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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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희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성훈창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성훈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정

김태정부시장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52만 시민의 시민 복지 증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예산 집행 결과에 재정의 성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민선 7기 시작으로 새로운 시흥의 도약을 준비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우리 시의 총 세입은 2조 3,329억원이며 총 세출은 1조 3,314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97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물론 세입과 세출 모두 우리 시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12퍼센트(%)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우리 시흥시가 대도시로의 전환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집행은 77퍼센트(%)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특별회계는 38퍼센트(%)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대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써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 하는 예산의 성질상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결산을 통해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흥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 나가도록 1,4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 기 설명 드린 바 있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2,824억 2,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3,329억 5,800만원, 지출액은 1조 3,314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1조 14억 8,800만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14억 6,500만원, 사고이월은 507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 2,148억 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8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975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은 수납액 462억 4,500만원, 지출액 13억 5,7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6개 기금 1,067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5,100만원으로 10억 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무재표상 시흥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8조 2,692억 9,900만원, 부채는 2조 239억 7,700만원, 순자산은 6조 2,45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채권 현황은 105억 2,50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제로(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시티사업단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늘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시티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혜와 열정이 넘치시는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18년 결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은 7,899억 7,700만원으로 그중 34.8퍼센트(%)인 2,750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5,149억 7,700만원 중 이월액은 618억 6,800만원, 예비비 4,525억 1,600만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12억 2,900만원으로 그중 73.2퍼센트(%)인 9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3억 2,900만원 중 이월액은 2억 5,800만원, 불용액은 7,1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7,887억 4,800만원으로 그중 34.7퍼센트(%)인 2,741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5,146억 4,800만원 중 이월액은 616억 1,000만원, 예비비 4,525억 1,600만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616억 1,000만원으로 사고이월 348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267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8년 결산감사 수수료 1,900만원, 배곧~월곶 연결 보행육고 설치공사 타당성 기본구상용역 2,800만원,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275억 4,600만원,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cluster)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72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으로 267억 6,5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디지털(digital) 사회혁신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미래형자동차 클러스터(cluster) 조성 사업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용역비로 9,4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403억 5,100만원이 조성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스마트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