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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4

한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청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장명익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명익 의회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의회사무국장 장명익

심청보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의회사무국장 장명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려야 하나 다 아시는 직원이기 때문에 담당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연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늘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활기찬 의회운영,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의정활동 홍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활기찬 의회운영입니다. 의회운영 현황은 2018년 11월부터 금년 4월 기간중 개최한 회기일수는 정례회 1회 32일, 임시회 3회 22일등 총 4회 54일이며 의안처리 실적은 제252회 정례회시 예산안 3건 포함 47건, 제253회 임시회시 조례개정안 2건 포한 7건, 제254회 임시회시 예산안 1건 포함 5건, 제255회 임시회시 조례제정안 3건 포함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 개최는 총 9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주요추진 현황 55건을 청취하고 당면현안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5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국내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 11월에 제2차 정례회 대비 우리군과 성주군의회의 합동 워크숍을 호국평화기념관에서 개최하였고 금년 3월 20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의원님과 직원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18일에는 한향숙 부의장님이 결산검사위원 3기 교육을 수료하였고 3월 26일부터 4일간 국회사무처 주관 전문위원 과정 교육에 이홍규,송성달 전문위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5월 8일부터 3일간 지방의회실무과정 교육에 전문위원실 김서윤, 여선영 두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의원님 해외연수 계획은 당초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호주, 뉴질랜드로 계획을 하였으나 예천군의회 파문으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회의록 발간은 제251회 임시회부터 현재까지 3회에 21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254회와 255회 임시회 회의록은 추가자료 편집과 교정중에 있으므로 발간 즉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5월달에 착수를 해서 9월달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단계 디자인 작업중으로 목표대비 30% 진척사항에 있습니다. 의회홍보지 제작은 500만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에 2회 제작 계획으로 상반기 홍보지는 편집중에 있으며 1차 정례회를 마친 후 추가자료 보완 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칠곡소식지 게재는 주요의정활동 내용을 분기당 1회 게재 계획으로 그간 2회 게재를 하였으며 신문보도자료 제공은 회기 전후 및 수시로 의정홍보 및 의정관련 소식을 총 20회에 보도자료를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감에 의회홈페이지 구축 업체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역업체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용역과 관련해서 현 유지보수업체인 대경정보하고 5월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왜 대경정보와 계약을 하였는가 하면 이게 지금 현행 유지보수 계약은 작년에 12월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 따로 홈페이지 개편작업 용역업체 따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대경정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이번 개편은 확실하게 할려고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시기가 맞지 않았네요.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홍보지는 대충 어떻게 제작됩니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제작할려고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일단 그 안에 실을 내용들이 정례회를 마쳐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했는거는 자료를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편집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추가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승위원

본청에 우리 칠곡군 홍보지처럼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본청에 우리 칠곡소식지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한 20면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소식지에 가는거 보다는 소식지에는 주로 회의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거 가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퇴직의원님들 간담회 했는거라던지 여러 가지 의정 전반에 대한 어떤 소식을 담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때는 열심히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홈페이지 부분 이상승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시 얼마나 많은 격론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대경이라는 업체가 10년 넘게 홈페이지를 관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행감시 강력하게 바꿔달라고 했는 부분입니다.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보십니다. 일예로 몇일전 우리 한향숙 위원님 5분 발언 하셨어요. 이거 조회하신분 몇분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런거 보세요. 우리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는 분들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장님 조회를 하시냐고요.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저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우리 한향숙 위원님 5분 발언 했는거 조회수 몇 번 이던데요.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전국에서 봤는 사람이 두사람이에요. 한향숙 위원님 최군에 5분 발언 했는거 두명, 그 다음에 2019년 우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전국에 있는 주민들이 찾아주신게 총해서 글을 남긴 사람이 일곱분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 일곱건도 뭐냐 게임선전하는 거에요. 스포츠게임, 오락게임, 스포츠영상게임, 이게 일곱건이 2019년도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찾아주신게 게임선전 하는거에요. 한분도 주민들이 글을 남긴게 없습니다. 2018년도 총 해갖고 칠곡군의회를 찾아주신 분이 세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쭉 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상승 위원님이 이야기 하다시피 이 업체를 또 하셨네요. 이 업체를 다른 지자체하고 그때도 비교를 해줬어요. 바뀌어야된다. 지금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최연준의원, 최인희의원, 그 다음에 김세균의원은 칠곡군의회 의원이 아닙니다. 누가 칠곡군의회 의원이냐 하면 이재호의원, 이상승의원, 장세학의원, 한향숙의원, 심청보의원 지금 여섯분의 의원이에요. 칠곡군의회 홈페에지에서 보면 총 7개의 메뉴바가 있습니다. 총 7개의 메뉴바가 있는데 열린의정실, 그다음 의회소개, 의원광장, 의회소식, 그다음 참여마당, 자료실, 의회현황 여기서보면 의원님들 사진이 나와요. 전부다 가만히 서있는 모습은 10명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메뉴바에 10명 중에 여섯분만 나와 있는데 한 번 보시면 알거에요. 나머지 의원들은 일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의원들 외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일하는 모습이 없어요. 똑같이 우리도 선거로 해서 당선된 의원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빠져있냐고요. 국장님 홈페이지 업체 개선해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게 10년 넘게 그 업체하고 계속 연결해서 안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번에 다시 바꾸시고 홈페이지를 저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모바일로 연결해서 해야된다고 그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네요. 다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거할 때 의원들 전체다 의견수렴 해가지고 일단은 입찰을 다시 붙이세요. 그게 안되면 저는 가만히 안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찾아주시는 분들이 중요한 안건에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전국에서 70, 80명 밖에 안찾습니다. 100명이 넘어가는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이 있는거에요.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4년동안 나를 홍보하고 나를 알릴수 있는 기회는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홈페이지 부분은 답변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연준

최연준위원

아니오. 제가 이야기 했는거 일단은 재입찰 하시고 저는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되고 반영이 돼야 합니다. 제가 아까 거론했던 의원들 그 분들만 의원이 아닙니다. 제외된 의원들은 의원이 아닙니까? 나도 전국에 알리고 싶어요.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연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작년도 회의록도 보고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크게 우리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이용이 적다는 말씀 하나하고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상에 일부 의원님을 제외한 세분 의원님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분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이 적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잖습니까? 그에 따라서 기존 대경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 바꿔달라는 그 내용이 핵심이잖습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잘못 이해하셨네. 일단 업체가 계속 10년 넘게 했는 그 업체가 지금까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분명 이야기 했어요. 업체 바꿔야 된다고. 일단은 우리는 지역 업체를 선호했고 그 다음에 그게 안되면 그 회사말고 다른 회사로 바꾸자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왜, 너무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섯분의 의원 외에는 홈페이지 상에서도 여섯분의 의원만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활동내용이 없고 그게 바꿔야 된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화면구성에서부터 우리는 의원이 아니라니까요.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제 말씀이 그 이야기잖습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재 입찰 하실꺼죠?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 부분은 회계처리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 기존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용역이 30% 진행중인데 그걸 어떻게 새로 철회를 하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고 어떻게 철회하고 새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 했는거 왜 그업체를 바꾸라 했는걸 국장님은 전혀 수렴이 안됐네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했는게, 저는 그 업체를 중지하고 재입찰 하기를 강력하게 이야기 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최연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전임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어요. 문제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접속하기가 너무 힘이든다. 접속하기 힘이 드니까 찾아오는 방문객도 없는거에요. 그러고 대경정보업체가 2000년도 9월달에 우리 의회하고 계약을 해서 근 19년째 계약하고 있으니까 변동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또 바뀌시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 그러고 우리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이래서 그런 것 아닌가 이 생각도 사실 듭니다. 유지관리비가 보면 크게 많지는 않아요. 600만원하고 운영비 500만원 요런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홈페이지 개편 예산이 2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볼때는 유지관리 업체 따로 이미 계약을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 개편을 딴 사람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생겼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시점이라도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혜롭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게획하고 있는거는 전체 소요기간은 한 5개월 정도로 잡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저희들 작업계획을 가지고 그 단계에 있는데 중간단계에서 의원님들 전체를 모셔놓고 홈페이지를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겠다.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물론 최연준 위원님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기 계약이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그걸 철회하고 그건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왕 계약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일단 한번 보시고 어떻게 개편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안될 경우에 다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수용을 해주시면,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입찰공모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을 하셨겠죠. 수의계약 지금까지 했는 내역서 빼서 그업체 자산, 능력 그다음에 사업의 영역,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겠끔 좀 주시길 바랍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희 위원님!
인희

최인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홈페이지 가끔식 한 번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어지간히 잘해가지고는 어느 홈페이지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저는 가끔 들어가서 몇 명 의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넣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의원이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없는지?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의원님들이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인희

최인희위원

관리하는데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고요. 홍보지는 지금 홍보지를 제작하는데 기본 초안은 이래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의회사무실에서도 하지만 우리 의원들 이게 나오기 전에 의원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하고 그래 해주면 좋겠습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예,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추가로 홈페이지 관련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생명은 보면 지루하면 안되거든요. 우리 위탁계약 업체에 의존하지 마시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밑에 의사국에 담당자가 한명 붙어야 되요. 다른 업무 보시면서 자주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우리 홈페이지가 살아나거든요. 우리 위탁업체는 정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다 몰라요. 아니면 계속 위탁업체에 계속 어필을 해야지만 올라오는데 홈페이지 해놓고 우리 의사국에 담당자가 수시로 기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좀 편리합니다. 그렇게 한번 제 의견입니다. 하실 때 그것도 한 번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지금도 업무분장에 홈페이지 관리자 지정이 되어있지만 저도 항상 주문을 합니다. 자료관리라든지 이런게 현행화 되도록 과거자료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계약이 2000년도부터 했는데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예,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보통 계약을 언제 합니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금년도 것 같으면 보통 전년도 말에 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왜 이걸 묻냐하면 최연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관리가 옳게 안되니까 이런 부분을 바꿔라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이건 다른 내용인데 우리 칠곡 근교에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구미라든지 대구 북구 그 정도도 우리 의회가 왕래하는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서로 지자체별로 윈윈이 많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우리도 의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할거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근교에 있는 지자체끼리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위원님, 인근 지자체하고 상호교류 활성화 이런 부분은 지금 기존도 예를 들어 서부권의회 의원님들 체육대회라든지 그런것도 아마 이런 범주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근 의회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국장님, 제가 감사목록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일단 예산편성 할 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편성을 보면 일방적이에요. 예산편성 주체가 누구냔 거에요.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주체가 되어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은 전년도 예산편성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예산은 더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추가로 편성을 한다든지 또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뺀다든지 이런식으로,,,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의원들한테 저한테 한번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의회사무국에서 우리 10명의 의원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되거든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돼야해요. 그런데 우리의 의견은 한번도 반영이 된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하는데 지금까지 흘러왔는대로 계속 의회사무국장하고 의장 두사람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저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저는 아무것도 의장도 아니고 부의장도 아니고 위원장도 아닙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편성이 잘못 돼있어요. 일단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의장한테 한달에 241만원이면 1년에 2,892만원, 부의장 115만원, 1년에 1,380만원, 상임위원장 75만원씩 3명, 2,700만원, 예결위원장 75만원, 4회에 걸쳐가지고 300만원, 이거는 다 어떻게 쓰십니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 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연준

최연준위원

이 분들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시는지 의회 10명의 의원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한테도 전체적인 예산은 10명의 의원이 공통적으로 저는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의장님 업무추진비,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위원님은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을 위해서 써야된다는 그런,
연준

최연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들도 이 예산편성이 됐을 때 요사람들한테만 예산 편성된 건 아니잖아요?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게 예산편성된 주체, 그러니까 의장님은 의장님이 판단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쓰시는 거죠.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예산, 우리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썼는걸 공개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공개하도록 돼있지요.
연준

최연준위원

공개한적 있어요?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게 5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공개하고 그 이하일 때는 공개 안해도 되고 그런 규정이 있지요.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규정을 못 봤는데요. 상한된 금액은 제가 본적이 없어요. 확실합니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규정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지금까지 그 규정을 못봤는데 그 규정이 있으면 제가 알 수 있겠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 각 위원장님들은 50만원 이상 한번도 쓴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했겠죠.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야 되겠는데 50만원 이상 집행한 일이......
연준

최연준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8대 의회 와가지고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기서 매달마다 썼는거 외에 어디에서 썼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배정된 금액이 3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도서구입비가 또 200만원 있어요. 500만원어치 책을 사면 정말 도서관에 책이 넘쳐나야 됩니다. 넘쳐나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없어요. 반드시 도서구입 대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도서 비치했는게 있으면 누가 빌려가면 반출대장을 만드시고 반드시 하십시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지금까지 했는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하셔야 되고 공통운영비 5,400만원 되는거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추진실적 보고는 끝내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인희

최인희위원

자료에는 없는건데 최연준 이야기 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모두가 궁금해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 공개를 50만원 이상만 공개하게 되어 있다는거는 하지마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하지 마라하는 법 조항으로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규정에 딱 맞춰 쓸라하면 어렵다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선거법위반 안되게 그렇게 쓸라하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50만원으로 결정했는거는 공개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항상 다 쓰여집니까? 지금까지,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제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는 상반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치된 도서를 한번 보고 필요한 어떤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가 있을 것이고 업무적으로 필요한 도서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이 서있으니까 도서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도서 이것도 우리 간담회나 할 때 한번도 거론되지를 안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도서는 사서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도서구입비가 어떻게 되는지 부족한지 어떤지 몰라가지고 이야기 할려고 하다가 못했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도서가 구입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도 다른 타시군에는 일부 50만원 이하도 공개하는 걸로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고 필요하다면 50만원 이하도 어떤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진정 등 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민원접수는 홈페이지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의회로 직접 공문이 와서 합니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직접 서면으로 들어온 것 또 전화로 묻는것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얼마전에 개인택시 관련해서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의원들한테 회람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겠끔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우리 칠곡군의회 건물에 들어왔을 때 의회 구성이나 이런게 건물 문 열고 들어와야 알 수가 있어요. 현재 문을 열고 들어와서 2층에 와야 알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외부에 화단이라든가 벽에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등포구의회를 가면 입구에 요런식으로 해놨는데 대게 깔끔하게 예쁘면서도 아 여기가 칠곡군의회구나 칠곡군 의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고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우리도 요런 방향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일반인들이 여기와서 의회라는걸 몰라요. 모르고 의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는건 진짜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특별한 볼일이 없을때는 여기 올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걸 공간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만들어서 바깥에다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예,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건물 여건하고 그런걸 검토해서 설치가능 여부도 검토를 하면서 참고로 지금 저희들 1층에 보면 역대 의원님들 명단이 쭉 나오고 앞으로 하실분까지 공간을 여백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니까 작년도에 설치를 했던데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되는 사항이잖습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아니요. 이거는 현역의원들이에요. 현혁의원이 요렇게 누구 되어있고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되어있고 의원이 하는 역할이 기재되어 있고 우리 의회는 지금 2층에 복도에 있는데 그거는 의회 문을 열고 2층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모른다는 거지요.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 부분 하여튼 설치가능 여부라든지 그거는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한번 판단해가지고 민원인들이나 군청에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위원회에 위촉되면 보통 2년씩 임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 행감에도 이 부분에 질의했는 내용이 일부 있었는데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전면 재교체 할 수 있도록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게 한계가 있는게 자기 업무소관 위원회는 가급적 피하도록 그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국장님, 의회에 10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아침에 일찍 올 수도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문을 열수가 없으니까 밖에 직원올때까지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어떻게 개선을,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 부분 개선할 방법은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보통 회기중에도 그렇고 보통 출근하시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 전후로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출근을 몇시에 하냐하면 7시 반정도 보통 그렇게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면 벌써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 놔요. 어떨때는 제가 열고 그러는데 그 시간대보다 빨리 오실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이야기 해주시면 직원이 와서 문을 연다든지 그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한테 출입할 때 들어가는 키가 있는데 그걸 제작해서 나눠드릴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일찍 늘상 오시고 그럴 일은 없잖습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원들도 나오시는 분이 많은데 의원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직원들 불러서 문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만들어드릴 수도 있고 또 당직실에 키를 비치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지금까지 당직실에 매번 갔어요. 문열고 들어와서 어떨때는 키를 갖고있다가 호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어떨때는 당직실에 줘야 되는데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당직실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 한테 일단은 그 키를 하나씩 드리는게 맞습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예, 알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14쪽에 각종위원회 위촉현황에 이래 보니까 여기 수당 나오는 위원회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무와 관련해서 군에서 설치해서 들어가서 하는거는 아마 수당지급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아까 한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2층에 있는 의원 구성현황 이런 부분이 다른 의회에 가도 보면 다 입구에 있어요. 우리 앞에 화단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라도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있든데 이런 부분을 한번 쯤 생각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익

명익의회사무국장장

예, 하여튼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의회사무국의 존재 이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평상시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라도 이야기 해주시면 그때그때 반영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또 예산도 반영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결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5분 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논의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의회사무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하는 동안 거론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정리하여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 감사 종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