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3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안전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137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최소 근무시간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출산 휴가 일수 확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138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등급 명칭 변경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각장애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쪽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8-139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법령에 미적용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 및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 생략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로 달리 위임하고 있지 않은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95쪽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제8-140호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시 기업체를 제외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 시스템에 보안관리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콜센터 위탁운영시 기업체를 제외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콜센터 시스템 보안관리 대책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4만 오산시민의 대변자로서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41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현행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처리 시 혼란을 방지하고 대민서비스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정비대상 조례 다섯 건 중 인용하고 있는 용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장애1급∼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4급∼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의안번호 제8-142호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8-141호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있어 조례안 제4조 제1항제1호에서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 경우 ‘장애등급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급 및 5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6급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되며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 1급 및 2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3급 및 4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장애5급 및 6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안번호 제8-143호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변경용어를 반영하였고 안제4조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정책개선 등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11조까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167쪽 의안번호 제8-144호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도시선정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기반시설 이용과 우리시 문화적 가치 공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 정책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문화도시로서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도시브랜드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문화진흥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중앙도서관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18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145호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소리울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악기대여관의 악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함에 있어 대여의 자격ㆍ절차, 대여료 등 악기 대여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장 소리울도서관 악기대여관 운영을 신설하여 악기 대여를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대여료의 감면과 반환에 관한 조건 및 절차 규정, 연체료의 조건 및 금액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중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6월 5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한 건, 개정조례안 여덟 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부 불 부합한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사례 및 감사 결과 반영, 조례의 일반적 입법례에 따른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른 기관의 콜센터에서 걸려온 상담 전화 중 오산시 소관으로 연결되거나 이첩된 민원의 처리와 콜센터 시스템의 보안관리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의 일반적 입법례에 따른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다섯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다섯 개 조례를 일괄정비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장애등급제로 정한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조사, 취약지역 우선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리울도서관의 악기 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7대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삭제조항이 많아요. 안 2조, 안7조2, 안9조, 안9조2, 안9조3을 삭제 한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기존 삭제하기 전의 관련 조례는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ㆍFAX 등으로 요청받는 문의ㆍ신고 및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민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은 콜센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인데 이 부분이 삭제될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시면 목적에 개괄적인 정의를 표현 했기 때문에 중첩이 된다고 보고 특별히 세부 항 명시를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의를 정확히 넣은 것은 정의와 수탁자의 의무 이런 부분들은 콜센터의 의무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협의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삭제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명에 지역문화진흥이라는 것까지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사실 오산시 문화도시조성 조례안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근거법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포괄적으로 충분히 포함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문화도시조성 조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상위법을 넣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향후 5년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시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한 진흥은 항상 필요한 존재라고 봅니다.

필요한 존재인데 거기에 대해 필요한 관계법령이 상위법에 이미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굳이 조례명에 명시해서 또 거기에 따른 사업명을 같이 이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편에서는 각종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례안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지역문화진흥이 들어가는 것들이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사 때 확인하겠지만 사실 지역축제운영이나 문화원운영이나 예총 모든 것이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례명은 조금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화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너무 포괄적입니다. 예술 뿐이 아니고 저희는 또 여기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담기 때문에 폭이 넓습니다. 지역문화진흥이라는 것을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만 마칠 것인지, 아니면 연임 여부도 추가로 넣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171쪽 4항에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보면 그 아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현재 조례에는 담지 않았는데요. 시행규칙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연임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까? 시행규칙에는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시면 용어의 확인인데요.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2항에 보시면 “악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 악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주체가 소리울 도서관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리울 도서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자’ 라는 말과 ‘받고자’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이 통용이 되지 않나.

통용이 전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악기를 대여한다와 악기를 대여 받는다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악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것은 소리울 도서관에서 대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 하고자가 아니라 받고자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안이유를 보시면 “악기대여관의 악기를 시민에게 대여함에 있어 대여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여라는 것은 빌려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 “악기의 수량은 1인1회 3악기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악기의 수량과 오산시 학생이든 시민까지 하면 동시에 3악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셨나요?

작은 악기는 금방금방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3개로 정했습니다.

작은 악기라는 명시를 나중에 시행규칙에 넣으실 것인가요? 그런 구분이 없이 한번 갔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책하고 똑같은 개념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도서를 대여 받으려면 가서 1인당 5권까지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의 개념이신데 악기는 도서관 수량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작은 악기 같은 경우 기간을 정해서 수량이 많다면 5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1회에 한해서, 바이올린 하고 예를 들면 작은 것 피리라든지 다른 것 국악까지 해서 동시에 빌리게 되면 다음번에 필요한 사람들이 하려고 할 때는 아예 악기가 없는 거잖아요. 동시에 1인1회 3악기라는 것은 기준의 고민 없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조례인데. 그리고 5항에 보시면 “대여자가 악기를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부터 5개월까지로 하며, 한 번만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달씩이라든지 위급하게 필요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요. 악기수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고민한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고민을 해 가지고 큰 틀에서 악기별로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떤 기준점이 들어가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하면 몇 개 안 되는 악기는 해 보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5개월까지 또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는 부득이 5개월에서 1년의 연습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한 내용이 담기면 좋은데 이렇게 뭉뚱그려진 것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기 대여기간은 5개월이고 대여금액은 1개월씩 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필요한 사람은 3개월 치 돈을 내고 빌려갈 수 있고요. 장기간 악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5개월 동안 빌렸다가 다시 필요한 만큼 5개월을 연장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 10개월인데 7개월이라든지 6개월까지 빌려갈 수 있게끔 조례 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우리가 대여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어떤 계층에 따라서 감면을 한다든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량이 얼마 안 되는 악기에 한해서는 대여기간, 대여하게 되는 자격, 대상이 어떤 경우는 장기간 빌릴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단기간이라는 기준점을 두지 않고 뭉뚱그려서 1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식으로 해 버리면 보통 하나 빌려놓았다가 5개월씩 들고 있죠. 그 안에 빨리 갖다내면 좋지만 5개월은 최대한 빌려 놓고 싶은 심리가 생기지 않겠냐는 말이죠.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판단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이해가 가시는지, 이것은 악기 대여료하고는 무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 조례에 보니까 악기 기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히 악기를 기부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산시가 악기를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오산의 23만 시민들이 악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기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조례에는 하나도 안 담았네요. 그 부분이 아쉽고 5개월이라는 부분이 악기가 없을 경우를 우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부를 받으면 이 부분이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대여를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성남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거의 기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5개월이라는 대여기간을 둔 것은 개인이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개인이 악기대여를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준 근거로 해서 5개월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악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집에서 자고 있는 악기들을 시민들에게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례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담아졌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를 계속 받고 있고요. 피아노도 받고 있고 여러 악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에 관한 것은 도서관 시행규칙 17조에 담겨있습니다.

기증이나 기부를 담으면 조례에 담으면 기증한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혜택을 담아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악기를 기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여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시에서 악기를 구입해서 대여를 해 줘야 하는 포커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지금 공유경제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악기도 공유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조례에 담아주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저희도 기증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에 보면 대여료 반환이 있는데 전부와 일부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전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일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 내용이 없어요. 전부와 일부에 대해 세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환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기는 했는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거의 적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천재지변 전부만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관계된 것은 대여를 해 갔던 사람들이, 저희들이 대여료를 한 달 치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동안이나 10일 동안 대여를 했어도 한 달로 보고 일부는 없겠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고요. 조례라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2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