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복지문화과, 읍면동,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웅상출장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웅상출장소장 정장원 총무과장 공태기 복지문화과장 박인표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웅상출장소 정장원 소장님께서는 이달 말부로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내일 또 국내출장을 떠나셔야 되고 해서 지금 인사말씀을 끝으로.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끝까지 배려를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0년을 했습니다. 40년 1개월 공직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40년의 큰 세월 보낸 대과 없이 이렇게 졸업하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잊지 않겠습니다. 사회인으로 가서도 여러분들 따뜻하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많이 열악합니다, 사실 하다 보면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해 주시고, 더 깊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40년 동안 양산시 발전과 더불어 함께 살아오셨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면서 후배 공무원들 부탁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잘 다녀오십시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3페이지부터 966페이지까지입니다. 933페이지 2018년도 예산 공사대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1페이지까지입니다. 952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 962페이지 상단까지. 없습니까? 96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에 따른 조치현황. 부동산거래 신고 현황. 없습니까? 공통사항으로 넘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감사자료 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9페이지부터 986페이지까지입니다. 969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개보수 및 물품구입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현황 및 개·보수 현황.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 하나.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체육시설에 전화번호가 적혀있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전화번호가, 체육시설에 연락을 하라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우리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팀으로. 아, 체육문화팀.
종희
이종희위원
체육문화팀 되어 있죠? 전화가 옵니까? 거기 바로.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자주 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걸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이 가서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번호가 없다든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육공간인데, 2015년도 개관했다, 그렇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개관해서 교육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16개 강좌, 3,200여 명 정도 교육을 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강좌가 다양하게 우선은 구성이 되어는 있거든요. 정규강좌, 특별강좌, 맞춤형 미디어교육 해서 다양한 강좌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정규강좌 내에서도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리터러시,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가 하고 있는 교육은 영상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가 지금까지 교육을 어떻게 해 오셨고,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영상미디어센터가 2015년 11월달에 개관돼가지고 2016년, 17년, 18년 3개년 했고, 이제 4년차 접어드는데 솔직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웅상출장소에 있는 게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센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양산 전체를 관할하는 시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장소는 웅상 쪽에 있더라도 본청에서 양산시 전체를 바라보고. 물론 지금도 양산시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지금 현재 임기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복지문화과를 보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문화체육팀 같은 경우에는 직원 2명이 있거든요, 두 명 있고 팀장 1명. 그것도 이제 8급, 9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과중하고, 그리고 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소통담당관과 합쳐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다각적으로.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소신 있는 발언은 존중합니다만 지금 정숙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방금 답변에 지금 전담인력 1명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교육공간인데 전담인력으로 다양한 강좌가 가능할까라는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무조건 양산, 그러니까 좋은 교육이라든지 특화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산시 전체를 바라본다고 해서 서부양산에 다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이제 동부양산에 특화된 교육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에 있어서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운영상의, 운영해 보면서 그런 걸 느꼈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일단 과장님 생각은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교육강좌가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은 영상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영상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혹시 19년도에 달라진 교육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온 지 한 2개월 되었는데, 미디어분야 업무를 처음 맡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 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거는 양산시가 아마, 강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전담인력 1명으로.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MOU 체결한 게 있을 겁니다. 체결해가지고 거기서 강사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이렇게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쪽 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강좌를 했으면 좋겠냐 협의하고 강사 추천 가능한 분야, 그리고 시민들 수요조사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업무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감사자료 외에 개인적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까지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셔가지고는 곤란합니다. 박재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관련돼서 양산시만의 특화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부산시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크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그 규모에 비길 데는 아니지만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 또 서부지역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특화된, 이게 저희 자치단체예산으로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을 통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도 청소년들이 유튜브나 영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이제 시청자가 직접 미디어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웅상출장소에서 시작한 만큼 조금 더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계획들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서 같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거기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서 조금 번듯하게 지어서, 서부양산에 지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지으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지.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웅상회야제 추진관련 서류 일체.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어쨌든 부서로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오시고 나서 웅상회야제 축제를 치르셨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집행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홍보비 부분에, 975페이지요. 신문광고료가 있습니다. 40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정산서에 보니까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그 다음에 경남일보, 경남신문 네 군데 게재를 하셨고요. 날짜를 보니까 4월 20일, 4월 25일 두 건, 4월 19일, 이렇게 4월달에 홍보를 하셨는데 이렇게 네 군데를, 혹시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지역신문사에 골고루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사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일보, 경남신문이 골고루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사실 우리 지역 가까이에 있는, 부산 쪽에도 신문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주간, 일간 신문사도 있고 한데 이렇게, 그리고 또 인근에는 울산도 있고 이 회야제 축제를 보러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 양산시 인근 도시들에 사는 시민들도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신문사 선정한 게 조금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행사하실 때는 이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셔서 선정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일단 신문사들하고 협약이, 각 신문사별로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무슨 의견을 물어보시죠? 이거 저희가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하고 웅상 복지문화과하고 같이 준비하셔서 하는 건데, 일단 이런 홍보를 할 때에는 발행부수, 신문 발행부수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 발행부수를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확인을 해 봤는데, 해보시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보는 신문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한정된 예산에서 합리적 집행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참고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상회야제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97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양산하고 웅상하고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양산 쪽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웅상은 희망웅상이나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성인지결산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못 보셨죠? 그 자료에 보면 본청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 자료가 똑같이 웅상 복지문화과에서 낸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지결산서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업을 동양산, 서양산, 어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희망웅상에서 하고 있는데 왜 같은 자료를 올렸을까. 좀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웅상에 있으니까,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내용들을 자료 안에 넣으셔야 되지, 여성가족과 토털, 양산시 전체 사업을 똑같이 올리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은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차례 하고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정기검사 있고 수시검사 있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나와 있는 것은 정기검사만 나와 있는 거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정기검사.
숙남
정숙남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지적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난기구 미설치, 재난대응 협력기관 비상망 미게시, 가스점검 미흡, 또 피난기구 미설치, 피난기구 미설치, 이런 것들이 많고, 재난대응협력기관 비상망 미게시,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절기에 지적사항이 되었으면 이게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 하절기에 지적되었던 내용이 동절기에 또 지적된 내용이 그대로 있거든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효성에 배연설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리고 상반기 되고 하반기 두 번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당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효성의 집이 징계가 나간 게 있어가지고 안 돼서 올 상반기 중으로, 자비로 예산이, 나머지는. 굿모닝요양원 피난기구는 상반기 지정되었다가 하반기에, 이게 돈이 수반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기관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설치가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설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대응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밀양에 노인요양시설의 화재로 인해서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기관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큰 위험이 나지 않도록.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요양시설뿐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꼭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다들 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노인이나 또 아동이나 장애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사실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7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거기에 서창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추후 시정조치 사항에는 추후 관리철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도 아직 점검 안 나가셨는지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추후에 하셨는데 올해 하절기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한다기 보다는 조금 더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 내 식품관리 및 위생관리 미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크를 해보셨는지, 올해.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동절기, 하절기 점검하는 것도, 우리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 도시가스, 이런 여러 분야와 같이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인력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서창지역아동센터가 하절기, 동절기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그렇죠, 981페이지도 보시면. 아, 서창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그루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관리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이게 음식물과 관련된 것이라서, 이거는 소통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식품위생 관련된 부분이니까 수시로 점검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이죠?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 관련된 부분이라서.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그게 수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나 이런 공문이 왔을 때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의심스럽다 싶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전체를 이야기드린 건 아닙니다. 특정한 아동센터를 이렇게 지명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전화를 하신다든지 관심을 보이면, 이게 꼭 가지 않아도 관심을 보여주면 시에서 챙기고 있구나라는, 센터에서는 느끼고 조금 더 자체적으로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업무에서는 굉장한 효율을 가져오리라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미해
박미해위원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2페이지 공통사항. 다음 페이지 이월 사업 추진 상황.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982페이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회야제에 대한 콘텐츠 개발로 발전”을 하라 했는데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완료가 뭐가 됐습니까? 올해 할 때 뭐가 여기에서 됐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작년에 안 한 부분이 조금. 완료라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일부는 넣고, 또 저조한 프로그램은 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올해 할 때 그러면 스타쉐프 쿠킹쇼 했습니까?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네.
김효진위원
했습니까? 회야 거리 퍼포먼스 회야제 홍보를 위해서 했습니까? 과장님, 했습니까? 셔틀버스 운영 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셔틀버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셔틀버스 운영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스타쉐프 쿠킹쇼도 했고 회야 거리 퍼포먼스도 다 됐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어땠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아직.
김효진위원
평가회를 안 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평가보고를 다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효진위원
평가보고 보다도 자체적인, 그런 평가는 나중에 공식적으로 하실 것이고,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의, 우리 의회에서 건의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결과 처리가 완료됐다고 해서 왔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괜찮았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저의 생각은 괜찮았다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984페이지 강사수당.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영상미디어 센터 관련해서, 연계해서 같이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교육, 영상, 사진, 리터러시, 맞춤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스마트폰 영상제작교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 관련한 교육강좌인 것 같고, 그 밑에는 다 맞춤형으로 아마 요청 들어오는 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지가 벌써,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갈 곳이 없다, 아니면 또 특정한 기관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범어중학교만 2차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양산에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이러한 영상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고 계신지. 왜냐하면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초등학생 꿈이 요새 유튜버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영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양산 전체 67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까? 67개가 있습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는지 그 실적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혹시 그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지금 실적이 받아놓은 게. 그러면 별도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시고 자료 제출하시고.
숙남
정숙남위원
없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뒤에 자료 갖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과장님한테 좀 드리세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자료는 없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앉으세요. 정숙남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네, 팀장님 답변.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저희 해당 학교에 각 그거별로 해가지고 전부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서 자기들 그 과정을 필요로 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통지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러한 몇 개 학교, 중학교 두 개 학교, 초등학교 하나 이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네, 이거는 작년 실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작년 실적입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금년도에도 저희들 과정별로 해가지고 각 학교에 전부 통지를 해서 각 일정별로, 방학 때 주로 많이 하고 하니까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방학을 이용해서.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모집된 강좌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하는 거, 지금 수시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걸 답변을 하십시오.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상반기 때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이게 작년 자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여기 이 자료만 보더라도 몇 강좌가 되지 않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어느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금 강사수당을 보니까 13만 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우리가 줄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 규정 있죠? 거기에 맞는 겁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강사수당 보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미디어센터, 그 다음에 소토초등학교, 범어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지금 강사수당을 13만 원씩 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사가 한 강사입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다 다릅니다.
김효진위원
다 다르죠? 그러면 다 다르면 우리가 강사수당 줄 수 있는 규정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일부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 13만 원씩,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강사료가 지급된 건가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춰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감사중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지금 처음부터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뭘 듣고 앉아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감사중지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되겠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김효진위원
잠깐, 질의하면 이야기하세요. 시작할까요?
정석자위원장
강사수당 관련해서 답변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질의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13만 원이 한 시간당 13만 원이에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아니, 1시간하고 추가로.
김효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두 시간.
김효진위원
두 시간.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8만 원에 5만 원, 13만 원이네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반강사 3급을 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여기에 보면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강사자격 3년 이상입니다. 이게 추첨 받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 강사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 학교대상 미디어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데, 지금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3급에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것에 적용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3급 강사 체육.
김효진위원
체육요? 그러니까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취미소양 강사.
김효진위원
이분들이 여기 대상입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에.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5만 원.
김효진위원
5만 원씩, 그러면 한 번하면 수업을.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2시간.
김효진위원
2시간 했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그리고 아까 정숙남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교육운영 실적하고 홍보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는 각 학교마다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SNS, 또 관련된,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일일이 공문도 보내고, 일단 가서 의향도 물어보고, 한 번 해 본 학교 위주로 주로 많이,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1인 미디어교육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수요가 적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빨리 조기에 마감도 되고, 이게 교육이 조금 특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제가 조금 다양하게 교육을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거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이제 개관을 하면서 건축비도 2억 4,000 정도 들었고, 작년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 예산이 2억 3,000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일반운영비도 있지만, 강사수당, 그 다음에 시설비가 실내환경 정비공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장비 구입으로 해서 1억 7,000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1,000명 정도라면 교육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이, 다양한 교육이 열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미디어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 받는 수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데 세상이, 미디어 전자제품이나 미디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런 기술자가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게 아니고, 물론 취미생활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장비가 고가인 점을 염두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답변 중에 계속 과장님 소신발언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러한 기술자가 많이 배출되면 안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취미생활로 즐기는 거지.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업무에 대한 말씀만 하십시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8년도에 미디어센터 장비구입에 대형드론 3,000만 원, 교육용 소형드론 500만 원, 편집용 PC 2,000만 원, 그 다음에 무선통신장치 1,500만 원, 교육용 캠코더 800만 원, 영상물저장시스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로 교육을 하는데, 취미활동도 좋지만 초등학생부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형드론이, 드론 두 대가 구입되었는데 이 드론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드론 활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회야제도 하고 을지연습이라든지 다른 행사할 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킨 게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영상미디어 센터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 드론이 구입되었는데, 우리 회야제 할 때 이 드론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지만 우리 자체 보유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드론은 회야제나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 때 드론을 활용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구입된, 여기서 취득된 이 드론이 교육생들한테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영상제작교육에 이 드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교육은 네.
정석자위원장
영상교육을 함에 있어서 취득한 드론이 그대로,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지, 드론을 활용해서 영상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영상기초교육,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홈페이지에 상시 교육생을 받고 있는 게 스마트미디어, 영상편집, 영상제작, 이러한 교육강좌만 열고 있는데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업무를 숙지하고 들어오시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다시 또 이렇게 답변이 모호하게 되셔가지고. 담당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네.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네.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저희 드론 부분은 교육용이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가로 구입한 그 드론은 저희들이 을지연습이나 하고 할 때 공중에 띄워서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용은 아이들 실제로 하면서 직접 가서 교육해가지고, 저희들 영상미디어 교육인데 실제로 이론, 제작 이것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직접 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여기 보니까 스마트미디어 교육도 있고 영상제작교육도 있는데, 이 드론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여쭤본 거고.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교육용 드론은 영상제작을 위한 드론 구입이었고, 영상제작용 대형드론은 우리 양산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셨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이번에 소방서 부지도 활용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하고, 제작한 그거는 저희들 드론으로 전부 촬영해가지고 직접 그거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러한 용으로 구입한 게 영상미디어센터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심연
김심연문화체육팀장
네, 그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공보실에도 드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박재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맞지 않는 장비구입인 것 같고요. 우리가 시에서 행사하는 그런 장면을 찍기 위한 드론이라면, 공보실이나 여기서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맞지, 여기는 주 교육목적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내용에도 이 드론에 관련된 교육은 전무하고, 계속 다른 용도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드론 가지고 계속 교육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안 할 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별 무리 없다고 봅니다.
박재우위원
본위원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자료는 공보실 거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드론은 지금 교육계획에도 드론교육을 좀 넣어서, 앞으로는 넣어서 시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고 방향을 이분화해서 목적에 맞게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강사가 3급에 준하는, 최초 한 시간 8만 원, 초과 5만 원 이렇게 13만 원 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 가면 2시간 합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시간 확인은 누가 합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두 시간을 꼭 해야 되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두 시간을 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그러면 안 줘야죠.
김효진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다 똑같습니다. 1시 40분에 해가지고 3시 20분에 끝나면 2시간입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김효진위원
쉬는 시간 10분 있다 해도 2시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시 40분부터 15시 20분까지 하면 2시간입니까? 10분 휴식시간 없어요? 두 시간 연달아 합니까, 수업을? 아니, 중학교 이런 데가 수업을 두 시간을 다이렉트로 다 하는 데가 있냐고, 연달아서. 아이들 수업 시간이,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한 시간에 몇 분합니까? 40분 아닙니까? 그거는 또 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격입니다, 자격. 자격은 이분들이 전부 다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연수원에서. 이거 확인했습니까? 아니, 답변을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지방행정연수원에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최초 한 시간에 4급으로 해서, 최초 한 시간에 7만 원, 초과 매시간 4만 원이 돼야 돼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98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MOU 체결 현황. 감사자료 외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드론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양산시가 보유한 드론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보실에도 있고, 교육용으로도 있고 한데,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하고 활용 현황을 따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게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허투루 사용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양산시 전체 보유하고 있는 드론 현황을.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우리 시에 보유하는.
숙남
정숙남위원
네,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우리 미디어센터는 세 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보실에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2018년도에, 제가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짧게 한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웅상출장소에 한 과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웅상출장소의 배치, 과 배치. 과 배치랑 지금 잘되고 있는가요?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미디어센터 공간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아니요, 총무과, 출장소 전체.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그거는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재우위원
그런데 복지문화과에도 느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현재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예전에 확인했을 때는,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는 과가 하나 늘었는데 별로 무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지금 저희 복지문화과는 변동이 없고요. 이제 다른 과가 변동이 생겼는데, 지금 회의실에 사무실을.
박재우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과가 늘어나고 나서도 현재 과랑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 별 불편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불편한 건 있죠, 많죠. 그리고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무리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당장 회의실이 없으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죠.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내년에 증축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복지문화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저는 한 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강사가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라고 이야기하셨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지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거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또 똑같은 내용으로 시간 할애를 했습니다. 이분 강사 채용한 거 맞아요? 3년 이상의, 행정연수원 3년 이상의 경력 강의자 채용한 거 맞아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정확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MOU 체결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추천 받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자격이 있다고 봐요?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과장님,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렇죠?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모르면 모른다 해야 돼요. 확인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돼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될 상황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또 확인하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달리 외국어, 전산 등 강사를 채용했답니다. 과장님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지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오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까지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렇게 나온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시작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본위원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들이 그게 있으니까 감사중지까지 시켜놓고 이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답변이 완전 허위답변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일단 그 부분 확인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확인을 못했다 해가지고 뒤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어떻게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이게 3급에 준하는 걸로 줬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앞으로 답변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상미디어 센터 관련해서 자료 부분에 부실했던 부분들, 답변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받고 난 뒤에, 오후에 다시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표
박인표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읍면동 동장님들께서 지금 밖에 와 계신데 계속 이어서 하기에는 무리지 않습니까? 1시 30분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시 30분까지? 잠깐 5분, 10분 정회하고 잠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어떻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물금읍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물금읍장 박종태 동면장 김상근 원동면장 박재화 상북면장 류재호 하북면장 백종진 중앙동장 이상한 양주동장 조만조 삼성동장 김영학 강서동장 심주석 서창동장 박국하 소주동장 우현주 평산동장 김철민 덕계동장 김용기
정석자위원장
읍면동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 질의 시 집행부석에 교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물금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21페이지 읍면동 생활불편 개선사업 집행내역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읍면동 보조금 정산현황.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 현황. 정숙남 위원님. 한꺼번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읍면동장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공통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자치로 맡기기는 하지만, 그 소관은 읍면동장님들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고민들을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그 기능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제5조 1항 보면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다양한 밑에 사업들이 있고 또 6항에 보면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 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이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읍면동이 있고, 정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정도의 읍면동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 읍면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일단 물금읍장님 앉으셨으니까 물금읍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기능을 보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저희들도 보면,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보면 특히 잘하는 자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양주동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저희들도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고 이러는데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기능전환이 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법이.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우선 그거는.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지금 그런 사항들도 감안을 해서 전체 읍면동의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신 부분도 많은데, 여기에 사업비로 나간 내역을 보면 일반 다른 기관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맞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사업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행정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자문단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게 읍면동별로 형평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사업들을 구성하는 면에 있어서도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시면 제7조 운영 거기에 6항을 보시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그 다음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해서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자문단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출범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면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 동안 잘해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읍면동별로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차이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지출할 때 정말 이게 우리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맞는 예산인지, 사업인지, 전체적으로 13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이제 다 출범을 했으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13개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수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어떤 데에는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작게 신청하는 데는 작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하는 데는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월이월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돈을 모으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로베이스로 가야 됩니다. 연년별로 1년에 어떠한 수입이 생기면 지출을 틀어가지고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사료는 어디서,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회원수에 대한 1인당 1만 원씩 회비를 받아 버리니까 이게 무슨 꼭 사업을 가지고, 사업성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이야기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수를 제한해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무작정 제한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강사 수를 제한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한 10강좌 정도, 나머지 있는 프로그램은 더 많이 해서 자기들이 강사료도 내고 하는 것으로 하되,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강좌가 18개, 20개, 도저히 이렇게 강좌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먼저 지적하신 수지 불균형 문제, 이월금 과다문제, 이런 것도 공감을 합니다. 가능한 수입, 지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강좌 수 제한 문제는 좀 더 깊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른 부분도 있고, 특히나 주민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가능하면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인데 이게 저희 행정과에서 감사 받을 때도 지적사항이 민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것도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강좌수 제한보다는 적정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신규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3개 읍면동 공히 우리가 여덟 강좌까지 지원한다든지 열 강좌 한다든지 열다섯 강좌까지는 우리가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별로 자기들이 스무 강좌를 하든 서른 강좌를 하든 자기가 돈을 내서 자부담하는 거는 저희들이 거기에다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많은 강좌 프로그램 예산을 보면, 전월이월금이 1,000만 원씩 이렇게 남아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서 답변에도 세금 내고 학원 차려가지고 받아서 하는 그 사람들은 자유경제에 행정이 자칫 잘못하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좌 수를 어느 정도 공히 몇 강좌나 여덟 강좌에서 열다섯 강좌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라, 해 놓으면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한 부분을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제 의견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13개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좀 획기적인, 내년도에는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안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공히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사가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간사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는 급여를 누가 주나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전혀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다 달라요, 맞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김효진위원
그런데 강좌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이윤이 많이 생기니까 많이 줄 것이고, 강좌프로그램이 작은 데는 적게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서도 이야기가 서로 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줄지도 우리 행정과에서 정해야 됩니다. 시급을 주든지 주급을 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여기에는 턱없이 못 미치거든요. 매일 와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기간제도 아니고, 채용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주민자치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만, 이게 고용의 관계에 대한, 나중에 분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단 제가 간사는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원칙을 운용하는데, 아마 보수도 간사의 역할이나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행정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고용에서도 자체적으로, 말씀대로 자원봉사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 운영 프로그램은 안 그래요. 지금쯤 정도는 이제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1, 2년이 아니에요, 간사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만두고 나가라 하면 고용노동부에 무슨 소리냐 하고 딱 제소하는 순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사단체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신경 안 쓰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 지도관리감독권이 양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을 차라리 시급 있잖아요. 그 기준을 해서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하라든지, 법령에 위반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말은 자원봉사라지만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고용관계로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복무관리, 급여관리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주민자치제 전환이라든지 모든 것이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체계와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간사에 대한 부분은, 고용부분 이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 없이 자원봉사로만 해라,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앞으로 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게.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방송 보고 있는 13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 다 그만두고 자원봉사 하라고 그러면, 다 그만둬버리면 일이 됩니까?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지도관리권이 있는 우리 행정에서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고용관계예요, 자원봉사관계 아니야, 사실은. 고용해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 공문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만약에 자원봉사 형태가 아니고 급여 정할 때는 시급을 정해가지고 몇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맞춰서 해라. 뒤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걸 때에는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도의적인 관리권이 있는 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모르겠다,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버리면 뭐라 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하여튼 고용관계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용관계가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수반되는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그런 관계가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급여문제가.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에서 고용을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관리감독권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공문을 발송해라, 이 이야기잖아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을 썼을 때에 시급에 준해서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고발해 버리면 이게 문제점이 될 수 있잖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력운영을 할 때 완전히 자원봉사자든지, 아니면 줄 때 어떠한 시급의 규정에 맞춰가지고, 근무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협조 공문을 보내라는 거지, 우리가 고용을 어떻게 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분들이 근무나 보수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김효진위원
법에 문제가 안 걸리도록.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어느 정도 관리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에서 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자치회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김효진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사에 대한 명칭, 급여는 아니지만 여기에 급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급여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3개 읍면동이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간사, 어떤 데는 도우미, 어떤 데는 자원봉사, 어떤 곳은 사무원, 어떤 곳은 상근간사보조, 이렇게 다양한 명칭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은, 명칭은 거기에 대한 행정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라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아니면 간사라면 간사에 준하는 행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는 자치대로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강좌수를 일부 어느 정도 몇 개 강좌라고 말씀을 하신 위원들도 계신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1년 동안 사실은 월에 한 강좌당 10명이 안 되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좌를 1년 연중 개최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작게는 4명, 5명으로도 1년을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강사료는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강좌 수를 늘리면 자체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자꾸 수입이 과다하게, 우리가 당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액이 작은 곳은 900만 원에서부터 많은 곳은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이 이월액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제 프로그램 수, 아니면 강사비만 지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방면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월액이 과다한 부분, 그런 부분도 개선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과다한 부분을 개선하라고 하면 정말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지출을 많이 하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강좌수를 너무 수입에 치중해서 강좌수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 보면 5명, 6명 되는 강좌를, 월 2회를 요일만 다르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 예를 들면 인구가 작은,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면 인구도 적고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1년에 40명, 5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떤 건지 파악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북이라든지 원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강좌수에 제한을 두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꼭 문화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치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배움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지리적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런 곳은 정말 이게 아니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때라고 봅니다, 지금쯤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프로그램 운영에 너무 치중돼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업. 정말로 주민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기회도 늘리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다양한 지역사회 사업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행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세심한 지도감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행정과 소관 감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감사실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13개 읍면동 자체감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행정의 발 빠른 조처를 당부드리고, 또한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행정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부여한 그런 어떤 폐단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게 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발 빠른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관련되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효진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요.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양주동인데 양주동장님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 자체수입 현황이 1억 2,700이거든요. 1억 2,700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1억 5,100 합계. 이거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잔액이 또 6,990만 원, 약 7,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그게 이월금이 포함돼서 1억 5,000.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잔액이 7,000만 원이 남아있네요, 양주동에는.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1억 2,700 거둬서, 약 1억 3,000 거둬서 쓰기는 1억 5,000 썼네요.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그래하고도 7,000만 원이 남아있네, 한 1억 남아있었네, 그렇죠? 이 정도는 시민들이 알라고 제가 일부러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양주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지출내역을 보시면 1억 5,100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강사료. 강사료 자부담이 6,700 이상 있습니다. 6,777만 원, 저희 시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드리는 데 이 강사료 자부담은 어떤 내용입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여기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집행한 거는 4,160만 5,000원이…….
정석자위원장
동장님, 편하시게 발언대로 오셔서.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양주동장 조만조입니다. 6,777만 원 이 금액의 강사료 부담이 우리 동 부담액이 4,160만 5,000원이 부담돼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시행한 겁니다. 자부담이 2,616만 5,000원이 자부담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집행한 겁니다, 이거는.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강사료를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는 동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은 이미 정해져있고, 그 금액이 소진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다른 읍면동도 일부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던데, 두 군데인가 있던데. 이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있던데,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하는 곳은 양주동밖에 없습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가 보통 저희들이 18개~19개. 많을 때는 20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개설하다 보니 사실상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는 강사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동장님, 제가 확인하기로는 강사료가 예산 지급한 게 6,008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전체는 그렇게 맞습니다, 전체는 6,000만 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예산, 시에서 들어간 예산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4,000만 원 정도를 강사료로 지급했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이 7월달 결산하면서 이 금액이, 프로그램 강사료를, 원래는 이 금액을 계산하면 안 되는데 계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성할 때 그렇게 포함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주동에서 한 프로그램에, 모든 프로그램에 강사료 연간 지급액이 6,000만 원, 시에서 포함된 6,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고.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그러니까 동 예산이 6,480만 원이 지급되었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게 지급이 된 거고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6,777만 원 중에 나머지 부분만 수입 부분에서 지출을 한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아까 4,000만 원 하고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효진위원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강사로 자부담 하는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4,162만 5,000원을 떼면 금액이 2,616만 5,000원이 되거든요. 그 금액이 자부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아닙니다. 시에서 강사료 예산 책정된 부분이 6,0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책정된 부분에 대한 강사료는 다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시 예산은.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다 지급을 했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6,700만 원 중에 시 예산 6,048만 원.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그게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사료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실제 자부담은 이만큼 안 많고, 실제 자부담은 2,616만 5,000원이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월이월금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출 자료상에.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88페이지에 보면 강사료 자부담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동장님, 지금. 오늘 답변들이 와 이렇노. 1,291페이지 보세요, 양주동에. 양산시에서 강사료 수당으로 지급한 게 집행액이 6,048만 원입니다. 잘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1,291페이지에 보시면 양산시에서 양주동에 강사료 지급한 게 6,048만 원이죠?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네, 48만 원.
김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돌아갑시다. 1,288페이지, 이 자부담이 6,777만 원에서 강사료 자부담이, 이거는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6,770만 원은 100% 여기 수입에서, 자체수입에서 지출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다시 무슨 강사료가, 우리 시에서 준 게 사천 얼마고 나머지 2,000만 원이 양주동에서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6,480만 원이 우리가 자부담, 그렇게 시에서 지급이 되었다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네.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거기서 자부담이 2,616만 5,000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김효진위원
참나, 진짜.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양산시에서 강사수당을 6,000만 원을 줬어요.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죠, 동의하시죠?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네.
김효진위원
앞에 여기 보면 지출 자체사업에 표기된 게 강사료 해가지고 전액 6,700만 원이 전액으로 자부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설사 동장님 말씀에 우리가 동의를 해요. 그러면 6,000만 원 시에서 줬고, 나머지 700만 원을 자부담을 했다 하면 동의가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무슨 아까 저기 이야기가 사천 몇 백만 원이 시에서 강사료를 줬고, 이천 몇 백만 원, 그거 빼면 이천 몇 백만 원이 자부담을 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해갈 사람이, 산수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그걸 사전에 말씀드렸던 이 금액이, 이 자부담 금액이 원래는 2,616만 5,000원인데 이게 상반기 4,165만 원이,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안 되는데 계산이 되었다니까요. 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김효진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 됐다.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이, 자부담이 이 자부담이 아니고 우리 시 금액이 사천 몇 백만 원이 부담되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시에 사천 몇 백만 원이 부담됐다 하면 안 되지. 시에는 6,000만 원이 부담됐는데. 이거 다들 그렇게 동의하실 건데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자부담이 2,600만 원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되죠?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에서 준 건 6,000만 원인데.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 그렇죠?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걸 2,600 해가지고 더하기 하면 이게 1억 5,000이 안 되는데요. 집행이.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잠깐만.
김효진위원
이거 자료를,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뒤에 이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네.
김효진위원
어찌 행정사무감사장에 이런 자료를 올립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저도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계산이.
김효진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미리 와가지고 직원들 시켜가지고 이걸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김효진위원
우리 읍면동에는 지금, 다른 읍면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도 잘못 표기가 되어 있으면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 답변장에 와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지금. 요즘 왜 그렇습니까? 앞에 부서도 내가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마다 문제가 생기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동장님, 과장님 제가 행정과 질의할 때 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읍면동 13개가 전체 동일한 양식이 아니라, 어떤 데는 수입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방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내역에 강사료가 6,777만 원 중에 양산시 지원금이 사천 몇 백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천 얼마가 자부담이라고 했다면 앞에 수입내역에도 양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수입은 1억 2,700을 해 놓고 그러면 그 4,000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자부담을 포함한 강사료 전체를 6,777만 원으로 계산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그렇죠,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지출했다면, 시에서 지원한 강사료를 수입으로 잡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앞에 수입은 없이 1억 2,700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그걸 포함해서 1억 5,000 얼마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료가 6,048만 원도 아니고 4,000 뭐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 4,000은 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이거는 지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여기서 빼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강사료 6,777만 원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라 하셨습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전체가 6,480만 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총 전체 강사료는 1억 2,800만 원 정도 나가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강사료 자부담이랑 시에서 지원한 강사수당 6,048만 원 합치면 1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사료가 그러면 전체 1억 2,800만 원 정도 나간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다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강사료를 지출에 포함했다면,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까지 포함했다면 수입에도 그 강사료를 잡아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에만 강사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강사료까지 넣었다면 앞에 수입 부분에 4,000만 얼마 정도가, 내용이 없는 거죠.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수입, 지출하고 강사료가 전체로 얼마 나갔는지, 하여튼 이거는 비단 양주동뿐만 아닙니다. 양주동뿐만 아니라 13개 읍면동 전체에 동일한 양식으로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 거기에 1년간 이용했던 이용자 수, 그게 만약에 1년간 이용했다 하더라도 월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월 평균 이렇게 내주시고 강좌가 몇 월부터 개설돼서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주동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아닙니다, 13개 읍면동.
정석자위원장
13개 읍면동.
숙남
정숙남위원
동일한 양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식은 전문위원실에서 통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읍면동별 감사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동 하다가, 이것은 꼭 양주동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양주동이 나왔기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수익과 지출을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랑 여기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13개 읍면동별로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군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 동만 봤습니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이 상이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래서 이것을 가셔서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 모두에게 시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다르다고 하면 사실 그 자료를 안 봤을 때는 이것만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드렸으니 거기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좀 더 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운영 조례 거기 보시면 시설 및 프로그림 제6조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에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상충되는 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사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내용이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장소를 대관해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읍면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는 그것까지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서식을 전문위원실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관련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서 행정과 감사 때 했던 것처럼 빠른 자체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감사를 실시하시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 모든 조치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시행된 지가 언제죠?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2002년.
박재우위원
2002년부터 시행했고 빠른 곳은 2002년부터 자치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때부터 16년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지역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 그러니까 강사, 강습 이런 분야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런 논의가 더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진짜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기능은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겠지만 지역 내에 문제들과 지역 내에 필요한 것들이 꼭 문화 쪽에만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6년 동안 그곳에만 편중돼서 진행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해왔던 것을 잘 보완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못 해왔던 이 부분들은 정말 채워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문화학습프로그램에 치중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소홀해진 부분, 이런 부분에 이번 감사뿐만 아니고 지난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거론되고 지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의회 지적을 계기로 해서 잘못된 것을 같이 드러내놓고 개선해야 될 부분, 근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고민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 오신 부분은 잘해 오신 것 같고요. 지역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을 보완하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게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물금읍 감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2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공통사항, 기간제근로자 현황. 물금읍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면장님 앞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면 1233페이지 읍면동 생활불편 개선사업 집행내역. 읍면동보조금 정산 현황. 123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다음 페이지 공통사항. 123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동면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면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동면장
네.
정석자위원장
면장으로 발령받으시고 처음 자리하는데 앞으로 동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행정을 진행하실지 포부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근
김상근동면장
동면장 김상근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특별한 구호 아래 시민들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 의중을 잘 받들어 동면 3만 6,000여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소통할 수 있는 면장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민원 해결과 문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동면장님 자리하십시오. 1243페이지 읍면동 생활불편개선사업 집행내역. 다음 페이지 읍면동 보조금 정산 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다음 공통사항, 기간제근로자 현황.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면장님, 원동면 같은 경우에는 MOU체결 현황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제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원동면 치안센터하고 원동면하고 MOU를 체결해서 복지사각지대에, 특히 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시로 순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같이 연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MOU라는 체결로 인해서 좀 더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네.
정석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상북면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북면 1253페이지 읍면동 생활불편개선사업 집행내역. 1254페이지 읍면동 보조금 정산 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다음 공통사항, 기간제근로자 현황, 상북면 관련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북면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북면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생활불편개선사업, 이종희 위원님 계시면 질의가 많을 텐데 오늘 부득이 민원불편사항에 참여하셨습니다. 읍면동 보조금 정산 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공통사항, 기간제근로자 현황. 하북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님 자리하십시오. 자료제출 제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동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동장님 자리하십시오. 양주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1289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거기에 고추하고 상추하고 기타 등등해가지고 저희들이 10가구에 대해서 반찬 나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채소를 수거해서 같이 반찬 배달할 때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려운 세대, 특히 노인 독거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농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상북 석계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떻게 텃밭이라는 이름을 하셨는데 임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임대는 아니고 주인이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상북주민이 빌려주는 것입니까?
만조
조만조양주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북에 잘 아시는 지인이 있어서.
미해
박미해위원
상북면하고 MOU 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웃 음) 수고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동장님. 삼성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서동장님 자리하십시오. 강서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주석 동장님께서도 발령받으시고 첫 자리이신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심주석강서동장
반갑습니다. 강서동장 심주석입니다. 갈수록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시장님이 관리자로서 임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서동을 떠나서 양산주민 전체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서동장님은 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민원현장이 너무 많아서 아침마다 보시느라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강서동과 양산 발전을 위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강서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동장님 자리하십시오. 서창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주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주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주동장님께서는 소주동 관련해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우현주소주동장
소주동장 우현주입니다. 소주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조용한 편인데 아무래도 환경문제가 강서동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원아침도시라든지 이렇게 공단 내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 지금부터 여름철이 다가오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마을주민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나아진 행정의 모습을 소주동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산동장님. 평산동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덕계동장님, 덕계동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3개 읍면동 전체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행정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 재작년에도 똑같은 내용, 6대 때도, 5대 때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연례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매년 거듭될수록 지적사항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주민자치기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읍면동 전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본청이나 2청사나 사업부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13개 읍면동에는 직접 민원인과 접촉하는 곳인데 정원보다 현원이 거의 10% 정도 적은 곳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절하게 읍면동에 민원 상대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갖춰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19년도 상반기 지나가는데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읍면동 포함해서 본청에도 부서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10%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원인은 금년도 3월에 조직개편에 의한 공무원 정원 130명 증원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한 원인이 가장 큽니다.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에 금년도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을 도에서 주관해서 쳤습니다. 신규채용 인원으로 113명을 요구했는데 신규공무원들이 적어도 10월 하순 정도 되면 채용이 신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부족하더라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힘들고 각 부서에서 인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신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치중하면서 10월말까지는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라든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물금읍만 봐도 사실 인구수에 비해서, 물론 본청도 민원을 하지만 지역에서는 물금읍사무소나 범어민원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 집행부 대 인구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잘 계획을 잡아서 해주십사 질의를 드렸고.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월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특히 지역에서 볼 때는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대실하든지 사용료를 주고 임시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건물이라든지 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범어나 증산 쪽에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도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물금 쪽에 읍사무소 외에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양,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읍면동 청사로써 여건의 한계에 도달했고, 특히 물금 같은 경우는 외부시설을 임대해서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동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상 행정복지센터에 소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로서도 청사 부분이 우선 전제되어야 뒷받침되는데 청사 부분은 행정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물금읍 같은 경우는 범어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의 문화교양프로그램 뿐만 아니고 앞으로 주민자치, 물금읍의 팽창 이런 규모로 해서 건물을 구상해서 내년도 생활 SOC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범어민원사무소를 증축 계획으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현재 건물로는 증축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원 발급하는 그런 기능은 일반건물을 임차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해 나가면서 복합문화프로그램이 가능한 건물로 신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향후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공통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소식지 내는 곳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주동과 삼성동만이죠? 다른 데도 있으십니까? 지역소식지.
정석자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소식지 발행.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다른 데에 발행하시고 시의회에 보내주시면 의원들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제가 비례대표 시의원으로서 한 가지 도움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대한 관심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싶은데 사실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정숙남 위원한테는 그 소식이 갈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행사 관련된 그런 소식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듯이 정숙남 의원님과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업무파악하는 데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행사에 가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계시니까.
정석자위원장
13개 읍면동 담당자에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명단에다가 비례대표 의원님 명단 두 분 더 올려서 지역내 동향보고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숙남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바죠? 부탁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동 전체 공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좀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으려 하면 올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에 읍면동장님께서 같이 협력하셔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지출이나 수입 부분이 시민들 전체에게 공개되도록 홈페이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지출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일하게 지출되는 부분들도 사실 읍면동별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쓸 수 있는, 당연히 쓸 수 있는 예산은 맞습니다. 그것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13개 읍면동 전체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요, 읍면동별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소규모 편익사업 이것 말씀이죠?
숙남
정숙남위원
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것 자세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소규모불편사업 이런 쪽으로 2,000여 만 원에서 5,000여 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13개 읍면동에서 동장님이나 면장님께서 소규모 불편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2,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많은데는 1억 5,000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돈을, 수익을 내지 말라, 지출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고유의 목적에 맞게 읍면동에 동장님들 전체에서 소규모 불편사업을 2,000만 원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주민, 그 마을에서 불편한 사업을 찾아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반기 남아 있는 사업과 예산,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와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보건소장 김현민 보건행정과장 권오경 건강증진과장 강경민 웅상보건지소장 김명자
정석자위원장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1페이지부터 1030페이지까지입니다. 991페이지 보건복지센터 통합운영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 현황. 992페이지 보건소·지소 진료 실적.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992페이지 보건소·지소 진료 실적을 보면 총 8개 지소 중에 원동면 화제, 선리 보건진료소에는 65세 이상 무료진료실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3곳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인데 이쪽에 무료실적이 없는 이유는 혹시 어떤 것인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양산시 보건수가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은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 원동 화제, 선리는 의료분업 제외지역이라서 원외처방이 가능함으로써 약값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이 실적은 단위가 뭡니까? 건수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건수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무료진료실적이 없다는 내용 아닌가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상담은 하고 진료도 하는데 무료가 아니고 돈을 받습니다, 원외처방이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처방만 해주기 때문에 처방건은 무료고, 방금 지적하신 3군데는 거기서 약까지 같이 주는 원외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값 다 플러스 되는, 그래서 무료가 없는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약값.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약을 직접 지급해 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동면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경계지점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송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동면보건지소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송택지개발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되고 나면 유치계획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런 것이 미리 검토돼서 장소하고 인구나 주택지나 이런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 조성되고 난 다음에 이전이라든지 이게 되면 더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사송신도시 내에 동면보건지소의 이전은 이전할 것이다하고 땅을 미리 확보하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면보건지소는 수년 전부터 옮겨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송신도시가 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든 보건지소든 이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옮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방금 이것과 관련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의료급여수급권 대상자,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료급여.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박재우위원
그렇게 보면 양산시보건소에 1,790건, 그런데 특히 면단위 방금 언급했던 원동면이나 화제, 선리는 의료급여 건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소나 진료소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가 해서 지소를 찾아온다고 볼 수 없고요, 그 지역에 그런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이 많이 계신다고 봐야죠.
박재우위원
원동면 이 특정지역만 의료급여 건수가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건수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찾아오시는 분들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이유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체검사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 99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 현황. 994페이지 건강도시사업 관련 추진 현황.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건강도시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8,500을 들여서 월별테마건강걷기대회 건강도시서포터즈, 건강도시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3월달에 직제개편이 되었죠. 양방항노화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하는 이유로 건강도시업무에 대한 축소 조정을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있으신지? 축소를?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업무가 사실 처음에 보건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항노화과로 갔다가 항노화과에서 직제개편되면서 다시 오면서 기능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업무가 늘어나면서 처음에 보건사업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증진업무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불편한 사항, 건강증진 불편한 사항을 축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시민주도형 건강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축소를 할 게 아니라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 2011년도에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제5조2에 보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보신 바 있습니까? 다른 정책들이나 건강과 관련된?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조례는 개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은…….
혜림
김혜림위원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실시여부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직 한 번도 없으신 거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994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프로파일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
정석자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은희
오은희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담당 오은희입니다. 건강도시업무가 3월 27일자 직제개편으로 보건행정담당으로 왔는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가 기존 직제개편하는 과정에서 1개팀의 업무로 보기에는 규모가 과 단위 사무 업무 중에서 팀 업무로 안 맞다 해서 판단해서 조직개편할 당시에 조직팀에서 판단해서 저희 팀으로 합병되었거든요. 그러면 팀에서 3명이 하던 업무를 한 사람의 업무로, 직원은 한 사람만 받으면서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과 사업에서 진행되던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하고 기본 건강도시로서 협약업무와 보건서포터즈 기본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축소돼서 지금 현재 기존 진행 중이던 것을 다시 방침을 받아서 업무를 축소해서 조정된 상태고요. 건강도시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건강도시업무를 기본용역 하면서 그 용역기간이 4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건강도시로서 가져야 될 기본파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도시에 맞게 업데이트 하도록 용역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건강도시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결국 기본용역 안에 건강도시로서 유지해야 될 기본사무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파일명으로 존재되어 있는 그런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용역이 끝난 상황인거죠?
은희
오은희보건행정팀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정석자위원장
자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은희
오은희보건행정팀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건강도시사업을 몇 년간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평가를 다시 하고 다시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기존에 양방항노화과에서 했지만 사업이 넘어올 때 어느 정도 거기서 평가를 거치고 거를 것은 걸러서 넘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건강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세운 지가, 건강도시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
박재우위원
여튼 4~5년은 지났을 것으로 압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동안 세웠던 목표가 있을 것이고, 성과가 있을 것인데 그 목표 세웠던 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건지, 그냥 조직개편을 정무적으로 그냥 없앤 건지 이런 부분도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강도시를 향해서 다양한 사업이 있었는데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평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특별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계획서는 가지고 있나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처음에 계획수립을 해서 용역까지 주고 수년간 잘 추진해왔는데 4~5년 추진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중복되고 반복되고 그 다음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예산에 비해서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혜택 보는 시민들 숫자가 너무 적고 이래서 축소되는 쪽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강도시 중장기발전계획 계획서 한 부 저한테 제출하지는 않았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계획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지만 그래도 지금 선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게 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할 때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보면 건강걷기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서포터즈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포터즈가 총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30여 명 됩니다, 5팀에.
숙남
정숙남위원
5팀이 하는 활동이 생활터1, 2, 걷기, 소통, SN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SNS는 우리가 건강도시 관련해서 서포터즈들이 양산시를 홍보하는 것을 할 것 같고, 소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시민과 건강정보교환이라든지 생활방식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시민분들이 어떤 분이 서포터즈인지 알고 어떻게 소통합니까? 아니면 무슨 창구를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는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서포터즈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월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같은 팀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매월 회의를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입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수당이 조금 나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접촉하시면서 양산시가 필요한 건강정보를 얻어서 회의를 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말씀인거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관련 내용들이 사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냥 시민들이 어떤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 예가 지금 동면 석산에 보면 건강로드 사업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건강스마트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횡단보도에 어린이교통사고 안내하는 그런 활동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으로 반영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고 한 가지는 생활터 1, 2가 있는데 건강한 생활터만들기 이 활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 보면 건강한 어린이집 10개소,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건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께서 보건교육까지 가능한 분들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일부 보조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문강사가 가셨을 때 보조 역할 정도를 한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기오염, 환경오염이 생활 속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공기질 측정을 했을 때 공기청정기를 켜지 않고 측정했을 때와 켰을 때 데이터가 나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현장방문해서 체크하고 정확한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시민들을 활용해서 양산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서포터즈나 참여단이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게 좋은 사업들, 다양한 일이 나올 것 같은데 건강한 생활터만들기라고 사업은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건강한 어린이집인지 공기질을 측정하겠다 하면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을 때 여기가 공기청정기가 켜져 있을 때, 공기질 측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차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어느 때쯤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는지 그것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세하게 정말 이왕하는 것이라면 정말 목표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산시에 어린이집이 390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개소 정도 되어 있거든요, 연중 하고 계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390개에 비해서 1년 동안 10개 했다는 것은 양산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알다시피 건강도시업무가 1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축소되고 사업이 제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 사업을 확대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업을 문어발처럼 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사업을 생각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현민 소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 2010년도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회원으로 가입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일부 지자체들은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WTO에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김현민 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주도하에 자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서 쾌거를 이루었던 기억이 나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것은 저보다 앞에 담당하신 이경숙 계장님이 담당하실 때고 제가 건강증진계장으로 갔을 때는 가입이 완료되고 승인받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래서 전국지자체에서 앞다퉈 용역을 주고 했는데 양산시는 담당부서 측에서 직접 수행했던 그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치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그래도 양산시라 하면 조금은 기대치가 높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고려하셔서 건강도시, 건강시민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의약품 수불 현황, 1007페이지까지. 다음 1008페이지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미해
박미해위원
지도단속하는 시기 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빠진 달들이 있는데 실적으로만 봤을 때 매달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미해
박미해위원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나가시는 거예요? 시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모든 단속이라는 것은 업무에 딸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지도단속을 나가야 되고 또 도나 보건복지부에 어떤 지시가 있을 때도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발생했을 때 현장 나가야 되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게 통상적인데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실적을 보니까 여기 행정처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처분을 한 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어떤 계획으로 현장에 나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처분날짜를 보면 저희들이 처분을 했다 해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공무원이 지적해서 온 것이 아니고 민원인으로부터 신고 들어온 것, 타 기관에서 적발돼서 넘어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첩되는 시기가 좀 밀집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자체적으로도 계획적으로 해서 나가시기도 하고 외부에서 신고할 때 나가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위반내용을 보면 타 기관에서 신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신고, 같은 동종 업종끼리도 신고,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미해
박미해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 해에는 8월에 1건이 있었고, 12월에 5건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내용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업무를 보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은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야 되고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분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시기, 이럴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월별로 나눠서 적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정기적으로는 안 하신다, 그 말씀이시고. 그러면 처분내용에 따라서 결과는 확인하시는 거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당연히 확인하죠.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365안심병동 사업 추진 현황. 다음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집행 현황. 다음 1012페이지 감염병 관리 현황. 다음 방역취약지 소독 사업 추진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방역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이 있고, 읍면동에 가있는 데가 있죠? 물금하고 동면하고 원동면, 상북, 하북. 5군데만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데, 혹시 보건소에서 하시는 방역 관련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읍면동 지역에서 하는 방역 관련해서 취급하는 약품이나 시간대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취합하셔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게끔 위임을 하신 건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읍면동에 장비도 지원해주고 약품도 지원해주고, 방역은 가능한 한 읍면동 자율로 취약시간대 아침이라든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관리는 안 하시네요? 일단 지원만 해주시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역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만약 방역할 때 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약품취급 장소라든지 방역시간대 이른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주로 하셔야 될 텐데, 그럴 때 안전관리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 교육은 저희들이 2월달에 보통 방역을 시행합니다. 2월달에 방역 기간제 요원도 채용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절기 중점방역시기 때 교육을 하고 하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취합은 안 하시네요, 보건소에서 하는 읍면동에서 하는 방역 관련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약품을 써서 방역을 했다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해나가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합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도 지원해주고 약품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은 운영비 일부라든지 그 정도 수준이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예산을 보건소에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건지?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방역에 관련된 예산은 읍면동에.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어쨌든 보건소에서 방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관리 부분이 읍면동에서 하는 일은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인력관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약품관리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방역팀에서 수시로 순찰도 하고, 부족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도 해주고 관리를 하기는 하죠. 중점적인 관리는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 실적을 취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방역사업이 시민들한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읍면동에 일임하셔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리도 보건소에서 어쨌든 총체적 관리는 해나감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14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다음 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1016페이지 예방접종, 백신접종 실적. 다음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017페이지 약품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사용량, 그 해 사용량 이런 자료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구입한 것은 어쨌든 그 해에 구입을 했지만 전에 있었던 약품, 재고로 있었던 약품도 사용하시고 모자란 부분을 구입하신 거죠? 다음 연도에 쓸 약품을?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다음 연도 약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유효기간이 있을 때는 쓰시고,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다음 연도에 쓸 약은 전년도에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거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구매되죠?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19페이지 예방접종 백신 구입 현황. 다음 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지원 현황. 1024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보조금 반납 현황. 예산 이·전용 및 예산 변경 현황, 이월사업 추진 현황. 1029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10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업무평가 현황. 마지막으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현황. 보건행정과 관련 감사자료 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건강도시프로파일 업데이트 용역 자료, 정숙남 위원님 건강도시 서포터즈 제안사업 종류 및 반영사업, 그리고 건강도시 서포터즈 활동내용, 박재우 위원님의 건강도시 중장기발전 계획서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수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강도시에 관련한 내용인데 위원회 운영 현황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회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이것을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심의 사유가 연차별 시행계획,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계획이 마련된다든지 수정된다든지 개선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수정사항이 있었는지는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안에 세부적인 것은 지금 알 수 없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관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의료계획 심의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획조차도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에 제가 드린 거고, 또 밑에 양산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2018년 건강도시사업 추진 성과 및 19년 추진계획 및 기타 발전방안 이 관련한 내용도 사실 서면으로 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 또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할 것인지 이것이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참여위원 정족수 미달,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관련한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 같으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위원회가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중요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심의안건은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위원회분들께서 참여를 하시지 못해서 서면으로, 그러면 어떠한 발전방안이 나왔는지 누구한테 발전방안을 받았는지? 그냥 책으로 공무원분들께서 만드셔서 이 내용을 전달만 한 건지, 이래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앞에 것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받으셨으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집하셔가지고 중요한 내용의 발전방향도 나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산시 상수도사용률은 몇 %로?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96%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업체수는 몇 곳이나 됩니까?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지하수개발업체 말입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개발업체가 아니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수? 왜 여쭙냐면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던데요. 여름철 되면서 수인성 전염병 관련해서, 인천은 수돗물 관련해서 난리죠, 물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모르겠지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름철 되면 물 사용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관련해서 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하수과와 수도과가 하는데 저희로서는 필요한 약품 공급은 해주죠.
미해
박미해위원
원할 때는 해주고,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수인성 전염병, 감염병 관련돼서 지역에 업체라든지 상수도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집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지도나 관리하는 부분은 없으시다는 거죠?
오경
권오경보건행정과장
제가 하수과에 있을 때 보니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수도과에서 소독약품도 공급하고 검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33페이지부터 1051페이지까지입니다. 1033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현황. 103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03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관련해서 2019년 7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도 지원횟수가 최대 4회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신청자가 늘 것으로 생각되고, 난임부부한테도 많은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신청건수가 146건, 그 다음에 지급건수가 11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공 성공 건수가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4회 끝까지 다 가시는 분들, 그전에도 성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원해서 4회 정도까지 갔을 때 이렇게? 신청건수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신청건수에 대해서 성공건수가 조금 낮은데 이분들이 4회까지 다 신청을 하셔도 안 되는 건수인지 그 외에도 계속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알아보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시술건수에 비례해서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체외수정인 경우는 작년에 총 530건을 신선 체외수정을 했는데 1차에서 가장 많고 3차까지 성공률이, 4차까지는 성공률이 나왔는데 5차 이후로는 거의 성공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답답해서 하려고 하면 10회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17회까지 확대가 되는, 나이도 올 하반기부터는 제한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번에는 4회까지만 가능했는데 올해는 10회까지 하고, 하반기부터는 17회까지 하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 신청건수가 146건이라 했는데 530건은 어떤 횟수라 하셨습니까?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계속 해줘가지고 2017년 10월부터 데이터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2017년 10월달부터 2019년 6월 5일까지 저희들이 도대체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보자고 했는데 신선배아는 지금 바로 뽑아서 넣어주는 그것인데 그것에서 530건 중에 1차 성공률이 25, 2차가 17, 3차가 20, 4차가 17, 그리고 그 이후에 기타 해가지고 총 22건이 나오는데요. 차수를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동결배아해가지고 동결은 정자와 난자를 동결해놨다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데이터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난임부부들께 확대되니까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성공률이 높다고 하니 그래도 안심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6페이지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 추진 현황.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 현황.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현황. 다음 만성질환 관리 현황. 103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다음 103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센터 개소식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계획에 따라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4월 10일날 개소식이 있었는데 중독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홍보가 많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위기사례가 있을 때 가서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하고 등록관리하고 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입원조치시키고,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을 관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현재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상담요청이?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중독센터는 알콜리즘 환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마약이나 이런 경우에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보건소로 통지가 옵니다, 이 사람이 출소를 한다고. 통지가 오는데 거의 자기들이 중독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동의를 해야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데 거의 동의를 안 하고요. 연락처를 안 주고 주소만 해주니까 찾아가 봐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로 관리하는 게 알콜리즘 환자고, 가끔 인터넷 중독 1~2건씩 전화로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정석자위원장
학생들보다는 직장인 인터넷 과몰입 쪽으로?
경민
강경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석자위원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지적 사항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1041페이지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 104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 강사수당, 104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MOU 체결 현황,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업무평가 현황. 건강증진과 관련 감사자료 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5페이지부터 106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055페이지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다음 페이지 타 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 1057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다음 방역사업 추진 현황. 다음 공통사항, 1061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강사수당에 보시면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뇌튼튼치매예방교실, 이렇게 운동교실이 있습니다. 운동교실 앞에 수식어를 빼면 문화원에서나 봄직한 이런 강의와 체육강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답게 거기에 맞는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뇌건강 생활체조 노래교실, 보면 노래교실입니다. 특별하게 뇌건강을 위한 것을 한다는 게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웅상보건지소장
치매 관련돼서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변형해서 올해는 노인전문연구소에서 박사님이 나오셔서 아이들 장난감 같은 놀이기구를 통해서 손운동부터 시작해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보건소는 의료 분야에 특화되게 그런 분야로 강연이라든지 강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웅상보건지소장
의료분야와 관련해서.
박재우위원
주로 수식어만 붙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웅상보건지소장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안에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노래 들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올바른 구강관리법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바른 구강관리법 홍보라 되어 있고 앞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타깃을 분석해 보면 주로 청소년, 초등학생들, 그리고 어르신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미취학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박재우위원
그 두 부분에 집중돼서 중간부분이 뻥 떠 있는 것 같아서, 점차점차 치아는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육과, 교육이 필요하겠죠. 치아를 잘 닦는 방법. 계속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아이들과 어른들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구강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취약계층이 일반성인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개입이 잘 안 돼도 관리할 분은 관리하고 관리 안 하실 분은 안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구강건강과 관련된 처음 관리를 해나가는 그 시점인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 학년 때 제일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되면 틀니 부분이, 성인시절에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하면 틀니를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도 하는 사업, 전부 어르신들 틀니 쪽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이 시기에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노인층으로 가게 되면 취약부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청년시기에는 흡연이나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음주나 마약이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구강만 보고 한 평생 따라가면서 청년시절까지 구강으로 매달리기에는 없죠.
박재우위원
생애 전 주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앞 시기에 관리가 되었다면 노인시기에 그 비용이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도 어느 정도 정책은 있어야 되겠다, 보건소에서 신경 쓸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이 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활동 정도만 하지 집중적으로 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시기를 걸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청년들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소위 말해서 모신다는 차원에서 이때까지 관리 잘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잘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르신들 관리하는 것이고.
박재우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전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상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별 감사를 모두 실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결선언이 이 자리에서 있음을 알려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