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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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감사에 앞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관련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교육지원센터장님은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증인으로 참석하여야 하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판단되므로 강력히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실시하되, 부족한 부분은 별도 일정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거리 출장 갔다 오시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근데 조금 전에 저는 위원장님께서 투자유치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느냐 했을 때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어떻든 간에 업무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관할하는 과장님으로서 센터장님이 의회와 아무 협의 없이 출장을 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 정도 말씀은 향후에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요. 자료 보면 3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거는 딱 이거 한 가지였고요. 다른 위원들 통틀어서도 사본을 제출하라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못 봤어요. 혹시 이게 원본하고 맞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원본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틀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원본이 아니고 다른 게 원본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뒤에 배석하신 분, 혹시 계시니까 한번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거와 관련해서.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최동순 :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북방물류경영관리팀장 최동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그때 조금 수정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장에 그때 당시에… 서류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조금 상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지금 답변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수정해서 제출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답변 말씀하신 계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원래의 문서와 달리 수정을 해서 제출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확인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과장님도 한번쯤은 확인해보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 여기 해고된 노동자들이 시와 관련된 합의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두 번의 노동자들의 집회가 있었고, 시가 합의해서 이런 것을 민주노총에 보낸 문서… 의회에도 보냈고, 했는데 담당 직원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문서와 관련해서 수정해서 제출했다면 저는 이 문서를 작성하신 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징계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위원님, 혹시 계장님이 답변하고 싶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창수위원

답변해보십시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김형대 : 죄송합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 김형대입니다. 조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창수 위원님이 화를 내실만도 하신데 이게 문서를 행감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이 수정했단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저희들이 기안을 했을 때 기안을 해서 의회에 당사자들하고 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구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민노총 관계자들하고 의장님 계실 때 제출했던 문서가 이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정했단 얘기가 오늘 행감 자료에 제출하면서 수정했다는 게 아니고, 애초 기안문하고 조금 수정을 해서 문구 조정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문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당사자들한테. 그 때 당시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저는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선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이 문서 혹시 오늘 처음 보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 오기 전에 한번 읽어라도 보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읽어봤습니다.

이창수위원

한번 보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한 두어번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전에 혹시 이 문서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잠깐만요. 작년에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 그러면 북방물류지원센터로부터 민주노총하고 합의하면서 이거 그 때 과장님한테 보고 안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그때 교육중이라 이 사항은 그때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 문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작년에 이 합의문이 있고 해서… 혹시 국장님한테 보고된 문건입니까? 이 문건이.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저한텐 보고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이게 민주노총에서 시위를 2번하고 맨 처음에 1번 했을 때와 관련해서 합의문이에요.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근데 그걸 못 보셨다고요?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위원님, 소관이 있어서… 소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재단 문제잖아, 그렇지요?

이창수위원

네.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그러니까, 재단에서 문서가 만들어진 거를 저한테 꼭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없지요.

이창수위원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 하냐면, 이 문서가 민주노총 준거 하고요.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서,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오늘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장님이 출석 안 해서 향후에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한번 더 열릴 거예요. 그때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거기에 제출하실 때는 원본이 맞는지 확인된 도장을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문제는 마치고요. 3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자료. 제가 질문한 게 센터장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 이유를 제가 문서로써 요구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근데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고했는데… 이게 변경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입장에서는 그동안 2년 동안에는 나름대로 동해 묵호항의 발전, 그다음에 물류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을 연구를 이론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 이제 실행단계에…

이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에, 질의한 요지에 답변으로서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는 그런 요지고, 그다음에 어떤 3억 5,000에 대한 운영비,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면… 자료에 10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해서 자료를 봤어요. 이거 관련해서 보면… 108페이지 한번 보시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회의 자료에 보면 고민한 흔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센터장을 그동안 최기준 센터장이 있다가 새로운 센터장이 오고 해서,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잘못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 회의록만 보면 그냥 원안 의결이에요. 혹시 이때 배석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는 지금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이사도 아니고…

이창수위원

배석은 안 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저는 이 회의록도 앞으로… 여기 지금 저한테 회의록을 쭉 제출했는데요. 저는 회의록이라고 하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나마 자세하게 똑같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회의록을 보면 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과장님, 회의록 보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는 이 회의록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보시고 느낀 소감 좀 얘기 해주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골자만… 이사회에 골자만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고, 어떤 소수 의견이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앞으로 주무 과장님으로서 회의록… 제가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좀 회의록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 북방물류지원센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하셔야지… 원안의결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향후에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직원들하고 토론회 걸쳐서 워크숍 같은 걸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저는 이 부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시가 진짜 업무를 하면서 좀 더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 공고를 해서… 근데 이제 엄광열 현 센터장 한 사람만 응모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공모하는 걸 봤을 때 예산 내에서 그거를 지급한다는데 어떤 분이 여기에 응모합니까. 저는 엄광열 센터장님께서 물론 책임 있게 업무를 하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임 구조에서는 저는 책임 있게 일하기 힘들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급여도 한번 봤어요. 월에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거 받고 봉사하지 않는 이상 센터장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하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번 지금 이 센터장이 비상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한 번 고민해봐야 된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마무리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비상임 센터장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이렇게 해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한번 (청취불능) 한번 개선해야 될 점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아까 제가 거론했던 자료 있잖습니까. 원본, 대조필 도장찍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 4페이지입니다. 우리 동해항이 지금 다른 시군의 항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2019년도 7월 말에 조례 개정을 해서 개선을 시킨다는 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골격은 그렇습니다. 강원도 하고 이제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강원도 조례나 시행규칙하고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통일성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에… 기존에는 신규화물 하고 순증화물만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이외에 화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경북 영일만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발 빠르게 토대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우리 동해 묵호항이 국제항으로 된 지가 상당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의 항만 부분에서는 북방물류에 관련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동해항 같은 경우에 북방물류항 전진기지로 지금 국가에 반영이 안 돼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 동해시는 항만도시입니다. 그래서 항만을 통해서 미래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복합물류항만으로 해서 인근 국가와 주요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성장&8231;발전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항만의 여건이 어떤 컨테이너선이 취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불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고자 중앙정부나 강원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건의사항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동해묵호항이 진짜 북방전진기지, 복합물류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리와 논거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가능하다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항만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 동해 묵호항이 남북경협의 최고… 다른 항만에 비해서 상당하게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항만이, 국제항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유일하게 항만이 동해묵호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상당하게 강원도 항만인 속초항만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국제항만인 동해묵호항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부분에서 상당하게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물류센터를 정말 재작년에 만들어서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3년 정도 지내왔잖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 많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북방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항만정책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하려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의 무역 관문인 특히 국제항인 동해항이 이용자가 많게끔 긴밀하게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북방교역에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묵호동해항이 선두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해묵호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동해묵호항이 국가관리항만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지방관리항 위주로 정책을 펴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애쓰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환동해본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가관리항만이지만 광역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17페이지입니다. 북방물류센터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을 봤을 때 2016년부터… 2018년부터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 그다음에 시비 3억 5,000 투자해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여러 가지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투자 123페이지하고… 2016년도 7월부터 2017년도 1년 동안 정산 보고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억을 투자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해항 활성화 기초조사 연구&8231;용역, 그다음에 운영비 및 자본금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잔액이 5억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7,387만 7,000원이 이제 1년 동안 5억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나머지 7,387만 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보면 계속 투자만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은 나름대로 이제 항만정책에… 여러 가지 나오고 계시지만 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1년 동안 2017년 6월 30일, 그다음 2018년도, 2019년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수익 부분에서 어떻게 갈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시에서 출연금으로 3억 5,000,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1억 5,000, 도비에서 보조금으로 1억 5,000 해가지고 6억 5,000이 이제 수입입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그리고 이제 자립화사업의 일환으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산하에 러시아 대게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계획대로 잘 간다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일반 관리비, 제세경비, 이런 기타 사업비 등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대게마을이 초창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정상화를 아직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화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시 출연이나 보조금은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실질적인, 러시아와 동해 간에 실물경제가 결합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한번 교역의 규모를 확충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펼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금 및 대게마을 연간 매출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5억 가지고 운영을 하셨고 그다음 2017년도에는 대게 마을 매출이 5억 해가지고 11억 9,800만 원, 운영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 2018년도에는 대게마을 수입이, 매출이 12억 3,100만 원 해서 25억 2,400만 원 결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게마을 운영 1층 매장 수입을 봤을 때에 2018년도 수입이 2억 4,300만 원이 돼 있고 지출이 3억 3,200만 원이고 그래서 수지결산서가 8,9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입이 14억 4,000만 원해서 지출이 14억 1,8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2,700만 원 수입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 31일 현재 수입이 7억 2,600만 원, 지출이 7억 4,900만 원이. 올해 2019년도에는 5달, 수지분석을 했을 때에 2,329만 8,000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과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2018년도에는 몇 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해서 수입이 작게 났다고 보는데,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2,329만 8,000원이 결손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러시아 대게마을은 2017년 12월 8일부터 영업을 개시해서 약 9개월 동안 1차 사업자가, 위탁 사업자가 하다가 이제 문제로 중단을 하고. 2차 개시가 이제 2018년 11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대게를… 총 매출이… 대게 판매 총 매출이 16억 8,91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이 17억 5,115만 7,500에서… 적자가 6,202만 8,000원이 적자가 난 걸로 그렇게 분석이… 결과가… 결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이유가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보면 수요가 좀 많아야 되는데 대게마을을 찾는 고객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많이 팔리지가 않는다. 많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력은 배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 적다보니까 인건비 나가고 제세경비 나가고, 상 차림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수요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복지몰, 그다음에 직장몰, 이건 폐쇄몰입니다. 어떤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판매망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가서는 인터넷 경매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안정적으로 대게를 일정량을 들어오게 해서 대게가 신선식품이니까 순환이 빨리 돼야 신선한 것을 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6,800만 원 적자났다고 하셨는데 대게 타운이 처음에 취지가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금액을 낮춰서 관광객들쪽으로 싼 가격에 판매해서 대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김기하위원

현재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처음의 취지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대게 수입을 할 때 알렉스 강이란 분하고 했는데 그 분이 동해시에 공급한 게는 일정 금액의 일정 양을, 동해시가 원하는 양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대게마을이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러시아에 갔다 온 주요 목적도 대게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러 수산물 교류 폭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감 있게 한번 실체를 보고 해보자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정말 동해시가 러시아 대게의 고장이다, 그래서 관광객도 유인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대게를 싼 가격에 공급함으로 해서 소상인들도 수익을 좀 남기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많이 창출하는 방안으로 여러 인터넷 판매라든가, 인터넷 경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좀 많이 창출해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자립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생각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수입이… 갈수록 사업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나빠지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2층 식당에서 국한돼서 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보는데 여타 대게 매장하고 가격차이가 별반 없고, 아는 집에 가서 저희들이 원가에서 이윤을 조금 붙여서 사먹는 금액보다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상차림 비용이 거기에 추가되다 보니까… 때로는 비싸서 일반 고객들이 자주 찾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동해시에 오면 양질의 대게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는 게 대게마을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애당초에 취지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싼 가격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이제 투자유치과 차원에서 이번에 검토를 해서 조만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애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을 하되, 민간인한테 주는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입이 계속 안 나면 1층 매장도 2층처럼 개인한테 임대를 주든가 그렇게 해서 개인 사업자분들이 장사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리스크를 안지 말고 지금 보면 작년에도 우리 시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62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19.8%인데 과연 이런 데다가 계속 돈을 쏟아 붓고 해야 되느냐,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실현가능성을 높여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대게마을도 그렇고, 북방물류센터도 그렇고 투자유치과가 하는 일이라는 게 잘 되면 떡이 서 말이겠지만 안 되면 뺨이 3대가 날아갈지… 상황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참 힘이 드는데, 술술 잘 풀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북방물류… 대게 센터를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저도 생물 장사가 최고 어려운 장사인데 생물 장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한다? 참… 시장을 너무 모르고 단순한 생각으로 너무 달려드는 것 같다는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과장님 입에서도 판매하는 게 일반 주변과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할 때에 최고라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 맡겼을 때 성공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대게, 거기는 주로 대게로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대게, 이러면 대게와 나름대로 식당 또는 모든 면에서 운영을 했던 분한테 지금처럼 슬슬 적자가 나기 시작한다면 활성화된 다음에 계약 기간 끝나고 좀 비겁하지만 우리시가 또 인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게마을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위에는 주고, 밑에는 우리가 직영하고 이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아래와 위를 묶어서 업자한테 주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익창출하게 만들고 또 우리시는 거기에 따른 눈치껏 임대료를 상승시켜서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이지. 관리하는 데 고생 안 하고, 장사 안 된다고 오만데 꾸지람 다 듣고, 사람이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라는 걸…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공산품 장사가 아닌 생물장사를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물은 하루이틀, 1시간∼2시간을 다투는 선도 싸움인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연결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차라리 처음처럼 러시아하고 직접 해서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러시아하고 그렇게 매끄럽게 일이 안 풀렸기 때문에 지금은 풀릴 때 까지는… 또 풀렸다고 하더라도 임대 줬다가 그 라인을 접목시켜서 하게 한 다음에 우리시가 인수 맡아도 되니까… 이럴 때에는 아래, 위층을 거기서 장사하는… 위층에 장사하는 업자도 이익을 더 내고, 또 우리시도 마음 편하게 적자보다는 단 100원이라도 이익을… 임대료로 수익을 들어오는 차원으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하는 거를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추가적인 얘기는 저하고 차 한 잔 하시면서 더 상세한 얘기를 하자 해도 제가 응하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도 시정 또는 건의사항이 전문인력 확대방안 강구라는 나왔어요, 그렇죠? 지적사항에서 시정건의에 보면 이미 전문인력 확대방안 강구라는 말이 나왔고 먼젓번에 최기준 센터장한테 지급하던 급여하고 현재 북방물류연구소장… 29페이지에 보면 임대료를 비교해봐도 말이 박사지, 비상근이라고 해도 이런 센터장… 최고의 관리자한테 이런 보수를 주고 우리가 지금 적나라하게 기대치를 올리는 거는 저는 이것도 아이러니한 얘기라고 봅니다. 투자라는 것은 10원을 들여서 10,000원을 벌 수 있지만 10,000원을 들여서 거꾸로 10원을 벌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지갯빛…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림을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애쓰다 안됐으니까. 그런데 엉터리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엉터리해서 안 되는 거에 구조적으로 전자에 최기준 소장과 후자에 엄광열 센터장의 급여만 비교해도 이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기대치를 올려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저는 장사꾼 속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제대로 할 거면 뭐든지 제대로 가고, 돈이 얼마든… 우리가 어떤 빛을 보기 위해서 연구&8231;검토&8231;투자를 하는데 자꾸 돈돈돈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어설프게 돈은 들이고 성과는 없고 그러면 누구책임이에요?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이런 급여체계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를 다 소화시키기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과거로 다시 환원을 하고… 그리고 할 말하고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주일에 2번, 3번 출근하게 하고 무슨 정신으로… 이분이 이걸 가지고 먹고 삽니까? 또 다른 것도 해야지요. 한 가지만 매진해도 지금 연구지원센터가 장밋빛이 나올까말까한데 이렇게 해놓고 무슨… 뭘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부터 투자유치과에서 과감하게 깨질 때 깨지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허락해달라… 뭔가 좀 과감한 어떤 대시가 필요하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LS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2블록을 399억 투자해서 하겠다는데 거기도 50명 고용… 직접 고용 40명, 간접 고용 10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요양병원 하나 유치해도 공기 좋고, 관리상태 좋고, 서비스 좋으면 외부에서 자기 부모 거기다가 입소시켜서 모셔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들어옵니다. 그럼 외부인은 들어오지요, 외부 돈 들어오지요, 거기도 근무자 플러스 환자 플러스, 이래저래 하다보면 150명, 200명 금방 넘어갑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효자에요? 우리시가 투자해줄 곳이. 거품만 보고 하지말자 이거지. 깡통은 두드려봐야 속이 찼는지 안 찼는지 알지만 지금 두드려도 속고 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초고압 케이블을 유치를 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타 등 공장도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LS전선 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희들의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기준을 작은 요양병원 하나로 풀었을 때 요양병원의 투자금액과 LS전선과의 단순 비교를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듯이 우리가 심도 있게 너무 큰 것만 기대하지 말고 작은 것도, 작은 면적 안에서 그런 효과가 온다 하는 거를 좀 여두해주시고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따질 게 아니고 내실적으로 따져서 알찬 거를 찾으면 얼마든지… 밤도 까봐야 알이 찼는지, 익었는지, 설익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속내를 들여다 보고 하는… 이제는 내시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기에 발견하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하자. 지금 크루즈훼리가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KTX가 들어오기 이전에 크루즈훼리가 더 안정적이고, 더 자기들이 배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한편으로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제출을 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17년도 꺼 하고, 18년도 꺼 하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재무제표를 보면 이분들이 초기 자본이… 우선 자산은 21억 3,000만 원인데 부채는 248억으로… 아니아니.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275억.

응택

임응택위원

네. 275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50억 정도가 나 있는데. 자본금도 여기 숫자를 써 놓은 걸로 볼 때에는 마이너스 표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플러스라고 보고, 이걸 제대로 하면 오히려 한 8억 정도가 누적 손실이 나야 되는데, 단기순손실이 나야 되는데 42억 8,000원인 거 보니까 이분들이 자본금도 이만큼 투자했지만 지금은 다 까먹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영업손실하고 감가상각하고 이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네. 어쨌든 자본금도 다 이제는 잠식하고 주식이 백지라는 얘기예요. 이거로 볼 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 해서 임원 급여하고 직원 급여를 보면 임원 급여 및 제수당은 제가 볼 때 육지근무자고, 직원 급여 및 제수당은 해상근무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 밑에 상여금을 보면 지난해에는 이런 과정인데도 상여금도 지급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회계를 제출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은 최대한의 비용을 떨기 위한 장부를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제 생각으로 가집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분을 30%를 포항으로 팔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쇼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쓰는 게 그런 방법으로 쓴다고 보는데… 영업이 이렇게… 주식이 백지고, 이렇게 420억씩이나 결손금이 누적돼있는데 지분을 사는 사람은 뭔 생각으로 샀는지 저는 제일 궁금해요. 30% 산 사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이제 일신해운이라고 양수를 했는데요. 경영권하고 지분 30%.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선주는 아직까지 아로라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로에서 새로운 경영자에게 부채를 탕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제로로 만들어 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선료도 일일 3,000불 정도로 해서… 이게 보통 우리가 볼 때 그런 선박 13,000ｔ급이거든요. 하객선인데. 그게 한 15,000불 정도 되는데 5분의 1 가격으로 용선료를 줬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라는 의미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현재 제출한 내용으로 볼 때는 제가 생각 할 때는 이거는 적자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계열사로서 거기서 지원이 오는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가의 마인드가 적자가 났는데 계속 투자하면서 10년씩 온다는 거는… 뭔가 더 미래지향적인 걸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특이하게 앞으로 뭔가 잭보 하나 터질 만한 그런 거리가 지금 흘러가는 게 없잖습니까,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DBS가 10년 동안 동해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사카이미나토시항을 운항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은 적지만 나름대로 뭔가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보이지 않는 자산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전에 용선료도 3분의 1 낮추고 어쩌고 저쩌고 했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처음에는 도나 시에서 지원금을 많이 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이 회계장부가 나왔다고 보고, 이제는 우리 도나 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또 우리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겨울철인데 불구하고 제가 탔을 때 95%는 한국인이 왔다갔다했고 일본인은 5%도 안 되는 인원이 왔다갔다 했어요. 러시아도 가보니까 올 때는 배표가 없어요. 올 때는 배표가 없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럴 정도인데 경영을 진짜 내실 있게 이익을 내기 위한 회계를 한다하면 못하겠느냐… 저는 제가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새로 포항 회사가 그런 일이 진행된 거로 보니까… 또 KTX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기반적인 서류 문제는… 운영의 조성 문제는 확정을 지어놔야 되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실행하지 않느냐… 이제 12월, 6∼7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KTX 들어오면 그때도 우리가 배에 내렸을 때 야 우리 집에까지 가 이 소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KTX가 개통이 되면 제가 볼 땐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또 승선인원도 더 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화에 이분들도 대응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개편 등등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이 이야기는 많이 다뤘으니까 그만 하고요. 창업보육센터 지난번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23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31개 기업이 2018년 기준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에 날 때마다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기간에 대해서 그전처럼 안 나가거나 지금까지 있다거나…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기간이… 최대한 5년 정도 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패널티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한중대 시절에 그런 룰을 지키지 못해서 패널티를 받았던 부분을 올해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한중대 관련해서 폐교가 됐는데,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사용하는 건물은 계속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소유권을 이제 나중에… 분쟁이…

응택

임응택위원

나중에 공매로 되거나…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공매가 되거나 정리할 때가 되면 시가 매입을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게 전체를 일괄로 나올 때는 우리시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만 분리해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협의가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재단 측과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하고 같이.

응택

임응택위원

진행사항이 결정난 건 아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도 또 새로 주인 되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직 미래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있다 보니까 아마 단정 지어서 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안에 큰 덩어리가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한 건물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도 이런저런 사연으로 득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연 득 되는 방향으로 우리 소원대로 될 지도 한편으론… 내가 사업가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기업유치과가 우리시에서 전략사업과하고 같이 현재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고, 뒤치다꺼리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우리에 뭘 먹고 살거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여러 사업,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걸 질문하셨는데 저는 콜드체인사업,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콜드체인사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고 물어봤었고,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에 지적됐던 것 하고 현재 제출된 자료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동해시에서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수입냉동수산물 사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현재 다양한 수역에서부터 다른 어떤 지역으로부터 수산물을 반입하는 장벽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시 배후에 인프라 부족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콜드체인사업 표준공장이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요구하는 수산물가공품을 만들어내야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학하고 전문기관하고의 어떤 클러스터 같은 것을 구축해서 새로운,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보겠다… 그다음에 통관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것은 러시아나 이쪽 수역에서부터 들어와야 하는데 수산물의 일반적인 관세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여기보다는 인건비가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그쪽에는 북한 노동자들도 쓸 수가 있는 여지도 있고 이래서…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서 1차 가공이나 2차 가공을 통해서 들어오면 관세를 상쇄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동해시에…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의존하던 원료공급을 바로 직수입해서 이쪽의 기업들이 2차 가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물경제와 실물경제가 결합하는 형태, 실체와 실체가 결합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문제점은 다 나열해주셨어요. 인프라 부족하다, 시장이 바라는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통관의 장벽, 현실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기본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현재 시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콜드체인 사업에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서 한 250억 정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280억.

재석

최재석위원

28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근데 이 내용에 주요 내용을 보면 냉동창고, 그게 주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뒤에 큰 건물이 하나 서는데요. 그게 자동으로 냉동&8231;냉장 물건들이 쌓여있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냉동&8231;냉장창고가 없어서 거의 다른 지역으로 갔던 것을 이번에 국비하고 지방비를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시설을 만드니까 우리가 이제 콜드체인, 후방 수산물 가공산업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요약되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원료를 어떻게 값싼 가격에 가져오느냐가…

재석

최재석위원

가져오는 게 중요하죠. 그런 통관의 문제라든가, 러시아의 관세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국내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야말로 후방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체가 들어와 줘야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북방물류센터에서 지난 5월에 월간동향을 저희한테 한번씩 돌렸어요. 여기 보면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산항이 우리나라 전체 물량의 67%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항은 5위인데 5.3%예요. 물동량을 보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게 한 300만 톤 정도 되고 우리 동해항으로는 한 23만 톤 들어오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4위라고 합니다마는 동해항 물동량 23만 7,000여 톤 중에서 대게가 차지하는 비중에 23만 4,500 톤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콜드체인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수산물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지. 수치상 한 2,800톤이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냉동창고, 냉장창고가 들어와서 과연 가능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콜드체인 사업이라는 게 이동하면서도 냉동&8231;냉장으로 이동해야 되고, 수송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관할 때도 그렇게 보관해야 되고, 가공할 때도 가공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8231;냉동창고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저희…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북평산업단지가 최근에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공동으로… 거기에 이제 수산 기업들의 생태계를 바꿔보려고 저희들이 심층수를 공급하는 것…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안타까운 게…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제 힘 한번 못 써보고 벌써 노후산업단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원을 해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이거. 한편으론 도움받으니까 좋은데 언제 힘 한번 못 써보고 노인이 돼버렸어요. 공단이.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콜드체인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냉동창고하고 냉동고, 냉장고인데… 그래서 후방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북평공단에 무슨 인터내셔널 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화남 인터내셔널.

재석

최재석위원

네. 화남 인터내셔널. 가봤을 때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취항에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갔단 말이죠. 이거는 시설을 현대식으로 해놓고 깨끗하게 하긴 하는데 옛날 우리가 묵호에서 많이 봤던 코다리 생산 공장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세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2차 가공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겠는데 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동해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형태로 가는 거는 지고지선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좀 설명해주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번에도 러시아 가서 한국 국적입니다. 그분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러시아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대기업에서 식품 가공&8231;개발 연구 이런 걸 하고 계신 분인데… 러시아에서 최고 기술자 자격… 그걸 부여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받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만 평정도 공장 용지도 받고 그래서 대통령이 가면 브리핑도 하고 이런 분인데, 그 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동해하고의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실물경제…

재석

최재석위원

가능성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수산물을 관세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재석

최재석위원

넘을 것인가가 아니고, 관세장벽을 넘는 방법을 그 분이 제시한 게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필요한, 지금 현재 수요가 있는… 시장이 열려 있는 그런 제품들을 똑같이 만들어서 노동집약형 공정은… 러시아에서 가공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해서 관세 20%를 상쇄하는 그런 걸로 해서 경쟁력을 갖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마케팅이나 2차 마무리 가공 같은 걸 통해서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의 협력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비즈니스 포맷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게 사업을 시작할 때 알렉스 강이라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 그걸 믿고 투자했는데 그 분이 요즘 여의치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파생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개인 간의… 이런 건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없이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이미 선행학습을 했잖습니까. 개인, 유력하다는 사람한테 안정적으로 다른 데보다 싸게 공급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미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콜드체인사업 같은 경우는 관세장벽을 넘는 문제는 어느 개인의 기술로, 어느 개인 사업체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해북평공단이 한 때 목재가공의 메카가 됐던 적이 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거의 빈 공단을 거의 다 채울 정도로 활약을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문도 없이 싹 문을 닫았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러시아에서 1차 가공을 하지 않으면 원목을 수출 안 한다 단칼에 가 버렸단 말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수산물 관련해서 러시아가 자국 자원을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그냥 넣어줄 것 같진 않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구심을 가지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방침을 두는 게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우리 기업유치과가 하는 일이 전략사업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정말로 세밀하게 짚어야 된다. 될 것이다, 누구의 얘기를 들어볼 때 된다 하더라, 이거 가지고는 믿기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간략히 답변해주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수산물 같은 경우에 러시아 수산물… 우리나라에서 명태로 예를 든다면 명태가 우리나라 시장에 한 40만 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만 톤이 이제 한 2만 톤에서 3만 톤 정도는 정부에서 쿼터로 해서 원양어선에 가서 잡아서 공급을 하고, 그거는 이제 관세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거의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을 통해서 수입하는 수산물이 대부분 러시아, 북한 수역에 있는… 북한 수역에 있거나 러시아 쪽에서 수입을 해서 한마디로 싹쓸이를 해서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큰 손으로 작용하다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러시아에서 현지에서, 산지에서 가공을 통해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이번에 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루트 개발 못지않게 만약에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지역에서 그걸 받쳐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도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항구 쪽에 가능하다면 동해시에 향토기업으로 클 수 있는 SPC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도 참여하는 SPC 얘기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참여할 부분이 있다면 참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지금 밖에서 보면 콜드체인, 콜드체인 해서 콜드체인이 시작이 되면 옛날 우리 묵호지역에 있었던 수산물 가공, 보관, 이런 게 거의 되살아나고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정말로 중요하다 이건, 그러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땅에다가 비즈니스 거점 마련하겠다 이게 무슨 교류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석

최재석위원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어떤 수산물을 비롯한 한러교역의 폭을 넓히고, 통관이나…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인 사안이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검토 중인…

재석

최재석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결정한 건 없단 말씀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연구하는 중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규모라든가, 어떤 일을 하겠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가능하냐, 이런 걸 하면 가능할 것인가, 설치가 필요한가 이런 타당성 정도를 연구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지난번 기획실 행정감사할 때 자료에 보면 스노우앤아이스 이래가지고 극지기반 산업에 가능한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 블라디보스톡에 비즈니스 거점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극지기반 시설, 이런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검토하는 건 좋겠는데, 정말로 지속가능한가, 정말로 우리 동해시에 보탬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료로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지금 북방물류센터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거점 같은 건 말이죠. 북방물류센터 자체가… 사실은 북방물류센터에 가장 중요한 일은 대게판매 수익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동해시가 북방교역시대에 어느 위치에 들어설 것인가…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해서 정부정책에다가 우리 동해시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론적인 토대가 돼야 되니까… 그걸 마련하는 게 북방물류센터의 가장 큰 설립목적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가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지난주에 센터장님이 러시아 같이 다녀오셨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난 주에 러시아 가고, 이번 주에 일본 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설립목적이 이행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러시아 쪽에다가 창을 내는 건 좋아요. 그래서 더 가져올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 형편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라든가 정부기관처럼 제대로 된 기구도 갖출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두사람 직원 내보내서… 지금 목적을 보면 러시아 현지 비즈니스 거점센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책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걸 나열해놨어요. 자료에 보면. 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27페이지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과연 가능한가. 자꾸 일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저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갈 방향이 제대로 됐다면 어떻게 해야 더 충실해지는가, 방향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부수적인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게마을을 운영하면서 부족하지만 경영승계문제라든가 이런 것 대충 해결했는데. 그 사이에서 납품했던 분들 말이죠. 그 분들이 물품대금을 체납된 게 아직 남아 있어요.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여러 번 센터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대로 있는 가봐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는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분들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일괄 해결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넣어서 문구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빠졌던가 봅니다. 그니까 시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중에 LS전선에서 LS타운도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LS타운을 할 경우에 연수원도 같이 지을 계획이 있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처음에 협약사항에는 연구소 기숙사 건립이 포함된 거는 아니고, 이분들이 사업 계획을 시 의회나 시에 설명할 때 이 사업 내용이 포함됐다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왔고 지금도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경영상태가 개선이 되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끊어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뒤에 16페이지 보면 증설투자 및 고용증대를 위한 향후계획에서 우리가 2블록을 증설해주기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투자금액도 우리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금액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든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같이 나눌까… 공공에서 일자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지역에 투자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모 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동해시에 이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호적을, 주민등록을 이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해시에 거주하도록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 이행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이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채용할 인원은 동해시에서 될 수 있으면 전적으로 다 뽑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기업체들이 불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사람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는데… 시민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거나 의혹을 갖고 이러면 기업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자꾸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S투자, LS가 여기에 들어올 때 올해… 해외에서 수지 받은 액수가 상당히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금년에… 내년까지 증설을 해서 생산한 양을 다 수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수주 금액이 제가 언론으로 들어서 약 3,00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그 수주금액을 미리 3,000억을 계약을 하고 우리가 2블록 증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동해시에서 우리가 30억 밖에는 안 되고, 도 30억, 우리시가 30억을 주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30억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30억에 대한 투자효과나 LS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LS에서 주는 지역사회공헌 활동내역을 좀 보면… 페이지 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1억 9,340만 원을 지원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30억을 주고 또 3,000억의 수주를 그쪽에서 갖고 와서 동해에서 작업을 해서 수출을 할텐데… 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 내역을 보면 많게는 1억도 줬지만 작게는 10만 원, 2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역에서 10만 원, 20만 원 받고… 거지도 아니고, 이렇게 받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소액들은 공장 차원에서 지출한도액이 있다보니까 지원을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2018년까지 자료니까 올해 들어서는 시민장학금도 5억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것도 연간 한 8억 이상을 계속 지방세로 납부가 되고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지역사회공헌사업에는 미미하다라고 시민들이 느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미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공헌사업이 여기저기 가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구걸하지 않은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창구를 LS전선에서도 일원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시민들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당하게 동해시의 일원으로 시민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이미지로 탈바꿈해주기를 요구를 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하여간 협의해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37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올해는 연어의 일생, 연어의 산업… 대진어업회사법인하고 2개가 들어가 있네요? 동해산업기술센터에. 살펴봤더니 2016년에는 수입이 580만 원에 지출이 4,800, 2017년에는 수입이 2,000에, 지출이 6,300. 2018년에는 수입이 1,000만 원, 지출이 6,700,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이거는 앙바엑스포관으로 해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게 조금 보이긴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이 노력을 하겠지마는 우리가 기존에 앙바엑스포관을 왜 했던가, 또 하나는 거기 들어갈 때 보면 에너지관이 있었어요. 에너지관이 있고 뒤편에 아직도 에너지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자전거 같은 거를 페달을 밟으면 선풍기가 돌아가게끔 하거나 핸드폰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실과에 가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새로 설치하려면 다 돈인데… 지금 있던 것들 활용을 못하고 계속 잔잔하게 몇 푼 받고, 월세 주는 형국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월세 주는 형국이 돼 있는데 에너지관에 대한 거는 환경과로 주든지, 에너지과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을 하든지 이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이제 동해산업기술센터에 보관이 돼 있어서… 그냥 보관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부서나 기타 부서의 폭을 좀 넓혀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또 없으면 해외단체라도 한번 찾아서 이관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지구적으로 우리도, 동해시도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을 어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동해산업기술센터 현관에도 나둬서 여행객들이 와서 그거를… 자전거를 통해서 충전도 해 가거나 아니면 동해시 현관 앞에 놔두고… 자전거를 놔두고 우리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위탁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애초에 우리가 앙바엑스포를 왜 했던가. LNG부터 시작해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관이 있었는데…앙바엑스포가 끝났다 해서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구석에 창고형으로 남아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또 하나는 연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어관을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잠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부서에 가서. 담당 부서에 가서. 혹시 연어뿐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성공한 사례를 가끔 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실패한 사례를 좀 가지고 계신 건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연어와 관련해서 말입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고성에서 연어 양식을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닷물과 민물의 적응기를 거치지 않고 바닷물에 투입함으로 해서 수확량이 많이 정량보다 적게 나오는 그런 실패요인이 있었고요. 그걸 또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물코 있잖습니까? 그물코 크기가 입어하는 고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물코가 있어서 수확량이 줄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좀 했나 봅니다. 하여간 실패사례를 보완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한 마리에 한 6㎏, 7㎏ 되는 연어를 수확하고 있는가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확한 걸 가지고 동해산업기술센터에서 연어스테이크하고 연어초밥하고… 색다른, 이색적인 음식으로 우리 망상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에게 맛을 보이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실패사례가… 고성이 성공사례로 접어드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강릉에서도 2곳이 연어에 대해서 연어양식장을 허가를 내놓고 있고, 우리도 1곳을 허가를 내놓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강릉은 연구센터 및 학교와 MOU를 체결한 것이… 연구한 곳이 17곳이 협력하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곳과, 몇 곳과 협력을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해 연어사업은 관 주도로 가는 건 아니고요. 민간주도로, 순수 민간주도로 갑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내막은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과는 어쨌든 동해시의 삶을, 먹거리 하고 해서 동해시가 살아나느냐, 죽느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공을 한 사례도 준비하고, 실패한 사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를 고민하자는 얘기지. 반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국가가 지금은 연어사업을 접고 참치사업으로 지금 전력투자를 하겠다는 걸 재작년인가, 작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고민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 지난번에 도지사님이랑 중앙에 올라가서 건의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어렵게 가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게 타운을 바라보듯이 그 넓은 지어놓고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또 식당 하나 더 차려서 망상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연어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면 대게 타운 때문에 우리가. 동해시, 대게 좋은 동해시입니다라고 들어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어가 들어와서 연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게도 아니고 연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어에 대한 얘기에는 사업의 연관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시가 투자하고 안 투자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긍정 뒤엔 항상 부정적인 거를 갖고 같이 동반해야 우리가 실패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를 여러 곳을 과장님이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고 나니까 이 연어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때 묻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신다는 얼핏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저한테 전해요. 그래서 위원은 반대가 아니라 긍정과 부정을 같이 갖고 갑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를 사업자들한테 가가지고 들렸는데 반대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다시 되돌아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이게 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망상 한복판에 산업기술센터를 또 연어한테 다 내줘서 동해시가 뭘 하려고 할 때 또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실패와 성공을 잘 살펴보고 부정과 긍정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망상 산업기술센터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연어식당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어사업이 이제 고성, 강릉, 동해까지 계속 계획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업기술센터를 연어양식, 가공, 유통, 연구 거점으로 만들어서 동해안에 연어양식의 실질적인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고 연어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점도시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센터나 학교하고 연구한 게 강릉 남대천으로 해서 먹는 연어나 하지만 연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1∼2년 한 게 아니라 수년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다 갖고 있는 데입니다. 알부터, 부화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치어까지 방류하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근데 고성 같은 경우는 치어를 키워가지고 와가지고 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고성의 실패와 양양에서 성공한 사례와 이거를 해서 윈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따로 뭘 하겠다, 이제 연구센터 하겠다, 거점도시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양양과 고성과 동해가 같은 동해안권에서 서로 윈윈 해야 살아남지, 우리만 가지고 이걸 갖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강릉의 연구센터에서 했던 것과… 업무를 협력했던 것과 동해가 강릉, 고성하고 윈윈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3개 업체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지, 그냥 연어의 일생 하나 갖다놓고 사무실 2곳 하고, 그 밑에다 식당 하나, 맛있는 스테이크나 연어에 대한 요리연구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해산업기술센터는 연어를 홍보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전후방 연관 산업을 개발하고 이런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연어양식이야 외해… 그러니까 해안선에서 한 5㎞ 나가서 있잖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나 지역의 먹거리를… 그다음에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가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산업기술센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의 목적으로만 두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연어의 홍보, 전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기타 유통, 이런 센터로 기능을 유지하는 걸로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전시, 홍보, 유통센터를 하더라도 실패했던 고성의 사례나, 지금 성공기점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한 20% 정도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었으니까 17%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강릉의 연어는 저희들이 치어방류까지도 성공을 한 사례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더라도 성공했던 사례, 실패했던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하고 잘 협약을 하고, 과장님만큼은 이거를 사업을 할 때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거점도시로 만드는데 또 다시 우리가 식당 한 곳을 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미지는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작년 18년도에 보니까 동해 혁신실행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를 보니 동해가 정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민간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고민을 하란 얘기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든지 시민들이, 민간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나누기가 안 된다면 동해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투자하든지 제가 부탁하는 거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항목을 기존에 우리가 설문을 받았던 것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말 지역의 일자리 나누기에 먼저 힘쓰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일자리 나누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 추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우리가 콜드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되짚냐면 우리시가 알렉스 강하고 대게사업을 논의할 때쯤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직거래도 틀 수 있고 하는 시기가 맞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왜 이게 성사가 안 됐냐면 중국이 대게를 먹기 시작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대게를 몰빵하듯이 쓸고 가는 바람에 이쪽에서 판매단가가 올라가지고 결국은 알렉스 강이라는 사업이 단가가 점점 내려가는 시점에 자기가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도 중간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요. 사실은. 타이밍적으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우리시 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과정, 한 6개월 사이에 이 변화가 생겼는데 중국에서 결국은 대게를 그냥 보는 대로 왜? 중국인들이 대게 맛을 봤기 때문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콜드체인 사업을 하는 것도 결국은 콜드와 체인이 잘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수입에서부터 소비자 밥상까지… 그 제품의 원하는 적정 온도가 유지돼서 가야 되는데… 가는 거만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매입원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매입원가. 그러면 냉동&8231;냉장 창고를 들어오는 기업체한테만 일괄 분배를 해서 사용하게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통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창고의 사용에 대한 범위가 허용이 되는지.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냐면 부산이 거의 65%를 가져가는 이유가, 모든 유통의 물량은 얼마만큼을 단품 단위로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매입 원가가 바뀝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다보니까 물량을 얼마든지 사고, 얼마든지 들어와도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먼저 마련된 게 부산이다 보니까 지금도 동해시에서 냉동&8231;냉장 식품에 대해서 생선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한 차씩 사와요. 작게는 1톤 차, 많게는 4.5톤 차,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와요. 그럼 그 물량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인근의 동해, 삼척, 강릉, 정선, 태백, 영월까지 어떤 바운더리를 넓힌다면… 어떻게 보면 콜드체인 창고가 어디까지 허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물량 만만찮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의 소상인이 그 물량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혹시 우리시에서 어떤 보증 제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건의 근저당이랄까 체계를 계약서상 하면 되는 거니까… 공증을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시가 상인을 대신해서 혹시 매입물량에 대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투자해줄 수 있는 여건까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여러 각도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동해시의 자금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재합니다. 수산물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투자하는 SPC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항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일단은 선화증권을 끊어서 와서 그거를 대출받아도 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갑자기 대량물량을 가지고 와서 소진시키기도 힘든데 그분들도 그런 쪽으로 라인이 정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바운더리를 키워서 물량을 그렇게 해올 때 일시적인 자금이 모자를 때는 우리시에도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했을 때에 아마 우리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대부분이 대게가 아닌 다른 잡어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당장 명태만 하더라도 인근의 용대리나 대관령이나 양이 많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 시작을 명태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도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선수를 내세워서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명태 같은 게 러시아에서 선별하는 과정하고, 우리 한국에서 선별하는 과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선별기를 비롯한 콜드체인에 필요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명태사업을 한다면 한국에서 필요한 선별기를 러시아 선상에다 주고, 오션에다 주고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가져와서 명태 덕장에 걸 건 덕장에 걸고, 코다리는 코다리 하고 이렇게… 하여간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분류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문서상으로만 투자유치과가 아니고 사실은 상인을 뺨치는… 상인 같은 공무원이 되셔야 돼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야지 이 사업을 이겨나가시고 어떤 것에 불요함이 없지, 잘못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견문도 넓히시고, 대게 하나만 하더라도 알렉스 강이 왜 망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과장님의 보는 안면이, 견해가 넓어지고 보는 시각도 커져야지 이게 슬기롭게 대성공하지, 과장님 성공에 따라서 우리시의 세외수입이 얼마가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의 결정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고생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산하에 있는 센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북방물류센터하고 동해산업기술센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창업보육센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창업보육센터, 이 3가지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산업기술센터는 건물의 활용도를 찾으려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산하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협력기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협력기관인데 아까 우리 최재석 위원이 센터를 만들 것이냐란 것에 저도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일을 분담하자고 해서 센터를 만드는데 우리는 센터를 만들어놓고 공무원이 그거 관리하느라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센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DBS크루즈훼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DBS크루즈훼리 지분이 일신해운으로 넘어갔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30% 넘어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일신해운 관계자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만나봤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어떤 내용이 오가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러시아에서 귀국할 때 DBS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는 과정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내리자마자 시장님 모시고 가서 상견례 정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지금 일신해운에서… 언론 내용을 보니까 경북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포항시, 경주시 지원을 약속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국제 여객선이 내년 8월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여객선터미널을 만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면 배가 뜬다는 얘기도 지금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새로운 DBS 경영자가 옮기겠다, 말겠다는 언급은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만의 여객터미널이 내년 9월에 준공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일각에서 포항에 있는 기업이니까 포항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객선이 운항할 수 있는 어떤 마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 블라디보스톡하고 사카이미나토 하고 마이즈루를 거쳐서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 블라디보스톡을 다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거리상으로. 그래서 아마도 그게 포항으로 간다면 블라디보스톡하고는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도 경북 경주와 교토를 잇는 뱃길이 이르면 9월중 열릴 것이다. 국회의원 경주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국내크루즈선박운항사인 DBS훼리는 오는 9월 초, 시험운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포항&8231;교토 간 임시항로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경주에는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만한 항만이 없기 때문에 포항항만이 관문항 역할을 맡는다. DBS크루즈훼리는 현재 강원 동해와 일본 사카이미나토항, 마이즈루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오가는 크루즈호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00명을 태우고 포항항을 출발해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교토를 다녀오는 크루즈 여행객 모집이 6월중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크루즈호에서 아름다운 동해 일출과 일몰, 그리고 밤하늘을 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경북매일신문입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DBS 배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소문이 저는 올초부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언제 들었고, 이에 따른 무슨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동안에 매각설이 나돌았고 그다음에 김재경,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자제분이 임원인데 그분도 반대를 하는 얘기도 들었고… 실제적으로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무성했던 것도 사실이고, 소문대로 이번에 경영권이 양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DBS항로가 어디로 옮기겠다 말겠다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와 한번 면담을 통하고 가능하다면… 옮기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폭넓게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DBS항로가 만약에 진짜 최악으로 다른 데로 옮긴다면, 그 대안은 또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듯이 그런 대안을 가지고 동해항이 연안의 여러 도시들과 교역을 하는데 필요한 다리가 되고 연결고리가 되는 항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데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오늘 언론에도 보도됐고,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오늘 아침 강원일보를 한번 보았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봤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2005년도부터 2018년도 우리시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동해시가 13개 업체 지원금 250억 중… 환수업체… 25억을 했었고요. 10개 업체가 환수분이 140억 3,600만 원이 환수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내 지자체 중 보조금 환수 기업이 비율로 따져보니 동해시가 가장 높습니다. 13개 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10개 업계가 폐업이나 휴업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이전을 포기하거나 폐업이 많은 이유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강원도에서 분류를… 활성화지역하고 비활성화지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기업을 하기 좋냐, 나쁘냐… 원주, 횡성 이쪽 지역은 활성화 지역이라고 분류를 하고 동해시는 비활성화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임해공업단지로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시장하고의 적응성의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비활성화 지역으로 있는데… 하여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다보니까 뭔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진짜 여기 와서 자리를 잡고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골라서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도 좋겠지마는 강도 높은 보조금 집행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 유치와 북방교육 활성화,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신성장산업 육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수행하며 우리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가치를 드높이고 계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콜드체인 사업과 연계한 글로벌 수산식품 허브구축, LS전선의 초고압케이블 생산 공장 착공, 북방물류센터 운영 등 사후에 원활한 추진과 함께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신산업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하나하나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인 만큼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짚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히, 최근의 DBS크루즈훼리가 전각매각, 타 지역으로 이전문제가 불거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려운 시 재정임에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기에 이번 사태를 시 의회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 사항과 앞으로 전개 방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8231;검토를 통해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지난 4월, 인근 시인 강릉시 옥계에서 발생된 화재를… 산불로 인해서 우리시까지 산불 피해를 입는 아쉬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추진하고 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 올리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방을 다하는 일에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안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담당과로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면, 작년에 제가 해변안전사고를 위해서 사전경보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해일감지기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보유하고 있고 지진과 함께 같이 감지되는 기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변지능형 감지기와 해변의 위험이 생길 수 있을 때 나오는 경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행스럽게도 공모사업에 해변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AI 지능형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던 해안에 있는 경보기라든가 경보망들은 노후된 시설 싹 정비해서 어떤 사태나 사안이 발생이 될 경우에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은 추진하고… 단, 해일감지기는 정부에서 보유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기 시스템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국비확보를 어느 정도 하셨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5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아직 턱 없이 많이 부족한 예산인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마을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번에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마을이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요새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상청에서 감지를 하면 바로 마을에서 방송이 바로 나가게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안 나가고 1∼2분 사이에 바로 마을 방송을 울리게끔 돼 있는데 우리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지…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지금 올해 1억 5,000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도비와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 조금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은 중앙이라든가, 도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무선 와이파이를 통해서 일반 가정과 마을에 방송이 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 150여개 정도 가능하면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시스템들이 문제가 있는 걸 보완을 하고 좀 더 수리를 해서 앞으로도 운영할 때 큰 무리가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게끔…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하나 부탁드린다면, 마을 회관에 저희들이 위험할 때, 아주 급할 때 이러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데. 어떤 마을은 또 이게 방송시스템이 노래방 기계 갖다놓는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들 필요한 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정말 시민들한테 안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이들 놀이터에 각종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감염병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추진 중이라는데 어떤 일을 추진하셨는지?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기존에는 관리를 안 하다가 최근 들면서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해서 모래 교체라든가, 사용하는 바닥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저희부처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놀이시설은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들은 저희들이 정기점검과 허가증을 새로 교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20여 군데 운영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그러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있는 해충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야외에 있는 곳에 설치가 된 게 지금 현재 1군데가 돼 있습니다. 1군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대해나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하겠지만 관련 부서들이 따로 산재돼 있다 보니까 협의하면서 그 부분을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작년에 보건소에 제가 해충 기피제에 대해서 추가로 몇 군데 요구를 했지만 아이들 시설에까지 이게 필요한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야외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빠진 곳이 없도록 체크를 해주시고요. 보건소하고 환경과하고 특별히 논의가 잘 돼야 합니다. 협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안전과에서 책임지고 보건소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도 같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입니다. 모래시설에…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각종 오염덩어리가 있는 게 요새 들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을 안 한 강아지, 풀어서 왔다갔다… 요새는 강아지는 많이 안 보이는데 고양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모래밭에… 얘들의 습성이 모래밭에서 똥을 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배변을 모래밭에서 합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온갖 배변 덩어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타 시군에 보면 전부다 갈아줘요. 모래를 파냈다가 다시 소독을 해서 갖다 주는데, 제가 우리 동해시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가보면 모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래를 채워주는 역할하고 소독에 각별히 신경만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점검하려고 새로 하는 거는 아예 만들 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미 설치한 부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부서들과 협의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모래부분이라든가, 해충퇴치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차로 확대하고, 특히 모래부분은 빨리 교체를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해일감지기,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2019년 4월 19일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2019년 4월 19일 제가 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청에서 문자가 하나 발송이 돼서 저도 받았습니다. 동해 북동쪽 54㎞ 진도 4.3 지진, 공터 등으로 이동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37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분 뒤에 동해시청에서 동해 북동쪽 54㎞ 규모 4.3 지진, 여진 등 안전에 주의바라며 해안 접근 금지 등 안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54분.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서 같이 지진을 저희들이 느꼈는데 이렇게 17분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도 하고… 이런 문자가 CMS 문자라고 그러는데 도가 발송권한을 승인해주게 돼 있습니다. 발송하는 기준은 4.5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발송을 하고 4.0∼4.5 미만일 경우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0㎞ 반경 이내에 접하는 시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동해 북동쪽 52㎞를 짚으니 동해시가 아니라 강릉시 구역입니다. 그리고 발생지점을 측정하는 것도 시청에 소재한 위치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동해시는 해변에서 1㎞가 안 되는 지점에 있고, 강릉시청은 해변에서부터 거의 한 5㎞안에 들어와 있고. 위치도 거의 주문진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동해 북동쪽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진 예보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혼란이 오기 쉽다, 따라서 정확하게 북쪽으로 짚어서 무슨 동쪽 해상 몇 ㎞,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4.2가 체감했을 때 이렇게 크게 온다면 수치를 조금 낮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해달라고 재난 부서 중앙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문자가 차이가 났던 것은 삼척이 먼저 보내고, 강릉이 그 다음 발송을 하고, 사실 저희들은 재난이 나자마자 우리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먼저 발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났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발송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망설이던 와중에 강릉과 삼척이 도의 승인을 받아 발송을 하니까 우리도 늦었지만 발송을 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늦게라도 판단을 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때문에 도에서도 화상회의를 했는데 총괄하는 도에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시면 춘천까지도 진동이 감지가 됐는데 삼척에서 요청이 올 때… 이게 기지국을 중심으로 해가고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임의로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아예 춘천에서도 감지가 될 정도면 우리 강원도 전체를 발송해주면 좋지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선사항도 좀 건의를 하고 해서… 이 부분들은… 그 때 일은 정말 아쉽지만, 그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진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직접 발송하는 게 있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러는데, 4.0일 때 하고 50㎞ 이상을 기점으로 할 때 시청소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이제 동해 북동쪽 이래서 동해를 가지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동해안을 가지고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해시를 갖고 뭐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3분 안에 어떤 일이 다… 사람이 죽고 살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이 위험할 때는 이렇게 17분씩이나 차이가 나도록 하느냐 이런 거는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CMS 발송했을 때, 동해안에서 일어날 때는 전부 다 주의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발송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상대에 확인해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는 도시를 기준으로 할 때 시청 소재지 중심으로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나 읍, 면처럼… 저희들처럼 시가 영역이 좁은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해안선이 긴 지역은 전혀 다른 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거를 집어주면 좋겠다고 그것도 같이 개선하도록 건의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거는… 이제는 재난재해가 예고를 잘 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기습적인 폭풍우도 일어나고, 폭우도 오고, 이래서 농업이나 임업, 저희들 어업,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86%가 동해시도 안전하지 않다,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것만 있더라도 이상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은 저희들이 최소한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하자는 거지, 예방해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갈 순 없거든요. 예방을 미리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재해 예방 때… 안전, 9페이지 보겠습니다. 단실천 유지보수사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했는데 기금 이외에도 내년에는 하천정비가 이게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천이. 그래서 안전과에서도 다시 한 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하천 유지보수, 이거 말고도 달방, 단실, 전천 말고도 또 하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 자체예산으로… 이거는 기금에서 사용한 예산이고, 건설고 자체예산은 삼화지역에 일부 전천쪽에 작업을 했고… 소하천은 아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위험한 요소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건설과도 살펴봤더니 3∼4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천유지보수가. 근데 이게 그때그때 하면 늦어요. 그때그때 하면 늦으니까 안전과에서 대대적으로 27개 소하천을 좀 살펴봐주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안전과에서 계획을 세워주셔서 부서마다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셔야지, 안전과 혼자 이거를 관리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27개 소하천을 관리를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건설과에서 1년에 하천 주변 정비 사업비를 세워서 준설해야 될 곳, 제초작업을 해야 될 곳, 나무를 베어야 될 곳,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세 천 길이가 약 90㎞정도 돼요. 총 길이가. 이게 이제 1년에 한 2억∼4억 사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준설하고 제초작업을 하는데∼ 제가 안전과장할 때 한번 하천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봤더니까 그 정도 예산까지 한 8㎞밖에 정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수반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을 사전에 적용해서 진화를 하고 그와 별개로 시급한 정비 사업이 있으면 도에 기금을 요청해서 도 기금 반영사업은 안전과의 기금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탁은 건설과에 나중에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안전과에서는 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50% 부담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하천 총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 부탁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도 부탁을 하겠지만 어쨌든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전체를 다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의 일이 아니라, 안전과의 일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거를 총체적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그때 할 때는 늦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사업 부서가 어디서 하든지는 상관 없습니다. 건설과 일이라고 해서 건설과에 넘기지 말고 안전과는 이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분부분 할 거는 부분부분하지마는 총체적인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하여튼 유기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가 구분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또 안전과가… 이게 우리과가 아니다 이러는데 안전과가 안 속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또 폭염으로 인해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여름에 야외활동이 힘들다는 게 지난번에 설문조사에서 79%나 나왔습니다. 또한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질환이 증가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도 안전과에서는 총체적으로 보고 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저희들이 미리 방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지를 해줘야지,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그때 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때는 정말 호미로 막을 걸 뭐로 못 막는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안전과 와서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인근 시군보다는 여기가 한 3도 정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다행스럽게도 한 3도 정도, 저희들이 온도가 다른 데 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후적인 여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런 폭염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때에는 우리도, 우리시민들도 다른 데 들어가는 사업처럼 저희들이 그늘막을 설치한다거나, 폭우 터널을 만들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충분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가 다르고 이러지마는 경보시스템 설치나 방재시설 설치, 방재에 대한 대책은 그때그때가 아니라 미리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방독면 확보가 행안부 권장 80%보다 높은 94.9%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방독면을 사용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면 민방위 대원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시민이 다 써야할 것 같은데… 방독면 구매를 일반 가정에서 하는 걸 대비해서 우리 안전과에서도 나름 준비할만한 사항이 없겠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정부에서 정한 방독면은 사용연한이 한 10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구입을 했던 거는 그동안에 사놨던 거를 사용도 못 해보고 다 폐기처분을 해서 정부기준에 맞게 맞춰놨는데… 민방위 대원용은 다름 아니라, 이런 화생방 상황이 생길 때에 민방위 대원들이 일반 시민들을 안내하고 대응하는 상황에서… 1차적인 대응을 위한 방독면이 민방위 대원에게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사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화생방 상황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밖에 작업하는 그러한 용도로 나왔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가정에 다 보급하는 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인에게 홍보는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일반 가정에까지 저희들이 보급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100% 보급이 아니고, 꼭 준비를… 우리 가정은 스스로 준비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예산을 좀 보태서 일부 금액을 보태줄 수 있다면 좋겠고. 전액 보존은 좀 힘들겠지요. 그래서 주민과 시가 5대5 매칭으로 주민이 구입할 경우는 우리 시가 50% 대준다는가, 30% 대준다는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시설물 있잖아요. 체육 시설물.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관내에는 축구장도 있고 궁도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사격장은 지난번에 하려다가 안 돼 있기도 한데… 궁도장의 안전은 안전과에서 관리합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체육시설은 개별적으로 다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체육과도 우리 국장님 관할인가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니요. 행정국.

응택

임응택위원

행정복지국 담당입니까? 왜 안전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냐면, 이분들이 어저께 전용 축구장, 전용 B구장하고 궁도장 사이 경계선에 있는 나무를 다 잘랐어요. 다 자른 부분이 또 어디냐면 궁도장 타켓 바로 옆을 다 잘랐어요. 그러면 타켓 옆에 빈달에 축구공이 넘어가면 주우러 가거든요. 그럼 그 빈달하고 궁도장 타켓하고의 폭이 얼마냐면 한 5m됩니다. 만약에 이 중간 지점도 아니고, 중간 지점의 나무를 잘랐다면 그게 사거리가 70m거든요. 70m인데 중간에 잘랐다면 화살이 날아가는… 중간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타켓 바로 옆을 다 잘랐단 말이야. 한 톨도 없이 다 잘랐어요. 축구장에서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운동 중에… 우리 평소에 운동할 때는 궁도장이 타켓이 안 보입니다. 나무 때문에. 그럼 그 나무가 안전 조치도 하라고 심어놓은 거였는데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다 잘랐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타켓 밑에까지, 다이까지 다 보여요. 그러면 사대에서, 맨 남쪽 사대에서 맨 좌측 과녁에다가 쏠 때에는… 그분들이 화살 쏠 때 보면 과녁 뒤로 10m 내지 20m 뒤에까지 가서 화살을 꽂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돼 가지고 날아갔을 때에는 그냥 그리로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그리로 왜 안 나갔느냐, 나무가 있어가지고 다 가지에 맞고 이래서 떨어지거나 했고… 어저께 관리공단 직원한테 물으니까 남쪽 빈달에는 화살이 많답니다. 나무 자르러 들어가다보면. 근데 북쪽에는 나무가 커서 가리니까 이게 다 걸려서 안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어제 그걸 다 잘랐어요. 지금 제가 오늘 바쁘다보니까 체육과에다가 그거 안전조치하기 전에는 활 못 쏘게 하라고 한다는 게 제가 깜빡 잊어먹었는데. 한 대 맞으면 누가 책임이에요? 당연히 우리 시로 소송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건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옆에서 내가 들었는데, 우리 자산을 우리 맘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궁도장이 궁도장 회원들 자산입니까? 국장님.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시유지를 (청취불능)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하여튼 체육과하고 한번 바로 오후에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해서 상황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오늘 여기 이 시간 돼서 오늘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얘기를 먼저 했는데… 안전조치 하기 전에는 활 쏘게 하면 안 됩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질의를 하지, 안전과하고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북삼동 7번 국도 아래쪽에서 동해역 서편지역 일대에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논이 거의 다 밭이 되고 메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논이 이제 식량 생산기능 뿐만 아니고 함수 기능이 있는 건데, 이걸 다 메워서 밭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아니면 택지조성하고 이렇게 되면 비가 일시에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 사이에 시에서 무슨 계획이나 조치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죠.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일단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장답사는 쭉 했습니다. 했더니까 물 빠질 곳이 2곳 외에는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당장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수로를 만든다든가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기재정개발계획이 나오면 포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특별한 점은 없고, 대동아파트 나오면서 우회도로 만드는 쪽으로 해서 그 도로를 뚫을 때 배수로도 좀 구획을 해가지고 배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그 외 부분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나와야지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2주 전에 한번 비가 왔잖습니까? 그 때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전부 메워버리고 이쪽에 조금 남은 쪽에서 물이 갈 때가 없으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포클레인으로 간이 도랑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었는데. 그게 포락이 지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이 골고루 퍼져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미 벌써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포락이 졌는데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현재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현재 영동선 철도 밑으로 내려가야 바다하고 맞닿아서 완전한 배수가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난번에 왔던 비는 가뭄 해갈 수준인데 이미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도로를 낼 때…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도시과장님께서 현재로서는 도로를 낼 때 배수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로를 낼 때까지 길이 기다린다든가, 또 도로를 낼 때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영동선 철도 밑을 지나는 배수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미 함수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진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잘못하면 영동선 철도도 침수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하겠다, 그건 합리적인 대안이긴 합니다마는 우선 일대에 대한 세세한 배수계획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영동선 밑으로 지나가는 배수, 구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선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위험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제가 현장을 한번 더 나가서… 우리 실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더 나가서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재난에 화재, 풍수얘기를 하는데 예상되는 재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로를 만들지 않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실과장님하고 현장 한번 나가서…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는 특정 과가 아니고 건설, 도시, 안전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전부 포함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위원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 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위험 급경사지 지역이라든가, 위험재해지역이 많이… 안전과에서 수고하셔가지고 많이 해소가 됩니다.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이 해에… 급경사 지역이 어디어디 더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여기 나오는 급경사 지역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재난 등급이 보통 지금 있는 우리 지역의 급경사지들은 이 기준에 애매하게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중앙에 그러한 논리들을 개발해가지고 중앙의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추진했던 거는 올해 거의 반 이상은 마무리 됐고 남은 지역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발한1지구, 그러니까 구 향로동지역하고 부곡, 복개천 제일 아래 끝부분 지역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가급적이면 착수를 하고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지역은 도에다가 돈을 더 얻어가지고 부곡지구는 작업을 오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재골 2지구나, 논골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업이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을 국비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논리나 사업 계획을 잘 잡아서 내년도에 국비가 최대한 지원이 되어서 이러한 급경사 지역이 이 정도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 한 8개 정도가. 그러면 거의 아주 위험한 요인은 어느 정도 제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비, 도비 확보하셔가지고 도째비골이라든가 발한2지구, 달방 지역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위험재해지역을 발굴해가지고 위원회에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이면서 소재가 애매하거나 또는 작은 돈으로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은 지난해에도 한 20군데 정도, 한 500만 원씩 와서 그때그때 손을 놔두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은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돈을 1억 정도 더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소규모 사업으로서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작업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저희들이 간이 댐이 몇 개정도 설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

남순

박남순위원

간이 댐이 몇 개정도, 동해시에 설치돼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간이 댐은…

남순

박남순위원

사방 댐. 이렇게 설치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마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아, 사방 댐 같은… 정확한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냐하면 하천이 건설과에서 좀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겠다 했는데… 국장님, 태풍 루사 때 제일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나무였죠.

남순

박남순위원

2000년도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나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천의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하천의 문제가 아닙니까?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나면 틀림없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태풍입니다. 그래서 태풍, 그 때 따라온 게 2000년도 산불이었지만 루사, 매미, 메기, 나리 태풍까지 연년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하천에 대해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하천이 태풍으로 인해서 제일 문제가 되면 건설과에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마는 안전과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이 그때도 이주민이 한 15,000명 정도… 이주민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그때 사람도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제일 큰, 저희들의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그때와 지금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은 나무가 아니지만 하천마다 풀이 아주 왕성하게 자라 있어가지고 나무보다도 더 어려울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림 말씀이 아닌데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하천관리, 종합관리 부서가 건설과다, 물론 총체적으로 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을 하면서 관리를 하겠지만 총체적인 하천 안전 관리부서는 건설과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전과나 건설과나 녹지과나 다. 관계를 지어서 제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곧 태풍이 오는 그런 시기에 와있습니다. 국장님 주재 하에 안전과장님과 녹지과에 그다음 건설과에 총체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전행복도시의 설계사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안전과를 중심으로 10만 동해시민과 600여 공직자가 다 같이 노력한 결과, 행안부의 2018년 지역안전진단 결과 우리 시가 2017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표가 나아지고 등급이 상한 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체감 안전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정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허가과장 장명석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소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허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위원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가 1페이지입니다. 묵호, 망상 등 관광지역 주변 민박사업, 숙박시설 변경가능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숙박시설의 경우 동해시 도시조례로 상업지역에만 가능하다고 처리 결과를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면 농어촌… 어촌민박을 하잖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김기하위원

그러면 농촌에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민박시설을 할 수가 있고, 어촌 지역은 그동안 못하게끔 돼 있었는데 법하고 시행령이 바뀌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이라고 별도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농어촌 정비법이라 해가지고 자연 녹지지역 내에서는 민박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어달이나 이쪽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용도 지정이 결정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용도 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농어촌 특별법이 2018년도 12월 24일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김기하위원

그래서 허가과에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님이시니까 혹시 관련 지역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들어왔을 때 아시라고… 이거는 수산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12월 24일날 일부 개정해서 시행령이 2019년도 4월 25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30㎡ 이하, 그러니까 평수로는 69평…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69평까지입니다.

김기하위원

네. 69평까지는 산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69평 이하는 살고 계신 분은 민박… 어촌 민박이라든가, 할 수 있다는 법령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촌에서 오시면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일단은 일부분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인해가지고 적용되는 지역이 자연 녹지지역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령은 제가 알기로 지금 자연 녹지지역에 민박을 할 때는 230㎡이하만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부 개정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김기하위원

법령에 보면 건축법이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이 농어촌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숙박, 취사, 그다음에 조리시설을 할 수 있어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김기하위원

그래서 관련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숙지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그리고 허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천곡동 금호어울림 2차가 수년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지금 금호어울림 2차 관련해가지고 46통하고 3통하고 지금 계속 민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책위원장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행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협의된 내용하고 변동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 자체가 시행사하고 보상금액에 대해가지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협의 자체가 완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하여튼 힘드시지만 우리 과장님이 중재를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대책위원장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대책위원장을 또 맡고 있는 부분… 있으신 분도 지금 대책위를 내놨다는 소리도 있고 해가지고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마땅히 협의할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우리 시의 건축을… 준공이 올 11월부터 쭉 준공이 되는데 미분양율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미분양이 전체적으로 %는 아니고, 지금 한 950세대가 미분양에 있습니다. 미분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이 발생된 지역은 코아루 아파트하고 e편한세상이 지금 한 40% 정도 해가지고 미분양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건축허가가 별도로 들어온 지역은 몇 군데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들어와 있는 건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북평중학교 북측, 도로 맞은편 쪽으로 해가지고 두진개발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광희고등학교 맞은편 야산, 동해공원 쪽으로 1건 해가지고 지금 2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분양이 상당히 많은데 2건이라는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가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도 미분양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사업주체보고… 일단은 저희들도 미분양 시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 신청자들 자체는 사업 신청한 기간도 있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제반 투입된 재정상태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승인을 받고자 지금 계속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저도 관심사인데… 농어촌 민박이 230㎡ 미만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그거는 일단 230㎡… 일단은 단독주택으로 짓고 나머지 유효… 강에 대해가지고 민박업을 허가신청 받아가지고… 민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허가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단, 조건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자꾸 말씀…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금 우리 어달리지구 같은 경우는 주변이 자연녹지…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자연녹지가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잖아.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230㎡ 미만이라도 허가가 안 되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도시지역 내에서는 민박이라든가 편의점 같은 건 전부 숙박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숙박으로 해가지고 용도가 지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데?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촌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된 곳이다보니까 자연녹지에 해당할 확률이 거의 적어요. 그렇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어촌 지역은 거의…

응택

임응택위원

어달리, 대진, 망상, 이쪽은 거의 해당 사항이… 완화가 되도 별로 혜택을 못 볼 수…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못 보지 뭐. 그렇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자연녹지가 아니면 안 되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항골에 지금 대표자가 자꾸 바뀐다는데 먼젓번에 우리 별관에서 회의할 때 대책위원장으로 버스 운전 하신다는 분이 했었잖아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분이 또 바뀌었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그분도 지금 주민들하고 일단은 협의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아마 배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날도 제가 참석은 했지만 이게 지금 행정이나 우리 시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시의원이 지금 윤리강령도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전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서로 상호간 좋게 하기를 바란다, 어떤 중재적인 얘기…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그날도 현장 소장은 자기는 줄만큼 줬는데도 지금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고, 자기 업장에서도 배신 행위하는 행위가 되는 그런 업적을 남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그 사람 인상으로 볼 때는 법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간단하게 법에 응해서 다 할테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우리 공직자도 중재역할은 해서 우리 시민이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이 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은 해드리지만 너무 과한 행동을 하다보면 또 이게 산업적인 면이… 고발 안 당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업주한테. 그렇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가 중재를 하고 대화를 해도 좀 조심해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우리 입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걸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먼저 얘기하고 해야지, 좀 편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얘기하다가는 공무원이 누구 편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와중에서 주민들하고… 주민 측에 가면 시행자 편든다, 시행사 측에 이야기하면 주민 편든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줘라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고 잘 되길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어달, 대진, 망상 쪽에 사실은 민박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허가를 못 취득하고 있는 곳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사자가 좀 허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그럼 이분들도 더욱이나 이제는 개선책이 나와 있는 이상은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묵인하고 허가내주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거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들 민박하고 있는 분들이 다가구주택으로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알게 모르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숙박업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한정해놓는 건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거기서 어떤 사고라도 안 나면 유야무야 간다고 하지만 사고라도 나면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큰일인데…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각별히 좀 유념하시고, 좋은 중재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모든 주택으로 지원하는 걸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으로 볼 때 조례로 좀 한번 다듬어야 되는… 또 한 번 다듬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10페이지 하단에 연도별로 보면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단지 수와 세대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7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 아파트 이름이 쭉 나열됐는데 17년도는 7번의 대동아파트, 13번에 한움빌리지, 아파트 이름이 있는 13개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우리가 좀 있어 보인다 쪽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 18연도에 보면 이도현대, 롯데아파트, 센트로빌, 천곡삼성, 대동아파트… 이렇게 지원이 나올 정도라면… 지원이 들어가서 나갈 정도라면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연도는 구분이 거의 없듯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2억 5,000으로.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아파트가 전체 다 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사용 후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10년 후로 하자 해도 지금 세부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어려운 공동주택을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 건데 이제는 어떤 명분과 구분이 없다보니까 모두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아파트 단지에 내부적인 입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잖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실제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 시설 지원사업을 집행해보면서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력이 되는 아파트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재력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자체가 이런 공동지원사업 대상 자체를 신청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이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범위 자체가… 부담금 자체가 따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담금 충당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덜 한데 사실 못되는 아파트 같은 데는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대해 가지고 환경개선도 있지만 아파트 사는 입주민들이 자체에 대해가지고 부담을 조금 덜어주자고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다보니 조금 차등은…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취지에 맞는 실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취지에 맞는 실행은 일부고 대부분이 지금 잘못 실행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점점 아파트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어렵고, 환경 개선이 어려운 데다가 사는 모습도 힘든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주고자 한 사업이… 이게 지금 제도가 무조건 누구나 알아차리기만 하면 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이 예산으로는 너무 적은 경향이 나오고… 적은 예산이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하고 지금 자꾸 맞지 않은 부분으로 자꾸 편차가 심하니까… 이 편차를 좀 허가과하고 의회하고 잘 좀 조율해서 내용을 좀 다듬어서 좁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기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택

임응택위원

금년, 이제 이번 달 지나면 6달 아직 남았는데… 올해 안에는 정리가 돼서 진짜 필요한 곳에, 어려운 곳에, 또 줘야할 곳에 갈 수 있도록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위원

과장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 녹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업… 어촌 발전법이 2018년 3월 20일 바뀌었는데요. 보면 제3조 6항 나번에 보면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 지역은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법령을 혹시 또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연 녹지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이외에는 다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관련 조항을, 법령을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

김기하위원

우리 계장님이 답변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자료를… 저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이외에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법령을…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상세히 모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이 좀 나왔는데… 지금 그니까 2군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2군데 승인을 요청하는 데가…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이창수위원

거기는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승인을?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접수된 지도 시간이 꽤 되고… 시간 경과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건축위원회도 한번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사업 승인은… 물론 그런 준비해오고 그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승인을 받고자 하잖아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지만 자치단체장이 미분양이 많고 여러 주택공급에서 문제가 있으면 승인 안 해줘도 되잖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어차피 사업 승인이라는 게 지자체 재량권도 사실 포함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미분양으로 인해 사업승인 자체를 제한한다는 건 조금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계속 미분양 때문에… 여기도 보면 추진실적에도 보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혹시 동해시가 지금 그러면 미분양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미분양에 대해가지고 지금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중소도시가 전체가 이런 사항에 다 직면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미분양에 대해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제재, 제한을 해야 된다 아직 정확한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사업승인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가지곤 하여튼 최대한 이런 부분을 사업자한테 설명을 하고 미분양 자체가 해소되기 이후에라도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행정조치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동해시의 입장이 지금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일전에 이창수 위원님께서 판례를 보여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거에 관해서 우리 실무부서하고 의견 교환을 좀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허가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일적으로 생각해서 승인을 취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고, 그러니까 아마 사안별로 검토해서 결정이 될 부분으로 정리가 됐고, 추후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급자 승인을 받더라도 착수 시기를 조금 딜레이 시켜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국장님이나 허가과장님한테 판례를 보여드렸냐면 그전에 보면 업무 보고할 때나 이럴 때 지자체가 권한이… 승인이라는 얘기는 지자체가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승인 요청을 하면 모두 승인해줘야 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판례를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보내드린 거거든요. 판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지자체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해서 승인 요청이 왔을 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승인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동해시는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승인요청이 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 사실이 아닐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승인해주지 않았는가. 이거는 지차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아주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근데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지자체가 그런 판례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에 개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저의 의견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정책 결정을 하면서 가다보면… 지금 강원도내의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몇 군데 미분양 지역 있잖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강원도에서도 그런 미분양 지역 시군을 모아서 의견 조율도 하고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가 이쪽에 정확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방향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저희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해서 하시니까… 저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2개 업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2개 업체만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다른 업체들도 시하고 접촉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동해시가 그런 업체들에게 분명한 사인을 미리 줄 필요가 있거든요. 동해시는 앞으로 주택정책을 어떻게 해 가야 되겠다. 현시장 임기 내에는 이거 해서… 예를 들어서 2개 업체는 그동안 준비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승인을… 아까 그런 기술적인 것을 해서 늦추더라도 하지만,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동해시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당분간 계획이 없다든가 뭔가 이런 것을 표명해야지만 그런 업체들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와 관련해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땅 매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신규로 그런 사항에 대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아마 성당 뒤쪽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의사타진은 한번 왔던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분양 관계라든가, 입지 여건 관계라든가,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한번 의논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시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가야지 허가과, 한 과에서 고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 입장을 정리해가야 되지 않는가.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마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서 반려처리를 한다든지, 승인 취소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2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고 이래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 허가 관련된 부서들이… 동해시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새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부분에 보면… 그 부근에 토지 거래도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허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허가 7쪽에 지흥동 창고건물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쭉 보면 끝에 가서 결국은 태양광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 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현재 그런 상황이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이 시행자한테 상당히 좀 언짢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주민들얘기에 따르면 건축 허가 관련해서 말이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건축허가 면적만 나와 있는데 거기 건물이 몇 동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지금 당초에는 3동에서 4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당초에는 3동만… 3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건축을 짓는 와중에, 건축 중에 사업자가 4동으로 바꾼 걸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건축 허가 당시에는 3동, 건축 중에 1동을 추가해서 4동?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건축 허가 면적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제가 알기로 건축허가 면적 자체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 건물 1개가 면적이 줆으로 해서 줄어드는 면적을 다르게 1동으로 해가지고.

재석

최재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당초부터 3동에. 여기 허가 면적대로.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1,686㎡를 허가 받아서 4동을 지었다는 거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동으로 하다가 건축허가 변경을 하기 전에 4동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가 맞네요? 적법하게 허가 변경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바닥면적은 같지만, 동수는 임의로 1동을 더 늘려 짓고 있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팩트입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행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때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가 3동에서 4동으로 설치된 거를 보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철거하라 강요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당초 허가가 3동이 났지만 면적이 변동 없더라도 동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변경허가 신청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철거를 하던지, 저거를 하라고 행정 계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주민들하고 협의해갖고… 민원사항에 대해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와중에 그 부분도 주민들께서 어차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다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주민들까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철거 절차는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해주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정리하면 위법을 했는데 주민들이 합의를 해주니까 합법조치를 해줬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위법은 위법이고 합의는 합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게 다시 또 되살아났죠? 요즘.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요즘 또 다시 주민들이 이의제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분은 이제 전기사업을 계속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니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위법인데 주민들과 합의했기 때문에 양성화 해준 거야. 그렇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동을?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때는 주민들이 합의해줬기 때문에 양성화해줬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거 문제 있다고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럼 행정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어차피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의견 자체가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줄 수 밖에…

재석

최재석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행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그 부분은… 무단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시 변경허가를 하던가…

재석

최재석위원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니까 이거 처음에 건축허가가 3동으로 났는데 4동 기초로 해가지고 합산 면적은 같은지… 지금 같다고 하는데…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더 늘어난지는 모르겠으나 1차적으로 현장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이의제기 해서 적발이 됐으면 제대로 된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소홀했던 것이고… 믿고, 좋게 얘기하면. 그렇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게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서 현재 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정리하면?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지금 그렇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의제기 하는 게 그 때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해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창고의 지형 부분에 대해가지고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 분이 발전시설을 포기하든가 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도에다 행정심판 청구까지 했으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이게 아마 6월… 다음 주인가, 아마 행정심판 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되겠다. 행정이 이런 경우, 허가과에서 특히… 허가과는 모든 허가 업무를 총괄해서 그야말로 전문분야잖아. 그렇죠? 허가를 해줬는데 현장에서 편법으로 쪼개기를 해서 건물을 1동 더 지었다고 하면 발견되는 즉시 제대로 조치하는 게 정석대로 하는 게 말이죠. 맞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명쾌하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삶의 필수적인 의식주 중 바로 주거환경을 책임지는 허가과야 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대들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빈집정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우리 시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며, 늘어나는 아파트로 우리 주민 민원도 많아지고 미분양 문제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여러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1시간 10분 지났는데…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 6페이지입니다. 동해중학교에서 구 동해고속도로 구간에 공사를 지금… 예산이 확정이 났는데 일부 도로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동해중학교 북쪽 동호천 도로 확장 공사는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토지 2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토지수용절차를 최근, 금년 1월 24일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결과가 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대하시는 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만나고 이랬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에 공사 재착공 하겠다는 안내 문서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6월 17일자, 오늘자로 해서 공사 재착공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사업이…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잖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하위원

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예산… 보상비는 이미 공탁을 다 했고요.

김기하위원

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강제로 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 편의차원에서 반대를 하시는 걸 설득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게 좀 안돼서… 그건 어쨌든 저희가 사전에 공사 발주계획을 공문서로 시행했고 다시 착공… 업체에는 착공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건설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보면 대형 화물차가 상당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연도별로 원인자부담 업체에서 납부를 해서 2016년도에는 2억 2,225만 7,000원이 납부가 됐고 2017년도에 9,550만 원이 납부 됐고 2018년도도 9,545만 원인데… 2016년도하고 2017년, 2018년도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도로 원인자부담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부… 말 그대로 기부금인데요. 이 기부금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도로파손 관련… 동해항 도로 파손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업체들이 부담할 비용이 용역 결과가 18억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30%를 저희들이 복구비용을 받아서… 그거를 일시에 받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이게 무슨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회의에서 나와서 그걸 3년 동안 분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김기하위원

그럼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자발적으로 지금 지정기부금식으로…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동해항 앞에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부분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최고 오염이 된다고 방송이 나왔지만 화물차가 많이 다닐수록 타이어가 마모가 되잖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김기하위원

마모가 되면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부서니까 하여튼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거기에 따른 타이어 마모 부분에서 나오는 타이어 미세먼지 부분을 조례를 할 수 있으면 조례를 하고 아니면 국가적으로 통행료를 한다든가, 그냥 다니는 차하고 대형차가 다니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대가 우리 동해항을 통해서 출입을 하는데 거기 인근에…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타이어에서 마모되면서 나타나는 물질이 인체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그늘막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건널목에.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김기하위원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안전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과장님 그러면 계시니까 안전…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23개소 정도를 더 추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학교 앞에 보면 학생들이 출퇴근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스물 몇 개를 더 확대를 하신다 하셨으니까 학교 앞 건널목에 우선적으로 그늘막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20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지 조금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과속방지턱이 지금 동해시…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시계획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 66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중에 과속방지턱은 551개,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109개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 이면도로에 설치돼있는 게 136개소가 과속방지턱이 설치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그렇잖아도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한번 규정에 안 맞는 것, 이런 걸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나면 일단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양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고… 웬만하면 가상방지턱을 설치해서 사고를 줄일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도로도 도로 기능이란 게 있어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얘기를 해서 설치하는 것도 잘못됐다고는 얘기를 안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도 도로에서 편안하게 달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8231;권한도 있는데 보행자가 말만 하면 다 갖다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누가 와서 박든, 박히든 거의 5대5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달리면 안 되니 설치해도 주행하는 속도가 별로 높지 않으니까 큰 그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편도 2차선씩 양쪽 4차선 도로에… 예를 들어서 항만청 앞에. 문화예술회관 지나서 항만청 앞에. 거기 같은 경우는 설치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물론 그 위치 자체가 경사가 져서 양쪽에 차가 오면 사실상 잘 안 보이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보다도 더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지양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사고 안 나는 것도 정답인데, 그것 때문에도 사고가 나요. 가다가 앞에 미처 못 보고 있으니까 콱 밟으니 뒤에 오는 차, 설 틈도 없이 갖다 들이 박는 그런 사고는 경찰서 책임 질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뒤에 차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인가 그러면. 좀 냉정하게 따져야지. 2차선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있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4차선 도로에 과속방지턱, 그럼 8차선 도로에도 여기 다 갖다 방지턱 해버리지 그러면. 시내 방지턱하고 약간의 외곽의 방지턱하고는 우리가 개념을 좀 달리 봐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해안도로도 과속방지턱 만들게 생겼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지금 없애는 축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진짜 이건 서행지역으로서 사고가 자꾸 난다, 만들어야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찍는 게 낫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다 덜커덩 덜커덩 넘어야 되냐고. 그리고 이 규격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거는 스무스하게 그나마도 속력 줄이면 넘어가. 어떤 거는 앞의 바퀴가 탁탁 받쳐가지고 앞의 행거가. 그거 1년만 넘어 다니다 보면 차 골병 다 듭니다. 그거 우리 시가 물어줄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 물어줄 거예요? 모든 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무 때고 얘기하면… 그리고 신호등은 교통과에 얘기하겠지만 신호등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이 만들어놓고는 점멸등 켜놨어. 그거 왜 켜놔 그거.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과보고 그거 뜯어다가 필요한 데 새로 사업비 차리지 말고 갖다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방지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오히려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머리를 싸서 융통성 있게 만들면 만들어질 수도 있어. 동호초등학교 앞에 쓸데없는 육교는 만들어놓고… 육교 때문에. 또 오형균 정형외과 앞에다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인도를 만들… 횡단보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쪽 켠에 농협 있잖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노인네들이 이쪽 반대편에서 농협 마트 가느라고 그냥 무단횡단 해. 커브 돌아오다가 한명이라도 자빠져야지, 뭔 일이 나야지 거기다가 만들지. 그래서 신호등 기준으로 사각으로 차라리 만들어줘라. 어차피 육교는 무용지물이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건대. 왜? 커브 돌아와서 위험지구라고. 아니, 커브 돌아와서 거기가 무슨 위험지구… 신호등이 있어서 어차피 신호등 등을 보면서 주행하거나 서거나 해야 할 위치인데 뭔 과속을 한단 얘기야. 이제 그 4차선 도로 넘어가다 어느 어르신이든지 한번 받혀서 뭔 일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도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방지턱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슨 기준인지 꼭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조사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불량 방지턱은 일단 무조건 다 걷어내고 그다음 새로 설치할 때는 다시 상황을 보고 설치하더라도 불량방지턱 다 걷어주세요. 차도 재산인데 그거 다 쿵쿵 받고 넘어가면 그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그다음에 제1추경에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항골에서 6주공으로 넘어오는 원길, 20m도로인가, 그려져 있는 그 도로를 하는 조건에 예산 하나를 이관해서 허락을 그때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사업명을 일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로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내년 6월로 끝나니까 먼젓번에 목적대로 일부 먼저 됐던 예산을 그 부분으로 사용하라고 넘겨줬고, 추가 예산을 2추경 때는 준비해가지고 좀 올라와서 장기미집행에 실효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니까. 이래도 인물이 안 나고, 저래도 인물이 안 나는… 동호동 농산물 시장. 옛날 일명 번개시장인데, 과거에는 도랑을 복개하면서 무허가 건물이 난무하다 이제는 다 없어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사실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건설과에서 집행을 해서 철거를 다 해야 미관도 살아나고 돈을 들여도 보기가 좋지, 그 자리도 기존에 건물지어 놨다 시간이 지나서 낡아서 보이고… 거기도 리모델링 해야 할 판인데 앞에 그런 불법 노후된 건물을 놔두고 아무리 이쪽에 돈 들여봐야…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꼴이 되니까. 그 부분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무허가 건물도 좀 없애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자리가 필요하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터를 얼마든지 조절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을 올해 넘기지 말고 철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일단 저촉이 돼 있고요. 대다수가 구거부지로 돼 있습니다. 개인필지가 2필지에 삼척 심씨 문중 땅이 있고 농협 필지가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현재 이게 복개된 도로인데 복개된 도로 위에… 무허가 건물이 한 9동 정도가 기존에 무단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일단은 이건 저희가 경계측량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조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있으면 만약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게 워낙 오래돼서 왔던 건물들이라서. 무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단 철거한다든가, 자진 철거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한번 측량을 경계측량을 해서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지 일단 그것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요.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부근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뭔가 환경정리도 되고 지금 막 뭔가 꿈틀거리는데 그런 묵은 요소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지금 케이디아람채 뒤쪽으로 길 보상은 끝났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협의문서를 시행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 당초 예산이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조금 더 나와서 보상비도 그렇고… 금년에는 보상 마무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보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추경도 있고, 3추경도 있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부분은… 손 댄 거는 빨리 끝내는 게 좋지, 고름이 살 안 되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거 질질… 어차피 나갈 돈 나가야 되고, 땅이라는 것은 한 달이라도 빨리 사는 게 이익이지, 한 달, 두 달 미루면 또 협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시고 2추경에는 아예 건설할 준비까지 다 해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 3쪽에 효가사거리에서 동해과선교 구간, 보행자 통행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연말에 즉시 조치를 해주셔서 주민들, 또 농민들, 학생들, 통행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파손 원인자부담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니까 결국은 용역으로 해서 업체들 분담금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분납해서 내는 형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구조적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자동적으로 부담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은 법률을 뛰어넘을 수 없고, 조례로 규정할 수 없고 그런 한계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면 분담액 4억 정도가 올해까지 하면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면, 이걸 받으려면 용역을 또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정기부금이다 보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은… 계획은 일단 전체적으로 금년에 30번, 3번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납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지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부탁을 해서 선처를 해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위원이나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나 마찬가지야. 속상하기는. 그렇죠?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해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참 구차한 거거든요.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분납을 했다고 하니 이게 끝나면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한다든가, 또 다시 용역해도 마찬가지… 부탁하긴 마찬가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니들이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말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혹시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불가능한 건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5 용역하면서도 이 관계를 좀 다뤄봤는데요. 다뤘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현행법상으로 도로비 분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 없는 걸로… 그때 그 당시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여태껏 그렇게 분납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특수성, 이건 참 누가 뭐래도 전부 이해가는 바고, 또 우려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들은 경기가 없다고 할테고 말이죠. 이거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좀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쌍용전용도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또 건설과에 해당되는 거는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차 점용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돼 있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 드린 것도 있고 해서 혹시 건설과 차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복안이 있으면 좀 밝혀주십시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쌍용전용도로 관련해서는 저번에 시정 질문에서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고 저희들이 쌍용하고… 쌍용에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한 게 쌍용에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한 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없어서 저희들이 쌍용에다 요구를 좀 어디 전문견해를 용역을 하든 뭔가 좀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라 이런 문서를 지금 시행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쌍용… 동해항 입구 쪽에 교통문제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입구에서 청운초교까지… 예를 들어 저번에 말씀하신 방호형 터널, 방음벽 터널 이런 관계. 그다음에 동막골 커브길에 차가… 곡선 방향 때문에 차가 못 다닌다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쌍용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좋은 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의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하는 쪽의 의견이 많이 반영 되거든요. 그러면 쌍용에서 예를 들어 42번 국도를 우리가 전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이런 이런 주안점을 두고 해 달라, 과제를 줄 것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결과가… 회사측이 원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우리 시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보고회 같은 것 가질 때 우리 의견도 같이 반영 되도록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용역도 좋고, 기초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것이 회사의 필요한 면죄부를 만드는데 활용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42번 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화물차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지금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기본적은 전제가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을… 기초조사를 하더라도 업체의 입김이 반영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정말로 용역이 필요한다고 하면… 시에서 말이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하천이라든가, 주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벨트컨베이어 포함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어야 된다. 그런 용역을 하지 않고 지금 이쪽으로 하는데 곤란하니까 뭘 만들어서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반향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진작에 지적해야 됐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을 좀 밀도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했더니 건설과 소관이었다고 했는데… 봄 가뭄이 심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여기 어떻게 관정을 안 해주냐 이런 농민들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혹시 관정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거나 그런 게 있는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관정은 매년 한 1억 정도를… 올해도 한 2곳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몇 곳?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2곳요. 현재 지금 동해시 관정은 전체 126건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동별 보면 북평동이 한 51개소, 망상이 41개소, 삼화가 22개소, 이런 정도로 해서 총 126개소가 개발이…

재석

최재석위원

추가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곳…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동해시, 보통 관정은 3㏊, 그러니까 9,000평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관정을 저희들이 개발 하고 있는데… 동해시는 관정은… 농경의 면적에 비해서 관정은 이미 다 개발됐다고 봐야될 것 같고요. 가뭄이 들면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그렇게 관정을 1∼2개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억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게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9,000평당 1공, 그게 원칙인데. 1공을 뚫으면 9,000평 정도 커버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벼농사 지역은 그렇겠지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논하고 밭.

재석

최재석위원

밭농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수로도 없고 해가지고 9,000평을 1공으로 커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상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번 가뭄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물웅덩이 같은 걸로 만들었거든요.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비수정도 만들었고요. 급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천… 물이 좀 있는 하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서 가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밭 농사지역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1공을 파면, 도수로도 없고 한 상황에서 9,000평, 3㏊면 엄청 넓거든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갈 수가 없죠. 물이. 그래서 아마 에러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SOC, 시민, 도로&8231;하천을 포함한 우리 건설 분야 행정을 총괄해온 건설과는 오늘 동해시가 있기까지 최전선에서 궂은 일을 마다 않고 앞장서서 일해 오셨습니다. 묵묵히 성의를 다 하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밑바탕인 도로 등 각종 건설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