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상 위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각종 제안 및 입법, 제도개선 건의, 의정홍보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정모니터를 50명 이내로 하고 공개 모집한 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모니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의견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에서는 활동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에서 시민과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이나 제도개선 건의 등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홍입니다. 저희 부칙에 보면 “최초로 위촉된 모니터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최초로 위촉된 모니터 요원들은 총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몇 명까지인지요?

지금 모니터 정수는 50명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실 분들은 50명 이내지만 지금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분들? 지금은 없는 건가요?

해촉 돼서….

해촉 돼서 없다고요?

임기 만료돼서….

임기 만료? 그러면 여기에서 ‘제4항에 불구하고’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니터 요원이 전혀 없었나요?

그러면 여기 적용례 부칙 2조에 관련돼서는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는 최초 위촉된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날짜가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서 모든 분들은 다 해촉됐었는데….

예, 그럼 종료가 됐다고 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문구에 대해서 지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그니까 여기에서 부칙에 대한 2조에 대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라고 한다.”라는 문구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런 조례가 없이 의장님 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는데 제가 와서 이걸 한다라면….

왜냐하면 시청 같으면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근데 의회에도 똑같은 명목의 모니터를 모집했는데 와 봤더니 이런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분들한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뭐 같이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공직선거법상. 그렇다면 아니다. 우리도 근거조항을 마련해놓고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뭐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도 없이 위촉장을 준다? “무슨 명분이야?”라고 해서 발단은 됐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짚으신 부칙은 기존에 위촉했던 분들은 있습니다, 의장님 명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뒀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그럼 의장님 명으로 위촉됐던 분들이 지금까지 몇 명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건가요?

원래 의정모니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청탁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방지법 전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딴 시·군의회 같은 경우는 규정으로 하는 데도 있고 조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7대 후반기는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분들은 자동 해촉입니다. 그래서 대 바뀔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8대 전반기 해서 8대 전반기의회가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거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6월 30일까지만 하는 겁니다. 원래 임기는 2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8대 후반기 때는 다시 위촉하는데 전의 분들이 다시 할 수도 있고, 새로 바꿀 수도 있는데 보통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임기 8대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으로 조례를 전반기 의장님, 후반기 의장님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6월 30일까지만 하는 거로 임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후반기 되면 계속 통상적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5조에 보면…. 5조에 5항을 보면 임기는 해촉 된 자의 잔여기간으로도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4조 3항에 보면 모니터는 시의회 홈페이지 통해 공개 모집한 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추천한 자로 의장이 위촉하는데, 의원들이 추천할 때 제한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을. 한 의원이 1명이든 2명이든 제한을 둬서 어느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게….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한 분 의원이 두 분을 추천한다면 사실 50명이거든요. 공개 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그거는 50명 한도 내인데 일단은 공개 모집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배분을 해서 1명에 한 분 정도 위촉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공개 모집 통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공개 모집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추천을 하든지 50명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보면 조례 심의할 때나 보면 오시거든요, 모니터단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느끼시는지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기록지를 남겨서….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권오중 위원님하고 김길자 위원님이 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 여쭤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럼 7대 때는 의원님들이 한 분당 얼마씩 추천해서 전부 다 했나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모니터로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주문을 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원당 한 분에 2명씩 추천을 하느냐 아니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결정하겠다 그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