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1건으로 로봇 무인이동체 융합 벤처 리빙랩 구축사업 관련 사무실 임대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9년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주관 기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이를 통해 국비 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강남구는 본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주제로 하는 기관을 관내에 유치하여 벤처 리빙랩 인프라구축, 전문인력 양성, 로봇창업 기업 원스톱 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벤처 및 창업 기업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추진의 대상 건물은 자곡로 7길 4 2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793㎡, 약 240평이고 전세보증금은 20억원입니다. 사업장의 위치가 수서역 SRT와 판교 테크노밸리와 가까워 교통접근성과 첨단산업연구단지 인접성이 우수하므로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인재확보와 세곡동 창업 인프라 확충으로 강남구 내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로봇분야 글로벌 창업거점 역할을 하게 될 본 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창업지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곡로 7길 4의 임대 전세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793㎡가 전체 전세 면적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전용면적 24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전체 5년간 사용조건에 전세금이 전세 20억입니다.

240평이 전용면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계약을 하면 전용면적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유면적까지 다 같이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공유면적까지 전부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용면적에다가요 일단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는 할 것인데 1층에 카페를 차릴 수 있는 공간까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는 말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약하면 엘리베이터 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게 전부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없어요?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에 전용면적과 공유면적 부분을 구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서가 있어요?

현재 가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뭘로 이야기, 말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용기간하고 구두로만

구두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구두로만 건축주하고 예,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일단 계약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걸 금액을 크게 나누면 3가지 18억, 그 다음에 20억, 7억7,200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20억은 이 계약보증금으로 딱 들어가니까 딱 들어맞을 거고 18억, 국비 18억하고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7억7,200의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시설 장비구축비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금액이요?

18억하고 7억7,200의 용도가 시설 장비구축비고요.

아니 그런데 그게 구분이 딱 되어 가지고 있어야지요. 18억은 어디 어디 쓰고 7억7,200만원은 어디 어디 딱 쓰고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정산할 때도 그게 정산이 되지 이것 전부 다 합쳐서 20억 뺀 나머지를 전부 섞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게 안 맞으니까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 구하고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 놔야지 나중에 5년 후에 혹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문제고 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우리 강남구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강남구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2층, 3층이 별도로 잖아요. 통으로 얻었으니까. 그러면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주민들, 이 분들이 방문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편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계약서상에 잘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그런 염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 주차장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표에 건물에 관한 표가 있는데 그러면 장비구입에 저희가 7억7,200만원 들어가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누구 소유로 되는 겁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업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재경위원회를 비롯해서 의상단 전체 의원님들께 이 보고, 사업설명회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의장님께서 저희가 전세 문건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면 되는데 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느냐라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디지털재단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년도 이후에는 저희 구비 지원을 안 하고 사업을 유치해서 국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사업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세 계약 중에 3, 4, 5차 년도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 이거는 1차 년도 시설 인프라 구축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5년까지 운영하라는 것은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공모사업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로봇카페나 로봇편의점에 대한 수익은 누구 소유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장비설치구축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게 잘 되면 아마 대기업 쪽으로 판매가 가능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수익이 발생할 텐데 그 수익이 누구의 소유로 돌아가게 협약되어 있는지?

이 사업 자체가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에 저희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약서에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행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명확하게 하셔서 추가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5년 동안은 어쨌든 이 사업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계속 부담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예결위에서 의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인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됩니까?

일단 상주 인원은 4명이고요 그 연구원들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거기 소속 연구원들이 4명 근무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는 7명 정도.

그러면 총 11명입니까?

7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명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면적이 793.29㎡지만 계약면적은 보통 이제 전용률이 50% 내지 요즘 지하주차장까지 50%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건물은 전용률이 몇 %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지하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전용률이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선순위 은행융자가 얼마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건물 지을 때 아마 근저당 설정이 90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출한 것은 70억으로 알고 있고요. 건물 가치는 150억에서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을 이게 지금 의결을 받고자 하면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이 규모가 전체규모가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으로 나와 있죠?

네.

지상 5층입니까?

지상 4층입니다.

지상 4층 한 개 층에 면적이 전용면적이 793㎡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용면적이 우리가 실사용 면적인지 아니면 여기에 엘리베이터와 계단과 화장실 이런 면적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알 수 있어요?

실사용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와 복도, 화장실 이런 공영면적은 빠져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상 한 개층 면적은 몇 ㎡로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793.29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적은 계단과 엘리베이터 면적이 포함된 면적이에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임대면적이 793㎡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은 그보다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선순위 이게 이제,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가 강남구에 재산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하려면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순위가 얼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 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