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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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축산과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축산과장 신인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우리 군 축산 현안에 대하여 늘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배려,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축산과 소관 18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감사에 앞서서 우리 신인환 과장님께서는 은하면에 면장으로서 어려운 면, 약간의 통합이 안 될 정도의 문제점도 있었어요, 면에. 은하면에서 면장님 역할이 아주 뛰어났고 면민들이 상당히 존경스러워하는 그런 업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마무리하시고 신인환 과장님께서는 또 축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홍성군은 축산군으로써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직원들 똘똘 뭉치고, 특히 축산군, 축산인들의 인식이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역점으로 두고 업무에 매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자료로 요구한 것은 첫째로 홍성 한우축제 개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축제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말들도 많고 투명성도 흐리고 민간단체에 주면, 예를 들어서 결산이라든가 잘못돼도 의회 쪽에서도 민간들한테는 지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단점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우리 홍성축산협동조합으로 이게 거의 결정이 됐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있고 이게 처음인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홍성한우 기본계획 수립에 전문위원 위촉 7명이 있어요. 그런데 홍성축협에서 한 명, 한우협회, 한돈협회, 군의원, 언론사, 홍보대사, 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한 명이 추천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자문위원 위촉 7명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축제 대상 부지나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 수립 이런 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7명을 위촉하였는데요. 옥암지구, 여기를 넣은 이유는 옥암지구 개발이 지금 부진한 상황으로 다수의 민원이나 장기적인 플랜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월산지구도 있고 지구가 많잖아요, 여기 보면. 단체들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왜 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갔나 이것도 좀 확실한 역할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인데 민간주도형으로 축협에서 우리 2억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서 자부담이 2억이고, 그래서 지금 늦었지마는 홍성군의 축산군으로써의 축제를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용역의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용역은 저희가 당초 6월 18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용역 결과도 당겨 가지고 사무감사 전에 의회한테 보고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자료를 요청하고 했을 때 비교도 하고 역할이 됐으면 했는데 좀 아쉽네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행안부라든가 담당 중앙 부처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가 짜임새 있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절감시키고 뭔가 역할에 충실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예산만 많이 투입해 가지고, 또 축제를 통해서 인원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위로 해서 예산을 부풀려서 또 한 가지는 그 민간 주도 업체에 주면 거기에 특혜성으로 다른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하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홍성군 지금 축제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산과 사업 부서 차원에서 축제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축제 전문 부서도 아니고 금년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편성돼서 하는 데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보면 홍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를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구성해서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마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마는 저희가 그런 해당 전문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해서 저희가 모르는 거는 물어보고 하면서 축협에서 한다고 해서 축협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서 첫해인 만큼,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전문 축제팀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한 예로 지금 횡성한우, 횡성한우 제가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횡성한우축제도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부풀려서 횡성한우축제 축제비 예산이 얼마냐. 막 21억 이상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6억 7천 정도. 그런데 거기에 축제추진위원들도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 월급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거기에 보면 횡성도 문제점이 전문가들이 없는 거예요. 일을 어디서 하냐? 기획감사실에서 역할을 다해 주면서도 그런 역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처음이지만 이런 거를 처음부터 잡고 나가지 않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축제의 브랜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또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나마 횡성 같은 경우는 14년, 15년 됐는데 브랜드 대상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7년, 18년, 19년. 18년, 19년이 또 중앙에서 기금도 받고 선정이 됐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처음을 잘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우리 관내 축제하는 거 봐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투명성이 고려되지 않고 서로 싸움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음은 승마장 운영 실태예요. 이 승마장이 위탁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적자 운영으로써 2018년도, 19년도 마이너스가 얼마나 되는지 적자 운영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150쪽 보시면 2항에 최근 3개년간 수입·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것은 지금 2017년도, 18년도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 예산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부임하셨잖아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18년도에는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시설 보강 때문에 2017년도하고 적자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말씀드렸지만 이용객, 체험객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주변 승마장 부지를 더 확대해서 하고자 했으나 여건상 지금 현재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관 숫자와 마을 숫자 그런 거 비교했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 새로 개발 없이는 더 이용객 확보가 어렵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교육원 내지는 또 소방교육원 이런 데서 참여하고 있어서 관이나 유관 기관 이런 데까지 더 파급해서 자꾸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단 수용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작아 보이지 않았지마는 갈수록 더 협소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확대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주 52시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확대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인원이 더 투입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승마장이 확대돼서 전국적인 마장마술대회나 이런 거를 유치할 경우에 인원을 충당시키는 거고 현재 당장으로 는 1명 정도만 더, 주 52시간제 맞추려면 1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원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것을 대안을 잘 찾아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예전부터 강조하는 사항인데 우리 승마장이 지형적으로 좋은 장소에 있거든요, 또 속동전망대, 바닷가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안도로도 있고 하는데 승마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가 있어요. 아쉬운 것은 승마장 입구에 보면 임야 있잖아요. 임야를 계속 매입 검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매입된다면 그 임야를 낮춰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도 있어요. 해안에서 봤을 때 승마장이 보이고 주차장 활용이라든가 지금 속동에 스카이타워 전망대가 장소하고 집라인 위치 선정이 상당히 수자원보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축산과면 축산과, 문화관광과면 관광과, 각 실·과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힘이,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폐쇄적이고 비전이 안 보이는 그런 아쉬움이 위원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회를 유치하든 관광객을 유치하든 학생을, 선수단을 유치하든 그런 사업 계획이 비전으로 보이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예산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대안과 방안이 과장님께서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사무감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속동전망대 남당리 케이블카도 연결하고 죽도 지금 찾아가고 싶은 섬, 또 조류탐사과학관 얼마나 좋습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된 실·과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여건은 지금 굉장히 앞으로 좋은데 그렇게 좋게 여건은 발전하지만 그에 따른 승마장 입지에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차장이나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게 매입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데 현 상황에서 그 앞에 승마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트이는 것도 좋으나 그거를 터놓으면 해풍이나 바람에 오히려 승마 여건은 굉장히 열악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행정사무감사지만 거기 승마장 부지를 물론 군 소유지만 앞으로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주차장이나 다른 기반 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라 이 시설을 장기적으로는 군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우리 승마장을 너무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이쪽 내포하고 홍성 운동장 사이나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더 크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해풍 때문에 그런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라북도 같은 데. 우리가 견학도 가 보고 다 가 봤지만 다 바닷가고 다 뚫려 있는데 오픈되어 있고 임야로 다 되어 가지고 구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 앞에 관광과에서 앞에 상가 건물 매입을 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임야 같은 것도 매입되면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 계획을 구상해 주셔야지 지금 해풍 때문에 그런 위원이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내포 중간에 그런 승마장 설치 그런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있는 것을 지역에 확대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되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쪽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구 상가 지역 붙은 임야하고 승마장 실내 마장 앞에 가운데 푹 파인 임야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5년 전에 매입하려고 다 조사 중에 있었어요. 거기를 하면 좋거든요.

장재석위원

예, 알아요.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시도해 보고 역할하시라는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적극적으로 좀. 다음에는 악취저감 가축분뇨 퇴·액비화 및 축산악취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청소년센터를 짓기 위해서 일부 네 개 농장은 매입되어 가지고 역할이 되고 있잖아요. 나머지 농장들의 악취 문제가 관심사예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악취 저감 대책, 또 앞으로 방안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내포신도시 주변으로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1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억 전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는 저희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농가도 최근에 불시에 가 봤었고, 물론 사조가 지금 거기가 최고 문제입니다. 다른 소규모 농가나 일반 농가들은 악취 관리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생각하시는 거보다 더 이상으로. 그런데 사조가 워낙 낙후된 축사고 재래식 축사기 때문에 거기가 최고 문제라고 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악취처리시설 대비해서 홍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지금 우리가 각 시군으로 비교했을 때 당진시가 가장 처리 시설 지원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우리 축산군으로써의 역할은 지금 거의 두 번째로 홍성군이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처리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축산과하고 축협하고도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되고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협에서 공모해서 채택된 에너지화 시설은 환경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운용리에 추진 중에 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난관에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환경과에서 물론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액비화 시설해 가지고 전답에다가 지금 뿌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받았어요. 받았는데 2017년도 것이 우리 행감 자료하고 거의 안 맞다시피 해서 자료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팀장님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2017년도 자료 행감 그 전에 2018년도에 행감을, 사무감사를 했잖아요. 그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번 사무감사 자료하고 2017년도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검토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마을별로 몇 헥타로 다 뿌린 수치가 전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분석해서 자료로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장비시설지원사업에서 장비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스키로더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분뇨처리 시설장비요?

장재석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 지속적으로 단발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농가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를 신청받는 대로 순위가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1번, 2번 순위를 대 가지고 중간에 누가 앞설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밀려 있는 사유는 아시다시피 중간에 요구한 개인이 금액이 큰 게 있으면 뒤에 밀려 있는 사람이 작은 금액을 신청했더라도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위가 자꾸 밀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군비로까지 투입해서 그거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94명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지금 2019년도는 계속 순위대로 나가고 있는 거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면 스키로더가 가장 많이 지금 2018년도에는 36명이 지원됐어요. 자료에 보면 예산이 3천만 원을 지원한 데 있고 4천만 원 지원된 거 있고 2천만 원, 똑같은 스키로더일 텐데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게 순수 군비로 하는 거하고 도비, 국비로 지원되는 거하고 군 보조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밀려 있어서 저희가 군비…

장재석위원

아니,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융자로 했을 때 자료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리고 본인들이 스키로더를 구입할 때도 그 용량에 따라서.

장재석위원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단가가 다른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총 4천만 원 지원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3천, 2,800, 1,800 이런 게 있는데 스키로더도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한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융자가 60%예요, 이게. 국비, 지방비, 20%, 20%하고 융자, 융자는 몇 년 거치 어떻게 내는 거예요? 2%죠, 이게 융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융자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선균위원장

담당 팀장님, 비율을 알면 메모로 전달하세요.

장재석위원

팀장님 아시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선균위원장

메모로 전달하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장재석위원

2%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지금 지원 사업하는데 군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스키로더 장비 지원이든 시설 지원이든 뭐든지 하고 있어요. 거기서 쭉 보다 보니까 몇천만 원서부터 많게는 시설 보면 6억까지도 개인한테 지원이 되더라고요. 저는 형평성에 맞게끔 선정할 때 실제 필요성에 맞게끔 하는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순서도 다 빨리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서로 신청하면서도. 그리고 예산도 어느 곳은 시설 예산인데 6억까지도 지원했더라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잘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선정도 잘해 주시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나머지 건은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축산과 한우축제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 자료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양돈농가 사육 실태 152페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게 ASF 때문에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홍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책이 아까 자료로 보긴 했는데 그걸로 가능하신 겁니까? 가능할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자료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려고 한 자료고 그 내용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은미

김은미위원

안 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자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 제가 외국인 관리 현황을 알고 싶었던 거 중에 하나가 사실상 현황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는데 합법적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불법적인 분들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흔히 요즘 같은 경우는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국 여행 갔다가 들어오실 때 그쪽에서도 사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공 포장됐다고 해서 거기에서도 많은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기 식품 제조 밖에 나가면 식품마트도 택배 용품으로 들어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알고 싶어서 양돈농가 사육 실태하고 외국인 관리 현황에 대해서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국내 인력 가지고는 3D 업종에서 할 수 없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지금 축산농가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ASF가 지금 이제 거의 앞에까지 왔는데 지금 국내에서 지자체에서 저희가 외국인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합법적인 거 외에는 불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국경, 항만 이런 데 검역을, 뉴질랜드나 호주나 지금 비근에 대만 같은 경우도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 축산물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 압수하고. 그런 강력한 국가적인 방역 체계가 더 수립이 돼야지 국경이 뚫렸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가 많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뚫리면 끝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그나마 우리 축산의 메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누누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도 제가 아까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점이 우리 보면 여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축산과에 있는 분들은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몇 대 몇 관리는 하지만 읍·면별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요즘은 방송에도 이 ASF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일반인들은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만 물음표이지 참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더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나마도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묵시되고 그냥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도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홍성군내에서 올해 모돈이 10% 줄었죠, 돼지 모돈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매업자들이 사재기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돼지값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제가 생각이 아니라, 정말 홍성군 작년에 가축사육 조례 하면서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이 이거 진짜 실감된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우축제 가지고 작년에 한우축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축제보다도 축산농가가 이제 흔들린다. 이제 처음에 가축사육 조례 때문에 작년에 너무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 흔들리는 그 축제가 제일 먼저가 아니라 축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야 되죠. 뭐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부터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 했으면 조례로 인해서 흔들렸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가 홍성군에서 제일 먹거리에서 시작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을 했다 하면 그 생산에 대한 거 가공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돈 10%가 줄어서 흔들렸다 하면 그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브랜드도 얘기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제일 홍성군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ASF부터 제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일 무거워하는 부분에서 제가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축산과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끌어내려고 제가 무거운 부분부터 끌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일…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일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너질지 몰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무너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홍성군의 먹거리는 사실 먹거리라는 게 농산물도 있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농산물도 있고요 그리고 가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축산과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산과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거점 초소도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ASF 얘기를 할 때 있어서 그 단계를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잔소리가 너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잔반 돼지하고, 잔반 돼지 말씀드리기 전에 내년에 축산 퇴비의 부숙도에 대한 시행이 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부속물.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게 시행되면 우리 일반 한우농가까지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분들이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속 환경과뿐이 아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달래면서, 이해시키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본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체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산하는 분들이 심지어 반대하고 앞장서서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도 행정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다거기에 연결되어서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사실 부숙도 시행되는 게 내년 3월 25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 홍성군에 시작됐던 가축사육 조례, 또 내년 3월 25일에 시작되는 부숙도 측정이 홍성군에는 가장 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ASF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축산 퇴비 부숙도도 우리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청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아름다운 축산농가 만들기 아까 저희들이 못 했던 부분 탄력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탄력 운영해 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해야죠.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 사실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못 해서 사실 냄새나고 악취 민원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 운영하셔서 소규모에서 민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름다운 축산 농장 정말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퇴비 부숙도에 대한 거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축산 관련해서는 참 이게 쉽지 않아서 막막해서 뭐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거 같아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우선은, 그다음에 그 돈을 많이 번 만큼 축산농가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질병도 없어야 되고 품질이나 축산농가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게 역할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축산농가하고 우리 일반 군민들하고 조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잘 아시겠지만 냄새 이 부분, 그렇게 되면 그 세 가지 부분이 연계적으로 운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축산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많이 돈을 버는 부분과 가축 질병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우선 대두되고 있는 ASF나 그런 부분들은 우선 제가 뒤로 제껴 놓고라도 저는 악취 부분, 군민들과 조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 중에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연초 계획을 요청했었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대개 여기에 계획대로 보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 이러저러한 거를 다 따져 가지고 봤을 때 처리나 자원화나 공동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살펴보니까 저희 예산 규모를 보니까 대개 축산… 우리가 환경과 쪽에서만 계속 축산 악취, 축산 악취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원인자로 봤을 때 축산농가란 말이죠. 축산농가에서 냄새를 얼마큼 안 내게 하느냐. 그러면 환경과 일도 줄어들 거고. 그런데 축산농가를 살펴보니까 친환경 축산 조성이 그 근간이 될 텐데 우리 예산 규모로 보면 대개 85억 정도인데 작년도 보면 51억 정도 지출되고 26억 정도는 반납이 됐어요. 이거는 국·도비 교부상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과 이월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거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살펴 주시고 특히 액비 살포 지원 부분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의 애로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보면 실제적으로 불용 처리하거나 반납한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장의 현실과 예산 계획과는 좀 더 치밀하게 다가서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액비 살포 쪽에서 물론 친환경 축산 분야 예산이 축산과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요. 그중에서 액비 살포비만 따졌을 때는 지금 반납한 사유는 기존에 3개 살포 업체가 있었는데 2개 업체에서 페널티를 먹어서 그 업체한테는 내후년까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기책정되어 있는데…

이병희간사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그 사람들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기예산 작년 같은 경우 반납한 사유는 그렇게 해당되죠.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페널티를 먹은 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도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액비를 살포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진짜로 액비를 살포할 데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업체가 페널티를 먹어 가지고서 예산을 불용 처리하거나 반납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산은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액비는 뿌려요. 뿌리는데, 그 페널티 먹은 2개 업체에서는 살포 대행비를 못 받습니다. 저희가 줄 수가 없고, 몇 년 동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기존 책정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그러면 뿌리기는 뿌렸다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뿌려도 뿌린 대행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병희간사

그러면 공짜로 뿌렸다는 거네요, 그 입장에서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자기들은 돈 못 받고 뿌리는 거죠, 이제.

이병희간사

그러면 이거는 아낀 거네요. 절감한 거네요, 쉽게 따지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본의 아니게 아낀 거죠.

이병희간사

본의 아니게 절감한 거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대개 예산에서 보면 우리가 돌려보내는 것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기보다는 애초에 예산 계획을 제대로 짰으면, 제대로 짜 가지고 제대로 실행하고 했었으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려보내니까 괜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일을 덜했거나,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전 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것들이 미루어 예상된다고 그러면 그 시기나 이런 것들 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번 건은 참 생각지도 못하게 절감됐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 축산 악취 이 부분에서 실효적으로 어떤 효과를 크게 느끼고 있느냐는 부분은 우리 자체 판단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군민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본 적은 없으실 것 같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얻고 악취가 많이 개선됐다 우리 차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어떤 객관적인 수치는…

이병희간사

그 객관적인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 계속 악취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관내 농가들을 다 다니잖아요, 수시로. 과거부터 1년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녔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 홍성군에서 축산 조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의 원인과 결과와 시행과 점검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축산과는 환경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환경과는 축산과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은근히 비껴가는 것들이 있어요, 악취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축산과는 농가를 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악취가 개선되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환경과 입장에서는 농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악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인자인 축산과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환경과는 지도 단속해서 벌점 내리고 이러는데 모든 화살이 환경과로 가는 건데 결국 원인은 축산과에서 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결국 분뇨나 이런 부분들이 대형 업장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시설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형 미만 업장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개별 농가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김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른 대형분뇨처리시설을 중간중간에 세 개 정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올해까지, 내년부터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시급해야 됩니까? 농가들이 시급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병희간사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제발 우리 동네 좀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정해도 안 되고. 축산농가분들 의식도 있지만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그런 의식 문제 때문에 그런 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병희간사

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서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어떤 업자가 들어갈 때 허가 기준에 맞고 그러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하든 군청에서 뭘 하든 간에. 그런데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청이 그런 정도의 복안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 오히려 그 힘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머뭇머뭇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홍성군이. 왜 그러냐면 민원에 휘말리면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끼리 해결하고 하면 되는데 군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보면 민원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2, 3개 가지고도 부족한데 그거를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판단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적극적인 모습이 안 보였다면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아니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에서 이런 거보다 군에서 그런 계획들이 나왔다고 그러면 일부 호응하는 농가들도 있겠지만 일부 반대하는 농가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은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치고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계속 지금 여기 연초 계획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2017년도 3월 이후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계속 이런 수요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진전들이 없는 거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하는 게 난관에 부딪혔는데 민간에서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도출돼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먼저 민하고 타협을 해서 한다는 거는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약간 모양새가 그렇다고 보고요.

이병희간사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결국 관에서 역할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간끼리 알아서, 물론 그거는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이나 어떤 것들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 이거를 가지고 다 해결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구상들이 나왔으면 그 구상이 옳다고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해 드리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거점 소독 초소 같은 것도 그래요. 액수를 얘기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예산 해 놓고서 예비비까지 사용도 하고 결국 이월시켰다가 결국 반납시키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내년에도 그런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축산농가는 축산농가지만 언제까지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늘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도 그런 게 있지만 축산과가 있는 시군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최초 아닙니까, 축산과라는 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다른 시군도 지금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지금은 그런데 그러면 저는 축산과가 대한민국에 홍성군이 축산 정책의 모델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각 지방에서도 우리 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전국적으로 우리 축산군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힘드시더라도 그거는 보다 더 적극 행정을 취해야 되지 않는가. 거점 소독 초소 밀리고 있죠. 저기 뭐야 처리 시설 밀리고 있죠. 계속 뒤로 미뤄지고만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 보듯 뻔한 게 어쩌면 내년 행감에도 또 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거점 시설은 올해 두 개소 기필코 완공할 거고요. 에너지화 시설은 개인이 하는 결성에 거기도 올해 7월이면 착공됩니다. 되고 지금…

이병희간사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축협서 하는 에너지시설이 문제인데 그것도 환경과하고 저희하고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지금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좀 힘드셔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연초 계획,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업 계획서나 연초 계획들을 봤는데요. 사업 계획이라는 거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일반 우리 친목계나 이런 데서도 사업 계획을 하면 나름대로 지켜 가려고 하는데 군에서 하는 연초 계획 이런 것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약속들을 지켜서… 힘든 거 알죠. 힘든 거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닌데 힘든 만큼 그거를 해결해 냈으면 얼마나 우리가 박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있는데 공동방제단인데 공동방제단은 잘 운영되고 있으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제가 작년에 공동방제단 관련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운영 실태나 점검이나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은 저희가 축협에 공동방제단을 위탁 줘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수시로 나가서 그 친구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지금 공동 방제 소 같은 경우 10마리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영세 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소 10마리,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2, 30마리도 완전 영세농들 아니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50두 미만 영세 농가예요.

이병희간사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10마리 정도로 되어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10마리 미만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이병희간사

소독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현재로는 법규상은 10두 미만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병희간사

10두잖아요. 그러면 10두에서 예를 들어서 50두 미만의 영세 농가들은 그전에는 10두 이상 되면 자가 소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행감 때도 했었거든요. 물론 규정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영세농이라고 하면 50두 미만도 소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한다라는 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그때그때 것만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관리 소홀이 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거고 그 당시에 영세농의 기준을 조금 더 넓혀서 소독을 해 주십사 하는 지적들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한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거는 저도 방역팀장 할 때 그 당시가 10두 미만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대규모 전업화되면서 상향됐을 줄 알고 다시 물어봤는데 그대로이다 하길래 그건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농가 수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거점 소독 초소뿐만 아니고 영세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개 요즘에 50두 미만들을 영세농들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영세농가들이 축산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예전 시설들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나 어떤 분뇨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물론 축사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악취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하는 폭도 이런 어떤 대규모업장들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영세농으로 좀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그 부분을 자꾸 현대화시키든 뭐 하는 그런 예산들을 계획해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자꾸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요. 그 안에서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500두죠? 소독 같은 경우는 기준이 500두죠? 500두 미만 돼지 축사들 한번 가 보세요. 형편없거든요. 소독뿐만이 아니고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시설 환경 개선에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해요, 예산 계획을.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시고 가능하신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한우가 잘 팔리고 이름 좀 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로만하기도 안 됩니다.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항이 뭔지 과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홍성한우는 어떻게 보면 돼지보다는 한우가 상징적으로 표면상에 나타난 거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 있어서 금년도에 한우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홍성은 한우를 그동안 다 아시다시피 한우뿐이 아니고 돼지도 그렇고 생산에만 주력을 해 왔어요. 그래서 생산만 하면 홍성 같은 데는 우시장이 두 개씩 섰었고, 일주일에,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분들도 키워만 놓으면 다 팔리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생산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라든지 이런 요구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못 했지만 물론 관 비슷한 축협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민간 유통 업체가 지금 나름대로 적극적인 유통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일단 하려고 하고요. 농가분들도 좋은 한우를 생산해서 이쪽 우리 지역에서 그런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위로 경매 올리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좋은 소가 우리 홍성 지역에서 판매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돈 더 받는 경매장으로 진출해서 거기서 돈 더 받는 쪽으로 자꾸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지역을 살리려고 한우 고급육 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습니다. 그 사항, 이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이 사육 기반이 어느 군 못지않게 확충되어 있고 홍주미트라는 도축장이 있고 관성이라는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축협이라는 사료 공장이 있고, 제가 볼 때 어느 시군 못지않게 축산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이유인지 몰라도 못 하고 있다는 사항은 모두가 안고 가야 할 숙제지만 축산과장님으로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뒷받침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들어 보니까 생산 기반은 확충됐는데 유통 체계에서 고급육을 선호하는 부천이라든가 음성으로 공판장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사료라든가 부대시설을 제공해 주고 또한 가능하다면 출하 장려금, 고급육 장려금을 우리 관성에 왔을 때 준다면 그분들은 우리 홍성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홍성에 올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음성이나 부천 경매장에 올라가는 소 단가를 고급육 장려금 이런 거를 지원해 줘도 최고 단가를 지금 맞추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상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홍성에서 그렇게 해서 부천이나 음성으로 안 가고 여기서 경매를 했을 경우에 천만 원 이상짜리 소를 여기서 낙찰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소비자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없다고 봅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형 백화점이나 패커들이 그런 데 가서 쉽게 쉽게 경매해서 따 가서 하려고 하지 홍성까지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백화점이나 큰 패커들을 데리고 와야만이 저희가 소비가 되는데 우리 지역 이쪽에서는, 지역 소비 그쪽에서는 천만 원 이상짜리 소를 경매 감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거든요.

윤용관위원

하고 싶은 얘기 한 마디만 더 할게요. 홍성한우가 자꾸 횡성한우로 둔갑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횡성보다 우리가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는 절대 못 하다고 보지 않고요. 원래 과거부터 횡성은 소 사육 두수가 적기 때문에 홍성뿐이 아니고 전국 상대로,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우시장이나 어떤 농가에 가서 소를 사다가 자기네들이 도축해서 판매하는 실정인데 그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횡성한우가 저희보다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저희 소가 훨씬 좋은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유통이나 마케팅에서 횡성한우가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저희도 조금 늦었지만, 그동안 생산에만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마케팅 쪽에 더 주력해서 하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홍성한우가 잘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홍성한우 브랜드가 꼭 전국에서 브랜드 파워로 안 된다 하더라도 홍성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굳이 장려금을 주면서까지 외지로 가는, 음성으로 가는, 부천으로 가는 그분들 붙잡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홍성 축산농가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역발상적으로 홍성한우 키운다고 노력하지 마시고 홍성 축산농가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 가지고 그거를 병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물량이, 지금 홍성에 있는 A라는 유통 업체에서 그런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천이나 음성에서 최고가 떨어지는 경매까지 맞춰 줄 테니까 우리한테 소를 납품해 달라 그런 상황까지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기들한테 소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대책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구먼요, 지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 용역 준 거는…

윤용관위원

BI.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거는 그동안 홍성한우 저희 상표가 횡성한우 상표하고 비슷해요. 오래도 됐고, 그 로고가.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새롭게 BI 용역을 준 겁니다, 기간도 오래됐고.

윤용관위원

제가 167쪽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 강화라는 제목에서 사업별 추진 내역을 보니까 전혀 사업이 집행 안 된 게 있어요. 브랜드 개발비 그렇다고 하고 가공 상품 개발·홍보비라든가 2천만 원 하나도 안 나가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브랜드 BI…

윤용관위원

인증점 현판이라든가 거기도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거는 완료가 되어야만… BI도 아직 추진 중에 있거든요. 디자인이 새로 다 준공이 되어야만 집행되는 사항이고 가공 상품 개발 홍보도 A라는 업체에서 불고기장조림 테스트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완료되면 완료 실적 봐서 지원될 거고요. 인증점 역시 간판이 다 완료돼서 부착되어야만 지원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위원

인증점에 대해서 꼭 현판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현판으로 국한하지 마시고요. 인증점에 대해서는 현판 외로도 어떤 절단기라든가 생산될 수 있는 가공 시설 같은 것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하고 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출하장려금이 3억 계상됐는데 지금 상반기가 거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나갔어요.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이거 다 돈 못 써서 출하장려금 집행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부족해서 정산이 덜 돼서 지급이 안 됐을 뿐이고 연말 되면 부족합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홍성한우에 대해서 어떤 시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게 해 주는 거 하고 싶지 않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전폭적으로. 그렇게 해서 홍성군에 있는 한우농가들의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농가로 변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나머지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앞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한우축제 이것이 가을에 축제가 아까 얘기대로 연관된다고 그래서 많다고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그렇죠.

이선균위원장

금년 예산은 금년에 해야 되고요. 작년에 보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일주일 간격으로 쭉 축제가 이루어졌어도 축제 잘 치렀어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축협을 위주로 해서 축제를 치르는데 우리 홍성군에 한우 기르는 단체를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졌어요.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는 하눌소가 있고, 한우협회가 있고, 한우브랜드사업단이 있고, 기초한우사업단이 있어요. 기초한우사업단은 축협 쪽에 딸려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네 단체하고 혹시 한우축제에 대해서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직은 안 했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른 축종 단체하고도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선균위원장

이게 왜 걱정스러우냐면 이쪽에 한 단체라도 참석 안 하면 또 잡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네 단체가 같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승마장 운영 실태에서 직원이 계속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이 6명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다음에 매표 담당하고 있고, 청소하고. 제일 오래된 사람이 몇 년 됐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초창기부터 됐으니까요. 이 원장 같은 경우는 초창기 설립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이선균위원장

그 사람 계속 계약직이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이게 정부 시책이나 노동법하고 위반 안 됩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현 상황에서 그런 위반 상황이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보다 더한 CCTV 관제하는 사람들도 늦게 시작했지만 전부 다 정규직으로 돌려 주셨어요. 아까 얘기대로 자다 말고도 말 관리하려면 튀어나와야 되는 사람들, 이 계약직보고 이렇게까지 업무를 과중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규직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관련 부서하고 계속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 자체는 나머지 군청 같은 데서도 2년 넘어가면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6년, 몇 년씩 이렇게 끌고 있으면 이거는 형평성도 안 맞고 아주 안 맞는 행동이에요, 이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거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액비살포지원사업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 출근시간에는 액비 살포를 않습니다. 퇴근시간 후에 출근시간 전에 현대 논에 액비를 살포합니다. 이 살포하는 사람이 부숙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 다 받고 축산과에 득해서 갖다 뿌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냄새가 나서 논에를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각론으로 들어가죠. 이게 천수만 앞바다로 들어갑니다. 금년 봄에 꽃게철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꽃게 조업을 못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따뜻하면 바다 온수가 상승되면 뻘땅에서 기포가 일어납니다, 기포가. 이렇게 오염된 바다를 수자원보호지역으로 정부서는 내용도 모르고 붙잡고 앉았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맨날 가서 지켜 설 수도 없고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항상 행감을 떠나서 평상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해당 업체 두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업체를 과거하고 다르게 지도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부숙 안 된 거 뿌렸을 때는 아주 면허 정지까지 시키는 그런 강한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인가요. 내용이 그랬죠. 돈을 지불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업체, 액비 보관하는 업체에서 받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금 안 줘도 돼요, 이 사람들은. 많이 갖다 뿌릴수록 돈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한번 가 봤어요. 아주 논이 하얗습니다, 간기가 올라와 가지고. 간사지여서 간기가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뿌린 논은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벼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누누이 얘기했듯이 농사짓는 거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금년 봄입니까? 중리천에 누가 오물을 버려 가지고 난리 꾸민 적 있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만만한 농가원만 원망을 했어요. 심지어 무슨 얘기냐? 하천을 따라서 거기까지 관을 묻고 거기서부터 나왔다. 아주 딱 잘라지게 그렇게 했어요. 물론 잡았죠.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폐쇄회로, CC카메라 달으니까 안 오죠? 축산 분뇨차, 축산차에 GPS 달은 거,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GPS 달고 오겠어요? 안 달고 오죠.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화상 좋은 거 큰 거 있어요. 폐쇄회로 간사지 곳곳에 붙여놔 보세요. 절대 않습니다. 사람이 가서는 못 지켜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특단의 조치를… 그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전에도 그 밑에 액비저장조 있는 데 우리 의원들 간다고 하니까 전날 축산과 직원들 가서 청소 싹 해 놨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우리 가니까 코가 진동할 정도로 한 차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카메라 달으니까 그 뒤로 안 왔잖아요, 거기로 분뇨차가.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방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약품 그거를 왜 신청했냐면 농민 단체에서 간담회 할 때마다 나온 얘깁니다. 보조금을 주는 모든 물품, 기계서부터 약품서부터 여러 가지가 업체를 정해 줘요, 장소를 딱딱. 또 품목도 정해 준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 가서 사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사러 가면 우리는 할인받고 싸다 그 얘기예요. 군에서 하는 거는 정가가 딱 돼서 왜 거기 가서 꼭 그거를 사야 되느냐고 이렇게 민원성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회계법만 따지시지 말고 여러 가지를 연구 한번 해서 생각해 보세요. 제일 답답한 게 조달품 아니에요, 조달품? 물론 축산과에 조달품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 물품 똑같은 거 KS제품 딴 데 가서 하면 싼데 그런데 군에서마저 어떤 병원에 가서, 동물병원에 가서 꼭 이 약품을 사시오. 그런데 저쪽 동물약품 가니까 똑같은 제품이 엄청나게 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 주나 마나다. 사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개선할 방법이 뭐냐 그 얘기거든. 우리 이번에 축산단체 과장님 나오셔서 다 들었을 테고 농민단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까지 다 들었는데 단체들의 요구 사항이 이런 요구 사항이 많아요. 우리 보조 헛 주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괜히 그 업체들만 배 불려 준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헛되이 쓰는 돈은 없고요.

이선균위원장

여기서 시원한 답이 안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협력해서 묘안을 짜 내시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보조 안 줄 수는 없고 이 방법을 용의주도하게 잘 좀 풀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아까 액비저장조 질의하다가 끝나 가지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사업이 지붕 교체를 했거든요, 사업명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두 개소.

장재석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사업량은 있는데 사업 내용은 이게 뭐예요? 159쪽.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159쪽요?

장재석위원

예, 사업량은 있는데 사업 내용.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내용.

장재석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액비저장조입니다.

장재석위원

저장조인데 시설 지원했는데 15기, 5기, 4기 이렇게 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 하나에 2천 톤이거든요. 2천 톤이 한 기고 2천 톤짜리 5개, 4개 이거를.

장재석위원

그거를 지원했다는 얘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보면 액비저장조가 빗물 같은 거 들어가도 괜찮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과거에 했던 거는 지상에서 돔식으로 했던 건데 지금 여기 2018년도…

장재석위원

이거 말고 그전에 했던 돔식.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빗물 들어가면 안 되죠.

장재석위원

안 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돌아다니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많이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홍성군에 2017년도 전에 다 돔으로 지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실태 파악 좀 해서 사진 같은 거 찍어 가지고 잘못된 거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배출 시설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농수로가 하천 쪽으로 이어지는 농장이 많아요. 이런 것 좀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악취 관리 기준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소농가들 지원하는 사업도 점검해 가지고 지원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돼지 같은 거 50두 미만 같은 경우도 악취가 많이 나면서도 지원 같은 거 못 받고 이런 약품 여러 가지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 강화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홍성한우가 잘못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홍성한우도 우리가 보면 NH농협에서 후원하는 지역 브랜드 상을 받았어요, 우수상을. 대한민국 지역 브랜드로 역할이 되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횡성한우가 11년 파워 브랜드에서 대상 받았잖아요. 그리고 청송 사과, 그리고 해운대 특산물 축제 이런 데가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과에서 버스 노선을 이용해 가지고 광고를 거기에 홍성한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노선에 확대시킬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같이 연계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광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우리가 상징물로 보면 광천IC에 소 이렇게 소떼 있고 여기 들어오는, 내포에서 들어오는 입구 거기 두 군데가 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갈산터널 앞에도 있고요.

장재석위원

갈산터널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식상하고 과장님이 변화를 준다면 상징탑 같은 거 있잖아요, 조형물로. 홍성군 한우 하면 어디 보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더 힘 있고 강한 표현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브랜드파워 역할될 수 있다고, 저는 강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제를 통해서 소비자하고 관계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우 브랜드 파워 강화의 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변화를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점 소독 초소 운영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 사무감사나 업무 보고 시에 인근 보령시는 우리하고, 거기도 축산이 많죠.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밀폐형으로 실제 설계해 가지고 완전한 소독, 그러니까 보령시 천북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비상시에 전부 거기를 거쳐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밀폐형, 여기 보면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쪽, 보령 쪽, 청양 쪽, 서산 쪽 하는 네 개의 거점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예산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축산군으로써의 방어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강조할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계속 축산과에서 몸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축산과 홍성군의 군으로써의 역할을 소임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홍성 한돈 브랜드 파워 강화에서 이 질문지에서 말씀하시면 위생 안전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답변 자료가 약간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 위생 안전에서 부족하다고 자료에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런 주체, 유통 주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족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런 거는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나갈 수 있는 부분, 제일 약한 부분이 유통이고요. 제일 약한 부분이 BI입니다. 없죠? 도장 찍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홍성한우 BI 만들 때 한돈도 거기에다 힘을 실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잔반 돼지 얘기하고 일반 농가를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잔반 농가에서 얘기가 참 많고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위생적인 거, 안전적인 거 이런 거를 챙겨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한테도 우리가 뭔가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BI를 만들어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에서 저 또한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한우 BI 만들 때 우리가 어차피 만드는 거 거기에 BI를 만들어서 유통 체계 만들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사실 “이거 합시다. 합시다.” 제가 제안하고 건의해도 사실상 작년에 얘기하고 올해 얘기해도 쉽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 자료에도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감하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생산자나 이런 부분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 BI 관련해서 위원님하고도 기상의드렸지만 한돈으로 저희가 브랜드 하기는 국내에는 너무 남발돼서 어려운 상황이고 BI 개념은 좋으신 말씀이라 업체하고도 상의를 했더니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다시 하려면 또 추가 페이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다음에 계제되면 또 저희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업체 용역을 하는 데에서는 어차피 “나는 한우로 공모했고 한우로 용역을 받았는데 괜히 내가 왜 또 한돈을 디자인해야 돼.”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해서 그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우축제에 대해서 제가 이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축제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우리 축제 어떻게 외부 참여 데이터, 분석 데이터 이런 게 없어서 이번에 한우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축제 분석 빅테이터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동통신 3사 있잖아요. 3사에서 축제 시간에, 흔히 말해서 역사인물축제를 한다든가 했을 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축제 때 이동 통신사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언제 많이 사용했는지 많이 모였는지도 데이터 사용하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했는지 그 프로그램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 홈페이지상에도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빅데이터 수집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회원 가입하면 모든 자료만 데이터 입력하면 빅데이터가 금방 튀어나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우리 홍성군 것만 데이터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사실 지금 실례로 출렁다리 때문에 많은 데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프로그램, 지역 축제 이런 단계를 분석을 같이 해서 공유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는 조금 생각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분석도 하시고 어차피 늦기는 했지만 늦었다라는 거는 잘 분석을 해 주셔서 이번에 실수 없이, 우리 지난번에 실수 많았거든요. 영화제나 이런 거처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진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축제만큼은 실수 없이 잘 좀 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역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분석 좀 하시고 잘해서 축제는 잘 치를 수 있는 축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정리 좀 하려고요. 일단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퇴·액비화 연초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돼지 분뇨 같은 경우 자가 정화로 흘려보내고 1,200톤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밝힌 거에 보면 그래도 확충 정도가 500톤 규모 정도 확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결성면 게 110톤인데 이거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말고도 올해 안에 좀 더 계획 추진할 수 있는 거를 저한테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고요.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거점소독초소 올해 안으로 완료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그만큼 퇴·액비화나 거점소독초소와 같이 예산 계획을 치밀하고 세밀하게 짜셔 가지고서 불용이나 반납하는 것들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방제단 기준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만큼 기준 두수 미만의 어떤 영세농들에 대해서 축사 악취 개선 관련해서 친환경 축사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 세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라도 그런 것들을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고민은 저도 전에부터 했는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50두 미만 같은 데는 고령화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소 쪽은. 거기는 조그만 소형 차량을 이용해서 미생물 EM수 있잖아요. 이거를 배달합니다, 농가한테 직접. 배달하면서, 왜 농가에서 가지러 못 오기 때문에 갖고 와서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그냥 조루로만 일반 물뿌리개로 뿌려도 되거든요, 섞어서.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이병희간사

경기도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홍성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 이제 이거는 그렇게 정리한 거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인가 군수님께서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축산과장님은 축산 악취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확실하게 축산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거는 그 원인처를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것밖에 없고요. 군수님 그때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개발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아직 개발 전인데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을 잘못해서 그렇게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그 어떤 축산 악취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축산과에서 그런 준비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거는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구상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봐야 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 시설도 근거 없는 거는 아닌데 완전히는 못 잡고요. 축산악취 제거시설 제품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희간사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자꾸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 얘기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갖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예를 들어서 민원 쪽에서 오는 거 가지고 축산과에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축산과 내에서 어떤 축산 악취 개선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민간에서 나오는 얘기를… 심지어 군수님 우리 수장께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 퍼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명확하게 설정을 해 주시고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러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제시해 줘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게, 잘하고 있는데 계속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상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이번에 한우축제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하시고 사실 우리가 역사인물축제라든가 문화축제를 하는 사항에서 어떻게 군을 홍보하고 군민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생활 축제를 하는 사항이 굉장히 요구가 됐었고 바랬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준비를 한다니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이면 홍성 한우축제라는 것이 홍성한우만이 아니고 새우젓이라든가 대하라든가 연결시켜 가지고 어느 때 가면, 가을철 홍성에 가면 한우축제도 하고 대하축제도 하고 김축제도 한다라는 사항이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12월에 한다고 하니까 날짜를 고정시키는 거는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1월 11일날이 빼빼로데이거든요. 11월 11일날 빼빼로데이 한다는 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날짜에 가면 홍성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 이런 사항이 부각될 수 있도록 광천 새우젓축제라든가 연결을 시켜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참고로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인데 11월 1일은 한우의 날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상징성을 부여해 가지고 그런 것이 국민들이 그날은 꼭 오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가능하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도 11월 1일이 한우의 날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11월 1일이 한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각인시키면 괜찮을 거 같네요.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홍성한우가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횡성한우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책임이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가 한우축제잖아요. 프로그램에 전국에 여자 씨름단 6개 구단이 있어요. 남자들은 식상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혹시 여자 씨름대회를 같이 병행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장재석위원

홍성군에 씨름협회가 장사씨름대회도 하고 앞으로 한 번 더 하려고 노력도 하거든요, 홍성군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광천 새우젓축제 때도 여자 씨름단이 역할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연계해서, 여자 씨름단이 구경거리가 돼요. 그리고 전국에서 그런 대회가 없어요, 별로. 이번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횡성 같은 경우는 5일 하잖아요, 우리는 3일이고. 횡성 같은 경우는 하루는 연인의 날 행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화합, 네 번째는 군민, 마지막날은 운동장 같은 데서 전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시작이니까 그런 것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2016, 17, 18을 지금 준 자료하고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제출 안 해도 되는데 검토해서 옛날 사무감사 자료하고 안 맞으니까 재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자료 제출 안 해도 돼요.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담당자들,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녹지과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홍성에서 갈산 가는 IC 가는 도로 있잖아요. 가로수 여러 사람이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봐도 30%는 나무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국도변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벚나무, 이팝나무가 혼식된 구간인데 그게 국도변에서 사실은 가물고 할 때는 많이 시들기도 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재석위원

아니, 시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래됐어요. 또 제가 예전에도 가로수 중간중간에 죽어 가지고 없는 나무들, 죽은 나무들이 서 있는데 보식 같은 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서 하여튼 추경이든 뭐든 거기 크기에 같게끔 보식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 사업도 있으니까 맞춰서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지금 21번 국도 홍성에서 광천 도로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도시건축과나 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도로가 신진리에서 마온고개까지 연결돼요. 그 자전거도로 부근에 홍성에서 내려가면서는 왼쪽, 가로수가 다 있었는데 그게 전부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공사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을 도나 상부에 서로 공유하지 않고 역할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게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이쪽 편에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구간의 가로수를 않는 편에다가 이식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측, 광천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재석위원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가로수가 있었는데 좌측으로다가 이식했다. 그렇게 하고…

장재석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이식이 안 되어 있고 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설계 도서상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됐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작업 구간이 몇 구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 우측 부분에 가로수가 심겨져야 되지 않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노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하여간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그 당시에도 무궁화를 심다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군이 자전거도로가 되든 국도가 되든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전거도로가 예를 들어서 준공이 나면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관리 상태에서 인수받을 때 공사가 시작될 때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나무 심을 공간도 안 되고, 지금 현 자전거도로 우측에. 이런 것을 안 됐을 때 건의가 되어야지, 산림과에서. 그러니까 실·과에 협의가 안 되고 서로 나 몰라라 하면 어디 도시계획 자전거도로지 우리 시골에 농촌형 자전거도로예요, 그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자리에 광천로타리에서도 무궁화를 심으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 공간에 무궁화라도 심으려고 하는데 나무 심을 공간이 없어요. 또 울타리 난간을 다 설치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사동 뒤편에 호두나무 있어요, 호두나무. 오늘 약제 살포했더만. 그거 바닥에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나거든요, 뿌리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뭔가 잔디를 심든가 뭔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해서 결과를 알려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247쪽에 명품가로수 조성·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제가 사무감사 자료인데 여기 보면 명상숲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홍주고에. 했어요, 2018년도?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상숲은 명품가로수하고는 별개라…

장재석위원

글쎄, 여기에 자료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기재를 안 해 줬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가로수가 아니고 숲이라.

장재석위원

그러면 숲을 여기 왜 지금… 답변 내용에 다 있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숲이든 아니든 자료가 예산이 집행됐는데 왜 빠졌느냐는 얘기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이 작성할 때 명품가로수 관련된 것만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도시숲조성사업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장재석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무감사 자료에 기재가 됐는데 누락된 거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명품가로수 성격하고는 도시숲하고는…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해서 자료 좀 주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상숲 관련은…

장재석위원

이렇게 빼놓고 그러면 이 자료를 주지를 말아야죠, 2018년도 작업한 거를. 그리고 지금 도시숲조성사업에서 광천천 이것도 가로수 아니에요. 소암리~내죽리 광천천 구간, 이팝나무 605주 심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247쪽에.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사무감사 자료에 588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588주에 여기에는 예산이 2억 2천 정도 잡혀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사무감사 자료에 거기 있잖아, 위에. 광천천, 소암리~내죽리 광천천 구간 이팝나무 605주 심었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광천천 사무감사 자료에 작년 게 588주로 나왔어요, 그렇죠? 추가로 더 심었든 몇 주가 있겠죠.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시행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때 1억을 올렸는데 지금 이거는 왜 2억 2천이 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추가 소암리에서 내죽리까지 하고 일부 구간을 더 잔여 공사를 해 줬습니다, 추가로 가을에.

장재석위원

추가로 잔여 공사인데 여기에 기록은 605주잖아요. 총 심은 게 605주일 거 아니에요, 추가든 뭐든. 그래서 2억 2천이라는 예산이 나왔잖아요. 전에 보고할 때는 588주야. 그러면 몇 주 차이 안 나잖아. 한 30주 차이 나나? 예산이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니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거 제가 한번 비교해서 다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료가 맞아야 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윤용관위원

두 번 나누어 심은 거 아닌가. 작년에 심고 올해 심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도 저희들이 식재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588주하고 600 지금…

이선균위원장

담당 팀장님, 내용을 깊이 알면 답변해 보세요. 누군가 밝히시고.

두철

김두철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두철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거기를 제가 소암회관에서 당시에 광천읍장하고 소암마을 대표, 그다음에 내죽 대표를 모시고서 설명을 하고서요, 그분들한테 희망 수종을 신청받았는데 당초 메타세콰이어였다가 이팝나무로 그분들이 변경해서 신청해 주셔 가지고 이팝나무로 식재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사업비가 부족해서 1차로 1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후로 2차 사업으로 1억 2천 정도가 추가되어 가지고 내죽교까지, 내죽마을 들어가는 다리까지 양쪽 왕복으로 전부 식재를 했는데…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나무가 605주잖아.

두철

김두철공원녹지팀장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유인물에 자료를 뽑다가 이것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약간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이 맞습니다. 1차, 2차 합쳐 가지고.

장재석위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무감사인데 오탈자 났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명상숲, 도시숲 이게 다 그래서 가로수로 들어가니까 홍주고등학교도 공사를 했으면 여기다 기입이 되어야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과장님, 그 뒷장에 한번 넘기세요. 이게 보수거든. 가로수 가지치기예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보면 300주, 162주 가지치기인데 이게 나무 규격이 달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수량이라든지…

장재석위원

거의 수량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설계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이것은 뭐…

장재석위원

설계해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군도 16호 외 1개, 홍성읍 중로1-3 외 2개, 군도 4호 외 9개 해서 밑에 7개 이렇게 있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쭉 있으면 지방도 이렇게 합쳐 가지고 나무 묘목 주가 있잖아요. 307주, 337주, 162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162주나 그 더블되는 337주나 예산이 같은데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내역을 한번 보고서 해야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곳의 작업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단가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한번 정확히 보고 내역을 뽑아서 자세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 가지고는 제가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이렇게 던져 주고 사무감사 맡으라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과장님은 설계도서 보고 답변한다고 하는데 위원들은 이거 가지고 사무감사 하라는 얘기예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선균위원장

담당 팀장님도 깊은 내용 몰라요?

두철

김두철공원녹지팀장

사실은 그 설계할 때 위원님, 나무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장재석위원

다르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정확히 기입해 줘야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무 개수로 알지. 나무 크기로 거기에 가서 확인하나? 그러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질문했을 때. 그냥 집행 예산만 하고 이렇게 던져 놓으면 어떻게 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사무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명품가로숲 지금 가지치기만 쭉 올라왔는데 2018년도에 명품가로숲 정비한 거는 없어요, 여기에? 이거 말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2018년도에는 명품가로숲이라는… 가로수라는 거리를 사실 2019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세 개 노선 정도 지정해서 앞으로 특색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을 도입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사업 시행은 없고 작년도에 결성 만해로와 백일홍 사업을 실적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2018년도에 향토숲 관리 262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향토숲 관리, 향토숲.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죠?

장재석위원

2018년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가 이게 다 올라오지도 않고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그 자료에 없는 거예요.

이선균위원장

이 부분도 향토숲 관리, 어떤 팀장님이 하세요. 설명하세요.

두철

김두철공원녹지팀장

향토숲 관리 2018년도 현재 드린 자료에는 지금 명품가로숲 조성 관리 실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니에요? 거기에는 향토숲 관리라는 거는 없는데요, 2018년도에는.

장재석위원

2018년도 사무감사 자료에는 제출했죠?

두철

김두철공원녹지팀장

이 자료 말고 작년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재석위원

예.

두철

김두철공원녹지팀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기억을 못 하면 어떡해요.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했는데. 1,800만 원 예산도 집행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 하려고 하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예산서하고 지금 사무감사 자료하고 전 자료하고 투명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할 것 같으면 사무감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다시 제가 지시하는데 전부 다시 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다 파악해 가지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249쪽에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지금 2018년도, 19년도 보면 여기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3년 사업이죠? 2018년도면 2년 남았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대개 3개년 사업인데 밑에 있는 홍북읍 김 저기는 2년, 대개 3년인데 이분은 2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2020년. 제일 위에 구항면 심…

장재석위원

완료됐잖아요, 이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금년도 말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혜경 씨는…

장재석위원

이게 3년 사업이면 구항면 게 2년 차면 2년 차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분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3개년.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3개년… 이게 완료되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시고 김혜경 씨는 2018년도 내년도까지 또 그 밑에 김명기 씨는 2019년도 내년도까지 이렇게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많이 지원했어요, 임산물 공판장도 지어 주고. 그래서 지금 실태를 보면 오서산이든 장곡이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사업이 계속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정할 때 진짜 가능성이 있나. 좀 앞으로 비전 있나. 임산물을 생산해서 그 사람들도 소득이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리까지도 이게 생각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지원해 주고 끝나면 관리가 안 되고 역할이 되는 성공적인 사례가 별로 없다. 한번 성공적인 사례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분들이 전문 임업인한테 공모 사업을 산림청에 공모해서 자격 조건 되는 분한테 한 3년 정도 총액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9천에서 4억 8천, 5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임업인으로서의 자립 기반, 소득 증대, 사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성공한 경우는 벼랑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홍성군의 지금까지, 과장님. 여기 팀장님 산림 분야에서 다 오래 계신 분들인데 임업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분야는 있겠지만 지금 임산물에 관련돼서 홍성군에 정말 뚜렷한 거 한번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홍성군에서 하여간 임산물로써는…

장재석위원

브랜드가 된 임산물 생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브랜드 대표적인 것은 현재 내세울 거는 벼랑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임업으로써의 소득 증대는 되고 있는 분 1년에 몇 억씩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밤 같은 거 해서 하시는 분 있는데 사실 규모의 문제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을 지속적으로…

장재석위원

지금 밤 얘기하는데, 밤 같은 거는 우리가 아니고, 하여튼 그것도 좋은데 밤 얘기하길래 밤은 부여 같은 데가 밤 브랜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는 52% 정도가 밤으로 역할 해 가지고 임야를 해서 브랜드화시켜 놨잖아요, 굿뜨래에서. 또 거기는 임업에 표고버섯 재배하려면 톱밥 같은 거 다 이용해 가지고 연계되고, 또 축제를 통해서 브랜드화시키려고 홍보도 하고 정착이 됐잖아요. 저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홍성군에 뭐를 특색 있는 거 얘기하라니까 밤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홍성군에 브랜드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표고버섯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밤도 할 수도 있어요.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아쉽다는. 예산만 투입하고, 그리고 임산물 판매장도 마찬가지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산이 많으면 지금 냉장 시설 같은 것도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원하면 뭐하냐. 생산하는 양이 별로 안 되는데. 그래서 예산도 좀 맞게끔 분석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조목조목 따지는 것도 시간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장재석위원

저도 답답해 가지고 진짜 임산물 이거는 뭔가 변화가 돼야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질의에 앞서 작년에 제가 행감 하면서 말씀드렸던 홍동면, 그러니까 우리 홍성에서 나가면서 메타세콰이어 말씀드렸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나무 상태 확인하셨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현재 생육 상태는 불량하지 않고 그래서 유지 관리를 시행했습니다. 가지치기, 고사 가지라든지 그래서 현재 잎이 지는 시기, 가을에 보식을 한 7주 정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육 상태는 기존에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봐서 현재 지난주에 저희들이 유지 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별도 또 한 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그게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 군 소속이 아니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국도유지관리사업소 소속이었는데 사실 그쪽에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거고 군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또 보식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받아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보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식했던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자 보수는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하자가 수목이 2년입니다, 건설기본법상. 그래서 하자 보수를 시행한 것으로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은미

김은미위원

하자 보수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가서 봐도 사실은 하자 보수했나?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문서로 시행하고 했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했다고 문서로는 왔어요. 문서로는 온 건 확인했는데요. 저도 문서 봤고요. 한데 그게 보식을 한 건지 싶을 정도로 그들이 그냥 기간만 때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집행부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문서로 하는 얘기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받는 거 그 몫도 저희가 할 몫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도 거기에 가서 봤고요. 죽은 나무에 대한 건 다 잘라지고 다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거잖아요. 저희 건데, 들어오는 길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장재석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명품가로수, 명품가로수길, 숲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불량이고 아니다 싶으면 그거 바라보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보았을 때 거기 생장점이 없다는 거죠. 불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라보지 마시고요 바꿀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여태까지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바라만 보셨다면 이제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거기 그 부분에 그 나무가 우리한테 안 어울렸던 거고 거기 물도 없었는데 그거를 심은 거 자체가 잘못됐던 그 부분이었거든요. 누누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우리 투자하실 때는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관심 갖고 하여간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계획 미집행된 부분, 내년이면 일몰제이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에서 일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일몰제 부분 다 정리되는 거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는 거 맞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홍성군에 2020년 6월 30일 이후로 공원 지정 중에서 저희들이 매입이라든지 공원 시설을 안 하면 일몰제에서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암공원 신동아아파트 뒤가 하나 있는데 딴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문제되는데 그것은 큰 필요성이 없어서 해제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 일몰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별도로 다 정비되어 있어 가지고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이 충청남도 타 시군에 비해서 홍성군은 아주 모범적으로 공원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제가도 말씀드리듯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개인적인 것에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에 대해서는 질책 사항도 많고 민원 사항도 많고 또 우리가 우리 사는 부분에 대해서 집만큼이나 가장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즘은 집보다도 공원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팀장님들, 담당 공무원이 좀 신경 써서 이런 데서 헛되이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신동아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270페이지 공원 분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교근린공원 바닥분수 전자밸브 교체 수선 완료하신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 와 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2017년도는 가뭄, 2018년도는 고장으로 인해서 서비스 못 해서 죄스러워서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청소를 완료하고 물 관련 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절차 밟아서 더우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 하면 바로 나오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15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거기에다 게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하시고 나서 관리하시면 수질검사 성적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해 주시고요. 기재하시고요. 또 분명히 수질 관리에 대한 거에서는 관심 있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 안 하시고 기재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분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 그 분수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또 남장3지구도 작년에 미가동됐던 부분이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거기도 금년도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바닥 분수가 4개소, 역재공원에 한 개소가 있거든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폭염 시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남장3지구는 이상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구 이동이 적다는 이유로 사실은 가동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물이 고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점검해도 아까도 15일에 한 번씩이라는 그게, 왜냐면 고이는 것 때문에 문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셔야 되고 이용 인구수에 의해서 미가동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 가도 있다라는 거, 언제 가도 가동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남장3구에 대한 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없다. 또 거기에 있고 없고 생활력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는 가동을 안 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언제나 누가 가도 가동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보호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부 판교 묵동에 보호수가 있죠, 느티나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관리해 주시고 계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보호수가 141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보호수 관리 하고 계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하여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A지구 가시다 보면 큰 소나무가 있거든요. 거기다 저희들이 벼락 대비해서 피뢰침도 2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앞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못합니다마는 중요한 보호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보호수 관련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 이 보호수는 어른들이… 가 보셨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서부 판교리 묵동이 느티나무… 가 보신 분? 우리 팀장님들 가 보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는 건데 과장님, 거짓말하신 겁니다. 이거 관리 안 하셔요. 관리하셨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 보호수 관리 하실 거예요.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안 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안내판도 없고요. 그리고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그리고 이 보호수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에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가는 데 보면 여러 가지 마을 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호수는 그런 쉼터 역할도 할 수 있는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호수의 관리 차원도 있지만 쉼터 역할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 아닌 건의, 제언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산림녹지과 팀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정말 가셔서 그 보호수 한번 보시고요.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못 가 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보호수에 대한 당산목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보시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제언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저도 가로수 얘기 좀 할게요, 오늘. 가로수 얘기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좀.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이 부분 잘 진행 안 됐죠, 그동안에? 지금 확실히 2019년 올해 7월 30일까지 완료되는 건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현재 2016년도 11월 30일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해서 현재 진도율이 80%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겁니다.

이병희간사

여기 2017년도 7월 30일까지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대략 상황은 알고는 있는데요. 이거는 공사 완료되고 하는 대로 보조금 정산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끝나는 대로 그 시점에 자료 좀 주시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것 좀 보니까 제가 별도로 2018년도 사업 변경·취소·중단 현황, 설계 변경 이 부분을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 거가 없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도 분명히 설계 변경이나 사업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산림조합에서 저희들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5월 18일 예산 확정해서 2017년도에 명시이월되고 2018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두 번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월할 수 없고 예산을 반납합니다, 사업 완료 못 하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원 시공업체에서 타절이라고 공사를 못 하겠다 그래서 보증사에서 별도 업체를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어쨌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확실히 나중에 끝나는 대로 정확하게 짚어볼 거니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또 한 가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예비비라는 게 어쨌든 자연적 긴급재난이나 재해, 예측 불가의 상황에서 복구나 이런 데 필요해서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건데 유독 예비비 사용 지출에 보면 그 기준들에 대개 다른 부서들은 맞는데 산불 진화 장비 구입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 용도에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 그만큼 그렇게 불요불급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산림녹지과에서 예비비 사용 건은…

이병희간사

무슨 예비비를 보니까 산불 진화 장비를 구입했고 아시다시피 좀 엉뚱하잖아요, 이게. 장갑 구입하고 텐트 구입하고 이게 그만큼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해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산불이 대단위로 나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었었고 이거는 미루어 예측할 수도 있고 그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분명히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지금 6쪽 말씀하시는 거죠? 공통 사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병희간사

예, 169쪽에 보면 2018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받았는데 내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2018년 산불 진화 장비 구입에서 4,800만 원을 예비비로 썼어요.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무감사 관련해서 깊은 지적들을 해 주시고 계셔서 저는 가로수 부분만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 어린이집 하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다니면서 노란색 승합차만 보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에 딱 꽂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과연 이 산림녹지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다니면서 나무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만 보고도 숲을 못 보는 경우라든지 숲을 봤는데 나무 못 보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고루고루 다 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사람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간 고루 다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우리 홍성군 공무원 안에 있는 산림녹지과 안에 직원들께서 다 다니면서 나무들을 살펴볼 텐데 제가 유독 관찰했던 부분은 도시계획 내에 가로수를 봤거든요. 언뜻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홍주기념탑에서 쭉 가거든요, 시내로, 우체국까지. 뭔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체국을 지나서 우리은행까지 가다 보면 이팝나무들이 오른쪽에 심어져 있고 왼쪽에는 벚나무들이 약간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팝나무들이 하여튼 그래요. 그러고서 다시 또 우리은행을 지나서 다비치까지는 특별히 없어요. 그다음에 다비치에서부터 김좌진장군까지 갈 때 보면 난 거기 여태껏 한 번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전선 사이로, 전선이 사이에 껴 있고 은행나무가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 뾰족 서 있어요. 그리고 다시 턴해 가지고 홍주의사총 가다 보면 느티나무 있고 하여튼 계속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그런데 그 안에 산림녹지과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면 가서 보면 현수막이 너저분하게 걸려 있고, 나무에. 나무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눈에 걸릴 것 같거든요. 무슨 광고판도 붙어 있고 그래요. 가뜩이나 가로수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거까지 다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바로바로 눈에 띄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며칠 보니까 늘 그 상태더라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것 좀 그렇게 하고 제가 아쉬운 거는 단편적인 걸 지적한다는 거보다도 지금 어디죠? 터미널에서 저쪽 신동아 쪽 가는 길 있죠, 소나무 심은 데. 소나무 굉장히 이쁘게 심어 놨잖아요. 그게 어쩌면 기본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보니까 거기다 이름표 붙여 놓고 해서 상당히 잘 정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그게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거기는 정비가 안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거기는 보면 그전에 심어놨던 메타세콰이어도 뒤쪽에 있고 앞쪽으로는 배롱나무나 이팝나무나 이런 것들이 서 있고 그런데 왜 거기는 역세권 때문에 그런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말씀을 드려 볼까요?

이병희간사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 사실 조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성만 내세울 수 있는 가로수 좀 특색 있는 거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담양에 가로수길이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1973년도에 1,305킬로를 조성했습니다. 아산 현충사길 2킬로, 은행나무 길. 이게 1, 2년 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십 년을 공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되어 있는 거 유지 보수도 사실 많이 갑니다. 이래서 뭔가 좀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홍성만 내세울 수 있는 뭔가 로드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해로나 백야로 정도의 그래도 충 관련되는 무궁화가 어느 정도 맞겠다, 콘셉트가. 그러면 기존에 보식이라든지 수형 관리를 해서 충의사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무궁화 해서 그쪽을 연계 로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무궁화를 거기 새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있는 보식이라든지 수형이라든지 가지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최소한도 10년을 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병희간사

10년 더 이상 걸리겠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무궁화에 사실 이빨 빠진 구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이병희간사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고 그동안 열심히 하신 거는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가장 근본은 뭐냐면요. 저는 도시 이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홍성과 광천 시내 구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시다시피 폭염 시에 도시 가로를 제대로 해 놨을 경우에 평균 온도를 떨어트린다고까지 하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처럼 도시 가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홍성 원도심과 광천 원도심은 기본적으로 활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활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정비된 가로수의 나무들의 숲만 열어 줘도 기본적으로 그 원도심에 들어가는 이미지 자체도 다를 뿐더러 가서 즐기는 분들, 가서 나무그늘 앞에서 어떤 것을 하시는 분들의 느낌 자체도 많이 달라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홍주조양문 앞에서 다비치하고 김좌진장군 거리까지, 홍주조양문에서 다비치까지는 나무들이 없어요. 가로수들이 없는데 다 지중화가 될 거란 말이죠. 사실은 전선주 때문에 도시의 가로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구간만이라도 지중화가 됐을 때 적어도 10년, 20년의 계획을 가지고 소나무를 심었다 그 옆에 배롱나무 심고 그 옆에 부족하니까 다시 이팝나무… 가서 보면 그런 데들도 있어요. 느티나무가 있는데 옆에 은행나무도 있고 이런 데도 꽤 있어요. 조금 정리된 도시가로숲으로 그게 인상에 꽂힐 경우에 산림녹지과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홍주문화회관 앞에서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고민을 하셔서 지중화가 되고 난 뒤에 산림녹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천도 마찬가지고, 로터리에서 광천도 나무 자체가 없으니까, 시내에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시내권은 염려스러운 게 각종 가게들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간판이 가려 가지고.

이병희간사

그거를 설득해 내고 이해시키고 그 부분이 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시켜 주라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수종을, 저희들이 지금도 가지를 쳐 달라고 가려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지장을, 저해를 덜하는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지역의 특색을…

이병희간사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그 어려운 거를 해 달라는 거니까요. 그런 어려운 거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거 좀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지금 국장님이 자리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위험 수목 관리 관련해 가지고서 이 부분은 지난번 임업인 단체 협의할 때도 그 필요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군민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에 지금 문제로 됐거든요. 사업 자체는 해야 되는 거에 다 수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위험 수목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할 것인가. 아직도 핑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나 지원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선 위험 수목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요구하고 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런 핑퐁게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뭔가 가르마가 타져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 수목이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된 부분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부터 산림녹지과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무만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제 판단이 옳은 건지 그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군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이병희간사

꼭 필요한데 몇 달을 지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성 있게 매년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 된다. 다만 업무 범위를 조정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추진 조정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동안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었고 그랬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됐었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기술성의 문제에서 그거를 나중에 조정하든지 해서 맞춰서 진짜로 예산에 편성하기 큰 문제없는 거니까.

이병희간사

지역개발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좀 묘해요. 산림녹지과하고 안전총괄과 어떤 데서 사업 부서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조례에 규정 범위를 거기다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든지 하여간 그거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부터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글자 그대로 산림을 파랗게 만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들라는 취지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산림 녹지인데 그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 속에서도 홍성군의 산림이 울창하게 경관도 조성되면서 보기 좋은 숲으로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경영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 계획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산림 경영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장곡면 상송리에 대해서, 구항면에 대해서 인가를 내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취지를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 경영 계획이라고 하면 산주가 산을 종합적으로 10년간의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조림, 육림, 임산물 생산, 또 임도 등 소득 증대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가를 받고 산주가 산림 조합을 시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 계획을 인가하는 취지는 나무를 심고 조림을 해서 그 조림된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잔존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나온 나무를 피해목으로 규정해 가지고 그런 나무가 바깥으로 나간다면 경영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사항은 산림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호라는 것이 해를 범한다고 할 때는 그런 사항을 우리 군에서는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에 반하게 경영 계획 인가가 나 가지고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농경지라든가 산림 형상이 변경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 경영 인가의 당초 인가된 사항에서 벗어날 때는 행정지도를 해서 규정에 맞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조치하는 거보다도 복구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윤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제대로 봤습니다마는 이 산림에서 복구라는 것은 적지 복구 원칙이다. 원상 복구 개념이 아니고 적지 복구라고 해서 산지 상황에 맞는 녹화라든지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복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복구 개념이 좋습니다. 궁극적인 사항이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인데 다 훼손되고 난 뒤에 복구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하고 똑같은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더 행정적으로 사전에 조치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산림도 훼손이 덜되면서 경영 사업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과 같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지만 상송리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온 결과를 과장님께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고 있는 데가 현장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산은 2016년도에 산림이 훼손되기 전에 경영 인가 사업이 되어 가지고 소나무가 반출되기 전의 산입니다. 오른쪽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왼쪽에 있는 산은 울창한 푸른 숲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은 완전히 벌거벗은 산이 됐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촬영된 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농경지가 침하되고 그런 사항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이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예방해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게 2019년 5월 31일까지 산림 사업 시행을 해서 현재 오늘이 6월 14일입니다마는 2주가 지났습니다마는 그 현지를 저도 엊그제 가 봤습니다. 작업로라든지 굴지의 현장에서 약간의 규정에 벗어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주로부터 복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인가 들어온 중에서 일단 작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로를 그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로를 내겠습니다.” 하고 인가해 줬습니다. 그 인가해 준 범위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작업로는 통상적으로 3미터에 절성토 0.5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 인가해 준 사항은 얼마입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계획 인가된…

윤용관위원

예, 인가해 준 사항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기본 노면이 3미터, 기본 노면이 3미터입니다, 작업로가. 절성토면이 0.5미터 해서 4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내가 상송리에 대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한 노면이 몇 미터고 절성토면이 몇 미터면서 우리가 인가해 준 면이 얼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총 연장 말씀입니까?

윤용관위원

연장이 아니고 노폭.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3미터입니다, 노폭이.

윤용관위원

절성토면 측구.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측구 0.5미터입니다.

윤용관위원

0.5미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1미터가 들어왔든 0.5미터가 들어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노면이 3미터고 측구가 0.5미터가 초과됐을 때, 노폭이 일단 4미터가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산림 훼손입니까,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 시방서 기준에 보면 여기 작업로 복구는 1차적으로 녹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면을 고르고 녹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화해서 풀씨를 산주가 직접 뿌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는 부분은 사업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2미터 이상이 됐을 때는 별도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미터 이내인데 저희들은 0.5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풀씨도 뿌리고 사면 다지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복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 인가된 사항이, 우리가 인가해 준 사항이 3미터고 말씀대로 50센티, 50센티 했으면 4미터만 훼손되어 가지고 작업로가 설치되는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복구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전에 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측구에 대해서 1미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안 했다는 사항은 확인이 됐죠,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294본이 굴취가 됐어요, 소나무가. 그런데 굴취 허가 신청 들어온 양이 350본입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중에 굴취를 하면서 어린 나무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목을 제거하고 소나무를 굴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350 굴취한 나무는 어린 나무를 과연 보호할 것이냐. 만일에 보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굴취하는 거보다는 어린 나무 보호하는 거보다는 굴취를 않고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게 낫겠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걸 제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무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나무를 산 다 벗겨 놨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봤지만 거기는 나무 캐기 위해서 산을 다 훼손시킨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보면 ha당 25주 정도 14ha거든요, 전체적으로.

윤용관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연 어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굴취 허가된 사업으로 변경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봤지만 그런 산은 전혀 허허벌판이고 다 산 벗겨 놨습니다, 어린 나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굴취는 해 갔어요. 굴취해 가니까 소나무에 대해서는 캐 나갔고 그 주변은 돌무더기만 쌓여 있고 다 벌거벗었습니다. 지금 제가 양팔을 벌리고 있잖아요. 노면이 3미터인데 이 노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런 데 배향곡선지 같은 데는 3미터를 더 초과하고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3미터를 더 초과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3미터 초과할 수 있는데 3미터 초과한다고 해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이거는 3미터, 4미터 정도가 아니고 커브진 데 같은 데도 아니고 물론 로터리라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산을 고의적으로 훼손시킨 거예요. 인가한 3미터, 그분들이 애초에 이런 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인가가 들어왔으면 좋은데 그렇게 인가 낸 적도 없고 우리가 인가해 준 적도 없습니다. 3미터 내에서 0.5미터 측구 만들고 4미터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산림을 훼손시켜 가지고 작업로를 설치하고 복구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당초부터 이렇게 마음먹고 행정기관을 무시하고 자기들 일하기 편한 대로 심의 대상을 만들었다. 동의하시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작업 여건상에, 저것이 계획서상에 3미터 한 사항은 아니고 하다 보면 날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규정을 벗어난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현장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일이 매일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매일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했고 저 장비를 대면 1,750미터 작업로가 설치되면서 적어도 관심 있다면 나가 봐야 되고 우리 나무가 294본 나갔어요, 소나무가, 반출 허가가. 과장님께서 반출 허가를 해 주신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1년, 2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봤느냐 이겁니다. 설치된 거는 고사하고 2년 동안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 번도 행정 지시한 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초에 설치될 때부터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가 있었느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문서상에 행정지도 사항 기록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사항을 사법기관에 조치한다든가 언제까지 복구 명령을 내려서 안 할 경우에는 사법 조치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법적인, 행정적인 조치로 그분들한테 공문을 줘야 되는데 말로만 현장 조치하고, 되지도 않았고, 그 사항이 문서화돼서 한 번도 행정적으로 지시가 안 됐다는 사항은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자, 봅시다. 이 사업이 어린 나무를 키우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관목 제거 작업의 작업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목적이 피압되기 때문에 어린 나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굴취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윤용관위원

지금 그분들이 절성토 부분을 50센티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가 사항은 1미터로 되어 있어요. 자, 1미터 이상이 넘어가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분들은 2미터 이상의 절성토가 들어가면 절토 부분에 대해서는 다짐을 하고 나무도 심고 씨 뿌리고 해야 됩니다. 성토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짐도 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풀씨도 뿌려야 되고 그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2미터 이상 절성토 했다고 생각 안 되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묵인하에라는 말씀은 좀 과하시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현재 산주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용관위원

지금 1, 2년이 지나 가지고 다 훼손이 끝난 겁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저게 사업이 5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 지금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산림이 훼손 안 되는 방향에서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 공무원들이 맞다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산림 사업을 시행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 31일까지 2차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 계획 승인된 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복구하는 사항 어떻게 복구할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장 여건에 맞게 씨 뿌릴 데 씨 뿌리고 수목을 심을 데 수목을 심고 맞게 이렇게 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산림 다 훼손 끝난 뒤에 2미터 이상 절성토 안 된다고 인가해 주고 2미터 이상 다 절성토는 이루어지고 산림은 다 훼손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거 아무 잘못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조치할 바도 없고 현장의 조치만 했다. 뭔 말이 많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씨 뿌릴 데 씨 뿌리고 나무 심을 데 나무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 복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분할 사항이 있으면 따져서 전부 다 조치할 거는 조치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 듣자고 질문드린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2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이런 작업로가 왜 형성이 됐느냐 이겁니다. 복구할 것이 아니고 복구하지 말게 작업이 됐어야죠. 이거는 고의적으로 깎은 거예요. 당신들이 50센티만 절성토 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재 봤습니다. 3미터가 넘어요. 여기 공무원들 눈 감고 다녔습니까? 나무 300그루 다 굴취해 가지고 나가면서 반출증, 허가증 다 끊어 주는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3미터가 넘는데 이게 절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가해 준 사항도 아니고 이분이 이거 훼손된다는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무 300그루 굴취 허가, 반출증 허가 나가면서 이런 거를 행정적으로 지시한 바가 한 번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저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 경영 인가 취소라든지 이런 상태는 큰 실익이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나머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잘못한 거 인정하시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지 사항에서 절성토 50전, 작업로 3미터 이 사항은 준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조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게 현장 지도를 했어야 되는 것도 맞죠? 인정하시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현장을 매일 지킬 수는 없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업이라는 게.

윤용관위원

현장을 매일 지키지 못해서 못 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도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이런 사업이 하루 이틀 되는 사업이 아니고 1, 2년 하는 사업이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장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윤용관위원

현장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나무 반출 허가를 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항을 눈 감지 않고 다니고서는 현장에서 반출증만 도장 찍어 주고 이런 거 안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 맹점이 뭐냐면 이게 인허가 따로, 반출증 따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하신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아무 책임이 없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고영대 과장님이 하셨고 전임자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홍성군청 산림과 공무원들이 인가도 내줬고 굴취 허가도 내줬고 반출증 허가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업무자가 달라 가지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장에 갔을 때…

윤용관위원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 하셔야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제 말씀드린 취지는 반출증 확인하는 담당자하고 산림 경영 인가를 하는 담당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현장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1년이나 2년 되는 사업에서 우리가 반출증도 끊어 주러 현장에 매번 다니는데 이런 걸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사전에 계도가 됐어야 되지 않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사항을 말씀하셔야지 담당 공무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책임 있는 답변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겁니다. 반출증을 끊는 담당 공무원은 반출증만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산림 훼손이 되고 이 사항은 가서 인지를 못 한다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업무 추진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용관위원

부분적인 사항은 인정하시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제가 저게 확실히 안 보이는데 4미터 5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전혀 공법에 의해서 씨 뿌린다든가 다짐한다든가 나무 심은 거 하나도 없고 준비할 단계도 없습니다. 사업은 끝났어요, 지금.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5월 31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작업로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나무는 다 나갔고 여기에 횡단면에 대해서 배수로 만드는 거예요. 산사태가 방지되기 때문에 물길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방치돼서 놨을 때 집중호우라든가 예상되는 거는 불 보듯 뻔한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우려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비가 많이 봤을 때 저게 배수로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논을, 양쪽 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배수로를 막고 작업을 계속 나무를 실어 나르고 했기 때문에 배수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분은 모를 못 심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심었는데 못 심은 거예요. 물론 노력을 다하면 심을 수도 있겠죠. 이거 다랑이 논이고 “야, 나 이분들이 다 막아 놔 가지고 이렇게 농사 못 지었는데 홍성군에다가 피해 보상 청구해야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홍성군에서 피해 보상은 그렇고 이것은 과실 책임 원칙에 의해서 산주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묵인하지 않고 협조가 안 되고서는 이런 사항은 발생될 수가 없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들어봐도 전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더군다나 전임자가 한 건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 이거는 제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답변한 사항은 제가 면피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잘못된 거를…

윤용관위원

복구할 거 있으면 복구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웬 말이 많으냐 이건 규정대로 한 거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제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용관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거를 다 보시고 나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는 뭐고 그분이 잘못한 거는 뭐고 앞으로 조치할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말씀 다 하셨어요?

윤용관위원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간 경영 인가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현장을 매일 체크 못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경영 인가된 대로 체크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

좋습니다. 저는 기왕에, 우리 공무원들이 농락 당한 겁니다.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농락 당한 거예요, 그 제도에. 지금 홍성군청 공무원들은 거기에 놀아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도 사법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지 산림이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어요.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이렇게 산림이 훼손된 거는 복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제도 개선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되겠고 기왕이면 이렇게 훼손이 된 상태에서 원형 보존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법이 되는 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원형 보존할 것은 원형 보존하고 원상 보존시킬 것은 원상 보존시키고 절토시킨 데 다짐할 거는 다짐시키고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측구 부분에 대해서, 절토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할 거는 원상 복구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 기관에 조치하겠다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거보다도 그 이상이 된다고 볼 때는 사법기관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고발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절차에 대해서 하여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복구 방법 말씀하시는데 복구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복구하면 그 상황에 맞게 사면 고르기도 하고 풀씨도 뿌리고 수목도 식재하고 배수지 정비도 하고 이런 거를 다 하겠습니다. 상황의 공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산주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복구가 될 수 있도록까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윤용관위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홍성군에서 인가했으니까 홍성군에서…

윤용관위원

인가해 주고 인가해 준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다 훼손시켜 놓고 복구가 되기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한 사람은, 행위자라든가 그거를 묵인해 준 공무원들한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아무 잘못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묵인해 줬다고는 또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열심히 해서 복구하고 나머지 관련 절차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열심히 복구하게 하고 공문 한번 내보내고 풀씨나 뿌리고 다짐할 데는 소나무 조그만 거 갖다 심어 놓고 물이 흘러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가 되든 토사 유출이 되든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으로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고 나머지 책임 있는 부서에서 조치를 하시려면 조치를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제 위치에서는.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우리가 직무 유기라는, 업자에게 농락 당했다는 그런 의혹을 벗으려면 사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후 조치 잣대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군민들이 어떤 조치라는 사항은 공감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으로, 법적 이상의 노력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이 본 위원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유념해서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오서산 힐링숲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사실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사업에 광천 주민들, 남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얼마만큼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로 물어보는 것이 키포인트였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광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에 2차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26일 14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사항이 케이블카라든지 출렁다리 설치 관련해서는 케이블카, 출렁다리는 산림레포츠사업으로써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섯 가지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계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제안을 드리도록 했고요. 집라인 관련해서는 소형 20미터짜리 6개 정도를 레포츠단지에 설치하겠다. 그래서 실시설계시에 반영하도록 했고 숙박시설 관련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머물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 유치 방안으로 하고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산림 자연휴양림 이런 게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됐습니다. 설명 거기까지만 해도 다 알아들을 거 같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림과 소관만 해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러나 광천 주민들의 생각은 많이 십수 년간, 한 2, 30년간, 3, 40년간 침체된 광천 지역 경제를 오서산 개발로 그래도 끈이라고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민자 유치를 해야죠. 홍성군에 대형 숙박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기회에 해 놓고 우리 전국대회 유치하면 뭐합니까? 좋은 일은 덕산 시키고요. 많은 단체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대형 숙박업소라도 이런 때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같이 가게끔 해야지 산림과 하나만 가지고 오서산 개발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대형 숙박업소 관계는 민간에서 참여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우선 있어야 시설이 가능하고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금방내…

이선균위원장

본 위원이 왜 유스호스텔 정도가 가능한가를 먼저 제안했어요. 용봉산에 사조마을 있을 때 운영이 잘됐습니다.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저런 시설이 없었어요. 큰 방 하나에 두 개 클래스가 들어갈 정도 하는 그런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라고 그러면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수도권에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어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 초등학교 2박 3일, 중학교 2박 3일, 고등학교 2박 3일 교과 과정에 있는 겁니다, 야영 훈련만 해도. 아까 얘기대로 소형 집라인 설치하면 호연지기 등등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또 지역 주민들은 출렁다리 등 힐링숲 여기 나온 야영장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을 위한 거예요, 젊은이들. 광천 지역 경제하고 좀 동떨어지더라고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과 혼자 해서 사업이 안 되면 연계 과하고 연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뭐라도 작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하는데 우리 할 일만 다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부분이에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이 문제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계 부서 간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균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출렁다리 놔서 51일 만에 100만이 왔다. 1인당 2만 원씩 썼으면 200억이 예산군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또 서산은 어떻습니까? 백종원 셰프가 한번 왔다 간 뒤로 해미읍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별 볼 일 없는데 식당에 가면 줄을 100미터, 200미터씩 서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갈산사거리에 가 서 계시면 두 줄로 가는 좌회전이 한 신호에 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어항에서부터 공사 내년도면 끝나는데요. 이미 벌써 안면도하고 원산도 지역 주민들은 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공되면 우리 홍성군 섬처럼 남습니다. 또 요즘은 웬만한 시설 가지고는 국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업이 아니면. 심지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서부터 일을 않는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군민들이.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인근의 군은 군민들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고 관광객 유치를 하고 이런 거를 활발하게 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가만히 있다 그 얘기예요. 예산 세워서 그 예산 한도 내에 살림만 알뜰하게 하면 된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빚 안 지고 사는 것만 자랑이 아닙니다. 빚을 지더라도 홍성군민이 득이 되고 생활이 윤택해진다고 그러면 우리 군 실정으로써는 적정한 빚도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틀에 박힌 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셔야 돼요. 홍성군청 직원들 홍성군민들이 생각할 때 홍성군 공무원들 일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안 듣게 만들라면 활발하게 무언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다, 나중에 한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검토해 본다. 뭘 가시적인 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이번에 26일날 광천서 최종 설명회 합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4시에.

이선균위원장

주민들 원성이 대단할 거로 봐요, 이대로 가서 발표를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더 부서 간에 노력을 하셔서 연계 사업을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떤 무언가를 제시해 줘야지만 주민들이 잠잠할 것 같아요. 희망을 좀 주세요, 주민들한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자꾸 산림과 소관만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안 되면 연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 보세요. 다음 칡넝쿨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들어와서 제가 산림과에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무궁화꽃길을 애초에는 김좌진장군 생가서부터 추양사까지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바작 서부초등학교에서 추양사까지만 심었어요. 그나마 칡넝쿨이 똘똘 말고 있어요. 이 비용을, 이 자금을 읍·면에 재배정을 했으면 감독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읍·면에 재배정된 자금입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출장 나가서 한 바퀴씩만 돌아보면 되잖아요. 읍·면에 왜 이거 않느냐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금 배정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부분, 어차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재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거 심어 놓은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쌈지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년에 제초 작업 몇 번 합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1년에 저희들이 기계 제초, 인력 제초 해서 4회 정도 합니다.

이선균위원장

4회 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 보면 풀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무릎 위까지 올라와요, 무릎 위까지. 이거 업체 선정할 때 업체들만 자꾸 하시지 말고 지역민들이 몇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거기로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지역에서 보는, 자기 눈으로 문 앞에서 보면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아요. 아주 장마 지나고 딱 가서 보면 정신 못 차립니다, 쌈지공원. 업체에다만 믿지 말고 아니면 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면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이쪽 부서하고 상관없는 부서 제안을 한번 기왕에 나왔으니까 드릴게요. 어제도 점심 먹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홍주병원 앞에 있죠, 거기. 그리고 거기 완충 지역 공원 조성을 해 놨어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다음에 전부 다 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쭉 해 놨어요. 그런데 전주 하나씩만 옮기면 차 한 대씩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공원 쪽으로 당기고 주차장 공간을 더 넓힐 수 없어요? 그거 한전보고 얘기하면 안 옮겨 줍니까?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게 옮기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이선균위원장

그거 옮기는 것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돼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다 부담해야 돼요.

이선균위원장

아니, 일반인들 주택 지을 때는 한전서 와서 해 주는데?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런데 국토부하고 계약 맺은 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선균위원장

처음 듣는 얘깁니다. 일반 주택 같은 거 지을 때 전선이 걸리면 전주 옮겨 주쇼 하면 옮겨 주던데.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도로 내면서 한전주 이설 부담금을 다 내고 있어요.

이선균위원장

도로 하는 데도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한전은 우리 군유지나 이런 데 전주를 박았으면 사용료 받습니까?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사용료는 미미하죠, 아주.

이선균위원장

받긴 받아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받긴 받죠.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어째 그거는 옮길 때는 돈 많이 주고 우리가 받는 액수는 적은 이유가 뭐예요? 미미하다는 건.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국토부하고 한전 간 협약한 게 있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옛날에 됐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거부터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 물가는 자꾸 올라갔는데 옛날식 그대로, 그거 몇십 년 됐을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것도 그렇고 지중화 하는 것도 1미터를 파도 전선만 구경으로 따지기 때문에 아주 점용료가 미미해요.

이선균위원장

지중화하는 것은 당연히 돈이 들어간다라고 인식되지만 일반인들은 집을 지을 때 전주를 옮겨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옮겨 주더라 그 얘기거든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개인이 할 경우는 가능해요.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어째 관에서 할 때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지 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그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옮길 경우에는 다 본인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선균위원장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다음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 저도 광천 지역구라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레저힐링숲 26일날 광천에서 최종 결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참 답답한 게 힐링숲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은 레저스포츠단지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거의 결과 나온 거를 말씀드리는데 집라인 설명하는 게 20미터짜리 6개 설치한다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거기 도입 시설이 현재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의 모험용…

장재석위원

글쎄, 집라인 지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20미터짜리를 5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원숭이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20미터짜리 3개소, 소형 집라인 3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하는 사항인데…

장재석위원

아니, 과장님, 정말 이해 안 가요. 이게 진짜 집라인이 90미터, 100미터씩 이렇게 해서 집라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20미터짜리 5개든 6개든 어디서 어디 왔다 갔다 원숭이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 예로 동남아 예를 들어 보면 힐링이니까 우리가 산에 자원도 보호해야 되고 후진국이지만 거기다 철탑 같은 거를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로 연결해서 집라인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거리가 짧게는 50미터, 길게는 나무 나무 사이로 300미터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7, 8번 타고 가야 산을 반 바퀴는 돌거든요. 그거를 관광으로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서산 명산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가지고 6개 만들어 가지고 20미터짜리 한다는 자체는 어느 발상인가 어느 생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하나만 봐도 이게 성공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느낌이… 본 위원이 아주 걱정스럽네요, 과장님.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도 있지만 1차적으로 용역 결과 적지다 해서 이거로 알파인코스라든지 소형 집라인, 트램펄린 놀이, 숲 슬라이트, 레트로이드 이런 식으로 희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런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해서 기호 같은 거, 타 지역에 없는 거,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정도를 해서 하고 또 추가적으로 호응이 있으면 별도 2차적으로 또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장재석위원

2차 자꾸 얘기하는데 용역 보고를 의회에서도 받았잖아요. 70억짜리, 110억짜리, 230억 이 세 가지를 놓고 논의를 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저는 참… 지금 어떻게 선택이 된 거예요? 예산이 얼마짜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현재 레포츠단지 조성에서는 150억,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150억 정도 이렇게 1차적으로.

장재석위원

중간에 해서 역할되는 것 같은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더 하면 2차 사업으로써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산이든 타 지자체 중요하지 않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당장 광천 지역 오서산에 레저힐링숲을 센터를 설립하니까 이왕 설립할 거를 관심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또 주민이 요구하고 도지사 공약이고 군수, 군의원, 국회의원 다 관심 갖고 공약 사항인데 지금 시설 면에서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실망스러워 가지고 걱정스럽다는 얘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글쎄, 제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어떤 면인지 몰라도 용역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재석위원

여러 가지 많이 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거 하나를 해야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여기서 광천 오서산에 이 정도 넣어서 레포츠단지로써의 손색없는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규모 면이라든지 100미터, 200미터가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장재석위원

아니, 주민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 같이 만들어 가 가지고 용역이 수립되어야지 용역 회사의 역할에 맡겨 놓고 결과에 의해서 브리핑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 이 용역은 그런 식이 아니고 1차적으로 타당성이나 이런 거 해서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타당성 있으니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모험용, 체험용 시설은 5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내년도 2020년도에 실시설계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장재석위원

차후 계획도 좋은데 차후 계획은 차후고 현실에 지금 과장님께서 20미터짜리 집라인 어린애들용으로 이렇게 놀이터 만드는 것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광천읍민들이 원하느냐 이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주민이 원하는 거보다 기호 같은 거 맞춰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거 해야 되지 광천읍민이 이거를 이용하는 건 아닌데.

장재석위원

군민, 읍민이 다 원하고 괜찮아야 관광객도 오고 역할이 되는 거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이용자에서 여러 가지 기호 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용역사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면도 있지만 그래서 주 여기 모험체에서는 알파인코스터다. 그래서 부차적으로 소형 집라인, 트램펄린 놀이, 숲 슬라이트, 레트로이드 이런 게 있거든요, 같이 부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도 무슨 취지인지 이해합니다마는 이거를 다 못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실시설계 때 의견 반영해서 또 넣을 거는 넣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200억까지는 도지사, 도에서 받고, 60억 신규 투자할 때는 군에서 투자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투자 심사해서 적합 받았을 때 우리가 토지 취득하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규모로 해서 150억 가지고 투자 시설을 받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가 적합되면 저희들이 토지 매입, 공유재산계획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과장님이야 용역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니까 하여튼 광천읍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의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듣고, 또 전반적으로 그런 수렴이 다 됐을 때 만약에 준공이 되고 그거를 활용하고 역할할 때 비전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업을 해 놓고도 우리한테 별 이득이 없을 거고, 또 그거를 운영하는 면에서도 사람이 안 오면 그거는 더 큰 실망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255쪽에 공원 녹지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2018년도는 예산이 약간 1억 5천 정도 줄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공원 녹지가 현 내포신도시가 형성되면서도 홍성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 면도 있고 내포신도시가 2017년 7월 1일…

장재석위원

글쎄, 공원 녹지가 홍성군에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실제 파악된 게 홍성군의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공원 개수는 현재 별도의 뒤에 보시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5개소에, 잠시만요.

장재석위원

공원이 45개밖에 안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공원하고 녹지하고 공공용지…

장재석위원

아니, 공원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공원은 현재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성된 거하고 유지 관리는 현재 조성된 부분, 미조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않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263쪽에 일부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서는 45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유지 관리 사업으로써 현재 7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는 인력 제초, 기계 제초, 거기에 수목에 대한 전정 이 작업을 하고 공원 시설물 화단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분수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유지 관리를 그때그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때그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유지 보수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하고 도색이 필요한 것은 도색을 해서 사업 발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내포신도시 관리사업소한테 제가 지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보도블록도 깨끗한 데도 교체하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계획 데이터베이스, 또 도면화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기간이 딱 지나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은 교체한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도 효율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45개 공원 관리 시스템을 현황 자료 다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애향공원이다 그러면 소나무가 몇 그루 있고 거기에 필요한 파고라가 있고 뭐 있고 현황 조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야 뭐가 움직이고 부서지고 하는 것도 체크가 될 거고 또 민원 전화 받아도 즉각적인 대처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전부 전수조사 해 가지고. 과장님?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을 유지 관리해서 제초 작업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현황을 점검해서 베이스화시켜 놓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또 민원 사항 어떻게 해결하고 거기에 유지 보수할 기간이 되면 보수시키고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인력 사서 그런 예산이 막 낭비되지 않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초 작업 딱딱 그게 다 베이스화되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예산이 전에 제초 작업하는 데 여기는 얼마 들어갔다 그러면 인건비 올라가면 거기다 맞춰서 예산 세우고 그런 예산서가 되어야 된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상지천, 윤용관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뭐 해 가지고 관심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특위도 우리가 구성되어 있고, 특히 대길산업, 보령화력발전소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제일 키 큰 나무가 메타세콰이어예요. 상지천에 일단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어. 그리고 그때 과장님에서 브리핑을 하실 때 이왕에 거기는 심어져 있으니까 21번 국도 쪽 하천변에 아파트도 있고 시내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앞에요?

장재석위원

예, 거기를 메타세콰이어로 쭉 심어놨을 때 그게 크면 대길환경이든 혹시 보령화력에서 미세먼지 하는데 일부는 막아지고, 또 산소도 공급되고, 또 안정되고, 또 명품가로수 거리도 될 거고, 공원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한번 구상해 가지고 역할됐으면 좋겠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위원장님도 하시고 말하시는데 저희들도 광천 지역에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이런 것을 공모로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메타세콰이어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목, 교목, 지피식물 해서 숲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하반기에 공모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진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소나무 같은 게 다 심어져 있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엊그제 대길산업도 가 보고 현장도 가 보고 다 했습니다. 해서 대길산업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메타보다는 히말라야, 낙엽이 지기 때문에 사계절 있는 히말라야시다라든지 스트로브잣나무 이거를 선호하더라고요.

장재석위원

하여간 그거는 저희들이 요구했고 제안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춰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사방댐 사업이 있어요, 257. 우리 홍성군에 지금까지 설치된 사방댐이 몇 개나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30개소에 금년도에 하나 6월 말에 완공해서 31개소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31개소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개소씩 이렇게 저희들이…

장재석위원

2012년도인가 사방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익사 사고 있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 당시에 장곡 광성리 사방댐에 사고가 있었고 홍북 중계리에서도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때 울타리 치라고 하고 배수관 막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지적 사항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지금 총 몇 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31개입니다.

장재석위원

31개를 현 실태, 사진 촬영해서 거기에 울타리 같은 거 다 쳐져 있나 이런 거 해 분석해 가지고, 시간을 줄 테니까요. 그거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사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도 관련해서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도 관련해서 평소에 계류가 흐르고 어류라든지 수서곤충 이런 것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사방댐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합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이라든지 해서 그런 지형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사방댐, 사진 찍는 것도 찍는 건데 문제되는 거. 시간을 제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수할 거, 예를 들어서 수로라든가 보면 지금 여름 집중호우가 있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하시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역재방죽 지금 6월까지 토지 보상 지급하고 그러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실시설계가 언제… 12월에 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0개월 정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도시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관련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토지 보상은 6월 중에…

장재석위원

6월 중에 하는데 신동아아파트 앞에 그게 수리조합.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역재수리계입니다.

장재석위원

수리계 그거 타협이 됐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토지 보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장물에서 지상권 문제에 의해서 몇 분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별도 보상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감정 평가해 보니까 9억 8,500 정도가 나와서…

장재석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데 얘기가 다 되어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잘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매매하는 약속을?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이게 그전부터 많이 신경 쓰던 사업인데 수리계에서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못 했어요. 지금 잘되고 있다니까 차질 없이 추진 일정을 해 놨어요. 여기에 맞게끔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열심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건의 사항 좀 드리려고요. 지금 가로수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홍성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주성 외각에 보면 사실상 소나무, 이팝, 또 이제 조금 밖으로 나가면 소나무, 팥배, 배롱 이렇게 혼식이 되어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가로수 하면 혼식인가요? 가로수 정의 보면 가로수의 효과가 아까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매연 대비하는 거고 소음의 경감도 있고 더운 날 여러 가지 역할도 있고 거리에 나무로 인해서 미적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그런 홍수 대비 여러 가지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메타세콰이어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참 말이 무서운 게 그 한 마디 효과가 여러 가지 나비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땅에서 맞는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시범 가로수 사업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일성은 있고 명품가로수, 그리고 정말 명품 화훼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 사항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맡긴다고 하지만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왜냐면 우리 홍성이 소나무, 이팝 이게 정말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왜냐면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일어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밑에 생각 없이 소나무, 이팝, 소나무, 이팝, 소나무, 팥배, 배롱, 소나무, 팥배, 배롱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여타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통일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을 지금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언의 말씀을 하는 거는 어제도 얘기를 했고 잘하면서도,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오서산이나 용봉산, 산에 많이 오시죠. 그런데 사실상 오시는 분들이 아침에 오실 때 도시락 준비하면서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핸드폰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태안에 오시는 분들 중에 “태안에 오시는 분들 앱 이용하세요.” 해서, “도시락 주문하세요.”라고 해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연계는 국립공원으로 도시락 배달 이렇게 해서 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태안이든 뭐든 이렇게 앱을 이용하는데요. 그러니까 태안에 오시거나 어디든 그 앱으로 신청하게 되면 도착 시간에 맞춰서 도시락이 배달돼요. 그거는 그 지역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오서산이나 용봉산 앞에서 우리 오서산 같은 경우는 상담마을에서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용봉산이나 그런 먹거리로 해서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관광객 유치하느라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동네를 알리고 지역을 알리고 하는 것도 한 가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왜냐면 환경에 대한 거, 쓰레기 청소한다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연계해서 건의로 드려 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컸던 사항은 아직까지 성숙이 덜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은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에 대해서 개선 방향은 어떻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과 같이 고민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혹시라도 잘못된 전달이 되고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돼서 홍성군의 행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행정은 무한대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충직하게 받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 훼손 관계도 다 지금 끝난 뒤에, 훼손이 된 뒤에 아무리 복구를 하면 뭐합니까. 그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공무 수행한다면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복구에 대해서 임산물 운반로, 작업로에 대해서 복구 시방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지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우리는 농락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최대한 엄한 잣대를 댈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 훼손으로 봐서 이것은 임산물 운반로를 이용한 산림 훼손입니다. 3미터, 5미터 내놓는다고 하고 10미터 이상 내놓고 다 훼손시켜 놓고 이제 와서 풀뿌리기를 한다든가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아닌 주민들은 웃습니다, 사실. 훼손시켜 놓고 나무 심어 놓고 풀 뿌려 놓는다고 하면은, 그게 복구라고 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공무원들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형상도 변경시켰는데 원상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사항은 반드시 실현시켜서 배수관이라든가 산사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명품가로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수립하셔 가지고 여기는 무궁화나무 심고 여기는 이렇게 심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명품가로수로써 경관도 조성되고 산소도 많이 공급되는 울창한 숲이 조성되면서 명품가로수사업도 할 수 있는 홍성군이 된다는 사항으로 접근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세콰이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아니어도 과장님께서 히말라야시다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들도 사계절로써 상록수로써 취약지라고 볼 수 있는 광천 대길산업 쪽에 꼭 좀 심을 수 있도록 계획 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가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담당자를 보니까 밑에를 복구 준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가 했을 때 숲을 좀 내가 그 얘기 했더니 숲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부지 조성하면 우리가 공모 사업 되면 그런 데 숲을 조성도 하고 그래서 현지 여건에 맞는 그런 수종을 해서 거기다 하면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협조할 거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현지 여건이 맞는 것이 이런 것도 있더라는 사항을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 지원하고 또 회사에서 주문하는 거 있으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맞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춰서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권장하면서 그런 사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현장 지도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공무원들은 문서로써 시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조치 말로 해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은 가볍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량감 있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은 문서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 행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사법기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근간이 될 수 있는 문서화를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다 풀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안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마온고개에서 신진리 방앗간까지 자전거도로가 준공 전에 있잖아요. 도시과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지금 신진리 방앗간 자전거도로 끝나는 지점에 폐교회 있어요, 그쪽. 그리고 그쪽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거기가 사거리예요. IC에서 나오든 보령이든 예산이든 가장 중요한 목이에요. 그 목 지점이 제일 지저분하거든, 지금 광천에. 그래서 도시과장님한테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폐교회예요, 성지교회 옛날. 그쪽 부분이 일부 매입이 돼서… 자전거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거기가. 그래서 소공원 있잖아요, 소공원. 아주 그 사거리에다 소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공원 내에 부지가 형성된다면 우리 브랜드가 새우젓하고 김이잖아요, 한우하고. 그쪽에 또 축산이든 김이든 다 거기 있어요, 3대 브랜드가. 그래서 광고판이 지금 안전총괄과나 문화관광과한테 건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그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안 되잖아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밑에도 보상하는데 그 자리에 광고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고판하고 소공원 이것을 역할하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고 관심 있게 해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품가로수 조성 사업 및 공원 녹지 관리 실태 현황 세부 자료와 관내 사방댐을 전수 조사하여 현황 자료를 사진 첨부,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 분수에 대한 수질 검사 성적표를 검사 완료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사항들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와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