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제7일차) 감염병방역단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방역단장 송영종

감염병방역단 주요 2019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4명이며 지금 현원은 3명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매개해충 취약지 현황입니다. 총 우리 기장군 5개 읍면에 총 19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성과 중에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방역이고,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감염병 대비에 대해서 상시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를 위해서 하절기 4월에서 10월까지 성충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동절기에는 유충구제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매개 진드기 예방 방역과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기동방역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 하천 7개 주요 하천 중에서 깔따구라는 하천 생활불편해충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대비 축사 소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및 다른 축사 농가에 대한 전염병에 대해서 저희들 매뉴얼대로 경보발령 수준에 따라서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경보 수준별 대응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유충서식지 조사 및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심마을의 정화조 및 공원, 다중밀집지역 유충서식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충을 미리 조사를 해서 성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물리적 방제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충기피제 분사기와 모기 포충기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매개해충 유충방제입니다. 이거는 쯔쯔가무시증 이런 병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전에 요 주변에 기피제 배부도 하고 그 주위에 대해서 서식에 필요한 어떤 진드기에 대해서 조사와 경고판 등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성과가 잘 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TV 매스컴에 보면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까지 와 있다는 상황을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근데 우리 군의 방제대책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 한 4가구 정도 있습니다. 양돈, 그러니까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 4가구 정도에 한 3천 두가 있습니다. 3천 두 중에서 한 가구가 한 1800두 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요 가구는 잔반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료만 하는 거고, 3개의 가구가 잔반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4개 양돈 업체에 대해서 1주에 1회씩 우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반 먹이는 것보다 사료 먹이는 게 더 병에, 전염병 걸리는 게 낮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유통경로가 잔반 같은 경우에는 잔반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도 모르니까 유통경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 오늘 아침에도 업무보고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잔반업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아침에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름철에 방역을…. 지금 우리 감염병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AI 조류인플루엔자, 그죠?

예.

그거는 작년에도 우리 기장군에 왔죠?

AI는 오지 않았습니다.

안 왔는교?

예.

그 작년이가?

예.

작년에는 그러면 완전 안전하게 해방됐네.

예.

그다음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 쪽으로 이래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닭이나 오리 같은 데 이런 데.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구제역이라는 게 있죠?

예. 구제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장군에 한때 왔죠?

예.

소하고 또?

말 요런 쪽에.

돼지는?

돼지도 되지요.

돼지도 구제역이 있어요?

예.

소, 돼지, 말.

예. 그런 쪽으로.

염소나.

염소도 뭐.

구제역. 발톱이 두 개로 된 이런 짐승한테 오는 걸 구제역이라 그러죠?

예.

그럼 AI, 구제역. 구제역도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안 왔죠. 우리 기장군에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안전,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방역단이 해야 될 부분이 모기 같은 거 해충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읍면에 업무가 분산돼 있죠?

업무가 분산이라기보다 작업구역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읍면에 몇 명씩 있어요? 방역요원이?

읍면에는 직원 한 명하고 기간제 두 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읍면이니까 15명이네, 전체. 그죠?

그렇습니다.

15명이 지금 읍면에 파견 나가 있어요, 지금요?

아닙니다. 읍면에서는 기간제는 읍면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보통 산업계에서 직원 한 명하고 그렇게.

소속은?

소속은 읍면 소속입니다.

감염단 소속이 아니네, 그러면?

예.

산업계 소속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 두 명도 산업계 소속이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읍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아 가지고 각 읍면에. 그러면 우리 감염단에서는 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장군에는 알다시피 부산시 전체 한 28%되는 큰 면적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그래서 읍면과 저희들이 요 부분을 갖다가 구역별로 나눴습니다. 자연마을 위주로는 읍면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 도심지역뿐 아니고 공원 모든 거 해 갖고 전부다 우리 감염병방역단하고 이렇게 도시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감염단에는 직원이 지금, 아까 보니까 3명인가 이렇던데. 우리 과장님 한 분하고 또?

안에 내근직이. 그러니까 쉽게 공무원은 3명입니다.

3명? 과장님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몇 명쯤 됩니까? 읍면에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5명입니다.

5명이 그러면 정관신도시나 우리 기장 도심지 이 지역을, 자연마을을 제외시킨 지역에 방역을 책임지고 있다?

예.

그러면 읍면에 자연마을은 우리 방역단장 소관이 아니다, 그죠? 읍면장 소관이네, 그죠?

그거는 저희들이 꼭 이렇게 정형화 된 건 아니고요. 읍면하고 협의해 갖고 읍면이 조금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읍면이 하는 일이지만 거기 가가지고 저희들도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방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업무가 분장이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혼란스럽고, 분장이 안 돼 있으면 감염단에서 간섭 대다가 읍장이 간섭 대다가 면장이 간섭 대다가 이러면 일이 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아예 읍장 책임하에 면장 책임하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소 키우는 축사 같은 데 그리고 또 가금류, 그지요? 그런 농장 가금류라든지 또 다중시설 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이 축사 같은 데 이런 농장 가금류 키우는 데는 잘 하는 모양인데, 다중시설 안 있습니까. 다중시설 부분에는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모기하고 해충하고 이런 부분을 좀, 이 방역이라 하는 거는 흰 연기로 뿜는 거 그거 맞죠?

예. 그걸 연막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죠, 읍면에서?

그것도 하고 분무도 하고 있습니다.

분무기를 가지고 분무하는 거는 도랑 같은 데 이런 데 하는 거죠? 풀 속 풀 같은 데, 그죠?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축사 같은 데 이런 데는 잘 되는데, 다중시설이 잘 안 돼. 이런 거는 누구한테 얘길 해요? 읍면장한테 얘길 해야 되나?

아닙니다. 다중시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다중시설이 잘 안 된다고. 절 같은 데 교회 같은 데 성당 같은 데 이런 데는 잘 안 해요.

우리 요거를 지금 저희들이 연막이라든지 분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면 개인 모든 사유지에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게 대원칙이고 거기서는 저희들이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위법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압니다. 그 부분은. 공익성이 있느냐, 개인사유지냐 이 문젠데. 저가 말씀하는 다중시설 있죠. 다중시설은 공익성이 높아요. 공익성이 높다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법률적으로도 규제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유지라 해가지고, 물론 사유지고 법인체고 이런 게 되겠지. 그래 돼 있지마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 누가 칠 거요? 누가 할 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다중, 대중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이쪽에 무슨 피해가 좀 있다든지 생각이 되면 그 주위로, 안에 진입은 못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밖에 모기들이 밖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안에는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

알겠습니다.

저가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참고하겠습니다.

전체 빠짐없이 다중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산업단지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물론 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안에 들어가지는 안 하고 주위에.

도로로 다니면서 그 건물 주위로 다니면서, 공장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지.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요. 다중시설도 마찬가지라. 건물 안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건물 주위로 해 가지고 밖에 쪽에 모기라든지 해충들이 서식하는 걸 예방하고, 이 산업단지나 똑같이 그렇게 좀 해 줄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소관이 읍장·면장 소관이라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감염단장이 가능합니까, 그게?

예. 감염단에서 합니다.

물론 내 읍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 가지고 신경을 좀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날씨가 더워지고 이러니까 해충들이 많아요. 모기들도 많고. 좀 쳐줘야 기분상이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소독을 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하는 데 그 흰 연기 나는 거 그거 특별하게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효과는 있어요, 그게?

효과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효과 있고. 그다음에 그게 뭐 인체에 해롭다는 그거는 관계없어요?

크게 영향이 있다면 그거 하면 안 되죠. 인체에. 인체에 크게 영향이 생긴다면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용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벌 있죠?

벌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양봉 있는 데 그걸 쳤을 때 양봉이 피해를 받아요?

제가 그 양봉 업체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자기들도 우리 주위에는 방역을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지를 않습니다.

요청 받아가지고 그거는 방역을 안 한다, 그죠?

예.

여하튼 모기나 해충이나 이런 데 대해서 방역을 하면, 연막소독을 함으로써 효과는 있다?

예.

분명히, 그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사항 한 가지하고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주민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부터 방역을 하는 걸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공원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운동하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데 공원에 좀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고. 하천이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에는 당연히 하시겠죠. 공원에서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있죠? 그거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점검하기가 어렵고 확인하기가 어떻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소독을 좀 취약시설, 취약시설에 평소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좀 취약시설로 봐져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주로 크게 보면 어떤 시설이 소독의무대상시설입니까?

주로 면적이 그러니까 숙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좀 큰 면적 위주로 이렇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객터미널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큰 면적 위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추경 때 직원을 1명,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도 현장에 또 담당으로서 나가고 업무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지휘를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럼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서무가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무가 한 사람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을 못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지금 여러 부서에서 워낙 이렇게 많이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못하는데,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그나마 또 의원님께서도 통과를 시켜줘 가지고 기간제를 저희들이 6개월짜리를 이번에 내일모레 모집을 합니다. 차선책으로 해 갖고 기간제로 해 가지고 내일모레 모집을 해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녀보면 그런 민원은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소독의무시설이라는 곳에서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런 시설에서 소독해 달라고 요구도 오고는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 사유공간은 개인공간은 우리가 주변만 하면 다 하는, 의무가 다 하는 건데. 이 의무라는 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일방적인 뜻 아닙니까? 그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다중시설이라도 그런 다중시설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중시설이라도 우리가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고 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소유자가 임차인이든 소유자든 간에 그 일정면적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자가 그거는 의무적으로 본인이 해야 된다 그게 의무대상시설입니다.

아, 우리가 의무….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그걸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얘깁니다.

그럼 큰 책임은 없네요.

예.

일반 공원이나 일반적인 그런 요구하는 데는 많이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5개 읍면에 가축방역을 하는 데 정관은 포함이 되지 않죠?

아니 5개 읍면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가축방역 중심 해 가지고 정관은 빠져있죠? 5개 읍면 주 1회 순회방역 해 가지고. 정관에는 가축하는 데가 없습니까?

아, 요거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5개 읍면 축사 이런 거는 하는데 정관 같은 경우는 읍장님이 그때 요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느그 다른 데 더 해라, 이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아, 정관만 따로….

정관읍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게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막이 모기 등 연막소독에 아주 월등하게 지금 줄어든 상탠데, 2019년도가. 아직 본격적인 계절이 안 와서 줄어든 건지. 제가 작년에 연막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해서 분무로 이게 전환이 된 건지. 지금 아침에 그 연막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현재는. 그래서 본격적인 시즌이 안 다가와서 그런 건지. 그때는 6월 달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월등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리적 방제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게 포충기도 있고 기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유충을 잡는 부분들, 그러니까 성충이 되기 전에 아예 알부터 없애버립니다. 아예 못 깨어나게. 요런 부분도 저희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나 유충구제는 우선은 2019년도가 월등하게 많이 줄은 상태예요, 건수가.

예.

그 부분은 그러면 6, 7, 8, 9. 더 가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쭉 이렇게 지금 건수가 이렇게 월등하게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유충이 그만큼 줄어든 건지, 그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충을 그냥 이렇게 만약에 유충을 안 잡은 상황에서, 유충을 만약에 동절기 때 안 잡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절기 때 그냥 이렇게 연막이라든지 분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확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게 모기의 개체수가 6, 7월에 만약에 똑같이 생긴다 할지라도, 똑같이 소독을 했는데도 그게 확 떨어진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인정 안 하고 싶고. 유충을 좀 많이 제거를 해서 이게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유충제거작업을 계속 동절기부터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연막소독이나 이런 횟수가 월등하게 줄어들….

그러니까 연막은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막을 줄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분무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방역실적을 보니까 19년도가 지금 월등하게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연막소독에 대해서 작년에 워낙 말을 많이 해 가지고 언급을 많이 해서 이렇게 확 떨어진 건지. 이렇게 확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더 맞죠. 연막이 아무리 인체에 기준이하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럼 이제 앞으로 6, 7, 8 본격적으로 오면 이 수치가 거의…. (장내소란, 청취 불능) 또 주민들의 그걸 받을 생각을 하니까 긴장이 돼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그….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걸 1회 추경에 올렸냐 하는 게, 소독의무대상시설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난 뒤에,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저희들이 당장에 인원 수급을 갖다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올 초에 어떤 그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차선책으로 한 게 우리가 동계아르바이트생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에 있는 자료들을, 현황을 하는데 많이 이제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서도 그 자료를 어느 정도 많이 맞췄습니다. 맞추고. 그래 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은 2018년도 뭐 9월 달에 정도, 10월 달 정도에 본예산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이제 뭐 하지는 못했고요. 그 올해 이제 1차 추경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또 행정지원과하고도 이제 이게, 이 기간제를 사용하려고 사실은 저희들은 생각도 잘 안 했습니다. 직원을 이렇게 채용을 해야 이게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계속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도 이제 지금 직원, 현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이렇게 지금 힘드니까 그러면 저희 1차 추경이라도 기간제를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행정지원과하고 이런 감사에 지적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직원을 좀 한 명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지원과에서는 이제 여러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인력수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요 부분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내문하고 또 방역을 또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조류 연구센터 예미경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1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긴급한 회의가 소집됨에 따라서 오늘로 날짜 변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저희들이 연구개발팀과 생태복원팀 2개 팀이 있는데 강인철 생태복원팀장께서 저희 연구센터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소방교육이 상반기부터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에 그 소방교육을 참석하는 바람에 오늘 참석이 못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장 예미경입니다. 박세진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미경 연구개발팀장 박세진

군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조류 연구센터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성과, 비전, 2019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센터는 생태복원팀, 연구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명 정원이나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940.5㎡ 규모로 종자배양시설, 연구시설, 홍보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 세출예산이 20억 2289만 원이 편성되어 정책사업 수행은 물론 행정운영비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연구기능 역할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외부연구사업 관리규정을 2018년 2월 달 제정하여 국가 R&D 및 외부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장 해조양식 체계 확립을 위한 해조 종자 생산이 되겠습니다. 주 타깃 종인 미역·다시마를 저희들이 미역은 1340틀, 다시마 300틀을 채묘하여 해상 가이식과 실내 가이식을 병행하여 어업시기와 맞춘 수온 대응별 해상 가이식을 마련하고자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해상에 유엽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조양식 67건, 어장별 헥타르당 3틀을 기준으로 해서 해역별 어업인들에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역별 성장실험도 병행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후 변화 대응 해조 신품종 및 신소득 창출 품종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품종개발을 위해서 저희보다 다소 기온이 따뜻한 통영산 미역과 울릉도 넓미역에 대한 암수 배우체를 확보하고 증식·교잡 등을 통한 신품종을 개발하고자 현재 증식 배양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소득 창출하기 위해서 청각 양식과 큰열매모자반에 대한 시험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청각 같은 경우 저희들이 90틀을 채묘하여 이천과 대변해역에서 가이식을 해 본 결과 이천 연안 조간대에서 채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큰열매모자반 같은 경우는 고소득 품질로써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1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공동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22년 40억 규모로 할 계획이었고 18년도에는 4억 원이 국비 2억, 군비 2억 투입되어 조성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있어서 저희 대형기선저인망 수협과 협약을 통해서 동 사업비에 5천만 원의 지정기부를 받아 군비 25%의 절감효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써 국비와 군비 포함 50억 규모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18년도가 마지막 연도로써 추진된 사업은 종자방류, 어초투입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서식·산란기지로써의 조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니터링 한 결과 어초 주변 일원을 중심으로 어류 등의 서식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 해중공원 조성입니다. 해양 관련 관광자원의 국내외 현황은 물론 기장 연안 생태환경과 주변여건 분석 등으로 기장 해양관광의 랜드마크적 관광자원화 일환으로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한 문동과 해양레저공간으로써 우수한 지역인 임랑해수욕장 일원을 중심으로 자연과 첨단·융합이 조화로운 해양힐링공간으로써 해양 바다숲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작년 12월에 수립·완료하였습니다. 바다숲공원은 바다숲 조성, 해조장 보호시설, 전망대, 생태학습장 등 7개 사업에 총 954억 원 정도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국가정책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동 사업 중에 일부사업에 대한 한 387억 원 규모를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에 일단 반영·의뢰해 놓은 상황이고, 현재 국가계획안에 1차 반영되어 있습니다. 19일 날 저희들이 해수부 긴급회의 가는 사항도 동 사항에 대한 반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패류자원 시험연구입니다. 연안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해조류를 섭식하는 전복 이외 유기물 등을 섭식하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품종개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 내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해서 패류자원 서식이 용이하도록 길천 해역 일원에 고압분사기를 이용, 수심 50미터 이상 깊이로 저질개선을 통하여 해적생물 제거와 딱딱한 저질을 연질화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적생물 대응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어업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패류자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비전입니다. 저희들은 해양생물 자원 종자 생산·개발, 건강한 연안 생태 사이클 기반 확충, 해조 산업 육성 관광 자원화라는 전략적 목표하에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생동하는 희망의 바다를 실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19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해양생물 자원 종자 생산 개발의 일환으로 해조류 종자생산 확립 및 우량종자 개발 보급과 기후 변화 대응 해조 신품종 및 신소득 창출 품종 개발, ICT기반 해조류 양식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조류 종자 생산 확립 및 우량종자 개발 보급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미역 같은 경우 3200틀을 해상 가이식과 실내 가이식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시마는 400틀을 채묘하여 연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신품종과 소득 품종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소득 창출 품종으로 참모자반, 청각, 큰열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기후 변화 대응 어떤 신품종에 대해서는 넓미역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태와 곰피에 대해서 어업인들의 의견과 저희 기후변화 한 어떤 마을어장의 바다숲조성의 일환으로써 2개의 품종에 대한 종자 생산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ICT기반 해조류 양식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 수온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온, 조도, 파랑 등 해조양식에 필요한 해양환경 인자들에 대하여 수층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ICT기술로 빅데이터 및 분석하여 양식어가에 제공함으로써 해조류 양식어업인들의 안정적인 해조류 양식어업경영을 통한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금년 3월 저희들이 해수부 공모에 신청하여 5월에 사업 확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어업인들이 기존 경험에 의한 양식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안정적인 양식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년부터 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의 경우는 국비 3억, 군비 3억을 투입하여 추진되며, 산란·서식장 조성의 원활한 추진으로 연안 수산자원이 지속적인 수산자원 공급거점으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연안 해역 해조자원 실태조사입니다. 해조자원의 장단기 실태조사로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자원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조자원의 변동 분석 예측으로써 해조자원을 보전,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장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전 연안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사계절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안 해역별 수심별 해조자원 현황조사와 분석, 검토 등을 통하여 해양보호종에 대한 관리계획은 물론 생태복원 방안 제시 등으로 살아 숨 쉬는 기장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해조산업 육성 관광자원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목표에는 해조류 양식기술 보급 및 전문 양식어업인 육성, 해조류 아카데미관 구축, 해조류 홍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조류 양식기술 보급, 전문 어업인 육성은 저희들 연구센터 내에서 개발한 해조 종자생산 등 연구 분야 기술지도를 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어업현장 고충에 대해 상호토론하고 해조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조산업의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전파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 어업인들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조류 아카데미관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연구센터 1540㎡의 실내공간을 활용해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해조류 체험·전시, 지역 해양수산가공업체들의 제품 홍보 공간 구축은 물론 특수한 분야로 정보를 찾기 어려운 해양수산의 각종 자료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문 작은도서관 기능 등 융·복합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입니다. 저희 연구센터의 경우 해조류 전문연구기관으로써는 전국적으로 유일하여 인지도가 갈수록 상승, 국내외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 등 방문객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 연구적 기능 외에 지역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해조류 홍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유아, 초등학생 및 중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조류나 해양을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 교실 운영으로 지역특산 해조류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자연스럽게 해양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차세대 성장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고가품종 패류자원 개발 시험연구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군비 8억 원을 투입해서 기장 전역에 대한 어떤 개발품종으로써 연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 연말 저희들이 2018년 길천지역을 중심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한 해저 저질개선과 임랑마을 어장을 중심으로 금년 1월과 3월 왕우럭과 개조개를 방류하여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성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크기별, 시기별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도가 높은 기장 해역의 적정 방류 매뉴얼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득품종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해조자원 허브뱅크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실제적으로 해조류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적정시기까지 성장관리 후에는 영양염이 풍부한 바다에서 해상 가이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파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황상황에 따라서 작업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종별 실내 환경을 최적화한 시스템 구축을 2018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양에 의존하지 않고 실내에서 미역·청각을 대상으로 가이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시스템 구축은 고수온 대비한 품종개발에 유용하도록 활용될 계획이고, 특히 금년 경우에는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5천만 원의 고수온 적용 수산물 품종개발지원을 협약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 대비한 새로운 품종개발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조 양식산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큰열매모자반 종자생산 연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2억 5천을 들여서 매뉴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큰열매모자반의 경우에는 산업적 유용성이 큰 품종이나 사실 그 서식지가 남동해안으로 알려져 있고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였습니다. 통영과 제주도에 군락단지가 발견된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2018년 저희들이 기장 문동해역에서 소량의 모조 서식지가 확인이 되었고, 금번 올해에 저희들이 서식 실태조사에서 문동지구에 다량의 군락단지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문동에 있는 곳에서 8월 모조를 채취해서 유배를 받고 종자생산 연구를 시도, 저희들이 실제 어떤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큰열매모자반의 경우에는 만약에 종자생산 매뉴얼이 확보가 되면 4에서 5년 내에 한 1420톤 규모의 한 420여억 원의 시장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들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연구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산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4천만 원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부담하여 연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의 길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인내가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열정으로 기장 바다가 해조류가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의 발전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장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이 사업이 2014년도에서 18년도 5년간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사업비는 50억 원 들여 갖고 인공어초시설, 종자방류, 모니터링으로 해서 5년간 사업완료가 됐다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관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실제 이제 참관은 저희들이 요 사업은 끝났고, 실제 모니터링 들어가고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실 해역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제 기상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서 의원님들이 원하신다 하면 저희들이 일정을 맞춰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번 들어갔는데 우리 기장바다가 혼탁하기 때문에 실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 영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어업인들께는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원하시면 저희들이 실제 영상을 한번 설명을, 영상 자체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바다의 날을 맞춰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사실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원하시면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간 맞춰서 한번 참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페이지 보면 해중공원도 조성이 완료됐는데. 이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조금 몰라서 그렇는데,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요 앞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면서 별도의, 저희들이 해중 바다숲 공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많이 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해조장 보호시설, 생태전망대, 생태학습장 해가 총 7개 사업에 954억 원으로 해서 일단은 기장바다가, 해수욕장이 지금 사계절해수욕장 등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 밟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임랑의 어떤 군민들의 안전적인 생활도 보전을 하면서, 문동지역이 생태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임랑과 문동을 연결한 바다 속에 육지의 어떤 숲을 이용한 공원화처럼 저희들도 바다 속에 공원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7개 사업에 954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 954억이라는 규모로 우리 군비로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침 국가 연안정비계획 3차가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은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1월 19일 날 저희들이 지금 한 42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 친수공간을 뺀 387억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이제 군비를 투입을 전혀 하지 않고 국가 100%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1차적인 안에는 지금 반영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빠진 사업들에 대한, 다시 협의를 보기 위해서 1월 19일 날 부산시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일단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 일단 387억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계획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예 소장님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좋은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브뱅크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시스템은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은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생산체제는 저희들이 5월부터가 대부분 해조류 종자들이 이제 유주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금 미역에 대해서 일부 실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리원전에서 실제 안에, 뭐 외부는 저희들이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만 내부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올해는 다행히 고리원전에서 고수온 품종 대응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고 5천 일단 지원해 주심에 따라서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종자만 지금 투여가 된 상태인 거죠?

미역이 채묘 되어서 일부 미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미역과 청각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종자가 맞는, 미역에 대해서는 지금 채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결과는 몇 월 달 정도 나올까요?

저희들이 지금 9월 초에 이제 성장상황에 대해서 9월 초에서, 우리 어민들의 실제 양식시기가 9월 말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중순경에는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는 매우 궁금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또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았던 상황이라서 이 결과는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 제가 이제 요번에 벡스코 박람회를 창원에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함평인지? 어느 지역을 생산품목을 봤는데 무슨 양파라면, 무슨 과자 이렇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장에도 미역·다시마를 지금 이렇게가 생산이 되는데, 미역라면, 다시마과자 이런 것들도 추가로 좀 해 보면 어떨까. 너무 지금 미역·다시마 생물에만 너무 집중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을 하나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패류 종자 저질개선 한다고 그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저질개선은 임무가 다 된 거죠?

지금은 저희들이 월내 그 길천 쪽에 저희들이 당초에 장안권역 패류 왕우럭 특화단지를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뿌려본 결과 저질이 딱딱하고 해적생물들이 많아서 자리 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거를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압분사를 해서 50…해라해서 길천에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1헥타르 정도만 저희들이 분사를 하고 올해 뿌렸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저희들이 뿌린 지역과 안 뿌린 지역에 대해서 성장도가, 해적 생물이 보통 방류를 하면서 10% 안에서도 생존하면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1월 뿌리고 저희들이 5월 달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 33% 이상. 그리고 작년에 저희 비용과, 저희 군비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씨그랜트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패류 자원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길천 쪽에 또 다른 기관에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0월에 뿌렸는데 10월에 뿌린 그것도 지금 상당히 성장률이 좋게 나온 걸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때 파악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센터장님이 봤을 때 서식환경조성에는 고압분사를 다 하고 저질 개선을 했던 결과 33%까지 생장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희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계속 그렇게 예산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1헥타르밖에 안 됐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길천 쪽이 딱딱하고. 저희들이 당초 길천, 월내 쪽을 먼저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올해 연도에는, 내년에는 예산을 받아서 문동, 기장 쪽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되고. 지금 사실은 일광이나 기장 쪽의 해역은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월내, 길천의 해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월내, 길천은 고리원전으….

예. 센터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33%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시다고 했고. 모니터링을 계속, 이것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크면 이게 완성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복과 왕우럭조개나 개조개는 같은 사이즈로 방류를 하는데 둘 다 성장이 2년 반에서 3년 돼야만 우리가 판매하는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신(新) 뿌린 지역은 계속 모니터링이 들어갈 거고.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해서 일단 기장연안 전체는 해조류만 먹는 전복 외에 패류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일단 월내 쪽은 저희들이 2, 3년은 모니터링은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다른 쪽은 확장의 개념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왕우럭이나 같은 종들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선호하는 품종이라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이시라서. 답변이 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그때 모자반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해조류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쵸?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큰열매모자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유배를 받아서 성장을 해서 해역실험 들어가 있습니다. 성장상태가 양호한 것으로서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 한 해 연도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성공했다는 말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또 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공단에서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시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몇 개의 그거를 뿌렸을 때 얼마 이상, 그러니까 몇 개가 이렇게 성장 돼서 거둬들였다, 이런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까?

예. 그 결과는 해조류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종자 개발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실험, 우리 해역에 산다, 안 산다. 우리가 씨를 받아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울 수 있는 온도대라든지, 조도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나오기 힘듭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이 적지 않다. 2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그 해조류 우리가 서식하는 용역.

그거는 실태조사.

실태….

실태조사는 저희들 2억 5천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는 실제적으로. 지금 옛날에 배스, 블루길이라든지 외래종이 들어와서 전체 우리 낚시터라든지 저수지를 버린 것처럼 해조류도 사실은 같거든요. 다른 종이 갑자기 왔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2억 5천은 우리 기장연안 바다의 해조류가 수온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거기서 어떤 종류의 해조류들이 군락단지를 이루는지. 그 속에서 보호종들이 있습니다. 보호종은 보호종대로 관리를 가야 되고. 그거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실태파악을 하는 중이고.

맞습니다.

현재 큰모자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아직 서식 조건은 안 맞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종자는 자연에서 자기가 뿌려서 키우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큽니다. 그런데 단 종자는 우리가 육지에서 인위적으로 그 성장을 유도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게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크는 개념과 육지에서 인위적으로 종자를 키워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에는 상당한 과정의 연구나 분석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는 우리 기장연안에 어떤 해조류들이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하는 어떤 현황조사의 개념이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리고 이번에 서식실태조사하면서 저희들도 크게 발견한 게 문동지역에 큰열매모자반 군락지가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

예. 우선은 센터장님이 패류종자부터 해 가지고 해조류 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하고 계셔서, 저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계속 제기를 했지만 지금은 관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결과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기를, 보고 싶습니다. 그 긍정적인 결과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닷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돼 가지고, 말은 참 잘하시는데 센터장님이. 지금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고, 그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바다에 들어가는 예산이. 목장화사업 같은 거 50억씩 이렇게 몇 억씩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는데. 우리 김혜금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만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작년에도 하면서, 사무감사 하면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조류라 하는 거는 범위가 바닷속에 있는 고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조류라는 범위가 지금 바닷속에 있는.

풀이라 보시면 됩니다.

풀 하고 또 조개도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패류라고 따로 있습니다. 해조류는 육지에.

업무에는 조개는 안 들어가네요?

우리가 패류자원 개발은 이미 어류나 갑각류, 패류, 해조류는 이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식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면 조개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예. 그거는 패류자원개발로 해서 별도로 들어갑니다.

전복도 들어가는교?

저희들은 전복은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자원 방류사업으로 해서 국비.

됐습니다. 업무 범위를 해조류다 이거죠, 그지요? 해조류, 그지요? 풀. 미역, 다시마.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조개도 이야기를 해샀고. 여러 가지로 조개 이런 걸 얘기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자기 업무만 딱 이야기하세요. 업무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바다목장화사업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그 안에 고기가 놀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업무가 해양수산과 업무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가 해조류가 얼마나 붙어서 사는지 그 말씀이지요, 그지요?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사업도 연구센터 업무로 분장이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이지만 지자체의 유일한 연구센터입니다. 수산과는 법에 있는 인허가를 진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저희들은 수산과가, 아까 전복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전복은 지금 수산자원방류사업으로 국비 80, 지방비 20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우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우리 해역에 살 수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나면 수산과에서 그 검증을 토대로 전복 말고 왕우럭도 국가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센터에서 해조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됐어요. 종자 부분에 대해서 연구센터에서 연구는 할 수 있다, 그지요?

예.

그 이야기지요, 그지요?

해조류가 중심이기 때문에 연구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조류 외에도 우리 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기장군 공수에서부터 길천 이까지 보면 바다가,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황폐해 있다 그래. 엄청나게 황폐해 있고. 백화현상도 일어나고, 해조류가 지금 거의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있는지 바닷속이 되니 잘 몰라서 그렇지. 그전에는 우리가 장에 가면 그래도 해조류가 좀 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고, 거의 다 양식으로 한 미역, 다시마. 미역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지요? 옛날에 많이 나오던 몰 같은 거 곰피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청각이 조금 나는가 이 정도로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바닷속이 지금 굉장히 황폐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도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 용역이 들어갔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해조류도 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나오는 해조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바다에 이식할 수 있도록 종자 생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백화현상 저거를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 1월 달부터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가 들어갔고.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백화현상지역이 높은 지역 그리고 살고 있는 해조류,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조종자를 생산해서 다시 이식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백화현상이 한 41㎞ 정도 되지요? 우리 공수에서 길천까지 해안이,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백화현상의 가장 큰 거를 기후변화로 보는데, 동해안이 한 50% 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동해안 말고 우리 쪽에.

우리 기장은 동남에 있다 보니까. 동해안이 그 정도이고. 기장이 지금 3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식실태조사를 하는 부분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조류가 온도대를 따라서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천이(遷移)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백화현상이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예.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회복 방안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바닷속에 해조류가 다 없어져 버리고. 바위밖에 없고.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다 하더라고.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무슨 공해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후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기후에서 나오는 거면 심각한 문제라고, 저게. 수온 때문에 나온다고 무슨 함부로 이야기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래서 서식…하는 목표가 따뜻한 데도 사는 종자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지역에 그 종자로 인해서 해조숲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일로 중요한 게 바다가 지금 황폐해 가는 거 안 있습니까? 우리 육지 같으면 토질이 산성화 돼 가는 걸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지금 비료도 토질에 맞춤형 비료로 만들고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바다 토양에, 바닷속이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한 30% 죽었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해조류 센터장님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라, 그게. 예산만 자꾸 투입시켜 가지고 바다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토양도 안 돼 있는데 돈만 갖다 넣으면 되느냐, 이거지.

지금 의원님, 저희들이 해조장 조성에 대해서 별도 돈이 들어간 부분은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해조실태 자원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백화현상이 어느 부분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지. 지금 현재 조사 돼 있는 거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초…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밑에 암반이다, 해조류가 있다 이거를 한 것이 한 30% 정도 가까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갯바위 닦기를 하든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나와야 되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라는 큰 벽 앞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다입니다. 해조류이고. 저희들이 그 온도대에 살 수 있는 해조류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 해조류에 대한 종자를 개발하고 다시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다시마는 괜찮은데. 지금 다시마 하고 있지요, 그지요? 6월 달 그지요? 5월 달, 6월 달 다시마 철인데.

거의 채취가 끝났을 겁니다.

미역이 금년에 하시는 분들이 영 흉작이라고 이래 하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게? 흉작 맞지요, 금년에?

미역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농사지을 때처럼 미역 가지고 올해 돈 버신 분도 있고요, 분명히 있고. 잃으신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빨리 따뜻한 바다로 가다 보니까 미역한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병이, 구멍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이라고 하기에는 그러하고,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구멍이 생깁니다. 그게 늦게 미역을 우리가 바다에 종자를 감으신 분들은 그 온도대에 맞아져서 성장대 하고 안 맞아서 아마 파는 시기하고 수확하는 시기의 관계 때문에 미역을 많이 쳐 내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일찍이 차가울 때 종자를 감으신 분들이 일찍이 일단 성장…에서 수확하신 분들은 또 그런 쪽에 대한 피해가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업인들이 경험에 의해서만 양식을 하십니다. 온도가 어떻다 이래도 나의 경험이 우선으로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해수부에 공모신청 해서 ICT 기반한 생산시스템 기후변화 예측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어업인들께 수층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금 과학적으로, 수동적인 경험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일단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바다 미역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미역 여기 판에.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게 기후입니다.

병입니까?

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입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거는 양식 시기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온도를 우리가 임의로 떨어뜨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책이 그럼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차가울 때, 미역은 전년도의 시설에서 올해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병에 걸려가 생산이 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년도에 우리가 본양성이라 해 갖고 씨줄을 감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너무 조금 온도대가 낮을 때 한 게 아니고 좀 늦게 하시고, 수확하기까지는 또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못 맞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다 수온이 평균 얼마씩 변해 나간다 하는 데이터를 우리 해조류센터는 가지고 계시죠?

그 시스템을 올해 저희들이 국비 공모신청 해서 받아서 구축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우리 양식과 조금 동떨어진, 과학원 아마 공수, 그 시랑리 앞에 동암마을 앞에 부표가 있습니다. 표층에 대한 수온만 전 어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를 어업 지도를 좀 하세요. 이게 지금 분포가, 그게 바다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변화를 할 수 있는 기상센터인가 하나 있어요. 해운대에 어디 있을 건데. 바닷물 온도에 대해서.

그게 동암에 있다고요. 동암 앞에.

그거 이름이 뭐예요?

동암 앞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그래. 거기 가면 바다 온도가 각 지역별로, 월별로 이래 가지고 변화가 되는 게 나온다고, 쭉 이래.

예. 그거는 지금도 어업인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도가 되면 그거를 갖다가, 미역 저것도 농사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조류센터에서 지도를 하시라니까. 온도가 높기 전에, 몇 월 달에 감아라든지, 하라든지.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면 실패율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소득증대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원에서는 표층 수온에 대한 정보만 주고. 우리가 실제 우리 미역을 보면 기장읍, 일광면, 장안읍에서 미역 양식하는 어떤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표층의, 동암에 있는 그리고 우리 미역 양식과 좀 동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표층 정보는 지금 계속 과학원에서 보내고 양식 시기에 미역도 지금 솔직하게 계속 수온대 변화가 얼마 정도 예측되고 하는 게 지금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 그것을 조금 더, 지금 표층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해조류 양식에 접목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도 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우리는 일단 기장에 미역, 다시마가 브랜드 가치가 있고 해조류 양식에서는 그 양식 품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층만 가지고는 어민들한테 줘야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심별로 표층, 해중, 저층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올 3월 달에 해수부에 공모신청을 하고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올 12월까지 저희들이 기장, 일광, 장안에 미역 양식을 많이 하는 곳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어민들한테 계몽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다시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금년에는 다시마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미역을 실패를 본 어민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바다의 백화현상이 30% 이상씩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해조류육종센터에서 이걸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호한 해조류가 지금 바닷속에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의원들께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준다든지. 그래 나쁘게 아주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그런 거도 한번 보여주고. 바닷속을 센터에서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그래 해야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넣어도. 국·시비고 넣어도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육종센터에서 해조류육종센터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체크가 되고, 알 수도 있고. 말씀만 그렇게 자꾸 일사천리로 잘하시니까 오히려 더 신뢰감이 떨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민들한테 들어보면 미역도 이번에 금년에는 엉망진창이고 안에 해조류도 지금 영 잘 안 되고 백화현상 일어나 가지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도 잘 안 되고. 그전에는 바닷가에 가면 해조류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거의 없어요. 없고 굉장히 황폐해도 엄청나게 많이 황폐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육종센터 예산을 깎은 것도 없다 아닙니까. 예산은 그대로 줄라는 대로 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유지 하자보수의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청사 청소하고 전체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우리가 연구센터 청사 자체가, 전체 유지하기 위한 일괄적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의 청사용역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

예. 관리하고. 저희들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공단 부분은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부분만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공단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50% 정도가 저희들 거고, 50% 정도가 공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저희들이 기술을 할 때 우리가 한 번지 안에 있다 보니까 별도 계약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힘들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공단 부분은 공단이 납부를 하고 저희들 거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계약 금액은 별도로 하고 어떤 표기를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돈을 납부할 때 우리 부분은 우리 것만 내고 공단은 공단이 똑같이 냅니다. 우선 똑같이 청소관리업체 (주)케이비유니온에서 저희와 공단에 각각 신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맞고요. 387억은 이미 저희들은 국가계획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듣고. 저희뿐이 아니고 저희가 부산지역에,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4곳이 신청했는데 한 곳만 되고 저희들도 420억 정도 신청했는데 38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 부분에 대해서도 연안관리계획에 좀 넣어주라라는 의견도 일단은 이의제기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가서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순위를 조정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해중 바닷속 공원 용역을 할 때 문동이라든지 임랑 지역 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받는 설명회를 하고 의견 받는 자리를 많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간 사업에 연안정비에 들어간 부분은 사실은 임랑의 모래 유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랑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생명적인 위협에까지 상당히 두렵다, 이런 부분들이 개진이 돼서 사실은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도 빨리 해 달라는 사실 입장입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6월 30일자로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님께서 퇴직휴가 중이라 대신해서 윤희순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송희영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상덕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문환수입니다. 위생지도 주무관님 윤희순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선단 환경관리팀장 송희영 환경지도팀장 박상덕 위생관리팀장 문환수 위생지도팀 윤희순

환경위생과 2019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 4개 팀 23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11억 6800만 원, 세출 22억 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46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 47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악취통합관제센터를 대기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구축으로 악취 등 생활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확대와 특성화 먹거리촌 6개소 안내간판을 정비하여 멋과 먹거리를 소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관지역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을 위하여 관제센터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대하여 2년마다 하는 검사를 분기 1회로 측정을 실시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상의 유해 방지를 위해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9년 비전으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의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 8개 역점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및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과 미세먼지 대응 사전예방 시민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개 마을 5억 6200만 원으로 주민공동시설 LED전등 교체, 마을별 단위사업 지원 등 주민숙원사업을 꼭 필요한 부분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를 대기․수질 분야까지 확대통합 관리하는 환경통합관제센터로 전환․운영하여 집중감시체계 유지 등 체계적 악취,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총력을 기하겠으며 또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시민홍보 대응예방, 감시단 운영, 취약계층 보호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비산억제사업 등 대기질 환경개선 및 오염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무감사에 9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제일 위에 공통 10번입니다. 세입 및 체납현황 이게 세외수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부과를 하십니까?

배출부과금은 저희가 1종부터 하수처리구역 안에 4종까지 배출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 초과분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자기가 배출하고자 하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TMS 이렇게 측정된 결과로 배출 양만큼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번은 대기환경,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관련법, 배출부과금,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이렇게 기타 7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수납이 3560이 넘습니다. 이 미수금액을 향후 어떻게 수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부과한 만큼 결손 되지 않고 납부를 다 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독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납기가 도래가 안 돼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것도 있고, 분납으로도 납부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체납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이케아하고 테마파크가 지금 한창 조성되고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공사에 따른 환경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비염, 천식,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가까운 학교도 있고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또 바람이 불고 이런 날에 이러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기장읍으로, 내륙으로 지금 많이 날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도 하고 민원도 많은데, 그런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5월 21일자로 기장군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앞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요 그 내용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라든지 주의보나 경보 그리고 저감조치 비상발령이 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카드를 다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령과 동시에 현장에 법면이라든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지 해 가지고 적재, 야적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덮고 그다음에 공사를 중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보다 좀 약한 경우에는 살수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진입, 진출입로 살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세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기준을 지켜도 미세먼지는 날릴 수 있겠지만 보통 지키지 않습니다, 잘. 지키지 않아 가지고 미세먼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 단속을 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좀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또 부과해야 되지 않는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좀 미세먼지, 주민들보고 미세먼지에 대응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장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나 행정처분 또 형사고발 이런 거 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올 5월 말까지 통계입니다. 129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13개소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장은 나둬 보고요. 현재 오시리아 쪽에 대형공사장 건에 대해서만 말씀 좀 바랍니다.

제가 5월 말까지 위반업소 중에는 오시리아 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 해서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든지 현장조치를 미흡한 걸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업체는 이케아나 테마파크는 없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대형사업장은 개별관리카드들이 공사장에 대해서 작성되어 가지고 부산시랑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 잘한다기보다 적정한, 위반 기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더 지도·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리 단속을 안 해 주면 주민들이 피해를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감시·감독을 강화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 주민들도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심각하니까 좀 철저하게 교육보다도 단속,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장에 대해서 규칙을 지키라고, 규정을 지키라고도 요구해야 되겠지만 안 지킬 때는 단속을 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부분 꼭 좀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보다는 행정처분 위주로 현장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저희가 일광신도시와 대형공사장들은 저희가 정말로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 업체에서도 간담회 같은 거 해 보면 굉장히 일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에 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책도 볼 그건 아닌데, 우리 보건소 의료폐기물은 어디로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의료폐기물은 현재 엔씨메디에.

정관입니까?

예.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는 보통 경찰서에서도 넘어오기도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작게는 위생 기준 내지는 위생모를 미착용했거나 그리고 건강검진 미필 종사원들 그리고 또 탈선, 음주 관련해서 과징금을 먹거나 이런 경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되고.

과장님이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세 가지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입에 일단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을 보니까 368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68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목표액은 그렇고요. 징수액을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을 제가 합계를 보니까요. 과장님이 가져오신 이 자료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9134만 9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 그 징수 수납액은 1억 1693만 1990원입니다. 제가 추경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7년도, 저한테 내신 자료와 결산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제 목표액을 저도 이제 이 자료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목표액이 만약에 백이다 그런데 징수는 뭐 오천 프로 이렇게 하고 했더라고요.

아니 금액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2017년도니까 징수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

예, 징수액은 맞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러면 다시 2018년도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이 역시 마찬가지로 3680만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징수액의 합계가 7144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그 결산서를 보니까,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9522만 3880원입니다. 2018년에도 이렇게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어느 자료를 제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서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거는 자료가 조금, 숫자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원인은 제가 한번 다시 보고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예산서와 추경자료까지 맞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숫자가 맞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제대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다시 올리기 바랍니다.

일단은 확인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배출부과금은, 배출부과금의 징수액이 1566만 8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를 보니까요. 4월 30일 기준이죠, 과장님?

이게, 예.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3999만 3천 원으로, 총 4개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1년 대비 해서 두 배가 늘어나도 좀 우리가 배출부과금을 좀 많이 징수했다 싶은데. 작년 대비, 1년 대비 총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까. 4개월 만에 약 두 배의 배출부과금을 징수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목표액이 너무 적게 책정돼 가지고 과다징수된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보니까 이게 보통 적게는, 발생을 안 하면 아까 앞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폐수 발생량 같은 경우에는 초과 발생량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데 30만 원짜리부터 해 가지고 천만 원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산정에, 물량이 뛰는 경우에는 징수액이 목표액을 많이 상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년 대비 두 배라.

현실화해서 책정을, 목표액을 좀 잡으라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인 목표액을 좀 잡아주시고요. 2017년도, 2018년도 다 세외수입이 다 틀립니다. 자료가 다 틀리니까요, 자료 맞춰서 다시 저에게 또 다른 의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요, 7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연에 몇 건 올라옵니까? 18년도에?

작년에는 사실은 피해보상액이 없었습니다. 한 푼도 집행된 적은 없고, 2017년도에 3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별로 없네요, 그 피해보상은.

예, 신청.

신청을 물론 안 하겠지요. 몰라서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잡아달라는 소리는, 유해야생동물을 조금 포획해 달라는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피…까지 이렇게 접근은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이 된다는 거를 우리 군보에 조금 그 홍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피해보상이 된다면 최대 얼마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한 집에? 만약에? 농작물이?

한 집에 최대 500만 원까지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한 뭐 많게는 100만 원, 3, 40만 원 이 정도 수준, 2017년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시마축제, 멸치축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 보면 우리가 이래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호객행위를 좀 하는 거를, 불쾌감을 많이 느껴요. 그거를 축제장에서 이 호객행위라는 거는 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장사지만.

예.

우리 기장의 브랜드도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호객행위 하는 거를 대책을 좀 세워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식품, 외식업지부 주로 이제 등록되신 분들이라서 간담회 때 이게 응징이 안 되면 좀 어떤 식으로라도 처분을 좀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각서까지 받았어요.

앞치마 메고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근데 이제 법에, 법이 식품위생법이 좀 완화돼 가지고 이게 실제로 잡아끄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식품위생법에 처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경찰서에다 이제 경범죄로 이거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간담회 때 그때 경찰서에도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기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깨끗한 문화질서를 조금 지켜주시고.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 내에 산에 이래 보면 약수터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지금 그 조사를 미처 못 했는데 약수터가 좀 있지요?

저희가 공동적으로 하는 약수터가 장안사하고 그다음에 기장읍의 용소약수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두 군데만 있는데, 그죠? 이 두 군데 외에는 또 조금 더 있다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씩 하고 이제 여름철에는 매달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요 두 군데 말고라도 또 산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 주민들이 건주(거의) 약수터라고 물병에 물을 담아 다니거든요. 근데 보고 조금 더 조사하셔가지고 수질검사하고 이런 위생검사를 조금 더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약수터 외에는 법적으로 이제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나 공동약수터를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한번 이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에 약수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용소 약수터하고 불광산 약수터가 있네요. 점검횟수를 봤어요. 점검횟수와 적합과 부적합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적합보다는 부적합이 더 많습니다. 왜 이런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대장균이든 뭐 이렇게 이제 지정약수터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해 보면 이게 특별히 뭐, 공동약수터는 약품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뭐 주변시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환경정비 이렇게 하는 부분 정도 되지. 특별히 무슨 지표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불검출이 나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연적으로 뭐 이번, 부적합이 나오면 계속 물을 떠가지고 이제 부적합 나왔다고 알려주고 중지를 시키고. 또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사용중지와 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적합이 나온 거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삼세번 계속해서 나오면 수질로써 관리하기가,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폐쇄를 한다거나 뭐 요렇게는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거의 한 50%가 지금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그 물을 바로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질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기장군 자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연간 한 50대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또 광역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군에도 빨리 빨리 이런 노후 폐차 차량을 해서 공기를 더 좋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이제 했는데.

2억을 그때 올리셨지요.

예. 보조금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에 보조금 총액이 이미 한도 초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얹어가지고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기장군에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뭐 기장도 청정지역이라고는 하기에는 사실은 좀 말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요번에 추경에 미세먼지 부분 예산이 올라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아닌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앞에 다 도와주셨고, 한 1억 6천 정도 저희 과 예산이 있어가지고 다 지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다른 부서의 공원조성이라든지 녹지조성. 근데 저는 그렇게,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원조성이나 그다음에 도로를 확충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미세먼지라는 꼭 그런 타이틀 보다는 기본적인 했던 사업이다 이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도 이해를 그래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게 미세먼지가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래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데. 사실 지금 또 지금 현재 요 사이에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초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일어나는 거보다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무슨 황사라든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거의 다 나는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호들갑을 떨고 있고, 이 부분들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여하튼 중국에서 이걸 갖다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일단은 계절적인 원인이 제일 크다고 보고 그중에 이제 외부요인이냐, 내부요인이냐 요거는 전문가분들이 판단하기에 뭐 50%는 중국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은 또 국내요인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우리 기장군으로 보면 배출사업장 그다음에 뭐.

우리 과장님 생각은 한 50% 정도를 갖다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50%가 아니라 90% 정도가 중국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너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중국에다가 항의를 하고 중국에다가 이걸 좀 이래 나무를 심으라든지, 중국에 이래 사막을 좀 이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이래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해 놓으면 힘이 세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우리가 이래 하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 차도 우리보다 많고 인구도 우리보다 많고, 도쿄라든가 미세먼지가 거의 없더라고, 일본에는.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곳을 쭉 이래 보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국으로 이래가지고 저 인도 쪽으로 이래가지고 이래 중앙에 이래 쭉 이래요. 여하튼 이건 중국의 사막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냐. 우리가 맨날천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미세먼지 예산을 갖다 놓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겠다, 예방을 하겠다고 이래 해봤자 이거 뭐 돈만 들어가지.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미세먼지 예산을 그때 집행부에서 떠들어사가지고 올라온 거 전부다 100% 다 깎아버렸다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 나무 심는 거 이런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거 도시가 푸르게 되고 나무를 심으면 좋지요. 좋은데 그런데 이걸 미세먼지 때문에 뭐를 무슨 이래 조치를 취하고, 어린이집에 무슨 조치를 취하고. 뭐 이래 미세먼지 그걸 뭐 어떻게, 참 나는 이거 좀 이래 의문스러워요, 이게. 그게 정당한 사실인지?

저희도 이제 기장군만의 미세먼지 용역을 실태조사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끝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이 크고. 그다음에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화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축적 데이터는 용역을 한번 끝낸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10년 전과 15년 뭐 3년 전 뭐 20년 이렇게 다 용역을 하고 결과물이 나온다 해도 시대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축적 데이터는 항상 고정돼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는 축적돼야 된다 생각하고. 제일 우리 주변에서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그리고 버스 이런 데 미세먼지 저감 그 부착해 가지고 오염원을 덜 생기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한 1조 6천억 정도로 미세먼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것들이.

근데 차량도.

배정이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유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 나오는 부분이 그게 유해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죠? 있지만 차량이 제일로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일본에는 미세먼지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천연이라든지 그런 대체 부착 차량, 감소할 수 있는 부분, 사업장도 부착하고 차도 부착하고 뭐 산업….

어, 그래 있어 보세요. 내 묻는 말, 일본에는 그 미세먼지가 없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없다고는 말씀 드리기는.

없어요.

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한참 이래 심할 때 우주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일본은 깨끗해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래 쭉 띠가 이래 딱, 이게 원인이 뭐냐? 일본에도 차가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유차도 많고, 그지요? 엄청나게 많지? 근데 왜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이래 미세먼지가 덮어져 있느냐 이거라.

국외요인도 아까 한 50% 있으니까 그게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저기는 석탄을 많이 때고. 중국에 보면, 가면 굉장히 공해가 심하다고. 아파트가 있어도 전 전기가 아니고 석탄이더라고 보니까, 냉·난방을. 이게 중국에서 전부다 다 넘어오는 건데. 저거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한번 저렇게….

원인을 좀 이래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기장군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차량은, 차량은 우리가.

실태조사해서 원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차량은 이래 교체시키는 거는 맞아요.

예.

그거는 맞고 맞는데. 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사판 이거 뭐 있다고 해서 크게 나는 거도 나는 동의 못해요, 그. 우리 산업단지도 많이 만들고 그래 했지마는. 그래도 이상하게 또 이거 그걸 정부에서 이유를 대더라고. 미세먼지, 산업단지를 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일단 악취관제센터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활환경에 대해선 연간 한 천여 건 정도 대응을 이렇게 발 빠르게 하고 있고. 악취대책위원회에 뭐 상정, 안건이 구체화 되면 위원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지를, 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제가 한번 받아서 개최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용역 해 가지고 데이터 기본 업종별로 한 30군데, 많게는 30군데 정도가 압축이 됐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악취배출 저감 시설개선자금을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노후 개선을 하도록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시설개선자금이 투입이 되면 조금 저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피드백으로 바로 바로 연락조치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래철입니다. 저희들 소관 계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님 김종옥 계장님입니다. 자원재생계장님 양지현 계장님입니다. 오수관리계장님 조우진 계장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자원과장 조래철 청소행정팀장 김종옥 자원재생팀장 양지현 오수관리팀장 조우진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7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장에는 주말에 행락객이 많지 않습니까. 일부 화장실에 막힘 등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업무보고에 보시다시피 개수가 많고 관리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인을 채용해 가지고 지역별로 관리인을 채용해서 매일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깨끗하게 청소도 되고 들어가면 음악도 나오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기장 쪽에는 행락객이 많으니까 막힘이 있지 않습니까. 막히면 뒷사람은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즉시즉시 SOS를 받으면 빨리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150페이지에 집단민원 5인 이상 발생 및 처리현황에 조치사항 및 현 상황에 계획이 없다 이래 놨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계획 없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업체에서 저희들 환경미화원이나 관공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관리하라고 사실은 정부에서 2개년계획에 의해서 지침으로 권고사항 내려왔는데, 전국 지자체도 그렇고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용을 했을 시 용역업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자체도 그렇고 아직 용역업체도 그렇고 아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아직까지 직접 고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벌금 등 후 조치사항하고 앞으로 안전계획에 재발 조치를 위한 안전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을 받아서 사실은 과태료도 부과를 저희들 받았었고. 그다음 각종 안전관리법에 의거 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교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한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한 부씩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5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요. 2017년도 하수도법 등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징수액이 걷혔어요. 목표액이 없는데 어떻게 징수액이 걷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이 느슨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프로그램 추출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공통 9번, 10번, 11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옆에 계장님 보고 한번 자료를 추출을 해 봐라 하고 추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 결산서하고 맞춰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자료 추출을 하면서 자료 추출도 정확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번 말해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결산상에는 저희들이 다 맞춰놨고 추후에는 아마 직원들도 추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틀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라고 하거든―지금도 갖고는 있는데―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의원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도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2016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도 역시 아무것도 맞는 게 없습니다. 자료가 차이가 나도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대란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 기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 하면 일반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동래위생하고 일광환경에서 위탁해서 기장군 전체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폐기물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수거는요? 가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돈 주고 버려야 되는 쓰레기는?

일부는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 바로 폐기물처리업체와 연락해 가지고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쓰레기는 우리가 기간제를 이용해서 군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일반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페이지로는 15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는 물론 수거하고 처리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배출을 할 때는 봉투를 구입해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봉투 판매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은 어느 부서에서 잡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판매처에 대한 수입은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봉투 판매 수입을 받고 있습니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란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또 뭡니까? 연도별로 보면 나와 있지만. 작년 걸로 한번 봅시다. 작년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고 또 그 봉툿값도 주민들한테 받아서 판매 대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회계가 좀 양쪽 부서가 연결이 돼 가지고, 업무는 저쪽에 공단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입이 애매한데, 지금 청소자원과에도 수입이 잡히고 공단에서도 지금 수입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공단으로 판매수익을, 판매처에서 수익을 남긴 금액을 공단으로 넘기면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세외수입으로 넘기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설명 좀.

제가 잠시 좀. 청소행정팀장 김종옥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총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단은 각 판매처로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데, 그 슈퍼마켓에서는 자기들도 판매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판매 이익만큼 자기들이 먹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 최종판매 이익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5ℓ짜리 같으면 판매가격은 150원이지만 판매이익이 또 13원이 있거든요.

전체로부터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수입이 어느 부서로 해서 잡아야 되는지를 좀 명백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잡혀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본래 다 자기들이 취합해 가지고 다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서 정리를 해 놓은 이건 또 뭡니까? 150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수입이 20억이고. 작년 것만 봅시다. 재활용품 수거가 82만 5천 원인데, 재활용품 수거는 지금 업체 두 군데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수입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을 두 군데 업체에서 수거해 간다면서요?

그게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각 아파트별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민간업체, 아파트하고 민간업체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수입도 아파트 수입으로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수입이 작년에 8억이 어떻게 해서 생긴 수입입니까? 재활용품 매각 수입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자료 찾음)

설명이 좀 오래?

아니 아니요.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82억 5천짜리에 대해서.

8억 2500요.

예. 8억 2500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3억 30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한 27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 기타수수료가 한 5억 600 정도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8억 얼마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우리 군 수입이 생깁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을 청소자원과에서 올려놓습니까? 공단에서 수입이 발생했으면 공단에서 수입을 잡고 공단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판매위탁 대행을 하다 보니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대행수수료를 수입은 떼고 공단 판매처에서 받은 수입을 공단에서 결산해 가지고 저희들 세외수입 수수료 구좌로 넣다 보니 아마 저희들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실제로 청소자원과 수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에서는 대행만 하지. 지금 공단에서도 수입을 잡아, 20억을 잡아 가지고 수지율을 억수로 높이고 있고, 그 수지율도 높을뿐더러 원가도 없는 수입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걸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계속 좀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수입이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이 공단의 수입으로 잡히고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이중구조로 잡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단하고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공단 결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수입구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일에 판매수익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어차피 수익은 한 군데 잡혀야 되는 것은 대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하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청소자원과에서 수입이 자원과로 수입이 잡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말대로 저희들 세외수입에 잡혀있는 것은 자명하고. 그다음 공단 부분에서는 그걸 수입으로 잡아야 될지 안 잡아야 될지는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회계상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양쪽으로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한번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종량제봉투 판매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하고 종량제봉투 판매가 같은 의미이죠? 종량제봉투하고 쓰레기봉투 처리 봉투하고 같은 말입니까?

예.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김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으로 세입이 잡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에도 역시 세입으로 잡혀 있고, 역시 청소자원과에도 세입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중복이 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2018년도 보시면요. 징수액이 20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금액이 틀린 거는 인정하셨으니까요. 결산서에 나온 거는 23억 6988만 4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보면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액이 23억 6244만 6920원으로 약 한 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쪽으로 받을 때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와 도시관리공단에서 본다면 수입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세입결산이 안 맞아 가지고, 양 계장님 보고 한번 맞춰보라고.

자원재생팀장 양지현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결산서 금액이 나와 있는 쓰레기 처리 봉투 수입 23억 6900 안에는 저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칩으로 버리거든요. 그 칩을 저희가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세외수입을 잡을 때 사실은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이 3억 3천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이 결산서 자료랑 수치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하기빼기 하면 맞기는 맞습니다.

더하기빼기 하면 맞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 자료에 의원님이 보시는 23억이랑.

예. 23억 6900.

예. 23억 6천이랑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서 20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3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3억이 저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칩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칩하고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합쳐서 하신 겁니까?

예.

이런 거는 그러면 분리를 좀 해 주시고요. 칩하고 어차피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는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금방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의미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맞죠, 과장님?

예.

그 부분은 분리를 좀.

저희 계에서 잘못한 거라서, 추후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행감 자료에 나온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말씀한 금방 23억이란 금액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잡힌 금액이 달라요.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확인하시겠습니까?

지금 공기업 부분 쪽에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받았으면 그 금액하고 이 금액은 금액 차이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든 수익은.

이게 틀려요. 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부분도 도시관리공단하고 다 맞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도 한쪽에서만 수입을 잡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중복이든, 금액이 틀린 부분이든 공단하고 의논해서 어디서 잘못이 있는지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찾으셔 가지고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0페이지에요.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하나 민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남 원자력의학원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요, 공중화장실. 그지요? 쭉 보면 버스정류소가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공서나 병원 쫓아가야 되고 아니면 주유소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군청 땅이 없습니까, 혹시?

거기 주유소에 저희들 개방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입니까?

동남권원자력 맞은편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 주유소에. 주유소 소관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 개방해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일반인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거죠? 주유소가 에쓰오일(S-OIL)하고 또 뭐가 있죠? 에쓰오일 위에 또 주유소가 있죠?

그 두 군데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밑에 있는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연간 80만 원씩 용품을 지원해서 개방화장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쓰오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정을 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 주민들은 급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주유소로 쫓아가고 하는 모양이에요. 지정했다고 주민들이 알 수도 없고, 팻말이 붙어있습니까? 지정돼 있는 화장실이라고요.

예. 붙어있고. 아마 지금 저희 계장님 말씀이 주유소는 어차피 저희들 개방을 해야 되는 화장실로 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화장실이 주민들 쓰게끔 같이 해 놨는 겁니까?

허가를 낼 때 허가조건을 그렇게 (청취불능)를 붙여 놓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해도 주위에 공유지, 군유지가 있으면 화장실을 하나 짓죠, 그냥. 법상 따지고 우리는 법도 모르고…댕기고 주민들이 할 텐데.

일단 그 주변에 일단 군 소유 땅이 있는지 저희들 한번.

있다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축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지요?

가축제한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국토이용계획서인가 보면 나오죠, 그 안에?

예.

거기는 축사를 못 짓게 돼 있지요?

예. 말 그대로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중앙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올려 가지고.

지정을 하고. 이거는 저희 조례에도 가축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겁니까?

상위법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 가축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 조례에도 지금 그렇게 가축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가축제한구역으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가축 축사가 지금 지어져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고무마을 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고무마을 쪽에. 장안 고무마을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지금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무마을 쪽에 공공수역 그러니까 저수지 쪽으로 오수가 유입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여러 개 부서가 걸려 가지고 현장점검을 한 결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축사입니까?

축사도 해당이 되고, 산림훼손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형질변경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불법건축물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 무허가네요, 그지요?

예.

규모가 큽니까?

두 가구가 있는데 한 만 5천 두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닭 만 5천 두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닭을 키우네?

예.

소를 키우는 게 아니고?

예.

여하튼 우리가 국토이용계획서에 떼보면 특이란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글이 적혀져 있어요.

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아니, 국토이용계획서.

예.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 그게 거기다가 지금 등재시키는 절차가 지금 우리 과장님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국토부에서 그거를 할 때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줄 수 없어요? 그게 필요 없이 지정된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은 좀 해제를 좀 시켜줄라고 건의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가축제한구역으로, 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환경부에서 그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할 것인지 어떤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일반 기준을 제시한 지침 같은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우리 군 담당 부서의 의견을 안 듣고 바로 그쪽에서 그러면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바로 내려오네요, 그게? 지시가 되네?

통상적으로 저희들 조례를 만들 때 보면 국가에서 토지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아마 일괄 조례처럼, 표준조례처럼 내려와 가지고 아마 전국이 거의 똑같이 지정을 할 겁니다. 여건이 같으면 똑같이 지정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부 좀 해제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혁차원에서 건의는 안 되겠습니까, 그게요? 지금 기장군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이걸, 예를 들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오리 4개 마을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농지에다가 축사를 지어가지고 공동으로 소득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토이용계획서를 떼보니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 이거지.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서도 허가가 안 나고 그리고 또 청소과에서도 이걸 인정해 주지도 못할 거고. 그런데 이거를 규제개혁차원에서, 거기다 꼭 그렇게 지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지정을 해 놨어요. 이거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는 안 되겠느냐 이거지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을 지자체에서 저희 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 쪽에서 봐 보면 어느 한 특정지역만 봐서 풀어주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딘가, 제가 환경부 입장이라도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 규제를 완화 시키는 차원에서 모든 행정이 잘 그래 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꼭 그렇게 규제를,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완화, 국민 생활편의를 위해서 지금 규제를 완화 시키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우리 군에서도 규제위원회가 있을걸요. 규제위원회가 있을 건데, 그거?

규제가 저도 조직법무계장할 때 보면 규제를 완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는 환경이나 GB 쪽은 오히려 강화를 시키는 추세입니다. 공익목적을 위해서는 환경이나 GB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 시키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어떻게 보면 산지를 훼손시키고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가축 오폐수가 나오고. 실제로 운영을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은데 이걸 자꾸 규제개혁차원에서 열어주라고 하면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안 먹혀들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들 군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통상적으로 민가로부터 1㎞ 이내에는 가축을 사육을 제한시키고 있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7대, 집행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도 없었는데. 너무 마을 가까이, 민가 가까이 축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 떨어져 만들어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서상에 나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부서가 그러면 환경부에 한번 알아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그전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절대농지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지요?

농업진흥구역.

아, 농업진흥구역. 그거를 지금 필요 없는, 좀 이래 많이 풀어줬어요. 기장군에 그때 2년 전인가, 그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를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풀어주고 이래 했어요, 그때.

어떻게든 국토이용계획…관한 법률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적힌 것은 저희들 토지 담당하는 지적과에서도 위에서 내려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풀어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제 말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 규제해제, 국민 편의차원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지. 말하자면 꼭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거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데다가 꼭 가축제한구역으로 이렇게 설정할 필요도 없는데, 마을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데도 거기다 설치를 해 놨다네요. 이용계획서를 떼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환경부하고.

일단 환경부에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는 보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이 일어난 부지가 지금 민가로부터 1㎞ 이내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요. 완전히 떨어져 있지. 조례상은 안 돼요. 우리가 1㎞ 이내에 붙어있으면 조례상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는 국토이용계획서상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토이용계획서를 떼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가축제한구역이고 도로에 접하고 있음 이래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얘기라,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어떻게 무슨 사육제한구역이 걸리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특정지역을 집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만 규제개혁을 해 주시오 하기가. 국가에서 어떤 환경부 고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놔 놓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지. 어떻게 저희들이 이거를 의원님이 검토하시라고 하면 검토하겠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규제개혁으로 풀어내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 편의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협의를 해 보세요. 협의를 해 보고. 지금 또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또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돼 있었어요. 경북이나 저쪽에 가보면 축사를 많이 짓는다고. 많이 짓고 있고. 우리 기장군 여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계 부분이라. 거기는 그렇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해 놨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 봤는데. 여하튼 한번 과장님이 담당 부서니까 청소과가 담당 부서더라고, 이게. 중앙 환경부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7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청소 1에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적발 및 과태료 징수실적에서요. 이 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같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라고 돼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글을 좀 맞춰서 다음에는 올리시고요. 예산서에 맞든지 행감 자료에 맞든지 이렇게 올리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에 적발건수를 보니까 92건, 부과액 149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요, 20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또 목표액도 틀리게 되면 징수액도 다 틀리겠죠? 이 부분 정확한 자료를 올려 주셔야 저희들도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세입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좀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임시적 세외 목표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올려 주시려면요. 세세한 표기까지 다 같이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얼마를 우리가 세입을 징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저희 옆에 계장님 말씀이, 악취검사결과에 대해서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주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데 1차, 2차, 3차는 300, 500, 1천만 원 이렇게 되고, 4차 이후부터는 계속 1천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자원재생팀장 양지현입니다. 금천에 대해서는 지금 2018년도에 5번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요. 저희 폐기물관리법에는 1차에 300만 원, 2차에 500만 원, 3차부터는 계속 1천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에 2018년도에 5번 전부다 다 20% 감경을 해서 800만 원을 5번 부과를 했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 1천만 원 3차 이상 넘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2018년 10월 23일자로 800만 원 마지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금천에서 실제로, 원래는 사료화를 하는 시설이 돼 있었는데 지금 사료화 시설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에어커튼을 설치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해서 입구에 에어커튼을 설치를 하고. 지금 시설 부분에서는 엄청 많이 개선을 해서 그 이후에는 과태료 나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요. 그 허용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민원사항도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갑니다.

예.

예. 지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가 봤습니다.

밤에는 안 가 봤지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업체이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안 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아예 입, 출입구 문을 완전 폐쇄를 하고. 지금 실제 저희들이 들어오는 민원 자체가 많이 줄은 상태고요. 그리고 작년에 조업정지까지 갈뻔했었는데 조업정지 직전에 사실은 조업정지는 안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 작년에 워낙 과태료를 많이 매기고 환경위생과랑 저희 과에서 워낙 지도․점검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냄새가 아예 하나도 안 난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정관 사시니, 그렇다라고 하니 환경위생과에 해서 한번쯤 밤에, 야간에 한번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환경위생과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부분 쪽에 대해서 저희.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이사항 없음”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 부분이 저희들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 이제 점검시기가 있어 점검을 나가거나 하면 어쨌든 참 기준에 보면, 시하고 같이 나가도 지금 사실은 상황이 그런데. 또 저희들 안 볼 때 또 이렇게 발생이 돼 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 저희들 찾기는 힘든데. 어떻게든 저희들 이 규정에 맞춰서 단속을 좀 더 강화시키고 수시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이 방법 찾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들도.

예.

일단 이 부분도 우리가 환경위생과하고 한 번 더 폐기물업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논해서 어떻게 단속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기 안 통하면 물은 뿌리는 것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예, 다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읍면에다가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해라, 이동식이니까라고 하는데. 이 단점이 뭐냐 하면 이 마을주민이 아니면 사람 얼굴로만 가지고 사실은, 이 증거물이 여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이 CCTV에 찍혀도 이 간 큰 사람들은 사실은 잡을 방법이 잘 없습니다, 이게. CCTV를, 대다수가 안 할 뿐이지. 이 만일에 외지인들이나 이렇게 버리고 갔을 때 그 사람 식별은 되는데, 얼굴은 나타난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적어도 여기 카드영수증이라든가 기타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줘야 저희들이 추적을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아무런 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폐기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은요,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엄청 많이 합니다, 저희들. 심지어 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갖고 무단투기단속반을 풀어서라도 지금, 저희 직원이 힘에 부칠 정도로 지금 단속건수라든가 나대지 쪽에 청결 이행 명령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 저희들 나름대로는 엄청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한 250정도.

53대 정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가 심지어 그래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읍면에 전화 해 가지고 저희 직원보고 CCTV를 돌려봐라. 돌리면 차가 나오든 사람이든 식별이 나올 거 아니야,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가장 모순이 얼굴은 나타나는데 이 동네주민이, 주민들이 주민을 모르고 증거물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가장 그렇지요. 웬만하면 지금 저희들, 올해 단속건수가 과태료 부과건수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CTV 고정식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고. (자료를 보이며) 이 지금 사진 찍은 게 날짜가 언제쯤이십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CCTV를 갖다가 정관에다가 이거를 한번 열어서 차에서 버리고 갔는지, 어떻게 버려져가 CCTV에 나타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병입니다. 류대승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광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진열 도시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경욱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황판석 축산동물보호팀장입니다. 저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병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재병 농업정책팀장 류대승 농촌개발팀장 김광석 도시농업지원팀장 이진열 농식품유통팀장 김경욱 축산동물보호팀장 황판석

반갑습니다. 공통 5번을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와 행사사업보조 사업비에 2018년도 집행내역하고 결산내역입니다. 20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학생승마체험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예산액이 4억 5773만 2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거요. 이거 예산이….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니까요, 6억 939만 2천 원이더라고요. 제가 2018년 2회 추경예산도 봤습니다. 역시 6억 939만 2천 원이더라고요. 행감 자료에는 왜 4억 5773만 2천 원으로 예산액이 잡힌 겁니까?

그 인쇄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에 잘못 내져가 그랬습니다. 요게 지금 예산액이 6억….

6억 939만 2천 원.

예산액만 틀리고 나머지 집행액과 그 나머지는 같습니다.

집행액도 틀렸습니다. 집행액을 보니까요, 집행 그 내역의 금액을 보시면 4억 4914만 6천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 결산서를 보니까요, 5억 5747만 6400원으로 돼 있어요. 지출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아마 승마단 창단지원비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지 싶은데요.

예, 승마단 창단지원비까지 합치니까요, 금액이 더 안 맞습니다. 금액이 더 안 맞습니다.

그거는 아마 국비 반납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국비 반납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반납분이 행감 자료에는 858만 6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예산서 자료를 보니까요, 517만 9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하고 저희 요 자료 하고는 저희가 한번 맞춰보지는 못했습니다.

맞춰보시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반납도 보면 자료에는 858만 6천 원으로 돼 있고요. 결산서 자료에는 517만 9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반납도 엉터리로 하십니까? 국비 반납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국·시비, 국비가 6500만 원 반납이 됐고 시비가 4333만 원 반납이 되어서.

행감 자료하고 예산서 자료가 다 틀립니다.

행감 자료하고 예산서 자료, 제가 그러면 요거는 현재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다시 다 맞춰가지고, 제가 사실 다 못 보고 이 하나만 봤습니다. 하나만 봤는데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거 중에서 또 틀린 게 또 있다는 얘기죠. 많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최소한, 최소한은 과장님께서 맞추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분들한테라도, 뭐 주무님이 올리시겠지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직원분들을 지도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뭐 과징금이나 과태료 뭐 이런 거, 사용료 이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이게 가산금이 붙고 이래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저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징금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을 봐주시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셨습니다.

예.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은 어떤 성격인가요?

농지를 구입해서, 구입하는 조건이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지 구입을 하도록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데, 구입해서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2018년도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좀 봐주십시오. 목표액이 74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징수액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과장님.

6502만 8천 원입니다.

예, 결산서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18년도 결산서를 봐 주십시오. 실제 수납액이 223만 8040원입니다. 그런데 옆에 비율이 나와 있지요?

예.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88%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7410만 원 대비 6502만 8천 원을 받았을 경우에 88%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예산액이 7410만 원일 때 징수액은 223만 8040원을 하셨다면요, 0.3%밖에 비율이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허위자료를 내신 겁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미수납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은 왜 또 빠지셨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징수액이 220만 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도 다시 새로 해 오시고요.

예. 요거도 정리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올려주셔야만.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로는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승마장 체험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적이라 할까요? 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건의한 것도 있었고 보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과가 맞는지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농업 활성화나 농축산 이래 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과, 지원하는 목적과 뭐 이유가 있습니까?

승마장은 농촌형 승마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형, 체육시설형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래 농촌형 승마장은 말 산업이 농업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체육시설형 승마장은 그러니까 그거는 체육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농촌지역의 그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넓히고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경마장 운영 수입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군비로 지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로 이렇게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학생 승마 체험장이 있는데 이번에 또 유소년 승마 체험장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뭐 학생이나, 유소년이라 하면 또 뭐 학생도 될 수도 있고 학생이면 유소년도 될 수 있는데. 뭐 말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까? 운동장이 별도고 뭐 이렇게 무엇이 어떻게….

승마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또 두 가지로, 아니 두 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승마단이라고 그건 단입니다. 유소년승마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단체로 이렇게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축구 뭐 농구팀처럼 그렇게 그 지역의 승마장의 이름을 걸고, 그 지역의 이름을 걸고 승마의 모든 종목을 수련을 해서 대회 참여하는 게 이게 유소년승마단이고요. 학생 승마 체험은 학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아, 성인들도 가능합니까?

성인은 여기서 지원 안 해 줍니다.

지원 안 됩니까?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저는 어릴 때 말은 구경도 못하고 소 먹이러가고 하면 소는 타 봤어요. 소 등은 이렇게 장난으로 올라가 보고 했는데. 참, 어른은 그런 체험 그거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그러면 국·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지자체에도 이런 체험장을 운영합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지자체 직영 운영은 없고요. 민간이 승마 체험장을 설치해서 그 시설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승마장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내학생들이 체험하면 체험비를, 학생들이 1년 전에 우리 학교에는 내년도에 몇 명이 승마 체험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만이, 나는 바모스승마장에 가겠다, 나는 박실승마장 가겠다 이렇게 학교별로 승마장별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원하는 장소에 하시면 그 승마장 업주가 우리한테 내년도에 학생 체험이 이렇게 들어왔다,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매년 10월에 건의를 합니다. 11월경 돼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건의하고 시에서는 이제 중앙정부로 건의하면 예산이 그렇게 체험비로 내려옵니다. 그런 시책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경마장 수입으로 가지고 이렇게 국·시비를 지원해 주고, 군비까지?

예, 특별회계. 경마장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체험, 학생들이 좋은 체험을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일반인, 일반인 하게 되면 너무 승마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곤란할 거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같이 하고 있다 하니까, 어차피 하는 거 좋은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승마 체험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기질비료 있지요? 그지요?

예.

주민들한테 나가는 거.

예.

금년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20%씩 막 깎아가 주고 이랬지요, 그죠?

그랬습니다.

이걸 군비를 좀 더 들이세요. 들여 가지고, 그 예산 그 얼마 더 한다고. 군비를 좀 더 넣으면, 매칭사업이지만 지원하는 금액만큼 20% 정도 더 업을 시키면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데 농토가 얼마 된다고 그걸 갖다가, 그걸 주민들한테 깎아가지고 뭐 말썽이 생기고. 좀 예산을 좀 본예산 올릴 때, 2020년도 예산을 좀 업을 좀 시키세요.

그거 또 절차는 좀 말씀드려야 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거기 대응을 해서 추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애그릭스(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전국 물량이 나오면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기네들이 기재부에 확보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다보니 올해 한 20%나 이래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 20% 줄어든 걸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같이 포함은 추가로 못하고요. 추가 군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건 경상보조다 보니까 우리 군 경상보조 쿼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까야 되고 어느 사업을, 또 다른 과에 그만큼 예산을 까든지 우리 과에 다른 사업을 까야만이 그걸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데 까려고 하니까 삭감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걸, 신청이 안 되니까 그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난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몇 번 타파를 할라고 노력하는데.

그래 그 개선을 한번 시켜보세요. 말씀을 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마는 이게 여하튼 이래 유기질비료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거는 오래된 사업을 빼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접 울주군에 거기도 한번 물어봤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예.

거기는 남는다 그래. 이 상토도 남고 유기질비료도 남고, 신청한 대로 다 준다 그래. 근데 우리 기장군만 이래 모자라가지고. 울주군에 한번 농사짓는 그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소, 어떻게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울주군에 한번 가서 그거는 어째서.

갈 필요는 없고 전화로 한번 물어보소.

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게 수요, 원하는 대로 다 준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뭐 이래 유기질비료 때문에 법적 문제가, 조사받고 이랬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읍면 산업계 직원들 잘 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안 일어나도록 하고. 그렇지마는 필요한 부분은 줘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상향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필요한 만큼 유기질비료 공급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추가군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철마 도시농업공원 조성하는 사업 있지요, 그지요?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원래 6월 말로 용역을 마치고 2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우리 반영하려 했는데, 거기에 지금 국수 팔고 하는 그 건물이 개좌터널 공사하면서 철마면 수익사업으로 준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시농업공원에 넣었는데 갑자기 6월 중순경에 철마발전협의회에서 우리 건물은 좀 빼 주라, 도시농업공원에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 그걸 빼면 도시농업공원 조성 못 해 주겠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안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갑자기 많은 민원에 봉착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말고 시 말입니까?

예.

시 소유지요, 그게?

도시공원 결정하고 하는 건 전부 시에서 하고요. 최종 GB다 보니 국토부에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철마 주민들하고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 안에 넣고, 일단 넣고 그 건물을 다시 발전협의회에 돌려줄게 이래 했는데, 문제는 그 쓰는 용도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위법이고 그 안에 창고 임대하는 것도 위법이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발전협의회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통과 안 되면 공원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공원 안에 건물은 집어넣고 용도를 조금 바꿔서 발전협의회에서, 농산물판매장이거든요. 그 용도에 맞게 판매장으로 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하도록 설득할 예정입니다.

발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전 조합장, 송재철 조합장. 전 조합장이죠.

그 위에 마을에 사는 사람이네? 송재철 조합장.

예.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거 빨리 추진하도록 하세요. 철마 제일로 중요한 사업이라, 이게.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어차피 용역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 제가 참석을 하긴 했는데, 용역은 완료됐네요, 그러면요?

용역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갑자기 그렇고요. 그분들도 지금까지 설명회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딜레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시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니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 지금요. 전체 사업에 비해서 비중이. 그러니까 발전위원회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추진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의원님, 발전협의회 말씀 좀 잘 드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군 위원님, 거름 내나 비료가 거름이죠?

예. 유기질비료입니다.

그게 이번에 신청하는 게 방법이 좀 달라졌지요?

예. 그렇죠. 방법은 올해부터, 작년에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이장이 못하고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협도 못 받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침대로. 원리원칙대로 했습니다.

예. 이장이 주문을 받아서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개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거를 꼭 실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업무보고에 10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여기에요.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유기견센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유기견관리소가 없습니다.

유기견관리소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겁니까?

아마 그거는 공영유기동물보호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영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으면 모든 유기견을 전부 거기로 잡아넣으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민영보호소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기견….

그 절차 방법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한테 절차와 방법과 시설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말씀 좀 듣게.

축산동물보호팀장 황판석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게 후내년까지인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장군에 유기견센터가 차려진다면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 이거는 전국적인 통일된 단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송정이니까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기장 경계선이니까 바로 출동이 가능하고. 출동 거리가 적합해야 되고, 일단은. 바로 즉시 출동이 가능해야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분리시설, 대형견 소형견 분리시설. 그다음 사체처리를 할 수 있는 냉동고라든지 그런 시설 규정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경쟁업체가 지금까지 없었죠. 우리한테 제일 가깝고 큰 규모로, 그것도 수의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동물을 관리하기가 좋단 말이죠, 동물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적합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그 업체와 맞먹거나 비슷한 수준의 또는 상회하는 기준을 가진 업체가 있다면 그때는 경쟁을 붙여서 해야겠죠. 수의계약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꼭 수의사가 있어야 되네요?

수의사가 있으면 좋다는 거죠, 관리하는 데. 왜냐하면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지, 얘를 어떻게 치료해 가지고 다음단계로 넘길 건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수의사가 관리를 해 주는 게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좋다는 거죠.

마리당 얼마 지원이 됩니까?

마리당 기본적으로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그 10만 원 받고 유기견센터에서는 며칠간 정도 두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7일간 거기에 일단 위탁하면 7일간 공고를 하고요. 10일간 보호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건강상태를 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한 강아지들은 좀 더 보관하거나 아니면 입양센터로, 상태가 괜찮은 애들은 입양센터로 넘기고. 상태가 이대로는 좋지가 않다, 보호자가 나서지 않겠다, 대신 키워줄 사람이 없다 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는 안락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락사 시키면 사체는 또 어디로 갑니까?

사체는 저희들 특수폐기물 해 가지고 업체가 기장에도 한 군데가 있고, 시내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사체는.

예. 그리고 지금 반려견 일단 알겠고요. 반려견놀이터 우리가 예산 드렸지 않습니까? 12페이지에 반려동물전용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지요? 이거 군수님 공약사항이지요?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행 상황을.

현재 두명리에 저희들 기장군 부지에 조성하려고 했었으나 두명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는데, 적합한 부지가 한 군데 나왔습니다마는 그쪽은 싫다고, 반려동물협회에서 그쪽은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도로변에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싫다고 해서 다시 제3부지를 또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2018년에서 22년, 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단디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데 위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 기준이, 지금 현재 보시면요. 추진 중 돼 있는 거는 거의 다 완료된 게 거의 한 90% 이상 됩니다. 이 자료제출 기간이 5월 말인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고요. 현재 재정신속집행에 의해서 거의 다 상반기에 거의 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몇 가지만 빼고는 마무리 다 됐습니다.

2019년도 말입….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맞춤형비료, 상토, 육묘 이런 거는 다 됐고요. 폐비닐 수거는 연중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고, 그 밑에는 전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가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그 뒤에 보시면 전부 다 철마 연꽃단지도 8월 달에 하고 어린이 수확체험은 연중 하는 거고. 거의 다 부진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사업하는 거는 전부 다 거의 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준이 4월 30일자이거든요. 보니까 4월 30일 때 이게 추진 중이냐, 추진 완료냐 이렇게 돼서 기재가 된 것이지.

시기가 도래 온 거는 다 됐죠.

그런 거는 연중 안전성검사도 매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식도 매달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4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5월, 6월이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저희 과는 봄에 5, 6월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다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중 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6월 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40년 3개월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가게 됐습니다. 기장군에는 1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기장군에 나가면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래서 그중에 농업 쪽에는 그야말로 해 보니까 참 어떨 때는 안타깝고 어떨 때는 좀 많이 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나마 제가 와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2년 반 동안 우리 기장군 농업, 농식품 발전에 굉장한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사실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나가게 됐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의원님,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시농업이 병행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주민이나 농업인이나 모두 이 농업에 해당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또 나가시면 건의사항 또 많이 좀 받으셔서 우리 담당자한테 이야기도 해 주시고. 좋은 정보 있으면, 타 군의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얘기해 주면 또 벤치마킹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 데 후배들이 아마 애를 쓸 겁니다. 저는 어쨌든 아무 탈 없이 의회에서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월라입니다. 해양관광개발팀장 김광술입니다. 안형규 수산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용규 수산자원관리팀장입니다. 한동철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장 이월라 수산정책팀장 한동철 수산자원관리팀장 이용규 수산식품산업팀장 안형규 해양관광개발팀장 김광술

업무보고에 3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 정부공모사업 선정에서요. 구체적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어촌뉴딜 300사업은 정부의 생활형SOC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생활형SOC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모가 되어서 저희가 동암항 어항개발사업을 제출을 했고 제가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국비 35%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본 사업은 단순 공사사업이 아니라 이게 SOC사업이라고 해서 공사사업과 그리고 주민역량개발사업, 소득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좋은 모델로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월내～고리 간 해일방제시설사업에 1단계에 매립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91.67%인데, 건주(거의) 사업이 다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2단계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피해방지시설사업은 과거에 고리1호기 연장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 20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위 예산으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공사를 대행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억으로 그중에 1단계 사업을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2단계까지 공사를 다 하려면 3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200억 가지고 2단계까지 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어서 진행을 했었던 모양인데, 워낙 이게 과거에 진행되고 현재 공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고 해서. 제가 91% 정도 해서 1단계 사업은 8월쯤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이고, 2단계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안으로는 정부에 연안정비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더, 원전에서는 지원이 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국비확보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2안으로는 다행히 1단계 사업에서 사업비가 한 46억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2단계에 부족한 예산 한 51억 원 정도는 저희가 군비를 좀 매칭을 하고 추진위에서도 자담을 좀 매칭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국비 따는 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군비랑 추진위 예산이랑 잔여 사업비로 하는 방안하고 2개 안으로 일단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8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2019년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에서요. 총 사업이 네 가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풍어제, 미역․다시마, 기장멸치, 기장붕장어축제가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기장붕장어축제를 보니까 교부금 신청서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저한테. 그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다 같이 마찬가지로 기장붕장어축제에 대한 교부금 신청서는 아마 올라오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