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입니다. 끝까지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잠깐 개인적으로 뵈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체육과에서 자체 보내주는 국외연수 그 부분은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내년 계획에는 일정한 업체가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짤 수 없도록 공개적으로 오픈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3개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사회단체분들이 월드투어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내 입체 골고루 선정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새마을체육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2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어제 과장님 행감자리에서는 군민체전 업체선정에 있어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과장님 설명하신거 하고는 조금 착오가 있었는 걸로 알고 지금 보니까 협상의 의한 계약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그래 아시고 제가 다시 내용 정확하게 협상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검토하고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위원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촉직 위원님들은 좀 자주 바뀌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왜관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는데 이 분은 위촉직 여기 계신지 얼마나 됐죠?
그전에는 어떤 분이 계셨나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교육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위원회이고 저희들은 체육분야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훈위원
이걸 보니까 왜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시길래 어느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우리 운동장 축구장시설 기준 주말에 사용료 하고 봤는데 필드는 평일은 20만원, 토, 일, 공휴일은 30만원, 야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은 많이 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조금 저희들이 저조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일에 20만원, 토, 일, 공휴일 해서 30만원 하는데 참고로 덕산체육공원은 7만5,000원인데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용율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얼마나 사용했는 내역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추가자료 요구했는데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상세집행 내역에 있어서 이게 지금 날짜를 보니까 ‘18년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했는 이 내용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임원이 92명정도 되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임원 체육회 협회장 있고 그밑에 간사 있고 팀별로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도 있고, 레슬링만 해도 레슬링협회장 하고 이사, 부이사 다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종목이 15개 종목인데 한 종목에 임원이 2~3명씩 잡고,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회장님, 이사있고 간사 있고 4~5명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밑에 생활체육하고 이거는 조금 틀리죠?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생활체육은 쉽게 말해서 취미생활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도민체전은 엘리트이고 경쟁해가지고 등수를 매기는거고 생활체육동호인은 동호인끼리 친선게임 비슷한 개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생활체육에서는 임원이 적은데 엘리트체육에서는 그렇다보니까 임원이 많다, 그러면 56회에 나갔을 때 317명이 출전하셨고 선수유니폼 따로 사고 단복 따로 사고 항상 그렇게 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현재 그렇게 해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유니폼은 선수할 때 입는 옷이고,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단복은 입장할 때 의원님들도 드렸던 단복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유니폼은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장할 때 딱 입고 입장하잖아요. 조금 다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출전비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는데 출전비하고 운영비 차이가 뭡니까?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안녕하십니까? 칠곡군체육회 장영흠팀장입니다. 일단 출전비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식비, 간식비, 숙박비, 교통비 해서 인원별로 계산해서 산출해서 집행한거고, 그리고 종목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타지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 수급비용으로 저희가 따로 추가로 지급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타지 선수들이 몇분 정도 됩니까?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종목별로 인원이 다르다 보니까 육상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수가 7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절반이상이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선수들에 대한 추가 지원금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선수를 우리가 그러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육상선수를 70명 중에서 35명을 타지에서,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영입하는게 아니고 주소는 여기 있지만 타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향숙
한향숙위원
운영비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육상이 너무 많아요. 육상이 800만원이고 다른데는 전부 100만원입니다.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육상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점수도 종목이 3가지가 되는데 트랙, 필드, 마라톤 3가지 종목인데 점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점수도 제일 많고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더 많이 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저는 사실 운동을 안해서 잘 모르는데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전에 출전비에 식비, 간식비, 숙박비, 교통비, 귀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량비는 따로 있어요?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그거는 고등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따로 수급을 못하니까 스타렉스 그거는 종목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를 여기 출전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운영비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거는 이해가 가는데 자유총연맹 입장식 지원금 100만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체전 할 때 항상 나갔죠?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평일날 저녁때 하다 보니까 인원동원이 잘 될수 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이더라고요. 그래서 45명, 대형버스 1대,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가 선수가 300명이 되고, 임원이 92명이면 400명이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자유총연맹에 100만원을 줘가지고 또다시 인원동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전경기를 하고 또 본경기를 따로 합니다. 사전경기 출전하는 팀을 저희가 인원 수급하기에는 힘들고 그날 개회식 당일날 경기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개회식 참여가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자유총연맹에 인원 동원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40명정도 가겠네요? 우리군에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등록된 단체가 140개정도 되는데, 다른 단체들은 도민체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디서 뭘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단체가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0몇년째만 이 단체만 가는걸로 아는데 이거는 칠곡군 도민체전인데 일반단체들은 한번도 가보고 싶어도 못가는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입장식 이벤트 287만원 나갔는데 이거는 어떤식으로 입장식을 해서 돈이 이만큼 듭니까?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입장식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 플랜카드, 상징물 등 그런것들 제작하는 비용하고 인력동원 비용 등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 칠곡군이 제일 적게 투자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안그러면 우리가 돈을 적게 투자하는건지 많이 투자하는건지 적게 투자하는데도 8연패를 했다면은 좀더 활성화 할 필요성도 있고 좀 많이 투자했다면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상세하게 묻는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참고로, 올해부터 지사님이 입장료에 돈을 투자하지 말자, 인원수까지 제한했습니다. 대형 에드블룬 못하게 하고 말같은것도 하지 말고 다 제한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간소하게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게 시군경쟁이 되다보니까 그게 입장식하면서 그거보고 판단하기에 어떤데는 조그마한 군단위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하니까 그게 다 낭비잖아요. 한번하고 나면 끝인데 그래가지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래 하지말자고 했는거는 그건 잘됐는 것 같고 우리도 보면 우리군이 우리 군세에 비해서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입장식이 제일 초라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부터는 그걸 없앴다는 거지요?
진영
김진영새마을체육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임원격려 만찬에 334만7,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왜 이렇게 임원이 많은가 여쭤봤는데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큰돈은 아니고 92명에 300만원 같으면 그리고 우승 환영만찬이 있고 우수 선수식 따로 있고 또 보면 입상선수 훈련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임원격려 만찬을 따로 하고,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우승환영 만찬은 마지막날, 우승확정되고 난 다음에,
향숙
한향숙위원
임원격려 만찬은 언제 합니까?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둘째날입니다. 경기장 방문 끝나고 만찬이 있는거고 현지에서 하는거고 우승환영 만찬은 마지막날 우승 확정하고 여기 왜관으로 돌아와서 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우수선수는 또 따로 합니까?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이거는 훈련할 때 하고 국장님께서 종목별로 훈련장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선수들 식사나 간식같은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훈련장을 방문하시지만 못가시는 종목들이 많다보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종목별로 훈련할 때 스케쥴 잡으셔가지고 주말에 방문하실 때 식사나 간식이나 그런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특식비는?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현지에서 성적이 우수한 종목들 마지막날까지 있는 종목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식비가 나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출전비 이미 7,000만원 썼는데 보면은 특식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무부회장 활동비 100만원, 사무국장 활동비 150만원, 차장비 활동비 100만원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이것도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전 끝날때까지 다니시면서 선수식대, 간식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많이 있고 여비도 발생이되고 그런거에 선수선발이나 선수들 격려 그런거 할 때 합니다. 그리고 출전해가지고 현지에서 그쪽에서 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해단식은 여기에 와서 하지요?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여기에 와서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와서 마지막날 환영만찬을 153만원 들여서 하고 해단식은 따로 날을 잡아서 하는데 해단식에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이다 이말이죠?
영흠
영흠칠곡군체육회팀장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사무실에서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족구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지금 이게 항간에는 족구단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 회장도 있고 다 구성이 되가 있고 2017년도에 지원현황을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 했는데 이거는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용훈
김용훈칠곡군체육회사무차장
칠곡군체육회 사무차장 김용훈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지원내려온 생활체육교실 운영해가지고 저희 칠곡군에는 종목별로 10개 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같은 경우는 족구협회에서 강사를 지정해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실제로 족구협회가 위임한 겁니까?
용훈
김용훈칠곡군체육회사무차장
10개 종목이 어떤거냐 하면은 육상종목도 있고 댄스스포츠도 있고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쪽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은 작년에도 자료를 한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단체 없는데 교육 이거는 강사 어디서 투입해서 한거는 나오겠네요? 운영을 했으면은 어느팀을 운영했을거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칠곡군체육회사무차장
.....
이상승위원
주민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어떤내용이냐 하면은 족구동호회가 많잖아요, 군데군데 읍면도 있고 많은데 자기네들은 모르는 경비 자체가 어느 족구 한단체에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어느단체로 가는지 정확하게 군단체인지 연합회에서 나왔는 단체인지 그게 알고 싶다는 그말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는 교실 운영을 안했고 2017년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가지고 189만원 나갔는데 이거는 어느 팀에 교실을 운영했는지 자료만 하나 부탁할께요.
용훈
김용훈칠곡군체육회사무차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도민체전 우수학교 훈련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대구예술대학교에서 선수가 참가하는거는 38명인데 그밑에 순심고등학교와 순심여고가 도민체전 선수 참가하는 거는 90명입니다. 대구예술대학교가 38명으로 훨씬 적은데 예산은 순심고, 순심여고 합쳐봐야 300만원이고 대구예술대학교는 38명인데 1,00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차이가 많이 나죠? 선수인원으로 봤을때는 순심고등학생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술대학교쪽으로 많이 잡혔는지? 이게 도민체전 우수학교 훈련비라고 해서 따로 나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궁금한데 누가 대답을,
용훈
김용훈칠곡군체육회사무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외에 체육회에서 지원되는게 엘리트 육성학교 순심중학교에 1,500만원, 북삼중학교에 500만원, 석전중 레슬링에 1,000만원, 그다음 왜관초 탁구에 5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심에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예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부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고등부하고 일반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지원 현황에 보니까 육성비 해서 순심중학교 1,500만원, 이런게 있긴 하던데 석전중학교 1,000만원 이렇게 학교에는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좀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예술대학교에서는 1,000만원이 예산이 더 잡힌거다,
용훈
김용훈칠곡군체육회사무차장
일반부 학생들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하면 근무지 일을 찾아서 외지로 떠나고 하지 않습니까? 예술대학교는 학생들이 도민체전을 뛸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그렇게 합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내가 행복마을만들기 상세 사업내역서를 부탁드렸는데 태영건장이 제가 몇 개 안 받았어요. 4개마을 만들기를 했는데 태영건장이 계속 들어갔는데 태영건장 솔직히 제가 어디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구미 고아읍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행복마을만들기 예산이 전액 군비죠? 도비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이야기가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주자고 이야기를 했는 행복마을만들기 큰 예산이 재료구입하는게 도배재료 구입하는건데 우리 관내에도 도배재료를 파는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4개밖에 안봤는데도 전부다 구미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도 도배재료를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 이건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대구예술대학교가 수상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정도 성적이 괜찮은거는 맞죠?
용훈
김용훈칠곡군체육회사무차장
수상만 봐서는 (청취 불능)
이창훈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술대학이 스포츠 종목이 다양하게 많은데 학교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우리 예술하고 체육대학이 아니라서 종목이 많아서 우리는 많이 놀랬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 칠곡군에 도민체전 나가면 성적도 많이 나고 하는데 체육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민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공식 축구팀도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칠곡군체육회사무차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한향숙 위원님 자료에 보면 도민체전 경비를 보면은 우수선수 식대 및 간식비 있고 밑에 간식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면 한가지지 두가지가 있길래 이건 어디 간식비입니까?
용훈
김용훈칠곡군체육회사무차장
이거는 입장식, 개회식할 때 간식을 가져가는건데 점심식사하고 저녁식사하고 그 사이 시간이 많이 빕니다. 그때 간식을 따로 준비하는데 빵이나, 햄버거나 음료하고 준비해서 가는데 거기 간식비입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도 입장할 때 라고 명확하게 써줬으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고 특식비 이거는 뭡니까?
용훈
김용훈칠곡군체육회사무차장
종목별로 특식이 나가는 종목들이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박명자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추가자료 받은 1페이지를 보면은 사회복무요원들 근무지별로 보니까 거의 아동센터에 다 있는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이분들은 뭘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하는일이 아이들도 지도해주고 아이들 대외적으로 움직일 때 안전도 보호해주고 주로 공부하는데 옆에서 서포터 역할을 해줍니다.
심청보위원
아동센터에 지원도 해주고 인원도 이런 분들이 들어가므로서 지원금이 적어질수 도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으냐 하면은 병무청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들이 복무요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칠곡군을 통해서 배정나가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궁금해서 인원을 보니까 아동센터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동센터에서는 지원 요청을 많이 하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홈페이지로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은 출소자가 올해 15명입니까? 이분들은 주로 뭐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 당장 나오면 먹고 살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직장을 못구합니다. 아무도 안쓸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오면 먼저 평균 1.6회는 생계비 1인당 50만원 3개월정도 지원해주고 그 외에 의료비 이것도 지원해주지만은 그 외에 원룸을 한다든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거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해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거는 현금줍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현금으로 계좌입금되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결국은 자기들이 어떻게 쓰는지 방법은 없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먹고 사는데 쓰는 생계비입니다.
심청보위원
자꾸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인원도 더 많아질수도 있겠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출소자들 복역하는 장소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세상에 나가면 안주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공부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심청보위원
보통 죄명이 뭡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잡범도 있고 살인미수도 있고 최고 복역 오래해서 나온사람 37년 복역하다 세상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명단은 받을수 없다하니까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전일제로 할 경우에 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일제는 등급마다 다 틀립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장애인시설에 보니까 장애인이 거의 들어가가 있어요. 장애인협회나 장애인시설 센터 같은데 가서 장애인이 가서 일을 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 옆에 있는거 거기 맞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 정신3급이 있는데 여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 보면 보통 시설에서는 희망하지 않거든요. 이런데 가면 행정사무나 보조도 하면서 자기들도 각종 교육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조도 하면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소중한사람들에는 직원들이 몇 명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소중한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는데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도 직원이,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도 직원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3급 정신장애가 3명이나 있어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정신과 질환을 앓는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필요성을 희망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따라 배치를 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 받을사람도 그런 시설에서 하고 가기도 그쪽으로 희망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 지체나 다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정신이 그래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케어를 하는 비용은 여기서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중한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20명 넘는데 직원들이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20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수용비라든지 이런걸로 다 나가고 이 인건비는 따로 나갑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몬정신병원에 정신질환을 앓고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집으로 바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 집으로 바로 복귀가 안되니까 이 복귀 징검다리로 보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소중한사람들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시몬정신병원에서 퇴소해서 소중한사람들에서 커피나 빵 만드는거 사회적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그 동안에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사회복귀 기능을 훈련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일단 시몬병원에서 나왔던 사람들이니까 거의 정신질환자들이 많긴 많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는 사람들 집으로 바로 가기 위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들 여기서 많은 직업보도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지침을 보니까 발달재활서비스가 가능하네요. 재활활동 음악재활, 미술심리재활, 11페이지 보니까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도 가능해요.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도 가능하지만은 발달재활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칠곡군에 여러 가지 기관에도 활용할수 있겠금 문을 열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라서 카드결재가 안된다라는 말씀인데 다른데도 다 똑같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국세청에 우리 담당계장이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을 하니까 비영리법인에는 사업자등록이 안되고 그에 따라서 카드발급기도 신청이 안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나 이용하고 싶을 때 현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현금을 내는거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없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 세입처리 했는 자료는 다 있습니다. 거기서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수입으로 잡는데 그분들이 현금을 오고가는데 있어가지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현금을 받는데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 얼마 받았다하는거를 영수증 해줘야 되죠.
향숙
한향숙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장 이름으로 발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임의로 간이영수증 같은거 아닙니까? 그거는 만지기에 따라 다른거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모든 사회복지 운영비라든지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막연히 잘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 보다는 좀더 시스템화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에 장애인복지관에 전화해보니까 거기는 되던데요. 카드결재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했는 시설 맞습니까?
이창훈위원
위탁인지 뭔지는 저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카드 사용이 다 됩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면 명칭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에 확인해본 결과와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처음에 비영리법인이라고 출발했는데 계속 영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거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강료는 운영지침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에 보면은,
이창훈위원
어쨌든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에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감면해 주게 되어 있지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라 해서 다 생활이 어려운거는 아니거든요.
이창훈위원
받을수는 있는데 안받을수도 있는거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운영지침에 따라 틀립니다.
이창훈위원
운영지침은 누가 정하는데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군에 다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거기와서 그분들한테 입장료라든가 금액을 안받으면은 상위법 위반이나 그런게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밖에 사회인들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게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면제를 받지만은,
이창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을 하면 안되는거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이창훈위원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으면 비영리법인은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영리활동을 절대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비영리법인인데 왜 영리 활동을 합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인 중에서도 일반장애인은 형편이 괜찮아서 이용하는 거니까 무조건 공짜를 해서도 안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다른 장애인복지관도 똑같이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창훈위원
저도 전화를 해서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직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카드 가능하게 카드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같에 보일수 있겠지만 현금으로만 모든게 거래가 되고 그분들이 현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가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신경을 잘 써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금 다같이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밀알희망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우선 가장 놀라웠던게 희망일터의 종사자 명단을 보니까 다 퇴사를 합니다. 1년도 못 버티고 왜 이런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위원님, 장애인 시설중에서도 종사자들이 이직율이 가장 높은데가 생활시설입니다. 24시간 케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가장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근무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직율이 높습니다. 이게 어디없이 다 높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남아 있는 분이 원장님도 퇴사를 해요. 남아있는 분이 원장님 한분, 직원 네분이 계시는데 이 네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가 약 1억7,290만원 정도 되는거죠. 그러면 연봉이 4,000만원정도 되는데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퇴사를 하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안에 인건비 1억7,200안에는 4대보험과 모든게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실수령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호봉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창훈위원
관리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운영비는 난방비, 우리 가정으로 말하자면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경비를 운영비라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밑에 근로는 뭐고 훈련은 뭡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는 예를 희망일터에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20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출발하는게 아니고 미리 출발해서 10명은 숙련된 기술까지는 아니지만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10명은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상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창훈위원
근로로 해가지고는 한명당 72만원, 그리고 훈련으로 해가지고 20만원정도 매달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월입니다.
이창훈위원
월 70만원을 받아가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가는데 아니고 그 돈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경비입니다.
이창훈위원
운영을 한다고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예산을 줄 때 기초를 가지는 겁니다. 기초 수치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밑에 종사자 수당으로 해가지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수당은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사 수당이고 장려수당은 장기근속에 따른,
이창훈위원
알겠는데 가장 의아한게 종사자 명단인데 원장님 세분이 계시다가 원장님까지 나가는거는 사실 이해가 안됩니다. 잠깐 일하러 왔다가 나가시는거는 어느정도 사실 이해가 되는데 원장님이 세분이 계셨다가 1년만에 다 퇴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4명 남았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이 정원이 4명입니다. 그동안 퇴직하고 신규채용하고 이런 로테이션의 현황을 내놓은겁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볼께요. 조금전에 이창훈 위원 밀알 희망일터에 김광석 이사장은 어느파트에 대표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은 대표이사겸 생활시설의 원장입니다.
이상승위원
자기 와이프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인은 대구에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전체 관리를 김광석이사장이 다하고 밑에 희망일터라든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모든 인사권이나 그렇습니다.
이상승위원
밑에 지금 현재 있는 사무원하고 직업훈련 교사를 보니까 정O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제가 봤을때는 다 가족인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이상승위원
김광석 이사장이 모든 업무를 다보는 것 같은데 밑에 일터, 위에 장애인시설을 다 보는데 김광석 이사장도 장애가 있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입니다.
이상승위원
희망일터에는 김광석이사장은 전혀 없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산하의 시설이니까,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카드사용 때문에 이창훈 위원님이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용료는 대부분 식대하고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가 식대하고 대관료가 90%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식대는 한끼 얼마정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1식에 2,5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식비로 재료 구입해서 또 하고, 그런 아까 이창훈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듯이 카드가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과정같은거를 명확하게 누가봐도 이건 어떻게 다른 마음을 먹으면 염려하실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거를 회계처리를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심청보 위원님 요구한 자료중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에 보니까 우리군에 45명이 32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복지센터나 이런쪽에는 이해가 가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2명 있는데도 있고 1명 있는데도 있고 왜관같은 경우에는 3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센터에서 무슨일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들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거 할 때 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무보조도 하고 아이들 주로 복무요원들이 대학 다니면서 군에 들어왔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무려면 젊으니까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호흡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왜관에 지역아동센터에 배치가 3명인데 이러면 여기는 하루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맞는데 복무요원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업무 전체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배치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요청하면 한명도 있고 두명도 있고 세명도 있는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병무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에 자기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규정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도 식비나 이런게 나가고 하는 것 같은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갑니다. 식비만 군비입니다. 그 외에는 전액 국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행복한마을에 1명이 들어가 있고 행복한동행에 2명이 들어가 있는데 행복한동행이 행복한마을 옆에 있는거 아닙니까? 행복한동행에 수급자가 몇 명 들어가 있는데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자가 5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5명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직원 몇 명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7명 있습니다. 촉탁의까지,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이 5명이 있는데 촉탁의까지 7명이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2명 또 들어가 있고 환자보다 직원이 더 많은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와상환자이고 해서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숙
한향숙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돈을 안주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돈을 줘야 되는데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이런걸 기준을 갖다가 병무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가는건지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배치를 하는지 그거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 중지
16시 41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평녕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민간위탁업체 인디053 계약체결 내역을 보니까 우리군에 일을 많이 해요. 인문학 마을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마을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도움되는게 많아서 잘왔다고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학생 인문학활동이 이게 올해 몇 년차입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7년차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안서를 봤는데 이런 제안서를 우리가 만듭니까, 인디053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사업계획서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업계획서는 줄수가 없고 조달청에 우리군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제안은 업체에서 작성을 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우리는 기본계획을 과업지시서를 제안요청서하고 같이 작성을 해서 입찰전에 조달청하고 미리 이런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 심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달에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이런 사업들에 어떠한 부분은 기본계획에 수정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조달청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가 7년차 대학생 인문학 활동을 했는데 7년동안 내도록 인디053에서 했지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는 사실 이분들은 전문가인데 다른 업체도 혹시 응모를 한게 있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응모는 하는데 이 예산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본 맥시멈을 잡아놓고 이안에서 얼마해라 이런겁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업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가 있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이 자료 제출하고 이후에 제안서 내용들을 저희들이 출력을 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제안서는 내가 봤는데 이 제안서를 봐가지고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구나 알수가 있지 우리가 요구하는거는 이런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는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편리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말그대로 제안서라가지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은, 총괄책임자 인건비 100 해가지고 700만원, 보조책임자 350만원, 강사 110만원씩 해서 550만원, 이게 인문학 활동이 날짜가 몇일 안되는데 7일하는데 하루에 강사가 100만원씩이라는 소리거든요. 7일 하는데 5명이서 550만원씩 가져가는데 여기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으니까 뭉뚱거려 주강사 550만원, 보조강사 120만원 이러니까 어떤 근거로 나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볼때는 이분들 강사기준이 보면 7일에 110만원인데 100만원 평균잡았고 20만원치면 하루 잡으면 10만5,000원정도 되는데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어떤 강사가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일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안을 잡아가지고 일상감사 부분에 감사계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저희들 감사계에서 다 한번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좀 수정보완 할 것을 해서 조달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했을 때 평가기준 100점 중에 저희들은 정량적 평가를 20점만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운영계획 기획프로그램운영 부분, 그리고 사업하면서 자기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협력관계등은 조달청에서 8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보조사업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항상 인건비가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라고 제시된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문가 그룹이니까 조달에서도 일정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일단 조달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강사가 어디서 오는지 생활매니저가 누구인지 생활매니저 그 지역에 사람을 쓰는지 이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돌아가는것도 더군다나 없거든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학생들은 한마을당 20명 이내로 배치를 하니까 학생들은 그 마을에서 마을동화를 제작한다 그러면은 강사가 매일매일 붙어서 마을어르신들의 동화를 꾸밀 거를 구상하면서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마지막날 전시회 발표회를 합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생활매니저가 사실은 일주일동안 학생들하고 숙식을 함께 합니다. 안전부분이나 생활지도부분 이런게 있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강사는 와서 강의만 하고 가고,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강사는 일단 가야되죠. 저녁까지 있을수가 없으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생활매니저는 그학생들하고 붙어서 계속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활매니저 하는게 학생지도, 생활안전관리, 교육준비 이런거는 그 동네 사람을 써도 안됩니까? 굳이 이 업체에서 다와야 됩니까?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해봐야 하는일이 학생지도, 생활안전관리, 교육준비 이런거거든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인문학활동을 하는 7일동안에 학생들하고 호흡을 같이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님들하고 그 동네에 7일동안, 거기 매달려 일을 다한단 말이에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장님들은 그 마을에서 식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삼시세끼를 마을에서 준비했었습니다. 마을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을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부분이 생활매니저라고 해서 그분이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부분을 주민들을 투입못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맡기면 주민들이 너무 과부화라서 싫어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올해에는 세끼를 마을주민들이 식사하라는거를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진행할건데 마을에서 식사준비하는게 너무 부담이 가니까 다들 연세도 많고 이래서 점심 정도는 마을에서 하고 아침, 저녁이나 두끼는 직접 먹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음식을 하는걸로 잡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단순하게 풀어놓지 않고 한명에 700만원 이렇게 돈이 나오니까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줬으면 다시보자는 말씀을 안드렸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랬고 그리고 동내에 일주일동안 대학생들이 와서 활기찬 모습 보여주는건 좋은데 6,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지는 않습니다. 한동네에 그러면은 1,000만원 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올해 계획 할 때 시행전에 미리 충분히 용역사에 주지도 시키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보면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옆에 동료 위원님한테 미안하긴한데 북삼에 1명, 칠곡고등학교 1명, 인평중학교 1명, 석전중학교 1명, 4명외에는 다 순심이네요.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어제 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를 홍보를 안한다거나 하는게 아니고 학교에 설명도 하지만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다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학교에서 관심도라든지 어떤 여건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타 지역 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추천자가 없었기 때문에 추천자가 없으면은 어쩔수 없이 추천 들어왔는 학교를 대상으로 재추천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순심하고 순심여고에는 학생수가 더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관장님 조금전에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중에 청소년기자단 동아리에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하고 각각 연간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 예산현황을 보니까 고3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신청한 학교가 몇 개정도 됩니까? 고3사회적응 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사업, 이 학교만 신청이 옵니까?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지금까지는 신청들어왔는 학교입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3년동안 계속 같은 학교가 1,00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사업은 순심여자고등학교에만 계속 들어가고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테니까 우리 칠곡군에 여러학교가 다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지원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교육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어떤 뜻인지 알겠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겠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를 받다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보니까 주로 아동센터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복한동행에 몇 명정도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정원이 다 다릅니다. 49인도 있고,
심청보위원
왜관지역아동센터에,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49인시설인데 저희들 현원은 46명인데 46명이 매일 와서 생활하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46명중에 2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학습을 하고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센터에 직원들은 대략 몇 명정도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왜관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 포함해가지고 3명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여기 보니까 배치가 복무요원 3명이 지원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결국 근무하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49명이 정원이라도 어떨때는 하나도 없을때도 있겠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한명도 없을때는 그러면 문닫아야 되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거기서 애들이 연령차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놀이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 전혀 이용하지 않는 날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적게 있을수도 있고 많이 있을수도 있는데 인원대로 다 올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면 인원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어떤일을 하는지 파악은 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먼저 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을 하고 시설 배치를 하는데 아마 병무청에서 바로 전담시설을 지정해서 보내는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거는 확인한바는 아니지만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원이 많으면은 병무청에서 과외로 더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청보위원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병무청으로 바로 신청을 한다 그러는데 일단 명단보시고 몇 명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위생업 과징금 부과내역을 한번 봤는데 465만원짜리도 하나 있고 음식점이 소문난부잣집 국밥집 이런데 그냥 음식점 주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쯤인지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소문난돼지국밥집은 북삼이고 삼겹살사랑은 왜관이고 봄봄푸드는 약목이고 규린이네 수제가 여기는 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분들은 과태료 내고 장사를 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과징금을 냈기 때문에 영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지적된 부분에는 위생검사를 자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붙여서 그러면 사회복지요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아동센터하고 복지시설 하고 여러군데 있는데 배치하는데가 지금 보니까 어떤데는 한군데, 어떤데는 두군데, 왜관같은데는 세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전혀없네요. 자체적으로 병무청으로 바로 신청합니까?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센터는 부서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센터에 아까 가령 왜관지역아동센터 같으면 센터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이런 부분하고 직원도 3명이 있는데 추가로 배치가되면 이것도 모르고 있다면은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배치가 되는지 복무요원이 있으면 직원이 이만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조금전에 아동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라 하는데 이게 뭔가 중간에 배치되는 부분이 규정도 없고 근거도 없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무요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내년도에 한사람이 필요하다 제대하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을 하는 경우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병무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조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 하니까 아동복지센터는 자기들이 아니라 아동복지센터에서 한다 하니까 시설하고 센터하고 두군데인데 이거는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까? 분명히 어디서 요청한데가 있을거 아닙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두쪽다 명확하게 안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센터에서 바로 병무청에 요청해서 오지는 않잖아요. 우리군에서 했을거 아닙니까? 센터 이쪽은 관리는 잘됩니까? 이게 보면은 왜관지역아동센터 같으면 정원이 49명이고 실제적으로 이쪽에 보면 북삼이나 이런데도 가봤는데 그날따라 이게 보면 집안사정도 있을거고 애들 사정에 따라서 이용안하는게 많을건데 그런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뒤에 감사자료에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점검은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정도 한거는 있고 그래서 감사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이관계로 해가지고 감사파트에서 일괄 감사를 한달가량 걸려서 해서 다음주쯤 되면 저희들한테 처분이 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안나왔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나오면은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센터장은 매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불시에 한번씩 가보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심청보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는데 센터에 정원에 현원이 몇 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잠시만요, 이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센터 만들라고 신청하는 분들도 많죠?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2년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제를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파악을 좀 잘해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관리가 잘되어야되지 예산을 자꾸 지원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가보면은 오히려 원장님이나 관리안되는데가 천지입니다. 애를 그냥 노는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부분을 만들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행복한 동행 장애인시설 여기도 운영 거의 안하다시피 하잖아요?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 뭔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서 명확하게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요청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시간연장 보육료로 해가지고 지원 한도가 월 60시간이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한도가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여기 기준시간을 보면은 이 시간대로 해서 맞추게 되면 월 60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19시30분부터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가면 보통 8시, 9시쯤 되면 부모님들이 와서 애들을 다 데리고 가는게 현실이고 가이드라인 잡은거는 60시간 이내로 하라고 지침은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안그래도 월 60시간 하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시간연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유치원도 거기 포함이 갈수 있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 출신 독립유공자를 보니까 85명인데 우리 애국동산에 안치되어 있으신 분이 18명,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14명에서 이번에 이전되면은 19명까지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현재 14명 안치되어 있는데 여기 안치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국가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비석을 거기에 모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가 85명인데 그 85명 중에서 현재 여기 안치되어 있으신 분이 14명인데 14명중에 광주이씨가 8명입니다.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는가 싶어서,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80몇명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러던 분들이 여기에 공적들이 보훈처에서 인정하신 분들만,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 85명은 다 공적이 인정되어 있는 분 입니까? 85명중에 14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독립장이 훈장을 기준으로 했는지,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때는 그분들이 그당시에 신청을 했는걸로 압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애국동산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거기 85분은 칠곡군에 옛날 본적을 기준으로 했는거고 국가보훈처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등록을 계속받고 있는데 올해 네분이 추가 되어서 지금 85명이 계신거고,
향숙
한향숙위원
추가는 어떤 식으로 추가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14분을 보면,
그러면 기념비를 그분들이 세웁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애국동산에 비석은 그 집안에서 다 세웠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는 있는데 지금 대부분 유족들이 설치해놓은 겁니다. 이번에 신규도 그렇습니다. 신규도 하나 세워놓은것도 장석영 선생님도 본인 문중에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들여서 비석을 만들어서 해놓은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전에 있는 독립유공자들도 다 그렇다는 겁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는 칠곡군에 있는 관내 독립유공자 기념비는 아까 저희가 내드렸던 15기가 다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부지만 제공 합니까?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몇 몇 분이 달동네를 없애면서 애국동산이 좀 더 늘어나는줄 알고 있었는데 애국동산은 늘어나지도 않고 나무만 무성하게 심더라 그래서 들어갈수 있는 기준을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들어갈수 있는 기준에 땅 기정을 하면은 자기들이 비석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 하면은 저희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보면, 땅이 없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해서 더 이상 들어올때가 없으니까 이해를 시킬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몇기 정도 더 들어올수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은거를 저희들이 몇 번 가봤을때는 거의 없고 위에 보면은 UN비 있는데 그쪽에 양쪽으로 한두개정도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군에 출신들이 많아도 안오는 사람들도 있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포상훈격에 따라서 들어오는지 어떤 기준에서 들어오는지 여쭙고 싶고 그분들이 오고자 했을 때 안받아 주더라 하는 이야기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어제 연수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은 실?과 3군데를 확인해보니까 총무과에 연수프로그램이 4군데 중에 3건이 월드투어입니다. 또 새마을체육과도 월드투어, 사회복지과도 월드투어인데 관내 여행사가 많은데 이것도 실과별로 상의하셔가지고 월드에 줄거는 월드에 주고 다른업체에도 기회를 주면은 반발이 많으니까 이것도 3개부서가 체크하셔가지고 골고루 수혜받을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청구공원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청구공원은 신문보도에 났는바와 같이 ‘72년도인가 그때 아마 도에서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91년도에 아마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계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평인데 지금은 150평을 허가 없이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측량을 하고 있고 그게 사유지를 침범해서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측량해서 저희들이 사진으로 봤을 때 침범했는거는 확실하고 해서 지금 행정처분 되었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승위원
지금 어떤 법이 적용이 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장사에관한법률인데 거기 산림인 것 같으면 산림훼손 쪽으로 개별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장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처분 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했을 때 안되면은 저희들이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할거다, 현재는 그렇고 경찰서에서 아마 어떻게 수사가 되고 어떻게 벌금형이 나올지는,
이상승위원
지금 청구공원만 이번에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천, 동명, 가산에 공원묘지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공원묘지, 대구시립묘지하고 옛날에 다 건립되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구공원 건은 언론사가 알아냈잖아요. 지금 많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현대공원도 지금 내부고발이 있어가지고,
이상승위원
일제 점검 차원에서 한번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동통합사례 관리대상자 명단을 봤는데 동명, 가산은 한명도 없고 쭈욱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상해서 정O주, 정O홍, 이게 다 가족들입니까? 그리고 송O민,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동명, 가산은 한명도 없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집을 파악해가지고 본인들이 읍면에서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게 아니고 사례관리 선생님이 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부모로서 원치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집에 한집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선생님이 읍면마다 관리하는 선생님이 세분이 있는데 북삼하고 작은데 기산을 한다든가, 석적하고 왜관,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는데가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갔을 때 여기에는 저희들이 봐서도 이런집은 애기가 없었으면 싶은데 또 그런 집은 애기가 5명이고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명단을 보니까 인원이 한집에 5명이 되어 있고 물론 뒤에 돌림자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13개 실과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읍면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