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우리 회의 시작 전에 TV 포커스 좀 잘 맞춰보세요. 예 괜찮습니까? TV 포커스 좀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나요? 예, 조금 흐린 화면이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 현원 팀별 업무분장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 업무 추진현황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제는 문화예술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29명 현원 28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과 4페이지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삼도봉 생활권 산골 마을 의료문화 행복 버스 운영입니다.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김천시 영동군과 무주군이 상호 협력하여 삼도봉권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최신의료장비를 갖춘 의료버스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무료 진료 및 검진은 김천시가 대기시간 영화상영 및 건강관리 영상물은 무주군이 주관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며 매주 월요일은 김천 화요일은 영동 수요일은 우리 군 무풍면, 설천면에서 순회 진료 및 영상물을 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이 없는 목요일과 금요일은 우리 군 단독으로 마을 경로당과 마을 회관,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영화와 건강교육 영상물을 상영하여 군민 행복 지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 화, 수요일에 진행하는 기본 프로그램의 경우 5월말 기준 44회 1,647명에게 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일정이 없는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무주군 단독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5월말 기준 54회에 1,098명에게 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문학과 문화예술 만남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군민들의 교양과 예술적 소양을 고취하기 위하여 예체문화관과 전통 문화의집 등에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과 인문학자들이 참여하여 강연, 공연, 감상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중 3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1차 가요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봄 음악을 이야기하다’를 5월 2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바 있고요. 2차 인문학 콘서트는 제23회 무주 반딧불축제 기간에 제3차 인문학 콘서트는 10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홍보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야 사업 발굴 조사 및 정비입니다. 무주군 봉수 및 제철 유적과 안성면 봉화산 봉수 유적에 대하여 2억을 투입 시굴 및 발굴 조사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무주 삼공리 제철 유적 조사와 무주읍 대차리 고분군 2차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차리 고분군이 신라 고분군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전북 가야 정체성 입증을 위한 봉수 유적 및 무주군 제철 유적발견과 성격파악을 위해 제철 유적에 대한 시 발굴 조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와 협의하여 전북과의 주요 유적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까지 시 발굴 조사를 완료하여 무주 지역에 가야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향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 부지 매입 및 공연장 데크 설치입니다. 무형 문화제 제56호로 지정된 무주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 건립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낙화놀이 공연장 데크 설치 전수관 건립에 12억 9968만 4000원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전수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도 특별조정금 및 제1회 추경을 통해 전수관 건립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공연장 데크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된 상태입니다. 현재 데크 하단부에 토목공사를 위해 저수지물을 빼야 하지만 농번기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으로 저수지의 물을 뺄 수 없어 공사 중지된 상태이고 향후 공연장 데크 설치 및 낙화놀이 전수관 건립을 통해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서 확보관 고문서 복제 본 제작입니다. 무주 적상산 사고로부터 장서각으로 이관되었다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반출해서 현재 일부분만 장서각에 보관 중인 제16대 임금 인조의 제위 27년 간의 정사를 기록한 인조대왕 실록과 보인의 모양 크기 제작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보인소의궤를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각각의 유물을 복제하여 적상산 사고지 유구에 전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 완료하였으며 향후 적상산 사고 유구에 전시해 역사 문화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축제는 환경생태 등 4개 분야 60여개 프로그램으로 4월에 총 감독과 대행사를 선정하였으면 5월 30일에 금년도 반딧불축제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에 분야별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7월까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7∼8월 홍보와 기반시설 부 설치 안전계획을 설립한 후 8월 4차례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7회 무주 산골 영화제 우수한 점을 축제에 반영하여 반딧불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7회 무주 산골영화제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역대 최대의 관람객과 방문객이 산골영화제 기간 동안 무주를 방문하였습니다. 5일 동안 25개국 97편의 영화상영과 양희은, 김필, 십센치 등의 아티스트 공연이 펼쳐졌으며 지난해와 차이점은 어린이 전용관 운영 및 치매 친화 영화상영, 어린이 체험 모험 시설 설치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제 기간 동안 반딧불이 신비 탐사와 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장 출납 마켓 등을 운영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는 계기 및 농가 수익 도모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 9월에 산골영화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영화제에 대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무주 장편영화 제작 지원입니다. 무주를 배경으로 한 단편영화 2편을 연결하여 한 편의 장편영화로 제작하는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감독 선정과 시나리오 초본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며 7월에 영화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출연 배우 캐스팅을 완료한 후 9월에 영화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후 해외 영화제 출품 및 내년도 국내 개봉을 목표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8회 무주 산골 영화제 때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27회 무주읍민의 날과 함께하는 2019 무주 봄꽃 축제입니다. 지난 4월 13일 등나무운동장 및 내도리 일원에서 무주 읍민의 날과 병행해서 무주 봄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만 일기예보의 불순 등으로 내도리 복사꽃 개화시기가 맞지 않아 행사 추진에 미흡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계획 단계부터 개최까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 축제입니다. 전북도에서 안성면 두문마을 낙화놀이를 모델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공모에 선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00만 원이며 낙화놀이 시행 및 예술 공연 낙화봉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북도에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6월에 시골 마을 작은 축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축제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토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등록야영장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4개소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1개소 총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및 개수대 개보수 CCTV 설치 카라반 이전설치 등의 사업을 통해 등록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과 이용자들의 편의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 일원이며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는 10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광장 및 야생화 대단지 조성 아일랜드 전망 스카이로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 구역 내 사업 추진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및 하천 전용 점용 허가 상황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6월 한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청 협의 시에 당초 하천 구역 내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협의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하천 구역에 지역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하여 6월 한으로 도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하여 내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태권도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권도원 민자 지구에 민자를 유치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움이 많아 대체방안으로 국비인 동부권 발전 사업을 투자하여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2000만 원을 투입 야외 명상시설과 태권 어드벤처 체험시설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작년에 완공하였으며 야외 명상시설은 현재 공사 진행으로 10월 안 완공할 계획이며 태권어드벤처 시설은 도 설계 심사 중으로 마치는 데로 6월 안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과 관련하여 사 후 완료되기 전에 민간위탁 또는 자치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2차 기본계획에 반디랜드 구역을 확대하여 백운산 생태 숲을 포함한 태권도원 민자 지원의 사업인 태권도원 모험시설까지 5년간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비를 전라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후에는 군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7페이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향로산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2억 원 투자하여 로봇 태권브이 전망대 전시 관람시설 체험 프로그램 스카이워크 경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4월중에 무주군 경관심의를 완료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사업 전 최종절차인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 협의 중입니다. 승인 완료 즉시 공사 착공하여 2020년까지 태권브이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부지가 향로산 자연휴양림 구역 내인 관계로 살림휴양림 법에 따른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잡한 협의 절차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 협의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일원으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총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 재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인공폭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반딧불이 축제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는 연내에 완료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사업 중 일부 사업인 남대천교 반딧불이 불빛재현 공작물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현재 의회에 미료인 상태로 남아 있으나 지난 12월 18일 주민 무주읍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기존 조형물의 철거 및 재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의회승인 절차를 진행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향로산 자연휴양림 태권브이랜드 등의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경유에 의한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종합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 일원에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9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체험시설 모험 레포츠 시설 공익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3년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 부진에 사유지 등 편입 토지 및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통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만일 협의 난항 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의한 강제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남 금강변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부남 금강 변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무주 이미지 제고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남면 대유리 금강변 일원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부터 문체부 관광 자원 계획분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4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5월말 지방 재정 투자 도 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2020년도 신규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내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부남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안성칠연지구 관광 개발 타당성 용역입니다. 안성 칠연 지구 관광자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수립된 안성 칠연 지구 기본계획 용역을 더 구체화 시키고 이에 따른 타당성을 확보하여 2020년 문체부 관광자원 개발 분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4월 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0년도 신규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이며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안성 칠연 지구 관광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백련사 가는 길에 총연장 4km에 대하여 황토 포장과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천동 주차장은 임차료 지급 후 무료 개방하여 운영 중이며 백련사 가는 길에 포장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 6월 중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선정된 반디랜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5억을 투입하게 되며 올해 마지막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 물놀이장 정비와 곤충박물관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6월중 착공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여름 성수기 반디랜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연중 전국 및 무주군 생활 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민간보조금 9억 9475만 1000원을 지원하여 전국단위 9개에 생활 체육 동호인 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32개 체육 교실 및 교육프로그램 8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단위 2개 대회와 생활 체육 동호회 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체육 교실 및 교육프로그램 8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겠으며 36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탁구대회를 비롯한 7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22개의 생활 체육 동호인 대회 4개의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강화입니다. 바이애슬론 실업팀과 관내 학교의 바이애슬론 및 스키 꿈 나무 육성으로 동계체육 중심지로 무주 홍보와 더불어서 무주군에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무주군 바이애슬론팀 6명에게 인건비와 장비 및 전지훈련비로 4억 9621만 원을 바이애슬론 꿈나무 50명에게 장비 및 전지훈련비로 1억 2000만 원을 스키 꿈나무 25명에 장비 및 전지훈련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바이애슬론팀 메달실적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바이애슬론과 스키 꿈나무 선수단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바이애슬론팀의 회장컵 대회를 필두로 국내 4개 대회와 월드컵 바이애슬론 국제 대회에 참가하고 무주와 평창을 오고가는 국내 전지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바이애슬론과 스키 꿈나무 선수단도 무주와 평창에서의 국내 전지 훈련을 실시하였고 바이애슬론팀과 꿈나무 전지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계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군민 건강과 복지를 실현하고 쾌적한 여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9년 1년 동안 무주읍과 5개년 25개소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체육시설 확충에 2억 7300만 원을 생활 체육 공원 보수 공사 외 4개 사업에 4억 960만 원을 생활 체육 공원 시설유지와 안전관리에 3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는 7억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야외운동기구 7개소 설치와 안성면 테니스장을 비롯한 8개소의 지역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야외 운동기구 18개소 설치와 읍면 생활 체육 공원 등의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대한민국 중심지 접근성과 천혜의 관광자원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무주군을 내륙권 최고의 스포츠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반딧불이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이며 소요예산은 250억 원으로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과 부대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건설과에서 당산교차로 앞 부지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태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설천면 태권도원 개발예정 2지구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53,563m²에 부지에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과 태권 커뮤니티센터, 힐링 테라피 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체부 사업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으로 현재 군비포함 총 4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6월까지 문체부 사업 승인을 거쳐 산지 및 농지전용 공사 원가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7월 중으로 공사 발주 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미확보된 50억 원을 확보하고 기간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태권마을 진입도로 등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권 마을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재궁마을 진입로 확장 및 개선과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재공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태권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현재 18억 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진행 중인 재궁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전북도 원가심사가 끝나고 난 후 6월까지 완료하여 토지매입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7월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내외태권도대회 유치추진입니다. 스포츠 관광 세계태권도 중심도시 도약과 전세계 태권도 성지 위상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소년체전태권도대회 전북지역 태권도 승단 심사지원 태권도원 태권도선수권 등 6개 사업으로 총 이 중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59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전국소년체전 태권도대회를 추진하였으며 태권도 대회를 통한 무주 홍보와 태권도 성지로써의 위상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태권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지원 무주군 태권도협회 운영 지원 무주군 학생태권도 시범단 육성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7380만 1000원으로 해외 시범 공연등 대내외적으로 태권도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관광객 유입 및 홍보마케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외부 관광객을 무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현장 방문 및 설명을 7회에 걸쳐 51개소를 방문하였으며 관광홍보 박람회 홍보단 팸 투어 및 초청설명회 무주 알리기 이벤트 행사 각종 홍보물 및 기념을 제작하였으며 단체여행 인센티브를 53개소에 11개 여행사에 328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기용 건축물 관광홍보 책자 제작과 무주 관광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 SNS등에 송출하고 관광 촉진 리더 그룹을 초청하여 무주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무주만의 관광도시 위상에 걸맞는 소비자 유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문 관광 안내 및 해설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부족한 해설사 1명을 모집하였고 고객 맞춤형 동행 투어 및 버스 투어를 250회 관광안내사 및 해설사 교육 2회 주요 행사 종합 관광 안내 부스 운영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신규 해설사 양성 교육 및 현재 수습을 10월까지 실시하고 투어 해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12월에 관광해설사 시연 발표 및 배치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투어 해설 운영 및 전문해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래 관광객의 증대 및 관광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관광 벨트화 공동사업입니다. 백제문화권과 3도 3군 관광협의회 사무국으로써 관광협력 체계구축 및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제문화권 사업으로는 4월부터 국비 공모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이며 주요 축제 홍보를 위한 다음, 네이버, 온라인광고를 시행하고 백제권 관광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지역 축제 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도·3군 사업으로는 3도 3군 여행 상품을 운영 하고 있고 중화권 통역 가이드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 공동 관광홍보물 제작 및 국비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 동안 수 년 동안 운영했던 의병길 걷기 행사가 올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빠졌지요?

의병길 부분이 문화원 쪽에서 하는

문화원에서 뺀 건가요. 올해 사업에?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의병길 걷기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청소년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역사 문화 역사 보존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의병길 부분이 효과성 이런 부분이.

효과성이 없다면 미미한 점을 보완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인식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지요?

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빼고 올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민중의 자발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지요?

예 의병 흔적이 많지요.

흔적이 많지요. 우리 지금 의병의 역사, 의병이 이루어졌던 그런 지자체들 간에 지금 협의회하고 있지요. 의병 관련 지자체협의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 지금 총괄로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협회비를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하고 우리 지금 회원이잖아요.

10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지자체가 의병의 역사에 흔적이 있는 지자체가 협의회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앞서서 의병길 걷기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행사 역사 인식 행사를 했는데 그럼 그 의병길 협의회는 하면서 의병에 대한 협의회는 하면서 의병길 걷기 행사는 없앴단 말이에요. 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는 건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일단은 적절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의병에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이후에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요.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주지역에는 의병 의병장들 그런 흔적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여러 홍보도 좀 하고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좀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병길 걷기 그 사업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동안 지지부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몇 년 동안 계속 멀리 마산에서도 참여하시는 어르신이 계셨고 또 멀리서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장서각 고문서 복제 본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복제가 돼서 복부원이 내려왔지요?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주 전시회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자료를 찾게 됐는데요. 최근에 또 3월 달에 우리가 국보로 조선왕조실록 보관본 사고본이 또 국보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좀 진단하려고 그럽니다. 고증된 부분 적상산사고에 보관돼 있다가 나간 거 확인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그것도 적상산 사고에 소장돼있던 자료 확인되면 같이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런 역사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나 인식을 좀 많이 가져오지 그 동안 많이 부족했다는 거,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본 위원은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산성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산성관련해서 적상산성

아직 용역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예산이 수립됐잖아요.

저희들이 국비를 좀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에 다가 요구한 것은 국비 2억을 좀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주장하지만 적상산 산성 조선인 왕조실록 사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무주에 성장 동력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문화원에서 봉안행렬 사업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봉안행렬 사업선정이 된 거지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연합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온 건데 우리 문화원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확한 명칭은 적상산사고 조선왕조실록 봉안 및 기록물 재연 기록화 사업으로 해서 1억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관광 상품화해서 도시 소비자를 무주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 반딧불축제 때 저희들이 재현 행사하려고 합니다.

축제 때

예 그래서 그 복식 같은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복식을 가져와 임대를 받아서 여기서 하는데 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가 다 저희들이 무주 부사가 나가서 맞이하는 부분까지도 전부다 반영해서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축제 때 이제 하기에는

예 축제 때 9월 7일 날 9월 7일이 지금 토요일 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때 한 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업 선정되고 또 사고본이 국보로 지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이렇게 총망라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사고지에 대한 부분들이

머리다 이고 하 는 부분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해외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대단한 어떤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지요.

이제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심도 있는 검토 좀 해야 될 거다

예산은 의지가 있으면 확보가 가능 한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주에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0쪽에 보면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오른쪽 페이지에 토지 매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에 보면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 등을 통한 강제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건 좀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대책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맞지 않는 그런

죄송한 표현인데요. 표현 방식에 이게 조금 요 부분은 예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강제 토지수용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무주에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1쪽에 보면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용역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이 5월 달에 완료가 됐는데 의회에도 한 번 따로 그 용역 설명회를 좀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대표관광지 반디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어린이 중심으로 많이 찾게 되는데 가족단위에 이동수단 뭐 마차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있나요?

그런 것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관광 반디랜드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모자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쉼터, 가족단위의 어떤 그 단지를 좀 이동 할 수 있는 수단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5인이 탈 수 있는 자전거나 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단지 주변, 그 반딧불 서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에

아니 좋은 그 말씀해주셨는데요.

근데 왜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안하신거에요?

이제 그 부분은 반디랜드하고 태권도원 쪽하고 확대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해서

그러니까 그쪽 주변이 지금 일단 벨트화가 되잖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가족단위에 어떤 왔을 때 주차해놓고 그 단지 내를 둘러볼 수 있는 그 좋은 환경들을 볼 수 있는 이동수단 이런 걸 좀 구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우리 해설관광안내 해설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에도 이제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우리 마을 공동체에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해설사 자원 봉사 해설사를 좀 많이 양성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인식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평생학습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로 가는 축제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 그 해설담당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해설부분이 이제 우리가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해설사, 안내사 말고요. 마을단위 해설 이렇게 충분히 자기 마을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구조들을 가져갈 수 있게 1마을 1해설사 이런 부분을 좀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마해설사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고

자원봉사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저희들이 그렇게 해드릴게요. 교육을 시켜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전문위원들 다음 과별 업무보고하실 과가 예상 30분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 공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과별마다 고유 행정 업무가 있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그 좀 잘 좀 해가지고 여기서 다음 질의 응답할 과가 30분에서 1시간 이상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이제 1시간 한 10분 이상 지나가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분만 더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위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속 페이지 18페이지 무주산골영화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예산이 얼마인가요?

6억 8000만 원입니다.

6월 5일에서 6월 9일까지 5일 동안 개최가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신 산골영화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졌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해야 될 점은 어디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완 부분은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만은 우수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승 또 발전시키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 더 조금 확보해서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나오는 부분들이 관람객수는 이대로 더도 덜도 아닌 이정도 수준만 되게 되면 우리 산골영화제의 규모에 적절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었습니다.

예산대비 내방객들이 참 많이 와서 적절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하셨지요.

예 문은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무주에서 하면서 공식 기자회견도 무주에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서울 아트나인에서 하는 이유가 영화관련 기자님들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인들 이 분들이 무주에서 예산을 들여서 숙식도 제공하고 관광도 해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멀리에서 오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지금 지난번에 전주 국제영화제도 전주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보니까 중앙에서 참여가 어렵고 전주만의 영화제로 전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숙식제공하고 우리 무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투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시간적인 요인으로 해서 못 오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무주로 그 분들이. 그리고 많이 참여해야 그 사람들이 영화가 관련 잡지라든가 또는 SNS라든가 그런 쪽에 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사실은 그 분들이 또 영화마니아들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영화객들도 사실 엄청나게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홍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 하드 일반 도로가에 홍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는 크게 없다 영화제 조직 집행위원회 측에서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이런 쪽 그 다음에 영화관련 매체 극장 이런 쪽에서 홍보해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 SNS쪽으로 사실 영화마니아가 그거거든요 젊은 층이거든요. 그 쪽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네 잘 한 번 더 검토하시고요. 산골영화제 기간은 무주가 참 젊어졌다 참 젊어졌다 캐리어를 든 젊은이들이 참 내방객들이 많다 캐리어든 내방객들이 많은 거는 우리 무주 산골영화제 동안에 머무는 기간이 많아져서 우리에 무주에 지역경제에도 참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는 무주 덕유대 비오는 날 만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려고 너무 장소가 비좁아서 못 봤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우리 무주 군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무주군민들한테는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주산골영화제가 성공하려면 내방객들이 무주산골영화제에 마니아들이 많이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무주군민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영화 조금 좋은 영화제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신현식감독님이 종합백서 보고회하셨지요. 무주 반딧불축제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회를 들으면서 참 신성하고 새롭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 계획대로만 한다 하면 새로운 무주 반딧불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 무대를 주관하는 예체문화관하고 야간에는 무주 남대천과 무주군청으로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무주 군민과 군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물론 지난번에 추진계획 보고회하면서 의원님들도 보시고 한 부분인데 일단은 밤에 하는 공연부분을 가급적이면 이쪽 전관도로 쪽으로 유도 할 수 있도록 밤에 전관도로에서 공연 같은 것을 좀 해주고요. 큰 공연하게 되면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한 예산도 많이 소유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예산에 맞게 유인책을 강구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작년도 22회 때 섭다리 공연을 못했지요. 자연재해로 인한 또 올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의 볼거리거든요. 반딧불축제에 볼거리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기후에 영향 일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기 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자연재해에 비가 올 수 있는 상황 등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신현식 총 감독님 말씀 중에서 축제 마케팅에 있어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비해 우리 홍보가 다양화 되지 못하고 반영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지금 축제가 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홍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TV광고라든가 지금 현재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고 7∼8월 중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영화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영화제에서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도입해서 또 홍보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반딧불축제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주지역에서 만에 축제가 아닌 우리 6개 읍면에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축제에 프로그램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반딧불축제를 추진하면서 좋았던 부분 또 미흡한 한 부분도 있는데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무주 읍민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동안에 3∼4차례 안했다가 올해에는 읍면이야기 그 부분도 부활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 우리 6개 읍면이 좀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프로그램 개발하여서 다 함께 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주 반딧불축제 세계 속에 무주 반딧불축제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8페이지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육성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는 6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업팀이 한 팀 있네요?

여기에는 바이애슬론 팀하고 스키 꿈나무 바이애슬론 꿈나무 전부다 총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바이애슬론 실업팀도 좀 성과가 많이 좋은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이애슬론 꿈나무 지원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바이애슬론 꿈나무가 정확한 제가 년도는 기억을 못합니다. 만은 나름대로 예산 지원 대비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몇 년, 처음시작은 기억을 못하실지라도 지원년도가 몇 년이나 됩니까?

201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꿈나무 지원들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도 우리가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대학생들도 있나요?

대학생은 없고 초·중·고등학교까지만 돼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원해서 현재 바이애슬론 학생들이 대학에 간 학생들이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지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애슬론 꿈나무 지원들이 지금 16년도에 했으면 지금 한 3년?

지금 바이애슬론 국가대표선수는 있지요.

국가대표선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체전하고 할 때 응원도 가고 물론 초·중·고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실업팀으로는 실업팀 국가대표로는 이수혁, 김형규, 최창환, 최두진 이 네 명이 우리 무주군을 대표로 해서 국가대표로 해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겨울 동계 스포츠 선수로써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자라서 꿈나무들이 자라가지고 국가대표가 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바이애슬론이나 스키 같은 경우는 인기 스포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지훈련이나 그런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세계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학교 진학 할 수 있는 공부로도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끔 체육대학이나 그런 갈 수 있게끔 같이 지도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초·중·고까지는 지원이 돼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그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될 하나의 향후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고등학생이 우리가 체육대학이나 스포츠지도자로써의 앞길을 갈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반딧불축제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신비탐사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적극 좀 개발이 돼야 되고 애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확충돼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장도 중요한데 외부에 나갔을 때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좀 저번 축제 때 보면 좀 말씀들하시더라고 축제장 외에 지역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전위에 편성돼있는 예산에서 같이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 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 한 번 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전위하고 또 협의하고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챙겨질 수 있게끔 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 장편영화제작지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스토리가 나왔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에는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습니다.

아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렇지요. 초고가 나와 가지고 이제 6월부터 촬영지역 이제 무주군이 되겠지요? 답사 및 제작스튜디오 구성하고 8월 달부터는 영화를 촬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에 상징적이라고 하면 무주구천동계곡 또 반딧불축제 또 우리 태권도원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 동계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무주에 어찌 보면 상징적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구천동계곡이라든가 반딧불축제 이런 쪽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영화제작에 스토리가 나와 있다 하니까 어찌 보면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국내에 동계스포츠 중에 스키 점프가 스키 점프장이 유일하게 우리 무주에만 있습니다. 지금 알펜시아 거기에는 철거했지요. 평창 올림픽 끝난 이후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 가장 자랑할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무주리조트에 있는 스키점프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촬영이 8백 한 40만 관객 동원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장편영화 제작 하는데 있어서도 동계스포츠 우리 지역에 자랑거리들을 테마로 한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져야 돼는 것이 흥행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동계스포츠에 지금 다른 경기들도 많이 있지만 점프대회 영화화 또 우리 장편영화화 또 이런 부분들을 잘 가미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게 지금 국내에서만 끝나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 무주를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면 동계스포츠 태권도 그러면서 우리 무주에 반딧불 축제가 만들어 뒤따라 줘야 되고 우리 무주를 홍보해 줘야 되거든요. 국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외로 우리 문화관광에서 이런 영화제작이라든가 동계스포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쏟아 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장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좀 질의 할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좀 생략하고요. 저희 무주군의회에서 주례회의를 비회기 때 월요일 날 정례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 질의 중에서 인문학 콘서트 관련해서 거리 공연 계획이 좀 세워지면 주례회의를 좀 활용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태권브이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고 그 다음에 반디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의병길 걷기 장서각 보관과 관련된 보고 또 특히 우리 호남에 대표적인 의병 신남일 장군 그 다음에 우리 무주출신 강무경 선봉장 또 최초의 부부의병 양방매 의병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 또 무주 생태 모험공원 사업 토지매입에 관한보고 그 다음에 산골영화제에 군민참여를 또는 반딧불축제에 군민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되는 대로 주례회의 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5일부터 우리 무주일대에서 시행된 산골영화제 비교적 관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거 같습니다. 우리 집행위와 조직위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더 발언 하실 거 있나요? 과장님 없으시지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직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세정팀장입니다. 정선희 경리팀장입니다. 박종회 세입팀장입니다. 김귀영 징수팀장입니다. 김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직재 및 정 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 분장은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이 27억 9300만 원 제1회 추경 예산이 33억 300만 원으로 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재산관리팀의 본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비롯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주변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군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무풍면 행정복지센터 지붕 방수공사 등 총 4건으로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세정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2019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도세 88억 2100만 원 군세 108억 2500만 총 19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9400만 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 연구원등 교육기관에 세목별 전산 이론 교육 참석과 상속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강화 등으로 4월 말 현재 58억 19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29.6%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5억 4400만 원보다 약 3억 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대형 숙박업소 인수와 관내 법인의 연수원 신축 영향 등으로 도세 징수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금후계획입니다. 금후에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법정기한 내 부과고지하고 세목별로 정해진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 목표액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고시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군 읍면 조사반을 편성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 총 1만 8,364건의 주택과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82호에 대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3월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검정한 봐 있으며 4월 19일에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4월 30일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고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 기간의 신 증축과 분할 합병이 이루어진 주택에 대해 7월까지 주택가격 산정 및 검정하고 9월 중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개최 후 9월 30일에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11월 이의 신청 및 검정 후 11월 27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및 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리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리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2018회계 년 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우리군의 깨끗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입찰서 계약대금 지급까지 계약 업무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직업 확인제와 하도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해 임금 체불 등 부조리한 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와 재료비중 500만 원 미만 사업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약하고 관내 업체와 카드결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인 카드 포인트 적립 증대 등 보다 투명한 수의계약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 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적인 사무로 금년 3월에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 위원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고시할 예정으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팀 주요업무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19년도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 년도 1억 8900만 원과 과전도 8억 3200만 원 총 10억 2100만 원이며 체납액 징수율을 88.8%입니다. 전년도 동기 징수율 84.5% 대비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실과소 읍면의 체납 세외수입 집중 정리로 전년대비 징수에 4.3%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원과 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실과소 읍면 체납 징수한 자체계획 수립 실시운영 및 과태료 등의 체납액 5,142건의 7억 6700만 원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일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수시로 재산 조회자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 실시 하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추진 무 재산, 행방불명자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을 추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2019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억이며 5월 말 여유자금 운영규모는 1400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 운영 현황으로 NH농협은행이 제1금고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제2금고로 특별회계 5개 기금 5개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사항을 고려 이자율이 높은 3개월 이상 장기상품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5월말 기준 여유자금 예치 실적은 1440억 원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고려 불요불급한 예산 자금 통제 및 보조금 교부세 즉시 송금 유도로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5월 말 현재 이자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여유자금 250억 정액 예치로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400만 원입니다. 금후에도 여유자금 운영은 이자율이 높은 3개월 이상 장기 상품에 집중 배치토록 하겠으며 실과소 자금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효자금 월별 관리로 자금사장을 방지하여 이자수입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019년 5월 27일 기준 현재 체납액은 5억 7300만 원으로 부가액 68억 4300만 원 대비 약 91.6%의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과년도 2월 체납액 10억 4600만 원 대비 5억 7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월 징수율 24.1% 대비 24.4%로 증대 된 48.5%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1명을 대상으로 책임 징수전담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총 3억 300만 원 103명의 체납자들에 대해서 급여 압류 및 공매 예고서를 발송 하였고 부동산 차량 지방세 환급금 예금 등의 재산 압류를 총 239건에 3500만 원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72대 5900만 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후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와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금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과 그에 따른 사후관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조세정의가 바로선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와 무주군 수납 및 신고 자료 매칭을 통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 안정적인 과세 업무 추진으로 세수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289개 법인에 대해서 2019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대비 안내문 및 안내 책자를 발송하였으며 법인 65곳 개인 126명에 대해서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로 납세자가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지방 소득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으로 총 2,559건 10억 400만 원의 안전적 신고납부 신고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12월 말까지 전년대비 목표액 초과달성을 추진으로 세수증대를 취함과 동시에 8월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정당납부 여부 전수조사 후 적법 추징하고 개인 지방소득세 누락세원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전수조사 추징하여 지방소득세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취약분야별 사례별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원 방지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과 함께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사전고지와 서면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사정을 확보하고 탈루·은닉 혐의가 있는 사업장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현장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 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방소득세 미신고분 농업법인 감면분 등 감면부동산 목적 외 사용분 그리고 상반기 법인세무조사에 따른 재산분 주민세 과소신고분 등에 대한 상시세무조사를 통해 총 142건 2600만 원의 추징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후에는 3/4분기 신용협동조합 및 농지취득 등에 대한 감면분과 입법 건축물 취득세 누락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4/4분기에는 사회복지 법인 및 어린이집 유치원 감면분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에 대한 사례별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9월에는 기 선정된 2개 법인에 대해서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상시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유예기간 내 정당사용 유무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무주군이 보유 토지, 건물 분 재산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통틀어 18,827필지에 면적으로는 43,862㎡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일반재산 매각이 2건에 954만 4000원 대부료는 토지건물 포함해서 183건에 4545만 8000원을 징수하여 총 185건에 5500만 2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신축 건축 시설물 재해 복구 및 영조물배상에 대해서는 560건 2억 3230만 6000원을 가입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청사관리로 군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2억 8220만 8000원과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31개소 10억 70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군 청사 시설물관리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건에 대해서는 본예산 반영된 16건에 5억 8570만 5000원 투입하여 5월말 준공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회 추경에 편성된 15개소 4억 2133만 2000원을 6월 행정절차 등 이행을 완료하여 동절기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양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괄하는 업무가 세외수입

세입수입이지요? 또 그것밖에 없습니까?

재산 관계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채권관리, 채권관리도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거 맞지요?

재정공시에 누락돼 있었습니다.

네 재정공시에 다 누락돼 있었습니다. 무채재산이라면 뭘 이야기 하는 거지요?

상업권하고 특허권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18억 용인물건 보전금 채권 전세권설정 4500 회원권 1억 8000 이게 재정 공시회에서도 누락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료하고 요청을 좀 드릴게요. 우리 박찬주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이 월간 주례회의를 좀 하는데 상임위원회가 구분이 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는 투명 공정한 계약에 구체적 진행계획 그리고 결과 2018년도 후반기 2019년도 전반기 총액 총 건 수 업체별 건 수 금액 자료해서 7월 추경 전까지 주례회의 전에 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체계적 효율적 징수활동 결과 향후 계획 그 다음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에 관리 결과 계획을 비회기 때는 주로 월요일 날 주례회의를 상시적으로 하니까 7월 추경 전까지 보고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근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 현원은 팀 별 업무분장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 확대입니다. 통합사례에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통합사례 발굴 76가구 긴급 위기가구 지원 360건 민간자본 발굴 및 연계 111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 하였고 민간협력 인적자원망 확대를 위하여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201명을 위촉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기가정 50세대 발굴 공적 및 민간 자원을 52건 연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및 사회복지 협의회 교육 및 회의를 35회 실시하였고 반디 나눔 무주운동은 정기후원자 519명 누계금액 1억 74만 7000원이 후원 되어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모금회 희망 2019년 나눔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3000만 원의 기획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육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복지 보건 통합사례를 위한 맞춤형 복지팀 전담 인력을 9월까지 읍면별 2명씩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후원자 발굴 등 기부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읍면별 50명씩 확대하고 활동협력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수당 확대입니다. 무주군 보훈단체는 7개 단체로 수당 지급 대상은 미망인을 포함하여 835명입니다. 추진 실적은 무주군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월 의결됨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확대 되었고 수당 8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1차 추경에 2억 868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국가 보훈 대상자를 매월 정비하고 보훈 수당 등 지급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활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활근로 사업에 49명 자활기업에 20명 등 총 69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자활 지원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자활근로 대상자 선정 및 장려금을 8명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자활근로대상자 개인별 자립 계획을 매월 점검하고 조건부 수급자 자립역량 강화교육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수시로 발굴하여 상담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자활사업단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은이네집 주거 환경 개선 증·개축 및 직업 재활 시설인 반디누리 작업장 이전 신축 사업으로 2020년 공모사업을 5월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근무 계획으로는 2020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건 복지부 사업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국비확보 활동을 9월까지 정비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본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관련 무주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안이 의회에 보류 중에 있으며 수정안 의결이 된 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변경하여서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4200명입니다. 지원 방법은 당초 이용권 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카드로 변경하였으며 지원신청을 받아 1인당 월 1만 원씩 분기 3만 원을 바우처 카드에 입금하여 읍면에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홍보하고 7월에는 이·미용업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이·미용비 지원 신청을 받고 8월 10일까지 8∼9월분 2만 원씩 바우처 카드에 입금하여 교부하여 4분기 분은 10월 10일까지 3만 원을 추가 입금하고 12월 말까지 잔액을 파악하여 다음에 1월 말까지 반납을 받도록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우처 카드를 타인이 사용할 경우와 이·미용료 인상 등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간 지원 및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품위유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음 회기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시 의원님들의 의결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동안 경로당 별 2명씩 식사 도우미를 배치하여 3시간씩 교대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2월에 의결되었으며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533명 5억 3270만 3000원을 2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여 10월 교부결정 및 지급하고 11월과 12월 2달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식사 도우미들 배치함에 따라 재료비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경로당 운영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시에는 급식자들이 서로 부담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주 종합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관의 소강당 및 당구 교실 증축공사와 소방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3월 15일 재 착공하여 매주 금요일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앞당겨서 준공하고자 하였지만 판넬 지붕 제작이 늦어져서 공사가 부득이 7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이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이 19명이 43가정 82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이와 이용 아동 모집을 위하여 사업을 11회 홍보하였고 아이 돌봄이 2명에 대하여 2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후 가정에 배치하였으며 사업 모니터링을 매월 가구당 1회 이상 실시하였고 사업 평가 및 피드백을 1회 아동 폭력 특별예방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아이 돌봄이와 대상 아동을 수시로 모집 발굴 홍보하고 사업 평가 및 피드백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시설 보육에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양육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주군내 다문화 가정은 220세대 729명으로 인구대비 2.9%입니다. 추진 실적은 다문화 가족 사회 적응프로그램을 한국어 교육에 5개 반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직업 훈련 교육은 4개 과정에 21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지도점검 2회 실시 방수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아리 반 육성 및 활동지원은 6개 반 36명 32회 실시하였으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은 70회 5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협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하여서 지원 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3명을 협동조합협회하우스에 배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센터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각 종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은 10월에 개최 예정이며 협동조합운영을 위해 배치된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현장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꿈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 수는 3,120명입니다. 추진 실적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88회 상담사업 104회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12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및 유해업소 점검 3회 28개소 청소년 동아리 활동 10개 단체 지원 학교 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서 신규 프로그램을 11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위생용품을 6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를 6월 1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고 제39회 무주∼기장 간 청소년교류 활동을 8월에 기장군에 가서 2박 3일 실시하게 됩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시설 보조금 정산 및 현장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비 급식도우미 등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 수당 및 출산 장려금 가정 양육 수당을 월 800여 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162명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시설 운영 및 안전에 대한 지도 점검을 분기별 실시하고 기능 보강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재능 나눔의 날을 1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맞춤형 급여 내실화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무주군 복지 대상자는 11,679명으로 인구대비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복지대상자 월별 및 상반기 확인 조사 829명실시 생계 급여 등 맞춤형 급여 적기 지원 6,129가구 신규 수급자 143가구 216명을 책정하였고 생활보장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복지 수급자 변동사항의 신속한 적용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매월 확인하고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 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2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가는데 보면 영유아 협의회 뭐 이런 게 지금 간판이 뭔가 간판이 지금 걸려 져 있어요. 의회도 한 번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뭐하는 기구입니까?

저희한테도 한 번 찾아왔었는데요. 경기도에 한 단체를 만들어서 복지부 인가를 받은 단체는 아니고요.

인가를 받은 단체는 아니고?

예 그냥 개별적인 단체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저희한테 어린이날 행사를 한 번 달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탁기관에 주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린이들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엄마들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시설개선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유아협의회 무주군 지회 이렇게 또 무주 분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그지요?

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뭐 특별히 우리가 사업하거나 사업을 주거나 그런 건 없지요.

예 지금 심한장애와 덜 심한장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2가지로 나누는데 장애인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연금도 기준에 심한 장애인 사람들은 연금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당으로 나갔던 부분들은 그대로 계속 그렇게

그대로 나가고. 연금은 등급하고는 관계가 없었나요?

연금도 등급에 따라서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참 전이지요? 민주당대표 이해찬대표가 어디 행사하고 나오는 그 출구에서 시각장애인 연대 협의회 관련자 분들이 기습적으로 항의를 막 하던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한테 뭐가 좀 제도 전환이 불이익이 가는 게 있나요?

아니 딱히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123등급 나눠지는 것보다 통합으로 하게 되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같은데

아직 지금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그 등급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진 거 외에는 없고 이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기준에 조례를 4등급에서 6등급에 대한 출산 도우미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도 합쳐져 가지고 똑같이 지원 하도록 돼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어떤 곳에서 어떤 부분에서 또 불이익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도 한 번 좀 살펴보시고 또 복지부에 질의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 이게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단체 위탁받은 단체가 지금 사실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7월 달 중에 반납하겠다고 위탁받은

그 단체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푸른꿈영농사업단 이라고

아 그 법인이 그냥 유명무실하고 처음에 자활을 시작하면서 푸른꿈고등학교 그 쪽 직원으로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푸른꿈농장이라는 걸 쓰고는 있는데 그것은 법인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위탁을 반납을 위탁받은 걸 반납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반납이 들어오면 공고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반납하나요?

보건복지부로 이제 반납하는데

복지부로 지정서를 반납을 지정이지요. 이건 지정 사업이에요. 그지요?

이제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위탁으로 하든지 직접 하든지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다시 법인 모집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은 서로 얘기는 해가지고 7월 달 중에 이렇게 하시는 걸로는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뭐 업무 인수인계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는 것은 빨리빨리 복지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서 추진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보면 늦어지면 공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활사업은 일단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복지부에 질의하셔서 궁금한 사항들은 답변을 받아서 움직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업 중 사업들 중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그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현금복지를 자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아는데요.

전국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지요?

그때 협의회에 참여했던 그 분들은 이제 자립도가 어려운 데는 못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꼭 줘야 되는 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지자체에서는 가급적 현금복지 하지 말고 서비스를 제대로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과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복지사업들을 좀 가례를 타고 이미 시행 중인 사업도 1년 신규 착수사업은 2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없으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기를 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금성복지 무주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출산장려금도 있고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학습비주는 그런 10만 원씩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이·미용비 근데 사실 제가 거기에 나오신 분들을 협의회 나오셨던 분들 그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데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군세도 약하고 하 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지는 그런 데에 비하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하 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한시적으로 기간을 딱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 사업은 5년간 유지한다. 뭐 이런 것을 못을 박아서 하면 차라리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5년간 한다. 3년간 한다.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금을 이렇게 5년간 제한을 두듯이 그런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전국 지자체장들의 협의회에요. 그지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을 받아 봤더니 무주군이 이용자가 제일 적어요. 14개 시 군 다 이렇게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좀 우리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일 간담회를 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등록된 기관은 어디 어디예요? 이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보면 좀 섬세한 사업들이 들이더라고요. 보면 그지요?

예 지금 드림스타트에서도 이렇게 취약 아동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언어발달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국어 교실 같은 거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가 중복돼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저소득층 사업인데 전북에서 하는 게 34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의료원에 해당되는 정신 건강 분야가 따로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빼더라도 좀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업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정서 지원 서비스도 우리가 2018년도에 사업 신청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고 2019년도에도 지금 이용자가 없는 상황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내일 간담회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서 페이지 8페이지 자활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이 69명에 자활기업이 20개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자활 사업에 참여하나요?

자활사업에 양곡배송, OK세차장, 반디농장, 크린아모르, 크린소독 하는데 이런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고 이사업은 자활 참여를 위한 장려금이라고 했는데 보수는 보수대로 받고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대상근로자에 소득에 30%를 자활장려금으로 매월 지급해주는데요. 이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소득이 생계급여 한계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이하일 때 그거 보존에 주는 역할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 30%도

아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기초수급자이거나 장애인 쪽 이런 수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최저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대상자인데 수급비는 안 받고요. 여기에서 자활 사업단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급비 이상이 되면 장려금을 못 받고 수급비 이하면 장려금 30%해서 보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을 좀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월 한 지금 8명 189만 한 사람당

20 몇 만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건데요. 그 사실 이 사업단이 큰 소득이 나는 사업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실적이

자활사업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적은 예산이지 않나

예 원래 예산은 5000만 원인데요. 장려금으로 줄 예산은 국비로 해서 5000만 원이 됐는데 실제 가져가는 돈은 185만 9000원 이니까 그 장려금보다 소득이 더 많다는 거지요.

음 그러면 자활로서 소득을 많이 또 권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찬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 페이지 13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봄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전에는 좀 벌이가 괜찮았다고 해요. 우리가 주 52시간 그게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들이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을 받다 보니까 교육이 자주 있다 해요. 그러면 1박 2일 교육이나 하루 교육을 할 때 교육비 교육일당으로도 수당이 나오거나 교육이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 여비 주기 되어 있는데

여비를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데요.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원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돈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 좀 확인 한 번 해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문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하단하시기 전에 아까 질의하신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기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주례회의 때 좀 보고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식사 도우미하반기에 아마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적으로 부작용 없이 좀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그런 실행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출산율저하로 인해서 아이돌봄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부서 차원의 어떤 출산율저하와 관련된 대책이 혹시 좀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및 정 현원 팀별 업무분장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으로는 10쪽 고객이 만족하는 명품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방문객수는 일일평균 120∼130명으로 민원창구 운영은 자동차등록, 지방세등록 등 10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권 택배제와 민원처리예고 등 신속한 민원처리 제공과 여권사전예약제 운영 의원님들의 배려로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 착용과 공기청정기 배치 화분 등 친환경 가꾸기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을 위탁 계약하여 지난 5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상담 및 설명회를 2회 개최한바 있으며 금후 하반기에 찾아가는 민원행정 상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명절 계절 등 민원서비스 소통 공간 메시지 전달과 복합민원 해결 원스톱 창구운영을 강화하고 민원관련 담당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부서 이상의 협의가 필요한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지정 운영과 민원 조정 위원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민원의 처리운영 실태점검 및 소관민원 조정과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60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민원 후견제 운영 활성화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와 안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감·소통·감성 민원 친절콘서트사업입니다. 시기는 8월 중에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공직자와 민원이 친절에 대해 소통하는 상호 역할극 공연과 민·관이 서로 이해를 도모하고 상생하는 친절·공감 교육의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예산확보를 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운영 기관과 타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사회단체 행사와 교육 시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7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위탁 기관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평가와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로 위치는 무주읍 뒷섬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11필지로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 재작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현황을 보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6개 지구에 1,453필지를 추진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2018년도 10월까지 82%를 징구하였습니다. 19년도 2월에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되었고 4월에 측량 대행자 선정 및 계약과 측량을 위한 기준점을 신설하고 5월부터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측량결과 경계 협의 조정과 경계결정 및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개별 조정금 산정 및 납부를 2020년 9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2월로 무주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도로상하수도 195.13㎞를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폭 4m이상 상수도 관경 50㎜이상, 하수도 관경 200㎜이상인 관로 및 부속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난 3월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계약 및 착수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과 조사와 측량을 위한 기준점을 설치하였으며 금후 도로 상하수도 조사 및 측량 도면작성과 상하수도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을 위하여 공공측량 성과 심사 및 DB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 토지대장 컬러 이미지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도 3월에서 19년도 12월로 금년도 사업량은 42,361장으로 구 토지대장 127,083장 중 84,722장 기 완료하였습니다. 방법은 전문기관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식별이 용의하게 고해상도 컬러이미지로 작성하고 전산화 후 기 구축된 지적문서를 통합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지난 1월에 계획 수립 및 계약을 완료하고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점검 및 지도하고 있으며 8월까지 스캐닝 및 목록 입력하여 성과품 검수와 9월부터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 조사 관리입니다. 측량기준점 관리현황은 지적측량과 일반측량기준점이 2,349점이되겠으며 지적측량 기준점은 관련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위탁하고 일반 측량 기준점은 측량업체에 표지조사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일제 조사하여 존치, 망실, 재설치 등 정비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적측량 기준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1월 중에 체결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일반 측량 기준점은 조사대행자를 선정하여 1월부터 기준점 표지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후 현황조사에 따른 검수와 수시로 기준점 자료 및 존치, 망실 등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하고 신뢰 있는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151,627필지가 되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선정하였고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하여 산정지가 검증을 83,396필지 의견 제출을 5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5월 31일자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을 8월 16일까지 완료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하여 10월 31일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동산 등기 해태 방지 문자 안내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계약 등 신고 매수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일 도래 10일 전후 등기해태 방지 문자를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등기 신청기안 문자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새올통합서비스 사용을 협의하였고 5월 말까지 문자안내 784건을 발송하였습니다. 금후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계약 등에 대하여 1일 마감 후 당일 등기 신청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또한 등기 신청 기간이 임박한 전 자료를 수시로 관리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801개로 상반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복구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계약하고 사업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정산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금후 상반기 조사결과 망실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건물 번호판과 개축 리모델링 건물들에 대하여 건물번호판 부착상태를 조사하여 망실훼손 된 시설물에 대하여 재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국가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회관 정비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36동으로 신축1동 리모델링 35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2018년 11월부터 사업정비신청 및 현장조사하여 2월 중에 보조사업자를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추진현황은 36개소 중 23개소를 완료하여 6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수시로 공사현장 지도 관리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마을회관 등록하여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개량사업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상환하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물량은 96동으로 현재 83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계획량은 60동이나 선정량은 85동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일반가구는 150 슬레이트 가구는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간 사업설명회 및 신청접수하여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은 빈집정비는 85동 중 3동이 완료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미진 되고 있으나 환경위생과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일정을 조정하여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현재 환경과와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개량 83동 중 34동을 착공하여 35.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동은 지금 추가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미착공 대상자 사업추진 독려와 추가접수를 받아 추진하고 사업현장을 지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645가구가 되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수시로 수혜대상자 조사결정을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고 보증금 월차임을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으며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위탁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과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매월 수혜금 지급과 수선유지급여사업현장 점검 및 사후관리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이고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일원이 되겠으며 시행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건축규모는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4월부터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착공을 2018년 9월에 착공하여 5월 말 기준 공정률 22%를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공사현장 추진사항 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와 입주자 모집공고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승인하여 임대주택 입주가 예정대로 입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로 농어촌 임대주택 진입도로로써 도로 확·포장공사이며 길이 170m 폭 8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일상감사 의뢰하였으며 6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수시로 사업현장 지도 감독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도로관리 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추진현황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하단하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과 당부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농어촌 임대주택건립사업이 지금 22%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소음, 또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문도 열어놔서 소음 같은 게 또 이렇게 많이 들릴 거 같아서요. 현장 담당 소장한테 충분히 당부도 했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 현원 팀별 업무분장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 현원과 팀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7억 6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7쪽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이며 방문전담 인력은 4명으로 6개 읍면에 대한 지역담당제를 운영 대상자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294가구에 대하여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4,964회의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3월에는 미세먼지 대비 행동 요령 교육과 4월부터는 독거노인 및 허약노인에 대하여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방문대상자의 상태와 관리내용을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비스제공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폭염대비 여름철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며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내외 자원과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대상자에 대한 재평가와 만족도를 실시하여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대상은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9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에서는 의료와 예방 및 건강증진활동 등으로 의료취약 지 건강격차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5개 보건지소의 진료실적은 5,278명이며 9개 보건진료소는 11,886명으로 보건진료소장 공로연수에 따른 기간제 채용과 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로 진료공백은 없었습니다.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후시설 및 장비 등을 보강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 인력을 진료소별 2명씩 배치하여 청사관리와 민원안내 등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진료소 1인 근무로 인한 취약 부분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사 특수청소 및 환경정리를 9월 중에 실시하고 마을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으며 지소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진료 지원부서 운영입니다. 진료지원부서는 민원실과 물리치료실, 임상병실, 방사선실, 청구실로 5개실이며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4,207건의 각종 검사와 물리치료, 제증명발급 등 추진하였으며 진료비 청구는 청구액 중 1.7%만이 조정심사결정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환자 안내도우미 운영과 환자 유형별 효율적인 물리치료장비 활용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 관리 및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진료비 청구 전 자체심사로 삭감율은 최소화하고 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문제점 개선 등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 시책사업으로 폐암무료검진입니다. 대상은 흡연자 및 금연 15년 이내인 자를 우선으로 만 50세 이상 무주군민이며 검사 방법은 저선량 흉부 CT 촬영으로 사업비는 진단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800만 원입니다. 4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292건이며 이중 폐암, 간암, 췌장암 의심 유소견자 7명이 발견되어 상급 의료기간 진료안내와 현재 추후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암 검진 후 희망자는 보건의료원 통합진료실에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신문과 읍면 이장 회의 등 주민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폐암 국가검진은 2020년까지 종합병원 급에서만 시행하며 대상자 또한 흡연자로만 제한되어 있어 현재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주군민에 대한 폐암검진은 지속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적정 대상자 발굴에도 심열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 골다공증 무료 검사 확대입니다. 올해는 대상을 만 40에서 64세 여성과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으로 확대하여 골밀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88명으로 이중 골다공증이 32명, 골밀도저하자가 44명, 정상이 12명이며 검진자 전원은 검진 후 정형외과 전문의 1:1 상담을 실시한 후 유소견자에 대한 처방과 대상자에 맞는 건강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골다공증 검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소견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며 폐경기 여성과 출산 후 여성의 심리적 지지는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심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4월 말 기준 추진상황으로 16,800여 명의 진료환자 중 이중 65세 이상은 68%였으며 상급병원 의료건수를 응급의학과 등 338건으로 골절, 뇌질환 등 상급병원 진료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원장 채용 후 입원실 운영을 위하여 입원 전용 창구를 개설 입원 상담부터 입원여부 결정까지 일원화 하여 추진함으로써 입원을 원하는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홀로 내원하시는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진료 안내를 실시하고 환자 보호자에게는 환자상태와 치료방법 관련 정보들을 유선으로 전달함으로써 멀리 떨어져있는 보호자에게도 불안감을 덜어 드리고 타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 긴밀한 협조체계와 차량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 만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외래는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합진료실, 소아청소년과, 치과 6개과이며 입원실과 응급실 운영으로 의사 10명과 간호사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진료실적은 외래가 17,961명 입원환자 152명 응급실 2,788명입니다. 추진상황은 편안한 환경 조성 및 기능 보강으로 1층 외래 응급실 현관로비 등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기간 동안 진료실은 3층 입원실로 옴 겨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감시기와 심장 제세동기 등 노후장비는 최신장비로 교체 보강하였으며 원장채용과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로 소아 청소년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가 새롭게 설치되어 6개과에 안정된 진료가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 개설된 내과와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서도 통합진료실을 운영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원장 채용 전 업무대행 의사 채용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며 응시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간호 인력을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재에 있는 인력으로 코디네이터 1명 배치와 입원환자에게 타 병원 연계 치매와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과 연휴기간 환자가 증가하는 응급실에 간호 인력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친절교육과 직원 소통 등을 강화하여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업무대행의사 채용은 현재 운영 중인 진료과목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추진하겠으며 입원실 활성화를 위하여 간호 인력을 조정 추가배치하고 임종환자와 가족돌봄서비스를 위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인력으로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운전직 19명입니다. 5월 기준 운영실적은 응급내원환자수가 2,788명이며 이송환자 수는 보건의료원 구급차로 68명 119 31명 사설구급차 2명으로 총 101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써 기능과 야간 당직병원이 없는 무주군 실정에 따라 응급환자 외에 일반 환자 또한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보건의료원 구급차 외에 119 안전센터와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의료진 안전 확보를 위한 청원경찰 24시간 배치와 비상벨 설치 등 무주경찰서와 협조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과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을 중점으로 전 군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9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의치지원 및 사후관리 6명 충치 및 시린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2,463명 장애인 금연 등록자 임산부 등 무료 스케일링 230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홍보 3,217명 오지마을 체험교실 4개소와 학교 구강보건실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무풍과 설천 오지마을 4개소를 선정 노인구강 건강체험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저작불편 호소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노당을 방문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집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4월 말 기준 출생아 수는 20명이며 전년대비 1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영유아이며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부 29명을 등록 건강관리와 함께 각종 영양제와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 2명이 임신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은 임산부 전원에게 산정관리 및 분만실에 교통비 1인 42만원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산후 조리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타 지자체에 앞서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저소득층 영아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와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을 돕는 등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본사업의 지속추진과 더불어 본원 소아과를 이용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육아 상담을 실시하고 임산부 영유아 아토피 케어 교실운영과 관내 기관 및 관광지를 우선 대상으로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무주군 전체 사망자의 25.6%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암 관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암 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를 20회 실시하였고 4월말 기준 국가 암 검진은 대상자의 11.4%인 1,5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암 환자 1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 174명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연, 절주,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 암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5대 암 검진 대상자에게 1:1 독려와 우수 출장 검진기관을 유치하여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건의료원에서는 무주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암, 골다공증, 전립선 암 검진을 병행 실시하여 검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재가암환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무주군민에 암 생존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입니다. 현재 무주군은 주 2∼3회 혈액투석 환자 수가 30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은 주민등록상 관내 혈액투석 환자 중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하는 환자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교통비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3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지원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5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 의뢰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1:1 안내하고 군민홍보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에 포함돼 보고 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오시고 의료부분이 좀 많이 정착이 잘 됐습니까?

네 지금 우선은 진료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5월하고 올 5월을 대비해 보니까 1,520명 정도가 외래환자가 늘었습니다. 순수하게 진료환자 수만 늘었고 입원환자도 지금 152명 보고했지만 현재도 오늘 5명이 지금 입원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사이에 공중보건의도 또 새롭게 진료과목이 바뀌었잖아요?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약과, 치과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아쉬운 부분은 그 동안 있었던 산부인과가 진료과목에서 의사가 안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가져가고 있으신 건가요?

산부인과가 저희들이 운영할 당시에 산부인과 순수 산부인과 환자는 검진을 제외하고는 한 2명 정도 1일 평균이 2명 정도 됐었습니다. 검증까지 포함해서 1일 평균이 한 4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산부인과보다는 저희가 내과 부분이 좀 우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로 보면 또 산부인과가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또 협력병원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원활하게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가깝게는 영동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양대 병원 쪽하고 저희들이 예전에 협약한 게 있어서 고위험 임산부들은 그쪽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9회에 걸쳐서 분만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인과적인 질환으로 해서 골다공증이나 이런 부분은 정형외과하고 통합진료실에서 지금 진료가 가능하고요. 순수하게 부인과적인 진료만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산부인과 우리 공중보건의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주군민들은 산부인과가 전문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진료부서들을 다 가출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환자가 어떻게 되지요?

입원환자는 오늘 현재 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하루 평균 그 동안

평균 한 4∼5명 되는 거 같습니다.

4∼5명 늘 입원해 계시고. 우리 이제 입원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원실이 지금 7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보수 1층 외래를 지금 보수하고 있어서요. 동쪽 편의 입원실은 지금 외래 4개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쪽 편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현실적으로 입원환자에 비해서 지금 병실 남는 공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호스피스 병실로 좀 전환해서 좀 해보자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외래보수가 끝나고 외래가 1층 내려오고 3층이 전 실을 입원실로 운영하게 될 때에는 이제 1인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임종환자들은 1인실을 좀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병동은 그렇게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주 완벽한 호스피스병실은 조금 안되더라도 우리 임종 전에 환자하고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본 위원은 어떤 사실은 현금성 복지보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놔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작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이런 역량을 강화해서 좀 추진하면 임종 전에 좀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우리 초 고령화 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장례식장이 얼마 전에도 순창 의회에서도 오셨다 가셨는데 장례식장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용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호스피스병실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올해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임종에 가까운 환자분이 입원하셨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은 배우자이신 할아버지셨는데 따로 별도의 실을 1인실로 계시게 하면서 저희들이 임종을 이제 맞을 할 거라고 가족도 저희들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장님이 너무 열심히 진료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많이 호전이 되셔서 저희들이 집으로는 아니지만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임종환자 암환자라든지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은 저희들이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수용을 할 거라고 지금 원장님도 그런 방침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스피스병실을 몇 개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는 임종환자가 사실은 이번이 병실이 활성화 되면서 임종환자가 많이 들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은 사실은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계시다 보니까 그런 환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한 2실 정도만 우선 운영하다가

다른 도시에 나가서 계시던 분들도 임종할 때는 또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노인 시설 어르신들 시설들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2실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입원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네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남 가정마을에 치매마을 치매안심마을 1위로 지정됐고 안성에 외당마을이 2위로 지정되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치매 안심마을을 확대해 갈 것인지

의원님 그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업무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더 확대해 나갈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보건행정과인가요? 의료지원과가 아니고? 그러면 어차피 질문한 거니까 그러면 어떤 혜택들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우선은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주민을 마을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만 있고 약이나 뭐 그런 것으로는

아니 그 약에 대한 의료비는 따로 지원, 우선은 치매로 진단을 받게 돼서 본인들이 드는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또 의료비는 지원이 다 됩니다. 그 마을뿐만이 아니라

아 전 6개 읍면에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프로그램운영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안심센터를 마을에서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마을에 대한 특혜지요. 갈수록 그렇게 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센터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치매 안심마을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네 문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의 수급문제랄지 현황이랄지 또 이번 문제 또 우리 호스티스병동에 운영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 주례회의나 또 의원님들께 이렇게 보고하고 상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가 처음일텐데 다소 생소한 환경에서 또 우리 조세운원장님 열정적으로 진료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0일에 개회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