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주말잘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5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o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황진택위원장님과각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교통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 52쪽부터59쪽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8건지적사항중6건을완료하였으며52쪽조례정비촉구건은추진중으로금년내완료예정이며59쪽공도사곡주차장부근노인보호구역지정및도로체계개선건은인근주민대다수가반대하여추진이어려운사항이며향후여건변화에따라재검토코자합니다. 다음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우리부서3억원이상사업은총6건으로제1산업단지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등3개사업을완료하였으며공도승두리공영주차장조성공사와하가천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은보상협의진행에따라수용재결을추진중에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금년도완공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종합감사지적사항으로자동차정비업신규등록시정비책임자자격검토소홀에대한시정조치를받아향후신규등록시정비책임자의자격기준을철저히확인토록하겠습니다.감사원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3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입니다.쌍용아파트앞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부지소유자의고액보상가요구로협의매수가불가하여확보된예산10억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입니다.안성모범운전자회는2018년과2019년각각2500만원씩5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녹색어머니회는2017년과2018년각각750만원씩1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MOU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입니다.금년1월25일안성∼서울직행버스신설을위한대원고속등3개운수회사와양해각서를체결하였고금년3월28일동탄∼청주공항간국가철도제4차국가철도망반영을위한공동협약서를진천군,청주시와체결하였으며금년5월27일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의조기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경기도와안성시,용인시,평택시,이천시와체결하였습니다.세부추진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투융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교통정책과공유재산으로는2015년도준공한공도버스정류소가있습니다. 다음은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총4건의건의사항중3건은2018년사업을완료하였으며원곡면공영주차장설치공사는주변여건변화에따라장기검토를추진코자합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2019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서면으로2회개최하였으며기타위원회는운영실적이없습니다.각위원회별위원회명단은7쪽에서10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에서12쪽입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8년에는부서운영업무추진비12건,시책추진업무추진비11건으로총23건에598만5000원을,2019년도에는부서운영업무추진비3건,시책추진업무추진비9건등총12건에263만8000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대덕면건지리버스승강장설치건의등총3건의집단민원에대하여완료처리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2018년2건과2019년3건의반려민원이있으며세부내역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7건의인허가사항중보완지시를통해5건은보완을통해인허가를완료하였으며2건은보완불이행으로반려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4쪽시내버스및시외버스예산지원현황입니다.시내버스인백성운수에대한지원예산은2018년도에시비와도비를포함총41억9879만7000원을,2019년도에도비8억5209만9000원을각각지원하였습니다.시외버스인경일여객에대한지원예산은2018년도에도비7114만원을,2019년도에도비1068만1000원을각각지원하였습니다.세부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에서17쪽입니다.운수업계교통위반과징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경일여객자동차등57개업체281건의위반행위에대해1억9755만원을부과하여4225만원을징수하였으며2019년도는경일여객자동차등21개업체,30건의위반행위에대해612만5000원을부과하여412만5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운수업계유류대지원현황입니다.2018년도에총190억9583만3000원을,2019년현재총48만3666만2000원을각각지원하였습니다.세부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2018년부터2019년현재까지총2만5484건에9억3524만원을부과하여1만9944건에7억3655만8000원을징수하여78.5%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체납자에대해서는각종홍보수단을이용한과태료자진납부감경안내와상담인력을활용한과태료납부독려를통해과태료체납징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자동차검사과태료와책임보험과태료의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먼저자동차검사과태료는2018년도에2594건에1억6559만7000원을부과하여2114건에1억1492만7000원을징수하였고2019년도현재723건에4527만9000원을부과하여503건,2658만3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는2018년도에5398건에4억8081만7000원을부과하여3233건에1억4468만5000원을징수하였고2019년현재2279건에3억3948만2000원을부과하여894건에5916만8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세무과세외수입징수팀과연계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납부독려와채권확보등을통해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방치차량처리현황입니다.2018년도에96건을접수하여57건을처리하였고39건을처리중이며2019년도에는26건을접수하여처리중에있습니다.경기침체로인한압류및체납차량증가로방치차량이근절되지않고있어무단방치행위가범죄라는인식을홍보하고소유자의자진처리를적극유도하여무단방치차량의근절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공영주차장관리위탁현황및향후설치계획입니다.현재6개소의공영주차장에대해공개경쟁입찰을통해3개업체에위탁관리를실시하고있으며세부위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향후계획으로공도사곡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자건물보상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교통관련카메라설치현황입니다.현재주정차과태료감시카메라60대등총94대의카메라가설치되어있으며유형별,읍·면·동별설치현왕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에서22쪽입니다.교통관련시설신설및개·보수현황입니다.주요내용은신호기등교통안전시설물설치,무인단속장비설치,교통안전표지판정비,버스·택시승강장설치등시설물설치및기존시설에대한유지보수를통하여교통이용편의증진과교통사고예방을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별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쪽소규모교차로체계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제1산업단지등3개소에대한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과경찰서앞회전교차로설치사업을완료하였으며원곡면하가천및외가천삼거리회전교차로개선사업은각각이월되어외가천삼거리회전교차로개선사업은공사추진중이며하가천삼거리는수용재결을진행중에있습니다.2019년도에는신기교차로등2개소에주민불편해소교차로체계개선사업중4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쪽시내버스노선재검토용역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2015년85개노선에대해노선전면재검토용역을추진하여2016년33개노선을개편하는계획과버스노선취약지역에대체교통수단인행복택시를적극투입하는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향후주52시간근무제시행에대비하여노선을조정하고대체교통수단인행복택시를투입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행복택시운영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현재39개마을에행복택시가운행중으로세부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대중교통이용불편지역을대상으로행복택시확대운영의견수렴을실시하고제1회추경에사업비10억원을추가확보하여시내버스주52시간,1일2교대적용에따른노선감축이예상되는지역에대체교통수단으로행복택시확대운영을통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적극대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도시철도사전예비타당성용역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2013년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에따라평택∼안성선도시철도사전타당성용역을2015년3월착수하였으나2016년동일노선이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됨에따라2016년12월경기도도시철도망에서제외되었습니다.평택∼부발선철도건설사업은2018년11월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착수하였고2019년5월경기도와안성,평택,용인,이천시가조기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또한동탄∼청주공항간철도노선은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하기위해2019년3월안성시와진천,청주시가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2019년6월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발주하였습니다.철도건설사업은안성시민의오랜숙원사업으로국토교통부와기획재정부등관련기관과적극협의하여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교통정책과보니까해결이많이되셨네요.딱보니까일을이렇게열심히하신것같은데.

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셔서하고있습니다.

과장님,팀장님들능력이대단하신가봐요.저는지적사항은보니까없고건의사항같은것을한번말씀드려볼게요.다니다보니까금광초등학교가농협하고있기때문에거기가스쿨존은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위험하다고카메라이런걸한번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한번내가얘기했는데카메라는경찰서하고협의를해야할것아니에요.그런데CCTV는우리시에서한것은오거리는있더라고요.그런데학교정문앞에는없어요.그래서그런걸원하고정안되면점멸등있잖아요.깜박깜박하는것그런것을해서학생들안전을좋게해달라는건의를했어요.과장님이한번가보세요.내가이따전화번호알려주면한번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현장확인해보겠습니다.

또한가지는삼죽에있는승강장요새새로생기는게있는데그런것은우리시비로하는거예요,국비로하는거예요?

미장리쪽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그것은38국도기때문에수원국토관리청에서하는겁니다.

6대의원들와서계속얘기를했는데교통정책과에서는매번못한다는거예요.그런데이진호과장님이딱올해했는데그런게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이그런데에서나오는거예요.지금까지우리가6대때미장리승강장계속요구했는데위험성있다고여태안된다고한건데한방에됐잖아요.그것과장님능력하고팀장님능력아니에요?

제가하는게아니고저희팀장님들하고직원들이일열심히하고있는겁니다.

그래도일단은대표는과장님이잖아요.이게바로,이런일을우리공무원들이하셔야해요.왜냐하면우리가6대까지그렇게얘기했는데도그게안됐는데그것을실제들어와서했다는것은.그때도되는건데안한건지그런것을여쭈어보고싶어요.제가보면과장님은했는데다른분은안했다고하면그분들은다어떻게보면업무를소홀히한것밖에안되는건데너무깊이들어가면안되니까여기에서끝내겠습니다.고생하셨고그게제가보기에는바로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이그런데에서나오는거라고얘기하고싶습니다.또한가지는차,화물차큰것들이런것은실고갈때차고지있잖아요.거기로가야하는데멀고그러니까넓은공간에배치를하는데배치하는것은좋아요.그런데너무큰차가시내,말그대로시내근처에보면큰차가많잖아요.웬만한차면괜찮은데무지하게큰것있어요.탑차도잘안보이는것.그런것은그래도조금계도해서그분들도먹고사는데힘들겠지만그래도교통상황이나이런것을봐서는더먼데에두면되지않나말씀드리고싶고.그런게자꾸시내권에들어오면다불법인데불법너무저기하면그분들생계도위태로우니까계도같은것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또버스는도시는,시내권은별그런민원이없는데우리같이면단위마을을많이가진지역구의원들은버스많이다니게해달라,매번민원이그거예요.그런게있으면노선을잘조정해서우리시민들이편히다닐수있는그런정책을마련해주시면하는바람이고또한가지가대포차있잖아요.지금대포차없어요?

지금많습니다.

그래요?대포차같은것은보험은들고다니는건가?

말그대로대포차이기때문에그게복잡합니다.

대포차가사실재산이나있고한사람들은.외국인들도대포차끌고다니는애들도있을텐데.

맞습니다.

그것큰일아니에요.잡을수도없고이러지도못하고.사실사고나면피해자만저기지.그런것어떻게경찰서하고연계해서빨리대포차없애는방법은없나?

운행하는것은경찰에서그렇게단속을하고있고방치차량의대부분이대포차입니다.그래서그런방치차량은저희가절차에따라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과중에서가장흡족한과가교통정책과네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칭찬을많이받으셨는데저는지적을해야겠습니다.교통약자관련해서여쭈어볼게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따라서우리가운영중인조례가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사전·사후점검에관한조례,안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및특별교통수단운영지침뭐이정도지금운영을하고계십니다.우리2017년부터동행천사해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금운영중인것이잖아요.4월말현재까지누적이용건수를보니까1만5607건,등록자수는504명정도네요.그런데우리관련조례에보면지금시행2년을맞았지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한번도소집이안됐습니다.불구하고조례에서는지금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하고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죠.이게전혀진척이안되는모양입니다?

네.

아울러지금이동지원센터설치와관련해서는이조례에서는“365일,1일24시간운영을원칙으로하되,여건에따라조정하여운영할수있다.”는단서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따라서우리운영지침에서는“운행시간은평일은9:00∼18:00까지로하며,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휴무로한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현행은작년6월부터오전7시부터20시까지운행을하고있고법정공휴일에만휴무를하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토요일,일요일운행시간은지금평일과같습니까?

지금현재전체적으로다운행하는것이아니고일부돌아가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운행시간은어떻게됩니까?

구체적으로,이거우리팀장님.

팀장님답변하십시오.

토요일은저희직원이운전기사님이열두분하고계신데그중에두분은공휴일에나와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운행시간을여쭈어봤습니다.

운행시간은오전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정확히파악을못하시고계시는건가요?

네.

그렇게보면지금우리운영지침하고현행운행하는현실적인운영방식하고일치하지가않죠?운행지침을일단변경할필요가있는것같고더불어서현재15대지금운행중이죠?

네,그렇습니다.

지금4대를추가로구입하실계획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

네,금년도에.

그래서운행시간은일단단계적으로확대하더라도토요일,일요일부분에대해서는평일과마찬가지로운행할필요가있을것아보이고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운영지침하고이런걸정비하시면서교통약자이동권확대부분에대해서조금새로이정비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지금우리지역에교통약자부분에대한실태조사나이런것도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죠?

교통약자라고하면장애등급을가진1급,2급,저희시에는2300분이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저희는최초에200명당1대꼴로해서12대를했던건데새로오신이재명도지사님께서더확대하자해서100명당1명꼴로해서저희는당초에는12대가맞았는데지금추가확보돼서15대가됐고금년도에4대가또추가확보되게되면19대가됩니다.최종적으로는저희가24대까지는확보를할계획입니다.그렇게되면현재는2017년부터운영중이고이운행을우리가하는게아니고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줘서하고있는데그것은좀더체계적으로정비를해서그런부분이필요하리라고봅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지적사항을꼼꼼히좀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네,지금장애1,2등급말씀하셨는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얘기하는교통약자라하면장애인뿐만이아니라고령자,임산부,어린이,영유아를동반한사람등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을제대로운영을하시려면교통약자부분에대한실태파악을우선적으로하셔야하는거고요.그렇죠?

물론그렇습니다.

그것을기초로해서이동편의증진에대한계획과연차별계획을수립해서조직체계를운영하시고그방법또한찾는게순서라는생각이드는거죠.

네,위원님말씀이맞다고생각합니다.

좀그렇게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

교통행정팀장김종형입니다. 지금말씀하신1급,2급이법이바뀌어서아시겠지만등급제가폐지되었습니다.그래서그숫자를파악해봤는데거의1만명정도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에대한것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조례도개정을해야하고저희지침도.그렇게해서추진하겠습니다.

네.그다음에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사전·사후점검에관한조례가있어요.그렇죠?우리상위법교통약자법에따라서이동편의시설을설치해야하는대상시설지금파악하고계십니까?못하고계십니까?

(팀장을보며)팀장님.

지금저희과랑사회복지과장업무가좀중첩이돼서요.사회복지과는사회복지과대로,저희과는저희과대로하고있습니다.

아니,일단대상시설부분에는교통수단,도로부분과주차장,버스정류장이런부분에대한부속시설까지다포함되어있잖아요.이것은우리과에서체크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저희가미흡한데그것좀보충하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이관련조례하고관련한교통정책과의사업이전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현재구매를해서우리시설공단에위탁을해서하는부분까지.또운영비주고있는아주초보적인건데위원님말씀대로해서저희가꼼꼼히챙겨서한번다시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도시계획도로나다대상이되는것이거든요.그러면실제정류장같은데에는제대로점자블록이나이런게설치가되는지,그리고각종도로에서장애인들이편하게휠체어로이동할수있는보도턱이나이런부분이제대로낮추어져있는지이런부분에대한세부기준을갖고사전부터사후까지점검을하셔야되는데지금전혀제대로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같고시내권만하더라도이보도턱때문에휠체어이동이굉장히어려운곳이많아요.특히이조례에따라서는이동편의기술센터도설치하게되어있는데이것은설치가되어있나요?

김종형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것은대중교통기본계획에따라서저희가지침을만들어놓은게있으니까그것은서류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그것은별도로제가받겠고일단이정책을시행함에있어서관련조례로규정하는테두리가있고그내용이있는것인데이조례에대해서는지금전혀집행부가시행의지가있는것인지의구심이들정도로내용적으로전혀파악을못하고계신것같습니다.이조례와관련해서도지금실태파악이일단우선적으로필요하고그것에따른시행계획,개선대책부분에대해서도절실하니까담당과에서제대로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겸허히듣고저희가꼼꼼히챙겨서보겠습니다.

좀더있는데계속해도되겠습니까?

네.

제가화물자동차밤샘주차단속관련해서자료를받아봤어요.지금화물자동차같은경우에불법주차가심각해지면서각종사고유발가능성이굉장히높은것이잖아요.그리고법상으로는지정차고지를등록하게되어있는데지정차고지같은경우주로우리위치가어떻게됩니까?

저희도화물자동차주차장을확보를해서민원저기를해야하는데실제로화물자동차를적극적으로하는것은없고민간주차장은있습니다.대부분의운송하시는분들은차고지,그런주차장에넣는게아니고편리하기위해서그냥대로변에대놓고퇴근하다보니까사회적문제가되고지역적인문제가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단속을하고있습니다.

아니요,차고지신고를해야등록을할수있잖아요.차고지위치가주로도심지에있는것인지외곽에있는건지를여쭈어보는거예요.

교통정책팀장김종형입니다. 주로외곽에있습니다.시내에는없습니다.

이게비용문제뭐이런것때문에주로외곽에위치하는것같고실제거주하는곳하고상대적으로거리가머니까아예그냥과태료를지불하고말겠다이런생각때문에주로위반하는사례가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인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거죠.여튼저도개인적으로민원이나이런것들을주로받게되는데진사도서관,종합운동장,아파트밀집지역뭐이런데지금불법행위가계속이어지고있다는이야기를많이듣게됩니다.안성시역시도이것때문에고심이깊어질것이라는생각은듭니다만실질적으로이것은문제를최소화하고할수있는대책을강구하는게필요하지않겠습니까?먼저우리단속현황과과징금부과건수부분을검토를해보니까단속건수는상대적으로좀있습니다.불구하고과태료부과건수는굉장히적어요.이게거의2017년1726대를단속했는데179건,2018년에는2459대에268건,2019년에는530대에64건정도만일단과징금을부과한상황입니다.지금경고장을1차적으로붙이는것같아요.그렇죠?경고장을붙인다음에행동조치를하게되는유예근거가있습니까?

김종형입니다. 유예근거는있습니다.

어디에있나요?

저희법에2분의1감경하는조항이있습니다.지금말씀하시는건수는지도와단속을포함해서2000건,3000건되는거고실제로그중에10%정도만단속하고있습니다.과징금매기고있습니다.1000건,2000건다과징금을매기는것이아니고저희가처음에2회,3회정도는계도를먼저합니다.그다음에3회때까지그자리에정차하시는분에대해서지금과징금처분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진사리건은저희가3월,4월,5월에40건정도과징금을매겼고저번주에나갔는데많이좋아졌습니다.

감경기준은생계형으로1.5톤미만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면제규정이있는것이고요.그렇죠?

그런데화물자동차지금말씀하신1.5톤은해당안되고그이상입니다.

별도로그렇게있고.일단은화물자동차위반사항에대한감경기준을보다구체적으로제도화할필요가있지않는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

지적하신것은옳으신지적입니다.저희가내부적으로감경규칙을만들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과징금부과건수에대비해서지금일반화물하고개별화물하고범칙금이20만원,10만원이렇게적용되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런데과징금곱하기부과건수곱하기이것을해보니까2017년은실제부과한액수가반도안되네요?이것알아서깎아주는겁니까,시가?

지금말씀하신생계형같은경우에는반으로감경을하면20만원은10만원,그리고10만원은5만원정도되기때문에차액이다소발생할수있습니다.

네.좀세부적인감경기준을규정할필요가있다고하는부분을우선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울러서간단하게대중교통민원과관련한내역도좀찾아봤는데대중교통민원건수대비이것역시도행정조치결과는굉장히낮은수준입니다.

김종형입니다. 무정차같은경우에는저희가행정처분을하고있는데불친절,욕설,신호위반,과속운전같은경우에는마땅히행정기관에서처분할수있는기준이없어서애로사항이있고요.신호위반,과속그런것은교통경찰,안성경찰서로이첩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오히려지금제가기존에생각했던것보다무정차가가장많아요.민원내역중에무정차가가장많거든요?

네.

무정차100%행정조치취하고있습니까?

저희가행정처분을하기위해서백성운수에가서영상을확인합니다.그런데민원인께서주장하시는것과저희가영상을확인하는것과약간다른게있는것은저희가행정처분하기애매한것은처분을못하고그상황을설명을드립니다.저희가판단하기에확실한무정차는처벌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민원건수대비행정조치는현격하게낮은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려보는거고.더불어서민원처리일과접수일을비교해보니까민원처리며칠내에하게되어있습니까?

7일입니다.

최대26일까지처리일수가연장된사례가보입니다.대부분7일을경과해서민원인들한테답신을주고있다고하는결과입니다.

그런데그렇게연기된것은아마제가봐야알겠지만민원인께사전에양해를구하고연기하는겁니다.저희가일방적으로하지는못합니다.

잠시박상순위원님,질의가길어지기때문에지금본인이질의시간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다른위원님이발언하실시간을제한하기때문에다른위원님질의를안하시면그다음에발언권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0초면끝납니다.

네,그럼30초만드리겠습니다.

네.하여튼전반적으로버스요금인상불가피할것으로보이고.그만큼대중교통서비스부분에대한시민들의만족도를높이는부분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시가책임있게고민을해야될부분이지않는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전체적으로민원부분에대해서체크하시면서유형별로정리하셔서처벌할부분에대해서는처벌기준을강화하시고,시민만족도를높일수있는제도장치마련에힘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제가짧게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니까버스하고관련이많으실텐데,전에시골이라버스를많이기다리고하는데보통예전에1시간에1대씩도있고그랬습니다.1시간은잘기다립니다.그런데시간이12시차인데12시에안오고2분만늦게와도속으로욕을많이합니다.

네,그렇습니다.

버스기사분도속으로그렇죠.‘1시간기다린놈이2분을못기다려.’하는데.짧게이야기를해주세요.우리가약속된시간이다있습니다.일단궁금한사항부터여쭤보겠습니다.중앙대건지리유턴장소38국도하고이런것은어떻게됐습니까?

네.그것도수원국도에저희가2010년도에요청을해서국도에서설치를하는데사실저희들의견을들었을때저희시에서는“유턴을폐지해서는안된다.”그렇게저희도문서로회신을하고그랬는데일방적으로추진을해서.저희가수원국도를가서협의를잘해가지고다시원상복귀해서아마지금유턴을다시설치해서지금사용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렇게잘협조가돼서다행이고요.만에하나거기안되면주민들요구하시는대로대덕면사무소위에라도하나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는오늘신문인데요.‘어르신주차구역시행2년공무원만안지킨다.’아까버스1시간기다리고2분그것과비슷한이야기인데이게안지켰을때강제성이있습니까?

팀장님.

네,교통지도팀장백승조입니다. 어르신우선주차라든지,임산부주차는사회복지과에서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기는기준은65세이상인가봐요.그런데65세가됐는지,안됐는지주민등록증보자고그럴수도없는문제이고.또65세라도상당히동안이신분은젊은사람같을수도있고.왜그러냐면보니까경기도전체시·군이하는것은아니네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마는그냥교통약자들임산부라든가노인분들한쪽으로해서.지금은뭐장애인따로있고,여성,임산부따로있는거죠.그리고어르신주차구역있지.이런게조금너무많이복잡하게되어있는것같은데그것도한번검토좀해주시고요.시민들건의사항위주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버스승강장일부가물론주변제초작업이런것은다른부서에서하겠지만,불법광고물이런것으로상당히지저분한데가몇군데있더라고요.대체적으로는잘관리가되고있습니다.그문제랑시내에무상주차장으로변경된곳이몇곳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시민들께서말씀하시는게무상이다보니까너무오래둔다는거예요.그래서차라리돈을받는게낫지않냐,이렇게말씀하시는분도있으니까그것도좀검토부탁드리고요.서인사거리흔히광신로터리라고하죠?

네.

거기신호체계를말씀하시는데양끝으로는신호등은없더라고요.그냥가운데있어서.그러니까중앙에서양쪽으로건너다보면한곳은신호등이있으니까그걸보고파란불일때건너는데양쪽끝에는없으니까그신호대로사람은가는겁니다.그런데차하고충돌이가끔되더라고요.

아,거기서요?

네.그러니까시민들이“그렇게신호를잡아줘야되는것아니냐.”그건설치하실때부터검토를해보셨겠지만한번,시민들말씀도일리가있더라고요.그래서저도어제유심히봤는데끝은신호등이없는것이더라고요.

상시우회전차로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니까사람이먼저여야되는데운전자들은그렇게인식안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이거뭐내가가면되는것아니냐.”그래서차들하고이렇게좀많이위험이있으니까그것문제좀한번봐주시고요.또하나는제가저번부터항상말씀드렸던건데중앙대주차장.

네.

면민들많이이용해야되고.썬차일문제,대형파라솔.제생각에는5m짜리하나만해주셨으면좋겠어요.대덕면민들은각종행사시거기서다출발하시거든요.5m짜리썬차일하고,의자몇개놓으면.요즘은6시,7시만돼도햇볕많이비추거든요.보통거기서출발하시는분들이8시,조금일찍나오시는분들은10분,20분잠깐어르신들앉아계시게그것좀협조부탁드립니다.

네,잘알겠고요.위원님말씀하신다섯가지사항에대해서도저희가별도로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광철위원님.

아까한가지를말씀못드렸는데,철도가김학용의원님노선은그전부터일죽,죽산,삼죽이렇게그쪽이돼가지고가는노선으로되어있는데이번에별안간에보개백암이렇게했잖아요.엊그저께죽산장에가고,또U-20축구할때그런이야기들을하더라고요.동부권일죽,죽산,삼죽철도까지이제버렸다고요.이쪽으로가니까.철도가왜거기로가느냐고.MOU를용인까지다체결했잖아요.왜용인이들어갔느냐그말씀을하면서동부권일죽,죽산,삼죽철도도다물건너갔는데여기안성에있을필요가뭐있냐고음성으로가자는거예요.과장님,제가시정질문도한번했잖아요.과장님생각은어때요?

거기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평택∼부발선은궁극적으로김학용국회의원님께서노선을저기했다고하는데,그건아니고요.국가에서3차계획망에는그대로되어있습니다.현재안성으로해서부발로가는것으로그노선에대해서는변동사항은없습니다.지금현재김학용국회의원님말씀하셨는데그건처음초기단계에서이런계획으로가는게어떻겠냐해가지고계획검토를아마한것으로알고있는데최종3차망에는그쪽으로안되어있고,안성에서바로부발로가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제가먼저시정질문했지만그걸그쪽으로가게끔유도를해야지.유토피아,호국원다이야기도한것아니에요.그래도고속철도망이그쪽으로가는지이렇게알고있는데용인이거기MOU체결하는데들어가있으니까보개,백암쪽으로간다고하니까“안성이이제일,이,삼죽버렸구나.에이,음성으로나가자.”어차피규제도많은데음성으로편입되면규제가없어.거기는모든공장이고,뭐고그냥마음대로지을수있으니까.지금그런발상이일어나고있어요.잘참작을하세요.

위원님,그래서이번에용인을끌어들인건B/C가조금안나오다보니까이번에대규모사업들을거기에반영시키기위해서.그러다보니까용인이들어갔던겁니다.

그러니까반영이뭐B/C때문에그러는데제가답을줬잖아요.거기매장되어있는분들이안성시인구만큼계시는데그런걸로하면B/C가나올텐데그런쪽으로유도를해가지고일,이,삼죽을끼게해야지.지금당장나오잖아요.보개,백암으로간다고하니까“철도도그나마일,이,삼죽을버렸구나.규제도심하고하니까차라리우리가그냥.”이게어디에서나오냐면유지급분들이이런이야기가나오는거예요.차라리음성으로나가.옛날에도그랬잖아요.“안성이버린일,이,삼죽.음성으로나가자.진천가자.”이랬잖아요.똑같은발상이나올수있어요.그러니까그걸잘참작하세요.

잘알겠습니다.잘알겠고요.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아직은다시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추진하고있는데,7월달이면좀나올것같은데나오게되면그걸가지고죽산,삼죽,일죽동부권이장단회의할때나저희가찾아가서설명을하겠습니다.

MOU를체결했다고하니까용인이거기에왜들어갔느냐고.용인이들어갔다는것은백암으로쳐서부발가는것아니냐.그러니까그나마기대했던일죽,죽산,삼죽이빠지니까그런말씀이나오는거예요.이기회에아주음성으로나가자고.

3차계획망에용인쪽도포함이들어가있습니다.

하여간그런흐름이일고있다는것만아시라고요.

네,잘알겠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현재토지는종중저기로되어있는데저희들이334평에약60면의사업을한다고그러는데,이부분에대해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겨져있는데선행조건인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이런게안되어있습니다.그렇게하고.그분들토지주하고한번이야기를해봤더니아직매매할의사가없다고그러기에아직추진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린건뭐냐면너무나자기들공약이나치적에앞세우다보니까이런결과가나오는거예요.사전에이런사업을중기에반영할때는예산이20억이상들어가는건다태우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많이들어가니까연초에어떻게하겠다는계획인데계획따로실행따로.안성시가줄곧이런행정많이합니다.엉터리같은행정을너무많이하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사곡주차장같은경우에는사업기간이언제까지되어있습니까?

작년도부터추진해서이월되어있는사업입니다.

사곡주차장뿐만아니라원곡하가천삼거리회전교차로도다사업기한이지났습니다.다이월시켰습니다.주민들이절실히원해서한사업도아니고.일부어느사람의임의에의해서그걸집어넣어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사업도안되고.앞으로보상비,사업비도더늘어날것아닙니까?저는좀처럼이해가되지않습니다.안성시모든사업들이지금까지그렇게해왔어요.교통정책과뿐만아니라제부서사업이다그렇습니다.생색내기위한사업계획을세우고수억원의예산을세웠지만그사업이종료되지못하고질질끌고계속이월,이월,이월,이월.이렇게되어가고있는겁니다.그러면서지역발전을위해서안성시발전을위해서자기들은했다고치적을내세우는거죠.추후에는이런사업이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다음은평택∼부발간철도사업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안성시가오래전부터안성∼부발간국가철도망계획사업에포함된사업인데이것을위해서안성시가국가철도는중앙에서하는것이지않습니까?그분들이중앙에가서일할수있도록해준내용들이뭐있습니까?아무것도없어요.다입으로만한거죠.뭐하겠다고,공약이라고.그러면적어도안성시에서는중앙부서가서일할수있도록.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모든데이터,용역자료같은것을해서적극적으로해야되는데각시장따로,국회의원따로다따로따로놀았던거예요.그러면된게뭐가있습니까?2차,3차철도망구축계획사업이오기까지안성시가한게없어요.다입으로“평택∼부발철도지나갑니다.조기에하겠습니다.”이런것말고뭐있나요?국가철도망계획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현재저희들이아까보고드린대로일단최대한사업을빨리추진하고자관계지자체하고협업을해서추진중에있는데평택∼부발도민선6기까지는사실민간개발방식으로해가지고좀빠져있었는데저희들이이번에추진해서7월달에아마제대로추진이되리라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마치본인들이엄청난치적을해온것처럼치적을쌓으려고말로다했는데지금말로밖에된것이없어요.가령예를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성도시철도지제역에서안성오는것지금추진했습니다.용역비세웠어요.의회에서논란이많았습니다.어느날갑자기바뀌었어요.무엇으로?국가에서평택∼부발간하다보니까살짝바꾼겁니다.의회에보고도안했어요.거기서그돈을가지고설계를바꿔서용역을준것아닙니까?그렇다면안성시는철도,철도하는데철도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뭐냐이거죠.시민들한테다희망고문만하고있는겁니다.“내가중앙에가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내가시에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이것뿐이지,실체가없는거예요.돈은돈대로까먹고.어떠한정책이나사업을할경우에는사전에치밀한계획도세우고준비도해야되는데그냥말로만다입품만판거예요,립서비스로.다른사람들이이렇게도이야기해요.크리스마스예산이라고.그냥선물던져주듯이,공짜던져주듯이이런것하는겁니다.입으로다하고다니면서실체가없잖아요.

위원장님,평택∼부발선은저희들이7월달까지해서예비타당성을반드시신청을하는것으로국토부와이야기가잠정적으로다되어있고요.7월에예타신청을하게되면구체적으로좀나올겁니다.

지금7월말까지한국철도도시공단에서용역끝나잖아요.거기에안성시는우리가전민선6기때도시철도하던것을일반철도로겸용하는것해서용역한것을거기다넣으려고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3차국가망에잡혀있는걸로하는겁니다.

네.여기에대해서물은겁니다.그래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안성철도시대를연다고하는데철도시대구체적인계획을시민들이알게해줘야지다뜬구름잡는이야기만하고있는거예요.고속철로간다는데공도에역세우고안성이역을어떻게세우느냐,이렇게해요.거기에답변을제대로하시는분들이없어요.담당자들빼고는.그래서적극적으로홍보좀하라고하지않습니까?다음입니다.지금안성시에차고지가많이있습니다.제가일부만확인을했습니다.삼죽초등학교뒤에덕산지구사이에보니까차고지가많이있더라고요.가서보면문닫혀있고요.수풀이무성하게나있고요.거기에차량한대들어가지않습니다.그도로가4m도로입니다.어떤차고지를해주는지모르지만그런현황이너무많은거예요.차고지도실태조사해서이용여부판단해서폐쇄할것은폐쇄하고해줄것은해주고그래야합니다.이게지금다.그러니까차고지밤샘주차를다른데서하고있는거예요.민원은민원대로발생하고.분명히말씀드리지만어떤사업을할때는되도록사업추진기간에마무리지을수있도록하고요.거기에상대민원이있을수있고.이게정말많은시민들이원해서,많은분들이원해서하는사업인가를따져서해야되는거예요.민원왔다고해서그렇게해주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일부특혜,일부이용하는자를위해서특혜를주거나아니면자기와이해관계에있는사람을특혜를주기위한이런사업은안해야된다고봅니다.특히주차장사업이그렇습니다.그래서지금공도도여러가지문제가발생했습니다.예전에,지금사곡주차장부지도마찬가지입니다.34면할경우에개인이용시설이되지,누가돈내고주차하는사람없다그것도말씀드렸고.제가늘이야기하지만주차장부지를확보하는데많은돈이들어갑니다.그러면우리가할수있는것은공원부지내지화화해서또는학교시설이됐든종교시설이됐든지화화해서우리가비용대서공유주차하는주차장설치문제이런것을고민하든지.다지금예산때문에못한다는것아닙니까?평당400∼500만원씩을어떻게사서할겁니까?못하는거예요.그러면적어도공영시설을이용해서하는방법밖에없는겁니다.지금엄격하게말씀드리면시민들도엉뚱한민원을제기하고있는거예요.공도같은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건축법위반다했습니다.여러분가서다지적하고할겁니까?주차장법때문에원룸으로층에4개이상못하도록되어있는데다했어요.시에서눈감아줬습니다.일방통로에양방향주차했습니다.제지해야되는데못합니다.왜?일부자기들민원에못한것아닙니까?그러면적어도둘중의하나는선택해야될것아닙니까?강력하게조치를하든지,아니면다른시설을해주든지.만약에불나면소방차못가요.큰재난이발생합니다.그러면그때서야“우리가이거못했습니다.”할겁니까?“민원이많아서이것못했습니다.민원인때문에양방주차하겠습니다.”이런이야기를할것은아니잖아요.단속할때는강력하게해야됩니다.그냥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이런식으로했기때문에안성시가이모양이꼴로돌아가고있는겁니다.그래서되도록100%민원을해결할수없지만대부분이공감할수있는정책으로가줘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잘알겠고요.그런고충,고민을저희들이잘헤아려서주차장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도잘하고,차고지에대해서특히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제점검을해가지고위원장님께다시한번서면으로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다음에지난번에교통정책과인원조정문제도있고해서차량등록소통폐합문제에대해서말씀드린적이있는데그건어떻게추진되고있나요?

현재행정과에서그것에대해서어떻게되고있는지저희가별도로이야기들은바는없는데요.앞으로장래를위해서는현재저희들도10만대가사실은넘어섰다고보는것이고,거기에또AJ셀카라든지원곡면에대형자동차관련업체가있기때문에저희들도일개팀에서하는것보다는사업소로가서계획적으로하는것이좋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작년에문제되었던게비수익노선에대한지원금문제였어요.지난번안성에서강남터미널가는것도2억원편성할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제52시간탄력근무제인원,또기사부족문제등등으로앞으로많은시민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는데불편사항이많이발생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이번에경기도에서도여기에대해서용역을줄것아닙니까?용역할당시에시가적극적으로관여도좀하시고요.진짜실태는어떠한지,우리가1년에16억이나10억이정도를줘야된다고하는데이게현실적으로맞는것인지이것도정확하게진단하시고요.어찌됐든예상되는문제를가지고지금까지계속논란이되어왔습니다.자기들치적을위해서2억을선뜻해주지만우리시민들이이용하는비수익노선에는10억도안줘서논란이됐지않습니까?그러면지원하는것많은시민들이불편사항불편해소하기위해서2억을지원하는일개운송사업사에2억해주는데,단순히2대1일6회하는데2억을지원해주는데수많은비수익노선버스운영하는데10억을지원안해줘서운행을중단하는사례가발생해서야되겠습니까?이제는경기도나버스운송사에서“우리이정도적자가납니다.지원해주세요.”이런사업보다는실질적으로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이게정말손해가나는것인지,아니면이득이있는것인지손해가난다면어느정도손실보상을해줘야하는것인지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좀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들도7월달에해서그부분에대해서노선을확정짓고나서7월달에비수익노선이라든지일체노선에대해서는용역발주를해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앞으로교통정책과는지금말씀드렸지만문제로제기된공영주차장사업이라든가도시철도,국가철도등등비롯해서균형잡힌대중교통체계구축을위한이런사업에정책적인걸로접근을하시고요.늘다른부서도말씀드렸지만의원님들,특히광역이나국회의원님들이일하실수있도록많은자료를제공좀해주시고,또중앙부서에찾아가서협의도해야되는데안성같은경우에는앉아서기다리는거예요.감나무밑에서감떨어지기를바라고있고.다자기가뭐했네,뭐했네이런사업합니다.정말앉아서연구하고,공부하고해서안성시민이행복할수있도록그런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건축과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이병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19년도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으로는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3건모두완료하였고권고사항3건중1건완료2건처리중에있습니다. 관리카드60쪽에서62쪽입니다.시정요구사항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각종유사조례통폐합및정비촉구에대한조치사항입니다.시정요구에따라금년도3월8일안성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로완료하였으며,안성시주택조례및안성시건축조례개정안은현재작성완료하여자체의견검토중에있습니다.또한보조금의경우집행에따른정산을실시함으로써보조금사업의고유목적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으며,행정사무감사작성철저히하라는지적사항에대하여는행정사무감사자료에앞서전직원에게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관리카드106쪽에서108쪽권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성시가지간판정비사업추진에대하여원칙을준수하고불필요한간판사업대상에서제외해향후민간보조사업추진방안을권고하셨는데불법으로설치된간판5개소에대해서는철거및연장불허하였으며업소변경시간판관리대상으로보존조치하였습니다.또한금년도에는간판정비사업의계획은없으며향후간판정비사업추진시반드시자부담을포함하는정비계획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방안개선에대하여현재개정조례안은작성완료하였으며연말조례개정을통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산수화·태산아파트방음벽설치에따른안성시의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는권고에대해서는현재한국도로공사와협의하는등다각적인해결방안을위해고민하고있습니다. 다음은2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는장기·혜산·학자로간판정비사업으로기업은행부터봉산로타리까지장기로구간,구포동성당부터CU금산점까지혜산·학자로구간428개간판을15억8200만원을투입하여민간보조사업으로추진완료하였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로는2019년도경기도감사에서주거급여환수대상자에대한납부안내및독촉조치등5건의지적사항이있었으며현재처리중에있습니다.빠른시일내에처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원감사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및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등공유재산건물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부터5쪽이되겠습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없습니다.각종위원회운영결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10명으로구성되어2018년도에2회,2019년도에2회운영하였고,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는15명으로구성되어2018년도에1회,2019년도에1회운영하였으며,건축위원회는30명으로구성되어2018년도에는7회,2019년도에는2회운영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부터8쪽으로안성시건축위원회,안성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명단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2018년도에는부서운영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13건으로419만8000원을집행하였고다음은9쪽입니다.2019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포함한4건129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로2018년도에는5건,2019년은2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부터13쪽진정및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반려처리는2018년도에106건,2019년도에15건으로모두1,2차보완요구미이행으로반려처리된사항이며,불허처리현황은2018년도에4건으로입지주변경관등도시계획위원회부결등으로불허처리되었으며,2019년에는없습니다. 다음은14쪽에서15쪽입니다.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으로2018년에는건축허가등13종류인허가민원보완지시는3127건중3041건이이행되었고,2019년에는934건보완지시하여919건이이행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16쪽에서18쪽까지입니다.공동주택현황입니다.다세대주택사용승인현황은53개827세대를사용처리하였으며아파트사용검사현황은2018년도에아양택지개발지구의시티프라디움과광신프로그레스,공도의우미린,원곡의오투그란데,당왕동의삼정그린코아아파트등5개단지5500세대가사용승인완료되었습니다.참고로2018년도에는5월3일수창해뜨레,5월23일서해그랑블등2개단지1189세대가준공됐으나행감기준일자가4월30일로본자료에서는누락이됐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공동주택의예산지원내역및사유는아파트옥상방수및지하주차장바닥공사,도색등을위하여2018년도에는남용아파트외7개소에8억8732만원을지원하였고2019년도에는부영아파트외3개소에4억5791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불법광고물정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고정광고물은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등으로2018년도에는862건,2019년도에는7건을철거,정비하였고20쪽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지등은2018년도는3만건,2019년도는4천여건을수거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에서29쪽입니다.불법건축물지도단속현황으로이행강제금은2018년도에362건,2019년도에43건총405건에9억6682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고발은2018년도에49건,2019년도에8건으로총57건을사법기관에고발조치하였고자친철거는386건이되겠습니다.그외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기미준공건축물현황은2019년현재총213건으로2019년하반기에건축허가취소에따른의견조회실시후결과에따라허가취소,연장,공사촉구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아파트사업계획승인현황으로현재죽산매산리를포함한6개단지5661세대가계획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30쪽에서31쪽까지축사신고처리는총33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쪽입니다.공동주택분쟁및민원처리결과입니다.송정아파트공동주택관리와관련위반사항등조사요청건으로경기도공동주택관리감사민원조사결과에따라공동주택관리법관리규약위반사항에대한행정지도,시정명령,과태료부과처분하였으며수시민원접수처리중에있습니다.현재갈등이심화되고있으며관리진단등을통하여조사할계획입니다.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은335건이건축허가신고처리되었고2018년도에는197건의사용승인을하였고2019년도에는49건이사용승인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병석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짧게3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삼죽에면사무소앞에보면물류창고를짓는데그게요새중단했는데주민들이임금하고자재같은것그런게많이뜯겼다고할까?그런데어떻게우리시에서권고나이런것할수는없는거예요?

저희가그것을파악해서,저희한테현재거기에대해서민원이들어온게없습니다.파악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오다가다보면계속중지하고있는상태인데임금이나주위에음식같은것있잖아요.그런것다미납이된것같아요.한번알아봐주시고.우리면단위까지상가간판할용의는없어요?

저희가전에는전액보조금으로집행했는데앞으로는문제점이많기때문에자부담이수반돼야합니다.

문제점은큰데하다보니까문제점이생긴거지큰데에서문제점이생겼다고소규모면단위할때는시비로한다고그러면안되지.

이게왜그러냐면.

큰데는다된것아니에요.면단위상가들도깔끔하게해줘야지큰데는해주고작은데는안해주면안되지.

저희가보조금을집행하다보니까문제점이많습니다.종합적으로검토해서만약에해당되는읍·면이있다면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해당되는읍·면이있는게아니라건축과에서찾아서해드려야지.

그것은해당업체들이원해야저희가해줄수가있지.

그러니까들어오지,다원하니까.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일죽시니어병원건물,자유발언도하고여러가지시장님한테건의하고그랬는데그방법이미관상계속그냥38국도지나가는사람들,안성시가면서다욕하는거예요.저런것해결도못한다그러는데건축과에서해결방법이없는거예요?

개인사유재산이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현재그건물에대해서경매해서낙찰자가정비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근래에그분이한번방문했습니다.

어떤분인지모르지만우리시에서예를들어서가림막이라도해보려고하는데동의서를,그게한사람이아니라유치권도걸리고엄청복잡한가봐요.그러다보니까먼젓번에가림막같은것을못했는데그래도그런것도시에서어떻게나서서그래도건축법이나이런것에대해서건축과보다더잘아는데가어디있어요.그런것을주인을만나서설득하든해야지,지나가는사람마다시의원뭐하는놈이냐고저런것도해결못한다고하는데내가가서내돈들여서할수도없는거고그런것은시에서적극적으로해결을하면이제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이에요,그런것을해결하면.

알겠습니다.최종경매낙찰자에게저희가연락해서.

서둘러서해결을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한가지만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건축과에서사용승인내주기전에다현장은나가시면서내주시죠?

사용승인은저희가나가지않고건축사한테조사권한이있기때문에그사람들한테현장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제가무슨말씀을드리려고그러냐면제가저번에도자유발언때소화기위치에대해서말씀드렸거든요.저희같은경우도저렇게,소화기설치법령에보면1.5m높이이하에둔다,이렇지딱정확하게정해진게없어요.그러니까대체적으로선진국은1.5m높이에딱육안으로보일수있는곳에매달려있습니다.요즘신축하거나일부인천공항이나소위잘지었다는건물에는그런높이에거치대식으로해서딱딱걸려있습니다,여기서봐도사방이다보이게.저기같은경우소화기가여기서만보이지저쪽에서는안보이는거거든요.그랬을때불났을때대응도빠르고또경각심을항상가지고있고그런효과를봤기때문에선진국에서도시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건축설계사무실이나건축사협회나이런데에협조공문을보내서,뭐소화기까지를사용승인해보지않을겁니다,소방이런것까지는봐도.그러면사용승인나가셔서이왕이면소화기는맨끝에건물거의다짓고놓는것아닙니까?그러면그런쪽에붙였으면좋겠다,이렇게권고를해서이런게관공서뿐만아니라자꾸확대돼서정착화돼야.어쨌든선진국에서오래시행됐을때는우리보다앞서서효과가있으니까하는거거든요.좋은데서따라하는것도괜찮으니까따라하는거고그러니까그런부분도홍보하셔서협조공문보낼때는보내서정착화를하는데,정착이되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관내설계사무소나사용승인시에권고사항으로저희들이그것을조건으로부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우리공동주택관리지원과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안성시주택조례가있고안성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조례가있죠?

네.

우리관리주체신청을받게되면접수한다음에우리심의위에서심의하게되잖아요.심의위상정전에현장조사를혹시거칩니까?

현장조사는담당공무원이하고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하고있어요?그러면별도의실무검토반을운영하셔서하시는건가요,아니면실무자1,2명이이렇게?

네,실무자하고팀장님,필요하면저까지나가고있습니다.

실무검토반은별도로구성은안하신건가요?

참고로올해부터는저희가신청이들어오면현장조사도하지만심의위원회사전심의받으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필요하다면심의위원하고같이현장조사할계획에있습니다,올해부터는.

그러세요?알겠습니다.우리지원결정을통보받은관리주체의경우에통보일로부터몇개월이내에공사에착수하게되어있습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이죠.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한차례연장할수있죠?

네.

그런데제가이거조금미리자료를받아서검토를해본결과2017년같은경우에는지원대상11개소중에절반이넘는6개소가연장신고없이길게는6개월이넘어서공사에착수를했네요?2018년도에도8개소지원대상중에1개소가연장신고없이역시사업착수일을넘겼고또한사례는연장신고를했지만2개월의범위를벗어난공동주택도1개소가있습니다.보조금,여튼3개월이내공사에착수해야되고그렇지않을경우2개월범위내에서연장신청을해야되고이것을어기게되면우선적으로보조금집행을할수없죠?

취소하게되어있습니다.

위법적인보조금집행이네요?

저희가하다보니까기간이넘은것에대해서미처챙기지못했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보조금부분에대해서는각부서별로지금계속이야기가나오고있는상황이고실링범위가늘어나면서보조금도계속확대되는추세입니다.역시보조금도시민의세금이기때문에법정규정을어긴상황에서의보조금집행은굉장히큰문제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지금조례를위반한보조금집행부분에대해서는.

금년부터는시정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지원사업같은경우에공사발주가각아파트별로이루어집니까?

저희가아파트단지별로공공주택시스템이있습니다.거기다가전자입찰형식으로인터넷으로입찰하고있습니다.

아파트별로요?

네.

아파트별로이루어지면서이게적지않은아파트별의혹문제제기이런갈등이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부지자체를보니까아파트가발주하는일정액이상의시설공사나물품구매이런것은계약업무부분에대한대행서비스를시행해주는곳도있고특히우리감사부서에서원가절감팀,팀은별도로없습니다만원가절감을위한자본서비스이러한정책을나름대로시행하고있는지자체가있더라고요.혹여이런부분에대한검토는한번도안해보셨나요?

저희가일부는소규모단지같은경우에는입찰을대행하고있지만큰단지같은경우에는시스템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자체적으로하기때문에조금저희가어려움이있는데다시한번타시·군과비교·검토해서방안이있나저희가그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습니다만예산집행의투명성,그리고사업추진의사전타당성이런것들을조금더면밀하게검토하셔야될것같고그런의미에서는실무검토반이됐든아니면심의위에서사전현장을나가서실태를파악한다음에지원여부에대한결정에심의를기울여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더불어서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예산절약부분에있어서시가지원할수있는여러대행서비스나이런것들이좀있다고한다면그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보조금집행부분에대한공개는우리시청시홈페이지뿐만아니고각아파트단지내에서도아파트홈피가됐든공식적으로공개하는부분을공식적으로제도화하는부분에있어서전체조례개정부분과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여겨져서우선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또하나는옥외광고물과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불법광고물정비관련해서우리업무지침이혹시중앙정부로부터내려오나요?

업무지침은중앙정부에서내려온것은없습니다.

따로없습니까?

저희가광고물등관련법령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우리불법광고물같은경우에광고주한테과태료를부과합니까?

광고주한테대부분하고있습니다.그런데현수막같은것은게시자가있습니다.그런것에는게시자한테도,광고주가게시자한테위탁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럴경우에는위탁한사람,게시자한테부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광고주와광고대행사모두과태료를부과하는상황입니까?

둘중에하나선택하는거죠.

아,둘중에하나.그렇군요.전체적으로2015년부터정비건수하고과태료부과건수를봤는데정비건수가2017년에5만6000건으로폭증을했다가2018년에는한2만6900건정도로낮아졌습니다.말씀드리고싶은것은정비건수대비과태료부과건수인데요.지금과태료부과건수가0.1%가안되네요.

과태료부과건수가낮습니다.

그러니까1%도아니고0.1%도되지않는상황이어서2015년에는3건,2016년27건,2017년21건,2018년24건,2019년16건그나마2019년에들어서는지금0.16%드디어돌파하셨네요.0.1%선을넘어뜨리셨네요.부과율이낮은이유가뭡니까?

저희가대부분현수막같은것에과태료를부과시키는데요.개인이몇장달고그것까지과태료부과하기는어렵고요.주로아파트홍보광고물있죠,그다음에대형으로다는것,그런것을위주로하다보니까과태료건수가낮습니다.개인이1건내지2건같은것달경우에는부과하기가어렵고그다음에또저희가각종단체나시에행정광고물이많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등이지난해서그런차이가있습니다.

주로반복적으로,대량으로붙이는것을우선적으로과태료를부과하신다는말씀이시고주로생계형이됐든한두개붙이는부분에대해서는그냥넘어가시는거죠?과태료부과안하시고.

저희가사실상부과를못시킨거죠,하다보니까.

그런데우리조례의별표규정에있어서도그렇고좀더명확히부과기준을정할필요가있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리고더불어서가산금부분에대한부과규정도상위법에서는조례로정비를하도록되어있지만가산금부분에대한부과규정도세밀하게담겨있지않은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조례개정을통해서그것도명확하게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모든불법현수막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즉시범칙금을부과할수있도록했지만이제안성시가범칙금을부과하는근거그리고가산금을부과하는기준이런부분에대해서세밀하게제도를정비하지않으면서오히려나타나는것이일부에서는재량권을남용하는측면이있지않은가하는문제제기가충분히나올수있다는생각이드는것이죠.

알겠습니다.형평성에맞게부과기준이나자체기준을마련해서.

조례와더불어서규칙이됐든내부지침이됐든구체적으로정비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에굉장히큰영향을미치는것이기때문에,불법광고물같은경우에는.가능하면불법광고물을근절하고올바른옥외광고물문화가정착되기를기대하면서시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이렇게행정사무감사에장기간자리를비우는것이처음입니다.수치스럽기도하네요.이렇게하시죠,박상순위원님.질의하실내용이길어지면일단다른위원님들이돌아가면서묻고없으실때추가적인발언권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위원님들다나가시니까행감장이이렇게됐는데,그렇게양해를부탁드립니다.그래서다른분들의견이없으시다면추가적으로더발언권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른분들질의하실위원님찾아도위원님들이안계세요.정회하고오후에해야될것같습니다.혹시추가적으로질의하시려면더하셔도되고요.다른분들안계시니까.

아닙니다.그만하겠습니다.

다나가셔서누구한테질의를하라고해요?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앞서다른위원님말씀하셨는데다른데신문을보니까김포시인것같아요.우리안성지역보다축사가적어서그런지이행계획서까지해서잠정적으로적법화할수있는것을90%다,이렇게신문에나왔거든요.저희는45%요?

네,그렇습니다.

저희는90%까지는아니더라도희망사항이고,90%까지현실적으로힘들것같고대다수적법화안되는축산농가들은사실상손을놓다시피대책이전무한집도많이있더라고요.그런반면거기에많이신경을써야되는축산과같은경우는그것보다는조례를개정해서기존에축사하시는분들을면적을늘려준다든가가족한테승계했을때면적을늘려준다든가아니면또불합리한거리를줄여주고여러가지가.거기에도보면맞는것도있고섞여있어요.김포같은경우는건축부서랑또건축사무소,관계공무원들끼리협업이된거죠.많이홍보를해서지금같은경우는건축과에도그것만전담하시는주무관이계세요?

축사T/F팀이전담하고있습니다.

팀말고담당주무관이있는거예요,팀이있는거예요?

팀이있는겁니다.

팀이있으면축산정책과나기존에그런것을위탁받아서해야되는설계사무소나이렇게해서같이협업이되고있나요?

네,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렇다고피부로와닿게축사적법화가안되고있는것같아요.불과3달조금더남았는데.

지금경기도평균이30%가안넘습니다.현재저희는적법화하면서쉽게이행할수있는것은다했습니다.지금남아있는게국유지나아니면건물을많이철거해야하기때문에그런절차가남아서지연되고있습니다.

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막바지에와닿는데세달조금더남았는데한농가라도적법화해서구제받을수있는것을힘드시더라도T/F팀이더분발하셔서.기존에축사들기업화돼가는분들은,사실상그분들보다는생계형진짜좁은공간에서몇마리갖고적은수갖고하시는분들이사실더문제거든요.이미기업화되신분들은그런것에서준비를미리대응하셔서별반크게못느끼는데진짜생계형몇마리하시는분들은딱히답이없더라고요.그래도그중에구제받을수있는,적법화시킬수있는농가는분은발굴하셔서힘드시더라도끝까지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난4년동안정말말많았습니다.문제점도많고시정조치도요구했고옥외광고물과관련해서거리에붙이는현수막이됐든법정게시판에붙이는현수막이됐든이번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줄곧확인해왔습니다.거리에붙은현수막은시정질문한이후에많이개선되었고또과태료도많이부과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그런데수탁자선정과정에논란이되었던현수막지정게시대관련해서제가쭉해봤는데요.혹시담당팀장님,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에대해서확인해보신내용이있나요?

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제가제출하면서이전상황부터지금까지확인이됐습니다.

현재실태가어떻습니까?

지금지정게시대는저희안성시에87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요.현재위탁업체는자연산업개발에서.

그것을말씀드린게아니고요.관련부서에서는옥외광고물게시대와관련해서지도감독하도록되어있죠?

네.

그것을물으려고하는겁니다.연1회이상지도점검해야되고.혹시지도점검연1회했습니까?하셨다면하신결과,실태를묻는겁니다.

그것은저희가정확히정기적으로한적은없습니다.

한적이없으면안되죠.반드시연1회이상지도점검하도록되어있습니다,조례에.그리고제가살펴본바에의하면지금게시기간을일주일간게시하도록찍어놨습니다,희미하게다보면.그런데보면이렇게게시기간이찍혀있는것,안찍혀있는것중구난방으로되어있고요.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나하고살펴봤습니다.다른지자체는게시기간,게시자,게시자연락처그다음에등록필했는가,등록필여부이런것해서찍어놨어요.확연히누구라도볼수있게.그다음에시간이지나면일반사람들도연락해서떼라고권고할수있게전화번호까지잘해놨더라고요.우리는게시일자만하도록되어있습니다.직경7㎝로지금보니까조례에.옥외광고물신고필해서게시기간만하도록되어있는데그나마이것도준수하지않고있습니다.지난번에수탁자자료받았을때수입이만만치않습니다.그러니까업체간에싸워서민원도야기했고요.그렇다면우리안성시가어느업체에밀어주기위해서이것을하고지도점검을안한다이런것밖에안돼요.예전에수수료내는것에비해서1년에4800만원받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게시기간이넘었는지안넘었는지확인도안하고1년에1회이상지도감독하도록되어있는데안하고그럼너희들알아서해서먹어라,이거예요?

즉시,이번달부터저희가확인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껏게시된동안에현수막관련해서논란많았죠?어느것보다민원도많았고.

네,많았습니다.

간판정비사업부터불법현수막이르기까지수없이많은민원이발생하고그동안시정조치요구하고있습니다.안성시가기본적인행정업무를거의놓치고있는거예요.하지않는겁니다.그리고2018년도초에안성시에서각읍·면·동이장단협의회하고업무MOU도했습니다,현수막제거를위해서.하나도안합니다.가식적으로쇼,보여주기이렇게실적내려고.실질적으로뭘하기위해서해야하는데가식적으로,형식적으로보여주기위해서보도자료내고우리안성시열심히하고있습니다.시장열심히합니다.우리과행정공무원들열심히합니다.열심히한게뭐있어요?하도록되어있는것도안하면서.실태점검하시고요.실태점검결과를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분명한것은많은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정책과행정이되어야한다는거예요.뭐있으면나눠먹으려고하는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다음질문입니다.아마과장님께서오랫동안건축과에계셨기때문에위원님들이많이이야기도하셨습니다.필요하면과를신설하는것까지,공동주택관리과.지금공동주택민원으로인해서수없이많은민원야기되어있고지원하는조례에서부터어떻게해야할것이냐수없이많은데지금까지된것은하나도없고오히려4년전,5년전,6년전으로회귀하는그런정책으로일관돼왔습니다.공동주택에관리비많이지원해주고표받고끝나고.계속말썽을일으켜왔어요.지금공동주택에관련해서지도감독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그런데그권한을행사하지않고있습니다.엄연한직무유기입니다.민원이많아서공무원들이스트레스받아서일을못할정도였지않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안성시는눈치보고있고,누구눈치를보는지모르겠습니다.예전에제가회의석상에서몇번얘기했습니다.어느기자가와서저한테제보도했습니다,가서도와주라고.가보니까도와줄수없는입장이거든요.어찌됐든간에법령상에권한이주어졌음에도불구하고안성시공동주택담당하는부서에서는직무를유기한채지금까지방치한것이루말할수없는시민들한테큰고통을안겨주고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원등교육)“시장·군수·구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원에게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교육및윤리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교육을받지않은사람들과태료처분도되어있잖아요.한번도하지않았을겁니다.제가심지어주택관리사와입주자대표회의교육도분리해서교육도하라고권고도많이했고요.이것제가봤을때는직무유기하고있습니다.그리고주민들의분쟁이나면니들끼리알아서해결하라이겁니다.그래서제가과태료부분제가시행령뽑아왔습니다.1000만원말고500만원이가장많아요.장기수선계획에따라주요시설을교체하거나보수하지않은경우1000만원이하부과할수있습니다.또공동주택관리감독에따라서자료제출등의명령을위반한입대위나관리주체에과태료부과할수있다고되어의무사항입니다.이것은다의무사항입니다.과태료부과할수있는것은의무사항이기때문에과태료부과하는것아닙니까?관리사무소장을해임하거나해임하도록주택관리업자에게요구한자,관리비와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을법에따른용도외의목적으로사용한경우다1000만원이하의과태료물게돼있고요.관리방법의결정,관리규약의제정및개정,입주자대표회의구성및변경등의신고를하지아니한자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회의록을작성,보관하지않거나열람청구또는복사요구에응하지아니한자,당연히과태료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회계감사의결과를공개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또한마찬가지입니다.계약서를공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개한자,중기수선계획을수립하지않거나검토하지아니한자,장기수선계획에대한검토사항을기록으로보관하지않는자다과태료대상입니다.그럼반드시이사항은확인하고보고받고해야할당연한의무사항이기도합니다.그런데이런것을하지않으면서장기간3,4년째민원을끌고오고있잖아요.그다음에경기도관리규약준칙제61조의2를보세요.입주민들에게부담주는공사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분명히말씀드렸어요,준칙에도있다고.장기수선충당금이가령예를들어서5억입니다.6억짜리공사를했습니다.위법입니까,위법이아닙니까?조치해야합니까,안해야합니까?

조치해야합니다.

그러니까날마다와서꽹과리치고북치고한다는이유가있기도하고요.누구의눈치를보고안하는지모르겠습니다.오래전부터그래왔고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하나도개선이되고있지않습니다.기본을잘하지않는것은어떤것도잘될수가없습니다.뭐이야기하면소귀에경읽기가되어버려요.제가오죽하면돈있는곳에범죄있다고했습니다.우리관리비보조금지원해주는것전국에서5위안에듭니다.최대2억까지지원해줍니다.그래서지원의방법도제가다른방향으로가자고제안도하고권고도하고여러번했습니다.물론후반기에조례개정한다는얘기는보고받아서알고있습니다.이렇게문제를많이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조치하지않는이유는도대체뭐가있습니까?어떻게공무원들이니들끼리알아서결정하라이렇게,그런행위밖에안되잖아요.또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참제입으로얘기하기민망합니다.제가과장님모시고도로공사본사에다녀왔습니다.전시장있을때도5대5에서조율이안돼서6대4까지조율됐습니다.지금안하는거예요.소송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그때전시장와서뭐라그랬습니까?“선거법때문에이자리에서얘기할수없다.행정적,재정적모든지원을해주겠다.”안성시상대로항소안했습니다.지금뭡니까?항소심까지와서.날이지나면지날수록주민들의재정적인것정신적인것증가하고있습니다.다선거용으로해서못한다고해놓고공식적으로방송에언론에대고못하지만해준다고이게뭐하는것입니까?안성시에서여기하는데뭐했습니까?다쫓아다니면서주민들이한거죠.어느양자중에하나를택일하란말입니다.원칙적으로형평성을가지고공평하게업무를해주시기바랍니다.정말이것더이상간과해서는안될문제아닙니까?언제까지이런소모전을하려고합니까?두번째로한숲원에관련된문제입니다.과장님,한숲원외관상태보셨죠?물론최초에임대로건설해서일반분양전환하지아니하고그들이일반개인이나업자들끼리분양한것맞고안성시도고발했습니다.이후에조치없습니다.그냥버려진시민들입니다.안전사고위험에노출된것눈으로보셨지않았습니까?이후에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습니다.그럼그분들은우리안성시민이아닌가요?제가머리가나빠서그런지모르겠지만도저히이해할수없는일들이자주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있는사람들한테는관대하고없는사람들한테는원칙적이고그분들한테관용을베풀라는얘기가아닙니다.우리시민들이에요.쾌적하고안전하게살수있게있도록해줘야죠.없는시민들입니다.경제적약자이기도해요.아무런대책이없이어떻게할까논의라도해봐야되는것아닙니까?만약에사고가나면“우리는법에따라서했습니다.FM대로했습니다.”아닙니다.안전관리계획을세워서안전점검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것도공동주택지도감독책임자의권한에있습니다.방범에관한것은경찰서에서교육할수있게했고요.소방은소방시설모든관리도안전점검하도록되어있습니다.법으로규정했잖아요.우리가입대위구성신고왜받습니까?관리규약개정하면개정신고를왜받습니까?그냥우리가법으로신고하게돼있어서가지고있으려고한것아니잖아요.이게잘됐는지안됐는지잘못돼있으면시정조치하려고받는것아니에요?너무나많은문제점이내포해있어서다나열할수는없지만이제는우리가생각도바꾸고하도록돼있는것은꼭하셔야되고요.지난업무보고때도하셨지만공무원한사람한테1개아파트민원을담당하게하는이런사례까지와있지않습니까?언제까지이런악순환을되풀이해야합니까?공동주택관련해서이런민원또지방자치단체가할수있는권한을행사하시고요.또다시이런것들로인해서안성시공무원들이직무를유기함으로써주민들이피해보는사례가없도록각별히노력좀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병석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에안성시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방식은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하시고농업기술센터소속부서장님께서는뒤에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소장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벋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농업기술센터소장이경애 농업지원과장이종일 기술보급과장심충보 소득기술과장심준기. o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바로이어서농업지원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하신팀장님들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획팀이영승팀장님이교육관계로권영홍주무관님대신참석하셨습니다. 귀농육성팀이기찬팀장님이병가로이선행주무관님대신참석하셨습니다. 농업자원팀오준옥팀장님참석해주셨습니다. 농기계팀이병호팀장님참석해주셨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먼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4쪽은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65쪽농산물가공센터운영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2019년도4월12일자로제정을하였고공동브랜드를활용한가공품패키지디자인개발을4종에걸쳐서개발을하였습니다.안성시농산물가공상품개발컨설팅에의한시제품개발을12종에거쳐서개발하였고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및참여자육성으로농산물가공아카데미및코칭108회에걸쳐221명을교육시켰습니다.농산물가공창업경영자기초교육을8회에걸쳐89명을교육시켰고강황배농축액,배도라지대추생강농축액,백향과착즙,흙마늘양파농축액등4종에걸쳐제품개발을하였습니다. 66쪽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인력보강요구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반직공무원및운영인력채용에대해서행정과에공문을발송하였고2019년도농촌지도직1명,임기제라급1명을충원하였으며기간제근로자3명을채용해서현재지도직1명,기간제3명,임기제5명등총9명이2개소에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농기계임대사업소동부분소신축을9억8600만원을들여716㎡을완료하였고농기계임대사업소서부분소신축을12억6100만원을들여서1037㎡을추진중에있으며7월말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사항및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해당이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또한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에대해서도해당이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이어서공유재산건물현황은친환경농업관리실원곡분소등8건을소유하고있습니다. 다음은5쪽이되겠습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사항은해당이없음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운영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에는4개위원회46명으로운영하고있으며위원회명단은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8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는농업산학협동심의회등3개위원회33명을운영하고있으며위원회명단은9쪽,10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되겠습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소장님께서집행한업무추진비는33건에걸쳐607만6000원,그중시책업무추진비는17건에307만7000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16건에299만9000원이되겠습니다.내역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2018년도과장이집행한업무추진비는42건에901만4000원이되겠으며그중시책업무추진비는21건에422만3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1건에479만1000원이되겠습니다.업무내용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소장님께서4월30일현재집행한업무추진비는9건에146만1000원중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7건에124만2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건에21만9000원이집행되었고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2019년4월30일현재과장이집행한업무추진비는13건에243만2000원,그중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3건에22만2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10건에211만원이되겠습니다.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이없음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소관별추진사항은농업인학습단체활동현황으로2018년도농촌지도자회673명,생활개선회510명,4H연합회959명이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농촌지도자회674명,생활개선회495명,4H연합회920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농촌지도자회활동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상담소상담실적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는총6만6744건의상담을하였는데월평균428명이되겠습니다.또한2019년도4월30일현재3만59건이추진됐습니다.운영관리현황은자료를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이되겠습니다.농촌융복합육성사업추진현황은지역특산자원을활용한농식품가공기술지원으로농촌융복합산업화활성화를추진하고농촌융복합산업화를확대하고가공제품개발및브랜드상품화를통한부가가치향상을위하여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사업장육성,지역특산물활용,가공생산모델구축시범사업장운영,농산물가공제품포장디자인개발시범사업장육성,농업신기술사업화지원사업장육성,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운영했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29쪽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719명에2390일을임대를하였습니다.월평균199건이되겠습니다.2019년도는4월30일현재415명에1010일을임대하여월평균226건으로월27건이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농기계임대사업관련해서여쭈어볼게요.지금농기계85종에399대보유하고있네요.임대사업운영지침에의해서농기계구입기종을결정해서구입하기전에사전설문조사를진행을하지요?

네.

설문조사기간을보니까2017년9월부터12월까지1차례하셨고2018년9월3일부터28일까지진행을하셨네요.그런데자료요청을했는데이게토털로전부합쳐서가져오셔서제가어느시기에누구를대상으로진행했는지보고싶었는데이이전에동부분소심의위원회에서기종선정하기전에설문조사는혹시실시하지않으셨습니까?

농기계팀장이병호입니다. 설문조사는저희가국·도비예산사업신청할때필요자료라서그때하거든요.저희가’17년도에사업이확정돼서’16년도에한번설문조사를했고서부분소신청하면서2018년도에또한번했습니다.

제가생각을하기에는국·도비대응해서시비를편성하더라도,아니면자체사업비를통해서라도농기계를구입하기전에는사전설문조사가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농기계구입전에수요조사를한다는것은지역마다지역작목의특성이있을것이고그것에따라서농기계를구입해서이용률을높이는게중요하지않을까여겨지는것이죠.그래서이번에동부분소같은경우,지금서부분소도7월까지완공,준공거의앞두고있는것이죠?

7월말까지완공을할목적으로.

서부분소관련해서도지금농기계구입부분에대한심의는마치셨습니까?

저희가농기계심의위원회를1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그때서부분소신축계획과함께상정을했던건입니다.

일단수요조사필요성을제가말씀드렸고분소가만들어지는추세이기때문에동부권과서부권의작목의특성이다를거라는생각이들어요.저는가능하면동부분소농기계관련해서구입을하기이전에는동부권농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서부권역시도그렇게진행되는게마땅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기본적으로있었는데그렇게진행이안된모양입니다.앞으로는추가적인지소설치나추가적인농기계구입과관련해서는해당지역의농민들을대상으로해서사전설문조사를진행하셔서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과정을밟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우선적으로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기종별이용률을쭉보니까2014년부터’19년까지자료입니다.인삼포결속기,이것은정작구입을했는데5년동안단한번도사용한적이없네요.빌려간사람이없네요.농작물수확광변환기,승용동력배토기,씨감자쪽내기등등이런기계들은5년동안단하루,1일대여한농기계들이에요.그래서평균이용률에서0.1%이하의농기계기종이21종에달합니다.전체85종중에24.7%가0.1%이하의이용률을보이고있는것이거든요.이내용만보면사실상농민들이작목에필요한실질적인농기계이외에누가필요로해서요구한것을사신건지과거에어떤건지는잘모르겠으나전혀100일에단1일도사용되지않고있는농기계가10대정도된다고하면이게굉장히문제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했던사전수요조사부분에대한것을강조를하고싶은것이고그래서아울러서,덧붙여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도구성되었는데전문가라고하시는분이한분정도참여하고계십니다.다른지역하고는다른운영방식이어서일단은긍정적입니다만가능하면전문가의비율도심의위에서조금더늘렸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그다음농기계관리와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내구연한이지난농기계같은경우에는최종어떻게처리를하죠?

내구연한이지나면공매를통해서처리를하거든요.

공매해서처리를합니까?

네.공매하기전에가격을우선전문가한테받아서그것에의해서입찰을붙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농기계기종별로관리번호를부여해서관리대장을일단작성해서농기계의경우에관리토록하고있죠?

네.

제가관리대장을조금확인을봤는데일부농기계의경우에임대용구입기계라고하는것은한눈에알아볼수있는첨부사진이나이런것들이제대로표시가안된부분이발견되고있습니다.그리고제조사하고구입처,연락처등도기입을해야하지만그부분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고이랬을경우에는농기계고장시부품교체나이런부분의애로사항이따를수있다고생각이되는데때문에관리대장의일부보완이필요하지않을까판단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농기계고장등에따라수리비부담과관련해서조례에서는임차인한테책임을지도록규정을하고있죠.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연도별임대하고변상에따른수입내역을보니까변상수입은현재제로입니다.

그것을회계처리를안하고고장이났을때는그분이부품을사다가조치를하는걸로.

직접교체하는방식입니까?

네.

그러면그런것또한관리대장에기록이돼야할텐데요.다되고있습니까?

정밀하게관리대장이정리되지는않고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농기계고장시에농기계의연수나고장내역이나발생원인이나좀더세분화해서책임주체하고비용부담의수준을좀명확히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필요하다면관련조례부분에대한보완도요청을드리겠습니다.임대료납부방법도지금1일기준으로임대료를부과·징수하고있죠?

네.

만약에새벽일을하기위해서그전날에빌려갈경우에2일의부과료를내나요?

아니죠.원칙으로한다고하면아침9시부터저녁6시까지를하고있는데대개농사일은새벽에이루어지거든요.그래서좀융통성을발휘해서다음날사용하실분들이전날저녁에가져가서그다음날오후에반납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2일을적용하는게아니고1일로적용을하고계시다는거죠?

네.

그리고납부기간같은경우에“임대계약당일부터농기계출고전까지납부고지서에따라시·군·구에납부한다.”조례상은이렇게규정되어있죠?

네.

조금전에말씀하셨던인력의문제와관련이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새벽일찍농기계를빌려갈경우에는임대사업소를지키는분이안계시니까그전날빌려가셔서사용을하시게끔현재하고있는것인데조례에는빌려가는날짜를당일로해서1일로계산해서임대료를부과하도록규정이된상황이어서이것은지금우리운영방침과는다른내용입니다.그렇죠?

네.

그리고지금납부방법도납부고지서를통해서.

지금은카드로하고있습니다.

카드요.이게자동이체방식으로고유번호를부여해서하는방식은아직채택하고있지않죠?

자동이체를하면농가분들이2회를방문하는불편함이있어서카드로지금대체하고있습니다.

여하튼납부방법부분에있어서도농민들의편의도모차원에서다양한방법을강구해주시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임대료부과기준에있어서도좀조례부분과일치하는시행이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여러군데불일치하는부분이있는것이거든요.임대시간도그러하고.때문에인력문제는길게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계약직근로자의경우에공무원이아닌경우에는탄력적으로근로기준법에따라서근로시간에대한계약을맺을수가있잖아요.그러니까그럴경우기간제같은경우에는아침7시부터8시간보장해주고또한분은저녁7시,8시까지종료시점으로본다고한다면그걸기준으로또계약을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지금정규직부분에대한배치가정말현실적으로어렵다고한다면여튼기간제근로자보충부분에대해서라도최대한확보를하셔서이용시간이러한부분에대해서농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좀대안을강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양봉하시는분들채밀기있지않습니까?그것도농기계로분류가됩니까?

채밀기정도는농기계로분류가안됩니다.

지원,보조해주는건있습니까?

그것은양봉사업을할때보조가있기는합니다.

1년에몇대씩이런게있습니까?

그런건없고시범적인요인이발생했을때하고있습니다.

양봉농가분들말씀들어보니까몇대씩주는것이있나봐요.지원을해주는건지.

그건기술보급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따그과에다시제가질의해보겠습니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추가질의.

이게계속제가몇번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별로개선이안되고있는것같아서요.6차산업과관련해서말씀을드립니다.로컬푸드하고생산자조직부분에대한전체적인1차산업운영관리는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고가공제품개발이나브랜드상품화이런부분을중심적으로우리농업지원과에서하고있고또관광상품개발측면에있어서는문광과에서진행을하고있고.그런데6차산업에대한기반을갖고이것을실질적으로활성화해서시너지효과를만들려면지금말씀드렸던3개부서간에굉장히밀접한소통이이루어져야되는게저는순서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지금여기에플러스알파농업지원과의도농교류지원센터지원조직있죠.또문화관광과의관광두레PD사업해서지원조직까지있습니다.그러니까전체적으로6차산업에대한것을활성화하기위한조직적기반,그리고중간조직에있어서의지원조직,이것까지나름대로그형식은갖춘상황인건데도대체이6차산업을통해서부가가치창출을할수있는뭔가의모델이나방향이나뭐이런게지금확인이되지않고있는것같아요.

사실상6차산업이라는자체가굉장히어렵고힘든일이거든요.그래서생산과유통,판매,가공까지잇는산업이기때문에이게굉장히딜레마고한데많은여건이있습니다.지금저희가여러가지로,다방면으로판로를모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근본적으로6차산업에대한기본방향이나계획안을수립하는게먼저돼야한다,라고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지금처럼3개부서가칸막이치고자기갈길앞만보고달려가면6차산업부분에대한해답을찾기어렵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특히지금지원조직까지있는마당에이부분에대한조직체계연계방안을마련하지않는이상저는중간조직의의미도거의없다는생각이들거든요.때문에말씀드렸다시피6차산업부분에대한포괄적인,우선적인기본계획안을수립하시고그것에따른이행과제를각부서단위로역할분담을하는방식으로일을진행해주시는게타당하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소장님계시니까채밀기는좀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귀농인지원조례보면센터하고읍·면·동사업소에서상담소를같이하기로돼있죠?

네.

그런데농업인상담소상담실적보니까작년도,올해귀농인에대해서상담한실적은전혀없네요.

그것은따로분류를안했고그분야별거기에귀농인도포함해서집계를잡았거든요.

‘귀농인’이란글자가하나도안보여요.

자료를작성하면서.

있긴있는거예요?

네,그럼요.

그다음에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심의관련해서작년도서류를보면전부다서면으로했는데이게원래위원회는참석을해서하는것이원칙이고불가피한경우에서면으로해야하는것아니에요?

서면하고집합하고는차이가있는데위원장님이지적하셨다시피원래집합을해서하는게원칙인데시간관계나위원님들이시간내시기참어려워하거든요.그래서서면으로갈음하고있습니다.

제가각종위원회서면심사받은목록을봐서그분들찾아다니면서확인을해봤어요.그런데오히려담당공무원이그위원들찾아다니는시간이더걸려요.하루에끝나는게아니고전화로일일이확인해서계시냐안계시냐해서계신다하면“우리이렇게했습니다.”보여주고서명하면그양반들보지도않고서명하더라고요.직접제가물어봤습니다.자기들내용이무슨내용인지모른대요.그냥당연히공무원을믿고서명해주는겁니다.그래서각종위원회는참석을해서회의진행을하시고알던모르던이야기,회의를하다보면본인이부지불식간에인지하게되고소통을합니다.그러면서가부결정도하는것이지공무원들시간도없는데자기본인의임무가우선인데읍·면·동별로찾아다니면서이것서명해달라고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각종위원회의서면심사하는것을원칙을세워서,참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불가피한경우에서면으로하는것으로지켜주면좋겠다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지난번에업무추진실적보고때말씀드렸지만귀농한것에대해서우리가관련법에는1000㎡이상농업인을지원하는데지금안성시가귀농인들지원해줘서주택수리비용한3000만원한도내에서,20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해주고있잖아요.이것은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전업농을우선으로해서그분들을적극적으로교육시켜주고지원도늘려서그분들위해서,정말농업에전념하실분들오셔서하는분들많이도와주고내가정년퇴직하고소일거리하고나무심어놓고가서무슨사업비받아서그냥자기전원생활하는데에충당하는그런농업지원정책은약간기피하고실질적으로농업에전념할수있는분들이,또젊은분들위주로해서창업지원이라든가주택수리비용이라든가이런것들을.하기야비용은조례에그렇게돼있지만우리가늘려줄수도있는거잖아요.그런분들이우선으로지원되고그런분들을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꼭그렇게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또다른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시0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관리카드67쪽이되겠습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전담당팀장,주무팀장,과장내부검토후제출하였습니다.개선효과로는정확한자료제출로행정신뢰도향상및효율적인정보제공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부서별공통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2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공통사항으로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18년부터현재까지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대지원7469㏊에9억6000만원,또7426㏊에8억6000만원,과수화상병방제약제공급으로962㏊에3억400만원,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7만5.34톤에9억7600만원,또’19년도에는3416톤에6억1600만원이되겠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3쪽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4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페이지5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해당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업무추진비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18년도는시책운영업무추진비로13건에191만9200원이되겠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10건에299만54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6쪽2019년도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3건에34만9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4건에58만86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7쪽이되겠습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화상병피해현황대책으로2018년도에총39개소에배,사과,매실3종에16만3898㎡가되겠습니다.그리고2019년도피해현황으로3개소에배1종에2만4537㎡가되겠습니다. 페이지10쪽으로대책으로는과수화상병예방을위한농업인교육을실무자교육,농업인교육,기타교육으로해서총8회에413명을실시하였습니다.또과수화상병예찰방제홍보로는보도자료,교제,리플릿,기타(소식지,반상회보등)으로총60건을홍보하였습니다.그리고(발생조사)수시예찰및중앙합동정기예찰을2019년도에농촌진흥청,도기술원,기술센터합동정기예찰로추진을4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페이지11쪽이되겠습니다.수도작농가지원현황으로2018년도에벼우량종자채종포시범외4종으로6개소에10억9150만원을사업비로지출하였습니다.그리고2019년도에는벼우량종자채종포시범사업외4종으로6개소에9억5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이되겠습니다.유용미생물보급현황으로2018년도에는686톤에사용농가가6789농가그리고2019년도에는257톤에2429농가가사용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딱여쭈어보겠습니다.화상병을보니까서운면하고중리동만화상병피해를봤는데우리안성에는배가많잖아요.지금지역이그쪽이에요.그런데왜그쪽만화상병이발생을하는지나는.토양이그런거예요?이것구제역처럼번지는것도아닌것같고.대덕,일죽,공도주위가다배밭아니에요.그런데유난히서운면하고중리동만그런데특별한원인이밝혀졌어요?

화상병이천안입장하고우리안성서운면일부,미양이렇게많이발생이되었습니다.그래서지형적으로화상병균이그쪽으로많이번지고있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진흥청이고기술원이고아직명확한경로를찾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재배할때무슨약재를잘못살포했다든지.왜냐하면천안하고입장하고는같은약을쓸수가있잖아요,일반약회사에서.또대덕같은데는다른약을쓸수가있고.제가보기에는같은배과수원하는분들이많은데이쪽이나대덕면은,발생하면안되지만다서운면,입장쪽이다보니까뭐가부족하다든지뭐를잘못썼다든지그런게아닌가.왜냐하면대덕하고서운면거리가얼마나돼요.날씨기후도아니고그렇지않으면우리안성이미세먼지때문에차령산맥,삼죽녹박재고개에막혀서,대한민국에서미세먼지제일심한데가안성아니에요.그렇게따져서기후변화가서운면을기점으로해서천안쪽으로갔는지.이쪽은아니고.그런기후변화때문에그런건지하여간특별한답이나온게없는것아니에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진흥청에서도많은예산을들여서그경로를파악하고있고충북에서금년도는상당히많이발생이되고있어서.

충북어디요?

충북사과단지괴산그쪽이금년에굉장히많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서운쪽으로만피해를봐서제가한번원인이뭔가알아보려고했는데아직진흥청에서도확실한답이안나왔군요.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혹시안성에천마농가가있습니까?

천마농가요?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원래천마는저희팀에서하는게아니고원예특작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쪽에서한다고해도아무래도천마가재배면적이늘거나하면관련이있으실것아니에요.아무래도협조해야할부분이있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대체작물로마늘도하고양파도하는데사실올해같은경우별재미가없으신가봐요.그리고또안성이산지들이공익용산지에서임업용산지로많이풀렸고.제가우연히아는사람인데천마를이양반오래연구해요.오래했는데어쨌든뭐가됐든특히농업과관련된것은관에서협조나지원이없으면거의불가능합니다.

지금천마같은것은저희농업쪽보다도임업쪽으로,그쪽에서많이권장을하고있습니다.

주무부서어디가있겠지만제가시간이돼서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다연결이될거란말입니다.연관성이있고.그러니까관심좀가셔서어떻게보면되게고부가가치산업이고지금저쪽전라도무주인가거기에서는많이재배를하고있는데가있는모양이에요.그쪽에도관심을가지셔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농업은특히관에서협조나지원없으면거의힘듭니다.그러니까그런특수한천마도안성하고맞으면이런산지에도심을수있고.제가봤을때는꼭전답아니라도산에도가능할겁니다.안성은특히임야가많으니까그런것좀관심가져주십사하고드리는말씀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상순위원님.

최근충북쪽에서화상병이아주크게확산되고있어서염려스럽습니다.올해도우리지역에또발병이되었는데이건몇월달에발병이된거죠?

저희가자료낸것은금년에는3농가로되어있습니다.이게4월달에발생이된겁니다.

3곳전부4월에발병한건가요?

네.그리고5월,6월달에진흥청하고기술원하고저희들하고합동조사를했는데또4농가가나와서금년도에7농가가지금처리를하고있습니다.

추가4개농가도전부배과수인가요?

네,금년에는배에서만나왔습니다.

그렇군요.이게2015년부터햇수로만5년째이잖아요.

네.

정부에서특별한대책을못내놓고있어서좀답답하기는합니다만그러면대부분그동안피해현황가구수를보면배작목쪽으로많이발병한것같아요.그러면전체배과수면적의폐원비율이한몇%정도차지합니까?

지금면적이8%감소된것으로.

8%요?

네.

그렇군요.폐원된매몰지부분에대한사후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계신건가요?

저희들이1년에몇번씩,몇차례씩나가서하는데장마기간에사태같은것그런것을중점적으로관리를하고요.축산하고는좀달라서특별한관리는하지는않고있습니다.

대체작목으로하시는분도있는것같은데,토양검정이나이런것안하십니까?

토양은완전히지금최소한1m이상깊이에다묻기때문에그렇게하고생석회를뿌리고이렇게매몰시키기때문에1m까지는.그래서폐원된데는과수를3년이내에못심게이렇게지도를하고있습니다.법적으로심을수도없고요.

하여튼피해가계속연이어서확산되고있어서많이안타깝고합니다.결국에는지금방법이없어서수시예찰활동강화하는수밖에없고과수농가의전정가위소독이나등등사전교육좀강화해서피해를최소화하는방법밖에없어보여요.그나마매년한3억정도방제비지금투입되고있는데화상병을포함해서외래병해충같은경우방제시기일실하지마시고피해예방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유용미생물보급과관련해서좀여쭤보겠는데이게연생산량이686톤전년도가그랬네요.약600∼700톤정도지금생산이되는모양입니다.

네.

지금몇종생산하고있는거죠?

지금6종.

6종입니까?

네.

이게작물재배용하고가축사육용하고분류돼서진행이되는겁니까?

그게조금차이는있는데,거의광합성이라든가그런건일치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수요가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전년도에멸균배양기,살균배양기,광학현미경자산취득으로해서예산이투입된상황이거든요.생산량을확대할수있는방법이혹여있습니까?지금가지고있는인력과시설장비수준과이런것을고려할때?

그런데지금더확장을하려면자리도좀비좁고.

공간?

네.그리고저희들이유리온실했던데를많이활용을하고있거든요.자리가좀부족하고.현재는4월30일까지사업량생산수치이기때문에금년에도한700톤이상생산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글쎄,지금공간의문제가또있다고말씀을하시니까저는가능하면병해충예방효과적측면도있고화학비료이런걸덜쓰면서친환경농업이런환경을조성하는데좀큰역할을하는부분인것이잖아요.그래서좀추가적인생산량확대부분을위해당장시행은어렵더라도중장기계획이라도세우셔서추진을해나가시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이중복적으로질의를하셨기때문에빠진부분만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금년도에보니까과수화상병방제약제공급을962㏊이렇게공급을했고요.제가2015년부터통계를보니까약93㏊가폐원을했더라고요.여기에보면10분의1정도,약10%정도되네요.아까8%말씀하셨는데.그런데이것은어차피약도없고,예방이가장우선이잖아요?

네.

그래서제가봤을때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천안입장하고경기도서운면에집중적으로발생하는데제가2015년도보니까38㏊,2016년도14,2017년24,2018년16.한해에는좀늘었다,한해줄고,다음해늘었다,줄고이런현상이되풀이돼요.그래서잘하고계시지만그지역에서만대부분이발생하지않습니까?그래서매몰처리하는데도지난번에기간단축을14일에서10일로하신다고들었는데하여튼이런때옮길가능성도많은거예요.왜냐면집중적으로그지역에만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매몰처리하는기한단축도중요하지만처리하는인원들의예방적인그런것도병행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왠지모르겠지만우리가다열심히한다고했지만지속적으로발생하잖아요.끊이지않고있는것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혹시매몰처리하거나방제하는데원인이있지않을까그런것도꼼꼼히살펴보시고요.지금이것은우리안성관내에서만발생하는것도아니고국가적인전염병으로확산됐지않습니까?우리안성의구제역과비슷한과수의구제역이라고불리기도하는데매몰처리하고예방활동하는데빈틈을줘서더확산되지않도록그런부분에관심을더가져주셔서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한다는부탁의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매몰지더적극적으로관찰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소득기술과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심준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소득기술과2019년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8쪽2018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중공통사항으로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를촉구하셨습니다.소득기술과소관안성시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조례중위원회에관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도록시정요구한사항은현재까지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등을검토완료했으며,관련절차를거쳐연내에개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9쪽공통사항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에대한시정요구사항은각종자료제출시기초자료를면밀히검토하여정확하고신빙성있는자료가작성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0쪽안성맞춤랜드총괄부서재검토에대한시정요구사항입니다.맞춤랜드는2011년산림녹지과랜드시설팀이신설되어안성맞춤랜드사업소,문화관광과,2017년7월소득기술과로업무이관되어현재에이르고있으며,랜드내주요시설소관부서로는소득기술과는랜드조경등통합시설관리와캠핑장,공예단지,천문과학관등을담당하고문화관광과는남사당공연장,교육체육과는사계절썰매장,산림녹지과는유아숲을관리하면서부서간유기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향후맞춤랜드를지역농업및경제와연결된비전을설정하고랜드활성화를위하여문화,관광,체육,교육등다양하게분포되어있는시설을관리·운영할팀보강및사업소재설치등맞춤랜드활성화를위한다각적인방안을건의·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으로소득기술과2쪽이되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유기인삼산업시범사업으로2018년4억2000만원,2019년3억9900만원을투입하여1개단지65㏊에기후변화에대응한안전한유기인삼생산을위한터널형신형해가림시설과분포예정지관리를위한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재배매뉴얼개발등유기농재배및생산성향상을위한기술보급사업추진으로고품질명품유기인삼재배단지를육성코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2017년1월에농촌진흥청과유기인삼재배단지확대협약에따라월1회유기인삼재배기술컨설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쪽민원현장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위원회1회,지난해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개최에따른조직위원회회의를13회개최하여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는데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7쪽부터8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자료로갈음하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9쪽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0쪽소관별추진사항으로시설채소농가지원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에는원예작물재배용스마트관개시스템시범등4종28개소에대하여추진하였고2019년에는시설원예스마트팜기술보급사업등4종13개소의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11쪽화훼농가지원현황은2018년도에는수출접목선인장상자양액재배기술시범1개소를추진하였으며,2019년도에는사업이없습니다. 다음안성맞춤랜드천문과학관운영실적현황은2018년이용객은평일28명,주말및공휴일65명으로연인원1만3283명이이용하였으며,입장수입은2438만4000원이고인건비포함시설운영비는2억7461만7000원입니다.2019년이용객은평일16명,주말및공휴일55명으로4월30일까지이용객은3234명입니다. 다음안성맞춤랜드시설관리위탁현황및향후설치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소득기술과소관시설관리위탁현황은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전시장을사단법인안성공예가회에2300만원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공동작업장은주식회사목금토크래프트에임대하여연간1600만원의사용료를징수하고있습니다.또한안성맞춤캠핑장은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안성맞춤랜드시설향후설치계획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2쪽안성맞춤캠핑장운영현황입니다.2018년이용객은일일평균평일35명주말및공휴일219명으로연인원3만623명이이용하였으며,이용수입액은2억5470만5000원이고시설운영비는4억3327만1000원입니다.2019년4월30일기준이용객은일일평균평일43명주말및공휴일195명으로연인원7663명이이용하였으며이용수입액은6930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소득기술과2019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준기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네,설명잘들었습니다.안정열위원입니다. 한두어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라고하면우리농업인들의소득을어떻게올려줄것인가이런큰틀에서봐야되는데.맞춤랜드천문과학관운영하고또캠핑장이런것나오잖아요.우리농업하고는조금먼저기인데.이게꼭농업기술보급과에서맡아야되는건가요?

그것이2017년도에맞춤랜드가저희소득기술과로이관이돼가지고맞춤랜드팀이소속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과에서는도시농업하고농업경영이라든가원예특작그런농업적인업무를하고있고,저희순수농촌지도사업하고는큰관련이없는맞춤랜드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맞춤랜드를6차산업하고연계시켜서관광연계를해서할수있는것을지금고려하고있습니다.

제가염려스러운것은뭐냐면소득기술과에서정말로우리농업인들의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작물을개발해서한다든지이래야되는데여기다신경을쓰다보면그쪽으로신경을덜쓰게될까봐해서여쭤보는거예요.이런것은아마의회나이런데서건의해서한데몰아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하여간고생하셨습니다.소장님,소장님한테한번여쭤보겠습니다.소장님이제는6월말에그만두시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익히알고계신사항일것같습니다만6월말일부로제가들어가고퇴임은9월말정도에퇴임식을할지,안할지는고민하고있습니다.

공로연수는일단들어가고?

공로연수가아닙니다.명예퇴직이기때문에.

명예퇴직.

네.

하여간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농업3개과를이끄시고안성농업발전을위해서하여간고생많이하셨는데끝까지같이앉아서감사받는모습을보니까좋습니다.하여간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이만줄이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기다리면서들으셨지만모르지만제가천마이야기를하는겁니다.그쪽에한번만나보셨나요?

천마농가말씀하시는건가요?

농가수가많은것같지는않고요.그분들이안성내려와서천마를연구하고.연구가잘돼야보급되고그럴것아닙니까?그단계까지는못간것같고.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것은새로운대체작물내지는이런차원에서그쪽하고교류도많이가지시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른분야도마찬가지지만농업은특히관에서지원협조없으면힘듭니다.오늘신문에도보니까지난해농가소득대비격차가11배난다는데사실대농아니면지금살기가힘들어요.점점그러다보니까아까도말씀드렸지만축사도대형화되어가고기업화되어가고농업도그렇고그런데안성하고혹시또잘맞아서특산물이될수도있으니까관심을가져주시고.어떻게팀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발언권얻으시고.

도시농업팀장이병영입니다. 천마재배는안성에서오래됐습니다,재배한지는.그런데보개면신장리에서와서지금재배하시는분들은진흥청에서박사학위갖고있다가오셨다가하우스재배로다가무병종자를생산목적으로왔었습니다.그분들이실패를하고떠났고요.다른분이인수를해서지금하고있고요.그래서보개면삼죽에있을때하고한10여농가가지금천마재배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17년도에저희들이천마시설재배를시범사업도하고있었습니다.

아무튼계속지속적인관심하고지원내지협조,어떤정보교환도하셔가지고정착하는데도움이될수있었으면.그분들은지금까지하신걸로는어떻다는거예요?수익성같은게있다는겁니까?

지금수익성그사업은아직못올리고있습니다.

네.제생각에자기들은기대를가지고있는것같아요.조금만하면.또안성같은경우산림도많고산지도많고그러니까.

그분들이하시는것은산림이아니고요.공장형,박스형으로다가아예스마트팜으로해서지어가지고천마재배를하려고하는거고요.

지금은그렇게하겠지만그게조금더안정화되고그러면제가생각할때는야산에도청정지역에심어서그러면가격을더많이받을수있고.

작년에제가금광면옥정리하고요.대덕면삼한리에두농가에산에다직접재배하라고그래서종균하고종자를다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지금팀장님이보시기에는앞으로전망이어떻습니까?

판로가지금많지가않습니다.

그러니까제가관에서협조가있어야된다는게.아까박사님가셨는지안가셨는지제가잘은모르는데그사람들은그냥연구만하는거예요.모든작물이마케팅도돼야되고홍보도돼야되고.그런건그분들이다못하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기술센터에는다른작물이지마는그런노하우가축적이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걸잘협조하셔가지고.박사님같은경우에는쉽게이야기하면우리가이야기할때는책상에서연구만하는분이니까그런면에서협조가돼서.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니까요.다행히잘알고계시니까많은어떤지원을해줄수있는것이나협조사항을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상순위원님.

안성맞춤랜드관련해서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랜드가일단환경적인측면에서많이개선이된것같아서보기도좋고또주말에잠깐행사가있어서참석차갔는데많은분들이가족들하고나와서즐기시더라고요.그래서우선적으로그러한환경개선적측면에서많은노력을해주셔서일단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불구하고우리안성맞춤랜드조례상에따르면랜드활성화를위해서관리와운영을통합하는조례잖아요.그렇죠?그럼에도불구하고시설의관리와운영적인측면에대한통합적인권한을우리소득기술과가가지고있지않죠,그렇죠?

네,시설별로지금운영주체가다릅니다.

네.그래서이게그동안랜드를처음조성하면서부터그운영방식과조직체계가계속변화되어왔는데랜드별도의사업소가있다가또변화되고해서지금에이르렀습니다.그래서그동안의회에서계속적으로반복적인검토의견을내고있지만아직까지별다른움직임이없어서올하반기에조직개편부분에있어서는이게반드시이루어져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그리고지금현재통합조례상주요시설업무관장및내용을보면남사당공연장과천문과학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이4개만관장내용으로되어있어요.이외에박두진문학관설치되어있고,또조만간콘텐츠밸리조성이될것이고등등하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통합조례상관장사무,시설관장부분에대한조정내용이있어야될것같고요.결론적으로는종합적으로랜드내에굉장히복합적인분야의시설들이,그것도한두개도아니고굉장히많이들어가있습니다.이것을각부서단위로쪼개서관리하는방식으로는효율적으로전혀관리할수없습니다,제가보기에는.그렇기때문에관리운영부분에있어서일원화하고그부분이사업소를다시부활을시키든이런대책이서지않는이상지금랜드가안성에서가지고있는문화·복지적인측면의어떤공간이외에관광상품으로써도유의미한공간이거든요.때문에전체컨트롤타워역할을하면서도통합적인,실질적인통합관리운영이부분에대한조직수반이반드시있어야되겠다고생각이들어서하반기에는꼭이부분이실현됐으면하는바입니다.

네,저희들이소득기술과에서할수있는일은아닌것같고요.관련조직개편이있다든가했을때그런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작년행감때도말씀드렸고,지금대다수위원님들이말씀하셨습니다.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에대해서.우리소장님은떠나신다고하는데소장님,과장님,팀장님들평택시농업기술센터가보셨죠?

네,가봤습니다.

평택시오성면에위치한.

네,숙성리에있습니다.

네.가보셨을겁니다.

네.

제가바라는방향도그런방향입니다.그래서지금안성시가6차산업과관련해서맞춤랜드에서연관지어서하겠다고하는데저는적극적으로공감합니다.제가봐서는현재우리가지금안성맞춤랜드운영관리하는데1년에50억이상들어갑니다,축제포함해서.그래서안성맞춤랜드에시설투자하자면시민들다경기합니다.그래서제가봤을때는이제는우리가생각을바꿔야합니다.이미거대한예산을들여서시설을만들어놨고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조금은생각을바꿔야하거든요.그래서저는축제때만사람들이수십만명온다고하지,평상시에이용하는사람이많지않습니다.평상시이용을활성화하려면,지금뭐캠핑장도만들고사계절썰매장도만들었지만그것되지않습니다.기후변화대응시설원예환경이런사업이라든가,화훼육성하는단지라든가이런것들을주변에해가지고거기가좀아까말씀드린대로뭔가농업기술센터본연의기능과역할에맞는그런업무가같이병행된다고봅니다.아까말씀하신것에의하면물론농업기술센터혼자힘으로될수없습니다.일단은주관부서가농업기술센터이니뭐농업정책과가됐든정책기획담당관이됐든정책결정자하고원활하게소통도하고,간담회를해야이게이루어진다고보는거예요.언제까지안성이구시대의관습,관행에얽매여있어야되겠습니까?그래서이런시설같은것도주변에다모은다고하면평택농업기술센터못지않은좋은시설이될것이라고저는확신을합니다.그래서일단본인들의능력이외의것이지만어차피지금주관하고있는부서이니만큼그것을제안도해주시고의회에도.지금의원님들다거기에힘을보태겠다고말씀을하신거잖아요.그러니까힘을보태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왜그러냐면“우리능력범주에벗어나니우리가이것할수없습니다.”이런것보다는이제는뭔가이런걸뚫고나가야할시기예요,안성시가.그냥방치해서는안됩니다.제가지난주에손님들이오셔서야간에거기를갔는데천문과학관주변에조경시설을보고사람들이놀라더라고요.이렇게좋은시설이라고하는데언덕능선하고많은땅들이놀고있어서아깝다고도말씀하시더라고요.정말잘해놨고그분들도굉장히칭찬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런데진정우리시민들이그가치를몰라주고있는겁니다.그래서일단평상시에도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원예가됐든기후대체작물이됐든화훼단지시설이됐든그런것들을모아서이제는뭔가새로운것으로나아가야되지그렇지않으면있으나마나“왜관계도없는농업기술에서이것맡아야되나.”이런식으로그냥나와버리는겁니다.그래서이제는우리가뭔가해야되는시기가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해요.그래서일단제안하시고요.제안하신내용에공감하는부분이있으면저희도의회에서적극적으로하고,또정책결정자한테도우리가제안도하고건의도하고해서조금더좋은방향으로나갔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득기술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6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안성시청상수사업소장오경운.

그러면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상수사업소장오경운입니다. 첫번째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72쪽부터75쪽입니다. 72쪽입니다.각종유사조례를통폐합하고정비를촉구한사항으로우리소에서관리하는조례,규칙,지침은총14건입니다.일부현실에부합하지않거나불합리한조문은금년내정비할계획입니다. 73쪽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서상위법과상충되거나위촉직위원중특정성별이60%를넘거나전·현직공무원비중이정족수의과반요건을갖추는등심사의객관성확보에문제가있으니위원회구성규정을개선할것을요구하신사항으로우리소에는수질평가위원운영조례에따라서수질평가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특정성별이60%를초과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적하신사항은조례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74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을철저히해줄것을요구하신사항으로자료제출시부실하지않도록꼼꼼히작성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노후상수관교체에더많은예산을편성하고연차별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시행할것을요구하신사항으로매년4억정도예산을편성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금년에는노후관5억,관로갱생3억등8억원을편성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0쪽입니다.권고사항으로마을상수도수질검사항목에우라늄과라돈을추가할것을권고하신사항으로2018년부터검사를실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부서별공통사항으로3억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3억이상사업은총9건으로사업추진에별다른문제는없으나봉산배수지증설공사와가축매몰지복원사업은환경부인가가지연되어서공사착수가지연되고있습니다.경기도감사및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시감사지적사항은노후관교체공사의예산편성에노력하라는내용으로매년5억이상예산을편성하여안정적인용수공급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2019년도경기도감사에서는지하수준공검사미이행자에대한행정처분을소홀히했다는지적으로지적된196건중38건은준공처리하였고,39건은효력상실,119건은준공신고를하도록통보하였습니다. 3쪽입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과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4쪽투자심사대상은해당사항이없으며2018년도이후에공유재산취득한건물은없습니다.민원현장방문시건의사항은2건으로안성1동상수도설치는완료하였고죽산두교리광역상수도공급건은민원을제기한지역은사업추진을완료하였고주변지역은상수도공급에미온적으로향후여건변화에따라장기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5쪽입니다.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위원회운영은2018년도에2회,금년에1회를개최하였습니다. 6쪽에서7쪽은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8년은시책기관및부서운영비등1051만3000원을집행하였고2019년은177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7쪽집단민원처리는2018년에4건,2019년에1건등총5건으로출수불량민원이3건,상수도공급요청이2건으로5건모두해결하였습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총1건으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구간에지하수개발연장허가를신청한건으로불허가처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18년에7건,2019년에4건총11건으로11건모두보완처리완료하였습니다. 9쪽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누수현황및방지대책으로노후관은수도관총연장1453㎞의6.4%인94.2㎞입니다.옥내누수발생은2018년도에465건,2019년도에90건으로요금감면액은8294만2000원입니다.단위가조금오타가생겼습니다.원이천원인데.노후관교체실적은2018년도3개사업에951m를교체하였고2019년은5개사업에2320m를교체할계획입니다.향후노후관교체예산확보현황은2018년도에3억,2019년에5억을편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매년5억이상사업비를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0쪽노후주택녹슨수도관개량사업은10세대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12쪽까지는현재운영중인마을상수도현황입니다.우리시마을상수도는144개소로5178세대에생활용수를공급하고있습니다.현재시설규모,급수인구등이부정확하고광역상수도급수구역과중복되는등시설관리및운영상문제점을읍·면·동이장회의시설명하고개선방안을논의중에있습니다. 13쪽수질검사결과불합격현황입니다.2018년도에22개소,2019년도에10개소,2019년신규로불합격판정을받은곳이5개이며2018년도하고’19년도연속해서불합격판정받은데는5개마을입니다.이중에3개부락은광역상수도공급체계를갖추고있고금광면2개마을은정수기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 14쪽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원곡개통광역상수도수질개선사업과봉산배수지증설사업으로원곡개통은사업을완료하였고봉산배수지개통은2020년까지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징수현황으로1만1139건에3억3953만1000원을부과하였고미수액은398건에501만6000원입니다. 15쪽에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으로2018년도부터2019년도까지296억2330만1000원을부과하였으며징수율은99.2%입니다.관내골프장지하수사용량및사용료부과현황입니다.우리시에서지하수를사용하는골프장은10개소로2018년지하수사용량은48만3000톤에2904만7000원을부과하였고,16쪽2019년도에11만톤에677만4000원을부과하였습니다.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및현황입니다.배치기준은1명이고현재2명을배치하였습니다.상수도수요량확보및일일사용량현황입니다.시설용량및배분량은8만4900톤입니다. 17쪽일일사용량현황입니다.일일사용량은8만6023톤이고현재한강하류권2만2000톤을시험운영중에있으며6월말부터는정상적으로시설을운영할계획입니다.6월말부터는시설용량이10만6900톤으로증가하여안정적인용수공급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몇가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우리인간들이좋은물을마셔야되잖아요.우리안성시에서하는복지사업이니기반시설이니이런것도참중요해요.중요한데나는물이더중요하다고생각을해.물을잘못먹어서건강에이상이생기면복지고기반시설이암만좋으면뭐해요.과장님,안그래요?일단내몸이건강해야하니까.지금건강한물을못먹는분들이많아요.특히동부권인데지금민원이제일많은데가금광면같은데.지금일죽,죽산,삼죽은상수도가어느정도많이보급이됐잖아요.왜그러냐면상수도가왜보급됐는지아세요?일·이·삼죽보급이왜많이됐느냐.

구제역매몰지때문에많이됐습니다.

그렇죠.2011년도에구제역이와서매몰하는바람에국·도비로해서다한것아니에요.시비는안들어갔잖아요.시비도안들어가고다국·도비로한것아니에요,그때?그런데지금우리시비가제일많이들어가는데가금광면이런데에요.그러니까대공을뚫어달라막그러잖아요.먼저죽산의일부저쪽도그렇고.그런데우리일죽에마을이하나있어요.일죽면선유마을이에요.요즘신세대들이거기마을입주를하다보니까한10가구가왔는데처음에서너가구들어와서관정을파서물을먹다보니까물도안나오고그러는거예요.그런데이사올계획,이런건물을짓고있는데한10가구가되는거예요.그런데물이없으니까이제요구할것아니에요.그런데대공을,다른데같으면대공뚫어준다,막그럴것아니에요.그래서나는대공을뚫고이런것을떠나서그마을까지는상수도가들어와요,지금.그래서상수도를어느정도만끌면돼.과장님거기아세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는.왜냐하면지금일·이·삼죽에는상수도,안성시에서돈을많이투입안했으니까그런저기는한두군데는해드려야되지않나나는이렇게생각이들어요.그분들이모처럼,일죽은또호재아니야.떠나는사람들이있는데여기는또어떻게보면신생마을이하나생기는거예요.그래서그런것을조금잘참작을하셔서한번상수도가밑까지들어가있으니까원인자부담을어느정도하든어디하고어떻게하든그분들이물좋은물을먹을수있게끔.그리고우리여기금광면도제가보기에는지금상수도가여기개산리위에무슨서울식당까지들어간다고그러니까거기도가압,지금우리대공4,5개파줬잖아요.하나파는데보통1억아니야.그것도파도물이좋고나쁘고저기가있으니까아예거기도가압장을만들어서물을위로,어디야서운산휴양림있잖아.거기까지펌핑을해서,거기도지하수먹을수있나.펌핑해서그주위로다상수도를먹게해야지그분들도같은우리안성시민인데이상한물먹어서배탈이나든무슨몸에이상이생겼다고그러면암만안성시가살기좋고복지정책이잘됐다,기반시설이잘됐다그래도다소용이없는거예요.그러니까그것도중요하지만일단물이나는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물이많이요구하시는데가있잖아요.민원이제일많은데를잘우리소장님이파악을하셔서그런데,복지나이런기반시설투자하는것도좋지만저는그쪽을먼저우선투자를해서,사람이건강이최고지건강잃으면내가돈몇조가있으면뭐해요.그러니까우리안성시민들건강을위해서는꼭상수도만큼은드시게해야되지않냐이렇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7쪽입니다.집단민원관련해서처리결과나름대로보고해주셨는데요.공급수압저압에따른불편민원이제기가된것같습니다.그런데금산동같은경우에번지수도같고전년도에도있었고올해도있었네요.이게수압,그런데지금금산동이왜그런거죠?고지대도아닐텐데.

도기동쪽하고금산동쪽이그랬었는데수계나아니면관경이런부분때문에이게올봄에민원이하도생겨서도기동하고금산동이쪽은해결을했습니다.정상적으로수압받고있고급수하고있습니다.

그래요?혹시우리과수압지역에대한기본데이터나이런게좀있습니까?

지금별도자료는없고요.민원이생기면지역일대에수압이나수량이런것을체킹을해서어떤급수체계를변경해주고아니면관경이작고그러면관경을확대해주고이런취수불량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별도의이런부분에대한민원은계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이거나한것은아닌거고요?

지금취수불량민원은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일단수압부분에대한불균형지역이많게되면체계적조사도필요할수있을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려봤습니다.그리고마을상수도관련해서여쭤볼텐데요.지금전체적으로144개소운영중이라는보고를들었습니다.2017년부터수질검사결과를쭉보니까이게반복적으로불합격판정을받는곳들이있더라고요.어쩌다기준치를넘어서불합격판정을받게되면일시적인수질악화로판단을해서정기적인체크로해소할수있는범위안에들을수있겠지만최근2년반정도과정을들여다보면1년에네차례검사가진행되어지는거니까2017년부터현재까지한10차례수질검사가진행된것을전제로하면지금네차례이상불합격판정을받은곳이두차례,세차례,네차례쭉있어요.특히금광같은경우에사간마을,동막마을여기는정수기가도대체언제설치된겁니까,혹시알수있을까요?기억하시나요?여기는지금정수기설치로해서지금조치사항에는표기가되어있는데2018년부터동막은지금네차례연이어불합격판정을받고있는상황인것이거든요.

지금은필터교체를해서괜찮습니다.일단저도생각하는게아까안정열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금광면쪽이간이상수도가굉장히많고수량도적고수질도부족한부분이많아서장기적으로보면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가압장이나이런것별도의급수시설설치해서금광면쪽도공급해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중장기적으로저도정수기까지설치됐음에도불구하고반복적으로불합격판정을받는것에있어서조금문제가있어보여요.그때그때필터교환하고교체하고해서응급대응을할수있는방법으로는이게한계가있어보여서특히간이상수도,마을단위로주민들이얼마나사시는지모르겠지만그런것전반적으로보시고중복적으로이러한불합격판정이되는곳은상수인입이빠른시일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우선순위에넣어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그리고또하나간단한것은가축매몰지복원사업상수도쪽으로와서추진하고계시는거죠?지금어느단계까지진행이되어졌나요?

지금설계중인데지금8억예산이섰는데설계해보니까비용이워낙많이나와서지금환경부하고토양처리방법에대해서별도로논의하고있고얼추논의가되면설계를완료해서처리해야되는데설계가아직안끝났다고보시면돼요.

설계는그러면언제정도마무리되는거예요?

아마다음달초쯤에는환경부에서결정해준다고그랬으니까결정이돼야처리방법을어떻게처리할건지,당초환경부지침대로하면돈이워낙반도안돼서,사업비가.그부분을변경을해서,그쪽에서지침을줘야변경을해서할수있습니다.

토양도토양이지만저는먹는물이걱정이돼서일죽쪽5개소가다그쪽으로밀집돼있죠?대상이.

네.일죽하고삼죽하고.

그래서침출수에따른지하수오염부터우선적으로조금실태조사진행되어지는것대로응급적인부분이필요하다고하면그부분에대한대응을먼저조금시행해나가시는것이좋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려봅니다만.

지하수는계속모니터링을하고있고요,예산을세워서.그다음에가축매몰지주변엔급수체계가다갖춰져있습니다.지금수질검사한것을보시면불합격부분이많이나오는데100%다상수도공급된것은아닌데먹는사람있고안먹는사람있어서간이상수도가존치가되는데,마을상수도가.그런부분은수질그러니까불합격이나와도그냥상수도를드셔라,이런식으로안내만하고보수는안해주고있는.

그러면저번에말씀하셨던대로광역상수하고마을상수가지금중복해서들어간곳은가능하면이제광역을쓰도록권유를하시면서마을상수부분에대한운영비지원은지금완전히끊었나요?

보통정수기같은것설치하는것도개소당한3000만원씩드니까이것은안맞는것같아서일단알려는주고동네에먹는물기준이오버됐다,이런식으로통보해주고음용수로쓰지마라.옆에수도가있으니까수도신청쓰라고이런식으로알려주고있어요.

알려주는정도로하면안될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광역상수도수돗물값아끼려고광역상수물을사용하시는분들계속있을것아니에요.

비용이발생하는부분이라저희가강제하기가.

그러니까중복설치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인방향을그렇게가져가는것에대해서는저역시도개인적으로동의를하는데그렇다고한다면이게권고차원에서‘상수를활용을하십시오.’이렇게권고하는것에도불구하고이제마을상수도를사용하시는분들이계실것이란말이에요.정기적으로마을상수부분은중장기적으로농업용수로쓰던뭐로쓰던결국은폐쇄조치를해야되는상황인것인데폐쇄조치를하지않는이상사용을하게되면정기적인마을상수에대한검침이나이런것들이제대로안되고더군다나그부분의개선부분에대한예산투입도안된다고하면이게조금위해적인요소가또있을수있을텐데요.

이제100%안먹는지역은,광역상수도가들어가는데100%안먹는지역은두동네,나머지는부분적으로다먹고있어요.필요하신분들은거의다먹는다고보시면되고두동네정도만광역상수도를안쓰고있어요.부분적으로는다자기집앞에관로가있으니까신청해서대부분쓰고있고보니까두동네만안쓰더라고요.

네.일단그것은지금과도기이기때문에중복해서마을상수를계속해서쓰는분들에대해서는조금꼼꼼하게사전체크를해주시고단순히권고사항뿐만아니라폐쇄를하게되면이마을상수도는음용수로사용할수없다고하는것을명확하게표지판을설치해주든지그러한후속조치부분에대해서꼼꼼하게챙기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으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크게분류를공업용수하고상수도하고나눠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제가지난번에작년말에받아보니까,안성시공업용수공급방안검토문건받아봤습니다.이때당시에는지금장래에중소기업산단,알파산단등공업용수추가공급을위하여안성시자체취수원확보가시급한실정이다,하고공업용수공급방안검토한게딱한가지였어요.유천취수장앞기존강변여과수이용하는방안.그렇죠?그런데금년연초부터이게바뀌었어요.무엇으로?가현취수장을공업용수로이용하겠다.제가아까쉬는시간에말씀드렸는데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찾아봤어요.그리고여기설명서16쪽에보니까이거는아마공업용수빼고안성정수장1만톤부분적은부분은물어보니까이걸로캄프라치한것같고요,보니까.그래서보니까우리가안성시2030도시기본계획에보면30만2000명기준해서물이필요한데지금한강하류권2만2000톤원곡가압장으로왔잖아요.그러면여기에서차이가1만톤이차이가나요.왜?안성정수장취수하지않으니까,상수도로.그러면이계획은이번부분변경표에새로추가되는거예요?

지금공업용수말씀하시는데공업용수부분도.

공업용수일단차후에하고상수도만.일단1만톤에기본계획에서는빠지는거잖아요.원래8만4900톤의상수원확보량에했는데빠졌으니까7만4900톤인거잖아요.1만톤빠진거니까.

그렇죠.공업용수1만톤빠지면7만4900톤.

기본계획에는안성정수장포함해서8만4900톤이었는데이게빠져버리니까1만톤이빠지는거잖아요.

1만톤을어떻게확보할건가를.

그얘기기도하고어차피기본계획변경한다고하니까.

지금광역상수확보하는부분은기본계획에담아서환경부에승인을받아야시설용량으로인정을받거든요.그래야수자원공사에서물을주고.환경부에서인정하는부분이사업승인이나서고시까지돼야그러니까시설용량에포함을시켜줍니다,지금.그러다보니까지금광역상수도수도권에서오는4단계,5단계,6단계이런부분그다음에충주댐에서오는부분,충주댐도시설용량이23만톤인데지금한4만톤을오버해서쓰고있고수도권6단계까지도다오버해서쓰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사업승인고시가돼야지자체용량을해주기때문에.

그말씀을드리려는게아니고요.안성시도시기본계획에는2030년에30만2000명기준이었습니다.우리가어차피비싼용역주고보고서만들잖아요.그런데생활용수수요량산정보니까2030년에는인구수23만명기준으로해서보고서를가져왔습니다.10만명차이나는거예요.나는이해를못합니다.우리가30만2000명으로했는데도시계획했는데,물론도시계획에맞춰서생활용수가됐든공업용수가됐든다맞춰서기본계획할거고여기는보니까23만을기준으로했네?왜10만명차이나지?이런것도있을수있고나는그래서자꾸뭐가엉키는거예요.그다음에어느날갑자기안성시가인구는늘리겠다고하는데인구뭐로늘립니까?늘릴수없습니다.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전원주택개발하려고했는데상수도안갑니다.그래서가압장신설추가적으로검토할수있냐고물어봤기도하고.그러면상수도원활히공급안됩니다.또지하수하려니까지하수안나옵니다.그러면그사람들이와서살수있는정주여건이안됩니다.안성시가도시계획하면서인구는이렇게늘리겠다고하고물따로인구따로.그다음에상수도정책따로도시기본계획따로이런것들이안맞는다는거죠.

아까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과비슷한말씀하시는건데개발행위를받아서주택단지계획을할때이사람들이상수도먹겠다고하면이쪽관로에서너희단지까지관로를끌고가라고얘기하는데이사람들은처음에허가들어올때지하수를먹는물로쓰겠다고이러고서허가들어온거예요.그렇게쓰다가물이부족하니까수도를너희돈으로놔달라,이런식이거든요.주택단지개발을한거예요.금광면도그렇고아까부의장님이말씀하신선유부락도마찬가지로.

제가왜그러냐면물량확보를하는데여기는보니까23만명기준으로물량확보를하는거잖아요,이계획표에보면.앞뒤가안맞다는거죠,제얘기는.그다음에여기계획에보면그동안변경이너무많이되었는데각종,우리가광역상수도끌어오면공업용수로도활용하나요?

안하고있습니다.

안해요?그러면공장에는무슨물이들어가는거예요?

상수도들어가고있는거죠.

그러니까공업용수로는활용하지않는다.광역상수도오는물은공업용수로활용하지않는다?아니,광역상수로가져온물을공업용수로활용하느냐,안하냐.

개별업체에서공업용수를쓰느냐,안쓰느냐이거말씀이시죠?그부분은일단저희공업용수로공급하는요금체계에서는생활용수로만다공급하는거지공업용수로따로공급을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면공업용수로활용하는데상수도를공장에서돌리지않습니까?먹는물말고기계돌리는데.그러면상수도요금부과하는거죠?

네.

(팀장을보며)팀장님맞습니까?

상수시설팀장김진수입니다. 저희들이개념자체가약간차이가있어서그런데요.저희들이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루는용수량중에서크게생활용수,공업용수,관광용수,기타용수이렇게나눕니다.그것을전부정수된물을사용해서오는물량을계산해서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되는물량이고요.지금저희들이예를들어서2·3·4공단에공급하고있는,하천에서취수하는그양은별도로1만톤이있는거고요.

그건한천복류수이용하는거알고있고.

네,그거고지금말씀하신의도에대한공장에서쓰는공업용수도저희들이정수된물을사용해서공급하고있는겁니다.

공장에서는정수되지않는물을사용할수있잖아요.우리가한천복류수끌어서가는것처럼.

네.

그래서안성이곳곳에산업단지를대규모유치하고있지않습니까?산업단지도마찬가지에요.갈수있는자리로가야되는거예요.왜그러냐면팀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가상수도물량은현재는부족하지않지만공장에서일반용수를사용할수있기때문에상수도물량이딸릴수있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거고요.기타상수도가보급되지않는지역에가압장같은것신설해서상수도가원활하게보급될수있게하면인구유입이나모든사람들이나와서집짓고살기좋지않냐,그런말씀을덧붙여드리는겁니다.공업용수같은경우에지금가현취수장물을공업용수로활용하겠다는계획이변경된거죠?

이제기본계획에담아야죠.내부적으로방침을정하고.

기본적으로내부적방침이정해져있는거잖아요,가현취수장을공업용수로쓰겠다는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그런계획이아니었고,농업용수로하려고했었고.

네.

그다음에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안성정수장에서매달이렇게거기취수장에있는물버리지않습니까?지난번에정찬이팀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즘같이물이귀한시대에이물을버리기보다는우리가이물을활용할수있도록다른부서하고협의해서방류시켰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마을상수도관련해서지난번시정질문때도스타필드관련해서,거기가지금오수하고하수하고같이방류하도록되어있습니다.보니까시간당200톤정도방류한다대요.방류수수질을5㏙이하로하도록되어있는데어쩌다보니시간이계속지나다보면수로에침전물이생길수있고요.또이게우리가상식적으로는정상적으로해야맞는데비정상적으로운영시에도거기에토양이오염될수있습니다.그래서지금신용정같은경우에도지금그분들은아직까지이런내용을모르기때문에그냥우리마을상수도먹겠다고그래서상수도가안들어간거잖아요.추후에상수사업소에서는스타필드준공과이후에야기되는문제에대해서도이런것도계획에반영시켜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6시5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입니다.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하수사업소장이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하수사업소장이승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하수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76쪽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는면밀히검토하여개선방안을수용하여개정추진하고자합니다. 77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는의회제출자료시면밀히검토하여정확하고신빙성있게작성하여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공통사항2쪽이되겠습니다.하수사업소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1일처리용량6000톤규모의증설사업으로총사업비135억3700만원을투자하여2018년8월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도촌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관로연장11.2㎞사업비는75억1400만원으로2018년8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고삼면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로사업규모는1일하수처리용량110톤으로사업비는66억6400만원으로금년12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으며현재공정률은75%가되겠습니다. 다음은평장,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시공업체선정및감리업체가선정되어금년6월착수하였으며2021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증설규모가1일처리용량1만톤으로사업비는393억3600만원으로한국환경공단에위수탁협약체결하여현재설계중에있으며2023년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대림동산침수방지시설사업으로사업량은관로8.9㎞및배수펌프장1개소가되겠으며사업비는266억7200만원으로금년12월준공계획으로현재공정률72%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처리구역노후관로정비사업으로노후관로정비1.9㎞개량사업으로사업비는69억3700만원이되겠으며현재기본설계및실시설계진행중에있으며2021년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으며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도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하수사업소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외15건으로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2018년도11건모두완료하였으며2019년도에는없습니다. 다음은6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BTL사업성과평가위원회가있으며위원회는총5회를실시하였으며위원회결과및위원회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부서별업무추진비로2018년도24건에571만원이며2019년도는6건에148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8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로2018년도는내리양준석외31명으로부터대덕면신내리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시하수관로병행설치건의로2019년도예산반영하여추진하였습니다.2019년도에는집단민원사항은없습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및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9쪽소관별추진사항으로하수처리현황으로2018년부터현재까지하수처리발생및처리량은2390만6875톤이며하수처리구역면적은38.11㎞입니다.안성시하수보급률은인구대비77.7%로산정되었습니다.하수도미처리구역에대한처리계획으로개발계획승인등실질적인개발계획이가시화된지역에대하여는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하여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하여검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사용료부과현황으로2018년에는20만3244건에66억757만4000원을부과하여64억5593만5000원을징수하였으며미징수액은1억5163만9000원을미납하였습니다.2019년도에는8만7404건에30억5035만3000원을부과하여29억7123만6000원을징수하였으며7911만7000원을미납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불당하수처리장증설추진현황으로2016년도5월9일경기도로부터하수도설치인가를득하여2016년7월1일공사착수하여2018년8월10일사업준공하였습니다.사업비는130억3600만원이며처리용량은기존처리시설1만톤,금해증설6000톤으로1만6000톤규모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쪽하수도처리구역내공동주택오수펌프장운영현황으로7개아파트가오수펌프장을설치운영하고있으며공도주은청설,삼성,우림,쌍용아파트는오수펌프장을설치하여진사공공하수처리장으로유입하여처리하고부영,KCC,블루밍아파트는불당처리장으로유입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하수처리구역내일반주택자가펌프설치현황으로138개소의자가펌프를이용하여처리하고있으며BTO35개,BTL71개소,재정사업32개소가자가펌프장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현재추진중인소규모하수처리시설추진현황으로신가,평장,미산1리등3개소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추진하고있으며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1일처리용량110톤으로사업비는66억6400만원을투입하여추진하고있으며현공정률은75%로금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평장및미산1소규모처리시설은처리용량평장은1일70톤,미산1은1일110톤이며사업비는평장48억3100만원,미산은62억8300만원으로현재행정사항이행등을완료하고시공업체및감리업체선정완료하였으며6월착수하여2021년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것으로하수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며우리하수사업소는공공수역수질보전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4쪽공유재산건물현황인데화곡소규모하수처리장취득가격이6600만원인데현재가격이2640만원인데.

이게옛날에설치한것이기때문에현재가격이떨어지고있습니다.감가상각다제하고.

먼저도말씀드렸지만여기는옆에이것바로옆에관로가지나가는데이것을뜯어서다른데다설치하고그것은관로바로옆에다연결하면되는데돈이많이들어가서그런건가,왜그런거예요?

확인을해봐야되는데어떤게더적절한가를확인해보고.

지금우리하수요금두번내는것복합인가,뭐예요?

어떤거요?

요금을.

중복.

중복말고정식으로내는것다음에복합이니뭐니있잖아요.이것을가지고좀깎아주더라고.하수도요금을깎아주잖아요.용어를뭐라그러잖아요.

합류식인데분류식으로.단가가조금더저렴하게나오죠.

그러니까왜냐면우리동네는그옆으로지나가는데다수거도하잖아요.1년에한번2년에한번수거도하고그러잖아요,우리자체가.개인이하잖아요,정화조통이있으니까.정화조가여기로내려가서여기서다시또처리하는데옆으로지나가도.그때할때안해서후회를하고있는데이것도해서통을다른데다,안한데다설치하고거기는거기로합류했으면어떤가해서말씀드립니다.돈이많이들어간다는것같은데그래도공사할때는정확히했어야되는건데.그것은팀장님들하고다시나중에상의를해보고.우리소장님오늘마지막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감회가,한40년하셨다그러는데.

의원님들덕분에잘지났죠.

공직생활은40년했는데근무한것은37년,군대빼고.하여간안성발전을위하여고생많이하셨습니다.공로연수들어가시는거죠?

네.

끝나면뭘하실지모르겠지만잘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40년공직에서고생하셨는데나가셔도좋은일많으시고건강하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우리안성시가하수배출하는관리업체,업소이런게따로있습니까?

지금하고있죠.처리장말고요?

예를들면공장인데하수가많은식품이있는공장이있을수있고세탁공장같은것있을수있고하수많이배출되는,특별하게관리하는그런저기가있나요?

개인오수처리시설.그것은공장같은데는폐수처리장을하는거고요.

왜냐면개발행위가무분별하게되다보니까허가받을때최종배수랑현재배수되는거랑다른데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왜그것을집중적으로업체나업소이런것을말씀드리냐면그렇다고매일단속나갈수도없잖아요.요즘하수도어디로하냐,물론축산폐수도있지만.최소한축산도그렇고공장폐수도그렇고아니면또조그맣게근생시설이런데도공문이라도최소한보내서.

생활하수나오수는저희가하는데공장폐수라든가그것은우리하수사업소에서하는사항이아니고.

물론환경과도있고그러지만그런경우도있어요.제가이자리에서어디를거론하기는힘든데예를들어서오폐수를,오수겠죠.오수를그런것을제가봐도저런것은관로를통해서허가난데로가야되는데농경지로들어와요.논주인도알아요.저쪽에서이쪽으로들어오면안되는것을아는데그사람들한테가서따지고싸우기싫으니까또농사는된다는겁니다,벼가.그런데그쌀에어떤성분이있는지모르지만그분들도수매를하시거든요.그래서보면옛날에개발행위들,농경지로유입되는게많이있어요.그런부분도,물론본인도문제가있겠지만조금전에상수사업소였지만사람들이먹는물에관심이높아졌습니다.상수보급률도높아졌고그런데버리는하수에는관대해온것은사실이에요.

저희가개인하수처리시설1만5000개정도되거든요.거기에개인정화조빼놓고오수처리시설은저희가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홍보가또돼야될게사람들이그렇습니다.건축행위할때먹는물에대해서는관심을가져요.여기가지하수를파야되나관정을파야되나아니면광역상수도가들어와있나.사람들이이하수에대해서는신경을안써요.솔직히하수관거못묻으면건축행위못하잖아요.그래서그런쪽도저아는주변분들한테그러거든요.먹는물도먹는물이지만물어디로버릴건지땅살때봐라.요새는회사들도식품이런쪽도강화된모양이에요.물,오폐수때문에개발행위못하는사람들이가끔있더라고요.지도단속도한편으로하면서지금제가말씀드린그런것을간과하고개발을하려다못한사람도홍보가돼서먹는물,상수도도물론중요하지만상하수도가같이관심을가져서기반시설도해줘야되고.상수도에비해서하수기반시설은형편없다고봐도과언이아니거든요.정비도안되어있고.그러니까얼마안남으셨지만그런것을가시는날까지신경을쓰셔서,이게금방이루어질일은아닙니다.아까상수사업소는구제역,매몰지때문에국비이런게돼서갑자기많은것을봤지만하수는해야될일이,제가봐도어디서어디까지손대야할지그게안되어있어서불이익도많이받고.그분들이야‘원래그랬나보다.’생각하지만집중적으로먹는물관리도잘해야겠지만하수이쪽도장기적인플랜도있어야되고준비를많이해야한다고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많은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하수처리와관련해서여쭤볼게요.하수슬러지같은경우에우리안성에서발생되는발생량이연1만6000톤정도가되네요.그런데여기에서지금우리안성공공처리시설에있는건조설비를통해서처리하는것은연5727톤밖에안돼요.36%정도거든요.그러면지금64%가민간위탁으로처리가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지금이것에따른위탁비용만얼마정도소요가됩니까?

위탁비용.

네,위탁처리비용이요.

하수관리팀전근식입니다. 2018년기준에서12억5530만9000원이지출되었습니다.외부반출로해서.

외부반출로해서민간위탁처리되는게12억5500만원이요?

네,그렇습니다.1만6003톤에대한처리비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게과거탄화설비를얘기를안할수없는게지금가동중단돼서공공처리시설내에방치된상황인것이죠?

네.

이때당시만하더라도38억9400만원정도가시비포함해서투입됐고지방계약법위반하수슬러지운영지침위반등해서6억9900만원정도교부세감액받았고요.한4,5년쓰다가냄새민원등등해서방법이없으니까결국에는가동을중단하고별도의시설을충원을해서현재처리를일부하고있는상황인겁니다.사실상이부분때문에총46억이라고하는예산이날아가버린거예요,교부세감액까지하면.그래서말씀인데현재건조설비에서처리하고있는게36%밖에되지않고위탁처리비용이연12억5500정도소요된다고하니기존에가동중단된시설의개보수를통한재활용방법이있는것인지이런부분에대한검토를해보셨나요?

네.저희가검토를했습니다.처리시설하고서6년인가중단된상태잖아요.검토를해봤는데기술진단을받아서보조를받든국비를받든지해야되는데국비보조를받을수있는여건이아니거든요.내구연한15년이기때문에15년이경과가안돼서탄화시설을폐쇄를하고건조시설로할수있는방안이있는사항인데지금은건조시설운영하는게슬러지로외부로반출,처리하는양보다건조시설로하는게톤당5만1790만원이더소요가돼요,현재는.건조시설로처리하는비용이더들어가기때문에.현재슬러지처리시설의단가가계속올라가는추세예요.현재로서는그것을추이를보고서우리가앞으로2023년정도,15년이내구연한이되잖아요.그때건조시설로바꿔서처리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네.일단저도지금정확한판단은내리기어렵습니다만위탁비용부분은계속증가할수밖에없고하수발생량이많을수록슬러지양도늘어나서처리양도늘어날거거든요.

매년늘어나는추세인데현재입장에서는아직도슬러지처리하는게비용이더싼추세입니다.

기존탄화설비부분에대해서개보수를통해서이용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판단,기술진단한번검토를해보시면좋을것같고.

네,그렇게할겁니다.

그것대비민간위탁하고있는비용이런것전반적으로판단을하셔서실질적인대안부분에대한가닥은잡으셔야될것으로보여서먼저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간단하게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서불당과안성공공처리시설에재이용수부분에대한계획갖고계셨었죠?

네.

그런데이게지금2017년말에수립됐을텐데2018년아닌가요?제가착각을한것같습니다,연도를.이게지금’19년부터시작되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이번에담으신건가요?

그러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작년도11월달에반영을했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지방투융자,투자심사에올라간상태입니다.

제가착각을했습니다,연도를.전년도것에담았는데왜이번에뺐나,의구심이들어서.

작년도11월달에지방재정계획반영하고경기도투자심사에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아마다음달에심사할겁니다.

우선적으로불당추진되는것이죠?

두군데다같이합니다.

한꺼번에같이추진됩니까?

따로하지만같이추진을할겁니다.

그러면재이용수부분에대한실질적인활용계획부분에대해서어떻게예정을하고계시죠?

기본계획에는건천화사업추진을하기로돼있는데지금시장님도얘기하고그것은너무비용에비해서아깝다.다른활용방안을해라,라고저희도그방안으로추진하기위해서공업용수로하든지농업용수를쓰든지하루에1만4000톤이면150톤짜리대형관정100개파는것하고맞먹는거라그물이그물이거든요.이것을저희가기본설계및실시설계할때그방안을검토해서활용방안을잡으려고하는겁니다.

가능하면작년인가요?현장에갔을때일부대량용수하고이런것만잡으면농업용수로활용가능성이있다고하는게당시관리하시는분의말씀이었거든요.그런데강변여과수,또여기가현취수장전부공업용수부분으로활용한다고하는기본적인내부안을나름대로수립한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별도의펌핑해서쓰는40몇억인가요?김학용의원님이돈끌어왔다고많이홍보하셨던것.농업용수충당을위해서지금시공되는것있잖아요.

금광저수지,마둔저수지올리는것.이것재작년에끝난사업이잖아요.

완전히완료된건가요?

네.지금마무리된상황입니다.

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전체적인물이용부분에대한중장기계획을갖고체계적으로일이추진되지않는것같아요.그래서사실이러한재이용수를갖고도농업용수로사실상충당할수있는게현실적으로가능하다고한다면그런시설사업에투입되는예산은과도할수있는거거든요.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는물이용부분에대한계획이너무체계적이지않다는생각이우선적으로들어서일단말씀을드리고현재지금검토하시면서추진하고계시는하수처리재이용부분과관련해서는농업용수나실질적으로활용가능한용도로좀찾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하수사업소하고저하고는제가늘싸우면서5년이란세월이지난것같습니다.제가수없이많은질의도했고시정질문을하거나자유발언을하거나업무보고,감사때지속적으로얘기를했습니다.어찌됐든하수도법에는하수관로로부터300m이내처리구역으로해야한다는기본원칙은변하지않고있고늘말씀드리면안성시가대규모로오수발생이나온데는처리구역외또는처리구역외가아니더라도자가처리방식으로다인허가를해줬고그다음에기존에오래된시골부락50세대,60세대,80세대되는데도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있는중이지않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1일400톤,500톤,1000톤,1만2000톤발생하는이런데는개인처리시설로인허가를해줬단말입니다.차후에이게문제가돼요.제가지난번에제출받은것을보니까하수처리구역외일정교모이상시설별방류량보니까1일1만4000톤,5000톤방류해요.이러한것들이개인처리로해서하천으로나가는겁니다.그렇다고보면우리가BTL이나BTO사업,물론국가정책에의해서할수도있는거지만지금돈없고힘없고백없는시골사람들이나아파트단지가지금덤터기를쓰고있는거예요.또공통주택이라고할지라도지금처리구역에서빠졌다는이유만으로처리구역으로유입시키지않고해서지금원곡도기존에있는분들이원곡처리장유입하면서다하수도요금내는데오투그란데들어오면서개인처리로해줘버렸습니다.늘했지만서해그랑블마찬가지입니다.다음에또지어요.그러면진짜우리안성시가어차피소장님그만두신다니까뭔가궁극적인목표가있어야하는데자꾸흔들린다는거예요.그러면하수도기본계획바꾸는데시간이오래걸린다는데그러면우리가예상되는가정치를가지고기본계획도하는것아니에요.지금다빗나갔다는겁니다.맞는것하나도없어요.지금보면골프장,휴게소,대학교,그다음에요양병원,이런데가전부다대량의오폐수가발생하는데다개인처리로하는겁니다.그러면정말로시골사람들조차도하수도요금을내야하는데이런큰기업을운영하거나집단으로많이오수가나오는데이것안낸다는말입니다.이것누가봐도상식이하다.물론똑같이원칙을적용하기에는힘든부분이있을거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러나우리가큰틀에서보면대형으로오폐수가발생하는데는유입시켜줘야하고또하수처리구역으로됐다고처리구역으로유입시켜야할기본계획을가지고가야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심각합니다.그리고우리가BTO사업하면서늘말씀드렸잖아요.어찌됐든자의든타의든간에본인이원치않아서처리구역으로편입돼있어서하수관로사업때끌어갔어요.그런데개인이든공동주택이든펌핑을해서처리합니다.그비용을시민들이부담하는거예요.그렇다보면이게형평성에도맞지않는거고.그분들이지금까지평온하게처리비용을내서하고있었는데굳이비용을가중시켜가면서그렇게할필요성이있냐그런거죠.제가지난번에KCC벽산마찬가지로말씀드렸지만펌핑비지원해야한다고했는데안된다고했습니다.그러면새로운관로설치해야한다했는데안된다는거예요.그러면지금승두2지구개발하면서그앞에학교부지로확정되어서교육지원청하고학교로협의가다끝났습니다.그러면학교도처리구역밖으로처리할건가모르겠네.그러면그것할때같이묶어서관로를다시깔아주든지이렇게대책을세워야지그냥나있을때,내가여기근무할때내가힘드니까안해야된다이런생각하면절대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가하수처리구역편입하는문제,그다음에대량으로오폐수가발생하는문제앞으로어떻게하고또자가펌프시설이용해서처리구역으로내보내는것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장기적인목표를세우고업무를추진해야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여기에대해서마지막으로소장님,후배공무원들한테어떻게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해주면좋겠는데.

앞으로개발계획된지역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처리해서나가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지금안성크나큰문제입니다.제가말씀드렸듯이시골에소규모처리장하려고하면아파트단지처리구역으로유입시켜해주는게나은거예요.왜?거기서많이내요.시골사람들이버리면얼마나,아파트가많이버리겠습니까?하루에1000톤,1200톤이렇게하고시골같은데는몇십톤에불과하잖아요.그예산,그노력,그행정력하면충분히그런데도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안성시가앞으로이런게더불거질것이라고예상합니다.그러면주민갈등지금도생기고있지만분명히앞으로더심화돼요.그러면기존에있는사람들다어디로가냐.평택으로이사가라이거밖에안되는겁니다.그리고없는사람들이새로신규로하는데평당1000만원되는아파트들어갈수있겠습니까?못갑니다.그래서일단제일시급한게안성시하수도정책의일환으로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하는문제,그다음여기에지난번에가장문제된게요금체계였지않습니까?그때당시요금올리지않으면안성시크게주민들숙원사업못한다고주장하고했잖아요.그런데시간이지나니까그런얘기안하지않습니까.오히려올해톤당가정용기준으로360원밖에안돼요.수단과방법을가리지말고요금을올려버리라고하지않았습니까.나는진짜너무나정책결정권자의입김에좌지우지해서너무나무기력하게기본업무도하지않고그쪽으로만가다보니까이게안타까운현실입니다.심각한수준으로늘었습니다.그나마다행인게의회에서적극적으로제지해서이렇게간것이고2014년에1150원기본료가자고했잖아요.대부분동의한분들도많고.하다못해시민조정위원회까지만들어서이것해버렸지않습니까.그래서이제는제일우선인게시민중심으로가야합니다.시민이시장이고시민이의원이고시민이국회의원이고시민이대통령이고.시민을도외시하고어떻게이시가발전할수있겠습니까?하수사업소이것하나만제대로해도우리안성시큰발전을가져온다고생각합니다.여기남아계신분들은이것명심하시고꼭적극적으로검토하고잘될수있는방안으로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사업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모든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내일은행정사무감사에따른현장확인을실시하고6월19일수요일에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충감사및결과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5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