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5일차 생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생초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초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생초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4일 생초면장 김기훈. (선서서 제출)

생초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권문수 부면장입니다. 이혜림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이득화 개발담당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조만복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하인식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양파수확의 계절이고 바쁘죠?

아닙니다.

꽃잔디축제 17일간 하니까 어떻덥니까, 기간이?

꽃잔디축제가 길면 길수록 좋고 좋지만 저희 직원들이 14명인데 지역 유관기관하고 또 보태 가지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하기에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간이 17일간이 되다 보니까 농번기도 다가오고 시기가 단성에 유채꽃축제하고 맞추려고 해서 늦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황매산 철쭉제하고 맞추려 보니까 좀...... 꽃잔디는 좀 일찍 피거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결정했는데 마을이장님들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모아 가지고 언제 하면 좋겠는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아서 한 1주일 정도 당겨보자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아직 꽃이 언제 필지 모르니까 일단은 작년에도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대로 가자 해서 저희도 기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따라갔는데 내년에는 좀 1주일 정도 기간을 당겨야 되겠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올해 해 보고 일정조정도 하고 당기는 것도 그것도 있고. 또 왜냐하면 주차문제도 그렇고 그 때 한번 와 보니까 이 밑에 경호강 밑에 주차시설을 조금 하면 어떻겠나......

그것도 고려를 해 보고 지금 현재 축제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사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 부분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행사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꽃축제 저건 꽃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축제기간이라고 소문이 나 있으면 꽃이 피면 오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줄여도 분위기 띄우는 차원에서 초반에 좀 해 놓고 그러면 꽃이 계속 피어 있으면 입소문이 계속 나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줄이고 주차장 문제는 이야기했지만 그 주변에는 늘릴 데가 없어요. 고읍들하고 차를 운반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거기보다는 여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방으로 해 가지고 하천쪽 길을 만들면 거기 다문 백몇십대 이상 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차는 그리 보내고 대형차는 축구장 거기로 보내고 그리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고 면사무소 옆에 땅을 임대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임대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땅입니까?

예, 개인땅입니다. 논입니다.

어쨌든 축제때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주요업무도 있고 하니17일간이라는게 좀 길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3회째인데 꽃잔디축제에 많은 인파가 오고 저도 서너번 왔는데 올 때마다 사람이 많고 했습니다. 그 위에 또 식재는 좀 더 하죠?

올 가을에 추경때라도 좀 해 가지고 나무라든지, 지금 현재 꽃잔디는 심어보니까 좋긴 좋은데 꽃잔디 저게 심어갖고 관리가 힘듭니다. 풀도 많이 나고 또 여름에 말라죽는 것도 많고 얼어죽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나무종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종류를 그 시기에 맞춰 피는 꽃들 하면 되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면장님 군에 계시다가 지방에 내려오면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꽃잔디축제는 공식적인 기간은 7주일 지나고 나면 남는건 꽃이 지면 저거가 와서 보거든요. 보는데 그래도 차가 많이 밀려오면 누군가는 그 교통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하면 되고 기간은 잡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뒤에 면적이, 뒤에 산이 군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예, 그 부분은 군유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그 위에 있는건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 가을에 키우면 가능은 합니다.

군유림 같으면 어차피 꽃잔디로써의 자리매김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 가지고 여기는 입지여건이 좋으니까 그래요. 고속도로 가다가 꽃이 막 피어 있는게 보이고 4차선 도로에서 보이고 이리 하니까 사람들이 가보자 이래서 오는거지 일부러 그것만 하면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좀 확대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럼 오면 저거만 보고 가는지 아니면 여기 와서 국밥이라도 사먹나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 숫자만 많이 오고 버스가 오고 이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다 가져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가족끼리 오는,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고 하는데 승용차로 오시는 분이 실제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식당가는 저번에 축제기간 동안 많이 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는 분들 한번 하기 전에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나게 해 달라고 이리 해줘야 다음에 또 찾아오고 그리 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에 트랙터 부착용 글라우트 구입을 올해 1대 했는데 이건 뒤에 논밭 가는 쟁기인데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는 몇 마력짜리인데 쟁기는 무슨 쟁기인지 모르지만 개간용 쟁기인가 그냥 가는 쟁기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 마력수에 맞는걸 사야 되거든요, 이게.

양진식씨가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김뭐석인데? 김뭐식인데 이런건 사더라도 그걸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맞는걸 사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힘이 100밖에 안 되는데 200짜리 힘써야 될걸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장되기 때문에 이런걸 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 여기 군유재산 관리가 건축물 복지회관 이게 연 전기요금 얼나 나와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초면 부면장 권문수입니다. 복지회관에 저희들 성수기에는 전기요금이 18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비수기에는 보통 7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수기라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기라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9월말부터 3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겨울철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9월말부터 3월말까지면 이게 그러면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까? 전기를 써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겨울에는 춥고 하니까 보일러를 일부 떼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전기료가 한 18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전력은 몇 키로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90키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가장 많이 쓸 때는 몇 키로까지 써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실상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예비전력 3키로까지 더 증원할 수 있다 하는데 99키로 이상이 나오면 너무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옥상에 에너지계장님께서 태양광을 좀 놔주면 한 12․3키로 정도 전기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약전력이 90키로 되어 있다면 연간 월로 보면 한 1,000키로까지 써도 90키로에 비해서 그건 많거든요. 우리가 전기요금 많이 나온게 보면 계약전력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써도 기본으로 내야 될 그 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아레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계약전력을 전부 실제로 반 이상 줄였어요. 줄이고 나니 돈이 4백만원 절감이 됐어요. 여기도 실제로 최고 피크로 썼을 때 한 20% 여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 해서 된건 더 이상 계약전력을 줄여 가지고 절감하시도록 그리 해 주시고 이것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늘이, 이제 마늘, 양파인데 마늘 총 식부면적은 얼마나 돼요, 마늘.

마늘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파는?

110㏊ 정도입니다.

그러면 양파, 마늘이나 더블 정도 되는데 양파 지금 일손이 캘 때 모자라고 심을 때도 주로 기계로 심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양파같은 경우는 기계로 심는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계화로 심으면 지장없고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도 처음에 기계로 심으면 양이 적게 나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었는데 지금 현재 심어보니까 수확하고 큰 차이가 없고 제가 올해도 저번에 들어보니까 실제로 기계로 심었다고 하는 데가 더 잘 났더라고요. 또 이게 쏘물고 이랑 사이도 넓고 1개, 1개 사이는 좁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일반 손으로 심은 것보다 소출량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앞으로 기계로 가야 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계화를 시키는데 내년에 생초는 내년 사업은 기계에 전력을 해 가지고 손이 딸리는걸 어차피 일꾼들 어렵고 힘드니까 또 하도록 그리 하시고 그 기계가 하루에 심는 식부면적이 얼마나 되면 그럼 110㏊면 몇 개가 필요한지 파악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세요. 그리 하시고 그리 해도 꼭 손으로 심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100% 기계화가 안 돼도 한 60%나 70%가 되고 나면 수월해 지거든요. 그리고 수확기는 어때요? 수확을 해 보니까.

수확은 기계로 많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 수확은 하려면 밑에 어쨌든간에 마늘 순을 쳐 가지고 비닐을 걷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밑에서 떠 가지고 이게 흔들고 하니까 골병이 좀 든다는 말이 있어서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심는건 괜찮고 앞으로 수확은 인원확보가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기계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적게 나더라 해도 기계로 가야 될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지금 기계가 처음 나오면 일시적으로 적응이 잘 안 되면 좀 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저거가 와서 이것 한번 해 보라고 하고 그리 되면 보완을 해 달라 하세요. 그리 해서 기계를 자꾸자꾸 시키면 수월해 지거든요. 그래서 캐는 것도 사실상 이 더운 철에 사람도 없고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기계를 보급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건 이렇더라 하고 보완하도록 해 갖고 새 기계를 가져오라 해 가지고 그게 잘 되면 그걸 보급하도록 그리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같이 방문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예.

잠깐만요, 거기 지금 마늘파종기, 수확기 기계 그 이야기에 제가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마늘파종기 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서 임대를 합니까? 어떻게, 지금 어떤 형태로 기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양파작목반이나 마늘양파작목반에서 시범적으로 가서 해 본다고 개인적으로 구입은......

우리 계장님이 앉아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담당 하인식입니다.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트랙터용 플라워를 마늘작목반장님이 올해 사업을 한다고 하셨다가 마늘 수확기때 땅속 작물수확기로 사업을 변경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원에 있는 대풍농기라고 그 업체 것을 일단 받아와서 사용을 시범적으로 해 보셨는데 보완할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아마 개인적으로 수확기를 사용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기계를 가져와서 사용해 보셨다고.

아, 올해 시범적으로?

예.

김해의 것을......

창원에 있는 그 업체의 것을 가져와서 시범적으로 해 보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한번 해 봤다?

예.

그러면 아까 면장님 말씀중에 우리가 마늘파종을 손으로 하고 기계로 했을 때 그 비교분석, 그 다음에 또 마늘수확을 기계로 하고 우리가 수작업을 했을 때하고 양파, 마늘 그걸 파종과 수확의 비교분석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자료를 의회로 넘겨주십시오. 참고로 하게.

예.

그리 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러면 마늘작목반의 회장님이 그 쪽과 연계해서 하나 무료로 그냥 시범으로 해 본거다?

예,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려고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셨는데 마음에는 안 들었다고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했어요? 내 계속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양파 재배농가에 스프링클러를 627조를 내년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보면 뒤에 수압을 조절하는 어떤 장치가 되어야 돼요. 따라줘야 되거든요.

수압을 조절해줘야 멀리 가고 가까이 가고 하는데......

그런데 스프링클러 기계가 물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 장치는 올해 어디에다 연결합니까? 양수기 10대 지원인데 양수기 10대는 지금 물퍼는 겁니까? 스프링클러에 작동하는 겁니까?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세워놓으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압으로 밀어줄 때 압이 세게 나올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분사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이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그러면 뒤에 뭐가 따라줘야 돼요. 밀어줄 수 있는 힘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스프링클러만 620종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많은 양이고 이게 양의 크기에 따라서 면적도 달라줘야 됩니다. 하나에 5백 들어가는게 있고 1천 들어가는게 있고 또 이게 이동식인지 고정식인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선정하실 때 그 자기의 논 100평 가진 사람이 500짜리 하면 안 돼요. 적당히 잘 맞도록 선정해 주시고 그 기계라는게 안 다뤄보니 어렵습니다. 그리 하시고 또 양수기 10대는 물을 대기 위한 겁니까? 이건 물대려고 해요, 양수기는?

스프링클러 가동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 읍면에 실제 지급하거든요. 지급하는데 여기도 올해 약초생산농가 자금 들어간게 있습니까?

예.

약초보조금 나가는 이것은 식부면적하고 약초 품종하고 받아갖고 실제로 봄철이나 가을재배, 거의가 봄재배인데 거기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약초가 사실 크게 돈되는게 없어요. 하긴 해도 나중에 가을이 되면 본전 되면 잘한 겁니다, 본전 되면. 잘 하는 사람은 또 버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약초가. 그래서 계속해서 본전도 안 되는 약초 재배농가는 약초 파종을 안 하는게 나아요. 그걸 파악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손해갈 일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노는게 낫다. 그래서 이걸 보조금 줄 때 작년에는 뭘 심었고 어쨌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돈이 안 되는 농가를 계속 짓는건 계속 안 됩니다. 그것은 좀 지양하도록 하고 보조금 아시다시피 이중으로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연속적으로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깔려 나올 겁니다. 깔려 나오면 생초에 사는 심재화 탁 치면 언제 뭘 받아먹고 얼마 받아먹고 뭘 했는지 싹 나옵니다, 실과별로. 그걸 참고로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갈라먹는 것도 골고루 갈라먹어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 편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최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권한 바로 위임받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잘 되어 간다. 또 산청이 잘 되겠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명순위원님.

공간이 좁아 놓으니까 울려 가지고......

예, 하우링이 심해요.

면장님, 저는 마이크 안 하고 그냥 할게요. 꽃잔디축제에 직원 여러분하고 모두다, 생초면민들, 사회단체 다 모두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해 보셨으니까 더 채워야 될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장단점 다 파악하셨으리라 보고 그래서 꽃잔디축제가 자꾸 잘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생초 하면 50대, 60대, 70대 이 어른들이 중장년들, 또 어르신들 살 때는 정말로 생초가 운동회 발상지랄까, 요람지라 그럴까 그래 가지고 생초 하면 정말로 싸나이들이 많이 나는 그러한 생초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어쩌다가 지리적인 요건, 도로적인 사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초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축소되어가는 어떤 이런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박항서 역시 50대, 60대, 70대 이 분들 산청군을 운동으로 인해서 주름잡던 그 시대의 분이 바로 박항서,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박항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과연 관광하고 접목시키고 또 우리 생초면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브랜드를 활용해서 소득하고 연계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만 우리 면장님이 또 지역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좀 잘 수렴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확산시켜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걸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생초가 근간에는 이렇게 됐지만 임종식서장님도 여기 출신이고 또 면장님을 두 분이나 배출한 곳이고, 그죠? 박춘서․박승순 면장님, 또 과장님이 계시고 한데 우리 김기훈면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생초는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더 발전이 있겠다 하는 그러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존 생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초에 유명한 국가대표로 계시고 박항서 그런 분이 계시고 생초에 인물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고령화, 노령화되어 돌아가신 분도 많고 들어오는 분이 적기 때문에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데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처음에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게 다른 데는 보면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걸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대체작물을 많이 하고 약초라든지 이런 부분 시도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좀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이 많이 약해요. 그래 가지고 마늘 대신 다른 것 권장도 해 보고 또 청년회를 통해서도 뭘 한번 하자 해도 별 큰 의욕이 없는 것 같아서 농업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시설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딸기라든지, 지금 현재 땅이 토질이 안 좋아서 그렇는데 옛날에는 밑의 땅이 모래땅이고 해도 좋아요. 지금은 하이배드로 가기 때문에 딸기는 상관없다 해도 지금 선듯 달려드는 사람이 없고 생초는 많이 안타깝고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현재 겨울철에 우리가 여기는 한 30% 정도는 농업 말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겨울철 동계스포츠 동계훈련기간중에 축구로 인해 가지고 조금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행사를 통해서 좀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땅하게 입지적인 조건에서 전원마을이라든지 이 쪽은 너무 멀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 쉽게 달려드는 사람이 없고 한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여기 보면 산청군 관내에 이장현황으로 보면 타읍면에는 한 사람이 없어도 여기는 3명, 이장이 각 마을이장이 여성이 3명 아니면 4명이 있고 꼭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몇 분 계십니까?

네 분이 있습니다.

네 4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점도 어찌 보면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런 이장님들을, 여성이장들이 또 이렇게 선두주자라, 그죠? 지금 각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 중에서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많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난번에 한방가족호텔에서 생초주민들과의, 생초의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자 하는 업자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간담회인지, 주민설명회인지 정확한 플래카드가 안 붙어서 제가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야말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골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펜션으로 시작해서 위락시설을 하는데 몇 십만평을 매입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어느어느 업체가 하겠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저도 직접 듣지는 않았고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관광위락시설을 해 가지고 골프장을 하는데 돈을 3천몇백 그런 말을 하던데......

우리도 그 날 뭔고 싶어서 참석을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셔 가지고 보니까 2,800억을 투자해서 몇 십만평을 저 갈전 쪽으로, 한방단지 쪽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주가 골프장이었고 그런 위락시설을 하겠다는 설명회를 하면서 생초주민들이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하여튼간에 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날지 실제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만약 이게 사업성이 있고 이걸 추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심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보면 지역주민들도 그런게 들어오면 크게 반대는 안 하고 있고 다 기대를 하고 있고 3,400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너무 허황된 말 말고 구체적으로 단돈 50억이라도 정확한 내용이 나와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뜬구름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사장이 포기의사를 표시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새? 그런데 나름대로 듣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었고 혹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업들이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 면민들이 뭉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면장님, 지금 우리 산청군에 생수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4개 있습니다.

4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군에 낸 세금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 앞에 있는 광천수는 산청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도 슈퍼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가게 주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분들이 납품하는 단가로 얼마든지 산청에 4개 있으니 맞춰줄 회사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걸 팔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경기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꽃잔디축제 하신다고 정말 욕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기도 우리가 땅을 샀습니까?

원래 군땅입니다.

아, 군땅입니까? 거기도 더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 위에까지......

내년에는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지훈련용으로 우리 많이 오게끔 우리 면장님 계실 때 박항서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 축구장 2개 있죠?

예.

다른 데는 축구장 2개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1개 더 만들어 가지고 박항서축구장이라 해 가지고 크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위로 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부지가 현재 폐교가 되어 있고 중학교가 있지만 이 2개를 이용해서 하는 생각을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는데......

멋지게 1개 만들어 가지고 이득화 지방시설주사님이 오늘 안 오셨습니까?

장기재직휴가로 외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만복주사님이 오셨네. 어찌 됐든간에 같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세요. 면장님 업적을 하나 남겨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림 담당주사님은 복지담당입니까?

예.

젊은 아이들한테 많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복지 쪽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하세요. 투자하는걸 우리한테 올리면 제가 많이 드릴게요. 어차피 복지는 진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뭔가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 좀 잘 부탁하고 우리 양파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갈아엎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갈아엎고 있습니다.

많이 엎고 있어요?

예,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을 많이 하는데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100박스씩, 100포대씩 떠 넘기세요. 그 분들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과장님, 실장님들한테도 많이 떼넘기고 그리 하세요. 그리 해 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들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면장님 계실 때 큰 업적을 한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초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생초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김기훈 생초면장님과 권문수부면장님, 이혜림주사님, 조만복주사님, 하인식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서면 감사를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생비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생비량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비량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비량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생비량면장 조기용. (선서서 제출)

우리 생비량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숙 부면장입니다. 민현령 주민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대동 개발담당주사입니다. 정회교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생비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계장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고 생비량면은 처음 근무했지요?

예, 처음입니다.

정미숙계장님 생초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읍사무소에 있을 때부터, 정회교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민현령계장님도 잘 하시는 것 같고 면에 일은 면장님하고 해 가지고 그지요? 주민들 행복하게 해주면 됩니다. 사업도 많이 하셨고 면장님 잘 하시니까 계장님들은 보니까 인사 있을 때도 아니니까 마음 푹 놓고 주민들 잘 섬기다가 면장님 좋은데 가시면 면장님이 또 땡겨주고 끌어주고 하면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언제가 될지 몰라도 직원들끼리 화합 잘 하고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 큰 민원 들어오면 면장님한테 다 좀 넘기고 각자 본청에 있다가 또 다른 데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것은 다시 부탁하면 다 또 교부해주고 하니까 사업비를 그지요? 그래서 면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면정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병식위원님.

예, 면장님, 개발계장님, 지금 우리 금년도에 생비량에는 개발공사 건설행정이고 농업기반이고 전체 39건이다, 그지요?

본예산에 준 것은......

지금 준공할 때 여기 설계내역서에 두께 20cm입니까? 콘크리트.

예, 농로 20입니다.

20cm 확인했어요?

나갔을 때 구간별로 차이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하는데......

대략적으로 하는데 확인한 출장복명이라든지 사진첩 증명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두께만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놓지는......

그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공사 감독 잘 하시고 옛날에는 코어로 다 뚫었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서 공사업자들이 제대로 또 이야기하고 말 안 듣는 업자 있습니다. 이때, 이번 기회에 좀 부실공사하고 일 똑바로 못 하는 업자들 교육을 시켜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라면서. 내가 코어기 준비해 가지고 뚫으러 나가보려고 하다가 서류같은 것 같아서...... 공정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남겨야 돼요, 사진 찍고. 공정할 때마다 사진 찍고 와이어매쉬 넣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말 안 듣는 업자들 이번 기회로 해서 내가...... 우리 읍면 직원님들 일하기도 수월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인데 안 된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일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 우리 면에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것 신경 안 쓰죠? 다 예사로 넘어가는데 지금 2016년도, 2016년도 건이 지금...... 아, 생비량은 정리를 잘 했더라......

지금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잘 했고 동네 사진첩도 7건 올라와 있대요. 그것 보니까 잘 했어요.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안 보는상 싶어도 나름 주민들이나 재향우들은 그것을 봅니다. 동네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 그런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 찍어서 관리를 좀 잘 하세요. 보니까 생비량은 잘 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면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비량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생비량면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감사를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5일차 금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금서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금서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금서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금서면장 유승주. (선서서 제출)

금서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금서면 부면장 이외숙입니다. 주민복지담당 강회숙입니다. 개발담당 오현수입니다. 산업계장 박숙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심재화위원님.

면장님하고 계장님들, 부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금서면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농촌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원한게 있죠?

예.

밤대체작목 조성사업 2018년도 나갔고 한데 나갔는데 밤대체작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밤대체작목.

저희들이 밤대체작목은 묘목을 저희들이 면에서 군에서 주는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묘목을?

예.

무슨 묘목을 주는 겁니까?

호두하고......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예, 저희 면에서는 밤대체작목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호두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고물이 됐는지 모르지만 작년, 한 2․3년 동안은 밤이 고소득작목 속에 들어가거든요, 밤농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판로도 제대로 돼 있고. 지금 밤심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무라는건 묘목선택을 잘못 하면 10년의 세월이 가버립니다. 5년, 6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 또 갈면 10년 세월이 가거든요. 그래서 소득작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호두가 기후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전에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별 무리없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갖고 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면사무감사때 보면 나올 때마다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조금 주는걸 균등하게 줘야 되고 편중되어선 안 된다. 또 연속적으로 줘선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받아서 올라설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 하시고 우리 읍면에 가면 주로 나오는게, 감사 지적사항 나오는걸 보면 공사대금 계산을 잘못하고 보험 들 것 안 들고 또 이런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이 쪽에는 그런건 없습니까?

예, 그런건 없습니다.

오계장이 철저한 사람이 되어서 잘 하시리라 보는데 오계장님이 현장 나가시면 정말 공사 좀 설계대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 잘 해 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실...... 송정덕위원님.

면장님, 동의보감촌 큰 보물을 들고 있어서 금서면은 든든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가는 길에 조성이나 정비라든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동의보감촌 진입하는 곳 정비한다고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하는 것 있죠? 지금 2개 마을이네? 지막마을하고 특리마을하고.

올해는 2019년도에는 4개 마을입니다.

아, 지금 4개 마을?

예, 늘었습니다.

다행이네. 상당히 반응이 좋죠?

예,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걸 좋아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신아마을에 저희들이 가고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돈으로 부식 사고 하는데 농사짓기 때문에 부식이 마을에서 자급자족이 되던가요?

자기들이 조금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2개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반응이니까 어제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공동으로 하는 그 부분 그 분들 사실...... 점심 한 끼만 하죠?

예.

관리 잘 하시고 확대되는 지역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확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면장님, 우리 사무감사 첫 발령지가 금서면인데 좀 마음이 다를 겁니다. 금서면에 첫 면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금서면에 군수님께서 동의보감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위의 어른이 관심쓰는 것 외에 혹시 각 마을마다, 골목골목마다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고 전에 신아, 구아 쪽으로 우리가 보니까 마을안길 쪽으로 하천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이렇게 복개를 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이것 지금 비단 신아, 구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예전에는 마을 안에 하천을 끼고 있어야만이 생활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빨래도 거기도 씻고 걸레도 거기서 씻고 또 그 물 내려오는걸 잡아서 논에도 넣고 이리 했는데 지금은 곳곳이 가면 복개를 해 달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면장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구아에 하천공사가 올해 들어갑니다. 하천공사에 들어가는데 저희들 복개라는 것이 나중에 막히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구아, 신아 쪽에는 도로가 좀 잘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도로하고 하천하고 물려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분부분만큼 자기가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청군 전역에 각 마을 안길에 하천이 흐르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건설과하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해 보면 유속의 경사도에 따라서 이건 위험하다, 또 산이 어느만큼 떨어져 있는지 또 만약에 큰비가 내려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전문가들이 보고 다 진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분부분적으로 집앞에서 몇 미터, 또 이 집앞에서 몇 미터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느 마을처럼 완전 복개를 다 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점을 잘 검토해봐 주십시오, 건설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아나 이런 데처럼 모델이 된다면 지금 해야 될 곳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내 아까 건설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 면장님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아, 신아 쪽에 그런 것이 도로하고 접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 잘 해서 건설과하고 서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서 큰 우리 카이공장도 있고 또 산청읍하고 연접해 있으면서 이 좋은 건물, 비싼 땅 많이 가져 있고, 이 앞쪽으로는. 그렇지만 번화가에 잘 되고 있는 외도로 면장님이 구석구석에 저 산하고 연접해 있는 데라든지 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소외된 곳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분? 예, 심재화위원님.

면장님, 지금 우리 면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여기 보니 두 군데 있네요?

금서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입니다.

여기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전기요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기요금이 우리 관공서에 전기요금 취지가 처음에 할 때 계약전력을 써요, 계약전력.

예, 계약전력입니다.

계약전력이 너무 턱없이 높게 잡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안 써도 돈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최대치를 보고 그것 한 20% 정도의 여유있는 계약전력이면 충분히 된다, 최고치를 봤을 때. 그리 하면 절감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전력이 얼마에 적당하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계약전력이 보니까 80키로, 70키로 해 놓으면 실제로 30키로도 안 써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줄여서 좋은 예를 가져왔어요. 줄여 가지고 전기요금을 4백만원 절감되게 나왔는데 여기 좀 챙겨보시고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하고 계약전력이 얼마 되는데 실제 최고 많이 썼을 때는 얼마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턱없이 계약전력이 많다면 줄였으면 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계약전력을 한번 보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서면에서 한우를 좀 많이 키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우를 많이 키워서 소득이 좀 많이 올리네요.

대농가가 지금 4군데 있습니다, 50두 이상이. 김춘길씨하고 양현영, 박은수하고 서문자하고 그리 4군데 있습니다.

한우를 많이 키워서 한우를 좀 권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다면 한우를 좀 많이 키우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돼지고기값, 소고기값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는 생각 외로 그렇게 안 되네요?

약초가 지금 오타를 좀 냈는데 5.3㏊가 아니고 53㏊입니다. 오타가 나서 53㏊인데 한 6억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53㏊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3㏊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이라는 참여농가는 90농가인데 6억이라면 이건 별로 좋은건 아닌 것 같아요. 한 45억 정도 나와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산청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약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기 금서에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참여농가에 90농가에 6억이라는 이 숫자는 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한번 더 우리 면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좀 농가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옆에 생초면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양파도 많이 심은줄 알고 있는데 양파가 생각 외로 두 분밖에 안 되고. 너무 약하다, 내가 볼 적에는. 생초면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근 한 80억, 90억 그 사이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파로 6억?

예.

아, 약하다.

소득을 좀 높이도록......

좀더 소득을 높이셔 가지고 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청한방약초축제장이 금서입니다. 기도 금서에서 받아야 될 것이고. 하여튼간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서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금서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유승주 금서면장님과 이외숙 부면장님, 강회숙․오현수․박숙연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신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신등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등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등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4일 김진환. (선서서 제출)

우리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이옥연입니다. 주민복지담당 양대석입니다. 개발담당 강향란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민준호입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세요. 김수한위원님.

면장님 반갑습니다. 면장님, 의회 계시다가 신등 계신 지도 2년 반 정도 되었고 부면장님은 최장수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읍면장, 최장수. 다른 곳에 권문수 부면장님 생초면에 더 있으면 6년 채울 것이고 우리 부면장님은 한 5년 정도 더 하고 있다, 그지요? 그래서 오래 계신 분들은 그만큼 잘 하시고 주민들이 계속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삼장, 신등, 생초는 인구수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이 좀 적고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보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민복지 쪽에 마을 경로당 개보수사업 보니까 마이너스 됐고 작년에 보면 읍면당 4․5천만원, 3천만원 금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질타를 했어요. 오윤환 과장님 보고 안 줘서 그렇냐, 안 올려서 그렇냐 이런 부분에 많이 하셨고 신등 오면 문화재 부분도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문화재, 딸기 저희들 또 앞으로 계속 챙겨야 될 부분이 중심지 한옥마을, 본향원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도 많고 주민들 요구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 많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신등에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보조사업 문제에 옛날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3․4년 전에. 그래서 그 앞에 것을 보니까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간다든지 다른 명의로 해서 자기가 한다든지 이런 혹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할 수도 있었는데 민원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앞으로 잘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지역구 위원님들도 제가 간곡히 부탁하더라고. 가서 빡시게 하라고. 빡시게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극히 어려움이 있으면 면장님 올라오셔 가지고 면장님 사인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첫 째는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 여러 종류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하는 것은 주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은 없더라도 그전에 보면 있었어요. 각별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면장님 중심으로 사업도 많이 하시고 큰 사업도 많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고 앞으로 양대석계장님은 또 고향 오셔서 오래 계셔야 되니까 언제까지 면장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필하셨다가 7월말 되면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주민들이 늘 행복한 명품산청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계장님이나 강계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몰라도 면장님 잘 모시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면장님하고 의논하고 밑에 직원들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도 많은 데 그런 직원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면장님하고 의논하시고 면장님 의회에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하나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등면이 항상 돈사 때문에 안천원위원님 모례쪽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시대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고 신등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앞에 다목적광장 사실 우리 청사 앞 주차장이 좁거든요. 그래도 저쪽 앞에 주차장 만든 것도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면장님 잘 모시고 직원들 주민들 잘 섬기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눈여겨볼 테니까 예산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각종 용역사업현황 보니까 건수가 나오는데 공사 수의계약을 보면 서식이 수의계약 업체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서식 자체를 안, 지금 2018년도 사계지구 농로포장공사 외 3건 이것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13페이지 1건, 1건 싹 다 업체 이야기...... 13페이지.

2018년, 2019년도부터 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체 이름은 저도......

적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면장님,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교 학생이 한 35명, 40명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른다, 그지요?

예.

유치원생은 얼마나 됩니까?

유치원생은 40명 정도.

예?

40명 정도.

유치원생이?

예.

학교 병설유치원입니까?

학교 병설유치원은 2명인가 3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3명이고 나머지는 다 단설유치원에 다닙니까?

공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는 몇 명 정도?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40명? 왜 그러면 2․3명 되는 학교 유치원에는 2․3명밖에 없고 공립 우리 면사무소 옆에 40명이 됩니까?

원장님이 좀 열의를 가지고 우리 지역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황에서도 내려오는 분도 있고 신안쪽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좀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등 어린이들만 말합니다. 몇 명 됩니까? 병설하고 어린이집 사설, 공립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합쳐 가지고.

신등 어린이만 할 것 같으면 반이 안 됩니다. 1년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적게는 한 2명, 많게는 한 7명 이 정도 차이나니까......

출생인원은 해마다 2․3명은 안 되잖아요, 그지요?

출생인원은 2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2명에서 몇 명?

7명.

아, 해마다 그렇게 출생합니까?

예.

지금 관내 어린이들은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은 현황이 안 나오고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태어나는 인원수를 봐서 반 정도는 관내 자원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내용을 질문을 하냐 하면 단계에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올라온 것 압니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군수에게 바란다에 보면 2월달에, 2월달인가? 하여튼 군수에게 바란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달라고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 출생아는 해마다 얼마며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인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 면장님이 봤을 때 여기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아마 제가 추측컨대 저희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 겸 광장을 조성해 놓으니까 일부 사견으로 여기다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분도 계시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서 자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한테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니까 다시 올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아직까지 면에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즈음 설계내역에 콘크리트 포장 20cm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합니까? 준공 검사할 때.

준공 검사할 때 코어기로 뚫지는 않지만 타설할 때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마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출장복명이라든지 사진 공정에 따라서 다 해놨습니까? 그것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현장 사진 찍는데 두께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사진은......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에 보면 감독공무원이 확인 안 합니까?

아, 확인하는데......

와이어매쉬 넣고 강도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되어야 되지.

사전에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와이어매쉬 넣고 타설하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두께까지 측량한 상태에서 타설하는 그것까지는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코어기 다 뚫고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업체가 제대로 공사 안 하는 업체 면에서 우리 면장님이나 감독공무원, 담당계장님 이야기해도 잘 안 먹히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 경각심도 심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시 어느 업체 지적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면에서 담당공무원이 담당계장이 일하기 쉽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제대로 내역서대로 타설한다고 생각합니까?

타설하기 전에 평탄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해도 차가 들어가면서 발통이 꺼지고 이리 하기 때문에 실제 평균적으로는 20cm 될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평탄작업 다져놓은 것 보면 벌써 기초 골라놓은 것 보면 표납니다, 그것. 20센치 안 나옵니다. 그것 한 업체에 공사 잘 하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해 주시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례 솔숲 저것 관리 제대로 합니까?

지금 소나무 상태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고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노송같은 경우에는 새로 크는 나무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고사 위험성이 있는 그런 소나무도 있고 또 전정을 한 지도 오래 되고 해서 저번에 읍면장 회의 때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것을 전체적으로 나무를 솎아내고......

저기도 간벌 작업도 해야 돼.

예, 간벌도 하고 그렇게 신청을 드렸는데 산림과에서는 예산이 생각보다 한 2․3천만원 들고 하니까 지금 당장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서 내년 본예산에 신청해서 하면 안 좋겠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면장님 잘 됐네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면서 사업비 신청하세요. 지나가다 보면 전에 참 아름다운 숲이거든요. 정비 좀 해 가지고 쉬고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광버스 타고 하다가 거기서 산림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 2월7일날 모례리 302번지에 하천에 있는 시멘 포장도로 위험하다고 글 올린 것 압니까? 우리 면사무소 면장에게 바란다 아직 완결을 안 했더라고요. 2월달에 올린 글인데 아직까지 조치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모례리 하천 주변 도로 유실 해 갖고 2월7일날 기본적인 인사 아닙니까? 평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는 내용이 들었고 모례리 302번지 주변에 있는 하천에 있는 포장도로가 작년 가을 폭우로 유실되어서 생활 불편 신고앱을 통해서 도로보수에 관한 민원을 넣었으나 해당 민원은 신등면을 통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 때 하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도 하고 봄이 오면 잦은 비로 인하여 이것이 유실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민원이 2월7일날 올렸습니다. 우리 개발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앉아서 해요.

국민신문고에 같이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보고 그 분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국민신문고 것을 내렸는데 이 쪽 것은 조치를 안한 것 같습니다.

면 홈페이지 관리는 면에서 안 합니까?

그것을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면장에게 바란다 그석에 지금 홈페이지 정리를 하더라고. 아까 내가 모르고 생비량에 제대로 안된 것을 신등에 안 됐다고 했는데 신등에 보니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진찍은 것에 대해서 홍보같은 것 사진을 많이 올려놓으면 될 것인데 신등에는 6건밖에 안올렸어요. 홈페이지 관리 잘 하고 이것은 면에서 이것은 내릴 수 있어요. 면장에게 바란다 라고 내가 딱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잖아요. 마무리해 주세요. 국민신문고에는 그럼 완결시켰네?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수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