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4

회의 전체 보기 57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서는 6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준높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김해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 항상 챙기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께 지난 5월 임시회 끝나고 심폐소생술 진행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소비 식품은 다중이 이용하는 식품을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요? 뭘 보고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김밥 같이 여러 사람이 많이

경희

박경희위원

여러 사람이 다 먹는 식품을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요? 김밥, 도시락, 초밥, 회, 냉면 보니까 대중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요? 특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다 양호로 나왔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적발된 업소는 없었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혹시 김밥같은 건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서대문에서는 다소비식품이 위생적으로 안전하다고 봐야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혹시 남은 음식 포장해 주는 용기하고 쇼핑백을 주는데 지금도 지급하나요? 어떤 근거에서 양을 조절해서 주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남은 음식이 별로 없으니까 큰 음식점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엉뚱한 데 쓰여지는 걸 봐서. 흔하다 보니까 다른 데 쓰여지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남은 음식 싸가는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음식점에 갖다놓으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와 쇼핑백 구 전체를 보면 그래도 적지는 않을 텐데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것만 지칭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같이 하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1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그런 걸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다른 데 엉뚱한 데 쓰여지는 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 말씀을 해주시면

경희

박경희위원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야박한 것 같고 별 건 아니지만 모으다 보면 많아지는 것 같아요. 18쪽에 집단급식소가 갑자기 하나가 줄었는데 연초보다 초등학교에 집단급식소 2개가 늘었어요. 이건 안 하던 급식을 실행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초등학교가 많지는 않는데 2개가 늘었는데 여기는 집단급식을 안했었는지 기업체 같은 경우 하다가 안할 수도 있고 여기도 줄긴 했는데 초등학교에 급식 안하는 초등학교 있었나요? 팀장님들 조사할 때 초등학교에 급식 안하는 초등학교 있었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18쪽 수거 검사에서 집단급식소 두 개소 조리식품 및 음용수 총 10건이 부적합 두 개를 적발했어요. 이런 경우 과태료 얼마나 나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아서 과징금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영업정지 받으면 구에서 그 앞에다가 영업정지라고 해서 붙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붙이죠.

경희

박경희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규정은 없이 붙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과태료는 벌금 내버리면 그만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다시는 이런 식당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문구를 크게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과태료 물리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이 그렇게 과태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라는 걸 식중독이라고 표시는 못한대요. 영업정지는 표시가 되지만

경희

박경희위원

식중독 말고 영업정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분이 부적합해서 두 건 적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영업정지나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정지는 표시가 되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과태료는 돈으로 때우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건 이런 정지를 먹으면 굉장한 타격이 올 거 아니에요. 평소에 청결하게 해서 이런 정지를 먹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영업정지 끝나고나서 하면 얼마나 타격이 있겠어요. 그러기 전에 식당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식당 지난 번에 영업정지 먹었는데 저 집 지저분하니까 가지마.” 이러다 보면 장사가 안되니까 아무래도 청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고요. 제안을 드려본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20쪽에 공중위생 분야 있잖아요, 이거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서로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헬스장 같은 데 보면 헬스장은 문화체육과인데 또 사실 그 안에 있는 정수기나 샤워하는 거 이런 건 문화체육과에서 거기까지는 관련 안하더라고요. 대상이 안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건 위생 문제고 다중이 이용하는 곳인데 사실 굉장히 불결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건 어떻게 시정이 안돼요. 정수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필터를 언제 간다고 표시도 안해놓고. 그런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적인 차원에서 샤워실이나 정수기 그건 점검을 한 번 하는 게 어떻겠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도 그게 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건 시설 관리자가, 영업주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 허가가 났으면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헬스장, 체육시설만 허가가 났을 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정수업체에서 매달 와서 하고 그러니까 그 영업자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정수기 쓰지만 그건 점검을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화가 와요 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2개월 한 번이라든지 필터 갈기 때문에 오는데, 제일 사각지대는 샤워장이에요. 아주 미쳐버려요 진짜. 웃는 우리 양리리 위원님 공감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업주한테 얘기를 하면 횡포예요 완전.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시정이 안돼. 그게 지금 몇 년씩 흘러오는데 어차피 여기 공중목욕탕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도 헬스장 같은 데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나 한 번 강구해 볼게요.

경희

박경희위원

샤워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점검은 해야 된다고 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놓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그랬는데 엉뚱한 다른 음식 먹는 데서 뒤집어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진짜 심해요 심해. 여기 다 운동하시겠지만 그거 못 느끼시는 분은 안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강구하셔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체육시설에 있는 샤워장 점검은 한 번 해서 업주한테 경각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24쪽에 휴게음식점이 1,189개예요. 어디어디가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휴게음식점이라는 건 일반음식점 빼고 커피점 그런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커피하고 제과점. 제과점 안들어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제과점만 하는 데는 안들어가고 커피 팔고 그러면 들어가고 그런 차원인가 봐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휴게음식점이 1,189개면 커피전문점이 이렇게 많다는 애기네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제과점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커피를 팔면.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집단위탁급식소 했는데 이게 조금 벗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배달음식점 있잖아요, 원산지 표시 제일 사각지대 같은데 배달음식 하는 데는 원산지 표시나 유통기한 같은 거 그런 거 점검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점도 원산지도 점검하고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점검 대상이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하고 배달전문음식점하고 적발 건수는 어디가 더 많아요? 여기는 통계적으로는 안나와서 그런데.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배달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내줄 때는 나눠있지는 않거든요.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배달음식점은 한 번씩 기획점검이 있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다 알죠. 왜냐하면 지회 같은 데서 받는 거예요. 배달하는 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획점검을 서대문구에서는 몇 건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 샘플을 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달음식점이 몇 개 있다고는 것은 파악이 안돼요 솔직히.

경희

박경희위원

배달음식점 신고는 우리 보건소에 하지 않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나가죠.

경희

박경희위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점인지 일반음식점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거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지도 점검을 하다보면 여기가 배달만 하는구나, 같이 병행하는구나 그건 파악할 수 있는데 자료가 따로 돼있지는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받고 허가증을 내줄 때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허가내줄 때 그것을 체크하면 안되나? 그래서 위치 같은 건 알아놨다가 점검은 나갈 수 있잖아요. 사실 배달음식점은 문 닫고 있으면 소비자들이 들락거리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배달만 하시는 분들은 앱에만 있죠.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하기 때문에 모르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지만 그게 영업점이기 때문에 허가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 그 사각지대를 우리가 찾아내려면 신청 받을 때, 허가증 받으러 올 때 이게 어떤 음식점인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건 우리가 행정편의로 할 수는 있는데 규정상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면 다른 거 묻지말고 그러니까 조건에 맞으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배달음식점 하십니까?” 그런 건 물어볼 수는 있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신규음식점 허가받을 때 보면 보건소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규모하고 이게 제대로 맞나 보잖아요. 그런데 배달음식점은 안나가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나가보죠. 그러니까 배달음식점은 관리를 안하고 가면 여기 배달음식점 그렇게 알고 시인하고 말지 따로 서류상으로 해놓지는 않는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사각지대 같아요. 제가 그걸 왜 자꾸 따지고 깊이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거기가 도보 있는데 사람들이 왔고갔다 하는데 있어요. 문이 열려있어. 요즘엔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열어놓는데 지나갈 때 보면 거기 좀 한 번 들어가보고 싶어요. 너무 엉망진창이야. 거기를 한 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막상 제 지역이고 지역구다 보니까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항상 그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세상에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가나?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걸 먹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런 건 저희한테 잠깐 귀띔을 해주시면, 꼭 위원님이 했다는 말은 안하고 가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다가 또 적발되면 우리 지역인데 나한테 봐달라고 전화 온단 말이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을 하니까 조금 귀띔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서 한 번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는 거지

경희

박경희위원

인력이 모자란다면, 이 배달음식점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려면 지난 번 7대 때 의원들이 식당 점검 나가고 했잖아요. 접수받을 때 처음에 신청받을 때 배달음식점은 따로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 주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습격을 한 번씩 하는 방법으로 해서 평소에도 항상 긴장되고 신선하고 유통기한이 올바른 그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항상 경각심을 줘야 돼요. 문닫고 있으면 거기가 식당인지 음식점인지 창고인지 가방 하나 들고 배달 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배달음식점인지 신고 받을 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게요.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다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파악할 때 신규가 들어온다든지 주인이 바뀌면 허가증을 다시 변경하러 오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옆에다가 파악해 놓으면 제가 다른 질문할 때 한 번씩, 다는 못나가지만 몇 군데만 짚어서 갔다오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되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16페이지 수치가 나와 있고 22페이지도 있고 24페이지도 있는데 다 수치가 달라요. 이유가 뭐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16페이지 식품접객업소는 전부 다 들어간 거고 22페이지는 집단급식소가 5,215잖아요. 5,410인데 집단급식소가 195개가 빠졌어요. 그래서 빠진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빠져도 많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맞아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사전에.

종석

이종석위원

집단급식소는 위생점검 할 때 빠지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따로 점검하죠.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얘기하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알기로 휴게음식점은 술을 안 파는 것으로 알고 일반은 술을 팔고. 그러면 배달만 하는 가게들은 술을 안 팔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 줍니까? 술을 안 팔겠다라고 신고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건 일반음식점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음식을 하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휴게도 음식을 하는 데잖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휴게업소는 술을 안 팔지만 일반음식은 아니잖아요. 빵도 일반음식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휴게로 들어가는 거고 음식은 식사, 밥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카페는 휴게라는 거잖아요. 카페에서 맥주 파는 데도 있던데 그건 휴게예요 일반이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카페도 일반음식점 신고한 데가 있나 봐요. 술을 파는 데는.

주이삭위원

보통 배달을 전략적으로 업종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대단히 작은 데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1종근린생활시설인가 거기에다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려면 300㎡ 이내일 거고 그 규모에서 배달 관련한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 일반으로 등록돼 있다 이거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일반음식점

주이삭위원

그게 차트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자료로 제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점은 따로 우리가

주이삭위원

배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데, 그건 구분을 따로 안 하지만 의원들의 강점이 그거 아닙니까, 동네 다니면서 어느 가게 어느 사장님이 계시고 다 아는 게 저희 강점이잖아요. 만약에 등록이 돼 있는데 지나가다 얘네들은 이렇게 등록돼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혹시 자료로 정리가 될 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이든 휴게든 규모든 이런 것들이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건 우리 컴퓨터에 깔려있죠.

주이삭위원

전체 서대문구 다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개 동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만 뽑아서 시범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제대로 보건위생과에서 점검하고 계시는지 저희 동네 다니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천연분소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5명입니다.

주이삭위원

소장님 계시니까, 가좌지소는 몇 명입니까?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직원이 17명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소장 겸임하고 있어서 17명입니다.

주이삭위원

여기에는 현원 6명으로 돼 있는데요. 의약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책자 79페이지에 6명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79페이지는 공무원증이 나가는

주이삭위원

정원 내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제가 얘기하는 건 기간제 포함한 인원입니다.

주이삭위원

천연분소는 기간제 다 포함해서 5명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천연분소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은 기간제고 물리치료사는 시간선택제 정직원이고 하나는 청소하시는 공공근로

주이삭위원

너무 적네요. 상주하시는 분이 그 정도인 거고 관리는 다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에서는 자주 왔다갔다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일주일에 두 번 행사

주이삭위원

행사만 하신다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천연분소는 건강교실 운동교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 가고 틈틈이 계장님이 출장 나가서 보고

주이삭위원

작년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안한희 위원님께서 천연분소에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천연동 주민이나 그쪽 동네 주민들만 더 많이 향유하니 더 많은 서대문구 전체 주민이 그 프로그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2018년 7월일 겁니다. 그런데 천연분소 프로그램이든 가좌지소 프로그램이든 보건소 내 프로그램이든 전체적으로 주민이 다 같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솎아내서 확대하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천연분소 프로그램 분명히 좋은 거 있는 건 알고 계시고 그 프로그램이 다른 데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사람도 만들고, 강사든 물리치료사든 사람도 만들고 프로그램 교육도 하시고 공간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을 지역은 보건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연희동으로 조금만 넘어오면 된다고 하셨으니 보건소 공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천연분소 운동교실이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건 보건소 안에서도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하겠다는 건 아니고

주이삭위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운동교실이 많아요. 각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많다 보면, 우리가 또 그것을 개설하다 보면 정원이 안찰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천연분소는 여기 보건소까지 오기가 지리적으로 안좋아서 거기다 천연분소를 만든 거고. 처음부터 만든 목적이 그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이삭위원

제가 지금 공간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얘기를 한 겁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많이 하니까 프로그램 하다 보면 여기 정원이 안찰 수도 있다는 것을 답변드린 겁니다. 일단은 하긴 하겠지만.

주이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운동교실은 다른 운동교실들하고 이 운동교실의 차이점이 뭔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골격계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춤추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절과 근육간의 협응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많이 전파하는데 힘써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제가 이거 교육지원과의 먹거리 또 아동급식 관련 비슷한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세 개 네 개 정도가 서대문구에 먹거리 관련해서 무슨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패권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그런 말씀 못들어보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교육지원과에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또 마침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 서대문구 먹거리정책은 급식정책은 주가 메인으로 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재정비과에 있는 공공급식센터가 있고 교육지원과에 있는 친환경 급식센터가 있고 육아정보센터에서 어린이 메뉴를 개발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혼재돼 있는 게 3개가 더 있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만이 법적인 기관입니다. 나머지는 조례상으로 있는 기관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법적인 기관을 제일 늦게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부서마다 관련법규조례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통폐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만 하더라도 농림축산부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농림축산부 소관 업무를 별로 안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지금 주이삭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가 있는 건 참 좋은데

주이삭위원

꼭 통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서대문구 정책의 메인으로 만드는 데가 어디냐를 여쭤본 거였고. 좋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컨트롤타워가 좀 미약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를, 법적인 기관인데 좀 늦게 시작한 점이 있고요 점차적으로는 4개 기관이 아우르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성은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처음 시작을 해보니까 해보고나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적인 기관이라고 하신 건 상위법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먹거리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서대문구가 그래도 조례로서 앞장서서 해왔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신 거죠. 오히려 법에 있는 기관을 조금 늦게...

주이삭위원

아무튼 그 덕분에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나 부서들은 있지만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면 이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그런데 다 어린이 대상은 아니지 않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주이삭위원

어쨌든 상위법이든 뭐든 간에 관련부서별 또 센터별 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모이는 그런 일이 하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 위생, 먹거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간사 역할을 하는 곳이죠. 국 단위로만 보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든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우리도 정확하게는 어디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거기 관련있는 과를 소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할게요.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한 번 쭉 전체적으로 어디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뭘 신경쓰고 그것을 쭉 정리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것을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