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차금영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3인 발의)

차금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을 개선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로 의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또한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결산검사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의원을 선임할 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차금영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하여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언제든지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나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 하던 사람도 제가 만류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 한다고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실비변상금을 하루에 10만 원을 받고 하는데 그 분들이 사실 고급인력입니다. 우리가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도 2개 구말고는 현재 구청장이 2명이 추천가능하다, 1명 추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7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관 부처 장관으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다보면 부서이름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3명입니다.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우리 의원 1명이 들어가서 3명이 하는데 인원 수를 늘리는 것에 저는 반대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실비가 동반되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비가 많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의장님이 추천을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구청장이라고 하지 말고 구청장 이하 이렇게 빼자고 했는데 있어도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니까 의회에서 의장이 하겠다고 하면 구청장은 여기에 손 댈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된 것을 제가 전국에 결산심의위원회를 다 봤습니다. 구청장이 1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전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 서구뿐이더라고요. 물론 구청장님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우선권이 의회에 주어지고 그러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할 수 있지만 자체를 명문화해놓은 것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 중에 실비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힘들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의장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의장님의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 한 분 정도를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은 의장님의 능력이라고 보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어느 의장이든 의장이 되는 사람은 이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실비가 10만 원인데 사람을 더 늘리는 것은 실비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거는 예산이 더 들어가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서구 전체 예산을 다루는 건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명으로 했지만 1명 정도 늘였으면 했는데 예산 문제가지고 이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꼼꼼하게 우리 살림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언론플레이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것이 언론에 나간 것은 제가 언론에 제보하기 이전에 벌써 언론에서 처음에 3월에 그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벌써 언론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실대로 그냥 이러이러 됐다.

차금영 의원님, 조례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 합시다.

이런 것은 의원의 기본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때문에 심의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론 문제는 비공개로 하셨지만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고 저널리즘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의원이 한 분밖에 안들어가는데 두 분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의원이 1명밖에 안들어가거든요. 1명 더해서 2명으로 해도.

아니요. 의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한 분 더 들어가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만큼 심의를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전문가들이 한 두사람 더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몇 천 억을 다루는 건데 이 인력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데 아끼더라도 여기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건대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사실 문맥을 보면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는 빠진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두 사람이 기 들어가 있잖습니까?

들어가는데 추천을 할 때

그것은 추천을 청장이 하지 말고 의장이라든지

의회의 권한을 가져오자는 거지요. 그겁니다. 다른 건 바뀐 게 없고 그것입니다. 제 뜻은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개정하게 된 뜻은 구청 살림을 집행부에서 전부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 예산을 잘 썼는지 누수가 있는지 문제는 오히려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이것을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셀프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썼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용어가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추천한 사람에게 심사를 해달라는 것은 셀프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의장이든 누구든 우리가 구청의 살림 3천억이 넘는 4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의원님 그런 맥락을 보시고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꼼꼼히 하자는 뜻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공인회계사라든지 또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누가 추천하든지 그 역할을 벗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심사를 할 때 혹시 문제점이 발견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큰 문제점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지만 작은 문제 같은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 가까운 사람 같으면 구청장 체면을 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구청장과 무관한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런 일이 더 명확하지 않겠나 제 뜻은 그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에서도 이것을 집중한 것이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만 구청장이 둘 다 할 수 있는 명문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만 유일하게 둘 다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언론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구청장의 추천이 가능하다고 의회에 먼저 내려옵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보고 조금 전 말씀하신 두 분이 조그만 것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겠지만 그 분들은 직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마주앉아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니 제의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제가 직원을 불러서 상세하게 답변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구청장이 추천을 두 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맥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한테 먼저 그것이 내려옵니다.

김종록 위원님! 잠시만요. 홍병헌 위원님 질의 중이었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는 선임한다 이런 맥락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를.

타구에도 구청장이 추천도 가능하다, 지금은 빼고 의회에 다 돌려달라는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맥락은 그것입니다.

다 하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 한 사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려를 안해봤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의미가 무색해지고 퇴색해져서 저는 이것을 다른 구도 많이 살펴보니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데도 없는 데고 있습니다. 조항 자체가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개중에는 한 사람 정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서구만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좀 다르신 거 같은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 구청장이 꼭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사석에서 들으면 구청장도 이것 하고 싶지 않은데 의회에서 의뢰를 하니까 한다 이런 사람도 하나 추천할 수 없는 정도의 의회 위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 하나 추천 못하는 의회가 주민들이 봤을 때 능력 있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이것 추천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다른 구에서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우리가 굳이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될 명분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른 지자체.

타 시·구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갈 필요성이 있나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다른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기관 물론 협력도 해야 되지만 견제기관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것은 우리가 견제를 하려면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둘 심사를 하지만 이것은 토탈 다 쓴 것을 심사하는 건데 이것은 견제기관의 본연의 의무이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추천하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문맥상 보면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결산위원에 안 들어가봤습니만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서 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공무원을 불러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오늘과 같이 결산서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고 문맥상으로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원위치로 돌아가서 구청장도 할 수 있다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시도에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한사람 정도 추천해달라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명문화하는 것은 이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하는.

아니지요. 이렇게 명문화해놓고 진짜 필요하면 서로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명문화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이지만 홍병헌 위원님 하고 차금영 의원님 질의 답변을 종합해보자면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은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가 조례 개정했을 때 구청장은 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금영 의원님 답변이 우리가 하다 안되면....

하다 안 되면 아니고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 필요하면 협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서도.

의원님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 조례대로 하자만 우리가 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요.

우리가 개선하면 됩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두 분 다 하면 됩니다. 조례 개정 안 해도. 우리가 안 했으니까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홍병헌 위원님이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다를 홍병헌 위원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청장이 추천 가능하다 조금 열어놓자 그런 얘기인 거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론화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해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자꾸 추천할 수가 없다, 추천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답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장이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 추천할 수 없는 사람이 의장이 됐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행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의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2명에서 1명을 하는 것은 수긍합니다. 아까 [제7조]에 대해도 수긍하는데 8개 구·군 중 5개 구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이 가능하다,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 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선임방법과 선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취지는 차금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결산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목은 사실 맞습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방법의 차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의장이 회계사나 세무사 선임을 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구청장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조례인데 의회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구청장이 꼭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1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되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구청장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로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면 의장이 무능해서 그렇다, 정말로 그것은 나가신 의장님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의회에 내려오면 의원 한 사람 들어가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장이 무능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더라도 만약에 의장이 추천을 못한다면 무능해서 의장이 그 자리를 못 있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삼가해주면 좋겠고 의원이라면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서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2명에서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해서 1명 정도해서 하고 [제7조]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의장이 무능하다는 이런 말은 자꾸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추천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의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의장이 물론 의원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의장이 그런 거 하나 할 수 없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의원들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맥락에서 의회에서 이런 사람 하나 추천하기가 힘들다면 나는 의장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의원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조례심사하거든요. 조례 심사하는 틀에 벗어나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신성한 자리입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김종록 위원님도 그런 개인적인 발언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체를 구청장이 다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추천한 자를 한 분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소관부처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100% 동의를 했고요.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을 소관 부처 장관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부처명이 자주 바뀌고 하는 상황에서 잘 했다고 보여지고요. [제3조]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의구심 때문에 발의하신 거 같은데 우리 의회의 권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취지나 맥락에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저는 이 부분에 단호하게 2명 다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위라기보다 의회가 2명 추천하는 것을 우리 권리를 스스로 버린다고 생각하면 자존심 문제도 있는 거 같거든요. 10명, 20명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단 두 명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라고 위원을 내준다는 것은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명 다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고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가 올라온 것을 타구에 했는 것을 반영하자 이건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아까 지적한 부분 다른 뜻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현행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다 하면 그 뜻이고, 실제로 조례 개정한다고 하면 1명 하지 말고, 저는 차금영 의원님 발의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권리, 이런이런 점이 있다고 지적한 거 같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요. 그리고 한 분할 거 같으면 현행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차금영 의원님도 답변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다 안 되면 저쪽에서 한다 그런 답변은.

안 되면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까 홍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이 추천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거 말로 부드럽게 가능하다로 하는 이유가 그건 거 같습니다. 차금영 의원님 오해하시지 말고 조례 개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언론도 알게 되었고 지금 현재 이 틀에서 벗어나서 모양새도 안좋고 저도 이 조례안 찬성합니다. 대부분 홍병헌 위원님 지적하고, 민부기 위원님은 이런 구조도 안있겠나, 김종일 위원님은 나름대로 하자, 김종록 위원님은 1명이라도 문호를 조금 열어놓자 같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어차피 정회해서 해도 답은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해서 조율해서 해야 되지, 위원장이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상황판 200만 원을 추경에 하네요?

예.

지금 현재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성됩니까?

일단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의정활동지원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7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거 전체금액에 한 620만 원밖에 안되니까. 하여튼 알뜰하게 잘 사용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71쪽 의정활동 상황판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활동상황판 배너 설치할 때 설치장소, 위치설정이 잘못되어 가려져서 옮기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작을 새로 했느냐 하는 부분이 거론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으면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설치하는 부분에도 아무 이야기없이 그냥 설치해서 위치 선정도 잘 못하고 1층 입구 세무과에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토없이 설치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과실이 일어났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상황판을 설치해서 상황판 이동해서 위치만 변동시키면 될 것을 다시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DID설치 이것은 의정활동 홍보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하자, 작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받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문화회관도 있고 구청 본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층 세무과에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은데 1층에 놓으면 선거법위반이라서 못 놓고 우리 의회에 놔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놨습니다. 위치를 이쪽 구석 쪽으로 놓으니까 계단에 올라오면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어서 놓으면 계단에 올라오면 바로 보이니까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안좋나 그래서 예산을 빼보니까 지금 상황판 있는 규모를 1/3 정도는 잘라내고 2/3 정도 축소하고 그 사이에 끼우면 포인트가 맞는 거 같습니다. 물론 전체 의원님들 생각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또 품격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요즘은 디지털시대고 하니 설치했는데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국장님 답변 내용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합니다. 수고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 당시 복도에 있을 때 건의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이동하다보니까 오래된 부분은 엘리베이터 벽면에 설치하는 것이 미관상 들어올 때 민원인들이 확인하기 좋기 때문에 저 역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사전에 의회운영간담회를 열어서 위치변경만 하는데 200만 원 든다고 하면......

처음에 국장님 답변이 약간 미흡했는 거 같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 계획대로 당초안대로 갑니다. 지금 고정식으로 하되 좁혀서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합니다.

위치를 어느 한쪽을 떼서 다른 데로 보내야.

지금 LED 등 기존의 것이 노후됐고 불도 약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하자 싶어서 상황판 1개를 1/3 정도 잘라냅니다. 축소하고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문위원 위촉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 추경으로 해서 10명을 해서 200만 원.

최소 조례에 10명 이내니까 10명은 다하는 것은 아니고 6명이든 5명이든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하반기에 하면 수당을 드려야 되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인원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까?

예.

확정이 됐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어차피 하려면 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운영위원님들이 해서 명단도 확정하고 어차피 해야 합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김종일 위원님이 200만 원 감액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양해를 하기로.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보고 해야되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저와 같이 한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