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제209회 제차 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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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3개 과와 사업소,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도로과장 김대환 상하수도과장 김영준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김대환 도로과장, 이종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휴일 잘 쉬셨나요, 과장님?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저는 전 과에 자료를 요청한 게 용역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공통자료 중에 용역실시 현황(1천만 원 이상)에,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지금 2019년도에 용역이 2개가 있어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나는 강북교차로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하나는 제2금강교 건설 보존방안 용역인데 사실은 강북교차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제2금강교가 굉장히 공주시로써는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금액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중요성을 따져서. 강북교차로는 7200만 원이고 제2금강교는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현안이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성을 따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제2금강교에 관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화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HIA(문화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용역과 관계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중요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연결된 질문인데 제2금강교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듣는 걸로 해서 저의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제2금강교는 그전에 문화재청에서 4차로에 대해서는 부결이 된 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4차로는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2차로로 규모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2차로에서 교량의 폭에 대한 것은 최대 12m가 되는데 11.5m에서 10m 사이로 저희들이 협의를 할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용역계획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안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과에서는 HIA에 대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4일에는 제2금강교에 대한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행복청장님을 만나서 조속히 실시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전달을 하고, 저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목표는 올해 10월까지는 HIA에 대한 용역평가를 마무리하고, 용역을 착수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당초 계획보다 교량 폭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어려운 일인데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막사거리 부분하고 강북사거리 차량정체에 대한 그 대책을 질의드렸는데 우선 전막사거리 쪽, 48쪽이요. 전막사거리 쪽에 차량정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답변해 주신 걸로 볼 때 하천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어떤 하상도로를 낸다든가 이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우회전 차선이 사실 별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 쪽으로 우회전 차선이 끝에 다리 쪽으로 해서 하나 정도만 더 있어도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생각 안 해 보셨을 리 없겠지만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생명과학고 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고, 건너 와서 금성교에 대한 부분도 가각정리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 도로에 대한 업무를 맡은 지가 6개월밖에 안 돼서 그전에는 고민만 했을 뿐이고, 도로과로 온 이상은 현재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백제큰다리에 대한 우회전 차로 그다음에 건너와서 금성교에 대한 우회 차로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직진과 우회전 차량이 다 한 차선에 같이 머물게 되는데, 그 앞에서 왜 좌회전은 몇십 m 정도 거리로 죄회전 차선만 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측으로도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손대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사거리 그쪽도 역시 차량정체가 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도 지금 여기 답변해 주신 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또 지금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이 용역 부분도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선까지 됐는지 또 계획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북교차로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예산 가는 방면 차량과 강북을 오가는 차량이 사지교차로에서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전에서 예산 가는 방면에 대한 지하차도 내지는 고가차도에 대한 타당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릴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 또 하나는 소학동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거기에 23호 램프사업을 현재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램프사업이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 강북교차로에 대한 교통성 평가를 램프사업과 다시 비교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강북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용역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충분히 용역까지 들어갔고 또 그쪽에 대한 어떤 환경평가라든가 모든 것은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 부분이지 못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우리 공주시 차량정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꼭 큰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하여튼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전막사거리에서 강북사거리의 차량정체 이게 나와서 한번 여쭈어보는데요. 그 전막사거리에서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공사하는 것 있었잖아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신관동이면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봇대의 전선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왜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고 옆쪽으로 다 옮겼더라고요, 도로 확장하면서 그 전선을. 그러니까 도로 한복판에 전봇대가 있으면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많은 전선을, 기존에 있던 거지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지금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철거를 한 게 아니라 옆으로 다 옮겼지 않아요? 도로 옆으로.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아닙니다. 현재로써 전막교차로에서 코아루를 봤을 때 오른쪽은 전혀 건들지 않은 상태고, 왼쪽만 확장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왼쪽에는 다 지중화사업을 한 상태고, 오른쪽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전막사거리에서 코아루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고.

달희

임달희위원

원래 기존에 있는 도로고?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왼쪽을 할 때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왼쪽은 지중화를 다 한 상태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예전에 볼 때는 그게 오른쪽으로 옮겼던 것 같았는데……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다 지중화 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한번 여쭤보느라고 그랬고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아니요, 다 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등산로 정비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공주시의 각 읍면동 등산로 정비까지 다 포함되시는 거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몇 군데 정도가 되어 있나요? 지정되어 있는 데.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52개 구간에 335㎞ 정도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도 산악회를 2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외지를 나가보는데 각 다녀 보면 진짜 정비들이 잘 돼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주시 관내에 있는 등산로가 각 읍면동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공주시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다니는 등산로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읍면동 쪽에 보면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면대의 주민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등산로 정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상태의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있나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총 전수조사해가지고 민원발생지역 그런 경우는 즉시 보수토록 하고, 주민불편 없도록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강릉이나 이런 해안가 쪽을 보면 해상으로도 이렇게 데크를 조성해서 유료화가 돼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한 2000원 정도를 받는데 찾아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유료로 등산로 돼 있는 데는 없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주 같은 경우도 조망권이 좋고 경관이 수려한 데는 유료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흙먼지털이기나 관리가…… 지금 이렇게 설치돼 있는 데는 몇 % 정도가 되나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연미산하고 호태산에 설치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2～3군데밖에 안 되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2∼3군데 했습니다. .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요즘 가을철 같은 때는 쯔쯔가무시나…… 그런 위험도 있고 먼지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전기나 기타 사후관리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확장을 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문드린 게 미르섬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꽃도 이제 피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아직은 우리가 사계절 꽃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민불편 사항은 지금 커다랗게 없는데 미르섬 내에 목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조금 움푹 파인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커팅해가지고 시민불편 없도록 보수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미르섬에 꽃길이든지 조형물이든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공주시민들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무료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조명시설이라도 해서 야간에 시간을 연장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단 얼마라도 유료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홍보도 하고 또 외부의 어떤 관광객들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그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해서 공사현황이나 그 진행상황을 매번 보거든요, 아침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기왕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공주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고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외연을 확장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계절이 변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잘 가꾸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등산로에 관해서, 우리 김경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주는 가까운 데 있는 게 연미산하고 호태산하고 우리 월성산 봉화대 쪽이 그래도 근교에 있는 가장 큰 등산 가능한 등산로인데 연미산도 제가 가끔 올라가고요. 호태산은 선거 전에 한 2번 올라갔었고, 공주대 가는 그 봉화대는 몇 번 올라갔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등산로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쪽으로 물길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푹 패어서 다른 곳으로 유도를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유도해 주시고, 연미산 같은 경우는 그 전망대에 보면 제가 마침 올라갔을 때 다른 곳에서 온 등산객 몇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데크로 이렇게 해 놨다가 썩어서 베니어합판인가 그걸로 이렇게 해 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보기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얼굴이 좀 빨개졌었는데, 거기는 지금 수리가 됐고 잘 정비가 됐나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일단 임시조치……

상표

이상표위원

임시조치 해 놓은 거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임시조치하고 차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려고……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임시조치 같다, 그런데 제가 나서서 변명하기가…… 그래서 변명도 못 했습니다. 지금 월성산에 전에 말씀하셨던 팔각정인가요, 그것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설계 중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봉화대에 이렇게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예스럽지 못하고 너무 그냥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데, 거기 이왕에 하는 길에 그 부분은 혹시 다르게 정비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한번 거기 현장 실사해서 확인……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누가 기증한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그 부분은 그 기증자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그게 너무 인위적이다…… 예전에는 사실은 거기가 그런 벽돌로 지어지지 않고 어떤 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예스럽게 해 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정상 부분에 보면 운동기구가 몇 개 있는데 그 부분도 관리야 늘 하고 계시겠지만 또 주민들이 이용할 때 혹시라도…… 저번에 보니까 그것 1개인가 2개인가 이렇게 파손돼서 기능을 잘 못 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을 들었는데, 뒤에 우리 팀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잘 좀 봐야 될 텐데, 어렵지요? 그 위에까지 가서 또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 안영희 팀장님 저번에 보니까 아주 등산 잘 하시던데 그렇게 자주 가셔서 봐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나오는 거지 큰 부분은 사실 눈에 이렇게 잘 띄고 그때그때 정비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일단 질문드리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산림 부분,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임산물 소득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지고, 지금 임산물로 인해서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많은 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임산물 소득을 위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동안에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추진방향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현재 우리 공주시의 임산물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표고하고 밤인데, 대부분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환경에 맞는 마늘, 생강도 있고 또 고사리 종류, 산채나물 종류도 한번 계획을 추진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보면 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만 건드려서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소득원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김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만 더 그냥 하고 말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표

이상표위원

그 3.1공원 주변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계획이 다 잡혀 있고요. 올해 안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설계 중이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거의 대부분 설계하고 정리 다 되어서 올해 안으로 이제 준공할 가능성이 계획을 보니까 돼 있는데 전부 다 무궁화나무를 식재하게 되어 있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아니, 삼면 부분 거기는 경사지가 조금 심해서 조팝나무하고 그 밑에는 싸리 정도 심어야, 사방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식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 옆에 보면 4.19기념탑인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전계획이나 그런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일단은 식재 부분만 우리 산림과 소관이라서 지금 나무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공원에 관해서 다음에 다른 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거기가 지금 외래종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항상 가시는 분들마다 불만이 많았는데 하여튼 올해 이게 마무리가 잘 되면,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아주 보기 좋은 3.1공원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요, 그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임산물 소득증대 쪽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서류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주말 잘 쉬셨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가로수정책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보내 주시고 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과하고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가로수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가로 미관, 경관 조성,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가로수는 도심의 경관 조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하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심의 가로수 정비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 중에 84쪽에 도심가로수 정비사업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가로수 정비사업 한 것 현황을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시공사들이 전부 다 공주 업체들인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등록된 공주 업체들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보면 규모가 좀 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입찰 방식은……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공개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개경쟁 했는데 다 공주 업체들이 전부 선정이 된 거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굉장히 잘 됐네요. 제가 이번 행감의 주요 목적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전정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금티로하고 무령로 가로수 정비사업에 대한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접했거든요. 과장님한테도 전화 온 것 상당히 많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전화를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신규 식재는 본래 한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강전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옥룡동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식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적인 나무를 수형조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강전정을 실시했는데, 그 다음연도는 약전정을 실시하면 볼거리, 꽃도 더 활발하게 필 수 있고. 그래서 수형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에 사업을 한 경위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2가지로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식재 이후 한 차례도 전정작업을 하지 않아서 수형이 불량해서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구간의 상가 및 주택에서 난무한 나뭇가지로 인한 차량운행 저해, 벌레 발생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서 전정작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우금티로는 옥룡동 교차로에서 우금티터널까지잖아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 구간 중에 상가도 많이 밀집된 지역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상가지역보다는 상가나 어떤 주택가하고 별 상관없는 그런 지역도 오히려 더 많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더 많은 지역까지도 확대한 이유가 뭐예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일단 식재된 가로수는 일제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형 형태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전정을 실시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 생각에는 옥룡 교차로에서부터 공주터널 있지요. 그렇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옥룡주공아파트 있는 데 그쪽까지는 양쪽에 그런 전정작업을 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나머지 터널을 지나서부터 우금티터널까지 과연 거기도 그런 전정작업이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편한세상에 살거든요. 올 봄에 꽃 개화시기쯤에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도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돈이 그렇게 흔하냐.” 뭐 그런 별의별 소리 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됐을 것 같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일단 한 번은 수형을 잡기 위해서 전정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전정을 실시한 것이고, 앞으로 약전정을 실시해서 매년 시민들이 그런 꽃을 볼 수 있도록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옥룡터널서부터 우금티터널까지 그 양쪽에…… 거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500그루 정도 나무가 있더라고요, 거기만 해도. 그런데 과연 그쪽을 전정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그것도 식재 연도가 2014년도에 같이 식재돼 있기 때문에 같이 전정을 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식재 연도하고는, 저는 거기로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난센스라고 생각하는 게 봄철 되면 거기에 이팝나무가 만개를 하면 굉장히 좋은 조경을 연출하거든요. 경관을 연출하는데 그것을 못 본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과장님한테도 또 이 과에도 또 아마 다른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전화가 가고 또 올 때마다 보면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거기를 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 전정작업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시면서 가로수 전정작업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뀌셨나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약전정 쪽으로 이렇게 매년 가지치기라든가 고사목 제거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이번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이팝나무에 대한 전정작업은 제가 인터넷도 한번 쭉 검색해 보고 그랬는데 지자체마다 이팝나무를 식재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팝나무에 대해서는 그 전정작업을 했다는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몇 건 정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지자체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나 그런 주택밀집지역의 민원인들로 하여금 민원을 받아서 그런 지역에 어떤 한정적인 그런 전정작업은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또 예쁘게 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또 우리과에서도 또 담당 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도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애착ㆍ애정 이런 것들은 저도 상당히 깊게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세당다리에서부터 공주세무서까지 거기도 이팝나무 식재했잖아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는 일부러 큰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그렇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도 어떤 때는 불편함을 느끼고 또 간판 가리고 그래서 불만사항도 있기는 있지만 이팝나무가 나뭇잎이 그렇게 피고 그러면 그늘도 제공하고 해서 상당히 또 좋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 이렇게 접해 보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겪게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도심가로수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전정계획이나 보식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에 보식계획 중에 인위적인 고사 등으로 인해서 폐목이 매년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인위적으로 고사시키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하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가로수 관리 규정에 의해서 입건조치라든가 과태료 부과 쪽으로 보고, 수목 피해 부분에 대해서 수목 식재비, 수목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가끔 매장 앞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자기 집 간판 가린다고 또 아니면 어떤 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몇 번 건의를 하다가 안 되면 별의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서 그냥 고사시켜 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고사목이 발생하면 이것 바로 캐내서 다른 것으로 다시 보식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그것 바로 이렇게 또 보식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그런 시도를 아예 안 하게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발견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미식재 구간이 우리 원도심이나 저쪽 신관 쪽이나 군데군데 여러 군데 있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그 계획을 여쭈어봤는데 좀 색다른 게 이동식 화분을 둔다고 하셨는데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고등학교에서 구 터미널 구간 그쪽은 보도블록이 있고 인도가 좁아가지고 거기는 그 가로수 식재하기가 조금 곤란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화분을 관목류로 식재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그 계획도 좋은 계획이시지만 사실 중동 큰 사거리서부터 그쪽 공주고등학교까지는 안 올라가도 옛날 제일은행 그 삼거리까지는 전에 가로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로수가 너무 비대하게 크고, 그것이 상가까지 침범하고 또 가로수의 기능을 잘 못 하니까 그것을 수년 전에 주변의 상인들이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 제거를 했는데 사실 그때 그 자리에 다른 나무로 대체 수종을 선정 잘 해가지고 심어놨으면 지금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동식 화분 발상은 좋으신데 저는 그 공간이라면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선정해서 가로수를 오히려 심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쪽의 상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중간중간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그렇게 가로 경관을 조성하도록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원도심 도로변에는 오래 전에, 옛날에는 그냥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들이 적게는 수년부터 십수 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전정작업을 하는데 전정작업을 너무나 그냥 몽둥이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은행나무가 어떤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은행나무는 인체라든가 미관적으로 가로 환경에 조금 저해된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시 내에 가로수가 이팝나무 종류로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런 지역은 이팝나무 쪽으로 식재계획을 한번 구상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특히 중동 큰 사거리부터 옥룡동으로 가는 그런 구간 쪽에 보면 거기에 남아 있는 은행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종 선정을 잘 해서 가로수를 교체해 보는 그런 정책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의 어떤 지자체인가 복자기나무를 심어가지고, 혹시 그것 들어보셨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위치는……

기영

박기영위원

충북 단양인가 어디인가 보면 도심가로에 복자기나무라고 있어요. 이것은 수형을 아주 참 예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런 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향나무 이렇게 전정작업을 한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잡아가지고 도심변에 쭉 심어놓으니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자료사진으로 봤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가능하면 그쪽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쪽에 어떤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전수받아 보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우리 산림경영과는 우리 공주시의 폐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은 폐를 담당하는 주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폐가 굉장히 인체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로수나 어떤 산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모든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또 우리 도심 경관을 잘 돋구어 낼 수 있는 그런 가로수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예, 보충질의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빨이 아파서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잘 새겨들으시고. 이팝나무하고 침엽수하고 틀리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틀립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박기영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팝나무이고, 칠엽수는 어디에 있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마로니에 말씀하시는, 칠엽수.

이창선위원

어디에 많이 심었어요? 박기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편한세상에서 옥룡동 농협까지…… 그것도 거기 담당입니까, 가로수 칠엽수 심은 것?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칠엽수를 심은 과가 아까 김대환 과장님 그쪽도 있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 식재는 도로과에서 식재해서 우리한테 작년 말에 이관됐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신관에 있는 가로수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소방서 앞에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전체 시 내의 가로수는 일괄적으로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전부 이 과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돈을 누가 낭비를 했는지 아니면 이 업체를 봐 주기 형식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편한세상에서 옥룡동 농협까지 칠엽수가 45그루 있고, 소나무는 49그루가 있고, 우금티에서 국립병원까지는 106그루의 칠엽수가 있고, 48개 소나무가 있고. 제가 공주시내 이것 전부 다 조사했어요. 신관까지 다 조사했는데 너무 나무가 모자라. 모자라는 것은 왜 그래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고사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고사됐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면 지금 죽은 나무가 막 줄줄이 있지요? 노랗게 해서 이렇게, 보이시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많이 죽었어요, 지금. 쭉 가면서, 그렇지요? 보이세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 죽은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하자보수를 일부분만 시켰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나무가 많이 모자라.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니까 안 해. 그럼 결국은 공주시만 손실이 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 모자란 부분, 죽은 나무는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주시에서 그냥 손실만 보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일단 하자기간 있는 것은 식재토록 하고, 끝난 것은 다시 우리가 파악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하자보수기간 안에 이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했어. 안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

이창선위원

하자보수 지난 것은 그냥 끝나는 거네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간 동안 하자 실시토록 하고, 기간 지났으면……

이창선위원

그런데 하자기간 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

이창선위원

그리고 이것 참 한두 그루가 아니라, 제가 우리 직원 데리고 공주시 내의 이 나무를 다 셌어요. 다 세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소나무는 몇 그루고, 칠엽수는 몇 그루고 다 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루수가 모자라, 엄청나게.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분이 어디로 샜는지 그리고 멀쩡한 소나무를 캐서 어디로 갔는지, 안 죽은 소나무도 캐서 어디로 갔는지 이런 출처가 없어요, 과장님. 쉽게 말하면 옥룡동 동사무소 그 금강다리부터 옥룡동 이쪽 농협까지 소나무를 심었는데 멀쩡한 소나무가 없어졌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차량 때문에 상대방이 오는 것이 안 보여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뽑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나무는 어디로 갔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이식조치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선위원

이식했는데 이식한 소나무가 그전부터 물어보면 없어졌어 그게. 누가 가져갔나 없어졌어, 다시 되팔았는가. 이게 참 소나무가 엄청난 나무인데 혹시 칠엽수가 어디서 나온 소나무인지 아세요? 이태리나 유럽에서 많이 오는데 물을 많이 먹는 나무인데 지금 식재를 잘못한 게 칠엽수 사이에는 7m에서 8m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7m, 8m가 안 떨어져 있어. 왜 7m, 8m 가 떨어져야 되냐, 해외를 많이 다니면 이 칠엽수는 둥구나무처럼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7m, 8m를 떨어져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물을 많이 먹는 칠엽수이기 때문에 거의 한국에서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칠엽수를 없애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팝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야 된다는 거. 전에 오시덕 시장이 이거 진짜 물어내야 돼요. 나쁜 시장이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조경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유럽나무나 이게 한 그루에 보통 30만 원 이상씩 준 거야.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해서 공주에 많이 심었더라고요. 아까 호태산 우리 위원님이 했는데…… 호태산 혹시 아시죠, 거기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 왜냐면 운동기구 같은 걸 좀 해놓는데 호태산이 어디 거예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시유지 있고 개인사유지 소유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개인사유지가 많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해놨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동의서 받았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설치했을 때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에 땅 제일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오늘도 다녀가셨어요. 개인땅인데 20년 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이번에 공주지가도 5만 원에서 8만 5000원으로 3만 5000원 정도 올랐어요. 풀어주지도 않고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 재산권행사도 못 하고 내가 동의서도 안 해줬는데 동의서 했다고 저 위에다가 운동기구 비석 같은 걸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분이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뜯으라고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고 각종 봉화대라든지 두레봉이라든지 뭐 충열탑 공주 옥룡동에서 봉화대가는…… 수원사지에서 봉화대 가는 곳, 대웅맨션에서 봉화대 가는 거, 봉화대 가는 그 길목이 여러 군데 많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근데 그 하체 뭐 허리돌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려와서 혹시 골프장 같은 데 가면 먼지 터는 거 부는 거 있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먼지털이기 말씀……

이창선위원

예. 그거 혹시 몇 군데나 있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호태산하고 연미산하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 예산 세워서 각 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오면 벌레라든지 옷에 많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풀이라든지 그렇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뭐 흙 같은 것도 신발에 묻어서 일반도로에 묻혀서 나올 수 도 있고 그러니까 공기 유압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한 곳에 한두 개만 설치해도 괜찮을 거야 아마. 그걸로 해서 다 몸에 있는 것을 털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것 좀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이 산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다행히 산불 각 읍면동에 소방대원들이 좀 많이 하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주로 논두렁 태우기에서 많이 하나요? 그거 신고하게 되어있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허가 안 받고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하실 시에는 처벌이 어느 정도예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과태료 한 50만 원, 또 3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산림과에서 부과해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하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우리과에서 부과하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산불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소방서는 물 공급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차량지원 그런 거만 해주고 진화하고 인력 동원 같은 건 우리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산불조심 출동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지금 공주시청 뒤에서 대기하고 있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기간이 끝나가지고 5월 말까지 기간 끝났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바로 또 시작을 합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가을산불……

이창선위원

가을산불? 그거 선발할 때 나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 뽑지 마시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그 장소가 원래 산불 대기하는 장소로 어떻게 됐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우리가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임시로 회계과에서 부탁해서 사용……

이창선위원

임시로? 그 용도가 원래 무슨 용도인가 아세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그 환경도로 보수 쪽 관리사무실이었었는데……

이창선위원

제가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전 시장새끼들 참 나쁜 새끼들이에요. (자료를 보이며)산불조심 감독하는 그 숙소가 여기죠, 지금 쉬는 데가?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죠? 전에 있던 시장이라는 놈이 이 어마한 집을 갖다가 부숴서 꽃밭한다고 이걸 공주시 의원들한테 거짓말해갖고 산 거야, 이게. 시청 뒤에 이거 꽃밭한대요. 이 어마어마한 건물에다가 꽃밭한다고 사가지고 지금 산불대기소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 주인이 전 시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은 계원간…… 이 사람이 돈놀이하다가 부도나가지고 이거 날아가게 생겨갖고 시장하고 결탁해서 이거 돈 많이 주고 사준 거야. 꽃밭은 안 하고 지금 산불조심감독 출동하는 사람 쓰고 있는데 그건 잘했어요, 지금. 지금 이 장소를 쓰지도 못 할 것을 새집인데 산불 출동하는 사람들 쓰는 건 진짜 잘했어요. 장소도 없는데 여기서 쉴 있는 공간을 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있던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시의원들한테 거짓말해갖고 이거를 샀다는 그 자체, 세금으로 갖다가 자기하고 같은 계원간이라고 해서 이걸 어마어마하게 공시지가를 높여 서 사준 사람들. 다 이거 물어내야 될 사람들이야. 전 시장 계속 이건 이준원 시장이 했던 거야. 아까 이팝나무 이런 거는 오시덕 시장이 했던 사람들이고. 전에 있던 시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이렇게 해줬어. 이거를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게 아쉽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데 산불조심에 더 강화 좀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에서 내려올 때 공기로 청소하는 거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죽은 나무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법으로는 2년으로 됐다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하면 유효기간이 된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런 큰 나무를 많이 식재할 때는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계약서 쓰면 하자보수기간에 3년 할 수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업체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공주에 손실이 적게 올 겁니다. 아시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화가 나셔서 육두문자 쓰고 우리 속기록에 뭐뭐뭐 이 새끼…… 이렇게 나왔는데 화가 나시더라도 위원님들 속기록에 남지 않게 그런 육두문자는 안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드리고요.

이창선위원

너무 나쁜 놈들이 많아서……

종운

이종운위원장

앞으로 발언 때에 위원님 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덧붙여서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 봄, 가을 하고 있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근데 그 산불감시요원들의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현재 우리 산불감시규정에 65세까지……

이창선위원

제가 한말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이통장들은 자격조건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이통장들은 자격요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안 되고 있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안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에서 이통장들이 산불감시요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리 한번 해보셨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이통장들은 안 된다는 시달도 되고……

종운

이종운위원장

파악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과장님한테. 이통장님들이 우리시에서 월정액 얼마는 안 되지만 20만 원씩 받고 있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10만 원 올려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올린다는 것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예산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30만 원씩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우리 지역민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게 돼있으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요원들의 확실한 자격조건 65세 뭐 면허증 있는다든가 등등해갖고 또 자격이 배척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걸 확실히 하셔갖고 다음 가을 산불요원일 때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도 가로수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도 옥룡동 지나면서 강전정을 한 사진을 좀 찍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박기영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빠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건 전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본가지에 가지가 한 10c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전지를 다 쳐버리면 생육상태를 보면 이제 그렇게 강전정을 해놓으니까 기둥에서도 싹이 트고 그리고 이팝나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양버들처럼 이렇게 크거든요, 그 가지가 힘이 없어서. 그런 부분인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정전을 하는 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이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정시기도 제가 그쪽에 있는 아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사실은 꽃을 보고 장마 지난 직후에 이렇게 해야 수형이 잡혀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봄에는 생육이 왕성할 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기둥에서도 싹이 트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시기들도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식을 할 때 본뜬다고 그러죠? 나무들 흐트러지지 않게 뿌리를 보호하려고 고무바나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거의 100%가 그냥 웅덩이에다 이렇게 놓고 심거든요. 사실은 그게 뿌리가 성장하는데 부담이 되고 어려워서 지금 보면 한 5년, 10년이 돼도 그렇게 뿌리는 많이 번지지 않는 그냥 살아가는 정도만 이렇게 생육활동을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이식을 할 때는 사실 그걸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풀르는 것도 있고 고무바 정도는 풀러지고 그거 새끼 묶은 건 그냥 식재하는 것도 있고……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야자잎으로 해서 하는 그런 건 이제 썩으니까 그거는 하는 건데 거의 보면 고무바나 철사인데 그냥 거의 놓고 심더라고요. 지금 뭐 파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고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듣다보니까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산불방지나 산악자전거대회나 마을 중 운동코스 등 아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 소득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과장님 율피나 깐밤이나 알밤이나 알밤축제도 하고 율피는 사료로 들어가고 하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거 농약 등 성분분석 안 해보셨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충남원예특작과학원과 충남기술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행과제가 많아 가지고 아직 검증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관 방문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협조공문 보내고 실효 채취해서 한번 해서 조속히 검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율피가루 이게 사료협회에서 사료검정증명서를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논산에서.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된다면 사료공장이라든가 알밤한우는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17년 10월 27일 날 접수를 해갖고 검정을 그 다음달 2017년 11월 달에 이걸 받았어요. 다 불검출됐다고 이렇게 왔지마는 이게 이제 논산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언론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자료 갖다가 우리도 될 수 있는 데이터를 해놔야 될 거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비치해놓기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라니까요. 바로 조치할겁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의당면 오인리에 밤유통가공센터 있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건 운영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건지.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생산자협회하고 가공 분야들하고 한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성위원을 한번 조성해서 이렇게 운영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게 거기 우리가 전에 생산자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었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때 이제 전임 산림과장이었던 김일환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저도 행정감사 때 자꾸만 질의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무상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기기라든가 이런 거 파손된 것은 생산자협회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계약서에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쓰다가 방치해놓고 해서 기계 고장 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거기 기계가 고장 나고 뭐 했으니까 예산을 또 몇 천만 원 우리보고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화가 나갖고 김일환 전임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계약서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물려야지 우리 예산을 또 왜 올리느냐…… 해서 무척 시끄러웠었어요. 제가 법제처 질의까지 다 받았던 부분이고 그랬는데 또다시 생산자협회에다 쓰겠다, 그래 그걸 다시 또 그것을 돈을 들여서 우리가 또 시설해주고 또 썼어요. 이게 잘못되다보니까 이제 밤유통가공센터로 이제 이게 둔갑이 된 겁니다. 됐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생산자협회든 가공분야협회든 어디한테 위탁을 줄 때는 이것만큼은 진짜 확실히 해야 다음에라도 다른 위탁 주는 업체도 우리가 일벌백계로 다스릴 때는 기강이 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밤가공유통센터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마는 여기 생산자협회가 왜 들어옵니까? 생산자협회가 유통센터입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위탁 선정할 때 이분들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또 무슨 무슨 연구회…… 아니, 밤유통가공센터인데 가공유통센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익창출을 해야 되는데 왜 생산자협회니 무슨 뭐 밤연구회니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한자리 왜 끼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정할 때 분명히 우리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이 목적부터 설명하셔갖고 그분들이 해서 이익창출할 수 있게끔 분명히 말씀드려달라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자료에 공사설계변경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보면서 공사비들이 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사유를 보면 확장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당초에 그게 예측이 안 되나요, 과장님?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018년도, 2019년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3억 8000 정도 있는데 제일 크게 올라온 2억 5000 같은 경우가 신풍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인데 이거는 신풍면소재지 산정리에 상수도관을 공사하면서 면소재지가 아무래도 좀 복잡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도사업까지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상수도보급현황을 보면 지금 뭐 87.3% 보급이 되어있는 거죠? 우리 공주시가?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제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희망을 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이제 또 너무 거리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수용하는 세대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별다른 대책은 좀 있을까요?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시골에 사실은 100만 원 가까이 되면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들이 본관 급수관에서 가정집까지 비용을 다 받았는데 최근에 저희들 공사하면서 가정집 앞까지 관로를 저희들이 다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는 건 원인자부담금하고 계량기 정도 값만 부담하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한 6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놓은 거는 조금 단기일 내에 수정하기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하면서 신풍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집까지 다 공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제 원선이 가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자부담 부분하고 또 요금 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하수를 드시면 어쨌든 뭐 또 전기요금을 내는 거는 무덤덤해지신 것 같고 별도의 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을 내는 거는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 쓰는 양은 똑같을 텐데. 거의 비슷하죠, 요금체계가?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지하수는 사실은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전기요금만 내다보니까 사실은 돈 내는데 별로 안 드니까 되니까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면 지하수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돈이 안 드니까. 상수도는 돈이 드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마을부락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의가 좀 돼야 만이 할 수가 있는데 일부만 동의한다 그러면 좀 보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식변화가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그분들이 인식들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하수도에서 시에서 지하수시설을 해주는 거는 그래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독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관정을 이용한 지하수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은 청정지역이 없더라고요. 산 밑에 있는 데도 수질검사를 해보면 음용수에 타당하지 않은 어떤 오염도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하수는 1년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네 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미처 광역상수도가 안 간 데는 지하수 쓰시는데 탱크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시겠지만 언제 한번 거기 가보면 좀 청소시기가 도래한 데인지 모르겠지만 지저분하고 뭐 곤충들도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질문지 요구한 건 없는데요. 요즘 상수도에 관해서 붉은 물, 녹물 이런 부분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주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저희들이 상수도관로 안에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녹이 많이 쓸어 있는 상태거든요. 갑자기 수압을 변동하다보면, 물 흐름을 변동하다보면 그런 일시적인 사태가 발생되는데 그게 금방 수선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도 2016년도인가 언젠가 한번 검상농공단지에 올라가는 쪽으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한 10일간 애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나중에 가니까 또 해소가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수압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상수도관에 있던 그런 이물질들이 이제 어떤 수압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뭐 흔들려서 그게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게 보통 녹물이죠, 거의 대부분?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상표

이상표위원

관거가 이제 쇠로 되어있으니까……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시내 이토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좀 빼주는 작업을 밤에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때도 한번 조금만 수압조절을 잘못하다보면 주변에 일시적으로 녹물이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경기도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교는 급식 중단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아주 특별한 이유도 못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주도 어쨌든 지방상수도관거를 교체하는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그게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노후관 교체, 또 관망정비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군 단위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건 환경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야 되는 사항 같아요, 국비지원사업이. 지금 구단위는 하고 있고 시단위도 금년부터인가 어디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상수도……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근데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는 없고 시비가지고 하는 것밖에 지금……

상표

이상표위원

다 시비입니까, 그게?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전액 시비예요?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사업 같은 거는 국비가 한 70% 지원이 되는데 지금 노후관교체……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지방상수도사업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관거교체사업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거의 시비가 많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시비로?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저희는 지금 관거교체사업할 때 어떤 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큰관 200미리 이상짜리는 강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강관이 뭐예요?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종류는 PE관하고 주철관하고 강관 크게 나누면 그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상표

이상표위원

PE는 플라스틱이고?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개념이죠.

상표

이상표위원

PVC 뭐 이런 거에 PE라고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다음에 강관은?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강관은 그냥 말 그대로 강관인데……

상표

이상표위원

스테인입니까, 스테인리스?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죠, 그게.

상표

이상표위원

주철관은 안 합니까?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주철관도 일부 하긴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제 지금 경기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녹물들은 주철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거죠?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처음 예전에 한 거는 20년, 30년 전에는 강관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거의 다 주철밖에 없었으니까……

상표

이상표위원

다 주철이었었잖아요? 지금 뭐 공주시에도 주철관이 많이 묻혀있을 텐데요.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많죠.

상표

이상표위원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도 저쪽으로 타 지역에 가면 주철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자꾸 내부를 개선해서 자꾸 좋아진……

상표

이상표위원

내부를 청소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죠, 또?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갱생작업이라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시내도 오래전에 갱생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아마 앞으로도 수년 아니면 10년 이상이 더 걸려서 그런 교체작업이랄지 청소작업이랄지 이런 게 계속되어야 될 텐데 앞으로는 이 관 자체를 주철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스테인리스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단정 짓기는 좀 뭐하고요. 상수도 공사하다보면 송수관로나 배수관로 같은 압이 많이 받는 구간에서는 저희들이 강관으로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 압이 적은 구간에서는 뭐 150mm나 100mm 이런 거는 주철관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은 가격이 저렴한 PE관을 쓰고 있어요.

상표

이상표위원

주철관은 오래되면 어쨌든 녹이 스는 건 그동안에 다 증명되었던 얘기들이고……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상표

이상표위원

속에 코팅이 또 되어있죠?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경상도나 경기도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선정함에 있어서 차후에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수도가 면단위에도 지금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지금 저게 면단위에는 신풍면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인, 탄천, 정안, 의당은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발주할 수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죠? 면단위까지 확대하는 거죠?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네 개면만 하게 되면 그 면에다 상수도는 보급은 되는데 전체가 보급은 어렵고 중간 중간에 부락별로 들어가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도 집 앞까지는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아니, 국비 70%, 도비 12%해가지고 지방상수도는 그렇게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단위 부분도 사실은 지하수가 오염됐을 경우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텐데 면단위까지도 상수도망이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경제성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아니, 뭐 환경부의 지침도 보면 일반 시민이 상수도를 사용하든지 안 하든 간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도록 관을 좀 깔아주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국비를 그렇게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 집 앞까지는……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언제든지……

상표

이상표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한까지는 본인이 원할 때는 끌어다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라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는 물을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오염된 물을 음용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타 지역이지만 염려스럽기도 하고 해서 좀 상기시켜드리는 건데요. 공주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잘 관리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유, 이렇게 제가 제가를 질의를 했거든요, 과장님?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 이유를……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원래 하수도법 시행령이나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조례」에 보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갱신 시에 의회나 동의 받는 거는 특별한 그 당시에 문항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정황상 그냥 동의 없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법이나 조례 등 검토해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요. 상하수도과뿐만 아니라 우리 위탁업체 전 과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자원순환과 때 물론 이거 위탁하고 관계없겠지마는 비슷한 문제가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연장을 체결해갖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징계를 먹었어요. 징계를 먹은 것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약 6억 9000만 원 정도.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 여기 안 계시지마는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누구한테 구상권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지방재정자립도도 약 13%, 14%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이런 걸 못 받았을 시에는 누구 손해입니까? 관계공무원이 잘못해갖고 이런 피해를 끼친 거예요, 6억 9000만 원 정도를. 그러고 밑의 직원들 징계나 먹게 만들고. 이게 보험판례입니다, 보험판례. 재심의결정해갖고 제가 먼저도 읽어드렸지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는 관리대상이 아닌 용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사무위임 민간위탁대상이 될 수 없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민간위탁사무로써 용역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기간연장이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갖고 관계공무원 징계를 먹고 우리 교부금 6억 9000만 원이 패널티를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7대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위탁시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의 필요를 하고…… 상관없답니다, 답변에. 왜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견제를 한다면은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귀담아들었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고 약 7억 원이라는 돈이 손실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해서 이번에 위탁, 재위탁 이것을 전 부서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과장님이 혹시 상하수도과 계시다 또 다른 부서로 가서 이런 사안이 계시면 재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시설사업장 임대수입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저번에 보충설명을 주셨듯이 임대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보니까 수익은 변변치 않은 건데 엊그제인가요? 제가 지역경제과 말씀을 드릴 때……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어떤 문화시설사업소도 어떤 공익적인 목적도 필요하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공주시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사업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저희 지역경제과할 때 보고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중앙부처나 이런 기관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한번 운영하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 말씀에 이어서 사실 본 위원은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요. 또 우리보다 수도권에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 공주시도 나름대로 그 정도의 역량이 있고, 또 지역이 침체가 되어있는 어떤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교통망이 좀 되고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 몇 년을 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공주시가 어떤 그런 특정 부분, 경쟁력 있다는 부분은 어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들 적극 유치를 하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질의한 건 없는데요. 공주는 어쨌든 역사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역사와 같이 곁들여서 중요한 한 맥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소장으로서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많은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간혹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그런 부분하고 특별히 관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고마는 그전에 언제입니까, 그 ’18년도 이후에는 고마가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사실은 고마가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과 함께 현재 홍보도 하고 이런 사항에 있어갖고 생각보다는 많은 그런 대관실적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근데 어쨌든 시설은 거의 대부분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예회관도 마찬가지고 고마도 마찬가지인데 대관료 부분이 조금 들쑥날쑥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고 대관할 계획 같은 거 혹시 없으십니까?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수수료대관료는 사실상 보면은 비싸서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근데 뭐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시기와 요일과 이런 게 있어서 차등으로 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걸보면 어쨌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공주시민들이 대부분 대관하고 또 공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관해서는 좀 누구나 저렴하게 임대하고 대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마 그 앞에 보면 분수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마가 저희가 여름철에 주로……

상표

이상표위원

여름철에만 하죠?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글쎄 그게 겨울에도 뭐 물이라도 담아놓고 그러면 보기가 좋을 텐데 관리하기가 어려우시죠?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사실상 장시간 이렇게 담아놓다 보니까 조금 관리하는데 부유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수시로 그것을 3, 4일 정도에 한 번씩 그것을 교체해주고 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가둬놓다 보면 물도 이제 탁해지고?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하여튼 그게 원래 물이 들어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예, 저는 우리 문화시설사업소가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지금보다는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문화시설사업장 임대수입내역을 보면 토속음식점이 임대현황에 보면 2017년이 720만 원, 2018년이 670, 2019년이 700 이게 음식점 그 수입료가 떨어진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임대료는 건물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으로 이렇게 결정하고는 있는데요. 떨어진 세부내역은 사실상 제가 판단을 못 했고요.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 이제 그 밑에 보면 토산품판매점은 480, 490, 510 그것은 또 조금씩 올라갔어요.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한번 다시 위원장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게 지금 토속음식점하시는 분이 수영장 앞에 거기 아닙니까?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맞죠?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런데 토속음식점이 임대를 우리가 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임대를 주고 있죠? 뭐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최초에는 입찰경쟁을 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해주고 다시 또 경쟁입찰을 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근데 지금 하시는 분이 몇 년 동안 거기서 하고 계시죠?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최초에 2015년부터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2년해서 2017년, 그러면 1회 또 ’18, ’19 이번까지는 1회 한해서 연장을 했고 다음에 입찰을 본다, 그 얘기죠?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최고가로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맞죠?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 내용하고 이 관계된 우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갖고 저한테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손일환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한옥마을 늘 얘기가 있던 건데 간단하게 지난해 보면 ’17년도 이제 그쪽하고 ’18년도하고 차이 좋아졌습니까, 항상 똑같습니까, 그 부분이?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뭐 수입금의 말씀……

맹석

이맹석위원

예, 전체적인 숙박률이라든가……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숙박률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박객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지금 연도 별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숙박료가 예를 들어서 ’17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같은 동에서 숙박률 차이가……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 동일금액……

맹석

이맹석위원

똑같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7년도에도 예를 들어 5만 원이었으면 현재도 5만 원?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인상하려면 저희들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 없이 지금 계속 그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가 이제 해마다 지금 적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이 우리 한옥마을 내 임대하는 부분이 있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임대 부분 전체까지 다 따져갖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졌을 때 얼마정도 ’18년도에 적자가 났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한옥마을이 2017년도에 한 4억 8000 정도 지금 적자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18년도에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18년도는 7억 3000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인건비나 이런 것이 늘은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좀 늘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시설비가 해마다 많던데 그 시설비 ’18년도에 시설비는 뭔 시설해서 대략 들어갔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시설비는 지금 태화관보수공사라든가 단체동·숙박동 CCTV 설치공사, 바비큐장 포장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이 준공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소소하게는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되어가지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시로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한옥마을 보면은 운영비라든가 이 인건비, 시설비 다 있을 때 운영비로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별도로 있는데 운영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운영비는 2017년도에 2억 1000정도 들어가고요, 2018년도에 2억 8000정도 들어갔는데 주 사용하는 것이 전기료하고 통신비하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 세탁용역비 뭐 그런 부분에 쓰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한옥마을 같은 경우 보면 지난해 운영비로 지금 한 8억……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8억 2400 들어갔습니다. 아까 답변을 저희 산림휴양 걸 드렸는데 공공운영비가 2017년도에 6억 3000 들어갔고요, 2018년에 8억 2400 들어갔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운영비가 사실 엄청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뭐 운영하는데 있어갖고 뭐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특별히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쓰는 것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뭐 재료비 이렇게 포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작구입비라든가 뭐 꽃, 그 다음에 가스 구입, 홍보물제작 뭐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쓰기 때문에요. 지금 또 거기에 오시는 숙박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홍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고생들은 하시는데 그러고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인건비 별도의 인건비가 또 지금 한 4억 8000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은 뭐 거기 내내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인건비로 연 4억 8000씩 나가는지 대략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청소하는 기간제인부임 15명 있습니다. 그리고 불 떼는 화부가 2명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탁실에 세탁하시는 분이 1명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15명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5명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인건비 4억 8000, 15명의 1인당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보통 한 200만 원 조금 더 타가거든요, 다달이요. 그러면 한 1인당 20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다 똑같지는 않겠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렇죠.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 보면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무실 내에서 해야 일이 있고 또 밖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기간제하고 전부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한옥마을의 인건비가 약 7억 8000, 8억 돈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있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한옥마을 하나 운영하는데 사실상 인건비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많지 않나,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조절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이 없겠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래서 저번에 기획실에다가 얘기됐을 텐데요. 한옥마을 쪽은 민간위탁 쪽으로 아마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대겠죠.

맹석

이맹석위원

한옥마을의 수입금이 대략 11억인데……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12억 5000정도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8년도에 보면 11억인데 우리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이 높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인건비로 다 나가거든요, 이게. 시설비나 뭐 운영비는 별도인데 그런 걸 다 빼고서도 지금 어떤 인건비만 갖고 놓고 볼 때도 한옥마을의 수입금에서 인건비 빼면 한 3억 돈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라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뭐 이런 거까지 따지니까 큰 어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작년에 한 7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 이게 뭔 계속 지금 해마다 같은 얘기로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번 깊이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한번 마이너스를 면해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 갖고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되도록 적자가 폭이 줄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무실 내에서 어떤 숙박객에 대해서 관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밖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실 돈에다 의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뭐 해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큰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건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얘기 나오는 것도 위탁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번 내 개인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가…… 이거 어쨌거나 우리가 무상으로 숙박료를 안 받고 지금 한옥마을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한없이 무슨 계속 숙박료를 올릴 수도 없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동이 없다는 거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떤 뭐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지고 볼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비싸게 받았는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 똑같다는 거는. 아니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얼마가 되었든 숙박료도 사실은 올랐어야 맞는 거거든요, 이게. 하다못해 주말하고 평일하고 똑같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주중하고 주말하고는 틀립니다, 금액이.

맹석

이맹석위원

금액이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더 받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더 받습니다. 한 20%정도 더 받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이제 주말에는 숙박률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주말에만 90%대 이렇게 나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쪽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 결과가 꼭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꾸 한옥마을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맹석 위원님하고 같이 ‘한옥마을 내 시설 민간임대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예공방촌하고 저잣거리, 알밤홍보판매장 이게 한 번 임대를 해 주면 보통 2～3년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기간이.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보통 임대기간은 한 2∼3년씩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런데 알밤홍보판매장은 2015년도부터 2020년…… 약 5년 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이것이 보통 일반인들도 하면 3년 했다가 2년씩 이렇게 연장을 해 줘서 5년씩은 하고 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근거 있어요?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 줄 때 그 계약서 작성하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계약서상에 어떤 어떤 어떤 품목, 어떤 어떤 것을 취급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겠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세부 품목은 없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안서 평가할 때 어떻게……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세부 품목이 없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알밤홍보판매장에 어떤 어떤 판매한다는 것이 없어요, 계약서상에?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계약서상에는 나오는 게 없고요. 밤 가공품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렇지요, 밤 가공품에.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품목 아니냐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세부 품목은 없지만 전반적인 품목은 그렇게……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것은 계도를 해야 되겠지요. 일반 행동……

종운

이종운위원장

계도를 여태까지 해서 안 됐으면, 몇 년 동안 해서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계약 파기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계약 파기도 할 수 있겠지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제가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알밤홍보판매장에서 커피, 아이스크림, 음료수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답변 이따, 질문 좀 하고요. 알밤홍보판매장은 3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1년에. 이 공방 편의점은 26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밤 가공이나 밤 홍보나 이 밤에 관련된 것만 팔아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더라도?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이 문제가 계속 돼가지고 제가 먼저 7대 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이것은 계약 파기하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수조사 한 바에 의하면 무슨 팔면 어떠냐, 뭐하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왜, 끌려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커피하고 이런 것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올해 들어서 커피하고 이런 것 일절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안 팝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제가 엊그저께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 플래카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플래카드를 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팔면?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매매는 않고 있습니다, 그쪽.

종운

이종운위원장

과장님, 안 팔면 플래카드도 떼라고 하세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그 플래카드에 전통식혜, 찹쌀떡, 아이스크림, 아메리카노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플래카드에는 전반적으로 인쇄해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조치를 취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밤 하는 줄 알고 거기 왔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예 “커피 안 팝니다.” 하고 얘기가 안 되면. 안 팔면 당연히 이것을 자기들 그 취급 품목만 다시 플래카드 하나 붙여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그 판매장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태화관하고 율화관, 공주면옥 3개가 있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어떤 식당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민원이 가끔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장, 정종순 위원과 사회교대)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계약 얘기도 했는데 만약에 계약을 했어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어떤 관광객들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우리 한옥마을의 격을 떨어뜨린다든가 우리 공주시의 관광에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을 자꾸 만든다고 보면 계약 파기할 수 있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계약 파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행정계도를 해서……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아닌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게 이어지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것이 아마 작년까지는 민원이 들어오고, 많이 관광객들한테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해서 지금 올해는 아직 그런 민원이 덜 들어오거든요. 거의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하고는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업체가 거기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특히 이게 밖에서 하는 영업하고 우리 한옥마을 내에 와서 하는 것하고는 사실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럴 경우에, 어떤 그런 관광객하고의 마찰이 심할 경우 그 사람들이 상대하는 것은 우리 공주시 상대하는 거잖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맨날 부딪히니까. 뭔가 거기에 들어 와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영업이지만서도 어떤 관광에 대한 또 시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서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 줄 때는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계도를 더 열심히 해서 관광객이나 숙박객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몇 번의 경고를 줘서도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 줄 때는 보여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도 지금 이맹석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잘 들었고. 조금 전에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사업자가 있잖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게 대중음식점이면 대중음식점의 어떤 사업영역이 있고, 편의점이면 편의점의 사업영역이 있고 또 차를 파는 휴게음식점이면 휴게음식점의 그 사업영역이 있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의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정하자라는 건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사업영역을 검토해 보셔서, 어쨌든 휴게음식이면 휴게음식에서도 간단한 음식, 요기도 먹을 수가 있고 차도 팔고 할 수 있는 거고, 슈퍼는 또 슈퍼대로 나름대로 어떤 큰 데는 철물까지도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 영역을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사업주를 만나서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음료나 이런 것은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떻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진도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2가지 정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연구용역 발주현황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을 주신 것 있잖아요. 활용상황에 보면 세부사업 30개 정도 선정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충 어떤 사업들인가요, 세부사업이?

웃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대략 25개에서 한 30개 사항을 앞으로 4년간 계획을 잡아서 그중에 시민참여형 커뮤니티 공모사업,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ㆍ청소년 전용 쉼터 조성 이런 것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1년간 추진을 하고, 추진 결과를 다음 익년도에 대표협의체로부터 심의를 받고 부진한 사항은 다시 우리가 개선점을 개선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인지 못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발굴을 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취지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저도 지금 계룡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으로, 총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골고루 잘 받고 계시는 것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의, 어떤 여건이나 자격 그런 거에서 못 미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두 번째 자료요청을 한 게 공동모금회 모금현황 및 배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좀 안타깝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모금현황이 액수가 줄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는 이 모금액을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서 읍면동장이 그 목표액을 달성하게 해가지고 직접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김영란법이 선포된 이후로는 이것을 우리가 홍보만 하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기부를 유도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금액이 정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줄지는 않고 조금씩은 늘어가지만 타 시군들은 한 몇 억씩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읍면동에 또 약간 경쟁 심리도 좀 있어서 각 마을단위로도 이렇게 경쟁이 돼서 했던 것 같은데, 금액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배분현황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금액의 차이가. 2017년도에는 보면 아동ㆍ청소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집행됐고, 2018년에는 위기가정 쪽으로 이렇게 지금…… 어떤 사회변화에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배분은 공동모금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배분계획에 따라가지고 모금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또 저소득층 분포도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당해연도에는 노인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또 익년도에는 청소년ㆍ아동 쪽으로 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선진국일수록 어떤 기부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하는데요. 저부터도 많이 변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공동모금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장대리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도 똑같은 내용을 요구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번에 요구한 목적은 제가 그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운영하기 시작한 게 몇 년도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것 시작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보니까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조례는 그렇게 제정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쯤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2002년도 11월에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마 그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복지관 이용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용목적보다 운영에 대한 목적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3가지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친목도모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운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는 복지관 운영목적을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복지관 이용목적 3가지는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소득층들의 어떤 자격취득반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해 가고 있는, 이것이 목적은 그렇게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용률이 좀 떨어져서 신청 수강생이 지금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자격증 취득을 해서 그분들이 저소득층을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용률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셨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분들한테 사회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증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40명 정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0명뿐이 안 되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25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직업기능훈련 프로그램’ 해가지고 ‘네일아트 국가자격증반’ 해서 ‘다문화, 수급자’ 해서 정원이 16명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 처음으로 시행한 거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비고사항에 ‘2019. 3기 개강’ 이렇게 했는데……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직 개강을 못 하고 있는데…… 인원은 20명 이상 돼야 강사가 와서 개강을 하는데, 3기 때는 우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잡아놓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소식을 그 저소득층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셨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기들이 취업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 탈피목적으로 수행하는 건데, 사실상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자격증을 이렇게 따서 생활을 자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많이 부족한 그런 실태입니다, 현재.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저도 크게 관심은 가져보지 못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아실현도 하고 삶의 질도 향상하고 또 사회적 고립도 예방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관 저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복지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를 해 보고 또 실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다 생활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조례를 그래서 찾아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사항에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자격증반을 둔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적에는 너무 접근을 못 하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집이 쉬운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지 정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합당한 그런 운영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에 담당 부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고,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시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각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도 잡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했는데 사실 모집하는데 한계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참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중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개척해서 많은 저소득층들에게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수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종순 위원,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니까 앞으로라도 좀 어렵겠지만 그런 직업기능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해서 꼭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이상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김영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일아트 국가자격증반 운영에 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와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이렇게 자격증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셔서 인원을 채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남녀 복지관 이용을 보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3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제 점점 더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고령화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요. 고령화에 맞춰서 시설도 보완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실 테지만 고령화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원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또 가거나 하고 있는 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일단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상표

이상표위원

요구하는 게 많은 쪽으로 하시겠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대부분 다 잘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중에서 허수가 좀 있어서,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나요? 회원수의 허수. 예를 들어서 25명인데 30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듣고 한 사람이 2개 반 정도 이용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을 이용할 정도 되면 사실은, 그것 이용도 못 하는 생활수준이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거기 정도 이용하면 그래도 나은 형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가정형편상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텐데, 여기 옥룡동에 보면 주공아파트 건너편에 공주대학교 교육부 부지 있는 것 혹시 아시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옛날 문화대학교 자리……

상표

이상표위원

예, 거기 펜스 이렇게 쳐 있는 데. 아니, 문화대학교 말고요.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건너편에……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금강사회복지관 말씀하시나?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 그 육교 건너서 덕성아파트 밑에 쪽에 보면 공주대 부지인데 그게 교육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 부지가 약 8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하고 잠깐 그 얘기도 했었는데, 옥룡동이 아주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실 텐데요. 사실은 아주 낙후돼 있는 도시고 또 주공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계도 불편하거니와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열악한 환경인데, 제가 공주대 쪽에도 이런 제안을 한 번 했었거든요. 공주대 지금 현재 취임한 원성수 총장 취임 전에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부지가 약 800평 정도 돼요. 저한테 자료가 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드릴 텐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공주 옥룡동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한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그쪽에 특수한 어떤 복지관을 신설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주시에서 긴급하게 의료ㆍ생활 이런 긴급지원이 한 2～3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뭐가 있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생계비하고 의료비……

상표

이상표위원

긴급생계지원하고 의료비지원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129.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129라고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해 주는 거하고 우리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129도 뭐 이렇게 지원 많이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긴급생계지원을 하고 나면…… 긴급생계지원이 100만 원인가요, 한도가?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6회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상표

이상표위원

6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일 때는 50만 원, 두 사람일 때는 7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상표

이상표위원

가족수에 따라서?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가구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겠지요, 차등지급하는 경우는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보통 6회면 6회 안에 1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회에……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아니, 100만 원이라는 한도는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면 이분들은, 긴급생계지원 받아가지고 다시 생계지원을 안 받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후에도 계속 그런…… 6회가 지났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한 번 지급한 사람은 법으로 2년 이내에는 다시 지급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생계비를 주면 그것 가지고 일단 자구노력을 해서…… 6회까지라고 하면 6개월 동안 그걸로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취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따로 제가……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우리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애매모호하게 차량을 소유한다든지 어떤 재산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차가 없이는 또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또 지원이 안 되고.

상표

이상표위원

차가 있으면 또 지원이 안 되고, 차 때문에 또 안 되고. 차를 없애자니 또 그렇고. 차를 어떻게 편법으로 다른 이름으로 해 놓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 또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문제고. 그다음에 의료비지원은 이게 한도가 3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이……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긴급지원 할 때 3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30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된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아까처럼 긴급지원은……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재산 수준이 있겠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재산 수준이 그 정도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이 3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나와서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이 3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문제인데, 무한정 많이 드릴 수는 없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옥룡동 공주대학교 부지에 관해서는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부지가 약 800평 정도 되고요. 공주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뭔가 좋은 계획이 있으면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우리 이승열 팀장님,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서류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제가 이 긴급지원이라든가 이 부분 질의를 신청했는데 지금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방금 다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증은 다 풀렸고, 그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답사현황에서 해마다 지금 이 3개 단체가 해외답사를 합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 월남참전회, 고엽제 이렇게 월남에 참전……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나머지 분들은 참전이 아니기 때문에, 월남에 참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나머지 분들은?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또 별도로 해외로 이렇게 어디 가고……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은 못 하고 자부담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지급을 하니까 1년에 한 열 분씩이라도 이렇게 해외로 가는데 미망인이라든가 남편이 월남 가서 죽었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씩은 남편이 가서 죽었던 데는 전적 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 외에 지금 그쪽에 단체가 5개 단체인가 더 있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이 외에도 6개 단체가 더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 해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전혀 어떤 해외 쪽에……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해외 쪽은 저희가 보조금을 못 드리고 국내 전적지만 저희가 예산을 1년에 조금씩 드려서 강원도 전투지역 이런 쪽으로 순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도 국내라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몇 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이상표 위원의 그 질의로 인해서 저의 궁금증이 다 풀렸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 및 기금별 융자금 미회수 채권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이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의 이자를 붙여서……

달희

임달희위원

1%인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개인당 한도도 있나요? 융자금 해 주는 한도.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개인당 한도는 아직 제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멸액은 하나도 없는데, 1000만 원 융자를 해 주면 기간 내에 안 갚고 이런 것들은 없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체납액 또한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체납액 전화 독촉도 하고 방문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체납액이 1억 정도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지속적으로 갚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못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금액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고요. 고민스러운 것이 이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 보증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 가는데 보증인한테 우리가 독촉을 하는 방법이……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은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이것 우리가 드릴 때까지는 보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달희

임달희위원

그전에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증인이……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이미 결재를 맡아서 상정해 놨습니다. 지금은 1년에 대출받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전에는 1000만 원의 융자를 받는데 보증인을 세워서 드렸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대출받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금융권에서 이 정도 이자 가지고 저소득층에게는 다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서 조례를 없애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 아, 보증인한테 받으면 된다, 못 받게 되면?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문제점이 “보증 선 사람도 돈을 갚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오냐? 보증받아간 사람한테 가라.” 이러는데 그 사람은 또 재산이 10원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보증인 제도가 없어진 거지요?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보증 섰다고 해서 받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어쨌든 소멸액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이 자활센터에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몇 년도부터 위탁을 준 거지요? 최초 위탁을 준 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도에 진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준 게 2007년도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2007년도부터 위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여기 밑에 연 1회 감사한 내역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이게 2018년 5월 달에 점검을 한 건데,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면 근 10년 이상을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았던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것 부정지출 하는 것은 일괄 환수조치 하고 현장조치를 다 해서 현재 지적사항은 다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환수조치도 다 했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활센터가 있는 데는 위탁을 자활센터에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우선 위탁을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해마다 이렇게 여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렇지 않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10년 이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비슷한 업무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에는 국가사무라고 해서 저희가 동의 없이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앞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또 보면 3개월마다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서면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받으시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받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받으시는데 자료요청 한 것에 보면 그것은 안 나와 있어서, 다 받고 계시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하여튼 이게 10년 넘게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조금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거 보면 운영비 지출 부적정, 푸드뱅크의 자활사업 운영 부적절, 미준수, 예산편성 절차 및 집행 부적절…… 이게 다 굉장히 큰 지적사항이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행정지도를 잘 해서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꼭 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킨즈프리마켓을 갔다 왔어요, 킨즈프리마켓.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분들이 애들 키우면서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랍니다, 공주시의. 이분들이 SNS 소통하시는 분들이 2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원 앞에 프리마켓을 그분들이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애를 키우고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좀 서툴러요. 공예품 만들고 하는데 좀 서툰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자리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와서 또 차려서 하더라고요. 시니어클럽 마곡인가 거기에서 장소를 빌려줘서 거기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킨즈프리마켓이라고 그분들이 장소도 뺏기고 갈 데도 없답니다. 공주시에서 애를 키우는 사람들을 대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박대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분들하고 적절하게 대화를 좀 해 보시고, 이분들이 조금 어설퍼요. 공예품 만드는 것도 그렇고 조금 어설픈데 이분들이 애를 키우니까 직장에도 못 다니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잘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공주시 내에 공기관이 있으면 전시ㆍ판매도 하실 수 있게 좀 해 주고,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야행 같은 데에도 한 공간을 마련해서 자기들 작품을 진열해서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당자는 품목이 좀 약해서 못 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하셔서…… 우리 공주시에서 위해 줘야 할 사람들인데 박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주시에 요양보호사가 거의 한 2000명이 된답니다, 공주시에.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공주시에서 그분들한테 뭘 해 주는 게 없어요, 지금. 그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만 받고 그 요양보호센터는 관리하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등록해서 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우리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케어하는 게 약 4000명 이렇게 케어한답니다, 전체. 그래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복지가 돼야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에서 어른들을 케어한다고 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돌보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해 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접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을 우리 복지과나 경로장애인과나 같이 융합하셔서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저도 지금 지속해서 요양보호사분들하고 그 킨즈맘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욕구가 다양해졌어요, 이제. 부탁 좀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