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김세준의원이 부위원장은 허순임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2019년 5월 30일 이재진의원 외 9인이 제출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재진의원 외 9인의 요청에 따라 2019년 6월 13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1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무상사용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수정가결, 2019년 6월 17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외 8건은 원안가결, 2019년 6월 12일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는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등 총 21건에 11억4,490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의원입니다. 제277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본 계획안은 로봇 무인이동체 융합 벤처리빙랩 구축사업 관련 사무실 임대 건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9년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주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자곡로 7길 4, 2층을 임대함으로써 벤처리빙랩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로봇 창업기업 원스톱 지원을 통한 벤처 및 창업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로봇 벤처리빙랩 구축사업은 사유재산을 임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적정성과 관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에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제277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2019년 1월 1일자로 스마트시티팀이 구성되어 타시도보다 뒤처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강남구의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정책적 방향은 공감하나 조례안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실효성이 없는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여 강남구 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지원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정산보고 제출기한을 법정기한과 동일하게 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한 것을 강남구 체육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청과 구청장의 권한, 다른 조례와의 정합성, 자치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 중 전인수위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에 제27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사유 및 수정내용에 대해 재차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금년 1월 1일자 강남구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팀 명칭을 개정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중 팀장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한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의 개정이 완료되었고 이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장애 등급 1에서 3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등급 4급에서 6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간에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행여부 등과의 연계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 등급 구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 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책, 기존 장애 등급에 따라 지원하던 사업의 적용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의원입니다.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모금팀 신설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확대 설치를 위해 기능보강비가 필요하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확대설치 예정인 사무공간의 활용내역, 유상 또는 무상임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사무공간 무상임대 사용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절차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의 팀 및 정원의 증가이유, 사무공간의 무상임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개포우성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주민제안에 따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기관과 협의 및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 제출한 바 주민 의견의 내용과 반영 여부 및 협의사항 등 상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사항 및 기존 출입구 존치문제,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 건립 여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