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10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13일에 이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한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 나와서 증인 출석하기로 했는데, 그쪽에도 또 행정감사 있고 이래 하니까 못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받은 거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 그 전에 답변을 받았다기보다는, 저희들도 중간에서 도에서 하던 업무를 갖다가 양산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간에서 계투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이제 양산시에서 할 겁니까,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뭐 도에서, 실제적인 공문은 도에서 발송을 하지만은 저희들이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나가도록 하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다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게 지금 저류지라든지, 저류지 옆에 펜스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검사를 아예 나오지를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감리를 보내서 한번이라도 감리 지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 자리에,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도에서는 그런 게 없다면 그 도 직원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직무유기죠, 허가만 내주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가끔씩 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행정지도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침사지라든지, 재해예방을 위해서 주변에 환경관계라든지 이런 거 복합적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실제로 시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니까 실제로 움직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고, 또 감리자도 새로이 선정을 하고 해서 경남도에 공사 재개 요청을 보낸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혹시 알고는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듣기로는 당초에 사토를 하면서 일부 암반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공사비 안에 골재채취허가를 득해 가지고 골재를 매각하는 일부 공사비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생각 외로 안 나왔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공사를 포기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게 처음 시작한 게, 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8대2로 흙이 2, 그다음에 암반이 8로 생각하시고 그 공사를 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암이 50, 흙이 50 이래서 공사가 타산이 안서서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공사를 우리가 지금 3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준 겁니까? 지금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오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흙 팔아먹고, 돌 깨서 발파석 해 가지고 발파석 팔아먹고, 거기에 그러면 발파석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최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거기서 발파석을 파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업체한테 그런 3공구, 업체도 그렇지만 3공구에다가 그런 공사를, 발파석을 팔아먹기 위해서 공사를 줬다는 거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들 산업유치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매각을 할 때는 원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이윤을 6%를 포함해 가지고 조성원가로 부지를 매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걸 산정할 때는 전부 다 발파석을 파는 조건, 이런 것도 다 조성원가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토출반출 미반영이고, 발파석 미반영이고, 크래셔 설치 미반영입니다, 지금,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예 안 돼 있죠?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주민들이 거기서 반대집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상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그 동네하고, 그 3공구하고 동네하고 거리는 500m도 안 떨어졌는데 크래셔 설치하고 하면 그 미세먼지와 그런 먼지들은 다 동네로 다 갈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 말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
신우
문신우위원
자, 호계산단을 만들 때요, 그때는 토사와 암반배출이 아예 없습니다, 현장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때 당시에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호계는 반출이 아예 없었습니다, 호계산업단지는요. 그런데 저런, 저 자체에서, 아니 처음부터 최고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저걸 공사를 할 때 토출반출을 허가를 내고, 그다음에 암반도 발파석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크래셔 설치 허가 다 내주고, 다 해 준 상태에서 벌목을 하고 모든 걸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착공을 먼저 내주고 벌목부터 먼저 해 주고 다른 건 아예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민둥성이 산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가 서류를 착공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도, 착공을 내기 전에 임의적인, 부수적인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발파석을 팔아먹기 위해서 일단 산을 먼저 깎고 그다음에 토질조사를 해보니까 돌이 모자라서 그만뒀다,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현재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마는, 토지라는 것이 지금 예상으로만 설계를 하지, 그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파악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토석재취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또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석채취허가하고 그다음에 암반석 반출허가를 내어줬을 때, 그 동네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내줍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내줍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주민 동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동의는 없지마는 또…….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비산먼지발생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관계법령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를 한 후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관계법령, 지금 자꾸 우리는 법은 법대로 가자하는데, 계속 법, 법 해쌓는데요, 법으로 하게 되면 전국에 건축 못 지을 데 없습니다,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앞으로 이 3공구, 혹시라도 토출반출, 그다음에 우리 암반석, 그다음에 특히 이 발파할 때 최고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발파도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무진동 발파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압으로 하는 발파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 삼성동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겪고 있는 게 그 앞에 옛날에 지금 남양매직 뒷산이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발파했을 때 진동이 너무 세서 주민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3공구도 발파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까지 진동이 또 갈 겁니다. 그때 발파를 할 때 정확하게 양산시에서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무진동으로 해달라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이번 우기 때 철저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현장을 한번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싶은 그런 침사지관계라든지,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시공자가 별도로 정해져 가지고 곧 공사를 재개한다 하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거는 시공자가 꼭 없어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든지 저류조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만 있으면요. 그런데 꼭 시공자가 선정되어야만 저류조를 만든다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류조 만들고 거기 관리하는 거는 즈그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문신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침사지 방진망하고 저류조는 필수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가 먼저 선 이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공사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철탑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막공단, 내 3공구에 보면?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철탑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철탑은 단지 외곽 쪽에 완충녹지 쪽으로 옮겨 가지고 우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회하는 걸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옮기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럼 한전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사업 승인할 때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던데?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직 진행은 안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민들 안전하고 연관된 거니까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3가지 조건은 선행해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앞서 저도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문신우 위원님과. 덕계 월라산단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평가서에 기입된 내용들이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시사항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환경영향평가에서 한 거는 환경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기본 방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공사시행 시에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환경영향평가에 맞는, 수시로, 분기별로 환경관련 부서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변화가 되면 그런 내용도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시로 보고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제 권고사항도 있고, 여기 내용 안에.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지시사항도 꼭 설치를 해야 하든,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사, 사업장 주변으로 이제 가설방음판넬, 그다음에 비산방진망, 가설방음판넬 이렇게 플러스 된 거랑, 판넬하고 비산방진망을 같이 설치된 거, 그다음에 가설방음판넬만 이래 설치된 것 두 종류가 우리 지금 영향평가서에서는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주변으로 전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먼저 설치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산업단지 공간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 녹지라든지 아직까지 작업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라든지, 나무를 안 벤 부분은 방진막을 한다 하더라도 방진막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벌목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끝부분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이상 임야가 없어 가지고 끝부분에는 설치를 해야 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설치를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설치가 계속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거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로는 설치할 시기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 쪽에 벌목이 시작되면 그쪽에 어차피 작업이…….
이장호위원
아니, 아니, 녹지지대가 아예 없는 곳입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없는 곳에…….
이장호위원
마을하고 인접된 곳도 있고요, 바로 마을이랑 이제 붙어있는 곳도 있고, 옆에 공단이랑 바로 뭐 이격거리가 30m도 안 되는 곳에 그렇게 공사가 벌목까지 다 끝나서 이제 시야로 전부, 우리가 누가 봐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치에는 설치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이장호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요. 몇 년에 걸쳐서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의 승인사항이고, 도의 모든 사안을 지시를 받는 곳이라서 우리 시에, 또 책임소재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그걸 누가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마는,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다 일일이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실제로 돌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심각해지고, 이제 앞으로 행정지도를 좀 더 착실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부분이 우리 지금 뭐 사회적 대두지 않습니까, 문제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산업현장에서 발파를 하고, 사토를 밖으로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발파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비산먼지는 충분히 발생을 하고,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업장인데 그게 조금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을 지적하고 나니까 지금 부랴부랴 지금 막 설치를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건 도로변에서도 보이는 곳이니까, 도로변에서는 보이는 곳도 기존에 설치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주말도, 제가 일요일도 체크를 해보니 일요일까지도 인부들이 나와서 지금 비산방진망하고 막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세륜시설 있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장호위원
사업장 내에서는 물기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륜장으로 인해서 우리 7호국도로 계속 물기, 그다음에 흙들이 같이 묻어서 나와가 도로주변, 뭐 가로수까지 다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 게 이제 공사장 밖으로 유출이 되면 되는 사항인지, 안 되는 사항인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세륜시설 운영에 있어서 1차적으로 물웅덩이를 통과해 가지고 기본 큰 덩어리는 빼고, 그다음에 살수를 해 가지고 세륜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뭐 핑계 아니면 핑계겠습니다마는, 화물 기사들이 좀 서두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맨날 현장 가면 살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륜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데, 좀 덜 씻긴 상태에서 좀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제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살수 시간을 다만 한 1분이라도 더해 가지고 충분히 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2011년도에 이 사업장 허가가 나서 지금 2019년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도단속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누가 봐도 7호 국도에, 오늘 아침도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했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우리 7호국도 한 70m~80m 정도 되겠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 구간이 항상 젖어있습니다. 또 입구 쪽은, 그러니까 이제 포트홀이 발생을 해서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7호 국도에. 앞서 우리 허가과, 출장소허가과에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포트홀로 인해서, 포트홀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스팔트하고 물하고는 상극이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365일 비올 때도 어쩔 수 없이, 우기 때는 도로가 젖지만 비가 안 올 때도 공사장 현장 때문에 도로가 계속 젖으니까 포트홀이 발생을 하는 주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포트홀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유지보수 하는데 사업장에서 단돈 1원이라도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지금…….
이장호위원
없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거기서는 입구부분…….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런데 왜 저희는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자한테 어떻게 지도단속 한 번 안 할 수 있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는 어디 산속에 있는 현장이라면 누구나 좀 보지 못하는 현장, 현장을 나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현장이지만 이 7호국도변에 바로 접하는 곳인데, 누구나 다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곳이고 한데, 그래 한 번도 지도단속이 안 됐다니까 도통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게, 과장님도 얘기하셨듯이 그거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법을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제 생각도 맞고, 과장님 생각도, 우리 아까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도단속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얘기를 해 놓으니까 부직포를 깔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그런데 오늘 현장 가보니까 부직포를 또 바퀴 지나가는 부분을 살짝 걷어놨어요. 이 사진 있습니다, 사진은 오늘, 스크린을 안 띄우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양쪽으로 싹 잘 걷어놨는지, 또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지적을 하면 그 순간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덮어놨다가, 또 없으면 또 걷어버렸다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좀 강력하게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저는 제가…….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도에서 승인이고 또 우리는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는 명확하게 책임지는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국장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소음 자동측정망을 두 군데에, 사업장 두 군데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치되어 있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참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따로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토장 허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토반출? 지금 어디어디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사토장이 한 열 몇 군데로 이래 허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들 동면체육공원으로 사토장을 시정해가 했고요, 지금은 바로 현장 앞에 농경지가 좀 됐는데, 계토작업 순으로 반출하는 데도 있고, 부분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 지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돼 있는 우리 사토장, 지금 동의서 들어온 거 전부 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오늘 우리 감사총평하기 이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정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도와 우리 양산시와 이 사업 부분에 행정적인 부분에선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오늘 이 사무감사에서는 질의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산산단 관련해 가지고 그때 사적으로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가산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6월달에 보상협의체 구성해가 감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작년여름에?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사채승인이 12월달에 났었고,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2월달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정을 하다 보니까 보상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업재검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 저번 주입니까, 14일입니까, 이게 타당성 결과가 나올 거 같이 그래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공사비 재산정을 해 가지고 공기업 평가원의 감정이 엊그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함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담당 부장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타당성은 있는 걸로 분명히 됐는데, 이게 공사지연이 좀 오래 진행이 된다면 미스가 너무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된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오래 지연되면?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용역은 마무리됐고요,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 경남개발공사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사업시행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게 오래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 결론이 날 거로 보고, 향후에 7월정도 되면 아마 보상계획 통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 보상가가 실질적으로 많이 높게 측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사업시기, 계획할 단계하고, 보상을 실시하는 시기가 너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보상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것도 그렇지만 양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기간이고, 그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관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당초에 감정은 작년 여름에 했는데 지금 또 1년이 지나서 이제 보상을 실시한다 하니, 1년 동안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없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감정완료 시점에서 1년간 보상수령이 안 되면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보상통지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차후에 그거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남개발공사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있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상감정까지 다 끝나서 이번에 농사를 안 지어야 될 줄 알았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든지, 농기계를 파는 사람도 있고, 가축을 정리한 사람도 있고, 또 이주대책을 세우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계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소소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도, 그 피해가 일어났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주체인 경남개발공사하고 이야기를 잘 나눠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은 사업이 주목적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최우선적으로 하고 민원 발생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경남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팀 중에 한 사람이 인근에 와가지고 계속 주민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또 반영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는 전달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럼 사업 보상이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하면 7월정도로 보고 계시네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보상착수가 7월정도 될 거라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혹시 투자의향서를 보내오신 업체들 중에 혹시 뭐 내용을 조금 알 수 있나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개발공사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선호
최선호위원
양산시에 꼭 도움이 되는 업체들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이제 어차피 거기는 유치업종이 있기 때문에, 유치업종에 가장 적합한 업체가 와야 되고, 가급적이면 양산에 도움이 되는 업체가 오는 게 당연하겠죠. 당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그 가산일반산업단지가 하기로 됐다고 하니까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산산단 재생사업과 연관된 혁신지원센터, 618페이지입니다.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처음 시작한 연도가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이거는 2016년도 국토교통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하고 동시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미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혁신지원센터는 설계 다 끝나고요, 지금 국비까지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됐고, 2016년도 예산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명시이월 되었던 예산을 날릴 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발주는 해놓은 상태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정상입니까, 편법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예산관계상은 좀 편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왜 그렇냐면, 재생사업이라는 게 18만㎡에 한 가지만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또 공원, 주차장, 또 양산2교를 포함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만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혁신지원센터 건립 위치가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거기에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지금 승인 받는 것과 동시에 토지이용계획이 개편되기 때문에 시행계획 승인 받음과 동시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시행계획을 지금 바꾸고 하는데, 사실은 선정된 지가 2016년도 9월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때부터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또 양산2교 위치관계도 재검토된 바도 있었고, 그거는 요소요소에…….
이용식위원
자꾸 그, 저도 이야기를 보니까 양산2교 건설하고 또 뭐 일반산업단지 재생과 관련돼 연관지어, 이 사업 자체는 혁신지원센터의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별개이지만 토지이용계획이 개편이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물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2017년도에 이미 예산이 20억이 지금 확보가 됐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18년도엔 30억이 됐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2019년도까지 지금 98억 2,000만 원이 예산이 100%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나 아마 이런 데 여러 가지 상반기 경기침체라든지, 우리 고용감소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정부의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공문이 안 내려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들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98억을 지금 그냥 예산을 그래 묶어놔서 됩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더 급한 데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빨리 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부서에서 지금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100% 확보해 놔 놓고도 돈 절반도 지금 못 쓰고 안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공기도, 지금 무슨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결국 기업의 재생을 돕기 위해서는 결국 경쟁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혁신센터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루빨리 기업에게 그런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결국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지금.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진짜 우리 부서에서 하루하루 지금 가슴이 저며오도록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이 이 일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 협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속 태클이 걸리니까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업과 연관된, 또 이 사업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이미 기업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가면 풀밭입니다, 지금, 그렇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삽도 하나 안 떴습니다, 아직 풀밭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행정은 뭐하고 있나 이러거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 절차 때문에 그래 하고 있으니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기왕에 우리가 예산도 확보됐고, 이미 투입돼야 될 예산 같으면 적절하게 타이밍에 잘 맞도록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거든,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절차를 정말 아주 딱 좀 디테일하게 지금 시간을 짜가지고, 그래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계산단 진입도로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설계서를 요구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우리 설계비는 어디, 산단에서 반영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설계비는, 설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상비, 공사비 모두 국비재배정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다 재배정사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토목공사가 계약한 게 2013년도 5월 31일 날 계약을 했더라고요, 한반도건설하고, 맞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공사금액이 55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 12월 29일 날 사유지 편입 최소화 및 현장 여건 반영이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 총 3번에 가까이 설계변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입찰할 때 사실 설계도하고 다 했을 건데, 왜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입찰이 됐던 거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설계 당시에 실제로 산업단지 도로 안에는 보면 한전 전력구가 있습니다. 전력구도 그 이후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토류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도 있었고요.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한전 전력구가 들어옴으로써 해가 또 변화가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임정섭위원장
그럼 그거하고 사유토지 편입 최소화하고는 뭔 관계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가시설부분도 있고요, 거기 이제 도로 오른쪽 부분이 산 쪽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가시설부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원래는 하단부 아닙니까, 지금 도로개설된 거보다, 당초에 설계된 설계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 산단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력구가 전부 다 오른 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오른 쪽 하단부에 있다 보니까 가시설 분야 부분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깊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진입도로 위치는 어디였죠, 우리가 가설계 해 놨을 당시에는? 지금 도로선보다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래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가 위쪽으로 올렸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여기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협의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또 이렇게 9,500만 원 설계변경을 또 했어요. 이때,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개설하고 하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협의사항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최초 설계부터 잘못됐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 최초 설계를 할 때 사실 이걸 반영을 다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1억 5,700만 원이 설계비라 해 가지고 인상이 됐고, 수자원공사 거 9,500만 원이 인상이 됐고 이런 상황이 났거든. 향후에는 설계를 할 때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하십시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3번, 4번에 대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석계1산단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석계1산단이 2016년도 4월 15일 날부터 이렇게 뭐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실제적으로 착수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석계1산단이 사업진행이 언제부터 됐다고 보면 됩니까? 2016년도 4월 15일 날 삼자간 업무협약 해 가지고 우리 진행이 됐는데,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실제로는 이제 양산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전지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 해놨다가 그게 무마되는 바람에…….
임정섭위원장
그래 아파트단지하고 체육시설로 해가 변경했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변경한 시점이 2016년도, 2016년도 중순에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경하고 이런 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던 게 2017년도에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맞잖아요?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편입은 2016년 이후에.
임정섭위원장
근데 지금 절차는, 다 사유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석계산단 주식회사에서 용지매매계약도 해서도 아니 되고, 이때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때가. 그런데 쭉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 그래 하면서 2017년도 6월 29일 날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절차 미완료’로 해 가지고 신고서 철회하라고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절차를 민간에서 개발한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순수 민간에서 한 건 아니죠,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한다는 명목 하에 양산시도 개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구성 요건을 다 갖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으면 지금 피해보는 거는 누구입니까, 조합원들이 피해볼 수밖에 없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것도 지금 앞에 절차 이행된 부분에 아마 계약금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많은 것 같던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조합원들 피해 안 보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 토지매각관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지역주택조합관계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데…….
임정섭위원장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있어요? 문신우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석계산단에도 토사반출 허가가, 토사반출이 되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토사반출이 처음에는 전혀 없는 걸로 했다가 공기가 2공구하고 1공구하고 안 맞다 보니까 일부 한 5만정도가 반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석계산단도 토사반출허가증 서류 좀 제출.
임정섭위원장
네, 석계산단도 토사반출허가증 그것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십시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봉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봉호.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03페이지부터 8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 원동면에 통합상수도 있죠? 이번에 그 탁수가 이래 유입되고 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됐는데, 그건 해결 다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건 해결했습니다. 청소까지 싹 다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개는 지금 수질검사 해 가지고 오케이 판정이 났고, 지금 3개는 아직까지 검사의뢰 중이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거 해 가지고 주민들 식수에 애로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옛날에 그 기존에 파놨던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위원장님, 그거 지하수하고 같이 보면서 지금 같이…….
임정섭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또 이렇게 탁수가 유입이 되면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는 차단을 하고, 지하수 펌핑할 수 있도록, 지하수도 한 번씩 펌핑 해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도 한 번씩 해 보시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같이 2개 같이 동시에…….
임정섭위원장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래서 좋은 물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유산배수지 건설공사부분에서 이 사업비가 좀 한 2억 이상 이래 증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따로 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인데, 한번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는 금액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일단 이 전체적으로 물가변동하고 이제 안에 공정에 어떤 변경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이고요, 우리 저 물가변동에 따른 것은 지금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품목이나 아마 지수가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3%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이거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총 사업내용 변경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2억 2,400이고요, 참고로 저희들 물가변동은 2017년 5월 15일에 1억 6,800이 증액이 됐고요, 12월 18일 날 이후에 다시 물가변동이 1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 공정 변경하고 해서 2억 2,400 총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물가지수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래 사업비가 증감될 수도 있다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계약변경 90일 이상은 일단 무조건 진행해야 됩니다.
이장호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 유수율, 누수율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작년도 비교해서 저희들이 누수율은 한 1%정도 좋아졌고요.
이용식위원
1% 로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유수율도 지금 한 1%까지 지금 좋아졌습니다. 저희들 이제 결산해서 저희들이 나온 게, 사실 1%하면 상당하게, 이게 지금 1%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차피 유수율이나 누수율 이 제고사업 자체가 어차피 블록시스템이나, 블록시스템 안에 이제 노후 관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2021년부터 지금 현대화사업에 지금, 올 연말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올 연말에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대상 선정이 되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 전체가 거의 한 현대화사업에 한 290억 정도 이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지금 현대화사업 공모를 지금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되면 현대화사업해서 이제 같이 블록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쪽에 중앙동 쪽에 누수탐사용역 부분 왜, 하다가 중지되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업이?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누수탐사용역은 별도로 중앙동에…….
이용식위원
양산시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을 줬는데, 그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12월부터 해서 지금 중지중이라고 해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82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계속 진행 중에 있는교? 그런데 자료에는 여기 중지중이라고 해놨는데? 자, 그건 나중에 그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수도 내나 같은 페이지에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들 있죠? 이 대행업자들 계약방법이, 계약이 지금 2019년 5월 31일로 지금 끝났네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끝났습니다. 서로…….
이용식위원
재계약은 선정을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선정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다시 그대로?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상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별도로 또.
이용식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 이 업체들, 국장님.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정 사업수행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얼마 이상 정도 되어야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조금 한 2개 업체가 달리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용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수요자들이 일반 개개인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평가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업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업자들이 수도관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업자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만족도 같은 거 구해 달라 이 말씀이죠?
이용식위원
그렇죠. 거기에 맞는 그 규격,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업자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민이 받는 서비스 질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 객관적인 평가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용식위원
또 실제로 주민, 수도관로 인입 수요자들한테 이 공사 업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소위 말하는 모니터링을 또 한 번 하는 것도 좋겠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용식위원
완료도…….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한번…….
이용식위원
아, 그것이 중요하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처음보다는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신뢰도가 올라가거든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시겠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결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825페이지에.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용식위원
체납이 의외로 많네요? 2018년도에 얼맙니까? 6억 8,700만 원.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6억 8,000, 전체, 네. 저희들 이거…….
이용식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근 3배나 지금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 그 어차피 뭐 이게 사용료부분에 있어서는 100% 지금 사실은 받기는 힘든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18년도 분은 저희들이 2억 9,900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요, 거의 한 3~4억 원 정도 지금 받아진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체, 하여튼 15억 중에 7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한 8억 정도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부분적으로 단수도 하고, 지금 계속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압류도 하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목에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양반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아주 단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좀 밟아서, 결국은 이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결국 수요자부담인데, 수돗물 먹는 우리 시민들의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맞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 다 국가 돈하고 다 똑같은 돈이지만, 이건 우리 시민들이 먹는 그 사용료에 대해서 전부 여기에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하나 있으면, 건물주하고 사용주하고 또 틀리다하는 이게 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주에 대해서 체납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사실은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 그 건물주한테 이제 대신 징수할 수 있는 이 법이 마련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법이 그리 있어서요, 지금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용자와 건물주하고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시군 간에 소송이 많이 붙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는 사용자 몫이기 때문에 건물주나, 이 땅 지주나, 이 사람들 책임이 없다고 지금 판결이 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세입자가 왔다가 사실 이제 나가버리고 이래 버리면, 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문을 쫙 뽑아왔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 지금 그 김진 팀장이 직접 지금 전담을 맞아 가지고 계속 전국적으로 조회도 하고, 장애인수급자부터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것 좀 해 주시고, 해마다 지금 이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 대중탕용, 특히 이제 대중탕용, 목욕탕 보통 이거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어째서 대중탕, 이 목욕탕이 항상 이게 몇 십 건씩 올라오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어차피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좀 문제가 있고요, 일단 또 대중탕에는 보면 대충 지하수를 겸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물론 이제 앞전에 등한시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재산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중탕을 완전히 딱 끊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제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분납을 하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사용자하고 어떤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또 체납자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제2차, 어쨌든 간에 결손처분 하는 거는 회계사는 좋지마는, 사실 이거 다 우리 사용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리가 가능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부수적으로 이용식 위원이 한 데에 추가적으로 질문 잠깐 하나 할게요. 지금 체납자들, 이 분들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있습니까, 부과시키는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거는 이제 사용자 이렇게 부과한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용자에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자, 수익자 원칙이기 때문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직접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거 정확하게 보고, 안 그러면 지주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를 놓으면 집세는 자기는 꼬박꼬박 다 받아가면서 공과금을 안 낸다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집주인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원룸 저거 지어 가지고 쓰레기 무단 투기해 가지고 할 때 어디에 부과시킵니까? 원주인에게 시킵니다, 원주인에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주한테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사용자 말고 실 지주한테, 주인한테 이제 부과를 해 가지고 행정쟁송이 붙은 데는 거의 패소, 거의 뭐 99% 다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사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거 맨날 저거하면 집주인도 골치 아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체납해 놓고 사람 바뀌고 또 나가버리고, 다시 들어오고 하니까 자기 건물에는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 그런 부분들이 꼭 있으면 결손 처분을 과감하게 하세요. 한번 하고, 이후부터는 주인보고 세입자가 내지 않으면 지금 탕감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주인에게 부과하겠다고, 주인이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자기재산 보호하고 어떤 부분 하려하면 공공요금도 당연하게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웅상지역에 지금 우리 상수도관로, 지금 거기서, 공사는 지금 거기서 하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웅상은 지금 웅상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시설은 해놔 놓고, 시설은, 가압장치라고 하지요, 높은데 안 올라가는 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가압장.
일배
박일배위원
가압장, 그걸 안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장. 관로만 묻어놓으면 뭐합니까? 끝까지 물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가, 처음부터?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 설치해 놓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한다, 이 말씀이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 가압장 설치가 안 됐겠지, 지금. 안 됐으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어딘가요, 어디쯤 인가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한일유앤아이 뒤에 우리 지금 공원 만들지요, 공원? 평산근린공원?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뒤에서 해 가지고 신명초등학교 쪽으로 새 길 내 놨죠? 새 길 거기로 관로 다 묻어놨는데, 위에 그 신명마을입니다, 위에 그 위쪽으로 거기로 다. 그런데 그 물 부으려 하니까 흡수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고?” 그러니까, 가압장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안 오른다 이겁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압이 약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건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출장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물먹고 싶어도 물 못 먹는, 다른 쪽은 아예 뭐 낙동강 물이라고 머리에 박혀가지고 안 먹는다 해 가지고 하는 쪽도 있지만, 아니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시설은 해 놔 놓고 수압 약하다 해 가지고 물을 안 준다하는 거, 그거는 우리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그렇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출장소하고 의논해 보고요, 한번 검토해 보고…….
일배
박일배위원
출장소에서 검토하세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하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내가 출장소도 다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검침원들은 별도로 용역 줬습니까, 검침원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일배
박일배위원
외주를 어떻게 줬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검침원들이 이제 각 전수별로 검침하는 걸로 해서, 개인할당제로 이래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할당제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개인하고 지금…….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용역업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용역 업체를 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앞전에 당초예산 할 때 임금 인상할 때, 그러니까 검침수수료죠, 임금이 아니고. 할 때도 저희들이 보고 드렸지마는, 한 2억 이상의 어떤 예산에 이제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대로 그냥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 몇 명입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14명입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14명.
일배
박일배위원
14명이? 14명이 커버 다 합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1인 1조입니까, 2인 1조입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아니, 개인이 이제 각 구역별로 해 가지고 전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이 뭐 n분의1 딱 일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저거는, 페이도 그럼 차이가 납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차이가 나지요, 전수가 다르니까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는 같은데, 전수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정도 갭이 납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크게 나는 건 한 20~30만 원 정도, 크게 뭐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생각할 때는 많이 안 난다고 생각하죠, 20~30만 원이? 검침원들 본인에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똑같은 일을, 왜, 어차피 하루 딱 나오면 같은 시간대에 검침해가 같이 딱 나오면 시간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하는데, 금액 차이가 그래 나는 거 같으면 근무의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거 보고 현저하게 그 금액 차이가 그 정도 이래 20~30만 원정도 차이나는 건, 같은 업을 하면서 본인들 피부로 느끼는 건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거. 해서, 가능하면 최소로 차이 안 나는 부분으로 해가 이렇게끔 한번 조정을 하세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게 이제 1만 8,000전수거든요? 1만 8,000전수에 14명인데, 가급적이면 갭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데, 거기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리적 여건 때문에 차이나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가급적이면 간극을 줄이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이 하루 나와 가지고 검침하러 가는 시간, 본위원이 나가서 하는 시간, 아침 때 나오면 같아요. 같이 나와서 같이 검침합니다, 그 시간대에. 했는데 어차피 나오면 하루입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빨리 끝내도 어차피 하루는 그냥 시간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금 더 하고 갭이 그리 생긴다면 검침하는, 본위원으로서도 생활하는데 같이 종사하면서, 하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세요, 차이가 덜 나는 쪽으로. 그래가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거 하는데 의욕이 생기도록.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위원님 이거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름 또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적으로, 일단 너무 또 금액에 하다 보면 이게 또 일에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가 적정하게 보고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수도에 대해서, 수도 압 있죠, 압?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가 보통 양산시에서 수도 압을 얼마 정도하죠, 이거 가정집으로 들어 갈 때 기준치가 압이 얼마정도?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한 3Kg/㎠~4Kg/㎠정도…….
신우
문신우위원
이 3Kg/㎠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수도를 물을 틀었을 때 물이 좀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는, 고지대에, 아까 그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 먼저 언급했듯이 고지대에 보면 양산시가 아직까지 물을 제대로 압을 못 받고, 제가 보기엔 압이 한 1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1Kg/㎠정도? 그래서 특히 신기동 20세대 이하 빌라촌 있죠, 그리고 석산 쪽에도 빌라촌, 그 산고지대에요, 거기에 보면 물을 틀어보면 물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짜증날 정도의 물이 그렇게 슬슬 나옵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혹시 거기는 Kg/㎠가 그렇게 3Kg/㎠가 안 올라가고, 내가 보면 한 1Kg/㎠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양산시도 전체에 보면 이제 고지대에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가압기를 단다든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좀 고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압장을 더 증설하든지, 하여튼 그래서 공급하는데 별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9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정수과장님도 이제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지금 마감하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다 역할을 다 해 주신 덕분에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금 거의 뭐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지마는, 그 거주지도 양산이고 앞으로 제2인생을 좀 더 멋지게 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건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와의 그런 소통과 배려를 통해 가지고 시민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앞으로 건강과 건승을 빌면서 제가 6월말 퇴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우리 김남권 과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은 이거 끝나고 오후 2시에 감사 재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873페이지부터 91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울산회야하수처리시설 지금 이 부분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지금 보면 도급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일단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하도급사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5월 24일 날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채권자 금액협상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6월 15일 1차 협상완료 채권자 합의금 지급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6월 30일 날 해 가지고 전체합의금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받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은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지금 저희들 울산에다가 계속 하루하루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진도는 잘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제가 듣기로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들어 가지고 아예 지금 공사장 입구가 차단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사업 시기가 원래 내년 1월 11일 목표였는데 이거 문제없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서 조그마한 문제점은 있을 상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막농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 토목건축물하고 구조물 같은 경우에 한 85%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더 이상 마감이라든지 좀 뒤처리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전기 기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치하는 데는 많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장비가 진입할 때 지금 천막농성하면서 아마 조금 실랑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예 진입이 잘 안 된다고 들었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기에는 지금 85%가 아니고 82.5%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지금 올 연말에 동부지역에 보면 KCC우성, 서희, 두산위브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3,161세대인데 이 입주에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회야하수처리장 자체가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온산으로 넘기면 이상은 없는데 이제 자기들이 행정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처리할지는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공사가 진행이 똑바로 되지 않다면 이 준공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요지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런 문제점은 좀 남아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울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잘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공사가 계속 이렇게 늦어진다 하면 이 4개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실질적으로 계획된 날짜에 입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수설비 승인은 끝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시에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이 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느그 시설이 다 되냐?”하니까 자기들이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오면 아마 급한 대로는 처리는 가능하지 싶은데 그 부분 저희들이 장담은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이장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경우는, 어떤 일이든지 저희들이 최악은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최악의 경우에는 이 4군데가 지금 입주가 안 된다는 얘긴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원래 또 다른 방안이, 혹시 예비방안이라도 좀 준비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이제 울산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 하수관로로 들어가 버리면 바로 회야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 안하면 중간에서 밸브 조절해 가지고 온산처리장 쪽으로 가니까 저희들로서 지금 할 방도는 별도는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80%, 82%정도의 사업비를 지급을 한 상태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면 저희 시는 예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금 울산시에 넘어간 상태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이장호위원
지금 그러면 울산시에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하고 발주를 줬던 울산시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책임소재는 정확하게 따져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 아파트 4군데에 입주가 안 됐을 때는?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보면 운영상 손실이 많다, 그런 걸 어떻게 보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계속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연말까지 아파트 입주가 전부 다 준공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다, 계속해 보겠다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운영비를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지금 자기들이 계속 지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이제 관로 설치비라든지 운영에 손실되는 부분, 지금 현재 거진 90%가 웅상 물이고 웅촌 쪽으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운영손실부분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상을 좀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적으로?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장호위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에서도 그리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서로 지자체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환경부에다 조정신청이 들어갑니다. 조정신청이 들어가면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이장호위원
앞으로 이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유지관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좀 일부분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그대로 울산에서…….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게 하수도 관리청이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회야하수처리시설이 증설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 시가 일부분 좀 관여를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된 게 없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아, 이제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자기들 운영손실부분을 보전해 줌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웅상시민들이 지금 현재 배수설비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울산까지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다가 그런 행정권을 달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자기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협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협의된 거는 없고, 그런데 어찌됐든 10월달에, 전부 다 10월 30일, 11월 30일, 뭐 10월 30일 거의 세 군데 아파트는 10월 30일 날부터 해 가지고 사용검사 예정이 잡혀있어 갖고 입주가 바로 이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울산시랑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 3,000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최대한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6월말에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는데 그 부분도 6월말은 지금 예상이지…….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지금 울산시 계획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계획인거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그렇죠, 계룡건설하고 채권자하고 그 간에 서로 합의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장담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운전은 보통 몇 개월 정도합니까? 한 한 달 정도 돌립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한 달 좀 더 돌립니다. 보통 한 6개월, 1년, 원래는 길게 하면 1년을 봐야 되는데 이제 4계절을 돌려봐야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조금 사태가 심각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원 청이 하도급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원 책임에는 원 청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 청 업체에서도 책임을 갖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은 어차피 하도급업체거든요.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동부지역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질문 할 게요. 우리가 82%죠?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82.5%.
일배
박일배위원
82.5%, 전에 협상할 때, 이 앞에 협상할 때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할 때,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같이 협의하는 지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82.5%를 내고 즈그는 11.5%잖아, 그러면. 그러면 관리권을 이제는 우리가 갖고 와서 해야 될 부분이다, 즈그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시설부분들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하면 충분하게 갈 수도 있는데 왜 울산 쪽에다가, 그냥 방치할 겁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금 환경부하고 거기 박의태 국회의원 국회의장 시절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협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하는 거는 그 정도 할 것 있으면 우리한테 하수도 관리처를 넘겨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중재 들어온 게 지금 현재 회야하수, 회야 쪽에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울산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다시 재결정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하세요. 왜, 최초부터 그럴 때는 같이 경상남도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양산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계획에. 해서 같은 경상남도 안에 있다가 보니까 울주 쪽에 있는 그 부분을 케파를 넓히고 웅상 것은 없애는 걸로 그렇게끔 해 가지고 양산 쪽은 폐지를 시킨 겁니다, 그거. 거기에 또 모르지요?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한 수계에서 보면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2개 짓는 거는 환경부에서 일단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고 저희 당초 양산 쪽에, 자기들도 하나하고 우리도 하자, 이래 됐는데 한 수계에 그리 하다보면 예산이 이중투자가 되니까 안 된다, 환경부에서 하나만 하자 그래서 울산회야에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도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느슨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향후를, 한치 앞을 안 보는 거예요. 우선 당장 앞만 가지고 딱 처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그렇게끔 어렵게끔 가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해가, 앞에 해가 우리는 납부 다 했습니까? 울산에다 82.5%? 분담금?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이번에 저희 시설분담금은, 일단 그 부분은 납부 다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납부 다 됐다,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8월달부터 우리가 입주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8월달?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한 10월 정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월달, 일부분은 8월달부터 먼저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올 안에 그거 재개 안하고 난 뒤에 입주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느그가 안 되면 하수도 관리청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리 해 줘도…….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문제가 뭐냐 하면 입주하면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죠? 입주자들은?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입주자들, 다 계획대로 가 있습니다. 내가 입주를 11월달에 한다, 10월달에 한다, 이런 쪽으로 계획 딱 잡혀있습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민은, 입주할 사람들은 했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10월 10일 날 내가 입주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입주가 안 된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하수도관리청이 울산광역시입니다. 저희들도 울산광역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지금 그 대안들을 내 놔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입주할 사람이 피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설명 다 해 놔 놨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1월 10일 날 내가 입주를 해야 되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내가 입주를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제라든지 문제점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저거 해 줘야 되죠?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부담되는 부분들.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다가 요청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가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사업자들하고는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그래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입주할 사람들은, 하여튼 연말까지는 입주를 다 할 거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하는데 울산하수종말처리장 케파가 모자라서 입주를 못한다, 그때 구상권 청구를 우리 시에다가 할 겁니다, 입주자들은. 했을 때 우리가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만에 하나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지금부터 울산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라니까요, 느슨하게 하지 말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 배수설비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울산시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들어오니까, 하니까 울산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리 요청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참 과장님, 허가를 누가 내 줬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서 내줬죠? 건축허가?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건축허가는 우리 시에서 내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울산하수종말처리가 케파가 작다,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시에서 허가 내 줍니까? 허가 안 내주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울산광역시에서 그 협의된 사항을 갖고 우리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러니까, 울산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허가를 내줬지, 예를 들어가 울산에서 가능하지 않다 했으면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허가를. 울산에서 케파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허가 내줍니까? 우리 시에서 안 내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울산서 하수종말처리장 케파 모자란다는데, 울산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인허가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넣으면 건축부서에서 울산하고 협의하는 거지 사업주가 울산하고 협의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래가 울산하고 협의를 했을 때 당연하게 우리 행정에서는 된다고 생각하고 인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같이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입주할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사업자라든지 들어오는 입주자가 피해를 안보도록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를 하라니까요, 지금부터. 그거 국장님이 한번 하이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실무자하고 저희들이 두세 차례 거쳐가지고 이거 강력한, 이런 사항들도 애로사항을 이야기, 전달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말에 입주, 3,000여 세대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가 안 된다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래 해서 지금 이번에 사실은 이게 하도업체에만 부도가 안 났으면 거의 정상적으로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우리 담당과장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고 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는 시설부담금 안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울산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부도날 생각은 우리 시에서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본위원도 거기 갔지만 부도낸다는 생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하라니까요.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하이소, 그리 하시고 그다음에 피서철에 저거 있죠, 이동화장실 설치.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공중화장실요?
일배
박일배위원
공중화장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개인이 하는데 이거 놔둬도 됩니까? 피서철에 개인이 돈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우리 공중화장실 놔 줘도 됩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개인이 돈을 받는 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서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동부양산에 무지개폭포.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나 임정남 씨, 거기, 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거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놔 줬다니까, 돈은 지가 받고 쓰레기 우리가 다 치워줬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했냐 하면 컨트롤박스까지 거기 갖다 줬어요, 돈은 즈그가 받는데. 그거 어디서 관리합니까? 출장소에서 관리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이 이동식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시 파악하세요. 작년도에 저거 해 놓은 걸 빼 놓으라 해서 다 빼 놨는데 올해도 또 멋모르고 그냥 설치해 주지 말고 그 부분 문제 있으면 우리 시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돈 받으면 당연하게 지가 시설을 해야지, 돈 받는 쪽에서, 시설을 우리 시에서 댄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왜 당합니까? 공무원들 거기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놔 줄 근거도 하나도 없다, 왜, 여기서 들어갈 때 돈 받고 주차비하고 다 받고 하는데 느그 안쪽, 느그 땅이라고 해 가지고 가는데 느그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피서객들 편의 제고를 해야 되지 왜 그걸 시에서 해 줍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무지개폭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공중화장실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요. 이제 그거는 개인이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그 부분은 잘,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밑에 철도청 땅에다가 우리가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본래 안에 있던 걸 즈그 땅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없애버리고 바깥쪽으로 빼놓은 것 아닙니까? 새로 지어놓은 거? 안에 없어요, 지금 안에, 안에 과거에 우리 시에서 지어놨던 거 그거 철거 다 했습니다. 철거하는 대신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쪽에 철도관리청에 해 가지고 철도공사에 그거 해 가지고 그거 협의 받아가지고 그 지금 화장실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거. 했는데 옛날에 있던 그 옆에다가 이동식 간이화장실 그걸 거기다가, 차 같이 생긴 그걸 갖다가 놔뒀더라고 내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그거 다시 확인하고 개인의 사유지에 그런 거 놔줄 의무도 없고 놔줘서도 안 되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인사유지에, 그렇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그쪽에도 어차피 화장실하고도, 컨트롤박스, 쓰레기 컨트롤박스하고도 연계되니까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청소과 보고도 컨트롤박스도 사유지 안에다가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걸 협의를 좀 한번 하세요. 내가 청소과장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협업을 청소과하고도 그리 같이 하세요. 거기 보면, 또 청소과도 거기 보면 컨트롤박스를 거기 사유지 땅에다가 또 갖다놓는다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하고 지금 그 인력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무직?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직이 아니고 이제 시니어들이 2명이 있거든요.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시니어클럽에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시니어들한테 이제 그 청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탁합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왜 남의 사유지에 가서 왜 청소해 줍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제 우리 시가 설치해 놓은 그 화장실,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거는 말고 자, 그 안쪽에 거기 보면 컨트롤박스, 즈그 쓰레기 갖다 모으는 장소도 우리가 거기 가서 청소를 해 주더라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니까 청소과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부서 간 협의를 해 가지고 컨트롤박스 놔서도 안 된다는 부분들 이야기하고 여기에 화장실도 이동식화장실도 절대 놔 줘서는 안 됩니다, 개인 땅에다가.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저희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한 번 더 혹시나 저거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도 해 주시고 그렇게끔 하세요.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공중화장실 관계는 환경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아마 환경과에서도 집행되고 있는 게 중복될 수 있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공중화장실은…….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과에서 하던 걸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889페이지 지하수보조관측망 있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보조관측망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60개인 줄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 보조관측망은 국가지하수관측망과 연계한 보조자료를 관측하고, 이것을 이래 되면 무선통신망으로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쪽으로 다 이래 넘어가죠? 이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와 연관되면 소위 말하는 수질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수위라든지 이것은 다 여기서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이제 실시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채수를 해 가지고 일단 아마 검사를 좀 해 봐야 그리 나타납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이 관측망 자료가 전부 이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이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지금?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농어촌공사요?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한테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농어촌공사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이 데이터를…….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가…….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출하도록.
이용식위원
제출해 주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소위 말하는 보조관측망은 우리 지하수 특별회계로 지금 하고 있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지하수 특별회계로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설치비용이?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결과를 놓고, 이 결과,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뭘 합니까? 지금?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하수의 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하수 수질이 어쩠는지 그 위치를 갖다가 그런 자료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수관.
이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금 60여 군데가 되는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60군데나 지금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그 투입 대비 여기가 좀 뭔가 활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생산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전체적인 지하수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수질관리.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수질관리, 여기 국가지하수 관측망은 수질뿐만 아니라 수질, 수온, 수위.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수량도.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일단은…….
이용식위원
소위 말하면 전기전도율까지도 심지어 이것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면, 우리 이번에 문제가 제기되고 참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 지반침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거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용식위원
몰랐다.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농어촌공사에서 사전에 수위가 좀 낮아졌을 때 사전에 자기들은 일단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측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용식위원
계측기가?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수위계, 수위계 자체가…….
이용식위원
갑자기 떨어질 때는, 아, 이 계측기가 잘 못됐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네, 안일하게 생각했네?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한번 바꿔봤답니다. 바꿔봤는데 그 부분을 해 보니까 계속 수위가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월매월 보면 확인이 좀 힘든데 이제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수위변동사항을 갖다가 그래프상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우리가 시설을 하거나 기관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그 설치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목적, 취지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관리하고 개발을 하고 설치를 하고 하는 데는 일단 주관 부서는 안 있습니까? 그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는 이 설치를 하고, 왜 설치를 하는가, 설치를 하면 어떠어떠한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써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있어서 좀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지 만이 이번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이 보조관측망 설치하는 데만 지금 돈이 지금 수십억이 들어간 것 아닌교, 지금 보면?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돈을 수십억을 들여 놨으면 왜 돈이 수십억이 들어갔는지, 수십억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이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재생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돈만 저기다 툭 던져 놔 놓고는 나몰라하고 앉아 있으면 우리 국민들 혈세는 뭡니까? 그러면?
봉호
김봉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부서에서 고유의 목적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가지고 분기별로 오는 보고서를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정보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얘기치 못했던 그런 것도 각 부서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접수가 되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뿌려서 공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사실 이게 수혈이나, 우리가 참, 혈관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채혈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무슨 병이 있고 다 알 듯이 이 관측망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유용하게 쓸 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안 그렇습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그런 데도 제공하도록 그리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유익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앞으로는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 사하구 쪽입니까? 거기도 지금 지반침하 때문에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고 안 하고 지금 논란이 참 많거든요, 보면, 이게 연약지반에 있어서는 어디 할 것 없이 다 싱크홀 현상도 나타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거와 같은, 지하수위와 같은 연관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특히 안전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더 앞으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연관 지어서 질의를 하자면 지금 우리 지하수 있죠? 지하수가 데이터 상으로 한 1,764공 정도가 되어 있네요?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용식위원
뭡니까?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관리계획할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5,000공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5,000공?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2년간의 공을 갖다가 확인했을 때 그 정도 구분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 된 거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거 방치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방치공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매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방치공을 갖다가 지금 현재 폐공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잘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특히 지하수관리를 앞으로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물금신도시에는 지하수 개발허가 안 내주죠?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지난 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지하수위와 또 이 지반침하와 연관되는 부분이 아직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하수 개발을 불허하는 쪽으로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다시 제2, 제3의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도로침하 원인하고 보완대책학술용역이 지금 진행중이다보니까 문제가 이제 드러나면 지하수 개발이용 규제라든지 또는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 등을 갖다가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또 나중에 가서 ‘아아’ 이래하지 말고요.
종선
옥종선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마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선서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문을 안 줘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 선서문.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위 증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관.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21페이지부터 9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방치차량 요즘은 양산시에 어느 정도 되죠?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30건 정도 됐습니다, 방치차량이, 그런데…….
임정섭위원장
혹시 방치차량 중에 대포차 건수도 많습니까?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대포차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거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죠?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조치는, 대포차는 일단 신고가 들어 와야 되니까 경찰 쪽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게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절차상은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걸 모르겠는데 대포차나 행정 처리는 사법처리하고 같이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대포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사건에 많이 연루되고 하니까 대포차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해서 방송은 안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소주동 중1-23호선에 대해 가지고 출장소 도로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단일노선에 이렇게끔 공구 나눠가지고 한 선례들이 좀 있습니까? 도로개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아마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지금 몇 년 하고 있노,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이렇게 단일노선에 이렇게끔 공구 나눠가 하는 것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여기는 내지 말아야 될 도로인데 보통 우리가 허가가 들어오면 시에서 하는 게 도로계획이 없으면 본인들에게 기부 채납하라고 하죠? 그거 개설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그어져 있어도,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허가 내준 데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 부분은 이제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선, 저희들이 시에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자가 집단 개발할 경우에는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인가나 받아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의 그런 쪽으로 다 갔잖아요, 개인이 땅 사가지고 개발하려하면 느그 도시계획도로 느그가 개설해 가지고 기부 채납하라고, 하물며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 데도 반폭은 느그가 하고 반폭은 우리 시에서 하는 쪽으로 해도 조건부 이관 내 주잖아, 그렇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배
박일배위원
거의 다가 지금 아파트 부지도 우리 할 때 거기 평산동에 내가 이야기할 게요, 삼성명가 같은 경우에 거기 15m도로입니다. 아니네, 20m도로네, 10m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내고 10m 삼성명가에서 내는 조건부 해 가지고 내 줬죠. 지금 흥등지구 하는 거 그 30m도로 우리 15m반폭 우리 하고 구획정리 반폭하고 하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일부구간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현지상황이 우리 시가 내야 될 부분은 꼭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1공구, 2공구 나눈 부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한 노선에 1공구, 2공구 나눴느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서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이거 정말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의회에다 승인 받아가지고 갈 때 왜 이런 쪽으로 갔느냐? 자, 길이 50m, 폭 8m입니다. 이래 승인 받아놔 놓고 설계변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길이 38m, 폭 10m로 해서 도로 개설했어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8미터 이 부분을 아마 당초 사업계획 작성할 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20m도로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가 이제 인도하고 다 포함해서 아마 설계할 당시에 인도 넣어가지고 아마 10m로 설계를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러니까 20m도로에 10m, 그러면 우리…….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기존 20m도로는 거의 반폭을 하지, 그냥 8m, 밑에 기존 인도해서 10m를 개설된 게 8m가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좀 안 맞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 자, 그래 20m도로인데 이거, 그러면…….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아마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10m해 주고, 사업주가 10m하는 것으로 되어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아니, 사업주는 그때 당시에는, 저야 그 당시에는 안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당초사업계획은 50m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일단.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갖고 있어?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보라고, 이런 도로 이렇게끔 해가 아무 저거 없는데 우리가 10m, 이런 쪽으로 계획 잡아가지고 낸 데 있습니까? 이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우리 시에서 20m도로 반폭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아파트 지을 때 우리 시가 반폭, 사업주 쪽에서 느그 반폭하세요. 토지구획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폭, 반폭은 느그가 개설해라,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는데 여기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데 반폭을 왜 했습니까? 여기에?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기,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기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사업을 만약에 차후에 따라가든지 아니면 동시 다발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획…….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동시에 시간적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는 그때 당시에 아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여기는 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1공구, 2공구 나눠가 어떻게 해서 이래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아마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아마…….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요구를 했지 않나 싶으네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어디 누가 주더라도 이거는 특혜성으로 보지, 안 그래요? 하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과장님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시에서 한번 내준 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네요, 이게 50m에서 38m 간 거는 8m 이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었고 그 당시에 실무진하고 의논해 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자, 2공구하는 거 몇 m입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2공구 이거는 당초…….
일배
박일배위원
190m입니다, 190m.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190m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50m했습니다, 50m. 자, 1공구 8m에 50m한다고 하는 거 10m에 38m했고, 2공구 10m에 190m한다고 하는 게 50m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쪽으로 했습니까? 이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거 전에 제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편성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설계는 제가 와서 21m를 제가 했습니다. 설계는 제가 해 가지고 그때 예산관계상 좀 그래서 1억만 해 가지고 공사를 50m만 끊은 것으로 이래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주고 하면 예산 맞춰가지고 설계하죠, 그렇죠? 그러면 모자라면 추가요금 요구하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에 이거 딱 해서 8m에 50m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응?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금방 말씀드린 게 전임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밑에가 10m인도하고 있다 보니까 당초에 이게 좀 미스가 있었답니다. 이거는 10m를 하는 게 맞는데 8m를 아마 잘못 기입된, 왜냐하면 현장이 사실은 인도하고 해서 밑에는 기 된 거는 10m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8m를 하는 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는 20m로 되어 있죠, 20m…….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아, 부분적으로 20m 되어 있고 위에 또 일부는 또…….
일배
박일배위원
20m 거기까지 다, 입구까지 딱 올라가 있지, 거기 차단되어가 있지, 20m 밑에서 올라와서 딱 차단되어 있죠, 거기서 우리가 20m 지금 해 가지고 가는데 반폭 해 가지고 간다고 지금 이거 계획한 거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래서 반폭을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넣어가지고 아마 10m로 그래 계획한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거는 내가 이해를 할 게요. 자, 8m에서 10m 했으니까 2m 늘어났으니까 50m 개설한다고 하는 거 308m 했다, 좋다 이거는 2m가 더, 폭이 2m 늘어났기 때문에 좋다, 50m로 내가 인정해 줄게요, 그러면. 자, 2공구 10m에 190m입니다, 2공구, 그거는 또 50m밖에 안했어요, 응?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거 전체 211m 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예산관계상 1억 보상비하고 다 해서 공사비만 이제 보상비하고 맞춰가지고 예산 1억만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참 과장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190m를 개설한다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2공구? 우리 의회에다가 해 가지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러니까 보상비하고 설계비.
일배
박일배위원
기 투자해 놓은 게 1억 7,000.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도로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요청을 할 때 2015년도 추경에, 2회 추경에 8m, 50m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1억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12월달에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m, 190m 한다고 해 가지고 2억을 신청했습니다, 보상비하고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설계는 다 되어 있었어요, 맞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설계는, 210m에 대한 설계는 제가 와서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렇게 당초에 설계비 플러스 해 가지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당초에, 네.
임정섭위원장
10m, 190m한다고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 1회추경이 8월달에 했습니다. 8월달에 했는데 이제 공사비로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올릴 때도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0m, 50m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10m, 190m 올리는 게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게 전체 하여튼 설계를 제가 당초예산 잡혀가지고 와서 설계를 할 때 하여튼 210m는 제가 설계해서…….
임정섭위원장
그 210m라 하는 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영암사 있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영암사까지 240m입니다. 영암사까지 240m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하려하면 우리 여기 예산 신청했듯이 50m 플러스 190m 하면 240m입니다, 그러면 딱 영암사까지 가요.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 노선은 450m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450m, 20m를 해 놔야 돼 사업설명서에, 맞죠? 450m, 20m를 해 놓고 밑에 괄호 열고 본 사업내용을 적어야 되거든요. 지금 2015년도 당초예산부터 보더라도 이거는 1공구, 2공구 딱딱 끊어서 한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한 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해가 올려야지 그렇게 끊으면 안 되지. 준공도 따로 따로 냈잖아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래 되어 있네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고 그러면 준공을 같이 내야 돼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일단 210m에서 전에 소로 여기 위에 올라오는 이 부분에 하여튼 지형상 무슨 문제가 있어가 아마 설계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게 지금 기 개설된 겁니다. 이 도로부분만 보상하지는 않았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렇죠, 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임정섭위원장
이 옆에까지 보상이 다 됐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정섭위원장
옆에까지 보상이 되었습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보상이 되었으면 이쪽에도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있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강명 과장님.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일몰제 이번에 신청했습니까? 신청접수 들어온 거 있어요? 없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제가 자료 확인해 봤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기존 도로선은 살려놔야 되죠. 여기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택지형태로 다 닦아놨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거기에 맞게끔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일단 그 당시에는 왜 총괄발주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관계상 하여튼 이게 사업 추진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사업을 해야지 우리 이때까지 이거 하면서 따로 따로 한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런데 꼭 도시계획도로가 뭐, 노선이 긴 거는 전체 발주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공구를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눠가 하더라도 10m를 반폭 합니까?
임정섭위원장
이게 노선이 길기 때문에 실제로 반폭만 해도 되요, 우리가 연결하려하면 연결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단절도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개설해 가지고 240m 가가지고 영암사까지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영암사에서 밑에 쪽에 공사 안 된 부분 있죠? 그 부분부터 공사 발주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한 개의 노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예산서는 그렇게 딱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실제적인 공사를 그렇게 안한 거예요. 박일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20m 폭에 반폭씩 해 가지고 1공구, 2공구 나눠가 합니까? 20m를 통째로 가면서 1공구, 2공구 나눠가 가는 게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런데 현재 지형상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체 폭을 다 공구를 또 나눠가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폭을 지형상이나 하여튼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하여튼 주변 여건상이라든지 보면 또 반폭을 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일배
박일배위원
자, 역으로 다시 물을 게요, 이 부분 우리 시에서 불가피하게 개설해야 되겠다는 시급성 있었습니까? 반폭으로?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일단 거기에 그때 당시에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부터 제가 여기 관여를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인근에 농지라든지 마을주민들이라든지 어떤 농작물, 기계 경운기도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요, 우수관계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 부분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가가 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자, 20m 도로 거기까지 개설해 놨습니다. 거기서 농작물 해 먹는 소로길 꽉,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정착민들 와서 다 만들어 놓은 땅 그대로 가도 되지 거기 차 들어가도록 해 놓은 거 없습니다, 응? 그런데 왜 그런 쪽으로 핑계를 댑니까? 농작물 하는데 여기 경운기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 좋다 반폭이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 수혜혜택 주기 위해서 한다,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이미 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작물 하는데 밭작물 하는데 경운기 다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다, 40년 전부터 다 형성되어가 있었는데 무슨,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합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저희들이 근원적으로는 하여튼 간에 이게 체육공원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제 또 그러니까 체육공원 또 나오죠. 자, 체육공원까지 가려하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과장님, 다른 쪽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자, 우리가 20m도로다, 2m도로를 체육공원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당장 없다, 할 것 같으면 공구대로 맞춰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20m를 전폭 개설하면서 1공구, 나머지 2공구,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폭하면서 나는 1, 2공구 나눠가 간다고 하는 거 의원생활하면서 이거 처음 봅니다. 이거 다시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양산시에 이렇게끔 나눠가 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사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정말 이 부분은, 예산도 줬으면 우리가 그러면 240m까지 줬잖아, 그렇죠? 보상비, 그러면 보상은 240m를 보상을 지출 다 했습니까? 땅은 240m를 사놨습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보상 거기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보상비 3억도 주라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줬다, 원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줬는데 빵도 그러면 그만큼 안 샀다, 도로개설도 그만큼 안했다, 뭐 가지고 개설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에다가 “승인해 주세요.”해 가지고 해 준 대로 안하고 설계변경도 한 것도 없고. 이거 설계 변경한 것 있습니까? 이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설계변경은 안하고 그대로 발주가 된, 설계한 대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대로 발주됐는데 왜, 88m밖에 개설 안했습니까? 240m 해야 되는데, 3분의 1도 안했네? 3분의 1 했네, 3분의 1, 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때 당시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예산관계상 그리 됐는데 발주를,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총괄발주 안하고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일배
박일배위원
아이 참, 과장님 예산서 보세요. 다 줬습니다, 여기에. 자, 보상비 당초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부분 다 있습니다. 해서 1억 7,000 또 보상비 내 놔라 해서 보상비 또 줬습니다, 이거. 2016 당초예산에 시설비 3,000만 원, 보상비 1억 7,000 이거 다 줬습니다. 자, 2015년 2회 추경, 설계비 500만 원, 보상비 5,000만 원, 시설비 4,500만 원 시설비, 이거 다 준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준 건데 왜, 그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받은 거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일단 위원님 전체는 한 14억 중에 실질적으로 50m였다가 38m 한 것은 전체 1억에서 다 설계비부터 해서 보상비 해 가지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11미터에 대해서는 14억에서 지금 보상비는 1억 7,000만 원만 지금 사실 예산이 확보돼서…….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211m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왜 자꾸 211m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예산서에도 211m 없습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190m하고, 2공구 190m, 1공구 50m밖에 없어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240m하면 이해가 돼도 211m하면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예산서에도 없습니다, 211m는.
일배
박일배위원
이 예산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네? 거기 앞에 있네, 보세요, 뭐라고 해 놨는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1공구는 내나 이제 설계비 500만 원에 보상비 5,000만 원인가 해서 한 게 아까 전에 8m에서 10m해 가지고 38m 다 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50m 해야 되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런데 50m해가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반폭하다 보니까 10m로 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길이는 50m해야 되는 걸 38m로 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그래 된 겁니다, 그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해 줬습니다. 자, 2공구 보세요, 그러면. 2공구 답변해 보세요. 2공구는 10m입니다, 폭이 10m로 나와 있습니다, 10m, 190m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50m밖에 안했습니다, 개설은. 그러면 140m는 어디로 갔어요? 140m? 이 돈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140m 값, 돈이?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게 50m에 110m, 폭 10m 한 그 공사비네요, 보니까요, 보상비하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뭐시오? 어떤 게, 어떤 게 50m에 110m했다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2억 이 예산이요, 모자라서 아마 또 1회 추경에 1억을 더 요구를 한 그리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여기…….
임정섭위원장
아니지 1회 추경에는 공사비입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공사비요, 그러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할 때 보상비 플러스 도로시설비로 올려야죠. 보상 끝났다고 해 가지고 시설비만 올린 거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에 시설비만 올렸잖아, 1억?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일단 보상…….
일배
박일배위원
보상 다 나갔네? 보상비 1억 7,000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1억 7,000 더 준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기 투자한 거 1억 7,000, 이것도.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보니까 이 190m 계획을 했는데 설계는 아까 전에 절 있는 소로까지, 입구까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한 14억, 당초 12억에서 14억 늘어나 가지고 이제 일부 공사예산에 맞춰가지고 50m에 맞추다 보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설비 올릴 때라도 바로 잡아줬어야지, 맞잖아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때는 예산관계상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예산관계상 하면 지금 190m 다 가야지. 예산관계상이면 190m 다 가야 돼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제 사업비가 설계를 하니까 아까 소로연결까지, 입구까지 하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총괄발주 나눠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도로과에서 보상준 것 맞죠? 이 색칠해 놓은 거, 초록색으로?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진곤 과장님, 맞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보상신청까지는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임정섭위원장
이게 보상 나간 겁니다. 보상 나갔고 중간에 이 빨간 선 칠해 놓은 거 있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쪽이 우리 도로 개설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잔여지가 발생된 부분은 잔여지 매수절차를 밟아야 되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안이기 때문에요, 한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도시계획도로 안인 경우에는 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여기 사유지 조금 남았잖아요, 이걸 다 넣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일부분만 물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부분만 남았습니다, 토지가. 그러면 당연히 일부분만 남은 이 토지를 보상해 줘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허가 나 가지고 토목공사 끝난 걸 보면 일몰제를 대비해 가지고 공사를 해 놓은 것처럼 해 놨어요, 사실적으로, 토목공사를. 박자가 안 맞다는 겁니다, 박자가. 저는 가장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면서 예상해서 따로 따로 세 번 받았으면 같은 시기에 받아서 다 2015년도에 받았잖아요. 다 2015년도에 받았으면 준공도, 사실 2017년도에 준공 다 내줬어요. 여기 보면 1공구는 2017년도 4월 10일 날 준공 내줬습니다, 2공구는 2017년도 12월 19일 날 우리가 준공 다 내줬어요, 착공일은 11월 2일입니다, 2016년도. 착공일은 2015년도 12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준공시점이 비슷하다고 볼 것 같으면 하나로 해 가지고 동일 준공을 냈으면 아까 주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1공구 할 때 제가 아마 보상을 하다가 업무가 넘어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그 한 분이 보상이 굉장히 지금 지연돼 가지고 거의 16년 하반기쯤 돼서 아마 수용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산하고 공사시기하고가, 15년 추경과 16년 당초예산과 이렇게 같이 얼추 맞물려가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일단 보상도 진행이 안됐는데 그러면 공사부터 먼저 시작한 겁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아니요, 부분적으로 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공사구간이 짧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아마 공사는 빨리 했지 싶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성사진을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쭉 한번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러니까 이제 한 집, 공사를 공장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을, 아까 도면을 보니까 대충 기억을, 한 집이 되게 골탕을 먹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여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 부분만 조금, 경사부분인가 하여튼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성을 보면 공사를 같이 다 했어요.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게 시점이 아마 거의 같이 임박, 이제 보상수용시점하고 비슷하다고 보니까 아마 같이 돌아간 것 같아요.
임정섭위원장
제가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 위성을 다 봤거든요. 우리가 이 로드뷰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현황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성을 해 가지고 내가 연도별로 하니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로드뷰로 하니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고 그러면 그 집은 아직 보상협의는 안됐지만 공사가 진행됐다라고 밖에 못 보는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그 집에, 저도 아까 항공사진을 잠시 봤는데요, 부분적으로 밑에는 일부 공사는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항공사진상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장에 일부 조금 옆에 있는 공장귀퉁이다 보니까 그 밭떼기, 옛날에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보상협의를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 말고는 일부 공사를 부분적으로 아마 했지 않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같이 맞물려가지고 시기적으로 아마 추경과 당초예산이 같이 맞물려 가지 싶은데요.
임정섭위원장
혹시 다른 추가질문 하실 분 안계시죠? 이 부분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우리끼리 의논해 가지고 그러면 시장한테 조치결과를 갖다가 통지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감사강평 및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총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의 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