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제21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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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체 설명은 생략하고 자원순환과 소관의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입니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추진보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작단계에서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었는데 그 사이 사업도 변경되고 위원님들이 바뀌셔서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위치는 경산시 용성면 용산리 247번지 일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바로 옆 부지입니다. 사업량은 소각시설 70t, 소각여열회수시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55억원으로 국비 83억, 민자 318억, 기타 5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3년까지 7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간 투자사업 BTO-A로 손익공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자는 가칭 경산클린에너지 주식회사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6년 9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KDI로부터 저희들이 당초 60t에서 70t으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8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9년 11월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273쪽 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산시 가로수 기본계획도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종합적인 계획은 과에서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산시에 힐링코스가 있나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별도의 힐링코스는 없고 둘레길이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경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힐링코스 길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산림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경산시 가로수의 기본계획도가 있다면 인근의 영천, 청도, 영주가 가로수 식재를 잘 해놨던데 제가 여행을 가서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근시의 가로수 조경사업은 어떻게 해두었는지 자료를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힐링코스가 방금 있다 하셨나요? 없다 하셨나요?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앉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현재 테마가 있는 힐링가로수길은 없습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남천둔치 힐링코스, 성암산, 백자산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도심지의 힐링코스는 없습니다.

손병숙위원

도심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연도별 꽃길조성 힐링코스는 본위원은 경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힐링코스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미세먼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조경수와 미세먼지가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쯤 생각 내지는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연도별로 꽃길조성은 10억 정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 5억 정도입니다.

손병숙위원

잘 시행되고 있나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자인과 진량 쪽은 잘되고 있고 용성 쪽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꽃길을 조성해서 안정화 된 상태입니다.

손병숙위원

작년 꽃길 조성 예산 금액이 5억이라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5억입니다. 예산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심으면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계약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계약하면 2년, 꽃길조성은 직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손병숙위원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2017년도에 조성한 자인면 신도리∼신관리에 현재 상태를 점검 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니 153쪽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이 수종을 식재하고 15ha의 예산금액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같이 가르쳐 주시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어떤 것을 식재할 계획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미세먼지 저감의 수종선택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구분이 없습니다. 대략 활엽수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침엽수보다 큽니다. 수종에는 큰 차이가 없고 도심지에 금년에도 공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무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손병숙위원

도로변에는 어떤 나무를 식재 하셨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나무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종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경산시 미세먼지 저감 수목 식재로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변에는 이팝나무, 잣나무, 자작나무를 심거나 산에는 잣나무, 전나무를 심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미국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배워오셨으리라 믿겠습니다. 현재 용산산성 둘레길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용성면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된 사항인데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유지가 많아 동의를 구하기도 했는데 잘 안 되어 추진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코스를 A코스, B코스 안으로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그 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 위원들,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말을 하신 후 말이 없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을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진행하겠다 하셔서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질의 드렸었는데 손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힐링코스가 없다, 상대온천에서 가는 인도 16km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2km 됩니까? 평기리 쪽에 작은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너무 적어서 풀에 못 이기고 고사되어 많이 죽었습니다. 힐링코스가 없으면 그런 것도 이용하여 기존 도로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산책하러도 많이 옵니다. 주위 인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구간이 가을되면 일부러 단풍 구경하러 팔공산까지 가잖습니까? 경산시에도 많이 보러 오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힐링코스는 경산시에 인접한 상대온천 들어가는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인근에 짧은 km라도 힐링코스, 물론 경산 시내에 많지만 그야말로 자연과 사람들이 한 지붕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게끔. 다른 시군은 경산시보다 더 인구도 적고 외져있는데 힐링코스가 있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주택가의 가로수와 도로변의 가로수가 식재할 때 차이가 있나요?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어 등등 있잖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나라가 가로수로 개발한 수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주로 느티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4가지 수종이 주 수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경산시 마루니아 침엽수 수종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로수라 하면 공해도 견뎌야 하고 척박한 토지에도 견딜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 다양하지는 못 합니다. 일반적인 수종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형이나 토질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종을 선택해야지 나무 자체만으로 아름답다고 하여 이 장소에 나무를 식재하면 되지 않겠냐는 판단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수나무가 보기는 좋은데 이런 나무가 잘 살려면 토질이 어떤지 살펴보고 식재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가 전국 묘목의 70%를 차지하고 센터도 있습니다. 새로 식재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가 있잖습니까? 이팝나무를 없애고 도로를 넓히면서 벚꽃나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면 해 주셔야지 다시 이팝나무를 심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새로 식재 할 것이면, 주민들도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다시 이팝나무 자리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은행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들은 4000그루 1000그루인데 묘목이 개발된 것은 8그루, 37그루, 12그루 이런 식이니 식재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수용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특성을 살려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를 들어 대평 그린빌 같은 경우도 밑에 남천면이 있고 아파트 진입로부터 해서 가로수길이 크잖습니까? 그쪽들도 본인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벚꽃나무를 심고 싶어 했는데 다시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런 것도 도시를 조화롭게 할 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첫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조사한 것을 공유하는 차원도 있고 은행나무 암수 구별을 할 때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13일 해당과의 모 신문에 유전자 본체 분석법으로 암수구분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처음부터 수나무를 식재하면 그루당 45만원∼50만원이 들어가고 암수교체를 하게 되면 그루당 8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6월초 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암나무에는 흰색 페인트를 칠해서 구분한다는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집행부 소관 공무원분들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신분석 기술을 적용하면서 구분할 때 가속도가 붙고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안 계셔서 해당과 실무진께서 답변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답변으로는 15년이상 자라야지 암수구분이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해당 과에서 실제 언론에 기사를 냈지 않았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암수 구분하는 유전자 감식은 관내에 있는 산림과학원에서 밝혀냈는데 10년 전에 밝혀냈습니다. 현재 유전자 감식하는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한 나무당 3만원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현재 은행나무가 1만 1600분 식재 되어 있는데 총 가로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3000분 정도가 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교체하려면 예산이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5개년이나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꾸준히 예산이 투입되면 전체가 교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식재를 하면 45만원이고 교체할 때 80만원 되는 것은 가로수를 베고 나면 폐기물 처리비도 있습니다. 벌채 소요경비도 들고 뿌리까지 뽑아내야 가로수를 심을 수 있고 유전자 감식도 해야 해서 배 정도 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유전자 본체 분석법을 통해서 묘목 때부터 구별하면 불필요한 행정이나 예산낭비, 민원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는데 우회해서 제대로 된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기사가 난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산시가 신기술을 도입해서 잘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기사를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체육관에 가로수 암나무를 교체하면서 유전자 감식을 거쳐서 교체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를 보시면 경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2018년에 개최가 몇 번 되었습니까? 매년 개최하고 계시는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횟수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횟수를 잘 모른다면 위원회 개최가 언제쯤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가로수 식재요인이 발생되면 수시로 요인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셔야 할 관계공무원께서 조례에 연 몇회다, 필요시마다 라는 규정이 조례에 없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후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데 수시로 한다, 언제했는지 모른다 보통 해당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법에 의한 행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명시를 제대로 하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지난 주 택배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총 사업 예산이 도비가 1억이었는데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예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도비를 반납한 것은 홍보가 영농법인 같은 기타기관에 덜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6천 몇 백만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농가에 돌아가야 할 택배비가 홍보가 덜 되어 반납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이고 도비로 받은 사업비 1억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부터 예산이 절감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약 4000만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반납이 있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홍보를 잘해서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남천의 모 농가에서 택배비가 1300여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수치상 개인의 특혜라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송이와 표고버섯 같은 임산물을 어떻게 택배로 많이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역량을 펼쳐서 잘했다 생각하고 지적만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장려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자인공설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상인회 대표도 만났는데 자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인시장에 나가보신 후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큰 아웃라인정도는, 저도 자인시장을 자주 갑니다. 제사가 있거나 추석에 자주 가는데 자인시장은 제가 봤을 때 하양시장 같은 것보다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콘셉트를 잡아 추진하려 합니다.

이철식위원

5일장으로 자인시장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상인들 간 있는 불협화음도 있었고 잘 해소하시고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현대화 사업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날 날씨도 많이 더웠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자인면과 맺어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화합을 잘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는 5일 일하고 6부제입니까? 법인택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10부제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개인택시 부제지정을 경산시가 하고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지부에서 신청이 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 질의 드립니다. 개인택시도 개인 사유에 의해 부제를 변경하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경산 내 전체 279대 맞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지만 300몇대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지역별로 하양에 몇 대, 자인에 몇 대, 용성에 몇 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개인택시가 279대인데 그 중 하양이 55대, 진량에 56대, 자인 11대 해서 137대가 나오더라고요. 그 택시를 빼고 난 차량들은 경산시 내에 지역을 두고 있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의 구인시절 통합되기 전 지역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택시를 배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양이나 진량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결성을 해서 누구든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들이 모여 사무실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구역은 동일합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나가있는 개인택시는 경산시에 지역을 두지 않고 압량이나 자인, 진량에 나가서 운행하는 택시는 개인사유가 아니라 그분들 전체적인 부제변경 요구가 있었다면 시에서 부제요구가 있었을 때 민원 해결차원에서 승인하셔도 됩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부제는 차량운행 대수를 감안해서 6부제라 하면 총 택시가 394대 정도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6부제로 10%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원한다하여 다 맞춰주면 하루에 100대가 휴업이면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6부제로 나눠서 94대로 5등분해서 1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원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손병숙위원

원한다고 다해주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분들의 소득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택시 승객이 토요일에 많을 수도 있고 평일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주말보다 평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고 요일제 부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청을 반려한 것이 그 요일에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신청한 것이 많아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손병숙위원

개인택시업자는 자영업자들인데 예를 들어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이분들이 10대 중 휴무할 때는 같이 휴무하고 운행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분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휴무할 때는 3대가 휴무일 때 나머지 차량이 운행하면 이분들이 자영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소득과 연관 된다면 행정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경산시 지부와 상의해서 부제에 관해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조합에서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탄력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개 대학 일자리센터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모대학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홈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5개를 다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모대학을 빼고 2개의 대학은 쉽게 제가 찾았습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매뉴얼 상단에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고 접근을 용이하지 않은 것들이 아쉬웠는데 제가 계획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사업 계획서라고 왔는데 원안계획서가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 여건변화가 있으면 대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자율권이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자율권이 있더라도 원안을 받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 신청 할 때 원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수정사업계획서를 보면 맨 뒷장 지자체 보조금 월별 운영 계획서에 모대학이 지난 3월에 3개의 대학과 선정되고 나서 월별운영계획서가 간트차트입니다. 간트차트의 홈페이지 구축을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하겠다고 간트차트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건의 모대학 정산서를 주셨는데 정산서 2를 보시면 완료검사원에는 계약일이 2019년 1월로 되어있고 실제 준공연월일이 2019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 2018년 3월에 시작되면 2019년 2월, 거의 1년으로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5년 연속으로 선정되면 시비 50%를 지원하더라도 홈페이지 구축이 간트차트의 월별운영계획서에는 9월부터 하도록 되어있는데 완료검사원에서는 많이 늦어진 것을 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 대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으면 중간에 거기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이 철저히 되고 있는 것인지 사업이 목적에 적합하게 잘 적용 되고 있는 지를 사후관리 감독이라는 큰 틀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공모사업 계획서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6개 대학 일자리센터 예를 들어 월별사업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 하고 있는지, 부진하면 무엇 때문인지 행정지도를 통해서나 자료제출을 받으며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완료검사원을 보시면 사업명이 모대학교 취업처 홈페이지 개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 보기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취업에 대한 홈피를 연동하거나 링크로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도 있지만 대학일자리센터인데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취업처 홈페이지로 전체화 되어 있어 제가 대학 일자리센터를 들어갈 때 취업포털로 들어가서 몇 단계를 거쳐 대학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은 상단 매뉴얼에 찾기 쉽게 되어 있는데, 특정 대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4억이라는 예산에서 시비가 50%정도 지원되는 부분이니 계획에 맞게 제대로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큰틀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최근 인기검색어가 일자리, 취업입니다. 각 대학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최상단, 학생, 학부형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센터, 취업관련 최상단에 링크를 안 하고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협의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요. 월별 운영계획서에는 홈페이지 구축에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완료검사원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 대학의 예를 들자면 변동사항은 신청을 해서 품의서를 받고 지출결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경산시는 변동사항 있으면 그냥 주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당초 계획은 700만원이었는데 최종 구축을 다하고 나니 10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저희는 사업에 대해 완료보고서를 받도록 총액전체 시비, 도비 합하여 1억 2500만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A사업은 증감, B사업도 증감, 사업별로 금액 변동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계획서와 실제 운영에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변동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나 금액이 증가되면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학의 일자리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한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고 고용, 창출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모니터링,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