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지난주에는상임위원회별로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비롯한각종안건심사에수고가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는오늘과내일이틀동안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친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먼저전체의사일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은조금전에위원님들께서협의한대로부서별질의답변을듣고,내일은질의할부서를협의하여질의답변종료후본안건에대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배부해드린전체의사일정안과같이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5월28일시장이제출한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6월10일의회운영위원회와6월12일부터6월14일까지문화복지위원회및경제도시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6월17일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총규모입니다.세입결산액은1조4,067억원으로예산현액1조3,896억원보다171억원이더수납되었고,세출결산액은1조631억원으로결산잉여금은3,436억원입니다.이중다음연도이월액1,941억원과보조금반납액57억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438억원입니다. 다음은세입결산입니다.일반회계수납액은1조2,389억원으로예산현액보다157억원이더수납되었으며,지난해보다1,157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불납결손액은지난해보다28억원이감소한14억원이고,미수납액은147억원으로,향후원인분석과징수에철저를기하고현실적으로징수불가능한미수납액은결손처분등을통해해당자료를정리해야하겠습니다.특별회계수납액은1,678억원으로예산현액보다136억원이더수납되었으며,불납결손액은1억원이고미수납액은71억원으로,이중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59.7%로써특별회계의설치목적에따라해당예산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징수대책을강구해야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일반회계지출액은9,533억원이며,이월액은1,772억원이고불용액은예산현액의7.6%에해당되는926억원입니다.특별회계지출액은1,098억원이며,이월액은176억원이고불용액은예산현액의27.5%에해당되는392억원입니다. 다음은기금현황입니다.재난관리기금등10개기금의당해연도말현재액은225억원으로전년도보다44억원이증가하였으며주된증가요인은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조성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채권․채무현황입니다.채권의당해연도말현재액은103억원으로지난해보다10억원이감소하였으며,감소요인은공무원학자대여금감소와기타특별회계융자금채권감소에따른것이며,채무는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현황입니다.공유재산결산액은전년도보다1,875억원이증가한2조3,902억원이며,주요증가내역은도로확포장공사등공익사업을위한사유지취득,안동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가액증가등에따른것입니다.물품은전년도보다16억원이증가한138억원이며,증가사유는노후공용차량교체구입등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예비비에관한사항입니다.예비비사용액은18억원으로이상저온피해농가재난지원금지급,취약계층폭염대비물품구입,고병원성AI차단방역등에지출한것입니다. 다음은예산전액불용현황입니다.예산전액을불용한금액은102건719억원으로이는주로예비비잔액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모두소관부서결산안에대한심사결과원안대로가결되었으며,각상임위원회의지적사항은검토보고서에첨부한내용과같습니다. 마지막으로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결산집행잔액은3,436억원으로예산현액의24.7%에이르러다소과도한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이월사업비와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되지않도록예산을편성하기이전철저한사전검토와함께타당성용역,실시설계용역,민원해소등선행절차를마무리한후예산을편성해예산이적시에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으며,예산에반영된사업은회계연도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합리적이고탄력적인예산편성과적극적인사업추진을통해이월사업비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업무를추진해야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이미집행된예산이투명하고적법하게사용되었는지를되짚어보고낭비된예산은없는지,성과가부족한사업은없는지등을살펴보는사후평가과정으로,그결과는현재집행하고있는예산의적정성검토와내년도예산안심사에적극반영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지금부터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보감사실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공보감사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김봉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늘공보감사실업무를챙겨주시고격려해주신데대해서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에따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하셨습니다.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2017년도결산에비해서2018년도예산이많이늘었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많이줄었는데요.
이경란위원
예산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21억원줄었습니다.
이경란위원
능동적인시정홍보에대해서.홍보예산이많이늘었습니다.특별히늘은이유가있을까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일반적인광고는지난해와동일하고요.늘었는게TBC1억원이증액이되었고요.케이팝홍보예산이작년에신규로편성되어서2억원증액되었습니다.큰예산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케이팝홍보예산2억원이늘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케이팝이안동시행사였습니까?경북의행사였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공보실에서예산편성을했는데젊은도시를지향하자이래서케이팝을시행했고요.그결과로올해는도비1억2000만원을받아서도비보조사업으로2회째진행했습니다.
이경란위원
도행사였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작년에는시자체행사고,올해는작년에평가도좋고해서도비1억2000만원받아서,작년에는2억원을했고,올해는3억7000만원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금액이늘었다는거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보조단체감사실시결과,5개단체가세계탈문화예술연맹,안동축제관광재단,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문화원,안동시체육회,이렇게감사실시결과공보실장님갖고계시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올해보조단체감사했는건데요.자료는없습니다마는질의하시면간략하게.
이경란위원
징계요구가4건입니다.신분상조치징계요구,결과가어떻게됐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경고받은분이있고요.견책받은분이있고요. (잠시기다림)
이경란위원
단체별로말씀해주십시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탈문화예술연맹은위원회해서훈계받았고요.
이경란위원
훈계를요?탈문화예술연맹이금액제일많았던걸로알고있는데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자체징계위원회를해서,인사위원회를해서거기서결정난사항에서.
이경란위원
자체에서그렇게하면그냥훈계로끝납니까?1000만원씩이나반납을받았는데도?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사백몇십만원이고,직원이백몇십만원이고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3건해서924만860원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이게훈계로끝날일입니까?그냥자체에서해버리면안동시에서는특별히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재차요구할수있는건데,요구는할수있습니다.인사위원회에서그대로종결하면저희들도더이상할수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에서관리하는것아닙니까?전액지원해서여기서운영을하는그런단체로알고있는데요.그단체에,그러면그단체에서결정을한다고안동시에서그냥받아들입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이의를요구할수있습니다마는.
이경란위원
훈계라하면너무가벼운것아닙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자체적으로회의록을받아봤는데요.자체적으로토론하다가결국훈계로결정났기때문에그렇고요.저희들똑같이.
이경란위원
안동시에서그냥넘어갈일입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회의록내용을봤을때큰저게아니라서넘어갔습니다.
이경란위원
큰게아니라고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일반적으로저희들이회수한금액이읍면동감사나자체도감사왔을때도그정도금액은그래됩니다.보통,회수하고합니다.읍면에가도.
이경란위원
회수한게어떤내용입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여비기준에안맞아서회수한걸로.
이경란위원
여비기준안맞아서착오가있었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또어떤겁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수당기준에안맞아서그렇게했고요.실제회수에대해서는.
이경란위원
홈페이지구축도있습니다.홈페이지구축은큰사항아닙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금액이작아서.
이경란위원
금액이왜작다고생각하십니까?330만원인데.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감사하는데몇백만원,다시또회수하니까.
이경란위원
그런데공보실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그냥훈계로넘어가는것은너무가벼운겁니다.안동시에서관리를하는데,그단체에서결정을했다고해서안동시가그냥따라야된다는것,그거생각을해봐야되지않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징계요구할때도고민을했었고,징계요구할때도조금과한면이있었는데...
이경란위원
그러면여기는두건인데두건다훈계입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대상자가한사람입니다.
이경란위원
대상자는한사람이라서그냥훈계로끝났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안동축제관광재단은이것은어떻게됐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주의주고,훈계주고해서자체종결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여기도그냥자체에서.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것은우리가요구한게아니고자체로.
이경란위원
징계요구였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견책받았다고합니다.죄송합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견책받은거고요.그리고한국정신문화재단은?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견책받았습니다.
이경란위원
견책받았습니까?담당자가?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안동문화원도시정,주의그렇게받았고요.안동시체육회도마찬가지고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시에서자체감사를했을때뭔가결과는안동시에서만족할만한결과가나와야되지않습니까?그냥너무솜방망이처벌을하기때문에그러한일이다시일어나는거라고생각합니다.아까세계탈문화예술연맹같은경우는안동시에서도조금개입을해야되지않을까.그단체한테그냥맡겨놓는다는것은이해가안갑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자체감사인력으로연간계획에의거해서감사하고도,중앙부처감사,보조하고바쁩니다.
이경란위원
아니바쁜것은알고있습니다.바쁜것은알고있는데.이렇게결과가나왔을때는이부분에대해서는안동시에서도적절하게결과가나왔는지에대해서.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이마코가생기고난다음에처음,올해5개큰보조단체를선정해서감사를했습니다마는3년만에처음하는감사이고,이마코는이마코생기고처음받는감사여서자체규정이미비해서이번에지적이된걸로그래알고,그다음에감사하면서도자체규정을완비하라해서위원회에서완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게지금3년마다감사라고하셔서.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3년마다하는게아니고지금까지안했는데시간이있어서큰보조단체에대해서감사를해본겁니다.
이경란위원
아이고실장님,이렇게많은보조금이나가는곳이잖아요.그러면이것은매년감사를해야되지않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조금인력이부족한현실입니다.읍면하고사업소하고본청이런데3년마다한번씩하는데요.그것하고도,중앙감사받고이러면.
이경란위원
공무원이하는것하고이단체는공무원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매년해야되지않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아시다시피보조단체가워낙많잖습니까?
이경란위원
많은데보조금액이높은순으로해서매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5개단체에대해서는매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하여튼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회수반납건이있는데이것은다받으셨습니까?언제끝났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단체마다다틀린데요.최근에다받았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도회수를했다는얘기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관리를잘하셔서안동시민의세금이허투루쓰이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열심히챙겨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우리위원님들이결산을하는데왜이런것까지얘기하느냐이렇게생각하시면안됩니다.감사에대한지나온부분에결산에따른,다시한번재짚어주는그런입장이라고생각해주시고요.또감사에대한부분들을우리가보조단체는규정을보강해야될그런부분도없잖아있는것같고요.또한앞으로이마코나축제조직위원회도우리새롭게문화관광재단으로변화를시켜야될부분이기때문에,이러한부분의감사가추후에도재발안될수있도록실장님,아까얼마정도안되기때문에이런용어는쉽게쓰면안됩니다.단돈10원이라도마찬가지입니다.처음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는데앞으로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신데오늘결산해야되는데행정사무감사하는분위기인데요.공보감사실에전년도결산액보다2018년결산액이18억원이상감해졌네그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그것은정보통신과와분리됨으로해서그래서예산이줄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정보통신과가.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과가분리됨으로해서.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2018년2월27일부터12월31일까지SNS기자단20명운영했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물론소셜미디어운영및관리비나,소셜미디어기자단운영비중에그부분은올해2730만원정도지출이된것같은데,결산은1900만원정도됐는데요.여기에원고가342건정도가접수됐는데요.그러한부분들은우리가관리를합니까?아니면공유를합니까?안그러면이런부분들을각부서마다나오는게있잖습니까?부서마다나오면그부서에줘서그부서에서개선을시키고,그부서에홍보하는부분을연계를하고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기자단이매월해서홍보될만한것은저희들이SNS를통해서다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공보감사실에서수행하지만소관부서에서그런부분들을연계를어떤식으로하느냐이렇게물었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기자단이저희들한테왔는거요?부서별공유할수있는것은공유를하고요.저희들이평가해서자체적으로공유할수있는것은공유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공보감사실에시홍보를전반적으로하면서홍보와더불어서감사의역할을중복을하잖습니까?그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쉽게말씀드리면시민들의알권리충족부분에대해서공보감사실에서는홍보전략을있었던것을내는것도중요하지만앞으로있었던부분에따른부분도함께공유를해줄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가실과소에서언론보도를펌핑하기전에우리위원님들이어떤데는생소한부분도있습니다.어떤얘기냐하면당초에예산에수반된사업을업할때는위원님들이인지를하지만도나국가에서갑작스럽게내려와서홍보하는부분이있어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럴때는의회사무국에다가통보를해서우리위원님들도같이공유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꼭언론에나와가지고보고느끼는것보다는사전에언론에나가기전에,의회홍보팀에주면,보도자료나가기전에그부분은메일로,아니면카톡으로전송이됩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일은어려우면어렵고,쉬우면아주쉽잖아요.펌핑하기전에,언론에나오기전에,우리위원님들이생소한부분들은인지를할수있도록이렇게협조를할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실장님?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뒤에배석한팀장님들무슨말씀인지아시죠?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잠시기다림)
손광영위원장
다음은정보통신과결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정보통신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임동범입니다.정보통신과소관2018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손광영위원장
과장님,6월말이퇴직이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마지막인것같은데요.결산을하면서정보통신과에는워낙임동범과장님이유능하셔서뒤에팀장님들도상당히열정적으로하는것같아요.혹시위원님들질의하실부분있으면질의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CCTV관제센터과장님관장하시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소관맞습니다.
남윤찬위원
CCTV관제센터몇대정도관리하시나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2000대정도.
남윤찬위원
근무는외주용역을주고있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용역주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CCTV관제센터에서보안시설.근무하시는분,실시간으로검색하고있잖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모니터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부분은교육좀합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교육을매달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시민들은자기가CCTV에노출되는지도모르는경우도많고그죠?그런비밀유지그런교육이잘되는지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저희들규정에의해가지고30일동안보관하고있다가삭제가되고,보안서약서각서를받아놓고있습니다.절대밖으로유출못하게끔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교육은철저히하고계시고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남윤찬위원
CCTV관제센터에의회에가서볼수도있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남윤찬위원
언제현장방문해보겠습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결산하고관계없는데물어볼게요.거기에CCTV를보지말고켜놓고만있다가무슨일이발생하면녹화를볼수있는그런시스템이안되나요?예를들어서직원들이보면남의사생활을계속볼수있는데켜놓기만켜놓고,주위에일이발생하면녹화된것을보는이런시스템이안되나요?개인적인생각입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올해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해가지고,보고있다가현장에서교통사고나액션이생긴다거나엎어졌다거나이런움직임이있을때포착해서바로관제할수있도록이런시스템을구축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켜놨는데화면은안보고,예를들어서어떤동물이나일이발생하면카메라가따라가서자동적으로켜서볼수있도록그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그렇게시스템을,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해서구축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정보통신과에서하는일이어떻게보면참중요합니다.내부전산망부터정보화교육,시전반적인치안,그것이하나더늘었는거죠.원래는정보통신과에서소관업무는전산망위주로하다가관제센터가들어오면서부터일이확대되는것같아요.이래하면서문제는뭐냐하면예산상으로는수치상이기때문에거의정확해야되기때문에거의맞아들어갑니다마는정보화교육부분에있어서2017년에비근해서4000만원,5000만원정도적어진것은,이런부분을강화시킬필요가있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결산자료를보면서느낀부분인데,이런부분에도전산교육부분도조금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말씀참고해서교육을강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뒤에배석한팀장님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영상정보통합관리에보면2018년도에CCTV를105개를설치하고,카메라15개소30개를증설해서했었어요.했는데,우리가결산을하면서사업부분에대해서도이런부분에미비점이있는것은개선토록요구할때가있습니다.설치한업체에있어서관제센터에서현장을나가서수리를하고거기에방향을이렇게되었을때지역주민들의견에따라서개선도하고,지금40만화소를200만화소로바꿨잖아그죠? 올해도보면추경에예산을수반시켜서치안문제에만전을기하도록하지않습니까?고장나고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만신경을써주면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해봅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은폭넓다보니까이렇지만뒤에배석한팀장님들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결산하고상관없는것질의를드릴게요.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있죠?회계부서만볼수있는것.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회계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안동시에서는새올이나온나라이런것들은요.의원들은전혀거기에접근할수없어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규정이그래되어있습니다.저희들이같이보면좋은데,중앙부처도마찬가지고요.삼권이분립되어있다고이렇게얘기를하면서행정은행정대로하고있으니까,대신의원님들이요구하신자료는저희들이충실하게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호조같은경우는요.일일이자료요구할필요없이우리가들어가서보면훨씬좋은데,매번제가생각났을때들어가면바로볼수있는데,회계부서에만이호조만활용할수있어가지고이것은의원이볼수있는이런규정은조례를바꾸고하면.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국회에서법을바꾸면.
배은주위원
이것은중앙정부에서규정되어있는거예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CCTV관제센터운영에방범CCTV설치운영있잖아요.명시이월이4억8000만원정도되어있는데왜명시이월이되었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작년사업입찰하고난뒤에남은금액가지고그동안의원님들이요구하신장소가많습니다.그사업을추가로하기위해서명시이월해가지고올해사업을.
권남희위원
CCTV설치에대한요구가많으시다그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권남희위원
관리하시는CCTV가2000대가넘는다고하셨잖아그죠.센터개설할때는CCTV가몇대정도였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1200대정도.
권남희위원
1200대였는데2000대가넘는다는얘기잖아그죠?관제요원은36명으로되어있는데증원이된상태입니까?아니면기존의인원이.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감원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감원되었다고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이하면서감하고도청에스마트관제센터가있습니다.거기8명파견하면32명이됩니다.
권남희위원
운영하는데는지장이없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운영하는데는지장이없습니다.
권남희위원
갈수록규모는커지는데CCTV가점점늘것아닙니까?그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커지는데기술이발전해가지고좀더쉽게관제할수있도록이런시스템이자꾸나오니까인력을절감할수있는요인이생깁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안그래도우리위원님들이지적을해주셨는데요.특히사생활에대한염려하시는주민들이많으시거든요.요즘CCTV가없는곳이없기때문에항상신경을많이쓰시더라고요.그런부분들을관제센터에근무하시는분들한테인지하셔서그런부분에유지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동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결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업무를위해서큰관심과협조를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부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간략하게설명을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시립도서관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관장님수고많으십니다.아까인력운영비에서공무직근로자의3명에대한초과근무수당이2900만원남았다고하셨습니다.이것은왜남았습니까?수당을안준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공휴일하고휴가이런것,그다음에연차,이렇게사용을했기때문에그기간동안에는집행할수없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예측할수없는그런부분이다.그죠?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그렇죠.
이경란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관장님,2018년도보면도서관이변화하는기류라고봐도되겠습니다.명륜동입니까?옥정동에있는시립도서관보다강남동이더업이되잖습니까?지금보면,또강남동에서조금있으면12월달되면옥동으로사무실이그쪽으로옮길계획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점차적으로,옥동은올해못갑니다.내년도에갈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계획은올연말까지.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계획은그래되어있는데올해도저히다안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옥정동에있는도서관은활용도가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거기도문화교실이나교양강좌굉장히활발하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방향이그쪽으로업이된다그죠?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
손광영위원장
2018년도보면도서구입이1만여권,9967권정도되네그죠?기증도서가2000권인데보통기증은어디서들어옵니까?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개인기증도상당히많습니다.출판사에서재고남는것들도기증받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기증을받을때기증하는분이본인이선별해서기증합니까?기증받는쪽에서뭘달라고는못하겠지만기증을하기위해서시립도서관에기증하고싶다는분도계시잖아요.출판사에서는남는책을도서관으로기증하는경우잖아요.기증을받을때는,작년도에구매를9967권을했지만기증도서가20%정도되잖아요.그런필요한부분에대해서서로목록을기록을하면될수있으면이런책으로구매를해주십사하고이렇게요구할필요도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이용자중에자기가필요한책을구입요구를하면저희들이장서가없는경우에는검토를해서이용자편의를위해서구매를합니다.기증관계같으면저희들이개인적으로기증할분한테연락이옵니다.그래서저희들하고도서목록을대조를합니다.도서관에있는것은서고도부족한데굳이받을필요가없으니까,도서관에없는책은저희들이목록을사전에대조해서그래기증을받습니다.기증받는도서에대해서는시가환산을해서기부금영수증을발급해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도서관에오는관람객들이책을찾다없으면입구에다가어떤책을원하십니까라고그런것도받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도서관회원이면희망도서를홈페이지에바로올립니다.
손광영위원장
희망도서를받아,극소수면어쩔수없지만다수의시민들이바랄때는금년도에전체적인부분,2019년도에는관람객들이희망도서에어느정도됐을때는그런것을체크해서그런책을구매해서시민들과같이.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희망도서에올라오면거의구매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자도서부분은1500권정도는되는데운영은어때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그것도상당히젊은층들은도서관에직접오기보다는전자도서로많이활용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인데요.관장님새마을문고알죠?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
손광영위원장
평생교육,원은똑같습니다마는과에서하는작은도서관알죠?이런부분의네트워크형성은어느정도하고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행정적으로네트워크형성된곳은강남도서관하고본관하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작은도서관까지전산망구축을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자체저거기때문에서로윈윈이되어줘야된다고보는데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
손광영위원장
각작은도서관이,우리가해외나가보면요.작은도서관이상당히유용하게잘되어있더라고요.그리고인근국내에도제주도에위원회에서연찬을가면서세심하게분석을하고다닙니다마는은행,커피숍에도시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을우리는십분활용할수있도록네트워크형성이같이이루어져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기증된도서에,아까자리가비좁다는말씀을하셨는데,어느정도되는책은1000여권정도는회전을해도된다고봐요.작은도서관에다가3개월씩회전을시키면그책은계속돌아서활용이가능할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고봐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이렇습니다.일단기증을받으면도서관전산망에재산목록으로잡힙니다.기증받은것을작은도서관에할수는없습니다.기증자의뜻이도서관에서필요하면주겠다는뜻이기때문에,그리고나머지부분은이런이런한데도있으니까이쪽으로해주면좋습니다.이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있잖아요.2018년도예산은840만원되는데,결산은196만원정도된다고요.아까말씀에약간착오가있는것같아서짚어보는거예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
손광영위원장
금액으로봤을때600만원정도남는걸로볼수밖에없잖아요.유인물로봤을때,정확한수치는600몇십만원정도됩니다마는이렇게차이가날수있습니까?아까전에과장님답변에서이런용어를뒤바꿔서얘기하는것같아서되짚어주는거예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법정부담금집행을엄청나게차이가나기때문에.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2017년까지는도서관은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도서관은도서관대로4대보험료를지출했는데,2018년도부터는처음에는도서관에서하다가평생학습원으로통합을했습니다.전체기간제근로자들을,그래서잔액이남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아까전에설명을그래해주셔야된다는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
손광영위원장
우리가들었으니까그렇게하시고요.관장님,옥동분관을옮기기전에내년쯤돼야된다고하는데보통한건물에들어가고난다음에리모델링을하고새롭게바꾸고하는경우가참많아요.그렇기때문에이번옥동분관에갈때는세심하게들어가서별도의손을안볼수있도록,시공업체나이런데서설계대로하겠지만모든게시공이완료된뒤에별도의손대지않도록별도로의세심한관심과운영이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아요.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안그래도저희들이내년도에인테리어나모든집기기구올해예산이완벽하게편성이안되었습니다.어차피내년도에세세한인테리어나집기구입하는것들을내년도예산을올려서완벽하게준비해서들어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시립도서관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지금6시30분에식사예약해놨는데될수있으면결산에대한것만논의하고또한위원장님께서는위원들간의소통을많이할수있도록이렇게운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결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결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투자유치과소관2018년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순서대로집행잔액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투자유치과의중요한업무중에하나가우리지역에맞춤형기업을,우리가낙동강상류인만큼맞춤형기업유치를어떻게할것이냐또는그것으로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시켜야된다.우리지역에는생산직이나이런부분들이너무없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3개농공단지하고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1341명이종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남후농공단지단지에공간이사유재산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1필지는옛날에한방자리에2000평되는것은시유지로되어있고요.다른것,위원장님께서지적하시는것은웰텍코리아그것은사유지입니다.개인경매받아서한.
손광영위원장
일부빈데가두군데있습니까?세군데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두세군데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이라든지,남선농공단지,이렇게기존에있는부분에기업이빠지거나또저조하면거기에활성화될수있는방향을전개시켜줘야돼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기업을유치하면서지난해와올해상반기에MOU를1개기업과했고,다가오는26일3개기업하고MOU를합니다마는안동에현재바이오산업단지는100%분양이되었고,2단지는조성하고있고,산업단지가절대적으로부족합니다.그래서기업유치를하게되면개인과개인기업체에사인과사인간에거래기때문에조심스러운부분이있고요.남후와남선은아쉽게도폐수종말처리장이없어서어려움이많은현실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바이오산업단지하고는차이가있을수밖에없잖아요.그리고중소기업운전자금도지원하잖아요.2018년도같으면117건정도되는데거기서농공단지물류비지원도38개,금액이8700만원정도투자했습니다마는크게기대효과를거시적으로드러나는부분이없고자꾸침체되는것같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마는물류비가오타가나서그런데1억94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38개기업에서,우리가내륙지방이기때문에물류비로1년간매출1억원이상기업에대해서물류비에소요된비용을최하200만원부터500만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기업에물류비가많은들어가는기업에대해서는많이주고,적은기업에대해서는적게주는데보상금인센티브가아니라물류비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전국에서우리시만갖고있는인센티브제도이기때문에앞으로도참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9000만원이나1억얼마나차이가나봐야얼마나겠습니까마는물류비를지원하는만큼그냥준다.공짜라는인식을심어주면안된다라는뜻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바이오산업육성을위해서동물세포실증센터조성추진하잖아요.그상황에대해서얘기해주세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동물세포실증센터는가장쉽게이해하려면SK바이오사이언스가우리4개정도백신을생산하고있습니다.특히대상포진백신을생산하고있거든요.SK바이오사이언스가조그마한공장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적은벤처기업들이와서창업을하고기술력을개발하고,임상1,2,3단계까지개발해서가기까지시설을갖추지못했으니까시설을갖추려면거기와서사용하는것이고,또는효용평가라든지이런것을해서,안그래도지난주에는벨기에에있는GSK기업이바이오사이언스하고다녀왔습니다.그런쪽으로백신산업에지난해에유치한백신상용화비즈니스센터하고같이해서,거기는비임상관계고,동물세포실증센터는백신임상1,2,3단계의기술개발하는시설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왜본위원이묻느냐하면2017년도에는22억원정도,2018년도에는89억원정도,89억원의돈을투자를했어요.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을위해서100억원가까이투여를하면거기에따른기대효과가무엇이있는가,이래야되는데보통보면농공단지의기업가들이와서투자를일단자치단체에기증을받거나하고난다음에부도나서그냥털어버리고가는경우가타자치단체에비근한예가있다이말씀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관내기업은지금까지백신글로벌사업은바이오연구원하고국제백신연구소하고백신개발예산에포함됐고,지금은동물실증센터는건축공사가들어가있습니다.그런관계로건축하고향후에장비하고사서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이다음에얘기가있겠지만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기종,2002년도부터기종자체가연한기간이10년,15년,8년이래되었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장비를말씀하시는겁니까?
손광영위원장
장비요.장비를보더라도10년동안한번도사용하지않는장비가있더라이거예요.이것은추후에더짚어볼일이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도주무과에서는체크를해줘야된다는것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왜장비를활용하라고일단필요하기때문에요구해서도비,시비부담해서사들이잖아요.그러면장비활용비용을낮춰서라도활용하도록해야지.2017년도,2018년도보면장비활용도가없더라이거예요.기계는10억원,7억원,5억원이래주고매입해놨는데,어떤기종인지얘기안해도과장님은대충아실겁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최소한이용률을제고하기위해서기업체하고연결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우리가결산을하거나감사를할때꼭예산상의수치를놓고하는것보다거기에따른예산이수반에대해서투여를한기종에있어서활용도가없는부분들을우리가다시했을때는결산때이런부분에기종을활용할수있도록나름대로촉구하고건의하고이렇게할수밖에없는것이잖아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투자유치과는여러가지가많아요.많지만시간관계상,이번에본위원이5분발언한대마관련부분에대해서내용을인지하고계시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부분은6개과가같이공유를해줘야될일이에요.일자리경제과부터시작해서,물론주무부서는전통문화예술과입니다마는이러한부분들을우리투자유치과에서는여기에대마산업에관한기업을유치를해야되잖아요.맞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작년한해동안투자유치과에서도했던부분이있고,중앙정부나도에서계획하는부분도있어요.도에서계획하는부분은2020년도에220억원정도투여를바이오산업단지에계획이있단말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셀룰로오스
손광영위원장
그게계획이되어있어요.도에서하는데,그것보다실질적으로기업을상주에서오거나외지에서왔을때거기에대한주무과장으로서계획을했거나소통한부분이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얼마전에안동포마을영농조합법인을만났었는데,우리지역에기업유치를하면서인센티브를지급하는것은크게두가지입니다.입지보조금하고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으로나누어지는데,첫째는투자금액이20억원이상이되어야되고종업원이관내주민으로20명이상상시고용해야됩니다.그런데아쉽게도대마산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대부분소규모공장이에요.그러다보니까이분들의어떤경영에대한방향이라든지시설규모나투자금액이우리지원기준에부합되지못해서지원하지못하고있는데,그렇지만우리가최대한정부과제사업이라든지,지원할수있는방법을최대한지원할수있도록,청년일자리라든지이런방향으로안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에태스크포스팀부분을강화를시키는부분들은다른업무를수행하면서그부분에같이일자리경제,농정과,농업기술센터,여러부서에서서로머리를모아줘야된단말이에요.이번에대마관련5개년계획을보면한부서에서만가서집중적으로하다보니까결과물이조례의기능에의거해서거기에대한결과물이안나오더라이말씀이죠.대마육성지원에관한법에의하면기업에따라서지원할수있고,이런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투자유치과하고별개다이말씀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런뜻이아니고요.현실적으로안동에서안동포가생산되는게3000평미만재배되는걸로나와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장이말씀드리는것은안동포가아니라안동삼베나안동대마에관한산업이물밑에서는올라온다이말이에요.이런부분들을안동에유입을시켜서그러한전개를시키면앞으로농협으로통해서마케팅전략을,있다가일자리경제과오면상품등록에대해서언급을하겠습니다마는이런부분에따라서투자유치과도같이생각을해주셔야된다는것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지역에와서정도경영하고많이투자하고,우리주민들을많이창출하면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해주셔야된다는것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잠시기다림)
손광영위원장
다음은세정과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다시한번간곡히말씀드리지만결산에대해서만해야지.이렇게하면시간이안돼요.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세정과장오성희입니다.세정과소관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결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수입란에보면요.시장사용료13억원있습니다.어느시장을말씀하시나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시장사용료는.
남윤찬위원
시장이많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어느시장?일자리경제과에도보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시장사용료하는게세입은총괄로우리부서에잡혀있는데전부해당과에있는겁니다.일자리경제과에있는시장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용상시장.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우리는총괄이라서우리한테세입은잡혀있습니다마는시장은일자리경제과에서운영하는그사용료가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금액은조금차이가나는데큰금액이아니어서그냥넘어가고요.시금고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현재시금고어디어디되어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농협하고신한은행하고입니다.
남윤찬위원
약정기간이몇년동안하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3년합니다.
남윤찬위원
최근에는언제했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2016년도해서17,18,19금년말까지약정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약정이올연말?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계약기간이연말까지인데현재다시내년도부터면언제다시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계약은아직결재가안난상태여서금고지정에관한규칙이개정중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규칙은누가개정합니까?집행부에서하는것아닙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집행부에서합니다.행안부지침이바뀜에따라서일부변경되면연말까지안가고7월,8월,9월되어일찍지정을할계획입니다.시장님결심이안된상황이라서제도답변드리기는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언제부터그런규칙안에기간이정해져있지않나요?절차나이런것이.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규칙에는최고4년까지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3년하신다고그랬죠?지금은.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확정은안졌으나보통지난번에할때는3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3년정해져있네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현재는3년으로할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지금3년으로했으니까올연말까지정해져있네요.기간은.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정해져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올연말까지내년부터하는데언제부터언제까지언제절차를할지,아직정해지지않았다는말씀이죠?행자부에서지침이내려오면.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지금시장님결재가안났기때문에제가.
남윤찬위원
시장님결재는과장님올려야결재나잖아요.과장님결재올릴때언제쯤올릴계획입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계획을올릴때6월중으로올릴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그안에그런내용이다들어가야결재맞잖아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6월중이면6월,이제10일정도남았는데나름정리가되어가고있겠네그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나름대로.
남윤찬위원
행자부지침내려왔는것변경했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규칙은입법예고된상태입니다.입법예고가끝났고다음주중에조례규칙심의회를마치면7월5일전으로해서공포가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공포가되어야시행되는겁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행자부에서내려온지침에의해서,거기에맞춰서시금고지정운영규칙을시에서개정하고그래되네그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농협이1금고라고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농협을1금고라고그러면거기에는어떤돈을예치하는겁니까?일반예산?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일반회계하고공기업특별회계하고기금하고.
남윤찬위원
그런거죠.공기업특별회계하고기금하고.2금고에는어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기금은아니고공기업특별회계하고일반회계하고.
남윤찬위원
농협에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2금고는신한은행이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기금하고기타특별회계하고.
남윤찬위원
1금고에는이자가정해져있죠?예탁할때.그런것여쭤봐도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정확한숫자는안가지고있는데그것은금고에서몇%하는것인데.
남윤찬위원
그것은협의입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아니요.그것은자기네들이.
남윤찬위원
정하는대로받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금고안을자기네들이신청할때몇%하겠다.그것가지고.
남윤찬위원
아,계약조건에그게들어오겠네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심사위원들이몇%에따라서점수로해서시금고를지정합니다.우리가몇%해라안해라하는것은.
남윤찬위원
이분들이신청할때금리몇%주겠다.조건을제시하겠네요그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그렇죠.
남윤찬위원
그것보고심사평가위원이라고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심사위원.
남윤찬위원
몇분이있는지모르겠네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지난번같은경우는아홉분이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은?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위원장님은부위원장이당연직되어있고.
남윤찬위원
부시장님.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당연직되어있고공무원2명정도,그다음에지난번같은경우는의원님두분,대학교수이래가지고네분이래서아홉분으로.
남윤찬위원
협력금라고합니까?2018년도에는농협에서얼마받았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농협은1년에2억원이고,신한은행은2억9000만원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농협은연2억원,신한은행은?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2억9000만원.
남윤찬위원
그런데예산은농협이더많이주는데협력사업비는더적게줍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그것은어떻게내라하기보다는본인들이협력사업비를얼마내겠다.그것으로.
남윤찬위원
그것도이분들이신청하는데신청서에조건이있는거예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협력사업비를얼마하겠다.조건에자기네들이내죠.
남윤찬위원
결산인데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농협에연얼마쯤합니까?일반회계하고공기업특별회계맞죠?두가지.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일반회계같은경우에지난해결산을보면1조2500억원정도,일반회계만.
남윤찬위원
1조라고잡고,2억원이면맞는가?어떻게금리로따지면어떻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참고로이런말씀을.
남윤찬위원
설명을해주십시오.괜찮습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세정과에서는금고운영을저희들이하고,그다음에자금운용관계는회계과에서합니다.그래서제가답변드리기는한계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불편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불편하다기보다는제가상세히.
남윤찬위원
2억원은세정과에서하는게아니죠?이것회계과에서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그렇죠.우리는금고지정만해주면,자금운용관계는회계과에서.
남윤찬위원
이런것은회계과장한테여쭤봐야되겠네그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결산은세입예산이라서.
남윤찬위원
그러니까금고지정하고이런것은세정과에서하니까본위원이여쭤본거고요.2016년도에계약을했었네그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심사평가서하고조건이라고합니까?그분들이이렇게하겠다고제출하잖습니까?참고로자료로받을수있나요?불편하나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그서류는비공개하도록...
남윤찬위원
저도비공개할게요.저만알고있을게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글쎄그것은여기서답변드리기곤란하고요.지침하고확인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비공개안해도될겁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점수나모든게.
남윤찬위원
위원들이평가한것은이해를하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그것은가능한지안한지는별도로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그래하고요.평가항목이라고그러죠.조건이라고그럽니까?그분들이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조건은규칙에심사하는내용들이다명시가되어있습니다.어떤경우에는몇점을주고,금고지정관리운영규정규칙에정해져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규칙은본위원이찾아보면되는거고요.그대신에그분들이보통농협,신한은행두곳이고,그분들이이렇게이렇게,우리는안동시금고를우리은행에유치해주시면이렇게이렇게하겠다라고제안서입니까?그게있을것아닙니까?2016년도에세정과에서할때,그것말이에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무슨말씀인지아는데요.
남윤찬위원
평가서는놔두시고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그게가능한지.
남윤찬위원
제안서는주실수있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비공개.
남윤찬위원
저도비공개한다니까요.저도공개안한다니까요.저도공개안할겁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죄송합니다.저희들입장에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자,정리,정리.
남윤찬위원
일단여기서답변은긍정적으로해주십시오.나머지는저하고둘이의논할게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규정을다시한번규정을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하고나머지는회계과하고하겠습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회계과에보면요.세정과하고회계과하고다르죠?세정과죠.세입미수납액이215억원중에서납세,돈을못받은게190억원인데요.80%를차지하고있어요.적극적인체납관리가필요한데요.조금문제가되지않나요.업무태만하셨는가?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업무태만했다면저희들은할말은없습니다.체납액징수하는데가많이어렵습니다.받는다고최선을다하고있는데,특별회계하고세외수입하고지방세하고합해서210억원정도지방세가71,2억원정도되는데,직원들이체납에대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마는위원님들보시기에는소홀함을느낄수있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고액체납자가많아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고액체납자가,요새는주로지방세체납자들은보면국세를내고세무서에대도시에있다가국세를내고나면거기에대한10%가주민세인데거기에있다가주소를안동으로와버려요.그럼안동사람이아닌데주소를안동으로오면그게전부체납으로되어가지고폐업하고부도나고이런사람들이,그런경우오는것은거의대부분이거의돈못받는다고보시면됩니다.그래조건이맞으면5년이나6년지나면결손처분할수있는데결손처분을함부로할수없는형편입니다.하여튼고충은많습니다.
배은주위원
고충은많은데요.체납액을받는데직원몇사람이일하고있어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인력은체납관리팀의인원은4명이되어있고요.읍면동에도1명씩있고합니다마는체납징수관리팀은4명이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인력이부족해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인력이많다,적다기보다는현인력을가지고받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인력이부족하면보충해야지.이렇게많은금액을어쨌든재산이어디에있든이것은더업무에만전을기해야될것같은데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고지서가나가고나서납기가지나고나면바로재산이나압류를다합니다.봉급이든지,압류할수있는것은다해놓고채권확보는하고있는상태입니다.채권이없는경우는할수없지만채권이있는경우는압류를다해놓은상태입니다.
배은주위원
채권확보해가지고압류한다고해가지고바로현금으로돌릴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일단그거라도해야받을수있는길이있기때문에.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세정과에는안동시민들의세금인데이것을좀받는데좀더노력을하셔야될것같고요.세정과에전용을했는부분이있더라고요.535쪽에세정과에전용을했는데이게승인날짜를보면2018년12월28이에요.이것은추경예산에세워도되고그냥예산에도세워서승인을받으셨으면더전용할필요가없는데전용을하셨네요.금액은많지않아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개별주택국비사업을해야되는데당초에도에서내려오는과목하고약간도전체적으로안맞아서그것맞추기위해서했는내용입니다.
배은주위원
도비맞추기.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도비하고국비조정때문에했는겁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이런것도꼭국비하고도비하고매칭하기위해서필요한예산이었으면조금추경날짜에맞춰서.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앞으로상세히검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금액은적어요.돈다해도1660만원,170만원정도밖에안되는데이런것도조금꼼꼼하게더챙기셔야됩니다.특히세정과니까더챙기셔야됩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세정과는주택과표현실화추진을제대로해주시고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한체납처분을강화하면서나아가서납세서비스를하면서세금을거둔다는게힘들어요.자주재원확충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회계과소관업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조정묵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평소저희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도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회계과가결산주무부서로서결산준비와더불어지난4월3일부터22일까지20일간김호석의원님을비롯하여세무사세분께서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결산검사시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추후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점검토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그럼회계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금번2018회계연도결산을거울삼아건전재정운용을위해더욱효율적인예산정책및집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회계과업무에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배은주위원님.자료찾는동안이경란위원님먼저하세요.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년도에안동시의회청사연결통로지붕공사외실시설계용역이2018년도9월19일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설치를2019년도2월에하기로되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안되고있는이유가뭘까요?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연결통로지붕말씀입니까?
이경란위원
예.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그부분은예산편성을못했습니다.작년설계서를검토해서현재1억5000만원확보가되어있습니다.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원래2월에공사를해되어있었거든요.그런데아직까지시작도안하고있어서굉장히여름에비가오거나하면위험한데빨리실시를하셔야될것같고요.결산하고는관계가없기는하지만수의계약에있어서특정업체가너무많이수의계약을한다는말이있거든요.그업체가안동업체면괜찮은데주소지만안동에두고인력이나이런것은타지역에있다.이런얘기들이많이들리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수의계약을함에있어서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것은골고루안동업체가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그런생각을가질수있도록해줘야지.안동사람이상대적박탈감을가지면안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일반회계규모가커지고있는데전년도에는산업중소기업예산이배가늘었어요?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총괄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배은주위원
보건에는예산이많이줄었어요.줄은이유가무엇이며,산업,중소기업이증가한이유가전체살림살이에서배가되도록왜이렇게많이늘었어요.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2017년대비2018년도에보건분야는95.42%로줄었고,산업,중소기업분야는259%많이증가했습니다.이부분은예산편성할당시에문제기때문에저희과에서는세출가지고다룰수있는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어쨌든회계부분인데요.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세출결산내역이지예산을편성할때그때이렇게예산이편성되었기때문에.
배은주위원
기획실에서.그리고재정자립도를수치를내는것은회계과에서내요?아니면기획실에서하나요?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기획실에서내고있습니다.많이낮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조형도입니다.2000만원이상만보고드리면되겠습니까?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예.그래하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먼저180쪽보시기바랍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문화유산과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보조금반납금이많은데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우선제가반납금보다행정절차에대해서간략하게먼저보고를드리겠습니다.문화재사업은현상변경그래가지고일반공사와달리먼저시행할게현상변경에따른경상북도와문화재청의사전문화재지도를받아야되고문화재위원들의위원을통과해야됩니다.그러니까행정절차가올해본예산같은경우는아무리빨라도8월,9월정도집행이가능하고요.그것때문에남는예산이당연히명시이월로되는것은맞고요.특히조기집행에대해서는문화유산과가안동시에서사실가장뒤에처지고요.50%이상이집행되지않는그런실정입니다.
김상진위원
보조금반납이이정도되면시예산은얼마나,몇대몇입니까?7대3입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이렇습니다.국가지정문화재는7대3이고요.도지정문화재는5대5이정도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시비는얼마되죠?매칭.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도비하고시비하고50%,50%.
김상진위원
아,그래서보조금반환이구나.이상입니다.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이번결산심사하면서말이에요.결산위원들이지적한사항있으면현황이나문제점,그리고과장님어떻게하겠다는개선이나대책에대해서말씀한번해주시죠.결산검사의견서에문화유산과가있지않나싶은데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아까김상진위원님말씀과중복되는말씀인데요.저는문화유산과장으로집행하는과정이나,명시이월과정에대해서는작년에도물론잘했지만저는목표의식을당초계획보다10%는잡았습니다.그말이뭐냐하면문화복지위원회에서말씀드렸지만그일을하기위해서직원들을서류제출하는데급급하지않고공격적으로직원을가지고도청에문화재청에직접방문해서하루라도빨리집행하려고그런계획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특히이예산에대해서안동은322개문화재중에서190개가목조문화재입니다.돌이나이런것은하면계산이끝나지만목조를파헤쳐보니까생각하지못한문화재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다시문화재위원들의현지실사를하다보니까늦은것은사실입니다.어쨌든간에저희들도열심히해가지고조기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지적사항이나현황이이월예산이많다.이렇게지적된겁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명시,사고이월에대해서말씀드린겁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이렇게,저렇게개선하겠다.이렇게답변하신겁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육사생가있죠?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태화동에있는것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장
방치시켜놓을겁니까?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제가못알아들었습니다.다시한번.
손광영위원장
이육사생가를문을닫아놓은상황에서몇개과가연관이되는것같아요.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데문화유산이기때문에생가도관광코스기때문에,생가를활성화시킬것인지,폐쇄할것인지,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정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사실문화재라그러면관광하고보존하고상당한괴리가있습니다.문화재는개인소유고요.하다못해개방하는게그렇게녹록하지는않습니다.어쨌든간에우리안동을찾아오는관광객들에게기본적으로개방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관련부서하고협조해서문화유산과에서할부분을제가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유산과에서는문화원형보존을하기위해서발빠르게대처를해야되겠죠.관리,나아가서보수정비를통해서문화재가제대로원형을보존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요.유형문화재는실질적으로보이지만무형문화재에대해서도앞으로관심을가져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수고하셨습니다.
형도
조형도문화유산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가시면됩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평소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위원님여러분!항상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2018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18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보조금반납금이왜이래많이발생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부서는생계급여하고주거급여이부분에있어가지고국도비과다배정으로인한보조금정산잔액입니다.
김상진위원
국도비만되어있고본인분담금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시비부담분도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과하다생각하는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실질적으로종전같으면도에서주기적으로정산받는데요즘은각종프로그램으로인해가지고복지부에서일괄배정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188쪽에금액은얼마안되는데맨끝에보면행려자지원및재해구호사업이라고그랬는데1700얼마인데지출잔액이너무많이남았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
김상진위원
1700만원가지고1400만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행려자발생시우리가지급하는장제비하고여비하고있습니다마는이부분에예산이많이남았고,나머지300만원은전액불용액인데재해구호창고가주차타워1층에있습니다.매년도비사업으로300만원배정되는데창고가깨끗하기때문에보수할필요가없어서남았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결산하고관계없는건데요.실버타운하고행복주택하고진행과정이어느정도되어갑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실버주택은현재9월준공예정에있습니다마는현재공정률은70%정도됩니다.실버주택입주자모집은6월10일부터6월20일까지신청을받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입주자조건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첫째는무주택자로서65세이상이되어야됩니다.그조건을충족하면서1순위는국가유공자로서생계급여나의료급여대상이되어야되고,2순위는주거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생계의료급여대상이되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표현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저소득층이라그러나?사회적약자이런분들위주네그죠?실버주택이.유공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순위는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에규정을준수하고있는데국가유공자지만생계급여하고의료급여대상자가되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실버주택이몇세대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50세대입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이전부시비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국비도있고공모사업에의거해서국비도있고기금도일부있고.
남윤찬위원
시비도있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시비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150세대면1순위가다채워지지않는다면일반인도되겠네요.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은아니고요.일단우리가1차공고는우리가생계의료급여대상자를중심으로하고요.그다음에2순위는주거급여라든가차상위계층3순위죠.오늘현재91가구들어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신청자가말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신청했더라도저희들소득이라든가주택관계다조사를해야되기때문에그대상자가다된다는보장은못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다채워지지않는다면어떻게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다시재공고를.
남윤찬위원
재공고해서규정에맞지않으면다채우지않는다면공실로비워두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일단3순위를확대하기때문에그렇게빈다고하기는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6월20일까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남윤찬위원
오늘17일입니다.아직60세대가남았는데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지난10일공고했기때문에시간적인여유는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행복주택은몇세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행정주택은200세대입니다.현재토목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준공이언제쯤되는거예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행복주택은20년말정도.
남윤찬위원
그것은기간이남아있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원래작년에시작됐는데겨울철이어서,실제공사는4월중순부터시작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2020년말이것은대충조건이나왔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여기는대학생들하고,사회초년생,신혼부부,고령자도여기200세대중20%포함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대학생,초년생,이분들은임대입니까?아니면.전부임대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남윤찬위원
실버주택도임대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실버주택도임대인데우리가임대료는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490만원정도임대료가되고요.주거급여나차상위계층은990만원정도될겁니다.
남윤찬위원
보증금말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증금이고요.임대료는생계급여하고의료급여는월4만9000원되고,주거급여나차상위계층은9만9000원정도되는데,임대료는문제가없습니다.왜냐하면요즘은주거급여를하고있기때문에다주거급여로대처로됩니다.
남윤찬위원
몇평정도.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6제곱미터됩니다.
손광영위원장
13평이지뭐요.
남윤찬위원
안되죠.8평,9평.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실제아파트평수보다는넓다고봐야됩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남윤찬위원
아니요. (마이크끄고발언)
손광영위원장
예.얘기해요. (속기중단)
남윤찬위원
홍보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실버주택현황하고행복주택현황,앞으로어떻게되고,조건이어떤식으로되고를내일위원회에다가7부정리해서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먼저기술연수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기술연수과장님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권정우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과위원님께서저희기술연수과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기술연수과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기술연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수고많으십니다.전체불용액이있네요.일반회계중에바이오희망농업대국민보고재료비1000만원이전액불용됐습니다.이것은어떤이유일까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조류장관리에조류구입이있는데그때AI등으로해서구입을못했습니다.
이경란위원
대국민보고인데그사업입니까?맞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바이오희망농업대국민보고1450만원중에재료비1000만원이전액불용됐거든요.맞습니까? (잠시기다림)
손광영위원장
유인물에의거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1450만원중에240만원쓰고1200만원잔액.
이경란위원
지출잔액인데재료비1000만원.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1000만원이제가말씀드린그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정확하게는다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대국민보고인데사업명하고너무동떨어진얘기라서조금의아한데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확인부탁드리고요.농기계임대사업에전년도이월액이4200만원이있었습니다.올해지출잔액9900만원이나남았거든요.이것은왜이렇게남았습니까?279페이지에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잠시기다림)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여기는보험료하고여러가지항목이있는데예산액이많다보니까많이남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에도이월액이4500만원이있었거든요.그런데올해는더많이남았습니다.이것은예산을잘못세운것아닙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다못쓴데대해서는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산의건전성을위해서예산을세울때정확한수치로세우셔야지.전년도에도이월해놓고올해는그보다배나되는돈이남았다는것은이것은조금맞지않는것같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농기계관계는조금유동성이있는것이아까말씀드린보험료관계하고기종구입에있어서조금여유가생길수있다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이경란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농기계교육훈련실적을보니까작년대비해서219%달성하신것으로되어있거든요.농기계임대사업하고교육훈련비지출잔액이상당히남아있거든요.200%이상달성했는데잔액이이만큼남는다는것은이해가안가는부분이어서이부분에대해서나중에라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임대하시는분들이나교육받으신분들이많이느셨나봐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임대사업소3개소를운영하면서아까말씀대로219%가증가되었고,작년도에보면임대료2억원이상징수했습니다.그리고금년부터는배달서비스를겸해서하기때문에임대량하고그런수요는조금더늘어났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조례개정해서운송비라든가이런것은받고계십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운송비는거리관계없이편도2만원씩책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전문농업인육성사업요.농촌자원육성에작년대비해서예산이많이책정이되었거든요.2017년도결산에는2억1500만원되어있는데올해2018년도예산은6억300만원정도잡혀있는데결산을보니까2억100만원정도밖에결산이안된상태거든요.이부분은2018년도에는예산을많이책정하신이유가있으십니까?성과보고서365쪽을보시면됩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농촌자원육성에경당종택부분이포함되어서늘어난것으로.4억원이책정되어서못쓰고이월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경당종택이것은어떤사업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서후경당종택에다가종가음식체험관해서쉽게말해서음식체험을할수있는그런건축물하고기자재,집을지어서체험관을운영하는것입니다.그게금년3년차인데이제공사가시작이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전체예산이얼마정도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4억원입니다.
권남희위원
국비는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전체시비로,지난번에도에보조금을받아가지고거기쓸수가없기때문에그거는다른데쓰고,2억원을받아가지고시비2억원인데,시비로이쪽에쓰고,2억원은나머지부분에쓰는걸로그때그렇게협의가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연수과권정우과장님올6월에퇴임인데40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농업전문인력양성에기여하시고,또한안정적인농업기반을하도해서그런지오늘보니까멍멍한것같습니다마는말년에힘을내시고마무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뒤에배석한과장님과팀장님들계십니다마는농업기술센터는시범과더불어서,그시범이끝나고소득에창출해나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기술보급과,약용산업연구과,김기훈과장님이오늘출장가셔가지고권오성과장님께서두과를같이간략하게핵심만얘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약용산업연구과장권오성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약용산업연구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8년도기술보급과,약용산업연구과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술보급과,약용산업연구과두과를통해서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017년에비근해서2018년도에는향토산업육성사업에도별다른2억9800만원정도를투여를하고거의소진다했네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소진다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농식품가공산업육성도2017년에없던것을2018년도에추진했고,또한,1억2000만원정도들어가는농업신기술시범도하셨는데,여기에시범하고난다음에기대효과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이사업들은저희들이보면6차사업단공모사업하고천연색소에보면도비사업이투입되는겁니다.저희들이그래가지고일반창고짓는것하고,사업단에복합관신축하는거고,9800만원은생강우량계통육성을위한연구용역사업입니다.이것은추진중에있습니다.바이오연구원하고,올연말되면종료가됩니다.그다음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100%다금년도에완료를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추진중인사업이예산은전부집행은했었는데아직까지계속추진을.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용역사업은일부.
손광영위원장
용역과더불어서일반사업편제가같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예산상으로보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수고많으십니다.성과보고서369페이지에보시면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이라고있습니다.전년도에는없었는데2018년도에처음시작인것같은데요.이것은어떤사업인지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기술연수과소관인데요.
이경란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그래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2018년도에임하면금소리에국비사업으로해서추진한것인데자본보조로4000만원,경상보조로1000만원을편성해서자본보조사업은두부를가공할수있는그런시설로노인하고주민20명이참가를했습니다.65세이상노인이9명,나머지일반그밑에되는주민11명해서20명해서건축을리모델링하고전기공사,가마솥2개를구입하고,절구,건조기.
이경란위원
아,두부가공해서판매하는이러한사업을얘기하시는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노인들소일거리로복지하고연관이있다고제목은그렇게.
이경란위원
사업명이그래서혹시노인장애인복지과랑겹쳐지는게아닌가해서그래서질의를해봤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해가됐습니까?
이경란위원
예.그리고약용산업연구과인데요.6차산업화지구조성에보조금반납이900만원정도있습니다.이것은보조금반납을왜하셨는지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은그때사업종료를하고미사용금액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반납을받았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사업종료후에어떠한사업인지.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민간자본보조인데,보면저희들이5대5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자부담능력이안되어서반납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민간자본보조인데민간에서못해서반납을하는거네요?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이경란위원
언제반납을하셨습니까?민간에서포기를.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작년2018년반납이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2018년몇월쯤반납을하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12월쯤될겁니다.
이경란위원
그죠.계속민간에서는쥐고있다가마지막에포기를하시는데5대5라서포기를하시는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이경란위원
몇분이포기를하시는겁니까?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한분입니다.
이경란위원
한분이세요?5대5면.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분도다사용을못했습니다.그러니까2억원,2억원되어야되는데.
이경란위원
금액이큰건데,그분이사용하고남은금액이다.그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잘알았습니다.인력운영비가많이남았습니다.1억12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게어디거죠?
이경란위원
283페이지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인력운영비는행정경비로센터에따로3과것이한목에편성되어있는데하여튼예산편성할적에는예산부서협의해서기준대로하는데,해마다조금남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있잖아요.어느정도남으면이해를하는데1억원넘는금액이남는다는것은이거는예산을잘못세웠다는것아닙니까?너무많이남습니다.1억원이넘게남는것은.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것은예산작업할때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렇게많은금액이,그리고이렇게많이남았을때는정리추경을해주셔야되지않습니까?그래야지.다른부서에서사용할수있는금액이덜지.우리부서에서꽉쥐고있으면다른부서에서사용을못하잖아요.전체적으로봤을때는정리추경을하셔야됩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여러가지분야가있기때문에조그마한게뭉쳐져서그런데.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인력에대한비용이뭉쳐진거잖아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경란위원
1억원이상남았을때는정리추경을해주셔서이예산이그냥사장되지않고다른부서에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됩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방금위원회에서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1회는너무하겠지만2회,3회추경을거쳐서추이를봐서조정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과장님,작년에금소리에대마수확기공급한적있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언제했느냐하면2015년도에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15년도에했는데수확기가고장이났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사용을하다가재배면적이줄어들면서,많이줄어서사장된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2015년도구입을해서기계가못쓸정도가되면다시대체를해주셔야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그런데재배면적이많이줄다보니까.
손광영위원장
지금은재배면적이늘고있으니까,600평정도수확기가됐는데,6월20일정도되면수확을할겁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올해인가아시아농기구에서옥수수수확기한대매입했죠?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센터에서요?
손광영위원장
예.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관리기에수확기를부착하면가능한걸로보이던데.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작업기도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장
600평정도수확할계획인것으로봐요.거기에서로소통해서기계를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이정례회때5분발언한부분이있습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부분을검토해서지도소에서할일이무엇인지찾아서같이각부서마다해야될일을네트워크형성을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약용산업연구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늦은시간까지심사를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오늘심사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에제2차회의를열어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