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백선아 의원 발언
박은경위원장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실·국·소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다만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폐지된 부서의 소관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 자료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0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기타보관금이 있어서 이게 어떤 사유로 발생하는 건지?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이 기타보관금은 평생학습원 내에 소속돼 있는 도서관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260명 정도 되고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공무직, 그리고 강사들에 대한 소득세라든가 보험료 부분에 대한 보관금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달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장
전년도 대비 보관금이 많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전년도에 830만 원 정도였는데.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게 12월에 집행이 되면 그다음 1월에 지출이 되는 사항이어 갖고 이렇게 차액이 있는 걸로 결산서상에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별도 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12월에 보수 받은 걸 갖다가 소득세라든가 이걸 떼서 1월에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박은경위원장
전년도보다 해당하는 인원이 많이 증가해서 발생한 건이고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교통도로국 소관은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국장님 교통도로국에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적용이 되지요, 내년부터?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우리 남양주시에 얼마나 있나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천 한 이삼백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대처 방안은 있나요? 장기미집행시설을 하지 않으면 전부 해제를 해 주게 되잖아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집행 계획이 있는 거는 해제가 안 되는데 집행 계획이 없는 거는 유보시킬 수가 있지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러면 해제해 줬을 때 그 미집행시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예산 반영이나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하면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유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유보를 시켰을 때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2~3년 내에 집행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제출을 하는 거지요, 도시 부서에.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런 게 그러면 2~3년 내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제됐을 경우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랬을 때 그런 금액은 얼마나 돼요, 예상치가?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한 2~3조 될 겁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대처 방안은 있나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사실상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불가능했을 때 방법은 뭐가 있지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꼭 필요한 시설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필요한 시설이 꽤 될 텐데.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보면 시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상 절차가 집행되지 않은 곳들이 꽤 있어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네, 그런 것까지 집행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비법정도로 같은 게 많거든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랬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법정 소송이나 다른 걸로 시에 압박을 가할 텐데 그때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글쎄, 이건 사업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걸 하는 거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실제로 여건은 안 되지요. 여건은 안 되니까 뭐 그냥 그때그때 대처하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계획 같은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건 연차별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워낙 많은 돈이 소요가 되니까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방법이 일몰제를 적용할 때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든지 정부 예산에서 이건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31개 지차체가 공히 이런 사항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전국적인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해당되는 사람들도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하고 협상을 하든지 지자체들과 묶어서 일몰제에 대한 해제 방침을 미루게 하든지 그런 거 전혀 없나요, 계획은?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갑갑하네. 실제로 향후 발생될 거에서도 시의적절한 예산 상황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박성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에 같은 사업일 텐데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특별회계 아닌가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 차원은 아닌데요.
박은경위원장
이 부분하고는 큰 사항이 없으신가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박은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부지 내 사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 갖고 토지 7필지를 확보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남양주시에서 도로 사업을 할 때 사실상 보상 절차를 협의를 하고서도 등기 서류를 이전 안 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도로 공사를 하면서 정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를 주고 나중에 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등기 절차가 미이행 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 시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되고 각 사업 주체에 남아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소유자 미복구가 돼 있는 거를 국가 소유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상 땅 찾기 일환으로써 시민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저희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다시 회복 등기를 위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필지들을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대상 필지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승소 있는 그러한 건수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를 해 갖고 저희가 찾은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찾아낸 거지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46호선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46호선 하면 지금 여러 군데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철영
이철영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산 증대가 토지 7필지 확보해 갖고 한 41억 정도 증대시켰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산검사 하면서 잘못한 거 지적도 많이 하지만 잘하신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교통도로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우
차광우도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박성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제 추가 질의인데요.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서가 일몰된다고 하셨잖아요, 오래됐을 때. 그런데 이제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해 보시고 미집행된 거를 일몰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계획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몰된 부분들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 모로 검토해 보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잘 살펴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갔을 경우 대처 방안은 따로 있는 건지?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셋백 해서 지어놨다 그 얘기지요?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해서.
영실
김영실위원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건축허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건축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10년이 지나서 장기미집행 일몰 사유에 들어가서 일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유의 땅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일단은 개인 소유가 돼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전부 건축을 지었던 부분들이 그 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 경우인데….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이런 부분은 자기가 일단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그걸 진입로로 해서….
영실
김영실위원
지은 거지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막을 수는 없는 거지요. 대표적인 게 지금 퇴계원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일몰된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피해도 보고 그러한 민원이 더러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또 미리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더러 이렇게 큰 도로가 아니고 작은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무리 보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미집행으로 해서 일몰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럴 경우 탁상공론이라는 말씀 아시지요? 그렇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일몰 상태이고 일몰에 관한 부분이랑 같이 정리해 버리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영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로가 일몰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일일이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좀 살펴보고 일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심의하고 해제하지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
교통도로국하고 함께 협의하고 조정할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도시국에서 관리하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박은경위원장
그 부분 아까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이잖아요. 특별회계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 부분도 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자동차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권고 받은 사항인데 482쪽이요, 결산서. 찾으셨습니까? 482페이지.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철영
이철영위원
예산액이 보니까 한 57억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90억, 실제 수납액이 한 60억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한 38억 차이가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징수결정액은 900억이고요. 600억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죄송합니다. 570억이 예산액이고 900억이 징수결정액이고 실제 수납액이 한 600억 됩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38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걸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입 조치해 갖고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2019년도에는 15억 정도를 이미 계상을 더 올렸고요. 추경에 다시 또 와서 계상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나, 예산액하고.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아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입예산 하는 데 수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극 반영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도로건설과장님 혹시 계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367쪽 보시면요. 물맑음수목원 진입도로 개설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8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진입로가 완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완공이 다 됐습니까?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진입도로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원지둔~군안 간 농어촌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3구간을.
영환
이영환위원
수동~오남 간 고속도로에서 타고 내려가는 도로가 그거 작업하는 거예요?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네, 농어촌도로입니다. 거기는 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건 언제 정도 완성되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지금 그 사업은 3구간, 현재 공사하는 구간은 올 9월 정도면 마무리될 거고요. 9~10월 정도는요. 그다음에 2구간은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7~80% 정도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공사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요. 상당히 도로 건설 작업에 10억에서 뭐 100억이고 큰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집행잔액들을 보게 되면 100원에서 170원, 200원, 800원, 1000원 정도 되는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건 어떤 원인인 거지요?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것들은 계속비이월이다 보니까 끝수 천 단위 미만에 대해서 불용이 된 거고요. 계속비이월로 가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계속비이월로 가서 250원이나 800원, 810원, 40원 이런 단위들이 이렇게 많이….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끝수만 불용이 된 겁니다, 천 단위 미만.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결산서를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40원이나 100원이나 이런 품목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결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뭔가를 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조례나 법률로. 이게 결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 과장님께서는 안 드십니까? 보기도 그렇고.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사업비들이 많고 계속비로 장기 계속공사로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00원 미만의 이런 40원, 60원, 80원 이런 거를 어떻게 반올림해서 없애버리고….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이게 계약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금액은 원 단위까지 다 나갑니다. 아니, 10원 단위 이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월을 할 때 잔액 처리 이렇게 보면 880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지요.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끝수 조정이 천 단위 미만 절삭을 해 가지고 불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돈은 그다음 연도로 계속비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건수를 20건, 30건을 모아서 도로건설과에서 이월금 해 가지고 한 번에 2400원, 5000원 한 목에 잡는 그런 건 없냐 이거지요. 건수별로 이걸 일일이 다 해야 되냐 이거지요.
박은경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교통도로국에서 답변할 게 아니라 우리 예산결산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 기준하고 좀 접하는 부분이라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추후에 예산결산 시스템 변화를 좀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이 공직에서 일을 하시면서 결산 심의를 하고 작성하실 적에 이런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과별로 정리가 불가능한 거냐 이거지요.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현재 잔액 처리기 때문에 그 단위는 절삭이 돼서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미만의 절사금을 과별로 조례에 의해서 과에 토털 도로, 예를 들어 수동 몽골 도로에 대해서 100원이 남았다 이거지요. 그게 다른 품목과 합쳐져서 10건 정도가 되는데 이걸 과별로 묶어서 절사 금액으로 한 번에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본 적 있냐 이거지요. 시 차원에서도 아니면.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단위사업별로 이게 저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운…. 지금 그래서 이게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지나가면 1000원 이하는 절사가 되든 해 가지고 저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나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도시국.
철영
이철영위원
도시국이지.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남양주보건소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서 38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8억이 출산장려금으로 책정이 돼 있었어요. 이게 출산을 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둘째는 30만 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집행잔액이 2억 1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8억 중에서. 그러면 이게 집행이 굉장히 안 돼 있고 남양주시에 자녀를 많이 안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8억까지 잡았을 때는 앞으로는 이 계획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가 30만 원, 셋째가 100만 원이면 너무 지원액이 적지 않나. 정부 정책도 그렇고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원액을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경기도에 보면 포천시나 연천시 같은 경우는 보통 셋째를 낳게 되면 500만 원인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양주시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지원해 줘서 이게 부유하지 않은 가정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특히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8억을 예산을 세워서 2억 1000이 남았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올해 7억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말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저는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 예산편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지금 남양주보건소나 풍양보건소 같이 하시는 거지요? 같은 질의를 해도 되지요? 보건정책과 거를. 징수결정액이 지금 4개 있는데 그게 보건정책과에 있고 풍양보건소에서도 지금 1269원, 1550원이 있어요.
박은경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잠시만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는 그외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 안 돼서 나온 얘기를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었던 거지요?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었나요?
이번에 처음 한 건가요? 그외수입 이거 예산편성 나온 게 처음이에요? 아니면 매년 해 왔던 겁니까?
애매한데요.
그러면 어쨌든 징수결정액은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을 안 잡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철저를 기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결산이라는 게 결산 심의위원들도 있고 전문가 집단들이 결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쭉 살펴보니까 보건소에서 남양주시 인구 68만, 거의 70만이 다 돼 가는데 자살예방센터가 존재를 않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 시의 연 자살하는 횟수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자살자가 남양주시 같은 경우가 한 해 130명, 14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살 사업은 올해 남양주시보건소에서 중점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동안 성과는 있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자살자라든지 자살률은 많이 감소를 했는데 3~40대라든지 청소년 자살 특히 이런 쪽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10대 자살이 작년 같은 경우 3명 정도 있었는데 청소년 자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자살 예방 사업도 열심히 하고 올해 특히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 경찰서나, 소방서, 교육청 등과 함께 예방 사업을 많이 할 예정이고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자살예방센터가….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우리 남양주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 정신건강….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거기에 뭐 팀이나 그렇게 꾸려져 있는 게 있나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꾸려져 있어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팀이 자살예방팀, 정신건강증진팀, 시민정신건강상담팀 이런 식으로 29명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자살예방팀이요? 29명?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29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상담이나 자살 이전에 심리 안정을 위해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또….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상담사들이 다 있고.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저희들하고 연락이 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추후 관리를 하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파악을 해서 직접 상담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학교 나가서 정신질환 예방 교육이라든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가 경기도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내년이라든지 한번 설치하는 거를 고려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실제로 상징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정신적, 심리적 안정이 없는 분들이 상담기관을 찾을 때 어떤 팀보다도 실제로 그 명칭이 붙은 예방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상담을 원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결산도 중요한데요. 예산을 세울 때 정책적으로 예방센터가 남양주에 존재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자살예방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박은경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건강증진과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 남양주시에 집행잔액이 다 불용 처리된 겁니까?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아까 그 집행잔액. 쭉 연결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끊어서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출생신고와 함께 지원이 된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379쪽에 보면 희귀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있지요, 5억 6000. 희귀질환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어떤 환자를 희귀질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다 위탁해 준다고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병이 지정된 그 사람들만 되는 거네요.
희귀병은 소득에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병원에서 지정을 받으면 그 사람들의 약값이나 진료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떤 취지에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떤 병을 지정해 주는 건가 해서 질의한 거고 이게 공단에서 해 주면 공단에서 그 희귀병이 지정된 사람들은 우리가 진료하고 치료하고 저거 할 때 거기서 몇 % 안 내는 그런 약값이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저거 한 거 같아요. 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본 위원이 희귀병 환자를 지정을 해 줘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저거 하다 보면 질환들이 희귀병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 가정이 안 되면 나중에 의사가 계속 진료하다가 보면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희귀병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면 5년인가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5억 6000을 정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정하는 거지요?
그럼 이게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지 않아요?
그럼 공단에서 모자란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건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908페이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2018년도에는 여성 비율을 좀 높이기 해서 어린이집이랑 학교, 보육교사 대상으로 사업 진행하셨다고 긍정적으로 목표 대비 127% 성과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관련해서도 오프라인에 활동하시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원활한 거 같은데 상대적으로 직장인 남성분들을 활동들은 좀 있으신지?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공무원 근무 시간 때 주로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큰 성과 낸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좀 고려해 가지고 금년도에 남양주풍양보건소에 CPR상설교육장이 마련되어지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남과 여를 구분하지 않고 양성평등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텐데 심폐소생술 가장 급한 게 축구 운동하시는 분들 위급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지가….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CPR 교육을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한 경우는 사실 조금 드뭅니다. 어느 정도 공간이 돼야 되고 장비를 옮겨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신청을 좀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축구 동호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거 간단한 건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결산서 136페이지고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외수입 편성한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징수결정액을 넣고 예산현액을 지금 넣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제가 같이 답변드리면요. 세외수입 중에서 보건정책과 거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주가 되겠고요. 이거는 단속에 의한 거니까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건강증진과의 그외수입 그 부분은 우리 관내 경복대학교 지역 사회 실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전에 없던 사업을 풍양보건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남양주보건소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추경에라도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존에 세입에 대한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신경 못 쓴 부분이 있지만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추경이 1년에 4번은 저희가 열잖아요. 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미리 정리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혹시 계세요? 102쪽 세입에 중간 하단 정도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어요. 17억을 갖다가 예산액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물론 목에 보시면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해 놨고.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된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1년 단위별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지금 보면 12억 5100만 원 정도가 예산액에 빠진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마다 강제금이 발생이 안 됩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발생되는데 이 목을 갖다가 책정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편성에서. 1억 원이나 넘는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과태료로 17억을 한 방에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거기에 과징금 및 과태료로 구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인데 이행강제금을 왜 안 했냐 이거예요, 목을.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있잖아요. 근데 이행강제금은 없잖아요, 위에 보시면. 위에 과징금, 과태료 및 다 있고. 그러니까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목에 예산액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내년도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해마다 발생되는 이행강제금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발생된다고 봤을 적에 전년도나 후년도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좀 꼼꼼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과장님 예측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부과 대상 건수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부과는 맞습니다. 부과는 맞지만 그걸 정량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장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697쪽. 아시지요, 내용은? 기금.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기금 관계는 농축산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농업정책과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로 돼 있어 갖고. 농업축산품육성기금 있지요? 1년에 한 번씩 운용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대출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네,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리고 남은 금액을 갖고 통합기금에도 넣고 여유자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2018년도에 보니까 여유자금이 한 21억이 되는데 이걸 보통예금에 넣어 놨어요. 보통예금이 그때 이율을 보니까 0.4%예요. 이제 정기예금으로 묶어놨을 때는 1개월에서 3개월이면 1.43%, 거진 1%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은 1.6%, 거의 1% 이상 차이가 나고. MMDA라고 해서 그런 상품이 있어요. 이건 일주일만 지나면 1% 이상의 이자가 발생이 되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저희가 기금 총 범위가 한 51억 됩니다. 그중에서 30억 정도가 항상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21억은 보관하고 있다가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6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1년짜리를 넣습니다. 나머지 15억은 당해 연도에 활용할 걸로 해서 보통예금 넣어 놨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기예금도 있고 1개월에서 3개월이면 1.43%고 또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은 1.6%고 그런데 15억, 20억 정도의 1% 차이면 차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 관리하는데 좀 이자율이 높은 데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세입 증대도 되고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이번에 지적을 받고 나서 바로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기업 자유예금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MMDA라고 해서 그건 1개월 이상만 지나면 1%가 넘어요.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요, 여유자금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잘 하시니까 뭐 이번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소장님께 간단하게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동면에 농촌상담원인가요? 지금 화도로 철수했잖아요. 혹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출장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소장이 일주일에 2일에서 3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환
이영환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 상담을 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래도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곳이 수동이 상당히 농토가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셔서 면에 상시 상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결산보다도 그냥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수도 조례법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500인 이상의 가구인가 300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뭐 변경된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인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난 개정되기 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지요.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300세대라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삭제를 했으면 어떻게 변형이 된 거지요?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이나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관련 제도나, 예를 들어서 녹물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걸 저희가 제반 법규에 따라서 확인한 후에….
영환
이영환위원
300인 미만인 세대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왔고요. 300세대 미만이라는 거를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세대나 700세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확대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확대했다 이 말씀이지요?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월 사유에 대한 사항인데요. 58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을 세워 놨어요. 근데 그게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게 이월 사유에 보면 2회 추경 예산으로 과업 기간의 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 같아요. 과업 기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어차피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도 2019년도에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건 다 익히 알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근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세워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작년 10월 22일에 조직개편 되면서 전략기획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역 공고를 냈는데요. 첫 번째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돼서 추진하면서 과업 기간이 짧아 가지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유찰이 안 됐으면 용역을 할 수 있었는데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그런 것도 있고 과업 기간도 짧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그 부분 동의하면서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추경에 세웠던 것은 장기발전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방금 전용균 위원님이 하신 거에서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전번에 보고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 것이 용역 결과였지요? 중간 발표였지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용역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중간보고 과정에서 많은 발전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보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결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남양주 실정에 맞게 하고 남양주 중장기 발전을 수립할 수 있는 집단 지성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용역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 자문기구를 설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계획 수립을 하면 할 수 있을 것을 꼭 용역 기관에 맡겨 가지고 틀에 박힌 듯한 어떤 발전계획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시군 사례도 거의 전문 용역 기관에 맡기는데 기관에 맡기는 거는 거의 우리 예전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것도 많이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틀은 거의 좀 없어진 것 같고 새로운 틀이 또 이제 마련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저 틀이 과연 맞을까?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법과 행정적인 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전문가 집단이나 남양주시 지형에 맞고 우리 시만의 특징적인 방향 같은 것을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를 하면 그런 결과 도출하기는 굉장히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느냐. 자꾸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물론 법적으로 이런 전문 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로 예산을 저렴하게 사용하고 더 좋은 계획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 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환
김경환전략기획관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용역들이 그냥 용역으로 해서 용역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캐비닛에 꽂아놓고 끝나지 않도록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용역 결과가 우리 시에 맞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감사관님 이번에 저희가 결산하는 기간 회기 중에 자원순환과에다 원래는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회기 기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마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남양주 폐기물 용역 35억 편취 건에 대해서 지금 1인 시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언론 보도가 됐고요.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원래 자원순환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노조하고 여기하고 의견도 서로 적합하지 않고 서로 맞지도 않는 거 같더라고요. 다섯 가지 원하고 있는 거에 적합하고 부적합하고 내용이 있고 해서 이거를 알고 계셨으면, 지금 조사 중이면 이 결과를 갖다가 조사가 끝나면 저한테 이거를 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안전실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회계과장님 잠깐. 수고 많습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특히 요새 스마트오피스다, 시청 광장이다 해서 제일 바쁘신 게 우리 회계과인 거 같아요.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 의견서에 보니까 은닉재산, 공유재산 발굴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서 은닉재산으로 회계과 소관의 도로 부지하고 도로관리과 소관의 도로 부지를 찾은 부분인데 회계과 소관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화도 녹촌리 두산위브 아파트 진입도로에 시유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8필지에 683㎡인데 2003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 주면서 사도 개설 후에 준공 시에는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었는데 2008년 주택건설사업 승인 준공해 주면서 우리 시로 귀속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사유지가 우리 시로 귀속되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서 자체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감정가 1억 6000여만 원에 대한 토지를 우리 시로 환수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한 200평 되나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683㎡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거 말고도 또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기부채납 하고도 우리가 등기나 소유권 이전을 안 한 데가 몇 군데 더 있는 거 같더라고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저희가 일전에 퇴계원 군부대 건도 그렇고요. 대부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도시계획도로는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사업 부서에서 확인을 못 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이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일일이 필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드러나기가 힘들어서 가끔 가다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옛날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예요. 등기 이전이 안 돼 갖고 아직도 거기서 재산권 행사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의 공유재산을 찾아내는 데 더 노력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에 노후된 물품이 많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 물품을 저희가 폐기 처분도 하고 매각 처분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지요?
박은경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회계과 소관인 건지?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요. 기획예산과에 대해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박은경위원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기획예산과에다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기획할 때 예를 들어 컴퓨터가 우리 시에 1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기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회계과로 올려 보내나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예산 성립은 회계과에서 요구를 하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예산 배정하고 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배정만 하시는 건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처분하는 거나 이런 거까지도 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시에 필요한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폐기 처분 안 돼 있고 노후돼서 창고에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회계과에서 일단 요청을 컴퓨터가 10대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그거를 배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물품이 그런 폐기 처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그게 폐기 처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도를 확인하고 물품 배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 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 노후된 폐기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예산을 세워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워주실 거잖아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물품관리관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매각하는 노후된 물품이 예를 들어 컴퓨터라면 그게 기간이 있나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러한 폐기되는 과정을 기획예산과에서는 따로 관리 안 하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내구연한이나 물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물품관리관이 하고 저희가 물품관리관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새로운 물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가 과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하나 질의를 드렸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폐기 직전에 노후돼서 창고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을 세워서 새로 물품을 구입해 드리고 각 과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우리 시에서 폐기 처분이나 재활용할 수 있게 그 과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 가면서 배분이나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개별 물품의 내구연한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산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총괄로 한번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 명시이월의 경우 2017년보다 61%가 증가했어요. 근데 2014년, ‘15년, ‘16년까지는 감소 추세하다가 2017년부터는 또 크게 증가했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2014년, ‘15년, ‘16년도에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17년, ‘18년 되니까 이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7년보다 61% 증가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아니면 좀 일에 대해서….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당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게 마땅한데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서도 저희가 아무튼 예산 부서에서 명시이월이나 그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번에 ‘17년, ‘18년도에는 너무 많이 늘어서 61%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시돼야 된다. 이거는 좀 생각해야 되고. 왜냐면 회계연도 결산의 취지가 결산검사 결과의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본 위원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9년도 결산할 시즌이 참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2019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 과장님뿐 아니라 충실하게 올해 진행을 해야 내년 결산이 원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 부분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안전기획과장님. 과장님 결산서 242페이지인데요.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그늘막쉼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늘막쉼터를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걸로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더위가 시작됐는데 올해는 그늘막쉼터가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네, 그늘막쉼터는 폭염에 따라서 작년에 32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 64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6월 25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폭염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더위가 오래가지 않게끔 빨리 좀 설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남양주시에 보면 다산신도시에 배수펌프장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큰 장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측 불가능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게끔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산신도시는 그런 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물이 땅으로 스며들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로 구조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런 예를 실제로 봤었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배수펌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역면적을 잡아서 거기에 필요한 배수량을 잡아서 저류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신도시에서도 저류지를 계획을 했고 거기에 진건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홍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실질적으로 부영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배수시설은 설치를 다 했는데 비가 오다 보니 그걸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시간당 30㎜~50㎜ 이렇게 왔을 때 도로가 물 흐르는 장소가 되는, 하천이 되는 그런 예를 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다산신도시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좀 경기도시공사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도시국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 가지고 유역면적을 그동안 한쪽으로만 너무… 지금 왕숙천 쪽으로 있던 걸 체육문화센터 있는 쪽으로 돌리는 부분이어서 배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역면적을 분량을 나눠 가지고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옛날 시립도서관 앞에 거기가 배수관이 사실은 지하에 꽉 차 있어 가지고 배수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획을 하면서 재정비 사업 하면서 연계하면서 그 부분을 확장을 했고 별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혹시나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과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아
백선아위원
저는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62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 연도 물품 증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취득 부분에 보시면 구매가 있고 관련 소관 전환이 있어요. 근데 기타 사항이 늘어난 건 이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20억 8774만 7462원에 대한 건입니다. 이 기타 사항은 어떤 건에 대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증감 사유에서?
선아
백선아위원
취득이요. 증감 현황 취득 사항 중에서 구매가 있고 관리 소관 전환이 있거든요. 거기 잉여가 있고 양여가 있고 옆에 기타 사항이 있어요. 20억 8774만 7462원 건에 대한 거거든요. 그 기타 사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취득에서 기타 사항은 앞에 물품명에 보시면 차량들입니다, 이게. 차량에 대해서 취득한 부분들인데요.
선아
백선아위원
기타 사항은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서식상에서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게 지금 기타 사항이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게 누락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셨나요, 아니면 기타 사항으로 당해 연도 이번 게 돼서 이렇게 체크하신 건지?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기타 구분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제가 안 됐는데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04페이지에 보증금 관련해서 기타보증금으로 당해 연도 증가액이 210억이 증가했는데요. 어떤 사유인지?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지금 보증금 중에서 210억 원은 저희 도농공원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공원 민간개발사업자가 보증금으로 210억 원을 저희 시에 지금 예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예치 기간이 금년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공원 사업이 안 되면 저희가 이 사업비로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사업자에게 다시 이 돈을 가지고 공원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돈이 210억 원이 예치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금액이란….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민간개발사업자가 이행보증 조건으로 보증금을 우리 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복지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박은경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대답하실까요? 누가 대답하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답변석에자리함) 과장님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 상관없이 예산 전액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해 주는 거랑 시설 점검 및 단속 지원, 장애인 주차 지역 단속 시스템 구축 명시이월된 거,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위원회 운영한 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했던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전부 불용됐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5개 지원해 준 거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시스템 구축된 거는 왜 명시이월까지 됐는데 이게 전부 불용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다섯 가지인데요. 제가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시스템 구축 3억 5500입니다. 저희 전액 시비 사업이었고요. 저희 시가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뭐지요, 전산으로 주차 단속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에 이걸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포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천에 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직 차량에 대한 전국 디바이스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갖고요, 저희가 포천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DB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DB 구축이 완료되면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할 예정이 있어서 저희는 그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비를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위원회 심의도 마치고 했던 사항들을 명시이월까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4번이나 추경을 했는데 그때 정리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아, 불용… 아니, 그러니까 이월예산은 저희가 불용으로 추경에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연말까지 가져왔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정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불용은 중간에 반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 시스템 한 거를 다른 지역에서 한번 봤거든요. 장애인 차를 갖다 넣으려면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겠으나 장애인 차량에 일반 차량을 넣으면 바로 위에서 센서가 울려요. “여기는 장애인 주차 지역입니다. 차를 이동시켜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런데 이게 꽤 저는 몇 년 된 거로 알고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지금 계속… 포천에서 검토했는데 시기상조다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작년에라도 좀 정리를 했었으면 했던 사항이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정리를 못 했던 거는 저희가 이게 2017년 예산이어서 2018까지 넘어왔는데요. 2017년에는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아직 판단이 안 돼서 진행 중인 상태였었고요. 2018년에는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중간 추경에 정리를 할 수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이거 판단이 안 됐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시…. 좀 바쁘게 현장을 움직이셨으면 그래도 작년에 판단 안 된 거의 착오, 판단 착오보다는 그때 작년에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이월예산은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삭감을 할 수도 있지요. 왜 삭감이 안 되겠어요. 이게 중증장애인….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심의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 있으세요? 다시 앞으로 계속시도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판단이 아직 시기상조라 아주 안 하실 건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아, 단속 시스템은요, 보건복지부에서 DB 구축이 전국 차량에 대한 DB.
선아
백선아위원
오면?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DB 구축을 하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 신청을 해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국·도비가 언제쯤 저희가 되는데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뭐 내년에 하겠다 이 정도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하시긴 하실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향후 하실 거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나머지 중증장애인이나 시설 점검 단속 지원 같은 거,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그 운영위원회 했던 거, 일자리 창출 지원은 왜 전액 불용 처리를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1000만 원은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체험홈 같은 데서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살려고 나올 때 집을 얻는다든가, 독립을 해서 나올 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독립해서 살 때 그런 뭐지요? 독립하는 자금, 집을 얻는다든가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한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의 사업비를 세웠었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도비는 반납하셨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반납을 다 하셨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도나 국비가 저희가 받기가 쉽지가 않은 이건 좀 안타깝네요, 지원자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다 찾았던 사항이라 말씀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수당은요, 저희가 일자리위원회가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공모를 했을 때 그 공모하는 심사 수당을 예산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을 해다가 쓰고 나머지를 집행을 반납시켰고요. 그다음에 거주시설위원회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었데요. 거주시설위원회는 저희가 연말에 저희 사정에 의해서 서면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그래도 과장님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뭐를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뭘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들 중에서 이런 거가 지금 불용 처리가 된 거는 앞으로 좀 이런 거는 신중하게 그렇게 체크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희망케어처럼 위탁을 맡겨 가지고 하는 복지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위탁하는 시설들 말씀이시지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저희가 보통 1개의 시설 위탁하게 되면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물론 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한 12개 정도 된다고 봐서 대략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15억 정도에 12개 정도면 한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대략 해서?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더 되는 곳도 있고 덜 되는 곳도 있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럼 희망케어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예산이?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게 3개 시설이 이십… 4개 시설이 29억이니까 한 8억… 7, 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지금 거의 시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서 집행했을 때 희망케어에 운영비나 기타 인건비 같은 거는 전부 시에서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맡기게 된다라면 어떤 비용 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희망케어가 4개소가 있는데 4개소별로 예를 들자면 회계가 있고 또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서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일괄 이렇게 묶게 되면 한두 명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일단 절약이 된다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단지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복지의 기능을 좀 더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행하여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고요. 특히 복지 환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 환경이 좀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받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 면 때문에, 뭐 정규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만약에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하고 지금 각 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직접 서비스를 행할 경우하고 큰 차이점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 절약 면이나 어떤 복지가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말인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을 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실제로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 같은 것도 전부 재단에다 위탁 맡기고 있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런 것도 다 재단에서 관장을 하게 되나요, 복지재단에서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지금 현재 새롭게 지은 것부터 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새롭게 지은 것부터 재단에서.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지금 설립… 건립하고 있는데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또 복지재단에서 다른 기관에 또 위탁을 주게 되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아닙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직접 운영. 아, 우리 복지재단에서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그러려고 설립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에 위탁하는 이유는 각 어떤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 전문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위탁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직접.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아,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재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들이 재단 임원이 돼서 직접 할 수가 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그렇지요. 연구하고 모니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 나가면 오히려 일반 사회복지 법인보다도 훨씬 높은 양질의 어떤 전문성을 축적하게 되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럼 뭐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번에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아무래도 좀 시급… 저희가 좀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사전 협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러면 재단 설립을 했을 때, 지금 하는 위탁 운영하고 재단 설립했을 때 운영하고 큰 차이점 같은 게 대략적으로 설명에서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부족했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요, 이제 결산도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복지서비스 질이나 아니면 어떤 예산의 효용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런 재단 같은 게 설립을,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운영되는 시군은 몇 개나,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경기도에는 4개고요. 전국적으로 20개가 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런 데 운영 사례는 잘 파악된 게 있어요? 잘되고 있나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대부분이 어쨌든 복지재단 설립 목적이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축적돼 가기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 법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같이 흡입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표출해 놓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의회에서 어떤 예산의 쓰임이 잘 쓰여졌느냐 못 쓰여졌느냐. 결산 심의도 중요한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복지서비스 질 향상이나 같은 예산에서 굉장히 질적인 게 우리가 우리 시민들,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잘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빨리 선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그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소통을 해서요, 좀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박은경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자치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저희는 부결… 양질의 복지서비스 이걸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약간 좀 서두르는 감이 있었고, 보완 좀 하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케어를 운영하는 거와 또 위탁 운영하는 거와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예산의 차이를 따지는 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인구 70만 시대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돈이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당장 아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희망케어에서 받고 있는 이월 후원금이 지금 20억이 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 해결책도 안 갖고 오셨었다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거 법적으로 처리 방법을 좀 찾아라.” 저도 그런 건데, 우리도 뭐 그걸 갖다가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보다도 답변을 좀 듣고 싶은 내용인데요. 복지재단이 지금 거론이 돼서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또 전문성이 필요해서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우리 시군구 기관 모든 곳에서 21개 정도밖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복지기관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관리와 통제를 갖다가 더 단속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예산도 아시다시피 절감은커녕 왕창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해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기상조도 아니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재단은 어찌 보면. 6~7개 재단을 관리 통제하는 데서 무슨 예산이 절감되고 무슨 전문성이 나옵니까? 세부 속속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복지에 대해서, 예산이나 물품이나 집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하는 이유가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사회복지 법인이나 종교단체인데 그런 데에 위탁하는 이유가 그 전문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했던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좀 높여 가기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향후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런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한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 나간다면 어느 사회복지 법인,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훨씬 효율적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위탁 업체가 6군데, 4군데, 10군데가 있고 우리 재단이 설립이 돼서 그분들의 위탁 업체를 들어오는 물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센터장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재단에서 관리 통제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전문성 전문성” 하시는데 한 곳에서 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과 장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지요. 많은 사람이 논의하는 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재단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집행하는 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박은경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영환 위원님 오늘 결산 심의니까 정책에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박은경위원장
이미 다뤘던 건이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박은경위원장
잠시만요.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기회 잠깐만 주세요.
박은경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오늘은 결산검사 하는 날인데 여기서 조례 갖고서 또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고요. 우선 결산검사를 하시고 조례는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좀 더 철저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잠시만요. 말씀 끝나셨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박은경위원장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시 또 재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이시잖아요. 그러시지요? 우리가 복지 공공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셨던 건이면 충분히 모두가 설득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를, 추후에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전용균위원
위원장님.
박은경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결산서 257페이지인데요.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관해서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지 줍는 노인들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네, 매칭사업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활동하시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야광 테이프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야광 조끼라든지, 방한화 이런 거를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어르신들의 의식을 좀 바꾸지 않는 한은 지원을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어르신들이 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폐지를 주워요. 그러면 저를 비롯한 동네주민들이 그분들한테 좀 이게 위험하니까 올라오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막무가내식이에요. 그럼 이분들 폐지 줍는 거를 교육을 시키는 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적은 돈이지만 좀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게 지원액을 보면 1년에 622만 원이 지원이 가는데 장비를 지원하든지 뭐야,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분들 보면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도로로 올라와서 좀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콧방귀도 안 뀝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교육 같은 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물품 지원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어르신들 간담회를 통해서 식사도 대접을 해 드리고 그런 또 안전에 대한 교육도 좀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도 듣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라는 게 또 많이 나시고,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교육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칭사업인데 622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어르신들 교육을 하는 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 대접하고 교육이라도 하려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제 도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비 매칭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균
전용균위원
시비를 높이면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주는 건 아닌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 전체적인 금액이요?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 네. 그거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읍면동에서 식사 대접하고 간담회 하실 때 좀 더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박은경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 와부 읍민회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노인분회가 몇 달 동안 쓰실 사무실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와부읍하고 구 읍사무소 보건센터가 내년부터 개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할애할 수 있는지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읍장님하고는 한번 연락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잠시 저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리모델링 한 네다섯 달 걸리겠지요?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상당히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렇게 걸리게 되면 어르신들 분회가, 쓰시는 분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그 시간 동안이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저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걸 어떻게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화도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근린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노인회관이라는 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기능을 변경을 했고요. 또 1차 보고회 때 그 주차장이 너무 적다고 해서 그 주차장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넓히면서 설계 변경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는 지금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도 다 끝마쳐서 나온 상태잖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6월 말까지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6월 말까지 건축허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건축허가를 실시설계를 다시 받는다고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건축허가요. 건축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거는 왜 위탁하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지금 담당 인력이 복지직하고 담당 팀장이 행정직이긴 한대요. 저희가 사실은 건축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좀 위탁을 해서 맡기면서 하면 그게 이제 공정이 공고를 내서 입찰해야 하는 과정이 또 줄어들고 해서 좀 신속하게 잘 짓기 위해서.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되는데, 건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도시공사에 이제 와서 위탁을 한다.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추경 때, 저희가 이제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번 추경 때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 사항을 속속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잘 하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성아동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96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 실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여성아동과에서 양성평등기금 우리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셨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당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성평등기금이 여성아동과이지만 성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대상자로 진행이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우선은 그렇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장
그러면 이 양성평등기금 사용되는 부분에 남성분들도 50% 다 동등하게 참여율이 구성되었다고 보시나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가늠은 좀 안 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비율은 맞는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양성평등기금도 그렇고, 여성단체 사업 기금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의 사업 대상자가 한정되지 않게 다양한 시민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성과의 100%만을, 비율로써 100%만을 찬성하지 마시고 대상자를 좀 확대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교육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전용균위원
위원장님.
박은경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안나왔는데』하는위원있음)(『국장님한테하세요』하는위원있음) 국장님이….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우리 292페이지인데요. 진건읍 용정게이트볼장 건립 건하고요. 그다음에 용정리 리틀야구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용정게이트볼장이 지금 이게 전부 다 이월됐잖아요. 이월된 원인이 뭐고, 언제 가능한지?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용정게이트볼장은 지금 거의 설계 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거기 또 어르신들이 조금 다른 부분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곧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설계를. 그래서 곧바로 이제 추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파크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은 사실 거기가 그린벨트잖아요. 구리시하고 협의 때문에 구리시하고…. 아, 리틀야구장 말씀하셨나요, 첫 번에 말씀하신 게?
용균
전용균위원
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아, 나는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신 줄 알고.
용균
전용균위원
파크골프장은 제가 지금 팀장한테 상황을 설명을 들었고요. 용정리 리틀야구장을 거기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가봤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국장님이 읍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거기는 지금 현재 가서 봤을 때는 리틀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팀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야를 한번 보시면 애들 거기서 야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환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요. 여기 체육문화센터에 가서 보면 리틀야구장 거기 해 놓은 거, 내야석을 해 놓은 거를 보시면 거기하고 용정리하고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다.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돼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진짜 내야가 가면 돌덩어리입니다. 인조 잔디를 안 깔고, 내야는 원래 안 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루석, 2루석, 3루석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곳에서 애들이 슬라이딩을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팀장님한테 강하게 좀 질책한 적이 있는데 이걸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좀 보수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지금 그 야구장도 대부분 보면 성인 야구장도 우리 관내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인조 잔디가 깔려 있지요. 인조 잔디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위치는 제가 잘 알고 거기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진건에 읍장 할 때도 제가 거기 다녀봤는데 거기 활성화 측면을 많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사실 또 진입 도로가 거기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야구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마땅히 어디 가서 할 곳이 없어서 그 부분을 아마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치는 잘했는데 여기 우리 리틀야구장 체육문화센터 리틀야구장에 가서 보면 내야하고 외… 저도 거기 직접 가서 봤으니까. 내야하고 외야하고는 구분이 돼 있는데 인조 잔디가 내야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 하면요, 그거 뭐라 그러지요? 우리 100m 트랙에 깔아 놓는 그런 인조 잔디 있잖아요? 그런 재질을 깔아요. 왜 그런 재질을 까냐 하면 일반 토사로 했을 경우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재질로 까는데 지금 용정리틀야구장 가서 보면 맨땅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맨땅이 너무 이게 굳어져 가지고, 뭐 팀장님은 거기 가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굳어져서 거기 슬라이딩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좀 보완을 해서 인조 잔디로 여기 리틀야구장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을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면 우리 자녀들이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냐. 보완을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정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도비를 굉장히 따와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도 진건읍장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해야 되는데 계속 이월되고 그래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어르신들이 좀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 체육진흥과 남궁은성 팀장이 잘해서 큰 의문 사항보다는 여기 599쪽에 보면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타워 건립이 있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거하고 또 밑에 맨 하단에 보면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하고 이상하게 금액이 같아서 한 사업같이 보이는데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2개 사업이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120면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주민들이 자꾸 더 요구하는 대수를 더 확장해 달라고 그랬는데 몇 대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약 200대 규모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여튼 가능한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좀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저거 하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써 가지고 200대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축구복합문화센터 이거는 지금 올해 어떻게 좀 더 뭐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거는 별내지구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타워라든지 또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대형 사업이 지금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국장님 어쨌든 그게 우리가 돔구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요? 근데 돔구장도 요즘에 외국에서는 에어로 넣어 가지고 해서 하는 게 있어서 싸게 먹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상이 돼도.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서 하여튼 뭐 정말 싸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방법이 조금 시간이 가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자전거도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난 거 그거 따로 저한테 보고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문화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안 보셔도 되고요. 이거 지금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예산 전액 불용된 사업만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제가 그 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보면 환우를 위한 음악회 지원이 있고 이게 민간 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하고 사진 전시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3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아, 지출 안 된 거 말씀하시는….
선아
백선아위원
네, 불용 처리된 거 세 가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말씀….
선아
백선아위원
환우를 위한 음악회 지원.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아, 네.
선아
백선아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했던 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사진 전시회 지원한 이 세 가지가 전액 불용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합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는 공모 사업으로 갔지마는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이 3개 단체가 하반기 때 사업 취하를 내셨어요.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승인을 다 해 줬는데.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분들이 3개 다 취소한 이유가 뭐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자기네들이 사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선아
백선아위원
못 하겠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갑자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내부적으로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취소가 됐다. 그럼 그전에는 이거 뭐 특별히 그분들께서 얘기가 있어 갖고 다시 정리할 기회는 없었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시간이 촉박했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취소를 함과 동시에 과장님이 처리할 시간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촉박해서?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앞으로 이것도 신중하게 미리 체크하시면 촉박한 것도 저기 할 것 같으신데. 결산서 28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은경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 추가하실 때는 말씀을 해 주시고 하십시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맨 밑에 보시면 과장님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이 있어요. 이거 3회, 2018년 3회 추경 때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2014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됐고요. 2015년도에 경기도 투융자 실질심사를 거쳐서 2017년도에 4회 추경에 2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회 추경에 18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38억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던 중 현재 용역 중인 계획 부지 인근에 개발신도시가 발표됨에 따라서 동 계획 부지에 복합공연장 건립의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 그곳은 지목이 임야로써 토목공사비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당초 타당성 용역할 때 2014년도에는 410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소요될 거로 생각됐는데 최근에 와서 사업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순수한 이건 국비 확보를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중지를 하고 인근에 개발신도시에다가 유치를 하게 되면… 유치를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과장님 2014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었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2014년도에 타당성 조사했었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그때 타당성 조사할 때 여기 진접읍 연평리 산21-2번지 일대로 여기가 타당하다, 적합하다 얘기해서 그거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렇지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때는 거기가 2014년에 타당성 조사에 적합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기에 그럼 5220만 원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아, 용역비 1억 400여만 원 중에서 선급금으로 50%를 지출한 금액이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 금액은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금 낭비지요? 용역 설계 이 금액은 찾을 수 없는 돈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단순하게 예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큰 입장에서 본다면 신도시에 그러한 시설을 지으면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그러한 공연장을 이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은 과장님 여기가 어쨌든 신도시가 들고 확정이 되고, 2기․3기 자꾸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게 됐던 거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014년에 여기에 타당성 조사를 진접에다 했을 때는 여기가 적합해서 5220만 원을 들여서라도 여기 타당성 조사의 이걸 하면서 용역 설계를 해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을 다 했던 거잖아요, 그 돈을 들여서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보다는 사람들이 근접 지역이나 모든 걸 다 했어도 거기보다는 이쪽 이전하는 데가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변경이 됐던 사항이니까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과장님, 이게 저는 여기 모든 부분이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돼서 쭉 이때까지 2014년서부터 지금 2019년이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오랫동안 시간이 흐른 만큼 이런 거야말로 저는 혈세 낭비라고 봐요, 과장님. 낭비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는 사업 추진할 때, 물론 어려움이 많으세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거기에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면 더 좋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2014년부터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쓸 때는 철저하게 그걸 기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박은경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에서는 우리가 보물이나 유물을 살 수 있는 그 예비비를 마련해 둡니까? 아니면 그게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거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그쪽의 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기본적으로 5000에서 5000 이상을 이렇게 예비비로 준비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남양주시는 100만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의할 때 그 심의위원들이 대부분이 여주 이런 데 남부지방 이쪽의 거의 심의위원들 같이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기본적으로 5000~6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는 안 돼 있길래 100만 보고 가는 도시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여기 없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한번 타 시 사례를 조사해 보고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를 넘어가지 않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상금 갖고 있다가 그걸 매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넘어가게 되면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나중에 못 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임기에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육청소년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295페이지에 예산 절감 사유가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찾아가는 교육 지원 사업이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예산 절감이 되는지, 어떻게 예산 절감이라고 판단을 하고 기록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자치위원회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기재를 잘못한 거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장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장
좀 신중하게…. 교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대민 사업이 좀 확장적인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산업경제국 소관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94쪽에 보시면 정책과에 세입이 장, 관, 항, 목 자체가 없다가 이제 하나가 두 가지 목 정도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입이 생겼나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거? 원래 예산 자체는 전혀 없었나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장에서 발생된 예금 이자 수입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보조금 일부 집행 잔액과 그다음에 초과근무 수당 정산에 따라서 남은 금액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정책과에서는 그러면 1년 예산을 세울 때 세입에 발생되는 부분은 연간 통례적으로 없었어요, 거의?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통상 보면 수수료 증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뿐이 없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소액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결산 때 그냥 세입 항목에 추가적으로 넣는 것만 하시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가 다른 과에 비해서 세입 전체가 다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장, 관, 항, 목 자체도 없어… 생겨서 앞으로도 어찌 보면 거의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 수입이나 기타 수입, 그 해 수입이 발생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는 건지요?
기용
김기용산업경제정책과장
예측 가능한 거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징수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가 상임위 때 질문을 못 한 게 한 가지 있어서 그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상임위가 다 했던 사항 중에서 그외수입하고 초과 세입에 대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늘어나는 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책은 안 보셔도 되고 저희가 이번에 초과 세입에 보시면 일반회계 2016년, ‘17년, ‘18년 하는데 2016년하고 ‘17년은 이게 2017년, ‘18년, ‘19년 해 가지고 일반회계 초과 세입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었어요. 이렇게 계속 늘은 이유가 있나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79억이나 됐는데 이게 지금 세입 예산 자료를 저희가 검토해 보면 이게 전부 보완이나 조정이 계속 안 돼서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그런 게 늘어나게 되면 세입이 늘어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방세는 또 줄어요. 줄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초과 세입분이 많이 늘어나는지 지속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과장님 체크하실 때 세입 예산편성에 대해서 체크하실 땐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 금액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그거 위원장님, 징수과에 이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 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쭉 감사실이나 홍보관, 총무과… 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 총액이 한 16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 기준 예산액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 지금 이번에 28억이나 되더라고요, 반영하지 않은 것. 꽤 많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1개월 전에서 각 실·과·소에서 세입을 확인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 세입을 갖고서 저희가 결재를 받고 예산계로 넘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런데 또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예산액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서도 한 55개소나 돼요. 꽤 많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공문 보내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예상되는 대로 안 하실 때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물어보면 답변은 뭐라 그래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확인해서 세입을 정확히 잡게끔.
선아
백선아위원
하겠다고?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다음에 또 그렇게 하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워낙 부서가 많기 때문에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그외수입 같은 거나 이런 초과 세입 같은 거는 별로 많이 신경을 부서에서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징수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챙기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할 때 그외수입이나 이런 초과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이런 거를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투명하고 바르게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303쪽에 보시면요. 303쪽에. 303쪽. 유통산업 발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17만 원을 사업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집행을 한 15% 정도 33만 원 정도 하셨고, 잔액이 지금 184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보시면 어찌 보면 이게 소규모 예산이잖아요? 소규모 예산인데 이렇게 85% 정도가 남아서 불용처리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업무추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217만 원 예산이 썼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유통산업 발전에 필요한 협의나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예산을 쓴 게 되는 건데요.
영환
이영환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런데 2018년도에 시 의원님들이 우리 가곡리에 있는 물류센터를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아마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간판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위험이 발생해 가지고 그거로 조치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유통산업 발전 업무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 참석 수당 일부를 우리가 간판 제작하는 데 일부 33만 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년도에는 위원회가 보통 몇 회 정도 열리고 예산이 얼마 정도 쓰이는지는 아세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어느 거요? 다시 한번.
영환
이영환위원
전년도에서 위원회가 열리거나 이렇게 유통산업 발전 추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셨나 대략적으로.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책정은 매년 한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고요.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협의회나 위원회를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개최하거나 협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예산은 사업비가 지출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 성격은 저희가 조례 같은 데서 몇 회를 협의회나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사항은 없고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위원
안건 발생 시…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건 발생 시 하기 때문에?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저희가 몇 회라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안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사업비는 지출이 안 되고 고스란히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측이 보셔 가지고… 물론 게 이게 보니까 마지막 4/4분기에 가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가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를 맞추셔 가지고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징수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리되는 그 중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시효 소멸되는 게 30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시효 소멸로. 이 부분은 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장
결산서 첨부서류에 22페이지.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네. 찾았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네.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시효소멸로 이게 불납결손 처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뿐 아니라 지금 특별회계에서 납세 태만으로 불납결손 처리되는 비용들도 꽤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답변 주시겠어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교통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는데 거기 이제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압류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저희가… 저희한테 넘어온 게 2017년도에 넘어왔거든요.
박은경위원장
2017년도.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5년 전에 시효소멸 될 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결손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장
그러면 이제 내년도 결산에서는 조금 줄어들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박은경위원장
네, 그 부분이랑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납세 태만으로 되게 큰 금액들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징수과에서 조금 많이 특별회계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다음 연도 결산에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 중지
15시 16분 계속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05쪽 보시면 105쪽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있거든요, 105쪽에? 과징금이 1억 4350만 원이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제로예요, 없어요. 미수금도 이렇게 발생이 돼 있고. 과징금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 안 하십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 10월 22일 날 산업경제국에서 저희 환경녹지국으로 조직 진단이 되면서 에너지하고 신생에너지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때 발생한 건데 올해 1억 3700을 받고 현재 4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예산액 편성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잡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예산을 잡아야 되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
2017년도에는 이 과징금 부분이 그때는 발생이 미미했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목을 갖다가 결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이후에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다음 추경에라도.
영환
이영환위원
금액이 상당히 예산액이 크니까 한번 잘 전년도, 전 전년도 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예측을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정책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페이지. 수동 축구장 유지 관리 2000만 원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지출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사유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2017년도에 수동 축구장을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도에는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축구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산을 갖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2회나 3회 추경 때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이 수동 축구장 유지관리 사업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수동축구장 유지 관리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내용은 같은데요. 기금의 비용이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그럼 이 잔액 남은 거를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 칸에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지금 반납액으로 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네.
박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지출 잔액으로 그냥 기록을 하셨는데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칸에다가 기록을 하셔야 추후에 예산편성 할 때 중복돼서 편성하지 않도록 준비를.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박은경위원장
맞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박은경위원장
명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결산하는 건 다음 예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324페이지 보면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용시설.
박은경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영실
김영실위원
아유, 깜짝 놀랐어. 여기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들어와 있고요. 명시이월도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사고이월이 어떤 이유에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거의 다 지출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웃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자연환경보존 시설이 뭐냐 하면 수동면 지둔리에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사업이 서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 ‘18년도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집행이 안 돼서 ‘19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고 ‘18년도에 또 추가로 내시가 된 게 있습니다. 15억 3300 정도가 됐는데 그거는 올해 이제 또 이월이 돼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9억 3300인데 내용적으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 내용적으로는. 근데 이게 그때 사고이월로 넘어 왔던 거는 반딧불이 잘 못 해서 남은… 그때 행사를 많이 정리가 돼서 그렇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게.
영실
김영실위원
아, 건물.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체험관.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체험관?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반딧불이 체험관. 그냥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체험관을 짓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돼서 올라오고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구나.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출에 나와 있는 건인데요.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화도에 지금 근린공원이 크게 2곳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석근린공원이 있고 화도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조성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께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늦어지는 사업인지.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화도에서.
영환
이영환위원
먼저 마석근린공원 좀 해 주세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마석근린공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석근린공원은 마석역 뒤쪽에 있는 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저희가 민간인 자본을 끌어들여서 특례법에 의해서 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데 일단 지금 우선 협상자가 지정이 돼서 추진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5월 24일 날 공원 자문을 거쳐서 자문 의견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적률을 확정한 다음에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 도시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이번 자료를 받아서 이번 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과장님, 용적률을 부풀려 가지고 우선순위에 선정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용적률이 당초 우선 협상자 지정할 때에 똑같은 입장에서 1순위자로 우선 협상자가 됐는데 1순위 협상자… 된 다음에 관련 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당초의 제안보다 좀 그거는 법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사항을 도시계획심의회에 거쳐서 그 결정을 받으려고 지금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선정하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서를 제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서에 맞게끔 우선순위 업체에서 계약하신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우선순위 업체를 본 위원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순위로.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도근린공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화도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올 초에 당초에 착공할 예정에 있었으나 우리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내부적인 설계… 폭포를 앞에다 주관적으로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현재 조율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어느 집행부의 또는 시민의 한두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폭포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것을 그렇게 재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저희 실행 부서에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심의회 이전부터 주민 의견을 받아서 진행이 되다가 장기간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 폭포 대신 다른 시설물 의견이 들어와서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대로, 조금 변경이 있을지라도 원 폭포로 가는 거로….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주민수렴, 공청회, 보고회를 끝마친 사항에서 용역 발주를 주면 될 사항이고 주민들 사항이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조금 이상 있는 거는 부분 변경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다시 재검토가 되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더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345쪽에 보면 평내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둘레길 조성이 1, 2억도 아니고 10억 정도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온 이유가 있지요?
영규
이영규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거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이고요. 우리 예산이 작년 연말에 늦게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래 전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늦게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넘어온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 없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지금 이제 현재 착공 준비하고 있으시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설계 다 끝나고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국 소관의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국장님, 어디 페이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겠습니다.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가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러다가 장기 미집행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일몰되는 경우가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일몰은 공원은 일몰될 게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다른 도로나 이런 부분은 매년 7월 1일이 일부.
영실
김영실위원
일몰되는 상황이고 더러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보면 공원이나 도로나 계획선을 설치했다가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분쟁의 요지가 더러 생기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은 과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공원 그런 거는 조금 예외적이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바둑판식 도로계획시설 선을 많이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예산의 한계, 집행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걸 국가적인 문제로 남아 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국가에서는 시민이 편입된 토지주가 스스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와 또 대지는 대지 나름대로 우선… 매매… 그러니까 사 달라고 그러는 어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제도를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제가 됐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7년 말까지인가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선별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때 용역 결과에 의해서 많이 해제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 7월 1일 자로 일몰 해제가 됐을 때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예산이 집행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 도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주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해지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미처 발견하지 못 해서 또 일어나는 어떤 분쟁의 요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 부지 또한 그렇게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나가 보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계획선을 정리하다 보니 불편해서 그동안의 재산의 어떠한 자기의 권리도 수행하지 못 하고 또 이번 같이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실질적으로 분쟁의 요지를 제기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론 일몰시키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의도 거치고 용역도 거치고 검토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정을 제대로 못 찾아내서 그렇게 분쟁의 요소들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한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협의하고 좀 더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그런 분쟁의 요지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저희도 위원님 걱정했던 것 못지 않게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 하는데요. 697쪽입니다. 697쪽이요. 거기 보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이라고 있지요? 이거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매년 운영계획을 세우시나요? 이렇게 매년 세우시지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2018년도는 과장님 안 계실 때 아니에요, 그때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저는 올해 1월에 갔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도시환경… 그때 2018년 당시에 25억을 쓰겠다고 그래 놓고 42만 원을 썼어요. 운영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마무리쯤에 한 10월, 11월쯤에 한번 운영 계획을 한번 변경하거나 조정했어야 되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2019년도에는 운영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올해도?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올해도.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6월 말 현재 어떻게.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저희가 안전진단 비용이나 재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매물비용을 지급하는 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요.
철영
이철영위원
얼마 잡으셨어요? 집행.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철영
이철영위원
전체가 아니라 집행 올해 운용에 얼마 쓸 계획이시냐 그런 얘기예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현재요? 현재는 25억 정도 쓰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2018년도에도 똑같이 해 놓고 42만 원 썼는데 25억을 또 세우셨네.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니까요, 이게요. 예를 들면 조합이 해산이 되면 저희한테 매몰 비용을 신청을 해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지급받거나, 또 이때 같은 경우 좀 특별한 걸 보니까 진접 장현에 진주동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이 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수렴하면서 또 다시 재정비기금 수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가 연초에 계획 수립했던 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10월 정도에는 한번 집행 계획을 다시 한번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는 25억을 운영 계획으로 세우셨는데 이게 다 소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 예상은 그런데요. 이게 또 좀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그리고 이제 공통기금… 통합기금에다가 넣나요? 돈이.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마무리할 때는요. 다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를 이체를 해 놨다가.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통합기금에 넣고도 여유 자금이 있을 때는 이자율이 좀 센 데다가 해서 이렇게 좀 1개월에서 3개월짜리도 있고.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MMF라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더라고요, 이자가 세면서도요.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정비기금 운영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유념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복
박승복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121쪽하고 그 뒤에 건축과 122쪽도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주택과에 상당히 큰 징수결정액들이 있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이게?
병관
이병관주택과장
그게 과태료 이런 게 부과한 게 있습니다. 주택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게 이제 안 낸 거. 그다음에 소송 이런 거 진행했을 때 소송… 저희가 승소를 하면 그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내고 있는 거 이런 경우들이 이게 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미미한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예측하기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발생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액을 아예 싹 장, 관, 항, 목 없이 이렇게 측정을 했고, 당연히 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뒤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라는 아주 적은 것을 이게 예산서에 반영했거든요? 3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한 건축과와 주택과의 29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산을 아예 해 보시지 않으려고 그냥 생기면 하자 하고 하신 건가?
병관
이병관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저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로 미수납액에 관한 것도 이게 결론적으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주택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주택과장
네.
박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도로과. 도로건설과. 여기 도시계획이라서 아닌가요? 아,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박은경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도시정책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8페이지에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 명시이월 1억 5000 되어 있는데요. 아니지요, 5억이지요.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은 금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통학로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 가능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장
그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금곡초등학교 앞부분만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시장 골목하고.
박은경위원장
관내 초등학교가 다 아니라 금곡동 위주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관내에 옐로카펫 사업이랑 어린이 통학로 안전 사업이랑 좀 겹치는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이신 거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장
비슷하면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 이거 시·도비, 국·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로 1억 5000을 받았고요. 시비를 70%인 3억 5000을 세워서 지금 총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다음 2회 추경에 또 올릴 사업인데 이거와 연계해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한 4억이 더 늘어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어린이 안전 통학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으로?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네, 이거와 비슷하게 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조성 사업으로 추가로 더 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
이 사업하시면서 그러면 금곡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 사업이나 노란신호등 사업이랑은 겹치지 않는 거지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설계.
박은경위원장
그럼 예산이 중복돼서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디자인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를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
교통도로국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심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디자인 사업인 거고.
병혁
김병혁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곡초등학교 주변뿐만이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안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 중지
15시 56분 계속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261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