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재정운영과, 환경위생과,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옆의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징수율 48%, 부과대비 징수율 95.1%입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세목에 대한 과세와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해 세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정착화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라 주민불편 최소화, 업무효율성 등을 위해 1월에는 춘천세무서에 파견하여 신고지원하였으며 5월에는 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철저히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 공시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 숨은 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관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개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자체조사 11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중에 있으며 도 의뢰 회계법인 중 2개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 불성실 ‧ 미신고 납세자에 대한 과세 추징 등 탈루 ‧ 은닉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9쪽 세무민원 사전안내 서비스 강화와 10쪽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9%, 전년말 대비 33,9%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체납액은 16억 5,000만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집중 관리,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를 높이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하여 정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3쪽, 실뢰 높은 회계행정 추진으로 정확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9년도 회계 연도 결산검사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향후 군 의회 승인 후 결산결과를 공시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역경제가 우선 되는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 83건에 2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설계업체를 방문하여 지역생산물품을 설계 반영토록 협조하였습니다. 137개 지역업체에 대하여 미거주업체 실태조사를 1차 서면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미거주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관내 전입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 및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입니다. 상반기 계약현황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특정업체와의 반 복계약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와 민간 보조금 계약대행으로 계약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자체수입, 특히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많이 줄겠죠? 각종 임대료, 수수료.

수수료라든가 군유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1억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있는 상태고요.

또 사용료도 좀 감액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사용료는 지금 상수도에 대한 요금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감면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임대료는요?

임대료는 군유건물 임대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해주는 걸로...

어쨌든 크게 감소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도 재정운영과에서 이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지방세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네.

전년도 대비 우리 군세 같은 경우는 1.2% 정도가 올랐네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연말에 가 가지고 미납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은데요? 과년도 미납액을 보면 꽤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전반기 때하고 후반기 때하고 차이가 많은가요?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지금 부과액 대비 2,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징수가 됐잖아요?

예.

연말에 또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정기분 세목을 부과를 할 때 1월에 면허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부과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체납액이 조금 더 늘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년도 도세 징수율이 265%로 상당히 높은데 이게 목표액이 적은 건 아니죠?

목표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도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아주 높은 징수율 감사드립니다. 또, 11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13쪽입니다. 물론 이게 잠재적인 미래 발생요인이긴 하지만 부채율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3억 8,500만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6%가 증가된 65억 9,200만원,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66.3%가 또 증가됐어요. 99억 3,000만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죠?

이런 거는 대부분 재정공제회 정책융자금으로 공무원 퇴직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됩니까? 무기 계약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무기 계약직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 퇴직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부채로다가 그게 잡힙니다.

무기 계약직 퇴직금도 있잖아요? 그건 포함 안 되나요?

그 부분까지는 여기 제가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무기 계약직은 퇴직할 때 전액 저희가 퇴직을 하고 공무원은 연금 형식으로다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금 수혜자들이, 퇴직자들이 해마다 비슷비슷한 수준일 텐데 6%에서 66%로 상승됐다는 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15쪽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약을 좀 해 달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약 총량제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구입이라든가 설계용역 그리고 폐기물용역 이것은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할 때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우리 군에서 일단 총 세입은 재정운영과에서 좀 일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편이죠? 세입에 대해서는?

총 세입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그렇죠. 그 다음에 기획실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1년 사업을 계획하고 해서 좀 분배를 하고 세출이 생기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국비나 어떤 내시되거나 지정되는 게 1년에 한 거의 2,000억, 1,809억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교부세로 한 1,700억원 정도가 기재부로부터 열두 달을 나눠서 지급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평년도에 대비해서 1/12로 배분율이 되지 않고, 지금 이런 국가나 어떤 이런 데서 예산 사용처가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돼서 그게 좀 제대로 안 오고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0억원, 160억원 정도 오는데, 지금과 같은 달은 얼마나 오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달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12월로 나눴을 때 동일하게 금액이 나오지는 않고요. 달마다 190억원이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90억원이 올 때가 있고, 지난달에는 152억원 정도가 내려온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우리가 연말정산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게 그런 예산을 미리 예단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일도 많다. 또, 특히나 지금처럼 150억원, 160억원 오던 게 90억원으로 올 때도 있고 좀 줄었다고 하면, 이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게 10월, 11월, 12월에 감당할 수 없을 금액 300억원이 오거나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예단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추경을 할 때 좀 그런 걸 가감을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발 빠르게 하지 않으면 또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다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됐던 금액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우는 데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한테 그런 가내시한 거와 별도로 추가로다가 더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 추경을 통해 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처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이야 어쨌든 도에서 목적형으로 오는 거니까 많지도 않고 그거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바는 아닌데,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제 올 연 초 같은 경우도 양구군청 지방자치단체 빚이 하나도 없다고 신문에 냈는데 거기에다 괄호를 넣고 ‘500 억원 저금 ’ 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빚은 하나도 없다고 자랑을 하는데 세입세출 1년에 써야 될 돈은 500억원 저금하고 다른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쯤 3회 추경에 긴축예산을 좀 써서라도,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재정운영기금으로 써서라도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긴 답보 상태에 있고 그냥 생돈 20만원씩 주는 아주 전근대적인 이런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좀 한탄스러워서요.

네.

이거는 기획실에다 해야 될 얘기인데 세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인지를 하셔서 사람한테 돈 20만원씩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그동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했던 자그마한 사업들, 이런 거를 과감하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세외수입이 준다는 건 우리 신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국가재정이 상당히 고갈될 텐데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공시건물가를 책정을 할 때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관장을 하죠?

네.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우리부동산관리 담당하고 있는 그쪽 부서에다가 몇%의 오더를 줍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우리가 자생으로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공시지가를 매길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못 매길 텐데요? 중앙정부에서 쿼터가 있을 겁니다. ‘ 몇% 정도 올려라. ’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표준지, 주택에 대한 거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거는 이제 표준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적용을 임의대로 하냐 이거죠. 우리나라 2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하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 표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었던 땅이 갑자기 어떤 부가가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주변 환경이 좀 더 낫거나 도로여건이 더 좋아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만 조금 반영을 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크게 실제적으로다가 거래되는 금액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에서 ‘ 몇%로 해라. ’ 이렇게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 지침은 없다. 혹시나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떤 기재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국토해양부 같은 데서 이런 공시지가를 갖고 좀 이렇게 코스트를 높여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예가 많은데, 그런 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컨트롤하는 게 없다 그러면 나름대로라도 적정가격의 공시지가는 상향 지양돼야 된다. 지금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많게는 10배까지도 있어요. 많게는.

네.

실거래가. 그런 거는 세무를 담당하는 데서 그런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 실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찾아서 적정 부분의 공시지가가 지금처럼 탄력적으로, 도로가 났다든가, 어떤 상황 변화, 그 다음에 역세권이 생긴다든가, 이런 여러 변화에 따라서 이 지가나 공시지가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려고 여쭌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상향 조정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고순서와 6쪽 일 반현황, 7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대책 추진으로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입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환경부 승인을 거친 후에 내년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침사지 효율적 운영 관리는 상반기에도 퇴적토 준설, 시설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사전 준비입니다. 2021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아직까지 환경부와 강원도 간 기본계획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한 7월 중에 협의가 되면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도 가격 안정반이라든가 코로나19 대응해가지고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지침 등 여러 가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도 식중독 문자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라든가 위생등급평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숙식분야 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80개 업소를 지정을 하였고 현재까지 실적은 1,120건에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군 장병이 많이 외출이 안 나와서 실적이 저조한 상태인데 현재는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홈페이지라든가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가적으로다가 군 장병 우대업소를 더 추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총 110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계약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고 현재는 친절서비스 대상업체와 경영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해서 친절교육 경영컨설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1개소는 지금 완료가 돼서 금주 중에 준공 처리를 해서 사업비 집행하고 1개소는 다음 7월까지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사업으로 첫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저 감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미세먼지 감시단 2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고 상반기에 노면 청소차, 살수차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조기폐차가 77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이 5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이 1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3대를 하였고 현재 하반기 조기폐차 재공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 추진토록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 지원사업 입니다. 이거는 현재 2명을 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비디오카메라 구입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2개소인데 현재 사업 대상자 선정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는 상반기에 환경민원신고 인 ‧ 허가 290건, 법률위반 사업장 처분은 1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 으로다 지도점검 수시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50동을 철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로다 더 접수를 해서 하반기에는 그 물량까지 마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입니다. CCTV 는 1회 이동 설치를 하였으며 추가로다가 7대를 구입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행락철 피서지 및 축제기간 중에 집중 투입해서 운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6명을 고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행락철 및 수확철 대비해서 집중 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 물량은 4개소인데 현재 화장실 신축은 1개소를 완료하였고 보수도 현재 1개소 완료하였습니다. 2개소는 남녀분리 화장실 지원 사업인데 현재 참여자를 계속해서 공고 중이나 대상자가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추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설사업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협약체결을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번 달에 설계업체가 낙찰되면 저희가 내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해서 4월 중에 총사업비에 대해서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추진토록하고 내년도 5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 소각량 전년 평균 대비 3.1톤이 증가한 1일 14.01톤을 현재 소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다가 시설물 점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매립시설에 대한 적치돼있던 일부 쓰레기 186톤에 대해서 별도로 외부에 반출 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였고 방산하고 동면에 있는 면 매립장에 대한 휴게실을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침출수 처리장, 그 다음에 매립시설에 대한 복수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주민협약 이행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마을 추진협의회 위원 분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변마을 기금지원을 이제 올해 분은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 사항 중에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금월 중에 주민 분들과 협의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에 대한 협약체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개선 방향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이거는 별도로다가 올해 새로 추진한 사항인데 저희가 기존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이제 민간위탁이 타당한 지에 대한 부분과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용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월에 용역을 이제 준공을 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별도로 의회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기존에 단가계약에서 총액제로다가 처리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의 성과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물 줄이기 홍보라든가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보급 확대는 총 11대가 이제 계획돼 있는데 현재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협의를 아직 다 못 끝내서 완료하는 대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는 제작은 35만 7,000매를 해서 판매는 32만 7,000매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매 및 배부입니다. 이거는 7월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을 제작하였고, 그 다음에 납품 가격 고시안도 이제 행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대주민 홍보 중으로 7월부터 보급해서 가정 내 음식물을 용기에 담아서 배출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34쪽이 되겠습니다. 종이팩 분리수거함 설치 홍보입니다. 총 40개소에 47개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실적은 종이팩 18건에 175.5 kg 이 수거가 됐습니다. 이건 화장지 교환사업도 일부 같이 하기 때문에 화장지는 351개를 교환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장 설치입니다. 2개소 중에 1개소는 완료됐고 1개소는 하반기에 마저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입니다. 상반기에 수거량은 폐비닐이 365톤, 폐농약병 4.7톤, 폐농약봉지 1톤을 해서 보상비 지급액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배출 홍보 및 적치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현황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과부족은 마이너스 1명으로 돼있는데, 6급 2명이 좀 많고, 7급도 6명씩 많고, 8급이 4명이 적고 9급이 5명이 적다. 지금 이렇게 표가 돼있는데 8,9급이 모자란 이유는 환경직을 선발하는 게 지금 응모를 안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환경직 채용공고를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도 채용공고를 했는데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합격자가 없었고 올해도 이제 채용공고를 했는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게 문제에요. 환경, 산림, 보건, 농림, 이쪽으로는 좀 전문직들이 들어가서 계속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쪽의 인력을 수급하는데 지휘부에서 ‘ 응모하는 사람이 없다, 시험 봤는데 통과된 사람이 없다. ’ 이렇게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기에는 이게 좀 너무 나태하지 않나. 이런 게 다 군민들한테 가는 어떤 행정서비스인데 그걸 시험 보는 사람이 없다든가, 표준점수에 미달됐다든가, 이런 변명을 우리 의회도 같이 돌아서서 주민들한테 하기가 참 힘든데 이게 뭐 1 ~2 년 한 게 아니고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오랜 세월 이렇게 왔는데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지만 지휘부 쪽에서도 토목직, 환경직, 이런 특정직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지적을 좀 하니까 그걸 좀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업무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비점오면 저감시설 설치 , 침사지 효율적 관리라고 돼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점오염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발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점오염하고 비점오염에 구분을 두면.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침사지라고 하는 거는 강에 흐르는 부분에서 어떤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가라 앉혀서 맑은 물을 내보내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관리가 예산이 지금 환경부로부터 편성이 될 때 우리 환경위생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해안지역에 해당되니까. 그 사업에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돼서 그게 이제 내려갔을 때는 이제 하천의 생태계가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일시 이제 저류를 해서 흙탕물을 침사시킨 후에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이제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준설하는 비용이라든가 그 주변에 대한 이제 제초작업,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침사지 조성하면서 이제 공원화 식으로다가 같이 했기 때문에 화장실 비용, 그런 게 이제 같이 편성이 돼서 기금으로다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 일부는 기존에 저희가 비점오염 사업하면서 구조적 사업으로다가 수로관이라든가 개비원 설치, 식생매트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훼손되거나 했던 부분도 일부 반영해서 쓸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기존에 비점오염 사업을 하면서 시설이 지금 이제 경과가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 쪽에다가 그런 시설물 보수에 대한 비용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걸로다가 건의를 했고, 앞으로는 이제 그 비용까지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수목관리나 침사지 노후시설 보수 이런 거는 그런데, 퇴적문제는 좀 과목경정을 해서라도 건설과에서 하천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이거는 그렇게.

예, 저희는 침사지에 퇴적된 거만 하는 거고 이제 하천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 쪽에서 별도로다 하게끔 돼있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정부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게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과제를 좀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제를 준 거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사업부서는 어떤 그런 물을 관리하는 하수담당부서인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수질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 쪽 환경부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상하수도 쪽은 이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수질오염총량제 자체가 전체적으로다가 각 수계별로다가 오염원 자체를 이제 줄여서 그거에 따라서 줄인 만큼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허용량을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강원도권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총인에 대한 수치거든요.

예.

그 총인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게 기준치가 초과되면 그 해당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유량이 있다면 저희가 그만큼 더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을 더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하량에 대한 결정이 빨리 결정이 돼야 저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양구군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 부하량을 산정을 해서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이제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용역도 줘야 되고 용역결과도 나와야 될 거고요. 1년 동안 기준점을 마련해서 항시 그 인 배출량을 계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며, 인을 줄일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로부터의 과제니까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같이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 줄 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 때 군비로다가 편성을 해서 결정이 안 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여기 사업비에 보시면 이제 기금으로다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할 계획인데요. 전년도에 이월시킨 거는 이제 불용처리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새롭게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용역을 할 거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 기금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기금이라고 표시한 거는 지금 한강수계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제일 의아한 게 위생관리담당이 왜 우리 환경에 들어왔냐는 지적을 누누이 드렸는데, 업무를 좀 보면 말이에요. 지금 자치단체에 환경위생과라고 하는 데가 양구 말고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환경위생과가?

예, 강원도 내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위생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거를 보면 평화지역 숙식분야, 이거는 위생이 좀 관여할 수 있다고 봐요. 접객업소 서비스, 이것도 코로나 이런 거 특히나 이런 위생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사업 이런 것들은 전략산업과나 이런 데에 가야 될 일인데, 지금 과장님이 과를 운영하시면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보건소로 안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나름대로. ‘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조직을 짜 놓았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 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게 왜 왔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요. 왜 왔을까요? 담당 운영하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게.

일단 거점숙박업소는 이제 숙박업을 관리를 하니까 위생 파트에서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생업무가 환경 쪽에 왜 있냐.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는 자체가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모든 업무에 다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나오면 본연의 색이 안 나온다니까요. 최소한 그 3가지만큼은 환경 ‧ 산림 ‧ 건설만큼은 그 명칭이 아주 존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위생 얘기는 보건소에 가있어야지 왜 환경에 와있냐고요. 그러니까 조직 운영하시는 우리 부군수님도 이런 개편안은 좀 단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게 부서는 많아지고 과를 어디에다 얹혀놓을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대표성을 갖는 환경, 산림, 건설만큼은 부수적인 어떤 담당부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소각시설 지금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2 ~3 개월 했죠?

예.

시정해야 될 문제점이나 아니면 계약이나 위탁을 줄 때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게 지금 좀 발견돼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있으면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고서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직영했을 때보다 실제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각효율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시설물 관리에 좀 안정적으로다 운영이 되고 선제적으로다가 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각시설 뿐 아니라 시설을 많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운영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제 운영업체에서 공간이 좀 작아서 그런 거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효율적으로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자의 운영 철저냐, 그 칭찬을 해줘야 되냐, 그 동안에 관리방치냐, 둘 중에 숙제인데 임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던 13쪽에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하면 개발이 용이해지고 또 못하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족쇄를 채우는 그런 제도인데 기준은 어디에서 마련을 하나요?

이게 이제 환경부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전국 동일한 건 아니죠? 이게.

그렇습니다. 각 수계별로다가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 수계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현재 5년간의 수질데이터 그런 거 가지고서 ‘ 현재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이제 해야 된다. ’ 이제 도 입장에서는 각 시 ‧ 군별로 같이 이제 저희는 완화를 더 하는 추세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래서 도 환경부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거는

선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거 때문에 현재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구는 오염물질이 크게 발생되는 대형사업장 이라든가 공장 이런 것이 타 도시보다는 없기 때문에 부담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철저한 대비, 준비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4번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기배출 업소에 설치를 해서 저감하는 시설이거든요. 대기 배출할 때, 쉽게 얘기하면 굴뚝에다가 이제 나가는 거를 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 여기에다 설치하는 건데.

양구에는 그러면 해당되는 업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정비업소라든가, 도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자부담을 제외한 한 업체당 4,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예, 여기 이제 자부담은 10%가 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다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기폐차와 마찬가지로다 해서 그런 굴뚝이라든가 그거에서 배출하는 양을 더 저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습니까? 업체가?

예,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2개소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2개소 아닙니까? 이게 사업량이?

배정이, 이제 그렇게 2개소가 배정이 된 거고 예산이...

예.

이거 이제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쪽에다가 전문기관에서 선정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이 용기는 일회용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보관용입니다. 가정 내에서 보관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그러면 이 3 L, 5L, 10L, 20L 를 폐기물로 통째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 용기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수거업체에서 용기 안에 내용물만 이제 수거를 하고 그 통은 다시 놔두면 다시 가정 내에 가져가서 청소를 해서 보관했다가 이제 배출할 때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우리 마을단위 또 블럭단위 이렇게 보면 누가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각종 폐기물 그리고 쓰레기들이 집하된 곳이 있습니다. 공공 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 놓고 일부 마을에서 역시 또 시골 단위 마을은 또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런 집하장을, 그런데 누가 정한 건 아닌데 과거부터 계속 거기다 버리게 되면 그 지역은 계속 쓰레기 집하장이 돼요. 그래서 건물주라든가 인근에 있는 건물주들이 싫어하고 또 그냥 방치해놓다 보니까 수거하기 전까지는 쓰레기봉투가 쓰러져있다든가 아니면 찢어진다든가 바람에 의해 날아간다든가 또 그 수분이 빠진다든가 해서 아주 미관을 해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을단위에서 그런 시설을 요청한곳은 없나요?

저희가 이제 클린하우스라든가 해서 이제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그 마을에서 어느 위치에다가 해서 이런 보관시설이라든가 하고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건의를 받아들여서 현장 확인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주변에서 이제 자기 집 앞에다가 모아두면 싫어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거기에 가서 이제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적정한 장소에다가 배출장소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 다 무조건 이제 도로변 옆에다가 이제 일몰 후에 배출하게끔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서 내용 중에 청소행정 개선 방향 연구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용역 안에도 이제 효율적으로다가 수거, 체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을 좀 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저희가 조금 더 개선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이 반드시 돼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장님을 통해서 필요하신 마을에는 반드시 수거함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24쪽에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에서 집집마다 모아놓은 것들을 하반기에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좀 빨리 하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이거 보니까 면 단위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은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집 말고 이렇게 마을에 집 벽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 모아 놓을 것들이요. 이런 거 처리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당초에는 직영으로 하려다가 사업 물량도 많고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같이 다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새로 신축, 철거하고 신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우선 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아직 못 했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조속히 같이 수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상반기라든가 시간 되시는 대로 좀 빨리 처리해주시고요. 농촌폐기물 주변마을 주민협약 이행, 여기 보시면 군 자체 보조사업도 있고 마을발전기금, 생활폐기물 해서 이거 다 하면 1년에 한 10억원 가까이 되나요? 마을별로 2억원이니까 6억원에다가 마을별 수수료, 그 다음에 군 자체 보조사업에서 하우스 짓는 거 지원, 80% 지원해주죠?

80%, 예.

그 다음에 이러허게 하다 보면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거 말고 군 자체 보조사업을 군비 외에 도비도 좀 포함시키고 마을별 지원사업을 좀 하향 하시는 게 어떤지...

그 부분은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지난 2017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3년 연장협의하면서 했던 이행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올해 연말까지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실제 해당 주변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하고 전체적으로다가 좀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아마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 마을별 지원보다는 군 자체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한정돼있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딱 몇 개 항목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비가 좀 포함되는 사업도 일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협약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장 설치가 안 된 말도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수거가 잘 안돼서 방치된 데가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요. 이런 거 좀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주시고, 이게 청3리 같은 경우 보니까 수거집하장이 아예 없어요. 없어서 운동장에다 방치하고 바람에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집하장 사업은 이제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보통 이제 부지해결이 안 돼서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해당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다 신청 들어온 거는 확인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해결이 안 되면 저희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거 쪽은 저희가 이제 일정량이 모여서 마을에서 얘기하면 공단 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 가는데 좀 늦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폐농약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수거가 제때 안 되니까 막 물에 떠다니고 발에 체이고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수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평화지역 숙식분야 사업 추진에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개요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이제 군 사병이 나와서 일정 금액을 이제 나라사랑카드로다가 결제를 하면 금액 단위별로다 해서 양구사랑상품권을 5,000원, 10,000원 이렇게 사업주가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거는 바로...

예, 장병한테 바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제 양구사랑상품권으로다가 주고요. 그 사용 금액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업주께서는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매달 15일까지는 저희 위생계 파트 쪽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사업주한테 입금하게끔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15일, 업주한테 후 정산이 돌아가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바로 해가지고 며칠 내로다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이 사업장들이 어쨌든 좀 정산이 바로 바로 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매달 15일 이렇게 정해져있고 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거를 조금 더 한 달에 두 번을 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사업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군 장병 외출, 외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저조했고요. 최근에 조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사업주 분들께서 편하지 않게 일단 어느 정도 저거 되면 그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거를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주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가뜩이나 영업도 안 돼서 지금 힘든 시기에 다만 몇 푼이라도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매달 15일 정해서 하지 말고 두 번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바로 좀 지급이 돼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업주 분들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단축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터미널은 또 교통 파트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은...

어디서 관리하죠?

평화지역발전과...

평화지역발전과, 거기 계속 10시 넘으면 문을 잠금장치를 한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민간화장실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관광객들이나 일부 면회객, 군 장병들이 나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일부 공공 시설물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폐쇄하기 때문에 교회나 일부 주유소 화장실들을 사용하는 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주유소 같은 경우에 시설 개선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어떤 그 사업성이 있으면 화장실들을 좀 수요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좀 편성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신축 교회 같은 경우는 화장실들이 이제 일부 개방이 돼서 하는데 또 면 단위를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들이 지금 무척 노후화 돼서 일부 군인들도 훈련을 하다가 화장실을 사용할라 그러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일전에 대월교회 쪽에도 신축 화장실을 한번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네 부지로 활용을 해서라도 바깥에다 좀 내놓을 테니까 화장실을 지금, 거기가 양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교회 화장실인데 대월교회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쪽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을 들어가야 되니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유소 말고는 이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주유소 화장실을 일부 저희들이 좀 개선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고 교회 같은 공공시설도 저희들이 한번 종교단체도 사업비를 좀 편성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일부 좀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녀분리 화장실 지원사업, 이런 사업개요를 작년부터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좀 하시고자 하면 이 사업비를 좀 활용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주유소도 좀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제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롭게 좀 뭔가 시설을 바꾸려고 타일 교체도 하려는데 제외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하니까 한번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청소행정 31쪽에, 진짜 정말 이 행정은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컨설팅을 하셨는데 6월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다 나왔고요.

나왔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다가 이거가지고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최종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일전에 군수님께서 쓰레기 때문에 한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요즘 아침에 제가 새벽 5시쯤 나와서 청소차들 다니는 걸 보면 종량제봉투 쓰레기차가 1차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박스하고 그 다음에 병하고 분리수거했던 그게 와서 가는데 병이나 캔이나 일부 그거는 매일 가져가지 않지요?

네.

그거는 2 ~3 일 있다가 한 번씩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클린하우스에 있거나 일부 적치소에 생활쓰레기들 병, 캔, 우유팩, 그거 보관한 거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제가 미화원분들 일전에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 우리 인사위원 분들한테 ‘ 환경미화원들 면접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러면 앞으로 어떤 각오로 하시겠냐고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쓰레기를 가져가는 걸 봤는데 쓰레기를 던지고 나서 밑에 잔여물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마지막에 그거를 깨끗이 쓸어서 실으면 괜찮은데 잔여물 남은 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세 팀에서 누군가가 한 팀이 그걸 다 정리하고 가야되는데, 어제도 낮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게 바로 거리로 나가서 나뒹구는데 낮에 이제 또 청소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근래 들어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졌어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되게 거리가 깨끗해지고 새벽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데, 지금 이 연구용역 추진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결과에 따라서 한번 양구읍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 가까이 주민들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주일만 되면 쓰레기 완전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아침에 보면 1톤 차량이 몇 번을 우리 적치장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청소행정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의성,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노나라, 새 주소지적 정보담당입니다. 김영도, 건축담당은 지금 교육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유시형, 주택담당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지적건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7쪽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의 공정성 확보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9만 2,188필지에 대한 토지속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 ‧ 공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토지 이동분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에 내실을 기하여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속 ‧ 정확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토지이동 정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와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현지 검사 시행으로 토지이동정리를 통해서 정확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를 통해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및 중개업 지도 ‧ 단속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으로 실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소 지도 ‧ 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추진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의 철저한 운영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누락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 기준 4건 1,19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정보 및 위성영상, 지하시설물 등 각종 공간정보를 연계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 연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고도화로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추진입니다. 국가기본도에 표기된 지명 중 표기오류 등 왜곡의심 지명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술 용역이 착수되어 9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양구군 지명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강원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적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도면 등 민간개방을 위하여 오류자료 정비 등 정밀 토지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 ‧ 구축하고 있으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변경등기를 대행 처리하여 주민의 등기신청 수수료 2,200여만 원의 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13,925장을 전산화 완료하고, 건물통합정보시스템에 건물정보 갱신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상속재산 조회 및 조상 땅 찾기 104건을 조회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간 정보 자료 11건을 제공하여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8,368개소를 실시하였고 건물번호판 55개소, 도로명판 1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원, 버스정류장 등 사물주소 부여지 21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가지정 번호판을 추가 설치하여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새주소 인지도 향상과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 추진입니다. 양구읍 시가지 및 남면 일부 지역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하여 향후 굴착, 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전선지중화 사업 및 LPG 배관 관로시설 등 시설 자료 연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억 3,200만원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양구읍 시가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2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시설물 관로 위치측량 및 사업시행으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추진입니다. 계도 및 홍보를 통해서 사전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27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2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지 등 취약지역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건축물의 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및 건축물 해체 허가 및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2개소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5월 1일 시행되고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피난 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에 화재 취약 건축물의 안정성 개선을 위하여 동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금년에는 대상건축물 총 6개소 중 1개소에 대하여 성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응모확정 사업으로 현 양구소방서 뒤쪽 상리 124-1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2022년 7월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나 코로나19 사태로 행정안전부 재난담당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 협의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계획 승인 후 감사선정 및 사업 착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법령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14단지 22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미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제하여 보수토록 안내하였고 향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보수 등 지원을 통해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사각지대에 공동주택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임차급여 사업은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보증금, 월차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749세대 2억 1,176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월별로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LH 와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총 34동에 대하여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보수를 완료하여 주고 완동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동은 완료하였고 1동은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 주거급여에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경 ‧ 보수 범위 내의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2019년도까지 419세대 5억 669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지원 수급자 확인조사를 통해 6월말, 12월 각 2회 분할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된 석미모닝파크 2차 아파트 70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 변동사항 및 입주현황 점검을 통해서 입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보증금 인상 시 추가지원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경감 및 주거안정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입주대기자는 5월 기준으로 11세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사업량 38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개량 융자금은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최대 2억원이며 20년 장기 저리로 융자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37동 중 건축신고 7동, 착공 3동, 미착공 27동으로 미착공 대상자는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잔여물량은 추가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내 미관저해 건축물 위주로 4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서에 슬레이트 제거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1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간판설치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규간판 설치 및 노후간판 교체 시 설치비용의 50%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5건이 접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선정 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추진한 3개 지구 606필지에 대해서 1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시행 중이며 측량결과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 등을 추진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4개 지구 1,280필지가 확정되어 사업 시행자 선정 및 계약이 완료되어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해안면 무주지 및 국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해안면 전체 6개 지구 10,290필지에 대하여 추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절차를 이행하고 8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력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 사업 전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장물들 도면 그리는 거.

네.

그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도면을 주고 합니까? 자기네들이 다 매설이나 포설이 끝난 후에 그 결과나 위치를 전달해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시설사업을 완료하고 자료를 제공 받는 걸로...

예, 당초보다 변경된 사항이 많을 텐데 변경된 대로 그냥 다시 그려서 준다는 거죠?

네. 정비된 대로 이제 그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저희 시스템에 이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인절차는 없이 그냥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입힌다? 도 면에다 입히는 결과밖에 없는 거죠? 확인하려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조사한 내용하고 신규로 되는 거는 이제 다시 정확하게 자료가 작성됐다고 보고요. 기존에 있는 저희가 확인한 데이터에 의해 그 부분을 추가시켜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업자가 됐든 설계사가 됐든 표기된 도면을 주면 그 상호가 신의성실에 의해서 그냥 믿고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변화가 좀 있는데 그 지장물로 인해서 상수도 라인이 크로스 된다든가 전력이 크로스 돼서 지장물의 높이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무슨 암이나 걸리고 바닥에 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시행사업을 양구군청하고 얘기를 해봐요. ‘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증액시켜 주실래요? ’ 그러면 건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 예산이 없어서 안 돼요. ’ 그러면 그냥 타고 넘어간다고요. 그냥 넘어가면 아주 난감한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냥 액면 그대로 그림을 그려줄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것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추진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장물 같은 거 묻는 거는 지금 각 부서에서 하지 지적과 쪽에서 하는 건 아니죠?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은 아니죠?

예.

푯말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길을 막아 놓고 말이야 양구군의 요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 갖고 사방으로 막 끌어놨는데, 이거 그전에도 ‘ 양구군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 한전에서 그렇게 써주면 참 좋은 내용을, 그걸 누가 지적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2 ~3 년 전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그렇죠?

예.

작년도, 재작년에 있었나요? 지금 몇 년째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지원하면 아마 5년 정도 지원 제한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2016년도쯤에 울타리나 이런 사업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제한기간이 지나서...

아니 그게 공동주택 전체를 해준 게 아니고 특정 몇 군데 해줬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는데, 아파트라는 곳은 관리비를 걷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적립해놓는데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 데는 이걸 안 걷습니다. 관리비를. 그래서 무슨 사업이 하나 있으면 1,000만원짜리다 그러면 한 1년 동안 자기네들이 한 500만원을 만들어놓고 50대 50이니까. 그래놓고 만들어놓은 공동주택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양구에 지금.

예.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편성은 안 되는데 이번 추경에도 한 5,000만원으로 세워서라도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편의를 봐주고 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번 추경 때는 그것 좀 고려를 하셔서, 지금 사전에 아마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하면서 그런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사가 돼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그걸 좀 추경에 해서 올해 그것 좀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놨는데,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만원을 모아 놓은 지가 3년이 됐다는데 계속 물어봐도 안 해주니까 그런 것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 때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서민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보면 좀 못 알아듣겠는 게 39.39형, 1/13, 49.69형, 2/19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1순위가 39.39형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평이라고 하는 단위는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을 못하게끔 돼있어서 이건 39.39 ㎡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뒤에 이제 1순위, 3순위 이렇게 돼있는 건데요. 그거를 한꺼번에 읽으셔서 그런데 1순위가 13명이고 3순위가 1명이라서 총 14명이라는 겁니다.

아, 그런 표기군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총 지원금액이 22억 6,7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군비.

네.

이거는 소멸성이 아니죠?

소멸성은 아닙니다. 융자 임대료...

그러니까 이게 환수임대료 지원금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걸 마치 지원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비이라고 해서 지금 5억 6,000만원정도 2017, 2018, 2019년까지 해줬는데, 이거는 소멸성일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소멸성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어느 게 소멸성이고 어떻게 지원이고 이런 걸 좀 표기를 잘해줘야 되는데, 잘못 보면 22억 6,000만원을 마치 지원을 해준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도 좀 할 때 ‘ 임대보증금 지원 ’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이거는 임대료를 우리가 좀 보증금을 내준 거고, 그 다음에 살면서 들어가는 사적인 금액은 당사자가 내는 거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표기가 돼갖고요. 이게 내가 잘못 이해한 건지 실과소에서 잘못 표기한 건지 몰라도 이 서류가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기술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어 정리에 신중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지적건축과의 정 ‧ 현원현황이 어떻게 5명이 적네요?

예, 지금 좀...

정원 22명에서 현원이 17명. 한 22%가 적은데, 이렇게 적은데도 어떻게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정기인사 때 충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 게재가 필요한 각종 서류나 이런 공문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도로명주소가?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참 아직까지 생소한 도로명주소입니다. 1년 반 된 것 같은데, 1년 반 전에 지적건축과 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혹시 금강산로 25번지라고 하면 어디라고 떠오르는 데가 있나요? 머릿속에서? 어디쯤이 될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강산도 25번지는 송청리 삼거리 단독가옥입니다. 다리 건너서. 그리고 금강산로 1873-3번지는 월운리 마을회관입니다. 총 길이가 20 km 죠? 송청리부터 상리, 중리, 하리, 죽곡리, 한전리, 도사리를 거쳐서 덕곡리, 임당리, 월운리. 또, 성공로는요. 죽곡리부터 군량리를 거쳐서 460번 국도와 지방도와 만나는 금악리까지 입니다. 그리고 춘향로는 광치삼거리부터 수인터널 중앙까지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과거에 썼던 ‘ 무슨 리, 몇 반 ’ 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디 위치라고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법을 보니까 목적이 국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편의를 도모하라고 명시돼있죠. 이게 전혀 편의를 도모할 정책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이 ‘ 로 ’ 에 대한 세분화를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이 도로명주소의 근본적인 목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안 될까요?

예, 그 시점과 종점에 대한 도로명주소는 이제 구체적으로 시점과 종점으로 지금 결정이 돼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다시 나눈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혼란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완적인 내용으로 해서 기존 도로명주소 안에 ‘ 리 ’ 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표기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도로명주소만 가지고 그 위치를 짐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에 ‘ 리 ’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 리 ’ 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호를 넣는다든가, 세분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좀 감 잡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규에 있는 표시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배아파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배아파트는 우리 양구의 큰 자랑거리고 자산인 박수근미술관의 관문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아파트 벽면 에는 대형 벽화를 그려놨고, 또 아파트 입구 앞에 회전교차로에는 박수근 화백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의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가 1990년 초반에 건축이 됐나요?

19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울타리를 보면 메쉬휀스로 돼있어 가지고 미관을 많이 해칩니다. 우리 LPG 배관망 사업단 주위 울타리를 보면 박수근 화백의 유작 형태 이미지가 들어간 펜스가 조성이 돼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보배아파트도 이런, 물론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양구 박수근미술관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펜스 지원을 해가지고 조형에 좀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28쪽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짧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인가족 중위소득 200%면 598만원이 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신혼부부는 다 해당이 되겠죠?

예, 거의 신혼부부들은 해당된다고 봅니다. 양쪽 다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제한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 가구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 나이제한은 어디서 내린 거죠?

이거는 이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강원도 지원기준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남성이 70세고 여자가 43세면 해당이 되는 거죠?

일단은 해당이 됩니다. 재원까지 지금 고려해서 이 나이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배우자의 나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이 정책의 주요 시작점은 출산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임여성 기준으로 그렇게 아마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고 하는 것 중에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를 아마 산정을 해서 이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적재조사에서 오 랜 세월 측량을 해오잖아요? 해오다 보면 예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차이점이 좀 발 생이 많이 되는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과거 측량자료하고 계속 지금 그 자료는 버리지 않고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목측이나 이런 걸로 하던 그런 시절이고 지금은 이제 전산장비를 활용을 해서 위성이나 이런 장비를 활용하다보니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져있는 상황인데요. 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검증을 하면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도가 예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측량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줄자로 당겨서 하던 측량하고 지금은 뭐라고 하죠? 찍어서 하는 측량.

예.

이런 거 차이점이 측량하다 보니까 좌우상하 2 m 이상씩 오고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거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측량자료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차이나기... 저희가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기존에 작성돼있는 지적 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과거하고 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오차를 이제 더 줄여서 새로운 지적도를 만들 때 아마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보다 실사를 하다 보니까요. 개인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남의 땅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실제 이제 그 지적사항 도면하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지적도를 만드는 사업이라서 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 많이 걸려있는 것이라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항공사진을 좀 부탁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양구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아서 항공사진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간 많이 좀 충고하셔가지고요. 사유재산에 피해가 안 가도록...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쪽에 간판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접수됐는데, 간판설치를 하려고 이제 간판업자를 부르니까 새로 신설 시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보조금 수령이 어렵다 그래서 아주 난감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잘 검토하셔 갖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는 완화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완화해줘야 될 때는 좀 완화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쪽에요. 해안 무주지와 관련해서 국유지 매각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상위기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시는 거죠?

지금 그 경작권 문제해결 차원에서 권익위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 차원에서 지금 법령도 개정이 돼있고 그거에 기초자료로 저희가 이제 토지정리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끔 돼있습니다.

이 비용도 양구군에서 하는 게 아니죠?

전액 국비로 올해 6개리에 19억 1,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민 안전보험입니다. 소요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간 소멸성이 되겠습니다. 담보내역은 박스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27일 DB 손해보험과 계약을 했고요. 가구별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 재해 사전대비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예방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실무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 8월 3개월에 한해서 근무를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입니다. 현수교 가설공사는 5월 1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산업개발주하고 공사착공을 했고요. 보상협의 추진, 관급자재 계약 등을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6월 18일 개찰을 하면 업체를 선정해서 감리업무도 착수를 하겠습니다. 금차분 공사 70억원 소요입니다. 주탑, 케이블, 도로개설이 주요 공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직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보상가구에 대해서 철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사지 2개소 호안 축제를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림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관을 전부 매설했습니다. 부지성토도 1 m 정도 지금 남아있고요. 현재 나무이식, 도로포장을 실시하면 7월 중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림지구 서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 중에 야촌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오늘 슬래브 타설을 마치면 6월 중에는 교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로드도 310 m 전부 설치를 했고요. 호안정비, 취수보강 등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소하천 정비는 현재 4개 하천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 하천 가창천하고 갯골천은 현재 암거 및 호안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곡천, 상명천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는 대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하천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팔랑골야영장부터 임당교까지 구간에 가로등 설치입니다. 5월에 전부 가동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아홉 번째, 소하천 수해위험 시설물 개량 사업도 5개소에 소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입니다마는 6월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도민제안 재난 취약지역 개선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퇴적된 토사준설, 임목처리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10개 지구를 착공을 해서 6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도민제안 취약지 개선사업도 2월 중에 마무리하고요.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6월 도에서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도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도 설치사업으로 장평보, 남전보에 각각 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소하천에 제초,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안대리 도로환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시설 및 보행로 정비 0.8km 입니다. 현재 구조물공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6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오미리에서 상무룡1리를 가는 구간입니다. 도로 사면에 사면정비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1.6 km 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사전설계검토를 마쳤고요. 6월 2일에 행정안전부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7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와 자전거도로 조성 및 13.5km 에 대한 정비입니다. 위치는 돌산령 군도 11호선 정비와 만대리부터 인제군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에 5개 사업을 발주를 해서 4개 사업은 재포장으로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미불용지에 관한 1개소는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개소를 발주해서 현재 4개소는 준공을 했고 이리 농어촌도로, 동수리 새고개 잔여구간, 오유리 도로 확장에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해서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장기가뭄 노후 용 ‧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용 ‧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7.20 km 14 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중에 대형관정 지하수영향 조사를 하여 성공에 대해서 완료를 마쳤고요. 올해 특별히 농업용 관정 155공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55공 중에 33공은 관정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또 방산면에 폐공 1개소해서 활용을 121공을 하는데 이 중에서 103건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3개 댐 관련해서 소양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 20개리, 평화의 댐 주변지역 사업은 5개리, 화천발전소 주변사업은 4개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국가 ‧ 도 시행사업 부분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고터널은 일전에 현장답사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도 46호선 수해상습지 개수공사는 6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도사 ~ 덕곡구간 선형개량 공사는 현재 진행 70%입니다.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리고개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금회 발주를 해서 금년도 사업 10억원입니다. 양쪽 사면에 사면정리만 올해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고방산교 개축공사는 현재 89% 진행입니다.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2021년 착수지구 선정 시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구서천 양구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제방보강, 저수호안,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현재 자전거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무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현재 평야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도 403호선 양구 월명리부터 화천 방천리까지 지방도 개설공사는 총 4.5 km 6 월 8일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6월 7일까지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창천, 갯골천, 후곡천, 상명천 이렇게 사업을 네 군데를 진행하고 계신데 가창천에만 많지는 않지만 1억 8,600만원의 국비가 선정돼있고 나머지는 국비가 선정되지 아니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지금 군비로 하는데 이거만 왜 이렇게 특별하게 군비가 돼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이제 강원도 이양사업으로 저희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현재는 가창천, 갯골천은 저희가 이양사업 전에 받은 사업이고, 후곡천과 상명천은 이제 그렇게 국비를 달 수가 없어가지고...

국비가 빠지면서도 도비한테 이양된 건 아닙니까?

도비, 이게 전부 이제 군비로 시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있어요?

네.

이제 소하천 정비가 좀 앞으로 까다로워졌네요? 힘들어졌네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광역단체에서 이전되면서 광역단체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이런 배정률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지방하천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가 있어요. 금액도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팔랑골야영장부터 임당교까지가 120개 정도 되는데 요즘 우리 경찰 쪽에서 지금 좀 자치행정과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요. 가로등에 등만 달면 그 등에 CCTV 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있는데 설치자가 경찰관이 어떤 비번이 있어갖고 앱을 깔아서 자기네가 밑에 가서 이렇게 켜 볼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나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 녹화 돼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30일이 넘어가면 무슨 인권에 문제가 있다, 사생활보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30일만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지워지게 돼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좀 사서 설치 좀 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구간도 좀 위험 구간이 있으면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얘기 중에 있으니까 한 네댓 개만이라도, 그건 뭐 주만 있으면 180만원밖에 안 가나 보더라고요. 등이. 등만 달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의원님한테 자세히 알아보고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대리 도로가 이제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안대리 분들한테. 부득이 건축물이 많아서 거기까지 지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대리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 특교세로다가 지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특교세가 교부신청할 때 교부신청에 의한 특교세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교부가 된 겁니까?

우리가 신청한

교부신청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신청 내용 중에 군부대에 고정돼있는 시설물들이 이유가 좀 됐었는지...

군부대 고정시설이라고 하면...

헬기장 그 옹벽이 있잖아요?

네.

치우지 못한 옹벽에 그래서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 교부세를, 그 사유를 달잖아요?

아, 사유를 달자면요. 여기가 이제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 안대리가. 그래서 배수를 개선을 하면서 또 인도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수개선사업하고 보행로 해서 특교세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군부대 시설이 부동이라서 움직이지를 못해서 부득이 이쪽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항공대대에 좀 이유라도 한번 적당히 달아보려고 그랬더니만 ,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과장님께서 좀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리고개 도로 개설하는 거는 지금 사업비가 32억원 정도 되는데 20억원이 막연하게 2021년 이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도로 공법이 토리판 작업하고 한쪽 길로 신호등 달고 가겠다고 만들어놨는데 이 불편함이 우회도로가 없으니까 죽곡리 도로 선형한 데로 돌아서 희망의 다리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차들이 다 그쪽으로 돌아야 할 상황인데.

네.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겠지만. 이거를 좀 빨리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셨는지 또 나름대로 노력의 흔적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제가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0억원이 배정돼있어요. 그래서 실제 고개를 낮추는 토굴작업은 못하고 사면정리만 이제 10억원을 가지고 할 겁니다. 현재 그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신호에 걸리면 저쪽 위에 신호등까지 차가 멈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소장님보고 신호등도 좋지만 이렇게 출퇴근 시에는 수신호를 해라, 수신호를 해서 빨리 빨리 보내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당일 날 무전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번잡하게는 안 될 거고 최소한 출퇴근 시간은 수신호를 해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사면만 정리를 하면 실제 도로면은 토굴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하고도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더 한번 노력을 좀 해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회도로가 없어서 고대리 쪽 위에 희망의 다리를 경유해서 돌아가면 그쪽이 한 4 km 정도 되고요.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면 한 3.2 km 정도 나오거나, 3.4 km 정도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과 차이는 얼마 안 났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돌아가려니까 자꾸 이제 멀다고 느껴져서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강원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식의 어떤 힘을 써서라도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고요. 덧붙여서 이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죽곡리 그 회전로타리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도 못 나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하여간 이게 신호등으로 가면 거리가 워낙 타임이 길어요. 무로 쓰는 타임이. 싹 빠져나가요. 이쪽이 바뀌니까.

예, 그렇죠.

이거 아주 불편함이 많으니까. 그래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하여간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방산에 가면은 계곡보다도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인근에 왔던 친인척들이 물놀이를 많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군데가 다 거의 그러니까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 마을 앞쪽 그런 데에 있는 하천에는 풀이 자라면서 풀뿌리가 그렇게 아주 차지해가지고 계곡을 좁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비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드실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요즘에 제일 우선시에서 하는 사업이 하천 정비사업 중에 풀 제거하고 또 토사 제거하는 거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도, 또 방사뿐만 아니라 전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까지, 소하천은 이제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저희가 정비할 대상을 좀 찾아서 보고하라고 했고요. 이게 보고가 되면 사실 저희가 올해 추경 작업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하천정비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방산뿐만 아니라 각 하천에 보면

예, 전부 그렇습니다.

거의 다니면서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모래사장이라 그러죠? 모래사장 이런 데서 놀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풀이 다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흐르는 계곡은 오히려 좁아졌고 보기에도 또 안 좋고 그런데 방산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외지에서 놀러 오신 친인척이 어디 가서 이렇게 놀 데가 좀 없어서 하천에 나와서 많이 노는데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양쪽 옆으로 풀이우거지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지역의 경제도 또 상경기도 아무래도 또 위축이 되고 그런 걸 보고 누가 와서 이렇게 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 상경기도 또 많이 죽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을이 이렇게 인접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먼저 좀 정비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16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본 의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가급적 시골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또 자연친화적인 그런 자연석을 좀 이용을 하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급적 호환블럭, 식생블럭은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곳에만 설계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125개의 가로등을 설치했다는 것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야간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그리고 지속적인 요구가 많았나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임당교까지는 제방축조를 다 했어요. 고향의 강으로 전부 이제

예, 그렇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할 때

예, 정리를 다 했습니다. 동면 주민들께서 이왕이면 동면 주민들도 그쪽 제방 쪽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가로등이 설치 됐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에, 시공이 끝났죠?

네, 5월 중에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예, 거기는 우리 군수님께서 사시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제일 꼭대기 쪽에 있습니다.

고향 서천 작업할 때도 ‘ 공원이 왜 거기 들어섰냐. ’ 이런 뒷얘기들이 많은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한 거지 군수님이 사신다고 해서 포장을 한 건 아니고요. 설계계획 다 돼있던 거를 한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닙니다. 20쪽에 방산서천 직연폭포 건너편에 펜스가 PP 로프로 설치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삭는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건드리면 아주 먼지가 날 정도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주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걸 교체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당장 교체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로프는 내구성이 그 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햇빛을 받고 그러니까 삭아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다른 소재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동서고속철도가 들어서면 도심에 있는 분들이 전원생활을 하고자 아마 양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 양구의 확장성을 본다면 과연 어디가 확장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너분동 쪽이 아닐까 싶어요. 또, 실장님도 여기 배석하고 계시지만 우리 공유재산취득 계획 건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평화교도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양구공예공방과 골프장 사이에 농어촌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농어촌도로 개설에 있어서 그 지역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도로는 정확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는 또 양구군유지 중에 장기 군 복무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실 목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곳이.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31호선 회전교차로, 송청리 회전교차로 표지석에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비 참 잘했어요. 멋있게. 그런데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는 기단석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표지석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형광으로 좀 빛이 반사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좀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표지석은 이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훼손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온 거고, 이 밑에 기단석은 이제 새로 했으니까 때가 안 묻어서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빛으로 좀 조정을 해보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어요. 밑에보다 위쪽에 금강산 가는 길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또 조명을 위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쪽에 차가 오는데 또 방해가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장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금강산가는 표지석 글씨가 잘 보여야지 표지석을 설치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방법도 좋을지 한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차선도색을 할 때 형광물질을 뿌리죠?

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 금강산 가는 길 글자에다가 이렇게 빛이 다시 반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띄게. 차량 불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예,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행감 때나 이럴 때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하천에 갈대 제거.

예.

이제야 예산 때문에 타령 타령하시다가 올해 이제 진행이 많이 돼서 아주 보기는 산뜻하고 좋습니다. 다시 또 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예산배정을 또 좀,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20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이제 어도설치를 하는데 이게 장평리하고 오미리 일원인데 어디쯤이죠?

장평리는 장평보고 오미리는 남전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기존에 그 보가 이제 막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방산주민들께서 고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4억원인데 지금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셨어요?

착공을 했는데 지금 농사철이니까 이제 그걸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농사와 관계없는 시간을 좀 해서

제가 이제 민원도 많이 접하고 그래서 이제 고기가, 물론 하천에 그런 사업이나 공사를 많이 하니까 지금 고기의 개체수가 많이 준 상태에서 끊이지 않고 공사를 하고 시멘트물을 보내니까 이게 지금 ‘ 하천이 죽었다, 방산 수입천이 죽었다. ’ 이렇게 말씀하시고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큰 장마가 지고 이렇게 어도설치도 하고 그러면은 아마 저 댐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설치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요. 정림지구 서천 재해예방사업, 아까 말씀하신 야촌교.

네.

상판 콘크리트 타설하더라고요?

예, 오늘 콘크리트 합니다.

기존 도로보다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죠? 그 회전교차로도 아마 설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양지마을 들어오는 입구도 경사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좀 잘 챙기셔 가지고요.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상용터널 넘어서 양구 들어오는 관문을 보면 사거리가 있어요. 상용터널 넘어서 다리 건너서 사거리.

네.

그 전광판이 있고 맞은편에 좌측에 돌을 쌓아놓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포장을 한 곳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좀 어떻게 공원이라든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를 공원 조성으로...

네,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국도 이쪽에 공사를 하시면서 돌을 적재하고 거기를 다 이렇게 차광막으로 씌워놓고 그래서 지금 보기 안 좋다. 그래 서 그게 또 양구의 관문이고 속초 가는 길목인데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국도에서 군도가 안 되고 국비사업 정도는 타야 될 거예요. 그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신경 쓰셔가지고요.

네.

우묵한 데를 좀 이렇게 보강해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양구 들어오는 관문을 깨끗하게 정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네, 이것도 제가 지금 돌을 쌓아 놓고 덮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제가 정말 못해봤는데 제가 나가서 조사 한번 해보고요. 뭐가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 착공하셨죠?

네, 착공했습니다.

네, 본 의원이 그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항상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 현수교 중간 중간에 투명유리 설치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하시나요?

네.

예, 앞으로 양구의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관심을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좀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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