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무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은 229억 9,623만원으로 수납액은 228억 9,47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4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56억 791만원을 포함한 총 351억 3,750만원으로 이 중 265억 4,113만원을 집행하고 50억 7,3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5억 2,251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730만원으로 4억 9,308만원을 집행하고 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2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4,261만원을 포함한 192억 689만원으로 169억 2,345만원을 집행하고 15억 4,84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억 3,494만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6,376만원으로 61억 3,701만원을 집행하고 9,66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억 3,01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억 6,529만원을 포함한 83억 6,955만원으로 29억 8,757만원을 집행하고 29억 2,8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4억 5,32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기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당해연도 기금이자수입 18만원, 예치금 회수 1,417만원 등 총 1,435만원을 조성하여 특례보증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 1,1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 집행잔액은 3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0개 사업으로 9억 6,317만원을 편성하여 9억 3,6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시장산업과장님, 말바우 주차장 공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월급 받으니까 해야죠.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쪽이요.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구비…….

구비가 36억 중에서 작년에 7억을…….

그게 아니고, 주차장은 이따 다시 물어보고, 우선 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9,500만원이…….

3억 6,000만원…….

아니요, 99쪽을 보시면…….

저희는 그 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지출했더라고요. 이게 시장홍보 차원입니까?

이 안에 추진사항을 보시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말바우 GOGO 축제로 봄, 가을에 이벤트를 했고, 아케이드 감성 조명이라고 시장에 가시면 천장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시설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방송 말바우 아지매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몇 사람이 방송을 48회, 구내방송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조성하고, 거기에 들어간 돈입니다.

매년 할 계획이십니까?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까지 총 16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3억 6,000만원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9,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올해 마지막으로 합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금년을 마지막으로 끝나죠?

예, 마감합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2억씩 들여서 한다는 게 무리일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동장을 할 때 시장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말바우 홍보도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엊그제도 벤치마킹한다고 170여분이 공주로 갔다 오고…….

말바우시장은 더 이상 홍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잘해주시고, 방금 주차장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지지난주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는데요. 1억 4,000만원 정도인데 도시계획이 작년 11월에 법이 바뀌어서, 원래 자동차 학원은 법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묶여있는 것은 풀어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학원은 풀고, 1억 4,000만원에 설계업체가 두 군데 선정돼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 36억, 구비 36억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맞습니다. 36억 중에서 순수 구비는 21억이 들었고, 올해 3월에 김경진 의원과 청장님이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건의해서 시장님이 교부금을 8억을 주셨고, 작년에 저 오기 전에 행자부에서 7억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럼 15억 들어갔습니까?

예, 행자부과 시 것, 7억, 8억.

구비는…….

구비는 180억 중에서 순수 21억, 36억 중에서 15억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에 3억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더 갖고 왔더라고요. 아니, 진짜로요. 제가 작년에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이영동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구비를…….

저 열심히 했습니다.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가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이 15억인가 얼마 된 것 같기도 한데 그걸 확보했는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니까 교부금과 교부세 확보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36억이죠.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4쪽 하단 부분을 보면, 아까 양옥균 위원님이 질문했던 맥락하고 연결해서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비를 1억 9,500만원 세우셔서 지출이 다 완벽하게 끝나신 상황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홍보적인, 전략적인 쪽에 지출을 많이 하셨나요? 1억 9,500만원을 어느 쪽으로 많이 지출하셨어요?

사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 1억 9,5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 말바우시장을 자주 가보면 외형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물에 있어서 품질, 물건에 있어서 개발되는 부분들과 시스템이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통닭을 팔고 있다면, 일본에 100년 전통시장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통닭 자체로만 팔았다면 이 통닭에 대해서 매뉴얼을 수십 가지 연구해서 어느 나라에서 와서도 간편하게 통닭을 먹고 갈 수 있게끔 소수적인 것까지 벤치마킹이 정말 잘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말바우시장이 발전해서 북구 쪽 주민만 와서, 어차피 시세나 세금이 북구에서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많은 돈을 운암시장이나 말바우시장, 전통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교육도 하시고 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한테 가서 좋은 데 있으면 그 내용물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품질에 대해서요?

예, 품질적인 것이요. 일본에 가보면 두 평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물이 너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모든 분들이 사서 먹고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 정도로 해주시지 않으면 재래시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내용물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유념해주셔서 상인회하고 협업해서, 저 외형과 내용물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질도 그렇고, 상품구성도 다양화시키고…….

상품화를 꼭 시키셔야 한다는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 보시면요. 노후화된 시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데, 전기에 대한 부분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운암시장 노후전기설비 정비 해서 예산 5,800만원을 잡았는데 2,500만원을 쓰고, 2,500만원 정도는 이월하든지 반납했거든요. 저희들이 점검해서 시설정비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을 올렸었는데요. 자부담이 있는데 꺼려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부 상인분들이 포기를 했는데, 아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전선 같은 것을 다 교체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게 이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합니다. 통상 연초인 2∼3월 사이에 중기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전기 부분 아니면 나머지 화장실, 고객편의시설이요. 아니면 아케이드, 주차장 이런 부분별로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리 구에서 검토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다시 중기부로 보내서 중기부에서 합동실사를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이 5,800만원이라는 예산은 실사를 한 예산인지…….

그렇죠, 실사하러 옵니다.

실사를 했어요?

예.

중기부에서 짠 예산이 5,800만원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수분들과 전문가들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농민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보조금을 갖다가 사업하기로 해놓고 자부담이나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인들이 일부러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상인들이 포기했어도 그게 안전치 못하다면…….

우리 실무자가 가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꼭 해주시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적 재난사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기 부분은 특히, 예산이 책정되면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해서…….

예산서 몇 쪽일까요?

바로 밑 두 번째 줄, 175쪽이요.

예,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반납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죠? 이월금액도 있는데…….

농업 분야이지 않습니까?

예.

농업 분야가, 보시면 잔액이 남은 데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게 남아있고 내려가시면 벼재배농가는 얼마 안 되니까 놔두고요. 그 아래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원예특작 같은 경우를 보면 아주 큰 것이, 이를 테면 농로포장공사, 177쪽 보시면, 이런 경우는 계약할 때 저희 내부기준이 있습니다. 5,000만원은 94%, 1억원 이상은…….

그게 아니라, 농업경쟁력 강화해서 농가소득 생활안정 지원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177쪽까지 간다는 것은, 일단 알겠고요. 다음 176쪽 보면, 환경에 대한 생산 지원, 친환경 인증비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확보하고 국비까지 내려왔는데 예산이 반납된 금액들이 커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문에서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석곡동 지역에 친환경 쌀 재배하는 작목반 내부에서 어느 분이 고발해서 친환경농업이 취소됐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전액, 지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처리했습니다.

고발했다면 그게 뭐가 잘못돼서…….

잘못된 거죠. 그때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광주농협에서 직원이 뉴스에 나온 것을, 심층보도가 나오는 걸 봤는데 대리로 영농일지를 써주게 됐나 봐요. 농약하고 안 하고, 하여간 뭘 했는지…….

그 심사는 누가 하는 거죠?

심사는 전대 산학협력단,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인증기관이 전국에 500개가 넘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인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랬습니다. 농산품 품질관리 같은 것을 국가에서 해야지, 왜 이걸 민간한테 줘서 민간인들끼리 짝짜꿍해서 사고치게 만드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시에다가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적정한 사람이 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177쪽 보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농로기반시설 정비 해서 6억 가까이가 사고이월 되고, 2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가장 큰 게 2억 5,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수곡인가 학림마을 동네 뒷길인데, 문중에서 자기 땅을 지나가는데 협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엊그제 밤에 농업계장이 가서 문중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에 집행할 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해결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농로는 영농기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농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농기가 아닌 철에 하다 보니까, 또 동절기 일정 온도가 내려가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영농기를 피하다 보니까 공사가…….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그 시기와 적정성, 공사에 그런 부분을 다 계획해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해서 돈을 통으로 내려줍니다.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는 통으로 내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면 우리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죠. 평소에 민원 들어온 것, 현장을 봐서…….

179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5억 8,000만원에 이월금이 4억 2,000만원, 이것도 5억 가까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그래요? 이것도 시에서 통으로 내려온 예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의 LED사업이거든요? 전력효율화 LED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ED로 바꾸는 사업인데, 우리 실무계장에 의하면 그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내려왔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몇 월에 내려왔다는 거죠?

거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외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 사유가 있다?

우리 에너지관리계장이 30년간 에너지만 봤거든요. 화공직인데, 그분 말에 따르면 자기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산업과에 보조금반납이나 명시이월 된 부분이 또 명시이월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지 않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본예산부터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잘 계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5쪽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부분, 용봉동 패션의 거리 바닥정비하고…….

예, 있습니다.

개요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사실 패션의 거리 사업을 작년에 했어야 됐는데 제가 10월 15일자로 왔는데 추진이 지지부진했더라고요. 중기부에서 5월에 돈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불렀어요. “이거 올해 안에 끝내라, 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했더니 실무자가 뭐라고 하냐면, 뒤에 이영동 과장님이 계시는데 전임 과장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 빨리 해봐라” 그랬는데 패션의 거리가 트릭아트라고, 바닥에 그림이 있는데 휴대폰으로 찍으면 마치 공중에 다리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형상이거든요. 트릭이라는 말이 속이다, 마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전문업자를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임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직원이 바뀌었대요. 직원이 시로 가버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올해로 넘어왔는데 현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가 추진돼요?

뭐가 추진되냐면, 적격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격이 부족한 업자들이 들어왔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입찰이 유찰됐죠?

됐어요.

입찰이 안 됐죠?

예, 유찰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는 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행정이 한번에 다 되어 버려야 잘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되고 있는…….

아니, 유찰된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유찰된 것은, 왜냐하면 적격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시킨 거예요. 제대로 된 업자가 아닌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잘못됐으면 감사실에 이야기하십시오. 저 징계주라고 하십시오. 징계 먹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마치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잖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입찰되지도 않은 게 잘 됐다는 겁니까?

제가 죄인입니까?

제가 지금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큰 죄인인 것 같잖아요. 속기록 다 녹음되고 있죠? 나중에 제대로 봐보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일의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는 의미는 유찰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위원님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내일모레 나갈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시비조잖아요.

시비조요?

시비조 아니에요?

뭐가 시비조입니까?

아니, 유찰된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감사실에 저 징계주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소명하려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백 위원님 말을 들어보면 마치 내가 업무를…….

유찰이 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절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갖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럼 의원님은 국회에서 뭐 할 때 중간에 삐그덕거리면 잘못했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유찰된 것을 몇 번 보고, 왜 유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본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이게 전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명시이월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찰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3,600만원인가 올려놓으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6,000만원이 보도블록이고, 4,000만원이…….

대략 3,600만원…….

업체에서 써낸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6,000만원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6,000만원은 보도블록…….

그니까 그 전반적인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 6,000만원은 보도블록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금액이 적어서 계속 유찰이 되는 건지, 어떤 사유에서 유찰이 되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적격성 심사라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기술력이나 시공능력 부분들을 보거든요. 표가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어차피 공개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업체가 해서는 안 되겠더래요. 시공업자로서는 부적격하고 해서, 아시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 계약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부진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서 공무원들이 대충 업자 한두 명 동원해서 페이퍼컴퍼니하고 짜고 치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업자를 골라서 해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4,000만원이면 트릭아트 몇 개 못합니다. 제대로 하면, 제가 작년에 조류박람회, 서산 간척지가 있더라고요. 가서 트릭아트를 보고 왔어요. 하도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보니까 트릭아트가 생각보다 기술이 있는 데서 해야 되더라고요. 제대로 안 하면 해놔도 나중에 금방 지워지겠더라고요. 재료도 좋은 것을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제대로 하려고 상인회 회장님과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공이 늦었으니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가을 안에 당연히 끝내야죠. 실제 시공은 많이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4,000만원짜리는 몇 개 못합니다.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공모했죠. 우리를 통해서 중기부로 공모해서 된 겁니다.

매칭 아닌가요?

매칭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하는 부분이 미진하다면…….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동기부여를 하든 상인회와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사업이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진사업으로 하고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6쪽을 보면 친환경육성 지원에 17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어 있는데 거기는 친환경 쌀, 딸기, 유기질 비료,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랜덤식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공모적으로 해서 지원하십니까?

저희는 농림부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을 고를 때요.

저희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작목반이 17개가 있거든요. 작목반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설명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심사할 수 있으면 심사하고, 인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아까 앞에서 질문하셔서, 지금 여기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 아까 전대 어디서 하셨다고…….

전대 농대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투자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친환경, ‘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다 믿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골분들이 다들 순하신 것 같아도,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정말 부끄러운데, 삶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보면 살려고 노력하시는 건데 반대로 일부는 속일 수 있으니까, 친환경이라고 해서 감시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반대로 갈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셔서, 구가 투자하니까 구에서도 직원이든 뭐든 한 번 정도는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시골분들은 속입니다. 이런 말 하는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아까 거기다가 몇 개 산하도 하시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감시를 할 수 있는 걸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인증 자체를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국가에서 해야 된다, 왜 이걸 민간단체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간인들이 짝짜꿍해서 나쁜 짓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182쪽 보면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예산이 1억 1,6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연초에…….

예, 가운데쯤이요?

예, 여기 보면 마을기업 16개소에 대해서 청년직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기타 사업들로 1,900만원 정도 집행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했을 때는 16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1,900만원하고 전체가 명시이월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연초에 책정이 잘 돼서 연도 내에 집행이 다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 9월에 최초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집행할 시기가 안 돼서 1억 1,6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했습니다.

그럼 대상기업들이 다 있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원효사 보수정비 사업은 저희 구에서 공모합니까?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문화재청에서 먼저 예산을 주고 나서 실사를 옵니다. 실사를 와서 공사필요여부를 따져서 필요 없는 예산은 깎고, 필요한 예산은 집행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안 해도요?

공모가 아니고, 예산을 신청합니다.

근데 여기 시·구비가 있고, 매칭사업이 있길래요. 그것도 저희가 구비 7,000만원을 대줘야 공사가 성립되는 겁니까?

구비 7,000만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주요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이건 매칭사업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는 개인사찰인데 구비까지 넣어서 7,000만원을 하는 게…….

규정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사찰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쪽 차원에서…….

현재 신광사, 원효사가 우리 구의 전통사찰이거든요. 여기는 규정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문화재청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원효사에서 문화재청에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로 진달하고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사찰이지만 문화재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구비도 포함시켜 주는데, 이게 결산하고 별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무등산 탐방했을 때 원효사에서 주차비도 받아요. 이런 것은 면제시켜주고 같이 상부상조하면 좋을 건데, 자기들은 이득을 취하면서 저희들한테 구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가져간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보내서 전부 다 꼼꼼히 따져보고 오라고 하고, 공사가 끝나면 그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바쁘시더라도 공사가 잘 되는지 확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185쪽 보면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문예회관, 그 밑에 도서관, 전체 금액들이 이월된 게, 국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아닙니다.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는 약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금액은 103억입니다. 이게 2016년부터 국비, 시비를 조금씩 가져와서 공사비를 모았습니다. 모으다 보니까 올해 7월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동안 모아진 돈을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공사을 착공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국비가 내려온 것을 모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계속 명시이월이 됐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쪽인지 말씀해주시면…….

방금 경제문화사업단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할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월액이라든가 반납액, 그게 완전히 100% 이행되어야만 성과가 100% 나오는 게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목표를 정해놓고 이 정도로 발생하겠다는 목표하고, 실제 달성목표치, %는 열심히 한 덕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월액이라든가 반납액은 예산집행과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성과이기 때문에 목표를 초과해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최무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62억 4,128만원으로 수납액은 473억 1,20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3억 3,01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72억 7,565만원으로 79억 8,42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억 4,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750억 4,123만원으로 486억 5,506만원을 집행하고 245억 5,69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억 1,37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1,54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28억 4,460만원 중 26억 6,242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218만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354억 5,245만원 중 179억 6,92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66억 6,431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억 1,89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50억 643만원 중 148억 1,086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9,557만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19억 756만원 중 12억 2,359만원을 집행하고 6억 2,36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033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36억 256만원에서 18억 4,08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5억 9,812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6,362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3억 542만원 중 2억 7,049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92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9억 4,917만원 중 11억 9,03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6억 9,841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043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98억 1,983만원 중 57억 2,07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37억 6,6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3,295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9억 9,906만원이며 9억 4,35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3,728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826만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예산현액 31억 5,411만원이며 20억 2,30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0억 6,908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197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2억 7,565만원 중 23억 4,717만원을 집행하고 1억 8,91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7억 3,93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종으로 조성액 55억 8,407만원 중 3억 8,060만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34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액 38억 1,157만원을 편성하여 32억 8,7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소관이 아닌지라 궁금해서 편하게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공용자전거 대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현재 주중에는 우리 구내식당 앞에, 거기에서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오시면 장부를 정리하고, 원칙은 1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 시에 건설과까지 올라가서 접수해야 맞는 거죠?

효율적인 관리는 내려와서, 지금 인력풀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조금 불편해도 4층까지 올라오십니다.

그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죠?

많을 때는 하루에 6∼7명, 그러지 않으면 1명도 오고 그럽니다.

예, 저도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구내식당 앞에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있잖아요. 불과 한 4∼5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혹시 어디서 접수해야 하는지 나와있는 안내판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안내판은 있습니다. 자전거수칙사항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 올라가서 접수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그럼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거치대가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아쉬웠고요. 보건소 앞쪽만 보더라도 자전거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나 지자체를 다녀보면 자전거거치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되어 있고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립니다. 본 위원이 통합결산서를 살펴보니까, 191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조라고 해서 이월금액도 꽤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이 충분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협소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아챔피언스필드까지 해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자전거거치대가 주민들 시야에 잘 보일 수 있는 공간, 물론 저희 청사가 협소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서 보일 수 있는 공간도 고민해 보시고, 또 건설과까지 올라가서 접수하고 하루 정도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랑, 그다음에 자전거거치대요. 눈·비가 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보면 아크릴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192쪽, 동강대 육교 보수보강 사업비가 2017년도 사업비였죠. 근데 2018년으로 넘어왔고 2018년도에도 실질적으로 4,600만원만 지출되고 잔액이 사고이월됐는데, 보강사업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런 사업은 구의 재정상 우리가 확보할 수 없어서 대부분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많이 옵니다. 11월에 오면 명시이월시켰다가 일을 하다 보면 준공기간 미도래나 발주 절차상 늦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2017년 12월에 내려온 겁니까?

그것까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월됐는데 2018년도에도 사실은,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어떠한 사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출은 했단 말입니다. 이 지출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실시설계 비용?

이월액 말하십니까?

2017년도부터 5억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4,600만원이 지출됐다고 하면 일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용역인지…….

용역비와 관급자재요.

근데 전년도에도 사업을 못하고 2019년도로 또 이월하는 부분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준공계를 내고 검사하는 과정이 15일 이내에는 지출이 나가야 하는데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1월에 지출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2018년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설계하고 자재구입을 한다고 해서 못해도 3∼4개월은 되더라도 그래도 잔여사업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왜 못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본예산에 같이 해서 용역발주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니까 그래서 지출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나 돼 있는 거예요?

완료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는 지출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완료됐습니다. 초반에 끝났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전문가집단이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공공건축물, 기관이나…….

건축법에서 일반 민간인이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건축을 할 때는 건축협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절차인데, 규모나 용도 등 기준을 맞추는 것은, 거기서도 용역을 해서 구조안전이나 소방시설 기준에 맞는지 다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별도로 용역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하나 봤는데 어떤 지자체에서 대형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도시환경과 어울리고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게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획·설계·시공관리까지 할 수 있게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공모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실 때, 공공기관이나 커뮤니티센터도 짓고 그러잖아요. 생뚱맞다고 해야 할까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있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을 파악해서 잘 어울리게끔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건물은 협의를 통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검사,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준공검사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발주부서에서 하고, 건물이 완공됐으니까 건축과에 건축물대장 등재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등재하다 보니까 사실 건축과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 여타적인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폭이 협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계획하고 용역하고 그렇게 하는 단계에서 필요나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집단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검토사항이 이루어진 다음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디자인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가 덜렁 있어서 주변과 좀 안 어울리는 경향이 있잖습니까. 공공기관은 저희가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설계가 끝나면 광주광역시의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전부 심의를 거쳐야 저희가 사업착수를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지만 시에서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로 인한 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예, 재개발 업무는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같이 오셨으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어르신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교통과에서 여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지금 많은 폐기물이나 전선 같이 위험한 게 보도를 굉장히 침범해서 제가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부서가 조금씩 달라서 오늘 오신 김에 다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 각별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히 성당 쪽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은데, 도로로 가면 더 위험하잖아요. 여러 모로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인도만큼은 침범하지 않도록, 건축자재의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 유념해서 행정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12쪽에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해서 공·폐가 매입정비 쪽 예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북구의 빈집 실태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5월부터 빈집 실태조사를 용역에 들어가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현재 1,395가구 정도, 기존에 있던 자료는 그 정도 됩니다.

파악해서 차분히 하나씩 매입할 계획으로…….

이것은 저희 북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요. 5개 구청 다 똑같이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가 있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비계획에 용역이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확보나 향후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 세울 때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요즘 청년, 신혼부부가 집 구하기 어렵잖습니까. 이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공급한다든지 주민소통공간, 창업지원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나중에 고려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산서 213쪽입니다. 서방천 유운교 관련해서요. 이게 2017년도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요. 그때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일부는 집행을 하고 지금 3,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뭐죠?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환경관리청에서 밑에 수질 관련해서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과의 협의가 늦어졌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완료됐어요?

그 주변 보도정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뭐를 정비…….

기아챔피언스필드 건너편 있잖습니까. 서방천 주변 도로, 인도정비 쪽으로 해서 공사를…….

아니, 사업이 서방천(유운교) 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주변 환경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천(유운교) 주변 인도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목을 그렇게 바꿨다는 말이에요?

안 바꿨고 성격에 맞습니다.

다 완료가 됐단 말이시죠?

예, 완료가 됐습니다.

관련돼서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죠?

예.

애초에는 거기를 준설하자…….

준설비용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주민들은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맨 처음에는 벽화를 그리자고 했다가 무슨 벽화냐 해서…….

그 벽화가 무산된 것이 시 환경청 관련해서 수질개선사업이,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90억 정도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예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과 중복이 돼서 그 벽화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그 대안으로 사업을 찾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정비사업을 했다는 말이시죠?

예.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어디 구간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8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143억 3,189만원으로 수납액은 142억 7,93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48만원으로 과태료 등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07억 239만원으로 이 중 188억 1,216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2,7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 6,27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45만원을 포함한 총 25억 6,546만원으로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등에 24억 9,932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613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1,500만원을 포함한 총 151억 4,333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과 어린이 노인 예방접종사업 등에 133억 9,67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12억 2,747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억 1,907만원입니다. 위생과의 예산현액 11억 2,074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11억 1,27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3만원입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111만원을 포함한 총 15억 1,360만원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14억 4,57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83만원입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현액은 3억 5,924만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강증진사업 등에 3억 5,756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8만원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전년도 조성액 2억 380만원과 당해연도 1억 2,429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809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고 이 중 5,598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2억 7,211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성인지결산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등 총 8개 사업이며 예산액 12억 9,686만원으로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224쪽을 보면요.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에 2억 6,000만원이 내려온 거죠?

예.

이거 설명 한번 쭉 해주실래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위에 300만원, 2억 6,000만원, 보조사업으로 1,600만원, 어떤 예산들이 이렇게 내려온 건지.

먼저 300만원은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으로 패드 등 교체하는 것과…….

300만원은 우리 자체 재원인가요?

예, 자동심장충격기 안내스티커를 제작하고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억 6,000만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2017년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특별교부금은 그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시에서 내려올 때 학교(개방)체육시설, 심장충격기 시설로 해서 그 목적으로 2억 6,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그 목적에 쓰려고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학교를 뽑았더니 95개 학교였습니다. 학교 전체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겠다고 협조 공문을 보냈더니 여러 가지 이유로 15개 학교는 탈락하고 80개 학교에 설치하게 되어서 2억여원을 쓰고 5,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잔액처리 했고, 1,600만원은 국·시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500세대 이상 세대와 나머지, 학교체육시설로 동강대와 전남대·장애인시설에 3대 설치해서 각각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2억 6,000만원은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한 거면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전년도 이월액…….

결산서를 보면 2억 6,000만원이 2017년도에 교부된 거죠?

늦게 왔습니다. 12월경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교부된 거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니까 2018년도로 명시이월시켰을 것 아닙니까?

예.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산액에 2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년도 이월액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아, 이게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2018년도에 집행하고, 5,8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구나’라고 알 텐데 여기에 예산액으로만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팀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얘기를 해보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쭉 얘기하셨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00만원은 어차피 소모품비용으로 집행한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으로 어디 학교, 어디 공동주택에 집행을 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5,800만원 잔액 발생한 것은…….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로 반납을 하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시와 상의해서 구에서 쓸 수 있게끔 구 금고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용처리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무송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김봉석 의사담당입니다. 최영래 의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은 공무직 고용 및 산재보험료 정산 환급금 22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1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은 16억 6,512만원으로 15억 9,22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170만원으로 10억 1,9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17만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43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84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47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0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18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200만원 등 1,525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733만원, 의원 국외여비 1,893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64만원 등 2,691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및 홍보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653만원으로 1억 5,6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24만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만원, 사무관리비 185만원, 공공운영비 278만원, 직원 국내여비 69만원, 국제화여비 885만원 등 1,506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의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16만원, 행사운영비 360만원 등 517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688만원으로 이 중에서 4억 1,6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5만원입니다. 기준인건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억 3,551만원으로 3억 3,313만원을 지출하고 공무직보수 등 237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경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9,137만원으로 8,329만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8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행정경비 회계연도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화여비는 어떤 성격인가요?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국제화여비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외국으로 비교견학 가실 때 저희 수행직원들에 대한 국제화여비입니다.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2명이 가고 해서, 원래 5명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1,300만원 세워서 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원 대비해서 사무국 같이 가시는 분들이 제한돼 있죠? 몇 명에 몇 명?

여기에 따른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 다섯 분당 1명 정도 해서, 동남아 쪽으로 갈 때 2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외국과의 교류를 위해 간다고 하면 직원들은 국제화여비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미리 계상해서 세웠는데, 작년도에 그런 기회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게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은 될 것 같으니까요. 집행잔액은 남기지 말고 국외연수 갈 때 의원들 보좌하느라 고생하신 직원들도 같이,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6억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참 절감을 잘하셔서 5,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을 국장님이 짜셨죠?

예, 제 책임 하에…….

2017년도 예산과 2018년도 예산 할 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건지…….

물가상승률보다는 예산편성지침에 단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봐도, 물론 필수경비가 들어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1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7대 의회와 8대 의회가 교체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중간에 사퇴하시는 분들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활동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지침이 있던데, 최저금액부터 최고금액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