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국회출장으로 인해 2020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따뜻한 보훈의 실현을 위해 국가유공자 수당,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지역자활센터를 신규로 지정받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활사업 홍보를 통해 참여자 확대 컨설팅 등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장례식장 증축사업 추진으로 토목 공정을 완료하였고 건축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332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경로당 등 시설이용이 제한되어 6월 8일부터 30일까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집중 신청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7개 기관에서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안전점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노인인권 강화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노인복지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3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일부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활동비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5만 9,000원의 인센티브를 4개월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연금, 장수 ‧ 봉양수당, 코로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6쪽,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이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난방비, 양곡지원과 책임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경로당 운영은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운영 재개를 검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은 응급상황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연금수당 등의 지급과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찾아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활동 지원, 보장구 수리, 건강검진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안전표시 등 설치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생활 속의 양성평등 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모두를 위한 평등이 실현되는 성별영향평가입니다. 법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성인지 제고를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특별활동비 , 가정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시설 운영 지원, 환경 개선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보조교사 ‧ 연장교사 인건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교직원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과 요보호 아동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저소득한부모가정,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와 코로나 실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1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 욕구조사 실시와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개발 연계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3쪽,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운영에는 일부 차질이 있었으나 향후 가정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요양원에 요양보호사가 한 몇 개월 동안 6만원씩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1월에 끊어졌잖아요?

예, 작년도 한시로

한시적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도 자체사업으로 한시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시적 지원 사업이 민원의 소지가 계속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원하실 때 추후에는 군 예산이 좀 수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한 거를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는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시적으로 주다가 또 끊어지니까 이게 또 민원이 계속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

네.

또 희망택시라고 하나요? 택시비 그게 나오죠? 20장인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예,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평화지역발전과인가요?

네.

그러면 또 어디가 몸이 아프시거나 이럴 때 혼자 사시는 할머님들이 이렇게 택시를 불러서 병원을 가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금 재가서비스 진행하는 부분에서 요양 보호사님들이나 그 분들이 같이 동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분들이 꼭 연락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연락망 같은 게 잘 되어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다 담당하시는 분들의 연락처가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렇게 다 연락처를 드렸나요?

네. 아니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나이 드신 할머님들, 특히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릎 아프고 어디 몸 아프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차를 기다리거든요. 버스를. 그런데 요즘 버스가 시간 격차가 이렇게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를 놓치면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다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1달에 얼마든 1년에 얼마든 쿠폰 같은 거,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없지요?

예, 그런 거를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스에서 내려도 병원까지 가는 거리를 걸어서 가셔야 됩니다. 아픈 다리를 끌고 가시고, 특히 할머님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예.

할아버님보다도. 그런데 할아버님들은 전동차라 그러죠? 그런 것도 운전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할머님들은 조금 그런 것도 미숙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좀 많이 심사숙고해서 1달에 얼마든 아니면 1년에 얼마든 이런 쿠폰제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지원이나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그 분들이 어쨌든 좀 편리하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 병원까지 걸어가시고 하는 그런 고통을 조금 덜어드렸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21쪽에요.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적발달장애인 이라고 해서 양구군 드론축구팀 ‘ 챌린지 ’ 를 창단했어요. 혹시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그거는 4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80만원이요?

예.

건물 지은 거 빼고?

건물 말고 이제 강사료로 해서 재료비 일부랑 지원이 된 걸로 지금, 보조금은 이제 다른 과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하시는데, 그 마을마다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 하시는 모습이. 어느 마을은 쓰레기만 줍고, 어느 마을은 풀도 메시고, 그런데 또 어느 마을은 85세 되신 분들이 예초기를 하고 나서 풀을 깎아요. 그런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해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할 때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작업을 하라고 사실 그렇게 위험 한 작업을 하시는 거는 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노인일자리인데 예초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험하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 풀을 좀 깎아야죠. ’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많이 위험해 보여서요.

저희가 안전교육 등 좀 더 강화하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시거나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대범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고순서,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직장운동 경기부 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들 3개 종목에 13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우수선수 영입, 직장 운동 경기부 합숙소 구입 2동을 하였습니다. 또, 직장 운동 경기부 남자부 테니스팀 창단계획을 수립하였고 테니스 감독채용을 1차 공고하였습니다. 향후에 대회출전 및 자체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남자부 테니스팀 창단에 따른 지도자 채용을 6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남자부 테니스팀 창단 예정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체육인재 체계적 육성 지원입니다. 첫 번째,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제대회, 국내대회 그리고 도내대회 입상성적을 고려해서 2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25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대회 우수선수 포상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대회 및 도민체전 성적우수자에 대한 특별훈련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가 치러지지 못해서 현재는 포상이 없습니다. 향후 입상성적에 따라 특별훈련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꿈나무 육성지원입니다 . 이 사업은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 때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면 훈련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까지 5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개 대회를 취소하였고 나머지 14개 대회는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인력보강을 하였고, 코로나19 대비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로 내방객 감소가 예상되는데 연기된 대회 및 전지훈련을 최대한 개최토록 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및 각종 대회 출전 ‧ 개최 지원입니다. 제55회 강원도민체전 출전지원입니다. 이 대회는 현재 시 ‧ 군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어제 문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국체전이 올해는 개최가 힘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와 연계돼서 강원도민체전도 연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간에 강원도민체전이 개최되면 출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15회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지원 그리고 제13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전 및 상급대회 출전지원도 코로나가 호전돼서 대회가 개최되면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도 철원군에서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대회가 개최되면 선발 및 등록하고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부터 5월까지 모든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6월에 대부분 운영을 재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용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클럽 및 동호회에서 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배구공, 권투글러브 등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클럽 ‧ 동호회 신청 시 협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걷기왕 선발대회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 인원 110명이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연 누적 걷기왕 부문별 선발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빙상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온화환 기후에 따라서 미 결빙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 11월 중에 동계빙상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계빙상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상급대회 출전 지원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대회가 개최되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 ‧ 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도 같은 방법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중학교 연합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양구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 10월에 예정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계획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교실 시설 개선입니다. 장소는 문화체육회관 지하로 현재 골프연습장이 이전되고 나서 그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당구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6월 중에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체육교실 운영, 18페이지 방과 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야구클럽 육성사업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클럽 참가자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코로나가 개선되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규 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입니다. 해안면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올 2월에 강원도개발공사와 업무 위탁을 하였고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 공고를 마치고 위원회 개최를 7월 중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9월중에 하고 공사착공은 내년 3월에 해서 2021년 시래기축제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2실내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종합스포츠타운 연계 조성사업으로서 2월에 강원도개발공사 업무 협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2022년 11월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죽리초등학교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입니다. 남면 죽리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1동 136평짜리 체육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 중에 완료하였고 지금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6월 중에 하고 1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및 인라인 연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조명 설계 중에 있고 라커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28면이 되겠고 8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호산림공원 및 인근 부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용호산림공원 내 임시 연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산림공원 운영협의회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인근 부지 위쪽이 기존에 기 야구장을 조성하려던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이 야구장 조성 용지 부지중에서 골프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비예산은 없는 상황이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대리 일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국민체육센터 1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2동이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강원도개발공사와 업무 위탁을 하였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제출하였고,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공람 ‧ 공고를 마쳤습니다. 일단 1단계 사업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5월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6월 말에 나올 예정으로 있는데 매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기획 심의를 8월 중에 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 중에 실시해서 내년도 5월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3단계 예정 중인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 공모신청을 정부 공모 시행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게 되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개선 및 정비 사업입니다. 동면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하였고 공정률은 17%가 되겠습니다. 준공 예정은 8월 중에 있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읍 ‧ 면 게이트볼장 야외 관람석 설치입니다. 지난해 남면은 기 설치하였고 관내 게이트볼장 4개소에 야외 관람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공사착공을 7월 중에 하여서 7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자동암막커튼 설치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빛 가림용 자동암막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롱이 테니스장 코트 보수입니다. 초롱이 테니스장 노후된 코트바닥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6월 30일에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림리 생활체육공원 상 ‧ 하수도 설치입니다. 현재 하수도는 설계 완료하였고 상수도는 급수신청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 착공하고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육상트랙 손상 없이 가능한 공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고등학교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보수지원입니다. 예산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와 협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완료하였고 조기 보수 완료토록 수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보수는 완료하였습니다 .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는 정비사업 및 보수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 ‧ 군 ‧ 관 공동사용 인조잔디 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안대리에 21사단 사령부 내에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1사단과 체육시설 주민 개방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 완료된 금액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 과 쪽에서 이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예도 있지만 저희 군비도 이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들, 해안 체육관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실내체육관, 실 내테니스장, 그 다음에 우리 거의 200억원 들여서 하는 종합스포츠타운 사업도 그렇고 지금 상당 부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상급 대회 유치를 좀 원활하게 하자, 또 상급대회를 유치하는데 우리 조건을 좀 좋은 쪽으로 제시하자, 이런 게 중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양구군 사람들이 쓰겠다고 이렇 게 짓는 건 아닐 거고.

예.

예, 그렇잖아요. 상급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데 상급대회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적정 수준으로 가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가치가 있는 땅에다 하는 거보다 우리가 조금 좀 등한시된 땅에다 하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지금 우리 체육관 같은 거 짓는데도 그렇고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처음에 본 의원이 좀 의견을 낸 건 필드용으로 좀 가자, 나중에 상급대회 유치가 좀 위축되면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걸로 가자, 그렇게 좀 했는데 거기에 지금 체육센터, 다목적실, 체육관 1관 ‧2 관, 이렇게 이제 짓는단 말이에요.

네.

좀 이런 게 안타까운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총 들어가고자 하는 사업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이거 196억원은? 국비 156억원하고 도비하고는?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확보 됐어요? 이게 분기별로니까 지금 올해 분은 배정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도비 지원이 좀 배제돼가지고 그 사업만 2억 1,900만원만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배제를 하겠다. 양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럼 군비 74억원 들어가면 부담률이 좀 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제2실내테니스장 조성이라는 게 한 76억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축구장 D 구장에서 지어질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436-1번지는 초롱이 테니스장 뒤쪽인데요? 번지수가.

예, 거기가 D 구장입니다.

지금 구장이라는 거는 축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축구장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 옆에 있는 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축구도 지금 뛰어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굳이 거기에다 두 건물을 같이 놓고 어떤 그런 시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편리한 거는 좋은데, 기존에 이런 시설을 다 만들어 놓은 데에다가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다 파헤쳐놓고. 거기도 지금 보면 군인들도 많이 운동하고 그런데 그 축구장 시설을 파괴하고 테니스 시설을 만든다는 게 전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추가로 좀 지을 예정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니스 대회를 연중 한 30 ~40 개를 유치를 하는데, 우기 시에는 4개의 면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 여건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고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게, 그것도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방치돼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상당히 활성화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됩니까? 이런 거는 다른 땅에다 짓는 게, 연계성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면 몰라도 다른 부지를 좀 책성해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에다 갖다 해놓으면 되냐 이거죠. 아니면 그 옆쪽에 어디 붙여서 좀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멀쩡한 축구장을 없애고 짓는다는 게 이게 지금 맞는 논리냐 이거죠. ‘ 잘 하셨습니다. ’ 라고 권장할 만한 건 아니라 이거죠.

하여튼 그 테니스장이 지금 초롱이 테니스장 12면에다가 실내 테니스장이 있어서 지금 연계성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축구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축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하냐 이거예요.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종합스포츠타운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없애고서 실내 테니스장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성이 되면 연계해서 이전하고 나서 그 다음 지을 예정으로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뜻은 상급대회 유치하고 있는 건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아마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는 아마 군청이 욕을 많이 먹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쩡한 것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다 파헤쳐갖고 축구장이 테니스장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땅도 많은데 다른 데를 좀 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거를 해야지. 1년에 상급대회 유치하는 그런 게 얼마나 한다고 그걸 그렇게 기존에 있는 걸 망가뜨려 가면서 그걸 하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한다 그러면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폭폭 파내고서 할 텐데 그거 뻔히 지켜보는 군민들이 운동하고 앞으로 지나가면서 ‘ 저 축구장은 왜 그래요? ’, ‘ 다 때려 부수고 테니스장 짓는답니다. ’ 이게 참 이해가 되는 거냐고요. 상시 기준에서 얘기합시다. ‘ 상급대회 유치함에 있어서 이동이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바짝 붙여서 2동을 같이 지으려고 그럽니다. ’ 하는 거는 행정편의주의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크 골프장이 지금 있는 데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필요면적이?

지금 필요면적은...

이 파크 골프장을 이제 18홀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좀 넉넉하게 하게 되면 7,000 ~8,000 평정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7,000 ~8,000 평을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12억원을 들여서 공사하실 생각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야구장 부지로 매입한 부지를 골프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어디 쪽이에요? 부지가?

지금 용호산림공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 말고?

그 위쪽 부지가...

그 위쪽으로요?

예. 지금 파크 골프장이 18개 시 ‧ 군중에 양구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파크 골프장, 말 그대로 공원 내에 골프장인데 지금 양구에 그렇게 큰 공원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살 때 얼마에 매입을 했어요? 예전에 관리 계획을 우리가 해줬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싼 땅일 텐데요.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우리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체육관련 여가는 좋다 이거예요. 여가는 좋은데 이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시합을 영유할 수 있다, 상급대회 유치도 가능하다, 이게. 또 아니면 그 분들이 운동하는 시간 말고는 일반인들이 어떤 공원으로도 걷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있다든가, 병행되게. 그렇게 된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홀을 만들어놓고 어떤 시설을 해놓으면 막 다니지도 못할 거고.

지금 상급대회 유치를 목표로 저희들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급대회에서 기본이 18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상급대회 27홀, 36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입니다. 포인트를 상 급대회 유치를 위한 새로운 종목, 골프라고 하는 새로운 종목의 상급대회 유치를 위해서 한다고 메인이 그렇게 갔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80몇 명,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갈 게 아니고 8,000평의 땅에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있는데 하는 이유는 상급대회 유치, 자꾸 종목이 바뀌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테니스에 의지하며 살 수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급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목을 만들겠다, 이렇게 오고 이 거 유지관리하고 사용은 양구에 그나마도 100여 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시합이 없을 때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죠. 주객이 전도돼서 보고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를 하자고요. 우리도 알기를 그렇게 알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그 좋은 땅 8,000몇 평을 그렇게 80몇 분이 갖고 있는 그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양록정도 문제를 삼는 게 그거예요. 그 분들이 활을 쏘는 건 좋은데 산책로에 1,800평의 땅을 많지도 않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 그 분들도 그 땅을 좀 어디 다른 데에다 시설 좋게 옮겨주셔서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쓰고, 그 건물을 우리 체육회 새로 만들었으니까 체육회가 좀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병행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아주 위험해요. 다니다 보면. 그 다음에 그 활 과녁이 맞았는지 소리가 뻥뻥 나니까, 마이크로. 거기가 아주 위험하다고요. 그런 거를 지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파크 골프장 이것도 주가 그렇게 되겠지만, 상급대회 유치로. 종목변환에 의한 어떤 상급대회 유치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좀 해놓고 여러 가지 종목의 상급대회 유치에 좀 매진하자,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종목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이게 좀 분위기가 나은 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서두에 말을 꺼낸 게 신의원이나 저나 파크 골프하는 분들하고는 감정은 없지만 이렇게 서두를 꺼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참 답답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꾀를 좀 써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또 만드는 게 지금 우리 농공단지 성토보고하려고 지금 산 깎아 놓은 거 있죠? 한 2,000평정도 되는 데요. 농공단지 건너편 산 밑에.

예.

예, 거기에 뭐 들어갈 만 한 건 없어요? 저는 글쎄 테니스 실내체육관이 거기로 갔으면 해서 한 얘기에요. 2,000평 좀 넘는데, 그 축구장을 없애면서 그걸 하냐 이거지요. 거기 가까우니까, 농공단지 거기 어딘지 아시죠? 그 농공단지 산 깎은 데.

네.

거기 올라가보시면 아주 좋아요. 평평하고. 주차장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지금 테니스장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고요. 그럼 그런 데에다 갖다 놓고 1테니스장, 2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 거기를 선수들이 왔다 갔다 못 해갖고 비 온다 그래서 그거 편의 봐주느냐고 멀쩡한 축구장을 없앴다는 거는 좀 그렇고, 미관도 안 좋아요 그 건물이. 평지가 체육관으로 좋지. 운동장이 보기가 좋고 톡 튀어서 좋지, 거기에 또 건물이나 하나 달랑 지어보세요. 거기 안 좋다고요.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도로가. 하여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거기가 아마 가능할 거예요. 아마 5년 지나서 체육시설로 자치단체에서 하려면 충분히 용도변경이 되니까. 거기에다 하면 좋죠. 관리도 편하고 좋을 텐데 굳이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제2실내테니스장 조성이요 . 혹시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건립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가공센터가 좀 옮겨가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앞에가 외국어고이고 전체가 다 스포츠타운인데 유독 농산물센터가 가운데에 딱 껴있어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남면 쪽 센터 쪽에 부지만 되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센터에서 선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뭐...

그게 훨씬 낫고요. 이게 지금 D 구장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 농산물유통센터가 상당히 오래 됐고 지금 저희 실정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낙후된 데다가 저희 농산물 출하 이런 게 협소해서 몇 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시키고 그걸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거예요.

제 생각도 그쪽에 지금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이 있고 그래서 그쪽 전체가 다 이제 스포츠 단지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러허게 하면 훨씬 보기 좋죠.

지금 농산물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조치가 되어야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아마 그게 농산물 유통센터도 지금보다 서너 배는 더 커져야 되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이전하고 거기 부지를 쓰시는 게 체육센터로는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거 좀 고려해보세요. 센터하고 얘기 좀 해보십시오. 센터는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강조해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아마 말하시면 그 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이 연기되거나 또 취소되는 데 대해서 본 의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대규모 체육행사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소규모로 운동하시는 읍 ‧ 면사무소, 생활체육 각 동호회나 클럽들, 좀 내실 있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규모로는 코로나가 양구군 아직 청정지역이니까.

예.

예, 그렇게 조금 내실 있게 운영하시는 데는 지원할 시설이라든가 물건 또 장비 이런 것도 다른 데에서 좀 남는 비용을 절약해서 거기다가, 많이 절약이 될 테니까.

하여튼 저희들 읍 ‧ 면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동면 테니스장이라든지 해안 체육공원 조성도 다 면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용품 지원 같은 거는 그것도 생활체육 그쪽 분야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꼭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또 우리 양구군에서 활 동하는 각종 동호회 회원들한테 좀 잘 보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파크 골프장 위치가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 그 위치이신 거죠?

예, 지금 현재 용호산림공원이 있는데 그 위쪽입니다.

당초에 야구장을 거기에다 지으려고 하다가 저도 반대하고 동료 의원들도 다 반대해서, 양구의 미래가치가 그쪽에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많이 논란이 있고, 그래서 야구장은 또 딴 데로 옮기고 체육센터로 옮기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또 그 파크 골프장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조금... 어디선가 들어서는 거는 괜찮지만 그 자리는 양구의 미래가치가 좀 많이 차지하는 자리가 아닌가, 위치선정을 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드리면서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못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큰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건 사실 마땅치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크 골프장은 말 그대로 공원 내에 하는 사업인데 양구군에 이제 공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는 마땅한 데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그러면 8,000평정도 되나요? 거기가?

지금 한 5,000 ~6,000 평정도 될 겁니다. 이제 용호산림공원이 있어서 그거 다 합치면, 저희들이 이제 배치도로 한번 이렇게 마련해 봤는데 18홀이 딱 나옵니다.

예, 이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부지 선정이 조금, 동료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른 곳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전년도에 해안면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2면을 간담회 때 얘기하셔서 다목적 구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풋살장을 겸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인가요?

지난 주민과의 소통에서 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실내 풋살장을 좀 해 달라. 그런데 거기가 지금 면적이 안 나오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생활체육공원을 만드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건 별도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민들이 지금 풋살장을 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다목적 구장을 만들어서 추후에 또 실내 풋살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파헤치는 것보다 지금 시설을 하면서 아예 그런 추후 생각까지 하셔가지고 좀 기초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추가 예산이 좀 덜 들어가면서 실내 풋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목적 구장이기 때문에 나대지로 놔두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되면 풋살장을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사업하는데 사실 부지가 제일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면은 나대로 그냥 놔뒀다가 추후에

네,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D 구장 테니스장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종합스포츠타운입니다. 그 동안 스포츠타운 내에 테니스장이 들어가는 것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는 축구장을 없애면서 진짜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실내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종합스포츠타운 옆에는 정현아카데미가 들어가 가지고 10개면이 예상으로 테니스장을 좀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정현테니스장이 들어가는데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립, 개인적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개인적인 거하고 군에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예산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축구장을 없앴다는 거는 진짜 군민들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것 같아서 본 의원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해주시고, 페이지 7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첫 번째 사업인 박수근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4년차 사업으로 어린이 미술관, 야외 놀이터, 퍼블릭전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야외 놀이터는 지난해 11월 준공됐고 퍼블릭전시관은 4월에 착공하였으며 어린이 미술관은 지난 6월 5일 개관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퍼블릭전시관 준공은 12월쯤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양구백토 힐링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8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양구백토랑, 심룡기념관, 백토공방지 조성사업으로 앞으로 백자갤러리, 도자책방 리모델링, 아트캠핑데크 등을 조성하고 분양 필지에 대한 토지 감정 후 입주작가 모집공고와 분양계획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땅굴에 있는 탐방열차 교체 및 선로 신설, 승강장 설치, 순례길 정비, 전시관 리모델링, 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향후 군 작전성 검토 협의 완료 후 지장물 철거와 탐방열차 선로 및 기계시설 설치 등을 금년도 1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사업으로 도보여행길 조성과 거점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행안부하고 거점센터 도보여행길에 대한 사업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6월에는 거점센터 내의 일부 주차장이 필요해서 국방부에 토지를 매입협의하고 도보여행길과 거점센터를 증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마무리되는 3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체험시설 설치, 휴게시설 및 데크, 중앙광장 , 생태연못 등을 조성해서 향후 해안면을 찾는 안보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은 올해 2020년 마지막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 하셨듯이 관리동, 세척실, 글램핑텐트, 카라반, 놀이터, 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 그 다음에 부족한 시설들에 대한 조경시설도 하고 야영장 진입도로 포장을 해서 금년 11월이나 10월쯤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양호를 품는 예술문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7월까지 양구읍 석현리에서 웅진 IC 구간에 꼬부랑길에 도로 도색하고 코스모스 10 km 를 식재를 해서 관광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구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내년 1월 창립을 목적으로 7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문화재단을 출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실감형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박수근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에 대한 디지털화해서 콘텐츠 기술을 접목한 체험프로그램 조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12월에 개관되는 퍼블릭전시관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00년의 삶과 100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김형석 선생님이 탄생 100주년인데 이거에 맞춰서 기념음악회와 임시정부 100주년 도산 안창호 뮤지컬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그 동안 청소년수련관 옆에 야외수영장 옆에 있는 축제 때마다 분식존으로 이용하는 곳에 목재데크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앞에 그늘막을 조성을 했고, 그 외에 캠핑장에는 캠핑데크하고 피크닉테이블을 설치한 바 있고 향후에도 야간조명을 설치를 해서 축제장에 좀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평화지역 관광활성화에 첫 번째인 광역시티투어 운영 및 체류형 관광 유도입니다. 관광 유도를 위해서 앞으로 시티투어에 대한 리플릿 제작하고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공연도 하고 야간 문화행사도 하며 백자만들기, 짚라인 등 체험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향후에는 단풍철 특별상품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차여행과 연계한 단체관광객 유치인데 DMZ 펀치볼 둘레길을 9월에서 10월에 단풍과 관련되는 패키지 상품으로 운영하고 DMZ 생태 ‧ 평화관광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상품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추진에는 최근에 한반도섬과 박수근미술관을 전국 방송매체에 방송한 바 있고, 양구관광 전국사진 전시회를 지금 춘천 아트플라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춘천에서 먼저 하냐면 양구를 알리는 거는 그동안 관내에서만 했는데 관외에서 먼저 사진전을 통해서 알리고 이후에 양구에 다시 갖고 들어와서 전시회를 통해서 양구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래핑 관광홍보와 관광안내 표지판도 지속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 스팟 홍보용 동영상과 내나라 박람회 참가 등을 해서 양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고 관광안내 표지판도 지속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과 22쪽에 스마트 여행가이드 시스템 도입은 양구와 양구관광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시스템과 연결해서 양구에 대해서 많은 관광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과 스마트 여행가이드 시스템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0년도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은 웅진리 야영장과 트리앤캠프스토리, 약수골캠프촌에 대해서 여행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입니다. 무형문화재 돌산령지게놀이와 방짜수저장 공개행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팔랑민속관 및 전시관은 시설보수를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 활성화에 앞으로의 계획은 DMZ 평화이음 토요콘서트와 DMZ P.O.P 콘서트, 그 다음에 DMZ 아트 페스타와 PLZ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군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능나눔 토요작음음악회는 이번 6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금 8회를 선사박물관 야외 초가무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방산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 방산면 보건지소에 동아리방, 마주침공간, 다목적실 등 조성해서 방산면 동호회 연습실 및 주민프로그램을 활용공간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구선사 ‧ 근현대사 박물관 운영에 지난 6월 9일에 양구역사체험관을 개관했고 앞으로 제10회 함춘문화예술제 개최, 그 다음에 박물관 문화학교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통문화육성을 위한 어르신 공예 체험장도 7월부터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에 박수근 작품 ‘ 나무와 두 여인 ’ 구입을 지난 3월에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이 ‘ 나무와 두 여인 ’ 은 저희가 7억 8,5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A 라운지 갤러리 라는 곳과 이 작품이 나왔다 그래서 협의할 때는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9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예산상 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한국미술감정협회하고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라는 미술품감정소에 의뢰를 해서 평균가액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억 8,500만원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입한 작품은 세로27 cn, 가로19.5 cm 의 크기로 한 1호, 2호 이렇게 따지면 4호 정도 되는데 1호가 세로15 cm× 가로16 cm 입니다. 그래서 ‘ 나무와 두 여인 ’ 은 이게 호당 단가가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한 12억원 정도 되는 걸 저희가 7억 8,5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이번에 박수근 작고 55주기 추모 특 별전 ‘ 나무와 두 여인 ’ 하고 박수근 ‧ 박완서 ‧ 황종례의 작품이 지금 특별 전시되고 있는데 내년 4월 18일까지 특별전시 전에 함께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박수근 예술제 및 전국사생대회를 배꼽축제와 연결해서 8월 1일, 2일에 이틀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5회 박수근 미술상은 10월에 시상식을 가지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백자박물관은 양구백자 및 조선백자 소장품을 6월에 한 51점 지금 구입할 계획이고, ‘ 양구백자. 천개의 빛이 되다 ’ 프로젝트를 2년째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양구백자 놀이장터 개최를 배꼽축제와 연계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해 보려고 양구백자 ‧ 백토 브랜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서 9월에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입니다. 주민소양 프로그램 ‘ 드럼치는 사람들 ’ 은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개강을 못했는데 7월서부터는 상황 봐서 12월까지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본부 공동주최로 제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구전시를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공예공방 및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인데 이 사업은 작가들이 공연 활동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예공방 9주년 기획전은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산양증식 복원센터는 문화재청과 산양 ‧ 사향노루보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향후에는 산양 개체 교류 유관 기관 MOU 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체결을 해서 속리산 국립공원 등에 양구증식 2개체를 또 방사를 하고 국립공원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산양에 대해서 우리 군에 또 개체를 해보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는 10월에 개관을 예정을 하고 현재 마지막에 집기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추진인데 향후계획에 보시면 2020 도솔산지구전투 전승 추모식은 6월 19일에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도솔산 전투위령비에서 개최가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행사를 축소해서 추모식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회 배꼽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천 레포츠공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배꼽축제는 향후 코로나 상황을 봐서 프로그램 축소 내지는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6회 국토정중앙 양구 DMZ 마라톤대회는 8월 29일에 두타연 일원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지금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민통선 쪽이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 그 지역을 한반도 섬 일원으로 바꾸면서 양구 한반도 섬 마라톤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8월 29일에 지금 전국마라톤협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6회 양록제 개최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인데 기간 중에 금강산 가는 길 걷기 행사는 10월 8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는 10월 24일, 25일 펀치볼힐링하우스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활성화와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관리에 두타연 운영과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은 지금 코로나19와 돼지열병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 기간에 저희가 시설보수 내지는 관광객들한테 안내홍보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저희가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향후에 민통선 출입이 해제됐을 때를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에 있어서 36쪽입니다. 36쪽에 보면 국토정중앙 천문대에서 캠핑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후라고 돼있는데 이게 ‘ 개정 ’ 인데 오타가 났는데, 시설사용에 저희가 지금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일정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을 받아서 5,000원 내지는 그 외의 금액들에 대해서 양구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고 지역에서 좀 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지금 한번 계획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성과가 좀 좋다 그러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캠핑장이나 기타시설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를 좀 독려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 한반도섬은 저희가 현재 관람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두타연에 평화의 길 자전거 타는 자전거 일부를 한반도 섬 쪽으로 빼와서 지금 자전거 도색을 하고 자전거 좀 타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야외 관광지로서의 활성화도 지금 하고 있고, 또한 한반도 섬 안에 카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련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반도 섬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도 박수근미술관에 빨래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박수근 주변에 보리심고 하여튼 모든 경관 조성을 참 이렇게 하느라고 진짜 애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빨래터도 보면 하얀색으로 벤치를 칠해놓고 해서 눈에도 잘 띄어서 가서 좀 앉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너무 좀 아쉬운 게 그 빨래터에 물이 고여 있고 그 주위에 낙엽이 물에 고여서 이렇게 부유물이 많이 있는 거, 또 물 양이 너무 적은 거, 그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정 같이 이렇게 좀 물줄기를 인위적으로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쯤은 쫙 물을 흘려보내서 부유물이 이렇게 좀 싹 빠져나가고 좀 또 이렇게 한동안 지나다가 다시 또 부유물이 쌓일 때 한번 좀 쫙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인위적이지만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빨래터에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일정량의 물을 밤새 담았다가 다음날 이제 흘려보내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중이라도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여름은 가능해요. 그렇죠? 여름엔 장마 지고 할 때는 쫙 쓸려 내려가니까 이끼 파랗게 끼고 이런 것도 없어지는데 가서 보면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끼도 껴있지, 부유물이 밑에 가라앉아서 썩어있지, 물의 양은 또 너무 적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씩 좀 물을 흘려보내서 그런 것이 떠내려가서 좀 깨끗해지고 이끼도 좀 확 쓸려내려가게 그런 거를 이렇게 가끔 한 번씩은 해주시면 보기가 참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깨끗한 미술관이 되도록 하곘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소양호 꼬부랑길, 거기 이렇게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를 못 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단위로 나와서 돗자리 깔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막 놀게 하고 곳곳이 그런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꽤 여러 가구를 봤어요. 보기도 참 좋았습니다. 그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 통행량도 많지 않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좀 놀게 풀어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소나무도 되게 멋있고 경관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좀 아쉬운 게 봄에는 철쭉 같은 꽃 그런 거를 좀 도로변에 심어서 잡초도 좀 제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경관도 좀 많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과 또 철쭉은 봄에 그렇지만 요즘에 황강리 쪽으로 노란 꽃 되게 많이 피는 게 있어요. 아주 진짜 이렇게 노란 꽃이 쫙 단지로 길 옆으로 피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보기가 좋고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길에 그런 꽃도 좀 많이 식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시대에 거기를 나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조성을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캠핑이나 이런 어떤 관광시설, 박물관, 문학관, 그 다음에 안보관, 미술관, 그 다음에 각종 문화시설, 그 다음에 공예공방이나 전통민속 등에 주가 되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지역주민의 직업군이 거의 생계형 직업군이다 보니까 이거를 여유가 있어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특정 직업군들만 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양구군 문화관광과는 이제 축제를 주로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대다수가. 노고가 많은데 하여간 고생하시는 것만큼 또 지역주민들이 좀 같이 알아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하십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기차여행 연계 단체관광 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있죠?

예.

무슨 문제일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건 일단 기차여행 단체관광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역의 센터장님들을 통해서 모객행위를 해서 저희 쪽에 모시고 와야 돼서 이제 안보관광지나 이런 관광지를 둘러봐야 되는데 지금 두타연이나 이쪽에 안보관광지 같은 게 다 통제가 돼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은 이게 당일로만 운영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1박을 해보지 못한 그런 기차여행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군에서 직접 하기에는 좀 뭐해서 아마 이게 예전부터 알선이나 어떤 주선하는 책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책이 이제 다 망가졌다. 지금 어느 쪽 라인이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는 데가? 막연하게 철도청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건데.

저희가 이 기차여행 관련해서는 작년에 제가 이쪽 부서로 와서는 이제 용산역하고, 영등포역하고, 그 다음에 청량리역 여행센터장님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을 좀 받고 있고 또한 그 분들이 이제 축제 때나 이럴 때 모객이 돼서 양구에 오시는 것도 있는데, 일반 개인이나 여행사를 통해서 기차여행과 연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알선책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좀 지나간 얘기 좀 말씀드리면 아마 그 철도청에서 봉사활동을 상당 부분 많이 한 특정인이 양구에 이제 기차여행 계획을 좀 주선을 해주겠다, 이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춘천역에 명품관을 하나 얻어 놓고 거기서 그 분이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양구군의 홍보관으로만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명품관이라고 해놓고 이제 시래기, 쌀, 파프리카 이걸 다 갖다가 팔다 보니까 이제 그 분이 거기서 ‘ 네가 이걸 판매를 해서 이윤을 좀 써라. ’ 이렇게 했다가 택배 이런 걸로 다 사가서 이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식당도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양구군에서 임대한 데, 분식집이랑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거를 만들어 놓고 ‘ 그렇게 되니까 연 3,000만원인데 네가 한 1,200만원을 내라. ’ 전매 행위도 좀 했고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양구 기차여행에 아주 가장 큰 폐단이 돼버렸다고요. 제가 이런 일이 발생될 줄 알고 그렇게 그전에도 센터에다가, 이거는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해결도 안 되고 계속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원 계약자니까 밀린 거 소송 중에 한 2년째 물고 앉아있을 거고 그런데, 이거 빨리 원위치 시켜야 돼요. 지금 그 자리가 워낙 좋아서 인근지역 화천이나 철원 쪽에서는 우리만 나가면 그거를 자기네가 임대를 하려고 벼르고 있다고요. 이게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지금 이 기차여행도 제대로 가려면 내실을 좀 잘 알아보고 지금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서, 이게 아주 지금 철도청에도 우리 양구군의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이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가 글쎄 운영하는 데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은 파기를 했는데 입주자가 권리주장을 해갖고 안 나가고 있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분이 좀 이런 데에 힘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 양구군 도움 주는 거 좀 어렵지 않냐. ’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한번 잘 해서 문화관광에서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그걸 그냥 순수한 우리 양구관광 운영관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품관으로 해놓고 농산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양구 사람들이 내려서 휴게시설로 좀 쉬었다 오고 이렇게 그냥 3,000만원이나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1년에. 그렇게 좀 양구주민들의 어떤 쉼터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거기다 또 세가 좀 아까우니까 물건 팔고 그래서 작금의 상황까지 왔어요. 그 내용은 좀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우리 양구군이 기차여행 하고 그런데 위신이 많이 실추됐다. 그걸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으면 좀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경열 의원입니다. 11일에 저희가 현장답사 때 곰취향 가득한 팔랑골 야영장 조성사업 견학을 했는데요. 그 때 데크 23면에 대해서 기초 보완을 좀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 글램핑텐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천막으로 좀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천막으로 가려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텐트 시설은 난간을 설치하면서 튀어나온 부분을 좀 가려서 미관하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치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주목을 미는 건 공사가 대공사가 되는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아니, 원초부터 잘못된 부분인데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이제 그렇게 시공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안전데크 설치하면서 난간 손잡이 이런 거를 설치하면서 아주 아닌 것 같으면 원초적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하고, 그거를 해도 어느 정도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게 좀 될 것 같으면 그거로 좀 추진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간으로 그게 마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밖에서 난간을 세워서 올라오는 거로, 일부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지로 해가지고 감싸면서 이렇게 그 손잡이 난간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글램핑이 천막이 쳐지는데 일반텐트 같은 경우는 그 난간에서 또 밤에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손잡이로 좀 일단 설치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설치해 보고...

글램핑 텐트는 다시 쳐놨지 때문에 그거는 감안이 된다 그래도 텐트데크 같은 것 같은 경우는 텐트를 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텐트치고 그거는 이제 손잡이를 설치해보면서 텐트를 쳐보고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 해보고 그거를 한번 판단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데크 부분이, 기초 부분이 안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나온 부분도 있는데 왜 그 부분을 감지를 못하셨는지. 가보면 지금 안으로 시설을 설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참 보기 좋고 매끄럽게 잘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가 다 드러나 있어서...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보기 좋은 캠핑장이 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예, 신규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참 보기가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변경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원당리 소나무길 같은 경우 생태산림과에서 관리하면서 많은 조명시설도 하고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지금 생태식물원 같은 경우도 야간개장을 전년도에는 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양구군으로 봐서는 큰 자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거리를 좀 한번 ‘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정비하시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떤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프로그램에 그것도 한번 넣어서 ‘ 걷고 싶은 길 ’ 또는 ‘ 가보고 싶은 길 ’ 이런 거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도 나주나 담양, 창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리가 조성돼서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 양구군에서는 소나무길 같은 경우는 진짜 큰 저희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좋은 아이템을 가져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생태식물원 또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좀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여간 시뮬레이션 돌려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발전 방안을 좀 찾아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 네, 의원동의 》

예.

네, 우리 박수근미술관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미술관도 또 개원을 했고, 개원 했죠?

예, 개원했습니다.

예, 선사박물관, 근현대사박물관, 지금 우리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스포츠전시관은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관리를 안 하고 있죠?

네,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사박물관, 양구백자박물관이 있고 지금 역사체험관이나 어린이 체험관을 하면서 우리 관장님 와계신데 양구백자와 관련된 자료들은 같이 연계돼서 전시관에 다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받아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관련된 자료들은?

지금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김형석 선생님께서 기증해 놓은 백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백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전을 하면서 이제 백자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 축제 아닌 어떤...

아니요.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역사체험관이나 박수근 미술관에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미술관을 설계를 하면서 관장님들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어떤 자료들을 설치를 하거나 뭔가 시설을 할 때는 좀 자문을 얻어서 하시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 분들이 주가 돼서 아이템도 내고 저희하고 또 행정적인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개관이 됐습니다.

역사체험관을 가보고 제가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이제 선사 박물관, 근현대사박물관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역사체험관을 가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수근미술관을 가게 되면 어린이체험관을 또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전시관을 지금 해놨는데 스포츠전시관은 아마 5년째 지금 아무 것도 안 갖다 놓고 있어요. 우리 양구에 스포츠 관련되신 분들을 지금 탑을 만들어놓고 둥글봉 그 앞에 스포츠전시관은 그냥 건물만 돈 들여서 지어놓고 한 5년 가까이 아무 것도 안 갖다 놓고 좀 자료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죄송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시는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그거를 또 하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전시관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은 일관성 있게 좀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각 분야, 서로 과가 다르기 때문에 스포츠전시관에 지금 전시물들이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도 모르고,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기증자에 대한 어떤 위작이나 도굴이나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다시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체험관을 만들면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양구에 내방객들이 나 면회객들이 왔을 때 뭔가 좀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중복되는 자료들이 전시관에 전시되다 보니까 식상하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은 좀 뭔가 군민들이 느꼈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양구군만의 특색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몇 십억 원씩 들여서 건물을 70억원, 40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가보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안 가보신 의원님들도 꼭 한번 가보셔서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하반기 업무보고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게끔 꼭 한번 연찬을 해주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고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냥 옛날 선사시대의 어떤 유물들 있는 그대로이지, 뭔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생태식물원이나 생태자원들이 일부 이제, 우리 주목들 여러 가지를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분재들을 전시해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시관에 대한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이참에 우리 전시관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번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거,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서 이게 너무 한군데에 있어서 이쪽 가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제가 봐도 뭔가 특색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나 우리 뭔가 좀 연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특별지원으로 먼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94.8%를 지급하였고, 7쪽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은 958명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 근로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179명을 지원하였고, 9쪽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은 152명, 10쪽 청년구직활동지원 대상자 지원은 26명을,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은 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양구사랑상품권은 130억원을 발행하여 122억 8,4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모바일상품권 유통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겠습니다. 12쪽,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3쪽 하리농공단지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폐수처리시설 보수, 환경정비 및 하반기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14쪽 하리농공단지 내 진입로 교량 ‧ 확장 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15쪽 제2농공단지 조성은 유휴지 대상지를 물색 중으로 하반기에는 위치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DMZ 친환경 경제순환센터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추진 및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8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18쪽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물류비, 기반시설, 포장재 지원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쪽, 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으로 4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20쪽 수요자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14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인터넷 쇼핑몰 양구몰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22쪽 찾아가는 맞춤형기업컨설팅서비스 및 지원사업 정보제공에도 누수가 없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23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 아케이드 보수, 통행로 개선,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를 6월까지 마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4쪽 배꼽야시장은 주말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 20일경 개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5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리모델링, 예비창업자 지원,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고 있고, 26쪽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174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27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상반기 46명을 배치하였고, 28쪽 상반기 공공근로사 업에 70명을 배치 운영 중이며, 29쪽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에 11개 업체 21명을 지원하고 있고, 30쪽 지역특산품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4명 선정 및 지원하였습니다. 31쪽,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에 3명, 32쪽 DMZ 생태 ‧ 농촌체험교육 운영자 지원에 1명, 33쪽 어린이집 보육돌봄 청년 지원에 1명, 34쪽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에 2개 업체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청년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 사업으로 47명을 지원하고 있고, 36쪽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으로 2개 업체 3명, 37쪽 준 ‧ 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으로 3개 업체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39쪽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40쪽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3억원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우리군민, 화천군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화지역 일자리 거점 내일센터를 구축하여 취 ‧ 창업 관련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재기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44쪽 마주누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5쪽 LPG 가스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유지보수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고, 46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은 한전리와 청3리에 대해 9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47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 원격감시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여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쪽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49쪽 가스 안전차단기설치 지원사업, 50쪽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5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52쪽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3쪽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 54쪽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55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56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촉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연륜이 있으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아주 일사천리로 그냥 가장 많은 양인데 가장 빨리 보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농공단지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있습니까?

제2농공단지요?

예.

저희가 유휴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를 물색해서 지금 군부대 유휴부지 한 2개소 정도, 그 다음에 일반대상지 한 2개 소 정도를 잠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 기초타당성용역을 좀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을는지 그거를 좀, 그래서 다음 달 추경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농공단지가 2012년에 분양을 시작해서 지금 올해 아마 분양이 100% 다 됐을 거예요. 한 8년 걸쳐서. 이게 또 직원들 피로도도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국방부 유휴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이 ‘ 저렴하게 얻겠다, 거저 얻겠다, 제값 주고 사겠다. ’ 셋 중에 어느 걸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국방부 유휴지라고 해서 찍은 것도 일단 가능성이 있을만한 부지, 군락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경제성이나 교통안전 그런 데는 좀 배제를 하고 1차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은 부지, 그 중에서도 이제 그거를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경제성 그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제 국방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해져서 국방부에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국방비를 충당하는 그런 지침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만 국방부 유휴지라고 하지 그쪽에서는 공용용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문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군이 지금 우선지원 농어촌 군으로 지정이 돼있죠?

네.

그럼 다음에 2농공단지가 되면 추가지원 농어촌으로 됩니까? 아니면 계속 우리가 우선지원 농어촌 군이 됩니까?

우선...

그거는 계속 몇 번을 해도 우선이라는

예, 지역으로...

지역으로 잘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적을 좀 드리면 이게 아직까지도 국비70%에 도비10%, 우리군 20% 이렇게 사업이 됩니까?

이제 특화 농공단지를 할 경우에 국비가 평당 7만원 그리고 도비가 1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군비.

그게 사업비가 됐든 토지매입비가 됐든 상관없어요?

예.

토지매입비가 되도 상관이 없고. 여기 지금 문제점과 대책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대로 지적을 해주신 게 있어요. 기 조성 운영 중인 농공단지와 연계한 기반시설 활용 및 생산활동 시 집약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인근 부지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가장 포인트에요. 지금 우리 농공단지 위쪽으로 저 위에 죽곡리 삼거리까지 올라가면 지금 검토면적이 1만여 평도 안 된 데서 한 4만 5,000평 이렇게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계획하는 게 1만평에서 4만 5,000평까지 구역이 큰데, 지금 거기 면적까지 다 합치면 한 1만 5,000평 정도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물론 하천부지 빼고 국도 빼고 또 이 거리가 짧아요. 거리가 짧으니까 제방에다가 도로를 붙여서 저 위에 죽곡리 삼거리가 회전교차로가 되면 편하게 돼서, 그렇게 가면 지금 해야 될 데는 거기이다. 지금 이 문제점을 제시한 걸로 봐서는. 거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사업비는 나라에서 다 받았는데 땅이 양구군 거다 보니까 조금 급한 마음에 군민 땅이니까 좀 싸게 주자,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16만원짜리 농공단지는 양구군이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위로 가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턱도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 분양가가 또 높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16만원짜리 땅을 사서 있는 농공단지가 엊그저께 건물 지은 사람도 땅값은 지금 50만원 이상이 호가됐다고요. 지금 농공단지들 다 투기꾼으로 만들어놓은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양구군민의 땅의 재산으로 제대로 쳐서 그때 당시에 30 ~40 만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가야될 거를 16만 몇 천원짜리로 분양을 해버렸으니. 국비를 받고서 그랬다고요. 이게 참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2농공단지를 하려면 국방부 유휴지 이거를 하지 마시고, 정 하시려면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 기 운영되고 농공단지와 연계한 ’ 이거에 좀 포커스를 잡아서 그 위쪽으로 좀 매립을 하시면, 물론 그 간격이 짧아갖고 좀 실용성이 없지 않냐고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제방 둑에다 길 붙여서 올라가면, 이쪽은 어차피 국도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은 빼야 되니까, 그렇게 올라가셔서 토지매입비가 얼마인지 쭉 환산해보셔서 그쪽으로 용역을 주셔야지. 이 용역이라는 데가 어디 포인트를 맞춰서 용역을 줘야죠. 용역과제를 줄 때 ‘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 몇 군데 정해주고, 이거 용역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딱 찍어서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겠냐를 해서 용역을 주셔야지, 이게 지금 아주 걱정돼서 그래요. 이게 또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지금 아마 거기 땅값 거래하고 하면 공사 다 끝나고 나면 한 40만원 이상은 평당 분양되지 않을까,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저렴하게 준다고 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과 7 ~8 년 사이에 16만원짜리가 40만원짜리 그런 게 되다 보니까, 하여간 지금 이 농공단지 업무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전에 했던 그 행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어딜 가든지. 군부대 유휴지를 하든지 어쨌든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 나중에 그런 고통을 덜 하기 위해서는 연계성 있게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토지법 40만원, 16만원, 그런 거 안 따지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땅 값 싸다고 들어온 사람들 뻔합니다. 이 기업하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기존 농공단지를 이렇게 분양을 해서 올해까지 이제 다 분양이 됐지만은 앞으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는 양구군에 유휴 가용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당장 분양에 급급해서 저울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만약 통일 대비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농공단지 할 수 있는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작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또 올가미를 차는 것도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지는 몰라도, 이런 산채 ‧ 과일 이렇게 지정해놓고 또 이 농공단지를 만들다 보면 나중에 또 여기에 얽매인다고요. 그래서 분양할 때도 스스로 족쇄를 채워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듯이.

예, 무슨 염려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청정농공단지라고 해놓고 그러한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국비 따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스스로 발목 잡는 산채, 과일 등 무슨 단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산채가 얼마나 되고 과일이 얼마나 된다고, 이게 돼요. 그러니까 좀 발이 늦더라도 이런 규제를 스스로가 얽매여서 가서 나중에 행위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걸 좀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용역을 시행하면서 다각적으로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맨 끝에 56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조가 있죠?

네.

화물차에는 보조가 없죠?

화물전기차도 이제 나라에서 수요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도 저희가 수요를 그쪽으로 좀 돌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승용차에는 보급이 돼서 준비를 하는데 ‘ 화물차는 왜 없느냐? ’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화물차가 더 매연이나 이런 거를 많이 뿜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