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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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5개 팀 1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간판개선사업, 거리가게 정비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및 치수 하수 사업, 공원조성 및 관리 교통시설 및 주차장 확충사업 주차단속업무 등의 고유 업무와 여름철에는 수방 폭염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제설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구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는 여름철 재난 대책본부 개소식을 하고 강우 예보에 따라서 보강근무 1단계 2단계 3단계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는 제설대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유진상가 사업 구간에 열린 홍제천 길이 개통되었고 5월에는 안산 쉬나무 군락지에 숲속 무대가 준공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연도하고 그 지난 연도에 통일로에 간판 정비사업을 쭉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규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전체 다 하셨어요? 빠진 데 없이.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통일로 유진상가 4거리서부터

덕현

김덕현위원

서대문로타리.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서대문로터리까지 다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 중간에 무악재부터 독립문4거리까지는 안 되어있지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덕현

김덕현위원

내려가면서 좌측편, 세란병원 쪽으로만 정비, 그쪽은 종로구지요? 종로구니까. 이쪽에는 할 데가 없구나... 그런데 통일로 하실 때 전체 다 하셨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동의가 안 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농협간판이라든지 이런 동의 못 받아가지고 몇 군데 빠진 데가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홍제동도 보니까 농협 쪽에는 간판이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요, 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다 해드릴 수가 없고,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불법간판은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정비랄까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는 간판 위주로 하다보니 불법간판이라든가 대형간판 이런 거는 거부하는 분들, 그런 건 할 수 없이 저희가 과태료 물리고 과징금 물리고 해 가지고 그걸 안 이행 했을 때 벌을 드리고, 그러면 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다음에 할 때 지원을 250만원 정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지원 해 드리는 식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죠.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면 불법 간판인데도 불구하고 참 처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독립문 극동 상가를 하다보니까 동의 안 하신 분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일부는 바뀌었는데 한 두 개 업체가 계속 그냥 과태료 부과해도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요. 일 하기 힘든데, 같이 쭉 하면 경관도 좋고, 그런데... 그리고 보면 새로 신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부다 허가를 받고 하는 거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 하면 추후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보지요.

덕현

김덕현위원

수시로 점검 하시는 거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찌됐든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규정될 현수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정당현수막이 불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취지하에 이게 불법으로 자행되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당비에 의해서 중앙당에서 시당 차원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려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말씀 드렸고 어찌됐든 정당현수막 전용게시 면수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9월부터라고 하셨는데 속도를 조금만 일정을 앞당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명절이 돌아오고 하면 우리 집행부도 못 할 짓인 것 같고, 우리 또한 당에서는 달아라, 왜 못 다냐, 이게 불법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저희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회기가 열린다는 현수막도 걸리잖아요, 네네는 달면서 왜 우리 당 것은 못 다냐고 반문하시면 정말 저희도 지역에서 난감함을 많이 격어요. 예컨대 홍제동 같은 경우는 축제가 있다보니까 축제현수막도 달리고 여러 현수막도 달린다는 거죠. 도로 개선 사업 합니다, 뭐 합니다라는 현수막도 달리게 되는데 그러면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면 다 달지 말아야지, 누구는 어떤 범주 안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우리가 반문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 동안 뒤에 계시는 한 팀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하튼 저희도 어찌됐든 불법이 아니다는 서울시가 전체 그렇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유독 저희 서대문구만 해당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하여튼 시기가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절 때 또 이걸 가지고 다네 못다네, 수고를 하네 못하네, 서로 힘든 일 아니겠어요? 좋은 명절 앞두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되셨으니까 9월이 아니라 빨리 다른 이슈가 우리도 없기를 바래요. 어떤 현황 사항이 있으면 또 현수막 게첨이 되니까 그러지 않고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9월이 아닌 최대한 앞당길 수 있으면 한두 달 앞당겼으면 좋겠다, 전체 이 10면이 동시에 짝 등장하지 않더라도 한 두 개라도 먼저 진행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정당현수막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정당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느어느 정당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못 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합의해서 결정을 하면 앞으로 정당현수막을 게첩했어요, 그러면 신청 접수는 우리 구에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진행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관련 부서에 그때그때 합니까? 이게 게첩 기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당이면 어디까지 한계를 둘 것이냐 하는 점과 또 이거를 직접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받을 것이냐는 생각은 안 해 봤지만 하여튼 효율적인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통로가 하나로 획일화됐으면 좋겠어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야죠. 통일성을 기해서 일사분란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정당 사무실에서도 그 기간에 맞춰서 게첩을 체인지하고 싶으면 팩스로 넣어서 가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 기왕에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했으면 좋겠고. 저는 다시 누차 당부 드리지만 시일이 한 두 달이라도 빨라졌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 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파악하고 무단점용 시 변상금 부과 등 신규 세원 발굴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밑에 박스에 보면 구비, 시비 있잖아요. 이거는 세원 발굴 증가율로 따지게 되면 증가가 됐나요? 세원 발굴 차원에서.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세원을 어떤 것을 저희가 새로 세원 발굴하면 직원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상당히 힘들어요. 일부러 나가서 지적도를 가지고 찾아보고 1년 365일 찾아 다녀야 되거든요. 보통 일을 하다보면 여기가 내 땅인데 모르고 있다가 이게 구유지가 되고 시유지가 되고 이런 게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알게 되고서 이게 잘못됐으면 저희가 징수를 하고 또 그분이 매각해다오 하면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파악하기보다도 신고 들어온다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가 더 많겠네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동화

이동화위원

대체적으로 1년에 건수로는 따지면 몇 건 정도 되나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건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그거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경우가 1년에 굳이 따지자면 몇 건? 담당팀장은 10건 정도 된다고 하네요.

동화

이동화위원

무단점유도 그렇지만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이라는 거는 도로법에 보면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점용료 받게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실제로는 모르는데 주로 도로 점용료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 용지계에서는 도로상에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쉽게 애기해서 공중박스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사설 지주간판이라든지 이런 데 도로를 점용하면 부과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팀에서는 공사장 자재 적치라든지 덤프카가 하루 정도 레미콘을 내린다든지 이럴 때 도로점용료를 저희한테 납부하고 있죠. 그 분들은 아는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 줄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출입로에 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균 95% 정도 되는데 나머지 5%는 어떤 경우인가요? 못 받는 경우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안 내고 있는 거죠. 체납.

동화

이동화위원

체납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은 없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저희가 체납 독촉하고 1차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전문적인 세무직, 세무과로 넘깁니다. 세무과에서는 차압도 할 수 있고 법적 절차로 들어가서 그쪽에도 체납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 안 내면 무조건 세무과로 돌리는 것보다는 건설관리과 차원에서 도로점용료이나 이 같은 경우는 주인이나 확실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나 아니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데는 좀 더, 도로점용료가 금방 1, 2년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차장을 서야 되니까. 그런 데는 몇 년 동안 계약을 해서 잘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할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우리는 도로법에 정해진 대로 현재는 부과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이거죠, 지금 95%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 안 내면 세무과로 올린다는 차원보다는 건설관리과 차원에서 그분들이 도로점용로나 이런 거는 대부분 확실하고 또 필요하잖아요, 차가 왔다갔다 하려면 주차장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도 우리가 신경을 좀 덜 쓰게끔 해서 다만 얼마 정도라도 DC를 해 주고 그 기간 안에 계약을 해서 그 기간 안에 내게 되면 어느 정도, 세무2과로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인력 투입하고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설관리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어차피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저희가 독촉을, 우리 과 선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대안으로 약간의 그 정도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많이 DC를 해줘라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일정 기간에 납부 하게 되면 최소한 수수료 정도는 깎아주겠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잖아요. 1,120건이고. 시비가 토탈 2,700건인데 2,700명한테도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 구정에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2,700명한테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원들 선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는 체납이 많이 생기는 걸 저희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부담 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범법자로 몰리는 건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으면 첫 단계에서 줄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