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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본회의2019-06-17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균

정인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농정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10시31분

인균

정인균의장

개체 연결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농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1건이나 돼서 농정과가 일을 최고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8페이지에 정부양곡 안정적 관리가 있는데 정부양곡이 민간업자가 보관한 것이 있고 농협에서 보관한 것이 있고 그렇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런데 지금 민간 사업자들은 의식개혁이 많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깔끔히 하고 훈증소독이든지 해서 손실이 적습니다. 바구미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곡성군에 한 군데다 보니까 그쪽으로 원료가 들어와서 보는데. 농협창고는 책임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손실처리 해 버리고 자기 책임이 없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정부양곡이 바구미도 많이 먹고 누수된 데도 많이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다음에 수매할 때 농협창고가 그런 손실이 있고 그런 데는 과감히 행정에서 이 꼴이 안 나게끔 그 양을 민간창고를 다녀서 양곡의 손실이 없게끔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조대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개인 창고는 개인 손실되니까 창고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농협창고는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점이 우려가 되거든요? 나중에 배정량 배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수시로 재고 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철저히 검사해서 부실 되는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직원분들도 적고 그래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여성 바우처 카드가 있는데 여성 바우처 카드의 본 취지는 여성 농업인들의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면서 부가적으로 곡성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자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 확장을 하면서 농협이나 대기업들, 우리 시골에서는 대기업까지 이용하게 하다 보니까 정작 목표를 갖고 있었던 소상공인들이나 그쪽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소외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내용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성 농업인들은, 곡성읍 같은 경우는 마트가 있고 다른 식당도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그런 점이 발생하는데, 일례로 목사동이나 죽곡이나 그런 데는 마트 외에는 쓸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 지침을 우리가 지속해서 이렇게 바꿔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내년에 한번 회의 있을 때 도에 가서 이런 실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해놓고 우리가 또…….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진행된 것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기는 쉬운데 진행된 것은 어려운데. 취지가 지역의 좋은 쪽으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게끔 하는 취지로 추진했다고 생각하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시면서 사업을 한다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쪽을 해 주면 한쪽이 긍정이고 한쪽을 하면 한쪽이 부정이긴 한데, 그 와중에 부산물 자원화센터의 발효동 악취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두 세 번 가봤는데 여름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악취 저감시설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것이고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업체 저감시설은 우리 직원이 거기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저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특별교부세 오는 것을 악취 저감시설 쪽으로 환경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하려고 추진 중이고요.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악취 절감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해서는 악취 절감 대응책밖에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해 줘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분들의 특수한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타 시ㆍ도ㆍ군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악취를 줄였는지 확인하셔서 이왕에 예산을 투자해서 절감을 해주려고 하면 절감 목적과 사업에 맞게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건은 15쪽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1,200만 원 가지고 하시죠, 11개 읍면을?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12억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아, 12억 가지고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죽곡면 본토마을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시죠? 여기서 했죠? 혹시 팀장님?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세부사업은…….
남숙

유남숙의원

아닌가요? ○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다음에. 저는 여기서 들었거든요,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을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항시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실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인데 매실이 지역전략식품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 당시 판단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유치한 사업이고 저희 부서는 작년 9월에 업무를 맡아서 마무리를 잘 하는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아니, 과장님 지금 생각이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이후에 공모사업이 끝나면 이게 흐지부지 지나갈 사업인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하드웨어 시설로 GAP 선별장을 또 농산물판매장과 함께 기반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금년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이 기반을 중심으로 주식회사 주주들이 협력해서 자립기반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산업으로 생각합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지금 매실이 10㎏ 기준으로 해서 2만 원대로 가면 농가가 괜찮다고 하셔요. 양파든 마늘 이쪽에 전부 가격이 폭락되어 있고 매실도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천하고 했을 때, 우리 400여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고 전략매입을 해서 매실산업 육성에 수매를 좀 해주게끔, 농가가 손해를 안 보게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농가들이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이 가격안정화나 이런 걸 보장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 계시지만 농정과에 가격안정화기금자금이라고 있어요. 50억에다가 올해 10억 해가지고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기에 집행을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변동폭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존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해서, 군에서 지금 플럼코트나 다시 또 권장하고 있는데 체리도 그렇고 권장을 했다가 다음에 했는데 손실이 와버리면 보장을 안 해주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선뜻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을 믿고 갈 수 있게끔 방안을 많이 마련해주시고 농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농업안정화기금도 조기에 확보를 해서 100억이 목표라고 하면 빨리 확보를 해서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생활을 할 수 있게끔 농촌지원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매실농가도, 매실하면 광양이라고 하는데 전략사업으로 생각하셨다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충분히 매실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농촌지원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고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들어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철한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16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서연남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곡성군이 농도이다 보니까 농정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곡성 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특화소득작목으로 멜론, 딸기, 토란, 잎들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대체작목으로 가격안정화 때문에 매실이 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대체로 해서 플럼코트나 체리 등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올봄에 제주도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쪽에서 날씨가 온난화가 되고 하면서 애플망고를 이렇게 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선도품목으로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알려주고 심으라고 할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토불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면 좋은 것이다 보니까 가격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나고 보면 동남아에서 다량의 물량이 들어오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가격이 안정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폐기되고 폐기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에서 나는 지역특화품목을 개발을 하고 단가를 올리는 것이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존에 있는 지역특화소득작목은 주로 채소 위주에서 멜론, 딸기, 잎들깨, 토란 채소작목입니다. 다만 과수에 있어서는 10여년 전에 매실을 많이 보급을 했는데 매실 과실 특성상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그래서 농가소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 드린 체리와 플럼코트 등을 앞으로 50ha정도 조성할 계획인데 그게 경쟁력이 우리 지역이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도 온도가 특이해서 남쪽 위의 지방과 온도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맛이 수입산 체리보다 워낙 좋다고 장담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매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그건 맛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장아찌 같은 거 담구고 가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이 썩 그렇게 거기에 영향을 못미칩니다마는 체리나 플럼코트 같은 것은 맛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입품이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농촌지원과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이 나가는 길을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믿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3개 과가 곡성 농업의 틀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시 얘기하는데 플럼코트나 체리를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또,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고 갈 수 있게끔 해주면서 농정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농업안정기금도 잘 이용해서 그런 자금도 있다고 포기 했을 시에. 그래가지고 곡성농업의 틀을 3개 과가 멀리 거시적으로 보면서 지향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협조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한

박철한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