

예.

그런데 이 세대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 주변에 계속 연계된 세대들이 다 걸쳐있는 부분이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방역을 맨 처음 하기 전에 동에서 취약지를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동에 일정한 지역이 있어요. 꼭 방역이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한테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수목 소독도 저희가 지금 가능, 지금 하고 있죠? 수목 소독도?

수목 소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 그건 따로?

예. 녹지과, 녹지과에서.

아, 공원녹지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목표하고 실적이 있는데 제가 목표하고 실적을 전년도부터 죽 봤는데 목표를 이걸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금연이라든가 건강관리, 찾아가는 행복, 찾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정하는 건지? 왜 질문을 드리냐면 2018년도에는 840건을 예를 들어서 금연 흡연자 과태료 부과했어. 실적이 1060건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다시 또 850건, 한 10건만 올렸단 말이야. 이런 건 어떤 근거로 해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잡는 건지? 실적은 100%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목표를 정한다는 건 진짜 우리 부평구민이 흡연자가 몇 %인데 어떻게 목표를 잡아서 설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이것도 많이 잡으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통계를 잡아서 목표를 잡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저희 보건 쪽은 아까 지역사회건강조사라든가 각종 지역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서 그것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나 우리 조직이나 인력에 맞게 목표량은 설정이 돼 있고요. 저희 인구규모라든가 지역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거나 줄지 않으면 거의 비슷한 추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데 그때도 지역경향이라든가 지역진단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게 목표량이 설정이 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급격한 수요나 변화 요인이 없으면 목표량은 비슷한 추계로 들어가서 설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구비사업으로 어떤 특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목표량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도 전반기 때 자료인데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840건을 해서 목표를 잡았어. 그런데 1060건이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상이하네요?

그건 단속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단속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시킨 것?

아, 과태료 부과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신 거야. 내가 질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2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2019년도 상반기에 보고할 때. 그러면 지금 하반기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더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목표액 840건인데 1060건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향으로 잡아서 이걸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또 850건을 잡았더라고.

네. 그런 건 저희가 목표량을 수정하면서 그렇게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열심히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적발이 돼서 추가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는 건 4년마다 계획 잡아서 통계 내가지고 한다는 건 아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어림잡아서 잡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목표를 잡아서 나름대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99쪽에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여기도 보면 전반기에는 850건 목표로 잡았는데 312건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켰어요. 과태료 부과하면 잘, 뭐라고 그래?

징수?

예. 징수가 잘 돼요? 부과되면, 저는 그런 것 걸려보지 않아서 그런데 쪽지 하면 은행에다 납부하고 지로에다 납부하고 그런 거죠? 수납이 잘 되냐 이거죠.

저희가 당해 연도에는 거의 75% 정도 징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달에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80% 정도는 징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1년간 관리를 하다가 계속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과로 이관시키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수납이 어느 정도 됐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메모한 게 있나? 목표치 이상이 됐어요?

“…….”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 목표 이상 수납이 됐는지? 그것 봐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7637만 5000원 부과해서 징수가 5867만원 정도 됐거든요. 75% 정도 징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는데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해가지고 이게 상반기에 목표를 3960명 잡았는데 3855명 97.3%를 성과를 냈어요. 그럼 이 외에는? 애들이, 취약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취학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우리 부평구에?

저희가 이 사업은요 학교 보건교사들이 아이들 예방접종 확인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저희한테 그 자료가 넘어옵니다. 이건 매년 그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취학아동이 1년에 한 4000명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몇 명?

한 4000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3960명을 목표로 잡아서 아마 이게 만 6세 취학아동의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60명이.

그러면 이게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4400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했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대는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연령이기 때문에 매년 이 대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 시스템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거기에서 비접종자에 대해서, 미접종자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취학아동 예방접종은 학기 초에?

1학년 들어갈 때 확인사업 해서 학교 보건교사들이 다 입력을 하면 그 시스템이 저희 보건소로 넘어옵니다.

예방접종이 안 된 애들이 있잖아요. 97.3%라고 그러는데 예방접종 못 한 애들은 언제 다 해요?

저희가 상당히 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이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거나, 출국한 상태거나, 아니면 그 사항을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애들 취학하기 전에 취학아동 예방접종은, 저도 손주도 키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렇게 추적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핵예방 관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것도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결핵환자는 지금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약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보다?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목표는 더 많이 잡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목표 흉부엑스선 검사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목표가 늘어난 상태고요. 잠복결핵양성자 치료나 이런 부분은 잠복결핵검사라고 해서 2016년부터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잠복결핵양성자에 대해서 치료를 강하게 독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강하게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양성자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어서 약간 목표를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보면 2018년도나 2019년도나 거의 똑같아요?

예방접종 예산하고 결핵 예산은 상당히 국가에서 많이 내려오는 편이고요.

그러게! 국가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거의 이건 100% 국가사업입니다. 예방접종하고 결핵관리사업은.

필수예방접종이네, 이런 것 비용은. 그죠?

네.

그래서 결핵관리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요. 취학아동들한테 예방접종이 잘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선도적으로,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잖아요.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부평구민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독하는 이런 문제, 방역 이런 것들은 추진을 잘 해주셨고요. 또 각종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상 이런 것도 함께 잘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올여름 잘 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영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