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광준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문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 5월 30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5월 31일 이금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등 3건의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동료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여 상임위 소관 국별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답변은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5분
먼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최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8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8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설명서 86쪽 한 번 보실까요.
일괄로. 예. 윤광준 위원님 복지정책과 말고 사회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86쪽이고요. 본서류 1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요. “노인사회활동지원비”가 있어요. 86쪽에. 노인사회활동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5,100….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이 지금 밑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니까 노노케어 건강관리 및 행복한 클린공원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을 보면, 중도포기가 된 이유가 뭔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제일 주된 이유는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광준
윤광준위원
교통수단 지원이 어렵다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업현장에 출퇴근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금년에는 사업을 보완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차량지원 문제도 포함해서인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사람을 배치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도 노노케어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
광준
윤광준위원
자,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중도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같은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리라고 보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문제를 좀 더 짚어서 집행부에서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본서류 53쪽에 있는 사회복지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재산매각수입으로 1억 248만 8,000원을 맨 처음에 예산액으로 책정해 놓으셨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요. 53쪽에 있는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 1 재산매각수입 1억 248만 8,000원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액으로 1억 200이 잡혀 있었다가 징수가 안 되고, 그 밑에 보면 224-03에 보상금수납금으로 해서 징수결정액 1억 248만 8,600원으로 돼서 수납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룡 2통 경로당과 관련된 매각비였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요. 과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좀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창입니다. 그 부분은 구룡동 경로당이, 보건진료소를 우리 구룡 2통 경로당으로 지정하면서 보상 들어가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맨 처음에 재산매각수입으로 1억 200을 추경에 잡아놓으셨었나요? 1회 추경에 하셨다가 결국엔 결산 돼가지고 224-03에 보상금수납금으로 목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맨처음에 재산매각수입으로 처음에 추계가 됐다가 왜 보상금수납금으로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연찬이 좀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하고 첨부서류하고 추가적으로 2018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잔액 설명서는 아마 1,000만 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책자 두께를 보면 엄청난 양이고, 사실 본 위원도 이 책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만 제가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회계연도 결산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들,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때 특별히 어느 한 부서는 질의를 하면서 질타를 많이 해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지만 미안합니다. 또,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마 보고는 안 했을 겁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 원 미만 잔액보고서 하셨죠? 1,000만 원 사용 안 한 거.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를 보고 했어요. 의원님들한테. 국장님은 안 보셨나? (책을 들어 보이며)이 책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사회복지국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2건이고요. 8,500만 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2,000만 원 이상이. 그냥 답변만 하세요.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13건에 9억 9,000, 여성가족과가 16건에 24억 맞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환경보호과가 4건에 3억 한 2,000정도 되고요. 일자리경제과가 총 7건에 2억 6,000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순수한 우리 구비만 집행잔액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아마 구비는 다 집행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별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사용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도 다 봤기 때문에.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 중에 금액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중에 일부분입니까? 아니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제출해드린 설명서나 저도 내용을 보니까 대게는 시기적으로 안 맞거나 자격되는 사람이 없거나 적정한 사유들이 다 있었고요. 일부 위원회 수당 같은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좀….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2,000만 원 이상 내용을 뽑아봤어요. 예산 결산서에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지금 여기에 일반회계현황 2,000만 원 이상있네요.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 있어요. 환경보호과가 2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가 500만 원있어요. 집행잔액이. 예산을 계획해 놓고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2017년도 꺼구나. 아,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2017년도 결산서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가 문제점이 없고 또 다른 부서가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부서인고 하니, 여기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이 과다발생한 부서가 있어요. 국장님은 어느 부서인지 아십니까? 2018년도 이 예산 결산서에. 거기까지 안 보셨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복지정책과 하고 여성가족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비 국비 99.8%가 반납이 됐고, 여성가족과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조인력 지원, 아동정서 행동발달 관찰시스템 지원 시비인데요. 이 내용은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보조금이 반납이 과다발생 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같은 것 그게 다 자격 등의 시설이라든지 말하자면 여건이 변동돼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회계연도 결산서에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보고 했던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아까전에 저도 다 보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은 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정도는 보고 오셨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따로 한 번 더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문제점이 뭐였는고 하니, “국고보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율 일정비율 부담, 전액 국시비로 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요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국가 및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확보한 국시비를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인식부족,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이후로 50%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예산결산 전체 종합검토결과입니다. 국장님이 한 번 더 가서 보세요.
웃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기금은 일몰제 적용되는 기금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겁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과에 노인기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최진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1,000만 원이하 잔액에 대해서 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50%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뽑아봤어요. 먼저, 사회복지국에 과별 불용액 50% 이상 세부내용 보면 복지정책과가 4건이고요. 3,576만 9,260원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10건이고 9,168만 7,460원, 여성가족과가 4건이고 1억 8,874만 4,760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8건 1억 4,188만 510원, 환경보호과 1건 100만 원, 위생과 1건 21만 원이에요. 합계가 총 28건에 4억 5,839만 1,990원인데요. 작년대비 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제가 작년 2017년도에 50%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수는 금액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리추경을 2018년도는 했다고 보면 되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금선
이금선위원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국시비도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불용액이 남기는 했어요. 우리가 추경에 몇 월달에 있었죠? 그때? 12월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마지막에 정리추경. 했죠? 12월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때 정리추경을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정리추경 때 삭감을 안 했냐 그 말씀이신가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남은 잔액들을 정리추경에 왜 하지 않았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일부 예산을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정리추경을 했고요. 사업이 계속 진행되거나 그렇게 정리가 돼서 다음 용도로 쓸 수 없는 예산은 정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제가 이것부터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100% 불용액 건수에 대해서 100%도 제가…. 이 50% 안에 100%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과가 5건이 100% 불용액이 있고요. 복지정책과가 1건, 환경보호과 1건, 일자리경제과 1건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려워서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질문을 하는 사항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국시비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더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시에도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철저히 검토해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과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일괄로 질문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질문하면 되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쉬었다가 이따가 하셔도 돼요. 힘드시면. 한꺼번에 다 하시든지.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다른 분 하고 다음에 할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설명서 75쪽, 본예산서 125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이잖아요. 그게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과다발생이 통합사례관리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통계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했는데 이게 국시, 시비, 구비인데요. 내려올 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편성해서 내려왔는지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는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일단 통으로 한꺼번에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관련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사회보장적수혜는 그동안 저희가 나눠 놓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이걸 통으로 내려왔으면 이 통계목별에…. 지금 보니까 작년에 8월달에 복지전담팀이 추가설치가 됐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8월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8월까지.
최옥술위원
8월달에 복지전담팀이 추가설치가 되면서 관리담당공무원 인력이 5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통으로 내려왔으면 그 목을 얼마든지 변경을 해서 여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생활지원비 및 의료비 등도 지급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인건비 근로자 등 보수 목을 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생활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급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러면 반납액이 좀 줄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걸 보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조정해서 그렇게 한 번….
최옥술위원
예. 그다음에 88쪽 이건 제가 작년에도 경로 목욕건 지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지금 만65세 이상 맞춤형 수급자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목욕표를 연 12매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청결과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목욕표를 드리는데, 한 달에 1매씩 12매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 건강한 삶의 질에 향상이 될 수가 있을까.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건의를 하라고 작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건의를 해봤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매수를 늘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옥술위원
이게 보니까 대중목욕시설 부재 및 거동불편 등으로 인한 미사용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신 분들, 활용 가능하신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게끔 월 4매, 48매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마다 번복되는 이런 행정보다는 시비가 내려오지만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금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것 좀 올해는 변화가 있기를 바랬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는데요. 시에서 일정한 기준이나 비용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불용액이 꽤 많이 남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2장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개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올해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다음에는 설명서 90쪽인데요. 양곡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6포 이내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로당에 방문을 가보면 쌀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모 경로당에는…. 후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동에. 후원 들어오는 걸 연계해서 지원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작년에도 제가 이걸 보고 연 6포면, 경로당을 다녀 보면 실질적으로 식사를 해드시는 분들이 있고 전혀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도 많아요.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이것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기준이 있으리라고 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계속 번복되는 것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식사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식사하는 경로당을 잘 선정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설명서 115쪽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품 지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품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지원금으로 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올해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했고, 2020년부터는…. 올해부터 지원금으로 주려고 했으나 이미 지원품으로 다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가 개정하면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설명서는 120쪽이고요. 결산서는 138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지원”해서 청년일자리로 해서 국비로 내려온 게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용액이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4,712만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청년일자리들이 없어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해당과로 알아 보니까 월 급여가 187만 5,000원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청년들 근로조건이 지속적이라든지 아니면 장래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청년들이 근로하면서, 종사자로 지원해서 근로하면서 이 사람들 근로조건이 뭐뭐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
광준
윤광준위원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건 특별한 요건은 없는 것 같고요. 나이하고 자격만 갖추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39세 이하에 원래 8명인데 4명만 했는데 나머지 4명 채용이 안 되는게 조리원하고 임상병리사 2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이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반납하게 된 그런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조리원하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조리원하고 임상병리사 2명.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도 전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조리사자격증하고 임상병리사자격증 가지고 그 나이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광준
윤광준위원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87만 5,000원이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것이면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하든지, 도저히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명목만 세우지 말고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서는 158쪽이고요. 예산서는 15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거 몇% 쓰지도 않았네요? 500만 원 썼어요. 543만 3,000원 썼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당초 사업량을 일괄적으로 농림부에서 그걸 해서 33.3헥타르 내려왔는데, 저희가 신청 받은 건 2.5헥타르 밖에 안 되고 실제로 나중에 교부해 준 것은 540만 3,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다측정을 처음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과다책정이 돼서 일괄적으로 내려왔다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다면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나요? 정리추경 때 왜 안 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처음부터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걸…. 바텀업방식으로 사업이 된 게 아니고 탑다운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이 현실하고 맞지 않은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나요? 금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올해는 예산이 아직 내용에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국시비는 저희가 정리추경 때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맞게 내려와서 다른 데, 정부에서 다른 데가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묶여서 1년 넘어가고 6개월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먼저 여성가족과에 55쪽에 있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말씀하시죠.
미동
인미동위원
55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24-06 해서 기타수입이 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예산액이 1억 681만 1,000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된 게 2억 3,127만 8,700원이고, 실제로 수납한 액은 2억 1,000만 원정도 그리고 잔액사유가 2,000만 원정도 남은 걸로 저희 결산서 상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기타수입으로 잡힌 징수 결정된 2억 3,000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반환금이 아닌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000정도가 징수 결정이 됐는데 환급액이 300만 원 정도가 있고, 또 미수납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소송진행 건에 대해서 2018년도에 미수납건이 발생했는데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2019년에 감액처리한 부분이 있었고, 양육수당 등 대상자에 대해서 미납금 발생한 것 등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지금 328만 6,226원의 환급금은 어떤 사항인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원래 보육료 같은 예탁금 환급금 같은…. 이게 가장 포지션도 제일 크고 그다음에 학대아동쉼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남은 잔액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이 1억 600이 1회 추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징수결정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징수 결정이 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런 잔액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액이 왜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미수납액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좀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따가 자료를 담당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따로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265쪽에 일자리경제과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265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인센티브 국비를 국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예산을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2018년도에 예산을 하시면서 일자리대상 특별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10월에서 12월 사이에서 선진지 견학을 2번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해서 국내여비로 올리셨었는데, 이번에 전용을 하시면서 포상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전용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예산전용을 한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게 지금 어쨌거나 일을 잘했다고 상금으로 돈이 내려온 건데요. 포상금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가 이것을 국내여비로 세워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걸로 한 번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겸 선진지 견학 겸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상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전향한 거고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내용은 당초 올리셨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셨고, 예산의 목만 국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9쪽에 있는 “농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농정관리 1,125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지출액이 325만 원 지출을 하셨고, 800만 원이 저희가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하실 때 농촌지역에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CCTV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심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그리고 이 CCTV 325만 원 설치가 언제정도 되었었는지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제가 내용을 잘…. 지금 이 설명서에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집행잔액 설명서는 아니고요. 여기 본서류에 있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건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에 구 의원님이 발의한 CCTV설치지원인데요.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인데, 지금 1대당 250만 원이 가격이고요.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신청을 꺼려하시는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 대당 250만 원이고 거기에 자부담이 있었다고 하는 건 325만 원 지출된 부분은 CCTV가 몇 대가 설치가 되었던 건가요? 2018년도에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3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대 설치를 하셨고, 이건 언제 정도에 설치가 되었던 거죠?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집행일자는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 아무튼 저희가 12월까지 농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설치하게끔 했는데도 농민들이 꺼려하는 상황이라 올해도 지금 많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주민들께서 꺼려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자부담 때문에 그러신 거죠?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자부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굳이 자부담을 반반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을 안 하면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 다 들 요청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CCTV 설치하는 건 도난이나 유해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사실 나중에 예산이 남았을 때 잘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CCTV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조례 제목이 뭐예요?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유성구 농촌지원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조례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의원 하는 구본환 의원님께서 7대 때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례를 발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호응도 좋았고, 그다음에 언론쪽에서도 많은 홍보도 해주었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신청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대당 가격이 한 250만 원 간다고 했죠?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대당 가격이 250만 원에 농민들 자부담 50%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 50% 부분 때문에 사실 부담이 가서 이 분들이 신청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작물 도난방지 시스템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쌓아 놓은 것을 밭에 논에 가서 그냥….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훔쳐가는 거죠. 이게. 1년 동안 농사지어 놓고 그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였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전에 인미동 위원님이 예산에 관계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구본환 시의원님한테 별도로라도,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쪽 시청에 건의를 하세요. 매칭으로 좀 해달라고. 본인부담 한 10%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성구 50%, 시에서 한 30% 여기에서 한 60%, 30%, 10% 가도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농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저도. 그게 50:50이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니죠?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할 때 잔액이 안 남게 60이라든지 70이라든지 그걸 유동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걸.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례에 50:50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할 문제 같으네요.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혜경
박혜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제 제가 팀장님하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아마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고, 설명자료 120쪽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작년에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원 대상이 천양원하고 인애자립생활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채용기준이 39세 이하고요. 이게 5개월 동안 하신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4개월요.
금선
이금선위원
시간은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8시간요.
금선
이금선위원
급여는 얼마에요 한 달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170만 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70만 원 정도면 청년일자리는 그래도 단기간 하는 분들에서는 조금 괜찮은 편이네요. 요즘 최저임금도 8,350원 인가 그렇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원 대상을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천양원만 한 군데 되어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인애자립생활관은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희망을 안 하셨다고 하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한 군데에 지금 8명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8명이 들어가기가 제가 볼 때도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5개 구 걸 보니까 5개 구에서도 100% 다 채용된 데가 없어요. 중구는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음 예산이 또 내려온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올해도 내려왔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내려왔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확대를 해야지 천양원에만 이게 집중되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국비지원 기준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어차피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늘려서 청년들이 일자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140쪽이고, 설명자료 132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해서 국비가 있어요. 지원 대상 기준이 내려오나요, 위에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평가인증원이면서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정원충족률 80% 이상 된 데가 몇 개소나 되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60% 이상….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 선정기준에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235개소 중에서 1, 2차 때 저희가 80% 이상으로 했을 때는 166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66개소 선정되었는데 그 때는 1처 선정 기준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평가인증 유지고, 영아반 2개 이상 운영이고, 정원충족률 80%, 영아반 3개 이상…. 그러면 3차 선정에서는 조금 이걸 풀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 기준 대상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지금 어린이집에서 정원충족률이 80% 이상 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교사가 두 명 있고 세 명 있고 그건…. 없는 데가 더 보조교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잠깐 밥 먹을 때라든지 화장실 갈 때라든지 이런 때 보조교사가 있으면 훨씬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 볼 수가 있는데 정원충족률이 100% 안 되고 좀 부족한 데가 제가 볼 때는 보조교사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기준 대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4대 보험은 지금 사용자부담으로 된 거죠? 퇴직금하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정원 안 찬 데도 신경 써서 보조교사가 필요한 데…. 정원 안 찬 데가 거의 못 받아요. 이렇게 보조교사 지원이 많은데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141쪽, 설명자료 133쪽에 아동정서행동발달 관찰시스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77% 정도가 남았는데, 1,378만 5천 원. 당초 예산인원이 1,200명 인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신청 인원이 그럼 몇 명인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281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수행기관이 ‘나무와 숲’으로 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과정으로 수행이 되는지는 알 수 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정해서 내려왔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지정이 된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부모들의 인식 후 신뢰성 이의 제기해서, 국민신고나 민원발생 해서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그림 한 장을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외부로 보내면 이 부분을 심리가들이 그림 한 장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평가해서 얘들이 정상군이나 관심군이냐 위험군이냐로 통보를 해서 심리상담사를 만나게 해 주는 건가요, 그럼?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아이들 그림 한 장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거는 안 맞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육아지원센터에 나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년도에는 시 육아지원센터에서
금선
이금선위원
2,500명이 사업량이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선착순 2,500명
금선
이금선위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계속? 시에서 예산을 해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은 아마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림 한 장으로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좋게 생각을 할 것이며, 그리고 또 그거 한 장으로 인해서 아이를 평가하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런 거 말고, 심리상담을 할 거면 요즘 아이들 발달장애도 많고 유사자폐아들도 많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에도. 그런 부분을 차라리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성가족과에서도 시에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것도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면 좋겠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8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8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한 위원님이 2-3건씩 질의해 주시고 추후에 질의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저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63쪽에 있는 도시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2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게 4억 8,839만 6,010원이 징수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맞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017년도에도 보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 편성은 4,200만 원으로 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징수결정 된 게 3억 1천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4,200을 예산편성은 수입추계를 했다가 징수결정이 4억 8천 정도면 거의 열 배에 달하는 금액이 징수결정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도 이미 지적이 되었지만, 물론 이러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2017년도 사례만 보더라도 거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입추계를 할 때 조금 더, 뭐 3년의 평균치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편성하시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러한 부과된 부분들이 발생하면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 세입으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새로운 3년 치라든지 2년 치라든지 세입추계를 내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번에 또 지적이 된 사항이고 자료를 내신 거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세수추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는 시정해 나가겠다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347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한 거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 현장에서, 현 부서에서 사실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저도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그 덕분에 그래도 유성이 좀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결산을 하면서 두 가지 정도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된 거 보니까 2018년 10월 2일에 두 건이 변경되었어요. 하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1,320만 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료 도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각각 900만 원이 운용계획이 변경된 건데 이거는 기금 심의운용위원회를 통과한 게 맞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10월 이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을 받았고, 그 때 여기 도시과에 해당하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인부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드렸던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도시공간조성이라는 정책 사업으로 볼 때 원래 당초 금액의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10월 달에 두 건이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정리추경 기금 하실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결산서를 받아보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좀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한 가지 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조금 여쭤보기는 했는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봤을 때 조직에 거기 밑에 보시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는 분야가 있고, 지역 및 도시라는 부문이 있고, 도시공간조성이라는 정책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책 사업에 보면 당초 금액이 5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초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 표 가장 밑에 있는 시설비 500만 원, 당초에 답했던 내용의 합계 금액 같고요. 지역 및 도시라는 정책 사업은 총 9천만 원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이거에 해당하는 20% 금액을 나중에 1차 추경 지나서 변경 금액으로 고쳤던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결산 관련된 거를 보시고 도시과 전체에 이 계획으로라면 당초 금액이 500만 원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표상으로는? 그렇죠, 국장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 같고, 도시과 전체는 18억 8,400만 원의 기금 총액이 기재되어야 맞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부서랑 확인을 해 보셔서 혹시 수정하셔야 되는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생기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대로 저희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고 그 이후에 추경이 있을 때에는 저희 의원들도 그거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 과장님이랑 말씀 나눠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이 일반예산 가지고 광고물 정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인미동 위원님하고 이희환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기금을 쓰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하라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7-8명 정도 쓰던 기간제를 지금 4명으로 줄여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물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기금에 부족한 예산은 활용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할 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기금 활용에 대해서 불법광고물하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지급하는 거는 저도 현실상 어렵게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금도 많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금의 그런 절차상에 문제에서 저희 의회가 조금 더 사전에 정보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8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관련입니다. 강제이행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 가지고 2억 3,343만 9천 원 해서 전체 미수납이 2억 5,5223만 1천 원이 발생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광역시도의 단위는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것이 보통 보면 가을 날씨가 가장 좋은 10월에서 11월 이때 촬영을 해 가지고 항측 판독을 해서 저희들한테 조사지시가 내려오면, 보편적으로 1월에서 3월 사이에 그게 내려오면 보통 3월 7-8월 달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적출되면 시행명령을 10월 달 정도에 내리게 되는데, 내리다 보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시행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넘어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시점이 당해 연도 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수납처리를 당겨서 할 수 있는…. 한 3개월 정도는 있잖아요? 10월 달에 고지를 해 주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소득으로 잡을 수 있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둘 정도가, 내려오는 적출 건수가 한 3,500건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4-5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한 10월 달 이후로 시행명령 시점이 잡히다 보니까 좀 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도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뭔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수납하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인데, 저희들이 건수가 적다고 하면 한 2-3개월 조사를 해서 바로 시행령이 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8-9월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80-90% 이상 회계연도 전에 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이 11월, 12월이 되다보니까 수납기간하고 이런 것 때문에 1-2월로 이월되어서 수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건수가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보면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 조성, 국비로 해서 하는 거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거 사업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도 이월금이 많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2017년도 8월 정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실제 착공이 2017년도 말에 업자가 선정되고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2018년도로 이월됐고, 지금 현재 공정은 3.1%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 완료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명물카페거리 조성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걸림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1층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도로변 쪽으로, 자기 대지 건축 끝에 선에 데크도 설치하고 천막이나 이런 걸로 내달고, 그리고 데크도 일률적으로 바닥에서 10센티나 20센티 이런 상태에서 치면 괜찮은데 어디는 50센티, 60센티 이상 데크를 치고, 데크 앞에 난간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도로환경을 깨끗하게 할까 고민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온천북로에 주차장사업을 SOC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면서 그쪽의 사업비를 지금 집행할 수 없는 현상이라서 그런 부분 정비가 잘 안 되면 중간에 공사 중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의 사업비를 이쪽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지금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불법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다 보면 금년 말에 사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 중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 무허가라든지 불법데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다시 공사 재개를 해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명물카페거리 목적에 조금 부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전시에서 제일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 줘야지 언제까지…. 작년 내에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3%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면 너무 미진한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월금도 많이 발생하는 거 같고. 그래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더군다나 교통량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림돌 때문에 자꾸 미루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실 때 철저하게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는 봉명동 명물카페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명물카페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불법행위라든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보도나 인도 개선했다고 해서 이게 깔끔해 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비비 사용 때문에…. 292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안전총괄과에서 작년도 집중호우 때문에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전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고행하시고, 그로 인해서 피해 복구도 빨리 진행되고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재난예방 복구 관련해 갖고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역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비비 지출 내역을. 예비비가 지금 1억 6,95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재난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듣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알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점포가, 우기로 인해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됐죠. 그 부분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여기 기재가 안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윤광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윤동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국 과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현장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도시국이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발 빠르게 현장 오셔서 민원해결 해주시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과별 불용액 50%이상 세부내용을 제가 적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이제 작년에도 50% 이상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많이 줄긴 했어요. 제가 세부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3건에 3,906만 1,700원이고요. 교통과가 2건에 330만 원, 건설과가 2건에 204만 2,000원, 도시과 1건에 119만 원, 안전총괄과 1건에 30만 원. 그래서 금액하고 불용액 건수에서 제일 많은 곳은…. 적긴 하지만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긴 해요. 합계 총 4,589만 3,700원이고 9건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100%건수가 안전총괄과 1건 있고 공원녹지과 1건 있어요. 이 사업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항,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하면 또 예산을 힘들게 지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50%이상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에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이거는 결산검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덕명지구 특별회계 세입결산해서. 아시죠 내용?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차액을 보니까 16년도가 이자수입이 9,132만 8,000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3,650만 4,000원이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차액이 많이 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5,482만 4,000원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자에 대한 것도 높은…. 요즘에 이자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정기이율 높은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 들이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이율이 지금 5.6%대에 하는 걸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선
이금선위원
이율이 지금, 그때는 정기예금에 예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안 했기 때문에 차액이 좀 있었던 거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차액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이금선 위원님 지적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은행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건 하고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 있고요. 지금 현재 결산서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결산 유형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발전 방향까지 전부 보고서가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럼 국장님 다 보셨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결산 심의했던 분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래서 질의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윤광준 위원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분 질의를 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항측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 현장에 가서 적발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 앞전 회기 때도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운영상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만 하시겠다고 답변했지 한 번도 검토한 내용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또 뭐가 되는 고 하니, 정부에서 시행되는 안전에 대해서, 화재 예방차원에서 지금 소방서에서 건축사 출신 분들하고 해서 점검 다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적은 양이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많다고 보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실제로 주민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건축가로 통보 간 의원님도 있지만은 이게 절차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하고 건축가 출신 그분들하고 다니면서 일단 적발을 하면 유예기간을 주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그래서 당신들이 이거를 조치하고 우리한테 이메일을 보내라. 그게 안됐을 때는 유성구청 건축과로 통보를 하겠다. 건축가 통보하고 나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의견 제시하라고. 그 다음엔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행강제금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업무 보시는데 건축과에 문제를…. 제가 뭐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걸 세입으로 잡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 승인 있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국장님들이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보고를 다 했고 2019년도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월 달에 건설과가 보고를 했고, 4월 달에 운영지원과 그 다음에 4월 달에 보건소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결재도 해서 우리 의사국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출력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사실 의회에서 통제를 안 하고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목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성구청장은 유성구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해 통제‧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8월 2일 날 본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은 보고를 하셨어요. 오늘.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법이 있으니 빠뜨리지 말고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일반회계 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과소추계가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과소추계.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요. 전년도와 올해 것을 한번 비교한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이번 보고서에 문제점 있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1,611%에서 그나마 올해는 261%. 안전총괄과는 전년도에 903%에서 573%. 건설과는 405%에서 114%. 이게 전년도라는 건, 2017년도 결산서와 2018년도 결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도 계획보다 2018년도는 그나마 많이 줄어들었다, 관심을 가졌다…. 2017년도에 지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결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청장님이 보고 받았던 내용들 아마 국장님들도 업무협조 서명을 하셨을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수납액 보다 지나치게 과소하게, 적게 잡아 놓으면 어떻게 생깁니까? 예산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대답 안 하시기로 했어요? 이거를 세외수입에 과소, 적게 잡았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합니다. 맞죠?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랬을 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계정보과, 기획실에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이고 국장님은 이 정도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발단되는 것인지….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금결산 보고 하셨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2019년도에 도래되는 기금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존속기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녹지기금이 아마 도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 12월 31일 날 존속기한이 도래됩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음 회기 때 이 예산이 필요 없으면 폐기를 하든지, 이 기금으로써 운영가치가 있으면 존속 연한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추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서를 이렇게 성실하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안전도시국은 특별히 민원이 많은데, 제가 민원을 부탁을 하면 굉장히 명쾌하게 해결 해주시고 피드백까지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안전도시국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73쪽 설명서, 본예산서는 156쪽이고요. 설명서 173쪽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인력운영비 보니까 여기 1억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는데, 통계목별 집행 내용을 보면 2,310만 원 7,400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최옥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이 1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있는 겁니다. 2,3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오타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아 그래서 의외로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금도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라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71쪽 설명서에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우리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함에 따라서 수시개최 되어 위원회 운영 일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한 1,300만 원 추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 예산 편성시는 그 전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9년도 예산도 계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편성을 하는데 한 3,3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증액이 됐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이건 어떤 특별한 사업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규정에 의해서 짜는데 실체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민간사업이든,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것들이든 되면 공고료, 고시에 따른 공고료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18년도에 조금 공고료가 집행이 많이 안됐고요. 심의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월 1회해서 12회에서 1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간단한 것들은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덜 집행되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3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019년도에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175쪽이고, 설명자료 248쪽에 공원녹지과의 살림바이오패스국비에서 보겠습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3,710만 2,000원해서 81%가 남았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펠릿이라고 되어있는데, 펠릿 보일러하고 펠릿 난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펠릿 보일러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쪼개서, 그거를 다시 뭉쳐서 재료를 땔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보일러가 펠릿 보일러
금선
이금선위원
나무를 때서 하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사용을 하라고 국비로 내려온 사항인가요 이게? 국시비로 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금선
이금선위원
한 대당 금액이 지금 얼마인거예요? 여기 보니까 320만 원인가? 보일러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320만 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일러가 320만 원, 난로가 105만 원이요? 여기에 자부담 30%라고 되어있는데 자부담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자부담 없이 지원 되는 건가요? 사업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우리 예산상의 자부담은 제외 되어있는 거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국시비부분은 순수한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실제로 펠릿이라는 것이 간벌이라든지 이건 나무가 나오면 그 부분을 파쇄 시켜가지고 이걸 단단하게 다져서 땔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선
이금선위원
신청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나무를 때서 할 수 있는 농촌마을의…. 실제적으로 몇 년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급이 많이 됐고,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올해에도 또 예산이 내려왔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계속 사업은 이루어져야 되는거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계속 이루어지는데, 신청할 수 있는 거는 보일러하고 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는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있어요? 파악이 안 됐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가구 정도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가구면…. 조금 많지가 않다는 거네요. 아무래도 농가가 유성구에 구즉하고 진잠쪽 이런 데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제대로 하신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홍보는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기존의 가스보일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펠릿보일러는 나무를 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죠. 사실은.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신청자가 없으면…. 이게 뭐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 목적이 정해져서 지원된 거다 보니까 아무리 국시비라도 우리가 다른 데로 전용은 할 수가 없잖아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해서 다 집행되는 쪽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본서류 169쪽에 있는 교통과의 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지족초등학교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신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죠? 원래 예산이, 당초 예산액이 8,000만 원이고 1억 7,000만 원이 지난번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여기 예산 수정 보니까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 1억 1,200만 원이 됐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학하초등학교 향교 조성 사업이었는데요. 사유지 보상이 조금 지연 되어 가지고 공사가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필지 보상 수용 재결기간 때문에 지금 이게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당초 저희에게 예산을 줄 때는 사업 위치 자체가 지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본예산때 저희가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게 학하초등학교로 사업 위치가 변경된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변경된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하고 여기하고 2군데…. 사업비가 2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2건인데 지금 1억 1,254만 3,000원. 사고이월된 거는 지족초하고 학하초하고 두 쪽은 다 아닐 거잖아요. 한 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족초등학교쪽인가요 아니면 학하초등학교쪽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학하초등학교쪽….
미동
인미동위원
학하초등학교요? 그러면 지족초등학교는 사업이 완료가 됐던 거고, 학하초만 이렇게 돼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올해 이 사업은 다 진행이 돼서 완결이 된 건가요? 학하초등학교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6월 말 정도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6월 말에 학하초등학교 준공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5쪽의 건설과의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쪽, 건설과 맨 밑에 칸에 보시면 기타 수입 224-06으로 그 외 수입이 4,900만 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거의 5,000만 원 가까이가 징수 결정이 돼서 수납이 거의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징수가 되었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도 한 1,1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수납이 되었던 부분이더라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세입인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그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금속물질 같은 거 오래된 거 철거해서 고철 처리비용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실체적으로 이 부분은 고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고철을 처리해서 저희가 얻는 수입이라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에도 1,8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이번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항목이 224-06이라는 이거로만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별도로 잡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기타수입으로 잡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조금 많이 있어서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 고철들이 많이 나오면 액수가 늘어나고 공사가 줄고, 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고철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입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전혀 발생하지 않는 연도는 거의 없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조금씩은 발생한다고 봐야죠.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작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8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8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상정된 안건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자 결산서 내용을 다 보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죠? 본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요. 아니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지출잔액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에 배정되어있던 예산액 중에 2019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지출잔액 알고 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말이 어렵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4억 4,254만 원입니다. 지출잔액.
희환
이희환위원
보건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건소가…. 8억 7,000? 전체에서 15건 해가지고 16억인데요? 2,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만. 자료 제출해주실 때 2018년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1,000만 원 이상 이 자료 같이 작업해주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특별히 별도로 2,000만 원 이상을 제가 다시 파악을 했어요. 기획실을 통해서. 그러면 기획실 거기서도 이 자료를 제출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 꺼.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여기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00만 원 이상을 2018년도 회계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이 보건소가…. 금액이 16억 6,384만 6,280원 이에요. 총 15건. 15건이 뭐인가 하니, 모자보건법 증진해서 난임부부 지원 국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국비. 그 세부내용을 읽으면 많으니까 나중에 확인해보시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질병예방 관리, 인력 운영비, 보전지출해서 15건. 16억 6,384만 6,280원이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이런 요소와 선천성 유산아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에 새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 예산을 짤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 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지원금이 많았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그것이 많이 빠져가져서 수혜대상자도 많이 빠지고 해서 상당히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 같은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예산은 1월부터 12개월 동안 되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5월 31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지금 많이 빠지게 되고….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50. 4%예요. 반납률이 50.4%.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치매예방센터요?
희환
이희환위원
방금 여기 난임부부 지원했던 국비 말씀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예산은 난임부부 지원 국비가 미반납액, 미집행액이 3,304만 4,000원인데 반납률 퍼센트를 보면 50.4%예요. 맞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8,700만 원.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봤을 때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부적절한 거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난임시술비같은 경우에도 전원자….
희환
이희환위원
소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이상 올해 2019년도의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씀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난임부부 지원 국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장님이 잘 짚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난임부부 지원 국비 보조금 수령액이 6,552만 원 맞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희환
이희환위원
지출액이 3,247만 6,000원, 반납액이 3,304만 4,000원, 그래서 반납률이 50.4%. 그래서 국시비 의료 및 구류비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맞지 않습니까? 잔액 있는 거 알고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50% 정도의 잔액인데요. 처음에 국가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계를 한다기보다 국비와 시비가
희환
이희환위원
소장님! 제가 소장님의 그런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다른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류는 이미 2018년도에 예산이 사용되고, 이월되고 다 끝난 부분입니다.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았다, 안 남았다 이런 걸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결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 방향과 조치사항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이 예산의 남은 부분에 대해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치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국시비 보조 사업은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질문하신 뜻은
웃음
희환
이희환위원
내가 웃지 말라고 그랬죠? 저번에도 한 번 내가 웃지 말라 그랬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여기에 오실 때 그냥 답변을 해서 시간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안돼요. 여기 있는 의원들은 소장님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서 묻는 말에,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불필요한 답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기금 있죠? 아니, 일반예비비. 2018년도에도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비비 사용했다고 방금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고 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우리 상임위원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 의사국에 일반회계 예비비사용 결과보고 하셨습니까? 2018년도 꺼? 결과보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내용은 그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 회의 끝나면 가서 확인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유성구청장은, 어차피 보건소장도 유성구청장님의 직속입니다.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보건소장은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성구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예비비를 사용해도 보고를 해야 된다! 언제? 분기단위에 한 번씩. 보건소는 올해도 4월 달에 보건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올 4월 달에 기획실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 통보가 왔어요. 의사국에. 사용결과보고는 본 위원이 볼 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고를 하셨다면 지금 소장님은 여기에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조례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신축보건소 관련하고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본서류 177쪽에 있는 부서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이 뒤에도 제가 내신전략목표별 성과보고를 보건소 거를 쭉 읽어봤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일부 지적이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을 좀 개선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제가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도 일부 부서에…. 저는 부서의 현실적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현 업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성과지표를 내셨고, 측정산식을 내셨고, 또 성과지표 달성현황까지 이번에 결산 서류에 올라왔는데 이제 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이용자가 성과지표 3개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궁금했던 게, 측정상식 이용자수 해가지고 16만 180명이 이용을 했다…. 아, 80명을 목표로 잡았고, 실제적으로는 14만 9,861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 성과지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 보건소 이용자의 카운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이용자수입니다. 16만.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16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보건소를 내방한 사람들의 통계인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암환자의료비지원시스템, 국가암검진사업정보시스템, 금융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등록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모든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방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전부 다 카운팅 된 건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6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유성구 인원의 절반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요. 중복자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중복자수가 많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 보건소 이용자 증가라고 하는 것을 과연 저희가 성과지표로 둘 때, 이 부분이 과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지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고 내방객 수로 할 건지 아니면 외부 프로그램, 심지어는 저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별밤체조’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인원 카운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성과지표를 세우시는 방법을, 제가 좀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담당팀장님과 과장님들 상의를 하셔서…. 어쨌든 보건소가 하는 일에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 이 부분을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그동안 얘기가 많이 되어온 건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충분히 해보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78쪽, 우리 설명서 262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요양시설 지원하고 있는 게 유성구에 2개가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신생원하고 심경장원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이쪽에 결산서 보니까 정신 관련 지원되는 것이 60억 가까이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 있잖아요. 뭐 묻지마 흉기 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리는 분들이 있고, 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둘로 나뉠 수 있죠.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은 지금부터 한 4년 전부터 개인의 인격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용시설에서 퇴소를 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또, 그분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역사회의 복귀…. 정신요양시설에서, 수용시설이잖아요. 여러 가지 자유라든가 환자들의 권익들이 제한된 게 많이 있고, 지역사회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당위나 방향성 지금 현재 잡혀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막상 정신질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형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질환자들은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시비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비는 30%이렇게 되어있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광준
윤광준위원
예. 상대적으로 적죠. 그런데 이 요양시설의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나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신건강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했는데, 특별수당에 이분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전시에도 이런 조례가 없고, 대전시에도 없고. 우리 유성구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들 몇 분한테 이 부분 위험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지금 부산은 하고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 결산이라기보다는 건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거 훑어봤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랬더니 비용대비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될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하나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제가 50%불용액을 보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보건소는 50% 이상 되는 게 1건이네요? 작년에는 보니까 14건이 있었어요. 많이 좋아진 거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1건이 있는데, 페이지 177쪽이고 설명서 257쪽 한번 보세요. 4,405만 9,000원 50%가 예산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난임부부요.
금선
이금선위원
난임부부 지원. 처음 예산 세울 때 지원자 몇 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에 짜게 되어 있잖아요. 짜서 연말에…. 국비가 50%니까. 2017년도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2017년도에 실정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18년도 예산이 그냥 짜여지게 됐고, 2018년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난임부부시술에 대해서. 난임 시술에 대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지원건수가 639명이었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짜다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거 같고요. 2018년도에는 101명 정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고, 건강보험적용이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확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심각하잖아요? 0.98%, 한명도 안 되는 출산율인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축소가 된 이유가 뭐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건강보험으로 난임 시술을 받으니까요. 그 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보험적용이 돼서 이 정도 예산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게 정리추경할 때 예산을 할 수 없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정리추경으로. 그때는 국비가 항상 먼저,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 먼저 내려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비율로 해서 정리추경을 하게 되잖아요. 국비에서 가령 8,000만 원을 한 5,000만 원으로 줄인다하면 거기 비율로 해서 다시 절반으로 한 1,0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었는데, 항상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처음에는 예측하기도 힘들었단 얘기네요? 지금 2018년도 101명? 2017년도 하고 차이가 많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차이가 많죠.
금선
이금선위원
538명이나 나는 거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때는 지원 대상도 많았는데 2018년도에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를 했는데, 2019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시혜가 적어서 금년도 에는 다시 동결배아 인공수정까지 다 확대했습니다. 더 추가 적으로, 19년도에는.
금선
이금선위원
홍보는 잘 하신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금선
이금선위원
저출산 심각한데 이런 부분은 국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고 나서 전체적인 현황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건소에서 조치사항 보고 했죠? 발전방향 제시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결산서….
희환
이희환위원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아니라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고, 보조사업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해서 결산서를 작업하는데 지적사항으로 나왔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맞습니까?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으로 통보받으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희환
이희환위원
통보받으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문제점 및 지적사항, 개선사항을 이렇게 해라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니 이렇게 개선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받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건소에서 조치한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보건소에서 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작업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문제점, 개선방향. 보건소에서 보고 한 내용 있죠? 거기까지는 준비안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조치계획.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지원이 확대되어 추가 국‧시비 지원건수 및 금액감소로 인해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 발생함. 2019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및 횟수 등이 확대되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 하였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조치계획 집행부에 보고했죠? 맞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 2018년도 예산 아닙니다. 몇 년도 예산입니까? 예산 배정이 언제 되었어요? 2017년 10월 달부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지원확대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타만 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하러 오시면 조목조목 준비를 잘하고 와서 보고를 하세요. 질의하는 내용에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만 해선 안돼요.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미 집행부 총괄부서에 다 보고 한 내용 아닙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고한 내용만 보고를 하시면 되잖아요. 답변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대상이 확대 180% 확대되고 지원 횟수도….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상 잘못된 문제점, 지적사항 등 줬던 내용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계획 보고한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가 없는가.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다각적인 사업을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덧붙여서 257쪽인데요.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이것은 어떤 사업수요를….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예. 국가에서 시에서 전년도의 사업수요를 파악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비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어떤 기준이 좀 달라졌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달라져서 639명이었던 것이 101명으로 줄어가지고 50.4%라는 반납률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 2019년도에 예산은 1,600만 원이 섰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거는 건강보험지원이 확대돼서 앞으로 1,600만 원이 섰으니 내년도에는 발생률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258쪽 설명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게 질환 종류 별 5종에서 11종 확대되었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최옥술위원
보니까 2017년도에 7,000만 원, 2018년도에 7,000만 원이 섰고요, 2019년도에는 5,604만 원이 섰습니다. 400만원. 5,600.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11종으로 확대되었을 때, 이거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5종에서 11종 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홍보 대책을 세워서 우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11종 확대가 돼서, 수혜자 증가가 돼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글쎄 뭐 기본적으로는…. 예. 요즘에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난임부부라든가 젊은 층들이 아무 래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젊은 층 부부나 또는 엄마들은 상당히 인터넷 IT기능 잘 사용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오프라인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맘카페라든가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많이들 실제로 알고 있고, 요즘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
최옥술위원
충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 등을 통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예산이 2019년도에는 한 5,640만 원으로 예산이 됐거든요? 충분히 홍보를 하면 우리 사업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사업평가계획서를 보면, 783쪽 보시면요. 우리 여기 본서류 78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 질병예방관리사업 수혜자 증가, 보건소 이용자 증가” 이래서 측정산식이 있고, 목표대비 달성률 2018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이용자 수혜가 94%가 됐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참여 인원과 수혜 인원이 다 이 속에 포함된 건가요? 이용자수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 질병예방관리사업 수혜자 증가, 보건소 이용자 증가”인데 다 115%, 106%인데, 보건소 이용자 증가만94%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이용자라고 하면 ‘별빛체조’같은 것은 아마 들어가지 않았고요. 카운트를 할 수 없잖아요. 대충 4개 지역에서 하는데, 한 60~70명 정도씩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 안에 등록이 된 사람들만, 이용자수가 카운트가 되고 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질병예방 관리 사업은, 보건소 이용자 중에 일부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보건소 이용자 증가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 상에 나타난 그런 증가율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진료인원까지 다 파악된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진료인원도 다 파악되지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시스템 안에 입력되는 것들은.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출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측정방법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봤을 때도 “보건소 이용자 증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괄호하고 시스템 상에 인원수라든가 뭔가 표시를 해 줘야만 저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건강정책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전반적인 보건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