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수고합니다. 저는 국장님 두 분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저번에 기획예산담당관 하셨고 오상호 국장님이 다시 하셨고 최윤근 과장님 다시 왔는데 저번에 5분 발언을 했고 우리가 각종 보조단체 위탁기관, 대행기관 이런 곳에 현재 내년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모든 것은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보통 각종 단체들이 들고오는 예산 지침을 들고와서 그 기준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지 없으면 못 주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번에 마련하라니까요. 그때 행정지원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할 때 그때 그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 때 어느 선까지 왔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가이드라인이라고는 그렇고 포항시 자원봉사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소장은 상근직으로 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별표3-1 5급 1호봉의 해당하는 봉급만 지급한다고 해놨어요. 어차피 소장님이 3년 동안 있어서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자원봉사자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다 비슷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3년 동안 이 호봉만 받아갈 수 있잖아요? 지침에 보면 직원의 봉급은 어떻게 해놨냐 하면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표4의 기준에 의거 경력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어요. 기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본인들이 달라고 할 때는 어떤 지침을 들고와서 행안부의 지침이지만 아까도 지침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조례에 정하면 더 이상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어느 순간 공무원은 100대1로 해서 4수, 5수해서 들어오는 사람과 기준과, 어느 순간 사회복지 자격증 하나 따서 들어와서 하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무원은 60세 되면 나가지만 사회복지직은 67세 정년도 있고 65세 정년도 있고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재단에서 하다 보면 직접 운영하는 재단에는 호봉 수 낮은 사람 갖다놓고, 시나 지원받는 데는 호봉 수 높은 사람 갖다놓고, 그렇다보니 어느 순간 어떤 해는 1년에 1000만원 이상 인상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인상률은 공무원 기준이면 5%든 3%든, 의원들도 그렇듯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그런 기준으로 해야지 보수 자체를 공무원표에 의해서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7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공무원 보수 7급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행정지원국장님이 예산담당관 계실 때 기준표를 마련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유야무야 되는데 오상호 국장님이나 최윤근 국장님이나 두 분 중에 7월달에 인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연말까지요. 두 분 다 계시면 하기 나을 거고요. 이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보편타당한 인상률을 정해서 기준표를 만들라는 거지요. 여기뿐만 아니고 대행기관이나 위탁기관,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 이런 곳도 살펴보세요. 나도 책자 대충 봤는데 인건비 위탁기관 사장이 9000만원 쯤 되고 거기도 자기들 10% 가져가고 그 속에는 내가 모르겠지만 수당도 빠지지 싶어요. 퇴직금 인상률도 보통 연봉이 5000만원 같으면 퇴직금 쌓이는 것이 500만원 선이 보통의 상식선인데 어떤 데는 퇴직금이 300%, 200% 쌓이는 곳도 있고 그것도 내가 5000만원 받을 때 300% 쌓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퇴직 했으면 마지막 퇴직 연도에 15%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 같은 경우는 퇴직 같은 것을 할 때 500억 700억씩, 일반 기업에는 그렇게 주지만 대표이사 한테는 보통 퇴직할 때 수백억씩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 회사이니까 그렇지만 시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받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식선에서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을 받아가야 맞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렇지만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 확실하게 잡을 용의 있습니까?

국장님은요?

지원 받는 업체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르신복지관 많고 대행기관들도 많잖아요. 돈을 줘서 쓰레기나 등등, 일단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이 없으면 국장님과 과장님 나가고 또 어느 사람 들어오면, 사람 세상 살아가면서 합법적이고 돈 많이 주는데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이때 잡아야지, 포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잡아놨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 기준으로 안 잡으면 새로운 자원봉사센터장이 오면 예를 들어서 월급이 매년 500만원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오른 기준에서 또 올라간단 말입니다.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 처음에 들어올 때 이 기준 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그쪽에 관심이 없어진다고요. 이게 없으면 자꾸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많이 받아가기 위한을 수를 쓸 수도 있고 그렇고 합니다.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이 먼 장래도 그렇고 우리나라 3050 국민소득 300불, 인구 5000만명 중에서 국가부채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은 다시 지방 재정도 어렵다는 건데 우리 시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주는 것을 달라는 소리를 못하거든요. 기준을 정해놓으면 더 이상 안 되고 운영의 묘를 하자면 지금 받아가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 기준을 장려하든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질채권, 체납세 아까 사체업자 비슷하게 한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받아오면 인센티브 받고 있습니까?

그냥 그럴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최고로 받아간 금액이 얼마까지 있습니까?

받아간 사람 중에요.

그 금액을 높이든지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공기업이나 개인기업이 하는 것은 적은는 원으로 실적은 공기업보다 사기업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는 마인드 자체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30만원 해봤자, 물론 밥 먹는데 따라서 다르지만 고기 먹으려면 한번 하면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를 들어 1000만원 받으면 100만원 줘도 안 괜찮겠습니까? 당근을 더 줘서 자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잘 받아 오는 사람한테 국장님 인사고과도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이 끝났는데 다시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이 끝이 안 난 내용이고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되지 싶어서 별도로 불러서 물어봐도 되는데,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의회에서 인건비 삭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모 국장의 고충을, 그다음 회의록에는 세입세출안의 설명을 들은 후 사무국장 인건비 삭감에 대한 시의회 결과 과정을 모 국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추경을 통해 노력해보자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동의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대통령도 안 볼 때는 욕 하는데 이것 그냥 뭐 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회의 안건에 잡아넣어서 이런 실정입니다.

개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줘도 되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전체 있는데 방송이 나가냐 하면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의원 고유의 업무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까지 예산을 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국장님 과장님 바뀌면 실컷 떠든 사람만 메아리 친 그런 현실이고. 이것 하고 저번 5분발언 후에도 공무원 수십 명한테 그 발언은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못 했는데 잘했다고 하는데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잡아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과장님 언론이나 방송에 이통장 수당이라고 많이 떠들잖아요? 일부는 이장 같은 경우는 법은 있고 통장은 법은 없어서 조례로 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국회에 통과 되어야 되는지도 잘.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상입니다.

관제센터에서 찍히는 불법이 60%, 70% 이상이 쓰레기 불법투기지요?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하겠지만 불법투기 하는 그 사람이 계속 하겠네요? 모든 일이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진만 찍히지 그사람은 그사람들한테 만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관제센터에 찍히는 것까지만 끝나고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 같은 것을 연석으로 같이 할 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진척이 안 나간다. 부서에서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조정을 해서 하라든지 해야지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활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 했지만 버리는 사람이 계속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번만 과태료를 물으면 많이 더 적어질 겁니다.

그런 것도 읍면동 경쟁을 붙이세요. 잘하는 읍면동 시상도 좀 하고요. 읍면동별로 찾기 귀찮으니까 그럴건데 나중에 읍면동 잘 할 때 시상을 할 때도 그것도 점수에 넣어서 계량화 해서 하면 훨씬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두 분 국장님도 참고하세요. 같이 연계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