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차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2. 회계별 예산 규모 그리고 3.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20.26% 증가한 57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보조금 4억 2,600만원 신규 편성, 평생학습관 소관 용일초 개방형 다목적 강당 증축 교부금 2억 800만원 신규 편성, 건설과 소관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교부세 2억원 신규 편성, 남부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교부금 및 보조금 4억 4,000만원 신규 편성, 인주대로 174번길 일원 지중화 사업 교부금 및 보조금 7억 2,000만원 신규 편성, 연학초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성립전 교부금 15억원 신규 편성, 토지정보과 소관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3억 2,7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교부금 20억원 신규 편성,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교부금 10억원 신규 편성, 보건체육과 소관 연경산 배드민턴장 전면 보수 공사 성립전 교부금 3억 8,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 보조금 10억원 신규 편성,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전면 보수 공사 보조금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48% 증가한 1,056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조성 5억 3,000만원 신규 편성, 도시관리과 소관 숙골고가 하부 색채디자인 시범사업 3억원 신규 편성, 건설과 소관 연학초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성립전 15억원 신규 편성,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 공사 4억원 증액,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증액,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2억원 신규 편성, 남부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4억 4,000만원 신규 편성, 인주대로 174번길 일원 지중화 사업 7억 2,000만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5억원 신규 편성,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20억원 증액, 도시농업지원센터 토지보상비 10억원 신규 편성, 보건체육과 소관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 10억원 신규 편성,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전면 보수 공사 2억원 신규 편성, 연경산 배드민턴장 전면 보수 공사 성립전 3억 8,000만원 신규 편성, 사격선수단 숙소 구입 4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5쪽부터 260쪽까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으로 예산안 256쪽 - 2019년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성립전 6,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57쪽 -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성립전 1억 9,500만원 신규 편성,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지원 2,000만원 신규 편성, 주민자치회 전환동 운영 지원 3,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58쪽 -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관련 1,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59쪽 - 청년드림투 사업 관련 리모델링 등 2억 3,600만원 신규 편성, 청년창업 공간 물품 구입 4,000만원 신규 편성,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안은 주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안 263쪽 - 교육용 PC 구입 3,000만원 신규 편성,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부터 269쪽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으로 예산안 268쪽 -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조성 관련 5억 3,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부터 278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안은 주로 공모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74쪽 - 교육혁신지구 추진 1억원 삭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원 증액, 용일초 개방형 다목적 강당 증축 지원 2억 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5쪽 - 인천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 성립전 1,700만원 신규 편성,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실 운영 성립전 1,3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노인복지관 성인문해교실 운영 성립전 1,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으로 예산안 323쪽 - 골다공증검사 사업 관련 8,000만원 신규 편성,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 1,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쪽부터 33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주로 과목 변경 및 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28쪽 - 국내 선진지 견학 1,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30쪽 - A형간염 밀접 접촉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 성립전 1,7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31쪽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300만원 삭감, 예산안 332쪽 -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강사료 2,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335쪽 -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 위생단체 이동용 조리설비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쪽부터 342쪽까지 보건체육과 소관입니다. 보건체육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은 예산안 340쪽 - 학교대강당 개방사업 관련 인력운영비 등 총 3,6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 10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341쪽 -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전면 보수 공사 2억원 신규 편성, 승학체육공원 풋살장 보수 공사 8,000만원 신규 편성, 옥골테니스장 조명 재설치 공사 1,000만원 신규 편성, 연경산 배드민턴장 전면 보수 공사 성립전 3억 8,000만원 신규 편성, 공공체육시설물 정비 2,000만원 신규 편성, 학익체육관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42쪽 - 사격선수단 숙소 구입 관련 총 4억 9,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관련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네.

궁금사항 좀 여쭤볼게요. 259쪽 청년드림투 일반수용비 그리고 청년드림투 공간 리모델링 이게 청년드림투에 관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물품 구입까지 전부 해서 2억 3,600만원 신규 편성하셨네요?

네.

이게 청년드림투 사업 공간 리모델링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그 공간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요.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이미 교부가 되어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이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는 지금 공간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확보 못하셨어도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대상지가 어느, 어느 곳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제운사거리 쪽의 유흥업소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성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알아보시는 중에 마땅한 곳이 지금 아직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용현1ㆍ4동에 있는 빈집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제운사거리하고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을 좀 확보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리모델링에 관한 거나 물품 구입에 관한 사업내용이 전혀 나올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예산만 국비 매칭사업이라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먼저 이제 건물이 확보가 되어야지 그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제가 좀 많아요, 많은데.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에 수고하시는 거니까 좀 빈집은행도 좋고 뭐 미추홀구 관내 안에서 마땅한 곳을, 적절한 곳을 잘 찾으셔서 제운사거리 같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청년사업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체계적으로 실패 없이 그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255쪽에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지금 성립전 금액으로 1억 9,500만원이 내려와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업 시행 전에 주민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제 인천시 전체가 9개소가 됐는데 그중에 저희 구가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되어서 그 3개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 6,500만원씩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이미 이제 저희한테 4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성립전 경비로 교부를 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6,500만원 외에도 2,000만원씩 또 내려온 거 있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지금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씩 동별로.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 세 군데죠? 인천시 전체가 아홉 군데고 이제 세 군데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5월부터 이렇게 시행.

올 5월부터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시에서 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명칭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애인동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명칭이 좀 바뀌어서 더불어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또다시 이게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4, 5년 전부터 시작해서 하던 건데 그동안에 이제 성과는 괜찮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인동네라고 해서 저희가 도화역 북측에, 그쪽에서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요. 거기는 3년 동안에 한 40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지역마다 선정이 된 지역에는 의견이 일치가 잘 되면 이제 올 연말에 그 성과보고를 해서 시에다 제출을 하면.

시에서 이제 중간평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간중간 평가 또 하나요?

네, 그다음에 12월 가면 최종평가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이제 3개년에 걸쳐가지고 시비 한 36억하고 저희 구비 4억 정도 해서 40억 정도가.

그래서 40억?

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인천시 전체가 아홉 군데인데 다 잘 되면 아홉 군데 다 선정을 해 줍니까?

그건 이제 시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반 정도는 선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한 3개 정도, 3, 4개 정도 이제 지정을 해 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구비는 별로 없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 우리 주민들 세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열정을 갖고 잘 하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용현3동, 용현1․4동, 주안3동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또 용현3동에 김경희 대표님인가요? 그분도 제가 좀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긴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팸플릿도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자기네 거기 꼭 지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시긴 한데 지금 거기가 이제 용현3동은 세림조경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현1․4동하고 주안3동은?

거기 용현1․4동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체가. 거기서 하고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마농탄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농, 마농이요? 여기서 지금 한 여섯 군데를 맡아가지고 있다 그러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한 업체가 여섯 군데를 맡았다, 인천시.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우리 유진수 팀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유진수 여섯 군데 맡아서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그분들이 상근이라고, 이제 한 동에 한 분씩 상근이라고 나와 계시기는 하죠? 상근합니까, 그분들이?

유진수 네, 상근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근한다고 해 놓고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래요.

유진수 저희가 지금 아직 초기라서 역량교육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 탐방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농.

유진수 마농탄토는, 이 희망지 사업은 주안3동의 사미골 한 곳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인천시에서 하는 원도심 디자인 사업이라든가 다른 도시재생 관련한 다른 사업들을 용역 받아서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여러 군데를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의 내용이 좀 다른.

사업의 내용은 다르지만 한 업체가 여러 군데를 맡아가지고 여섯 군데인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사업에 따라서 이름만 다른 거잖아요. 이름만 다르고 그.

유진수 그런데 이분은, 마농탄토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회사가 어쨌든 자기가 기업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곳에 영업을 해야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맞는.

이름만 바꿔서 순서를 뭐 AB, BA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진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희망지 사업의 예산이 한 곳에 지금 6,500만원씩 세 곳에 각각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을 6,5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금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유진수 인천시에서 기준을 다 내려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6,500만원을 내려준 거에서 주민대표한테 최종적으로 결재는 받고 이제 그분들이 그 예산을 갖고 지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명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과비 얼마 뭐 식사비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진수 네, 그렇게 다 제한. 항목마다 또 이렇게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넘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그 7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상근활동가라든가 또 지원단체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7개월 동안 가져가는 이런 강사료나 이런 급여로 해서 갖고 가는 게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 6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이제 공간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대료는 거의 뭐 동별로 한 700, 800만원에 이제 그 정도 소요될 걸로 되어 있고 저는 그분들 다과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이런 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이 애매하더라고, 그분들 모이는 시간이.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론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꾸 이제 아는 분들이 이렇게 알음알음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녁시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시에 모이면 식사까지 주게 되잖아요?

유진수 네.

식사를 안 주면 그분들이 참여를 또 잘 안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예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모이는데 그럴 때마다 그 식사를 제공해 주고 이러는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

유진수 네, 그거 다 시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 줘서.

1인당 8,000원씩 뭐 책정해 줘서 그렇다는데 이게 지금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그동안에 이제 인천시 내에 9개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잘 한다고 해서 9개를 다 선정해 줄 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3, 4개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는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 예산만 소진하고 마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에다도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제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더불어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올해 바뀐 거잖아요, 그게. 그러긴 했는데 전에도 하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 예산만 날아갔다고 공무원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걸 좀 잘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에서 거기에 관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조차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물론 필요한 지역도 있죠.

유진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설명해 주세요.

유진수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애인동네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환경 개선사업만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의 필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렴이 안 되는 과정들에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을 하기 전에 희망지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사전에 주민 역량교육도 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애인동네 만들기 사업할 때 희망지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선진지 비교시찰도 가고 있고.

유진수 네, 다음 주에 18일날.

네,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주민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그 업체 측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냥 뭐 이렇게.

유진수 업체의 의견은 없습니다.

업체의 의견은 없다고 하는데.

유진수 업체의 의견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끼리 만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유진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유진수 네.

지켜보겠습니다.

유진수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56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각 공동체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단체요?

마을마다 이제 단체들이 이렇게.

새마을 뭐 이런 거요? 그러면?

공동체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서 자기 마을의 어떤 환경 정비라든가 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서류 같은 걸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선정을 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단체들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동네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라 뭐 언제라고는 저희가 딱 이렇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19개 마을공동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단체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신청을 27개 단체가 했는데요. 이제 선정이 되기를 19개 단체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마을공동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개가 신청했어요?

27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 골목활성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옮겨 쓰는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원래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울타리 뭐 데크를 조성을 한다든가 보도블록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터널 내에 도색이라든가 이렇게 세척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그걸 시설비로 이렇게 지금 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이제 시범동이 2개인데 어디, 어디죠?

용현1․4동하고 용현5동입니다.

용현5동하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제 자치회가 20명〜50명 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실도 만들어줘야 되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50명이 동사무소마다 회의할 장소가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놔요?

저희가 지금 장소들 알아보고 하는데 그것도 좀 사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협소한 그런 주민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도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이제 한 50명씩 이렇게 양성해서 한다면은 각 동사무소마다 증축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사업들이 여기에 자치회 시범동 운영이고 자치회 전환동은 뭐예요, 전환동?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 2개동만 시범동이 됐고요. 나머지 19개동은 내년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19개동에 대한 그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도 모르는데.

전혀 인사 안 했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좀 쉬었다 하죠, 그냥.

쉬었다?

50분 수업에 10분 쉬고. 제가 상당히 좀 하면은 길어질 거 같아요.

길어질 거 같으세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할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혜로운시민실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걸 보면 완전히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추경이다, 이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일단은 세입예산에서 지방자치경영대전 포상금 100만원 받으신 건 어떤 명목으로 받으셨어요?

저희가 그.

뭘 잘해서 포상금을 받은 거죠, 이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무슨 성과지표가 있나요?

이제 저희 도심 빈집에서 스마트농부 관련되어서 저희가 그.

스마트 뭐?

농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농부?

네.

그 사업 중에?

아니요, 저희가 지방자치경영대전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 사업을.

농부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농활 가고 그러는 건가?

그 빈집을 활용해서 버섯을 키운다든가 뭐 그런.

우리 용현1ㆍ4동 그.

빈집은행.

빈집은행에서 하는 그 사업이 선정된 건가요? 거기서 이제 버섯 키우고 하는 건 거기서 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농부사업이라고 합니까?

이제 통상...

그래서 좀 잘했다 해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항들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공모된 그 내용들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림책 심리지도사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책.

심리지도사.

심리지도사.

네, 그런 양성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퍼실리테이터가 토론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이거 어느 팀에서 하는 겁니까?

도서관팀에서.

도서관에서?

네.

그래서 이제 공모해서 했으니까는 이 부분들은 사항들이고. 제가 이제 페이지 256페이지 골목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랑 골목 활성화 사업의 시설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 사항들에 대한 2,500만원으로 증액시키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 때 7,500만원을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의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사무관리비 사항들에 대해 7,000만원을 쓰라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이 다 설명하고 “좀 많지 않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약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해 놓고 지금 이제 골목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시설비라고 그래서 그냥 2,500만원 이게 뭐 동네 예산에서 쌈짓돈 해 가지고 2,500만원 이쪽으로 자르고 저쪽으로 자르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용현동 등하굣길 디자인 개선사업, 노후 보도블록 교체사업, 문학동 터널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보면 뭐 구청장이 동 순회하다가 “여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이런 데가 한두 군데예요, 우리 미추홀구에? 사도 해 달라는 게?

저희가 원래 1월에 이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동 터널 벽면 정비 및 도색 공사 문학동 터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학터널은 20m 이상 도로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비를 확보해서 시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 시 도로니 시에서 시비를 확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그리고 노후 보도블록 교체 공사 또한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추홀구의 골목골목 뭐 구청장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시라는 부분들인데 쓰레기하다가도 쓰레기에서 실패하고, 뭐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런 건데. 지금 사도라고 일컫는 이렇게 보도블록 교체할 수 있는 데가 내가 보기에는 수백 군데도 넘어요. 주안2동, 주안4동만 하더라도.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왜 못하는지 아세요? 사도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도 사항들의 개념은 원래 그 집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사항들로 주어져서 돈 좀 모아서 자기네들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인자 부담으로.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에서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되지만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면요. 수백 개, 수천 개 그냥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다니는 데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몇 억 들어요, 몇 억. 골목골목 깨끗이 하려면 다 해 줘야지.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월에 이 활성화 관련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사항들에서 저는 골목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가 시설비로 가야만이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서 7,500만원에서 2,500만원만 잘라서, 삭감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위에 있는 골목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도 7,500만원도 그동안에 산출 근거가 잘못됐다는 반증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 이제 1억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1억에서 사무관리비는 7,500만 쓰고 나머지 이거는 시설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산출근거를 잘하셔가지고 골목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풀예산으로 잡아놓든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그러고 나서 지금 어차피 목이 다르잖아요, 목이.

그러니까 이제.

사무관리비랑 시설비, 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억을 세워놓으면 2,500만원은 시설비 풀예산으로 잡아놨다가 이런 데 골목골목 할 때 좀 쓰고 사항들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대로 해야죠. 사무관리비에서 7,500만원에서 이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삭감하고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전에 예산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잘못한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작년에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7,500만원 남겨두고 2,500만원만 새로 세워야죠. 위에 사무관리비가 정확하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부터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아주 이게 잘못된 거를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일단락을 좀 짓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예산서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도 맨 처음에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2,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되면은 25% 증액된 거거든요, 액수로 따지다 보면. 이게 이제 25% 이상 차이 나가지고 특별하게 이게 사항들에 대해서 뭐 사업이 변동사항들이 있나요?

사실 당초에 저희 염전골마을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댄스라든가 뭐.

제가 알아요, 2개의 프로그램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세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다 는다고 예산서 또 우리 늘었으니까 맨 처음에 본예산할 때 5개 잡았는데 늘었으니까, 우리 5개 더 늘었으니까 예산 더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다 들어와 보세요.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쓰게끔 만드는 게 예산이에요. 프로그램 늘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추가로 500만원을 해 가지고 거기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때 당시의 사항들이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골목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 운영에서 염전골 거기 공동시설하는 데 500만원 더 들여서 프로그램 2개 하면 맞죠. 그러면 다른 동네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동네에서 늘면 다 늘려줘야지. 2,000만원으로 가면 2,000만원으로 잘 꾸려나가다가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더 증가되면 다음 번 예산 때 올리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SK부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공공요금이 100만원 수돗물.

네.

이거는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 아닌가요? 이거 공공요금이에요. 필수적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당초에 거기 수도를.

아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작년도 본예산할 때는 예측을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아니, 수도요금인데 만약에 SK 거기가, SK 부지가 공동체 정원을 한다는 게 우리한테도 업무보고에 다 들어왔는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100만원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한 거예요?

당초에는 거기가 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물을 어디서 제공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측을 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공요금은 필수적 경비다, 인건비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18일날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준예산으로 그냥 필수적 경비로 쓸 수 있는 게 이 준예산이에요.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좀 잘 꼼꼼히 다음번에 실수 없게 하십시오. 의회에서는 또 이런 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총괄계획가라는 게 있는데 총괄계획가를 3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선정기준이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총괄계획가를 선정하는지 그리고 총괄계획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거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사항들인데 이제 총괄계획가를 어떻게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정한 사람들에 대한, 제가 보니까 수당 같은 거 활동비식으로 한 달에 거의 80, 90만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3,309만원인데 이거를 뭐 셋으로 나누면은 1,180만원이에요, 이 사람들 1년 동안 주는 그 총괄계획가. 그 사람들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나서 어떤 활동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게 시에서 하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총괄계획가를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공개모집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구한테 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정하는,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총괄계획가는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LH공사의 이런 사람들,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괄계획가 같은 걸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직업은 어떤 직업이에요?

보통 건축사입니다.

건축사들.

네.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만약에 시에서 선정을 해서 구로 이제 총괄계획가를 주안3동을 지정을 해 줬어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설명회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총괄계획가입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뭐 자문도 하고 또 관리도 좀 해 가면서 이렇게 활동비식으로 지급받는 그런.

그러니까 주민대표와의 대화, 뭐 이분들이 보통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업무분담이.

뭐 사업을 총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도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민자치 시범동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가. 시비, 구비 이제 되긴 되나 보네요. 시에서도 돈을 주고. 그러면 그 2,0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용현1․4동이랑 용현5동이 시범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이제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수당도 나가고 그리고 운영비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2,000만원에서 동별로 1,000만원씩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1,000만원은 이 양반들 뭐 운영비.

그런 운영비는 아니고요. 이제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그 홍보비라든가 또 주민자치 위원이 되려고 하면 기존에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 관련된.

교육 강사.

네.

강사비.

네.

아니, 그건 지금 각 동별로 다 하고 있던데? 시범동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 자체적으로 자기네 시범 동에서.

이거 뭐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자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수당은 못 주는 거죠? 운영비만 주지?

지금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당은 못 주고 운영비만 준다. 그리고 인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네.

과연 이게 이제 시기, 우리가 이게 지금 시범으로 해서 조례 통과가 되면 전국적으로 뭐 순위 안에 드나요?

기존에 뭐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좀 앞서는 거죠?

선도적으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작용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그거는 여기 김란영 위원이나 위원장도 추후에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거는 그걸로 매듭을 짓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서관 개방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960만원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원활동가들이 하는 일이며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자원봉사가가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 개방과 연관이 되어서.

학교.

저희가 올해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뭐 주차장 또 대강당 같은 걸 공모를 했습니다. 각 학교하고도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해서 이제 저희는 도서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디죠?

인하부중하고 남부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그런데 이제 남부초등학교는 여건이 좀 안 맞아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방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직 협약은 맺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안은 있을 거 아니야, 안은?

그래서 맺게 되면 한 3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협의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3년 기간 동안에 애들 있을 때는 못하더라고. 애들 있을 때는 못하고 몇 시부터 몇 시냐고, 시간대.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은 16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평일은 그렇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4시간 연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4시까지 그렇게.

그러면 자원봉사활동가는 그 시간에 가서 이제 우리 주민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러니까 사서, 아무래도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 사서도우미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밖에 안 되네, 인하부중.

저희는 이제.

인하부중도 될까 말까네, 그렇죠?

거기랑은 이제 한다고.

어떻게 전망하시냐고.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협약서 썼어요?

이제 협약서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활동가 남부초등학교는 조금 삐거덕거리니까 이거 반으로 삭감해도 되겠네? 두 군데 해 줄 거.

아니, 두 군데 중에 지금 한 군데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 군데?

네.

한 군데만 960만원이.

네.

뭐 삭감한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해 가지고 그러실 거 없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국비랑 구비가 매칭사업이 5대5가 잘 됐어요, 그 청년드림투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공간을 하는데 전년도에, 작년에 9,200만원, 9,200만원으로 해서 1억 8,400만원인데 그래서 50%, 50% 이거 매칭사업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설비.

그런데 거기에. 아니, 이제 시설비 사항들 하는데 창업공간 사항들에 대해서 9,2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은 청년창업 공간 물품 구입하는 게 증액되어서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공간 조성에서 전에는 9,200만원씩 매칭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국비가 9,2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구비는 4,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억 3,200만원이야.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시공하는 데만 그 사업비가 됐고요. 지금은 그 이후에 조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그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지금 그거로 인해서 뭐 발굴 육성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삭감하잖아요. 그냥 일단 구하세요, 이번에는. 뭐 물품 구입까지 여기 들어옵니까.

하여튼 또 여기를.

그리고 매칭을 하면 9,200만원에서 9,200만원 하면 거기에 다 물품구입비도 9,2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설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야지, 매칭에. 왜 거기다가 또 다른 거는 다 국비, 구비가 5대5로 매칭됐는데 공간 조성하는데 국비가 9,200만원이랑 구비는 1억 3,200만원이에요. 4,000만원이 이게 5대5 매칭, 어쩔 때는 구의원들이 왜 이거 매칭해서 증액시키려고 그러면 “아닙니다, 죽어도 5대5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5대5 매칭사업 같은 거 다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증액시켜서 오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9,200만원 들어온 거에서 9,200만원 해서 1억 8,400만원에서 모든 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설비.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여기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임대료 1억 4,400만원짜리 얻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간 조성만 하는 비용만.

그래요, 그럼 1억 8,4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짜리 임대해 가지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 그거하고 4,000만원은 물품 구입이랑 시설비 하면 되잖아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PC 신청이 좀 많아요, 그렇죠? 컴퓨터 금액이?

네.

그런데 그 교육용 PC하고 지금 드로잉 태블릿 PC하고 iMac 컴퓨터하고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합니다, 업무용 컴퓨터 외에도. 그런데 여기 263쪽에 보니까 청년미디어사업단 교육용 PC 150만원짜리를 20대 구입하신다고 3,000만원 지금 신청하셨거든요?

네.

이 청년미디어사업단이 뭐하는 데인지 그 역할하고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행안부에서 2015년도에 국민디자인단 시범사업 공모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다가 해서 지금 말씀하신 청년미디어사업단 그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3월 22일날. 최종 선정이 됐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그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업단?

사업단이 지금 한 33명 정도 됩니다.

33명?

네, 거기 33명 중에서 이제 그 분야 전문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쪽 분야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이분들의 정책 쪽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네.

이제 청년 미디어 활동 지원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취업 지원 그다음에 미디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좀 개발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미디어 지역 공헌사업에 따른 구에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당도 따로 지불이 되나요?

수당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2월달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이 사실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일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서비스 디자이너 활동비로다가 해서 한 32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통비라든가 활동비를 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지금 설명하신 걸로는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미디어사업단 청년들이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내용도 명확하지를 않아요, 이분들이. 미디어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미디어 사업이 뭐 어떤.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아까 그 분야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분들이 지금 두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언을 좀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제안을 해서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 구에 미치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이제 청년 미디어 활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다가 해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고요.

아직은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그 사항들을 토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5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제안한 그 내용을 갖고.

무엇을 제안을 하셨냐고,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을 실장님이 저한테 시원한 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TV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하셨죠?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을 알리는 홍보영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을을 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딱 보이는데 지금 청년미디어사업단은 만들어 놨는데 한양대 학생들이 서울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미추홀구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단을 만들어서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을 잡고 320만원을 또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자꾸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단을 만들어서 우리 미추홀구, 우리 구에다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물어보는 거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쭤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러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지역 내에 이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하대학교가 있고 청운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모한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 청년들이죠. 대학생들과 그다음에 우리 이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각종 영상에 관한 자료라든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서로 협의를 해서 구에서 제시한 그 내용을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좀 할 거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을 활동을 어떻게 해서 도울 수가 있냐.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지원이 또 뭐가 있을 수 있느냐.

미디어사업단에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실장님 말씀마 따나 인하대도 있고 청운대도 있는데 굳이 서울에서 한양대를.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행안부에서 이 디자인에 대한 그 신청을 각 대학교로다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안부에서 각 대학별로다 해 가지고서는 신청 요구를 좀 했겠죠. 그런데 인하대학교에서 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인하대학교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학교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안산캠퍼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대학교 캠퍼스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준 거죠.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인하대에다가 홍보를 좀 덜 하셨던가 그리고 그 한양대 안산 학생들이 우리 미추홀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애향심이나 이런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요. 지역구 사람들이 가장 강해요.

네.

그러면 인하대나 청운대 학생들한테 ‘이걸 좀 참여를 해라’ 이런 어떤 홍보를 하든 찾아가서 만나보든가.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제 사실 우리 지역 내에 대학교하고 연계를 좀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산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인하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안영상미디어센터하고 수차 지금 협의를 좀 갖고 있고요. 제반적인 어떤 그 사항의 토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7월달 되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미래전략실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MOU도 좀 체결을 해서.

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시죠.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인하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인천에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하대 학생들한테도 길을 열어주고 뭔가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또 미추홀구에도 우리 구에 있는 대학교에서 더 애착심을 갖는데 굳이, 실장님 사전에 그런 설명을 안 하시고 한양대 애들 여기다 투입을 해 가지고, 33명을. 그러면 걔들이 자원봉사라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하셨다면서요, 안 하셨는데 절대 얘들이 무료로 와서 일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세금이 3,0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어요, 맞죠? 3,000만원?

네, 그 3,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 어쨌든 그 애들이 쓰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를, PC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외에는 계속 예산편성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미디어감시단 운영을 하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인하대하고 MOU도 하시겠다 하니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하고 MOU도 하시고 청년사업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싶으면 지금 역할도 없고 사업내용도 지금 없잖아요. 그냥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꾸리겠다. 저 이거 잘못된 거 같아요. 사업내용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업단도 이렇게 꾸리고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MOU도 안 해 놓고 PC부터 구입을 하고 그리고 굳이 추경으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해서 급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교육용 PC 구입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청년미디어사업단으로 해서 교육용 PC를 사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센터 내에 PC가 지금 교육용 PC가 있습니다. 교육용 PC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개관을 할 때 2013년도에 우리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로다가, 지금 주안동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입주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PC를, 교육용 PC를 20대를 샀어요. 20대를 샀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컴퓨터하고 그때 당시에 구매한 그 컴퓨터는 기능상이나 여러 가지 교육용으로다가 해서 좀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다음에 지금은 새로운 컴퓨터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실장님, 그러면 5년이 지나서 지금 교체시기가 됐으면 여기다 청년미디어사업단 교육용 PC라고 제목을 달지 마셨어야 되고 두 번째 장 넘겨보시면 드로잉 태블릿 PC도 20대 또 신청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명분을 다 달아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업단 PC를 지금 구입을 하시겠다고 나눠서 이렇게 다, 우리 위원들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이 타이틀을 달 때.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식이잖아, 지금.

네, 저도 사실.

인정하실 건 하시고.

네, 사항설명서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청년미디어사업단으로 해서 PC를 구입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걸로다가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매번 제가 안타까운 게.

네, 그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장님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너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잖아요. 실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위원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서류나 설득력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여기도 15대 그리고 금액도 다 나눠놨어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뭐가 조금 화가 났냐면 교육용 PC는, 업무용 PC는 100만원씩 355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교육용 PC는 150만원씩 20대 그리고 또 드로잉 태블릿 PC는 290만원씩 20대 또 iMac PC는 조금 비싼 거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자료 설명 안 됩니다. 그리고 5년 돼 가지고 지금 급하지도 않잖아요. 5년 됐다 그래도 정확하게 지금 서면 다 보고받을까요? 아니면 이거 왜 굳이 추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5월 20일 아니, 저희가 당초에 이 PC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럼 본예산에 잡으셨어야지.

네, 5월 20일날 국민디자인단이 현장에 이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현장심사를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희가 시설 전체에 대해서 라운딩을 한번 했는데요. 이제 그분들도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다시피 그분들도 와서 교육용 컴퓨터실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시설은 전반적으로다가 해서 잘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용 PC 컴퓨터 구입 연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실 우리 구 재정여건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PC 갖고는 교육용으로다가 해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로 어떤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좀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PC가 계속 일반 PC하고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상과 이렇게 관련된 그런 교육용 PC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PC보다 가격도 좀 더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자꾸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바꿔줘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PC에 대해서 수준마다 가격이 다른 건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적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이렇게 추경에 한꺼번에 훅 들어오지 마시고 그러면 급한 데 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미리미리 계획을 가지고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다음번에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좀 이걸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 미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용일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강당 증축하시는 거죠?

네, 말씀드리자면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여기 증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축하시는 거예요? 증축하시는 거예요?

교육청 사업은 학교 교사동이 있는 자리에 새 건물을 할 때도 다 증축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과 똑같이 저희가 증축으로 표기됐습니다.

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교사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신축하는 건물은 전부 증축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입니까?

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29억이고요. 현재 국비하고 시 교육청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저희가 구비 2억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ㆍ시비는 확보가 돼 있다는 겁니까?

네.

27억?

총사업비 29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29억인데. 그런데 왜 용일초등학교 한 곳에만 이렇게 강당을 29억이나 투자를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한 곳만 강당을 해 주는 거죠?

저희 미추홀구 관내에 다목적강당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용일초등학교하고 몇몇 학교, 문학초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여건상 안 돼 있는데 올해 용일초등학교 이번 추경에 들어간 거는 용일초는 2016년도에 저희가 매칭을 하겠다 해서 확약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동안 국비하고 포함됐던 사항이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강당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물포여중이라든가 학익초가 작년에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에 백학초등학교라든가 용일초등학교도 이미 저희가 구비를 일부 확보해서 다 완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구비는 2억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거네요?

네, 순수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 교육청으로 바로 넣어드리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보건체육과에서도 3,600만원이 또 인건비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5월 10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조직설명 끝나고 나서 시설개방사업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설개방이 다목적강당의 학교인 백학초등학교에 저희가 시설개방 오픈을 지금 신청해 왔기 때문에 거기 보건체육과 내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목적강당을 해 주면 저희 구에서 기대효과는 뭐가 있나요?

전에는 사실상 개방형 다목적강당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세금에서 예산에서 나가는 건데 현재까지 매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개방형 다목적강당에 대한 인식이 약간 약했기 때문에 울타리를 닫고서 학생들의 교과 체육활동에만 한정해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용일초등학교 매칭 특히 시비를 받아서 바로 넣기는 하지만 교부할 때는 저희가 특이사항에다 넣어서 시설개방을 주민들한테 반드시 넣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도록 특이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왜냐면 지금 우리 주차장 개방사업도 그렇고 학교 측에다 구가 서로 윈윈하자고 오픈을 해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학교는 담을 딱 쌓고 전혀 저희에게 오픈을 안 해 주는데 우리만 계속 학교 측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별 기대효과도 없는데 다목적강당을 설치는 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몇 군데 학교를 가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 봤는데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뭐 도서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자기네들 편한 거는 다 가져가고 또 보조금 받을 거 다 받고 사업은 사업대로 다 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이익만 챙기고 구민들한테는 오픈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학교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설개방에 굉장히 거부 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원도심이 특히나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 원도심이다 보니까 시설과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인 저희 학교를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강당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댄스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인 농구나 배드민턴을 오픈해서 주말이라든가 토요일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일부 사업부서에서 남겨서 해서 아마 하반기에는 이번에 위원님들께도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7월 초에 시설 포괄협약을 시 교육청하고 저희 일선학교 그리고 구청장님 해 가지고 포괄협약을 한 다음에 일선학교에 시설공사를 해서 하반기에는 개방을 해서 아마 일반주민들이 그동안에는 못 느꼈던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운동장, 주차창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개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하고 부탁드리는 말씀 한 말씀하겠습니다. 학교가 용일초만 대강당이 없다고 그래서 해 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건 계산법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이런 다목적강당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꾸 학교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참여를 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는 학교가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어느 적 사고를 교장들이 가지고 책임자니까 안전사고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도 받지 말아야죠. 그건 아니고 모든 사회가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득도 하시고 자꾸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는 것만큼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퍼주기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국민들 다 세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자꾸 국비니까, 시비니까 이렇게들 얘기하시지 마시고 구비도 국비도 시비도 다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어오겠다는 그런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투자한 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어떤 좋은 기대효과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4쪽,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한 게 없는데 삭감한 내용들이 평생학습관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올릴 때 삭감된 거예요?

네, 저희가 구비 매칭 부분이 있는데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당시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구비 삭감분 편성이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들어온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삭감한 거죠?

네.

무상급식 같은 경우 2억이지만 어차피 본예산 때 그냥 반영이 돼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크다고 그래서 추경 때 자원이 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게 그렇게 돼서 간단히 여쭤봤고요. 그리고 미추홀노인복지관 성인문해교실 운영인데 성립전 경비예요.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우리가 미추홀노인복지관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주는 건가요?

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과연 평생학습관에서 국비가 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노인아동과인가 거기 사업이랑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꼭 미추홀복지관에다 민간경상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성인문해에 대한 사단법인 같은 데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미추홀노인복지관에다 그거를 해 준 이유가 뭐죠?

이거는 저희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 구하고 미추홀복지관에서 같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부터 평생학습관이랑.

국가평생교육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276쪽 보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있죠?

네.

이게 시비가 삭감이 된 거죠?

이거는 확정 내시 금액이 원래 200만원인데 확정 내시액이 100만원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적은 금액인데 삭감이 됐어요? 멘토활동비 감액으로다가 삭감이 됐다고.

이거는 시비 100%인데요.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거는 확정 내시 금액이 이렇게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줄어서 내려와도 지장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하셨나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보니까 삭감을 많이 했네요.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한 5개 사업에 대해서 약 2,100여만 원 삭감요청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예산이 물품을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유니트 체어라든가 채담부스 이렇게 해서 저희 진료와 관련된 진료장비 물품을 구입한 집행잔액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계약이 완료돼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금액해서 이런 부분을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집행을 하시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신 거죠?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하시죠?

네.

이거 사업 추진내역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5학년 452명, 1명당 4만원입니까?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인천시하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만 12세 아동인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먼저 참여학교 신청을 받았고요.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4개교 용현하고 용정, 남부, 승학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서 452명으로 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4개 학교?

네.

굳이 5학년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5학년이 유치에서 영구치로 전환돼서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5학년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5학년 정도 되면 유치가 다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라?

네, 그때 5학년이 가장 비율이 높은 시기라고.

그래서 4개교 아이들이 452명이다.

네.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3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추경 때 골다공증검사 장비 구입이 나왔는데 잘 책정하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한테... 숭의보건지소에도 이게 있어요?

지소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노인인구가 6만 3,000명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낡고 저도 민원사항들을 많이 받았었거든. 우리 미추홀구에 노인인구도 많고 그런데 골다공증이 제대로 된 게 없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보건소 앞에 저희 지역구가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쪽 숭의동이나 용현동 쪽도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항들 주어지신다면 숭의보건지소 또한 골다공증 요즘 상당히 검사 사항들 병원에서도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책임을 져서 이런 얘기도 해요. 남동구, 서구 이런 데는 골다공증검사기가 아주 좋아서 노인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소장님 하실 때 숭의보건지소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거가 좀 저기하더라도 숭의보건지소도 하나 설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소가 우선 시범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뒤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우리 노인인구가 6만 3,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이비붐세대 사항들에 대해서 63년생부터 58년생까지가 전체 인구의 10%면 거의 24%가 노인인구예요. 집에서도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부서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각 가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행정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숭의보건지소도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치매 관련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그쪽에 전문지식이 좀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치매전담요원을 위탁해서 직영체계로 전환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기간을 제가 계약기간 알아보니까 올 12월까지더라고요.

네,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전에 위탁을 직영체계로 바꿔가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12월 직영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020년 1월 1일자부터 전환을 해야 되고 전환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신규채용 인력을 각 구별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에는 35명을 신규채용해야 하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준 겁니까?

네, 노인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35명을 정해줬다 하면 지금은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이쪽에?

지금 센터장 빼고 18명이 현재 인하대부속병원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자체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명이 정원인데 22명을 채용하겠다고 여기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요구한 거는 정식 공무원으로 35명을 운영하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인하대에서 계약 자체 우리처럼 얘기하면 기간제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현재 위탁된 기관에 있는 인하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퇴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35명을 채용하는 형태로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4억 9,600만원 중에 2억 6,400만원이 치매안심센터에 우리가 위탁운영비로 해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2명, 13명은 지금 일반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35명 중에 13명을 제외하고 22명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9월 중에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4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운영비 2억 6,400만원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30페이지에 있는 치매전담요원의 인건비, 출장여비 그리고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4대 보험으로 다시 새로 과목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국에 250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처럼 기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45개 기관.

네, 45개 정도 기관이 되는데 그 기관들은 직영체제 전에 위탁하는 부분과 직영체제를 혼합해서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된 운영비를 다시 목을 신설해 가지고 전담요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전용하는 부분을 허용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4개월을 미리 그러니까 12월까지 안 채우고 직영체계로 돌려도 된다는 거죠?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항의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나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선택임기제는 예산이 편성돼서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게 되면 공고하고 면접하고 채용하게 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한 뒤에 하게 되면 좀 늦고요.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35명의 우리 구의 인력을 신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뽑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를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 예산, 14억 9,600만원이 내려오는 내년도 예산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운영하려면 지금 준비기간이 한 3∼4개월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저희 구에도 굉장히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사업예산도 너무 컸고 또 염려스러웠던 것은 민간위탁 관계하고의 마찰 같은 게 많이 염려스러웠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도 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았었고. 그런데 추경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는데 준비기간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 없이 직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매끄럽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것만큼 또 기대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받으셔서 국내 선진지 견학 가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내 선진지 견학 가는 분들에 대한 대상 인원은 누구세요?

지금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하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사업하는 전반적인 사업 말씀드리고요. 금연사업이라든지 치매, 모자, 건강재활 사업 등 모든 사업을 통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있어서 전국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요.

1,350만원 받으신 걸로 선진지 견학 가시는 건데 누가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사업, 지금 말씀드린 금연이라든지 모자.

직원분들?

직원들이 대부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가는 걸로 보시면... 저희가 정원이 23명 되는데요. 23명 정도가 다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결산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민원사항으로 접해 있는 게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 사항들에 대해서 접촉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뷰티미용경연대회 그 사항에 대해서 중국 분들이 200명 오시고 하다 보면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더 추가되는 게?

경비가 추가되는 거는 저희가 1,000만원 정도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갑자기 그분들이 오시게 돼서 추경에 반영하지는 못 하고요.

추경 다 작성된 년에 그거 통보를 받은 거지.

네.

그런데 미용사협회 회장님이랑 간담회할 기회가 있어서 내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이랑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나요?

얘기는 좀 드렸는데 그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얘기를 해 봤는데 크게는 아니고 한 400∼500만원 정도 생각은.

왜냐면 한ㆍ중 미용 부분에 대한 우리 초청한 사람들에 대한 협회들 사정도 있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평생학습관에서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한다고 해서 16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건체육과에서 학교대강당에 대한 거를 똑같은 거죠?

학교대강당 개방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따로.

그러니까.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이거는?

네, 다른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초등학교부터 학교대강당 개방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백학초등학교하고 선인고등학교 두 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대강당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지금 백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일 19시부터 22시까지 그다음에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학교를 개방해서 그 안에 있는 농구장과 배드민턴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 주고 또 주민들한테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해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에어로빅이나 여러 가지 생활체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19시부터 22시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14시부터 18시, 일요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을 해서 역시 똑같은 활동으로 탁구와 배드민턴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자반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해 가지고 180만원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거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 1월달에 1명이 증원돼서 예산이 됐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1명에 대한 교통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통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학교대강당을 사용하는데 물품구입비는 대충 어떤 물품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운영을 하다 보면 청소용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운동용품 그다음에 구급용품 등 여러 가지들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과장님, 여기 홍보비도 잡혀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근 주민들이 정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잘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홍보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연경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힘든 사업이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동호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거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 구에서 올해부터 보수를 하면 타 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 경기를 다 치를 수 있잖아요.

네.

회원들이 이거만 해도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고속도로 하부 위치라서 도로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다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장님이 일처리를 잘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구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만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할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인상분이란 말이에요, 20만원이. 그렇죠?

네.

한 사람당 3만 3,333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왜 직급보조비 사항들이 변동사항이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한테 어떤 인상분이에요? 직급보조라는 거는 그 사람이 직급이 있어야만 주는 비용 아니겠어요? 거기에 인상분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마급과 라급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치 상승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4.65%를 올려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나머지 부족분이 20만원이 부족해서.

4.65% 그때 다 올렸는데 20만원이 왜 부족해요?

그게 조금 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중에 육아휴직을 갔다거나.

그걸 말씀해 주세요. 미세한 부분들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