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문근
곽문근위원장
오늘은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자료 3-2권, 생활자원과 소관 목록1,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죠?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3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3년마다 한 번씩. 대형폐기물업체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관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현재 성창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아, 성창 한 군데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준다라고 보면 거기밖에 줄 데가 없나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처리하는 데는 성창 한 군데인데, 저희가 2017년도에 입찰을 봤거든요. 입찰을 봤는데, 그때 성창이 된 거죠.
조창휘위원
대형폐기물 처리는 성창에서 한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그전에는 성창할 때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입찰을 봐갖고 2018, 2019, 2020년까지 3년 동안 용역을 수행하는 거죠. 입찰로 봐갖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조창휘위원
2017년 이후에는 입찰을 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또 있나요? 거기 말고?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성창환경하고 원탁기업이었는데, 30억 원이 넘다 보니까 낙찰 하한선이 72.95인데, 성창환경이 73.8, 원탁기업이 74 이렇게 돼갖고 성창환경이 낙찰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 입찰을 본 내역서가 있나요? 자료가?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2,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지금 마을마다 집하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 수거하는 데 이상은 없나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금년도 2월하고 4월 달에 약간…… 전국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두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좀 약간 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아마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아마 단가가 조정이 되는 모양인데, 평가는 누가 하나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평가는 한국환경공단이라고 거기에서 평가를 내려주면 그 등급에 맞게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영농폐기물수집장에 차로 와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평가를 하나요, 현장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가나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아니요, 가지고 가서 평가합니다.
조창휘위원
가지고 가서 평가해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예, 평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영농폐기물에 대한, 뭐라 그럴까? 평가를 하게 되면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누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단가가 A등급 130원 주고, B등급이 110원, C등급이 80원 이렇게 주는데, 타 시군하고는 차이가……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A등급이 120원, B등급이 110원, C등급이 80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A등급이 130원, B등급이 110원, C등급이 80원인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른 데 조사를 해 보니까 춘천은 A등급이 140원, B등급이 100원, C등급이 80원인데, 강릉은 A등급이 140원, B등급이 120원, C등급이 80원인데, 저희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인근 시군하고 비교검토해가지고 약간 올리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위원
그게 영농폐기물을 수집해서 어떻든 그 마을의 새마을부녀회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폐비닐 수집하는 데 같이 협조를 해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폐기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농폐기물이 수거,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에 씌어진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을 소비해서 수거까지, 톤수까지 나올 거고, 그동안 농협을 통해서 비닐을 갖다가 멀칭을 해서 농사짓고, 그때 쓰여진 비닐하고 이것 좀 조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10톤을 썼는데, 수거는 5톤밖에 안 됐다든가 8톤밖에 안 됐다든가 이런 게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사실 위원님도 농사를 지어봐 갖고 아시지만, 사실 비닐 할 때 톤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마끼(まき)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톤수 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저희가 지역 단위농협에다가 알아보겠습니다. 톤수 계산이 가능한지.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확치는 않아도 그래도 수거율이 몇 프로 정도 나왔다고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10톤을 쓰고 수거가 5톤밖에 안 되면 5톤은 어느 구석에든지 그냥 버려져 있다는 얘기죠.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단위농협에 산출을 해서……
조창휘위원
우리 행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수거가 아무래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충분히 안 되면, 결과적으로 아마 보상단가를 높여줘서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판매 대 수거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그것도 단위농협하고 협의를 해갖고 산출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농협에서 판매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판매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집계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정확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3, 스마트경고판 설치 현황 및 단가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스마트경고판 설치 두 종류로, 고정식하고 이동식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스마트경고판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지금 스마트경고판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불법투기 예방하는 것에 있고요. 보조적으로 투기한 것을 적발하는 데에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불법투기 예방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안에 보면 블랙박스처럼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배터리는 읍면동에서 충전하고 있고. 영상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단속실적이 구분이 되나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2017년도에는 9건을 잡았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12건, 올해 금년도 5월까지는 15건 해가지고 건수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설치해 가지고 단속보다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방 차원이 더 큰 걸로……
영덕
장영덕위원
단속실적이나 시민들의 의식은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되거든요. 설치를 해 놓아서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단속도 안 되고…… 내가 투기를 한다고 해서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적발되는 사례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시 전체 이게 벌써 59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연에 13건, 15건 적발하는 수준이라면 거의 적발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께서는 경고판이 처음에는 경각심이 좀 있으나, 점차 무뎌지는 거죠. 주민들도 무뎌져서 단속하는 데 실효성 문제가 이제는 대두되지 않나. 단가도 저는 이동식에 약 400만 원 정도면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대당 거의 4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2018년도에 12건이고, 올해 5월까지 15건을 했는데, 사실 자주 체크해 보면 조금 더 잡을 수는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자주 박스를 꺼내갖고 와서 좀 더 체크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단속내역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4, 생활폐기물 등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8쪽인데요. 3-3권, 원주시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주로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1년에 한 번씩 대행평가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같은 것 하고, 또 저희가 청소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쪽에다가 자문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평가기능도 있다는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예, 평가기능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해마다 한 번 정도는 하기는 하는가 보네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예, 그분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통 생활자원과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 연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한 번 정도 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 위원회의 활동기능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행감에 이어서 제가 점검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주택밀집지역에서 – 공동주택을 제외한 – 배출되는 폐건전지 수거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폐건전지가 위원님께서 일반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영덕
장영덕위원
일반쓰레기에 막 갖다 버리대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대형마트 21개소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원예농협하나로마트 2개소하고 축협하나로마트, 그리고 지역농협하나로마트 15개소 이래가지고 2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대응을 해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저는 주민들께서 조금 더 가까이 수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는 것은, 원주에 골목골목마다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들에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수거함 설치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주로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텐데, 보시면 폐건전지 20개를 가지고 오면 건전지 한 세트를 새 것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수거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건전지를 배출하는 가정에서도 애들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관심 가지시고, 특히나 여기 제주는 아무래도 환경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성과가 좀 더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움센터라고 주택밀집지역에 그곳에서 교환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읍면동에도 활용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사업들을?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아주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와 봤고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점 문제하고 건전지 배터리 교환하는 문제, 저희가 검토해 봐가지고요. 실효성 있다면 저희가 적극……
영덕
장영덕위원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드려도…….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것은 과에서 설치하나요, 읍면동에서 설치하나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과에서는 설치한 기억 없는 것 같은데요.
영덕
장영덕위원
여기 보면, 맨 밑에는 물론 원주시장이 써있지만, 그 위에 생활자원과 전화번호도 써있고, 읍면동 전화번호도 써있고……. 상가밀집지역입니다. 여기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최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동에서 설치하지 않았는가……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동 이름도 써있고 하지만 생활자원과에서 설치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영덕
장영덕위원
생활자원과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 혹시 이런 류들의 안내판들 재질이 어떤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선 알고 계신가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약한 스티로폼성 그거 아닌가요?
영덕
장영덕위원
그렇게 보통은 알고 계시죠. 저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뒤편 보니까 철판이에요. 더군다나 높이가, 이분이 175cm 정도 되시는 분인데 엉덩이쯤 오시거든요, 엉치뼈 있는 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아이들 눈높이입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 때도 질의를 드렸고, 문제점을 제기했던 내용인데, 과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애들이 뛰는 데는 이유 없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이유 없이 뛰어요. 그러다 보면 열상이라든지, 충분히 사고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통 도로가에 이런 설치물들을 우리가 설치할 때 도로교통법을 따르는 설치물들은 라운드처리를 다 모서리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여기 보면 끝에 다 라운드처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부서에서 설치했는지 읍면동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설치물들은 높이도 굉장히 낮고, 또 모서리 가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철판재질의 안내판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혹시 위원님,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영덕
장영덕위원
이건 따로 이따가 정회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한번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런 것도 부서에서는 안내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집 앞 배출, 상가 앞 배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설치하신 목적이나 의도는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안내판은 안내판일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이 안내판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안내판이 아니라 흉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비단 생활자원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공원 내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최근에 우리 시책사업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번쯤 조사를 해 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저희는 저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한번 보고……
영덕
장영덕위원
과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들어 보이며) 단계동 터미널인데 이것은 과에서 설치하신 거죠? 흡연……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아니요, 보건소요.
영덕
장영덕위원
보건소에서. 여기가 흡연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에서도 이 일대, 터미널 일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그게 지금 흡연실이 아닌가요? 흡연실 같은데…….
영덕
장영덕위원
예, 흡연하고, 쓰레기통, 길쭉한 재떨이를 설치해 놨는데,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적 있어서 과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나…… 가로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설치한 쓰레기통이 워낙 작고, 길쭉한 형태로 작다 보니까 그냥 막 배출하는 거예요. 이 일대가 원주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같이 있어서 원주의 관문인데, 저녁때 되면 참,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해서 클린존이라고 해서 중앙시장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토요일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가 두 사람씩 배치를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각 두 사람씩 배치해 놓고 조금 더 깨끗하게 하려고……
영덕
장영덕위원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그분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그분들 단속은 없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단속의 권한이 없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예, 치우는 걸로만 해서요.
영덕
장영덕위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에 가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비치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니까 KT&G에서 제작을 해서 지자체에 제공하는 형태의 쓰레기통 같은 거라고 해요.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요새는 저희도 지금 어떤 물건을 설치하거나 할 때 다 디자인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단순하게 업체에서 주문받아가지고 설치하는데, 요새는 디자인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려고, 그 안에 문구 같은 것 별도로 더 들어가고. 하여튼 그런 문제는 세심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전지 문제와 안내판, 단계동 버스터미널 인근에, 원주의 관문이라고 인식해 주시고, 원주의 얼굴이라고 인식해 주시고 이 주변 일대를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자료 3-2권, 산림과 소관 목록1,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원주시 전체의 어떤 산림마다 조사를 하는 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 산림에 대해서요. 숲가꾸기라든지 덩굴제거 이런 것 대상지 조사라든지, 아니면 DB 구축 이런 것을 조사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꽤 되나요? 몇 명이나 되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1명, 2018년도 1명, 아마 그래서 각 시군에서 산림자원조사단이 모자란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계속 저희들도 2명씩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원주시에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인력이 이 2명 가지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래서 저희 조사단도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주, 2주씩 교육을 받기 때문에, 1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2명 정도면 원주시 산림조사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조사를 한 결과가 있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합니다.
조창휘위원
그 지역에 칡넝쿨이 많다든가, 아니면 가시박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와서 그럼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제거하게 되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또 편성되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용역비는 별도 있습니다. 이게 재정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겁니다. 최저 임금으로.
조창휘위원
숲가꾸기를 하려면 넝쿨 제거를 잘 해 줘야 그 넝쿨이 가시박이나 칡넝쿨이 올라가게 되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하고 고사하고 말더라고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넝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 차원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이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마 조사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어떻든 조사가 이루어진 데는 가시박이나 칡넝쿨을 제거하는 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2,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 및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구획해서 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경제림이라고 하면 분류가 어떻게 되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경제림이라고 하면 국내 목재 생산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2005년도에 경제림단지가 구획이 돼서 고시가 됐는데,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공익적인 산림도 편입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2011〜2012년도에 산림청에서 ‘이건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수라든지 면적을 줄여서 이제는 정말 집중적인 경제림단지를 조성해 보자.’ 해서 2016년도에 면적을 감소시켜서 경제림이라는 의미에 맞게 조성해 보자는 뜻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수종이 정해졌나요? 어떠어떠한……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수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많이 줄었는데, 귀래면, 부론면, 판부면, 신림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인공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경제림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게 외국처럼 산림조림이라든지 육림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천연림도 포함되어 있고, 조림되어 있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떻든 경제림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나무를 산에 식목해서 그것이 20년, 30년 후에 경제적으로 목재로 쓸 수 있는 이런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수종의 나무를 선택해서 조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림단지 내 인도라든지 사방사업 이런 것도 산림청에서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조림을 하고 있는데, 재선충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소나무라든지 침엽수 그런 것은 좀 자제하고 있고, 빨리 자라고 목재 가치가 있는 낙엽송 조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낙엽송 조림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저희 지역에도 낙엽송을 식재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게 넝쿨로 인해서, 아니면 옆에 심은 나무는 주변 나무가 더 빨리 크다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하느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식목을 한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해서 조림을 했다는 게 무색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조림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전에는 1년에 한 번을 했습니다. 6월 달, 지금 시작해서 하고 나면 8월 달 되면 다시 풀이 올라오고 기존 있던 수목이 올라와 가지고, 작년부터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글쎄, 연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식목을 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기존 식목한 나무는 다 고사되고 다른 나무만 무성하니까 심기는 심었는데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 안 하니까…… 관리가 두 번을 깎든 세 번을 깎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로 낙엽송 식목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산림녹화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키워서 이다음에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 품종은 없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산주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낙엽송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또 낙엽송이 목재 가격으로 소나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지금 씌어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런데 낙엽송을 식재해서 그것이 목재로 쓸 수 있으려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돼야 벤다면서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아마 탄광 이런 쪽에서 그런 낙엽송을 많이 쓰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현재로는 그런 데 광산도 많이 했고, 그전에 바다에서 해태목으로 해서 바다에서 해초류 할 때도 썼고, 아니면 비계라고 집 지을 때 그런 것도 썼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안 하고 순수한 목재로 해서 가구라든지 합판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아마 관리를 조림도 중요하지만, 조림 후에 사후관리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3, 산불방지 활동 현황 및 산불 알림 매뉴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올해 강원도에 산불 때문에 온 행정력과 소방력이 동원되어서 비교적 우리 정부에서도 또 잘 대처했다라는, 당시 상황에서는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를 확인해 보려고 행동매뉴얼을 봤는데요. 비교적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파하는 과정이, 대략 350페이지쯤 되어 있는 전파과정이…… 이게 같은 지역에 이렇게 있어도…… 356페이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발송절차 이렇게 보면, 같은 지역에 똑같이 휴대폰 들고 있어도 안 들어오는 휴대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당시에 속초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아파트 있는 데까지 내려오고 하는 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당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유언비어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가 동일한 메세지를 신속하게 대응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저는, 이 시스템 안에 문구를 미리 다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를 테면, 산불이 어느 지역에 발생했으니 인근에 계신 분들은 뭐, 주변에 산이 없는 종합운동장으로 집결해 주시라든지 따뚜에 집결해 주시라든지 이런 문구를 미리, 작성하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미리 좀 이 시스템 안에도, 대응매뉴얼 안에도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들이 문자도 보내지만, 저희들 산사태에도 이런 매뉴얼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문자를 보내고 이장님이라든지한테 해서 마을방송 앰프로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분들은 메시지를 잘 못 보시기 때문에 마을방송을 하고, 초등학교라든지 마을회관 이쪽으로 대피하시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번 속초 같은 경우는 도심지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파트 일대도 피해를 보고 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를 테면 단계동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봉화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봉화산에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 치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가 공공주택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거나 했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어디로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읍면동 단위로 좀 보시면, 이를 테면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청과물시장으로 집결하라든지 이렇게 문구를 미리 동별로 작성해 두시는 게 초기대응하고 신속대응하는 데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다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데,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 두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권 90페이지고요.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주요 활동업무가 어떤 내용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이게 산사태위원회가 우면산 산사태 때문하고, 또 춘천에서 일어난 산사태 인명피해가 있어가지고 산사태위원회가 구성돼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이게 정말 위험한 지역인가 아닌가, 아니면 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사태위원회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곳이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예방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사안을 올리면 그것을 결정짓는가 보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 등급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용역을 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현지를 방문해서 보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이 지역을 산사태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그렇지 않다.’……. 또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하기 전에 산주분한테 보내서 ‘이것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해서 이의를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께서 ‘나는 필요없다.’ 하면 그것은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한 번, 2018년도에 한 번 서면으로 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것은 왜 열린 거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2017, 2018년도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꽤 많아가지고 모여서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대상지가 많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시에서 위험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에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용역을 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글쎄, 산림청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시에서는 하는 게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방사업을 하면서 산지사방이라든지 사방댐 이런 것을 할 때 산사태 위험지역을 먼저 하라고 돼 있지만, 저희들이 또 사방댐을 설치할 대상지를 조사하다 보면, 산사태 위험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방댐을 할 때 다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서 사방댐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토지주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우리 이쪽이 산사태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좀 하고 해서 그쪽에 예방시설을 한다든가,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고, 그 평가를 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 자체가 그렇게 서면으로 한 번밖에 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영역을 확대해 봤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지금 현재도 읍면동에서 주민분들께서 자기 가옥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이 있으면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가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산사태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산사태 예방사업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오고 있고, 그런 데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이 돼서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때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짓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이 위원회 열린 실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서면심의밖에 없었으니 위원회 열린 실적만 보면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가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많이 그런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방사업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한은. 안 되면 다음연도에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좀 확대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교선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자료 3-2권, 환경사업소 소관 목록1, 재활용폐기물 반입 및 매각 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재활용폐기물 반입 및 매각실태가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조금 늘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다음에 매각현황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매각양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금액변동은 크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 선별장은 1일 처리능력이 35톤 처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1만 2,000톤, 2018년 1만 5,000톤 정도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반입량이 증가된 원인은 2018년도에 수도권부터 시작되었던 재활용쓰레기 수거 거부사태가 생기면서 가장 큰 원인은 재활용 가격이 하락되면서 민간에서 이루어지던 재활용 수거 부분이 중단되다 보니까 공공영역에서 수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기물종합처리단지로 들어오던 재활용폐기물 반입량이 늘게 되었고요. 반입량 대비 매각량이 늘었는데, 는 양에 비해서 금액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은 고지라든가 폐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은 늘었지만, 매각단가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17년 대비 18년도에 보면 매각금액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시 바꿔 얘기하면,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양을 수거하는데, 사실은 단가가 하락해서 오히려 수입은 준 거네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그만큼 그분들은 돈이 안 되니까 수거를 하는 데 좀 부정적이지 않겠나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일단은 민간 쪽 영역에서 수거되는 내용들을 보면 생계형 수거를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영업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계시는데, 주로 저희들 골목이나 상업지역에 재활용쓰레기 배출된 부분을 갖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생계형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단가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 민간 쪽 영역이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수거량은 늘었다고 하는데, 수거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떨어졌고, 이게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게 개인이 수거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생계형인 분들이 수거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러면 수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야 되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쪽에서 하는 양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 반입양이 는 부분은 시의 용역사업에 의해서 수거되는 양이 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수거 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총량으로 쓰레기 수거량이, 재활용품 수거량이 결국은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원주시에 잔존하는 그러한 쓰레기들은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100% 다 수거가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발생되는 총량은 크게 변동이 없는 거고요. 누가 수거를 했느냐의 차이거든요. 결국은 민간이 못 하게 되면 공공이 책임을 지게끔 될 수밖에 없어서 시의 행정력과 예산이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원주시에 처리해야 될, 수거해야 될 양들은 거의 100% 수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이게 수거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분별하기 위한 처리 용량은 35톤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원주시에서 반입되는 양에 대해서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톤이면 처리 용량이 적겠네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현재 발생되는 시에서 처리해야 될 총량 대비해서 시설은 지금 현재 부족해서요. 그 부분의 해결점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 용역이라는 게, 그러면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생활자원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결과, 납품일까지는 제가 정확히……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그래서 처리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은,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한 20톤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족한 20톤은 결국은 용역을 줘서 선별하고 있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거기도 그 정도 처리 용량은 문제가 없나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럼 현재 원주시에서 수거되는 것,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양들은 거의 다 수거가 된다고 보고, 또 수거된 것을 선별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신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현재는 양분해서 처리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우리가 이게 수거되는 양을, 단가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의 문제인데, 워낙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기준해서 6,484톤인데 다 해서 57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는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판매를 한 건데……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금액도 57만 원이 아니라 5억 7,000만 원이고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5억 7,000만 원이에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그러네요. 5억 7,000만 원이네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이 가격은 민간 쪽하고 상관이 없고, 시에서 반입된 것을 저희들이 선별과정을 거쳐서 선별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한 시 세입금액입니다, 이것은.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그래서 이 금액 자료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적을 거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아, 민간 쪽에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단가로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적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처리업체라든가 최종 원주시에서 판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거해서 중간처리업체한테 판매를 할 때는 훨씬 더 쌀 것 아니에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으로 큰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좀 높여서 우리는 보전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 이런 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관이 시장에 개입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민간 쪽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파지의 가격을 50원밖에 안 하니까 시가 보조해 준 다고 하면 시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예산이……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표현을 옳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생계형,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약자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보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기준으로 놓고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지금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가 재활용 쪽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폐농약이나 폐비닐 이런 것들은 사실 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수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또한 단가도 굉장히 낮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일반 폐지나 고철, 병,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수거가 되면 지금 현재는 시장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낮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으로 생계형이지만 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시가 포용을 한 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국 지자체들이 그 부분까지 영역은 검토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활용폐기물시설 확충 부분은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혜택이 가능하다라면 한번 방법 좀 찾아봐주시고요.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서, 다는 안 되겠지만 그중에 생계형 수거자들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제한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더라도 일부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로 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2, 폐기물 반입 현황(SRF, 재활용선별장, 매립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폐기물반입량이 우리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총량인가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주시 관내에서 수집한 폐기물이 다 들어오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조창휘위원
우리 지역의 민간사업자들 있잖아요. 민간사업자들. 폐기물.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아, 처리업체들이요?
조창휘위원
예, 처리업체들. 몇 군데가 되지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지금 법적으로 보면, 재활용 신고자도 있고,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여러 가지 처리업체가 업종별로 많이 있는데요. 업 허가는 생활자원과에서 해 주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업체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어떻든 폐기물 처리를, 재활용 쓸 수 있는 양이 나오고, 폐기를 시켜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이 있고 그렇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조창휘위원
도표를 보면, 이게 17년도에 8만 9,899톤이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18년도에 8만 3,107톤. 18년도 것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끝전이 안 맞는 것 같고. 어떻든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해 가지고 SRF를 만들든가,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아, 그것은 기업도시 중부발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는 전량 다 나가는 거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만든 것은 100% 나갑니다.
조창휘위원
100% 거기로 다 나가죠?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조창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인사업자들이 재활용품을 어떻든, 우리가 봤을 때 재활용품도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 몽땅 수집하는 것을 환경사업소에서 다 한다라고 보면, 개인사업자들은 타 시군에서 갖고 오나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일단 업무영역 구분되는 부분이 저희 환경사업소는 시민들이 배출한 것을 우선적으로 100% 하는 거고요.
조창휘위원
거기만 한다?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관내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것들,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을 100%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영역이 좀 갈라져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떻든 폐기물관리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시민들 것은 저희들, 시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하는 거고요.
조창휘위원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떻든 재활용이 됐든 여느 쓰레기를 가져오든 시군 간에 어떤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민간사업자들이 업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타 시군 쓰레기 반입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조창휘위원
제가 알기는, 지난번에 시군 간의 폐기물은 안 오는 것으로 서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그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조창휘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각 시장‧군수가 처리 책무가 있어서 시장‧군수들의 처리 책무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체처리 하는 거고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전국적 단위로 보면, 그런 폐기물 처리업 허가들이 법적으로 있어서 그것은 낮은 가격의 사업장으로 서로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이동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 부분이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체 폐기물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하는 업체까지 올바로시스템에 전산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생자도 전산등록을 하고, 운반자, 처리자 이렇게 3단계로 전산등록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종 발생부터 폐기물 최종 처리되는 것까지 추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현재 전산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성창인가요? 성창이나 지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반입된 관내에서 수거한 거나 거기 갖다 쌓아놓은 거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 없는데, 그렇게 유통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고요. 또 거기 가 보면, 아주 대형트럭으로 해 가지고 밤에 남의 눈 가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밤에 그렇게 와서 쏟아놓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법에 위촉돼서 그런 건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일단 민간업체들은 업 허가 자체가 관내 사업장 폐기물 외에 관외 것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 반입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전산관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어디에서 몇 톤 수집해 오고 그런 것 다 유통된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예, 전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사실 그 업무는 생활자원과 쪽에서 하다 보니까……
조창휘위원
생활자원과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사항 중 환경사업소 소관은 없으므로,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 환경녹지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감사 이틀 동안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 것은, 질의보다도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참 위협적인 존재가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관리해 나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대처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미세먼지 데이터를 우리가 한곳에서 수집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휴대용 측정기를 구입해서 배포해서 그것에 나오는 값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다라고 해서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그렇지만 휴대용 측정기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 6〜7만 원 선이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게 모든 집마다 다 비치해 놓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형편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휴대용 측정기를 읍면동에 비치를 해 놓고, 국장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동의 미세먼지 수치와 부론면의 미세먼지 수치가 같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진짜 궁금하고, 내가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는 어떻게 파악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에도 한번 제가 건의드린 적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측정기를 하루에 1회 내지 2회 측정을 해서 몇 시의 수치는 얼마였고, 밑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본 측정값은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 수치로, 100% 신뢰할 수는 없으나, 해당 읍면동의 현재 수치는 이렇습니다.”라고 고지를 해 주면 되는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관련돼가지고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든지 뭘 하고 있는데, 피부에 와 닿고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분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휴대용 측정기 관계는 사실 이 측정치가 저희들 사무실에 주민분들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가서 확인하는 게 한 3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수치가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6만 원, 7만 원짜리는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가서 측정한다라면 같은 동사무소라고 해도 사무실 한쪽 편하고 중간, 굉장히 수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다든지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정식으로다가 환경청에서 설치하는 측정기를 원주시 세 군데 있는 데를 확대해서 여러 군데 설치해서 평균값을…… 그리고 측정치는 측정소마다 공개를 할 수 있는, 주민분들이 알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문막에, 그리고 중앙동, 명륜동에 있는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1기 설치할 때마다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것을 알권리 차원에서는 25개 읍면동에 다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예산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런 것으로 불안해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행정과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이런 데이터값이라도 제공해 주는 것에 100% 안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안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런 점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공개하는 수치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확한 저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공개하는 수치는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영덕
장영덕위원
향후에도 혹시 이러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값을 홈페이지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창구를 통해서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영덕
장영덕위원
계획은 언제까지로?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먼젓번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때도, 내년도에 읍면동이든지 이런 데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지금 세 군데 설치하는 것은 수시로 수치가 나오거든요. 원주시에서 측정한 수치값을 장소별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이 된다면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시민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매일같이…… 시민들 사이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교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든지 계속 연차적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미세먼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생활자원과 질의할 때도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비단 두 과를 언급해서 그렇지 두 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또 환경녹지국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건 같은 거나, 국내에 이런 설치물들 혹시 설치되어 있는 곳들 있는지 전체 과를 대상으로 파악하셔서 개선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건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고요. 경고판이든지 안내판을 설치할 때 다니시는, 통해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고가 안 나가도록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경제문화국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원주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집합이나 서면회의가 실질적으로 열린 게 너무 없어요. 환경녹지국에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들 중에 원주시 녹색성장위원회나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심의위원회 정도는 원주시에서 중요한 위원회 중 하나가 아니겠나 싶은데,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에도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 때 법령이든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국 위원회도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여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게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다 똑같은 사안인데, 하여튼 13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잘 이용만 하면, 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책임감도 덜 느낄 수 있는 효율적 운영스타일의 매뉴얼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들끼리 고민 좀 하셔서……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관련 국하고 서로 협조해가지고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으며,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로컬푸드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