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6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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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농업정책과, 지도개발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찾아주신 최효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 회 장님 외 한분 한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된 당진시 농협 해나루조합 공동사업자인 이부원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부원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재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77번, 1,572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 우리가 1회 추경에 60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학교급식 기능을 최대화하고 APC기능을 순조롭게 하려면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농업정책과장님이 생각하는 현 진행 상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에서 60억 예산 편성이 확정된 이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시 협의를 요청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각 APC조합장 총회 에서 60억 토지 협의 매수금에 대해서 총회 의결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뭐 이따가 이부원 대표께 여쭤보면 될 사항인 것 같네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구두로 연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과정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당진시가 직영화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는 지난 번 그 애호박 사건 이후에 충청남도 감사, 또 당진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에서 “농산물 풍미를 취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농산물 특성상 신선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조공법인이 APC와 학교급식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감사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릴 수 없다라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 감사에서도 농산물 공급마진에 대한 투명성, 또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우선 충남연구원에서는 부분위탁을 한 이후에 직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직영화 부분위탁 방안을 협의를 1차적으로 한 바 있고, 이게 거부가 되는 바람에 직영화로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지금 앞에서도 문제점이나 APC기능을 순조롭게 하려면 많은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우리 2019년도에 농산물 계약 현황을 좀 알고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2019년도 농산물 계약 현황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양파는 약 4,000톤, 감자가 한 2,000톤, 또 생강이 약 18톤 정도 이렇게 해당 농가는 약500여 농가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 급식에서 그동안 농산물을 수매해가지고 사용한 양은 지금 얼마나 되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2018년도가 약 한 52%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주로 저희 시에서 납품된 것들이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약 52%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APC 운영하면서 이 수매한 물량을 학교급식의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에다 다 판매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공법인에서 서울급식에 이렇게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8월 달에 서울급식에서 주로 그동안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농업인 생산자 단체 위주로 이렇게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공법인이 탈락이 됐고 농업인 생산자 위주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금년에 그거를 수매해도 그 물량에 대해서 처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저온저장시설이 그 품목별 온도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대두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수매를 한다 하더라도 판로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향후 조공법인이 정상화 된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저희 행정부나 또 시의회 나 우리 당진시민 전체가 좀 나서서 판로 확보를 같이 협조하고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학교급식 관련해서 조공법인에서 우리 당진시장과 일부 조합장을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당진시의회 의장하고 저도 이제 직무유기로 경찰서에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공법인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된 이유와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지난 3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이유는 고용 부분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직영화를 했기 때문에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저희 관련 서류 일체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충청남도로 이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 저희 시 자체를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볼 때는 이 부분은 재론 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니까 감사원 감사는 받았는데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가 학교급식 정상 운영, 그 다음에 조공법인에 고용유지, 그 다음에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 날 조합장님들하고 총회 한 결과를 저도 들었는데 학교급식과 농업인 피해 예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 조공법인의 고용 부분이 아주 고민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서 고용 부분을 보장한다는 건, 물론 우리 당진시가 법적으로 책임이나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 조공법인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우리 당진시 통합마케팅 조직으로서 지역농산물을 판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조직안정화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구축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집행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배송하는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시나요? 아직 저희 쪽으로 안 온 분들이? 한 15분정도 오시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20명 중에 15명이 왔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전철이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0여분 되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남아있는 조공법인직원이 약 34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두 가지는 저희 의회 에서 요구한 대로 된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지금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남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가 조공법인의 사업발굴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조합장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조공법인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듯이 60억 예산부분을 수용을 하고 또 향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현재 대덕동에서 시곡동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이런 신뢰관계 구축되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라고 보면 충분히 저희들도 사업 발굴이라든지 어떤 측면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고 요구번호 다른 번호는 제가 다음번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시간이 좀 경과 되어가지고 다음에...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4번, 농식품산업 지원 내역과 지원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사업에 3년 동안 17개 사업에 43억 2,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 중 20%만 자부담하셨네요? 맞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자부담은 꼭 20%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가 농식품부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20%가 자부담이고요. 또 시에서 운영하는 6차 산업 활성화사업들은 50:50이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 조건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다 상이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가 틀리다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럼 사업비 지원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 시도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나 이런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컨설팅 할 수 있는 민간조직과 함께 그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 사업을 선정한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고 이후에 마케팅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판로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추진이 안 돼서 좀 미흡한 6차산업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현재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매출이 자꾸 떨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6차 산업 특성이 있습니다. 6차 산업특성은 어찌 보면 시장 경제에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전담자가 예를 들어서 백석올미마을처럼 어떤 사명감이나 의식, 또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갖추지 않으면 사실 시장에 나가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금년도 6차 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면서 기존의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한번 용역사와 같이 한번 논의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정리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농업도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판매는 지금 6차 산업으로 농가소득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사업은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또 매출도 늘고 또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갖출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매출도 늘고 생산이 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나 점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6차 산업 전문컨설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 시장경제에 밝으신 분들도 계시고 대학교수 분들도 계시는데 한 20분 위촉을 해서 이분들을 좀 활용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속적인 용역사를 통한 컨설팅을 또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농식품산업 지원뿐만 아니라 또한 각종 농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3번, 당진시 관내 30대 기업 직원 수 기준으로 직원식당의 당진시의 생산 쌀, 농산물 이용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영상)

지금 저게 화면이 좀 작은데 지금 당진시 관내의 기업 직원식당에 지금 제가 조사를, 1위부터 30등까지 직원 수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인 동부제철, 동부제철은 쌀은 사용하는데 농산물 외에 쌀 외에 농산물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요. 지금 세 번째는 휴스틸도 마찬가지 좀 내려와서 우리가 당진에서 동반기업이라고 하는 동국제강. 좀 내려 보시겠어요? 조금만 내려 보세요. 10 밑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쌀이든 아무것도 당진 것을 사용 안 하고요. 그다음에 환영철강도 그렇습니다. 환영철강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는 좀 기업이 그런데 지금 제가 30개 기업만 조사를 했습니다. 30개 기업 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 당진 생산한 쌀을 사용하는 기업이 30개 중에서 16개로 50% 겨우 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생산 농산물에서 4개 업체만 당진 것을 쓰고 그 외에 업체는 75~80%가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제가 30개 기업만 조사를 했는데 우리 당진시 소재 상공회 의소 등록사업장이 7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30개 기업만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거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 지금 학교급식센터다 뭐다 해서 정신없고 그러신데 우리가 지금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렇게 안 쓰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들은 사실은 대부분 위탁이...

서영훈위원

위탁주시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위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탁하는 그런 업체들은 어찌 보면 공모를 통해서 경쟁 입찰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단가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서영훈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고요. 또 회 사에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위탁을 준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위탁의 계약도 회 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 사에다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30대 기업에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4개 업체 정도만 당진 것을 겨우 쓰고 당진에 생산하는 30개 기업에서 쌀도 16개, 50% 겨우 넘고 나머지 4개 정도만 당진 농산물을 쓰고 그 외에는 전혀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외국에도 쌀을 팔려고도 하고 무슨 뭐 전국에 무슨 행사장 같은데도 쌀을 팔러 다니고 시장님도 다니시고 과장님도 많이 다니시고 하셨잖아요. 전에. 농산물도 그렇고. 저는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당진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계시는데 정말 시장님도 좋은 기회 로 삼아가지고 시장님도 치적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님? 어떤 TF팀이라든가 위원회 라도 구성해서 안 되면 우리 의회 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당진의 지금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방문을 해서 우리 당진농산물을 좀 애용해달라고 정말 좀 정밀체크 좀 해서 하면 당진에 있는 농산물도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개략적으로, 이거 참 정확히 맞는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원 수를. 30개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일식 3,500원 기준해서 지금 근로자가 30개 기업으로 해서도 지금 한 18,000명? 2만 명 정도 되는데 30% 해가지고 7천에서 8천 명이 식사를 한다, 물론 교대근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3,500원 해가지고 8천명 기준했을 때 일식이 2,800만 원입니다. 3식이 8,4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25일 계산해 보니까 21억이 나옵니다. 21억 곱하기 12개월을 해보니까 250억에서 300억의 이 식재료가 금액이 정산이 되거든요? 지금 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아주 거의 최저가로 잡았습니다. 학교급식도 2,800원 이정도 하고 하니까, 원가 기준했을 때? 3,500원 잡았을 때 우리나라 30대 기업만 해서도 지금 1년에 300억 정도가 지금 외지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상공회 의소 등록 회 사가 600개 정도 되는데 이거 1년 계산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농산물이 지금 당진 거 사용 안 하고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수출을 하니까 수입농산물도 쓸 수는 있습니다. 뭐 거기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진시 농업 구조를 보면 쌀 산업이 한 80%, 나머지 한 20%가 원예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적 농업 구조의 특성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푸트플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 플랜의 가장, 개요를 쉽게 말씀드리면...

서영훈위원

빨리 말씀해 주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지역의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 맞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보면 지금 학교급식은 물론 지금 서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기업별로 농산물이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농산업 구조도 바꿔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한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좀 한정돼서요. 좋으신 말씀은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당진에는 굉장한 기회 거든요. 이 많은 기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을 못 팔고 밖으로 나가서 세일즈하고 이거 지금 안에 있는, 쉬운 말로 집토끼 놔두고 산토끼 잡으러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업이 많으니까 우리 시장님도 좋고 부시장님도, 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우리 의회 도 같이 TF팀을 구성하든지 위원회 를 구성해서 이 지금 당진에 있는 수많은 기업을 여기 지금 우리가 방문을 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압니다. 우리 위탁을 줍니다. 아 위탁을 주는 계약은 뭐 회 사에서 안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진농산물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터 여기 보니까 발주 시스템 사용이 어렵다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하는데 발주시스템을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그쪽하고 또 각 회 사에서 구매팀이라든가 이런 데에 방문해서 지금 계약하기 전에 우리 당진 것 좀 사용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 어떤 뭐 그런 거라도, 물론 최저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우리 농산물 농사지으시는 그분들하고도 대화 좀 하고 서울이라든가 외지로 가면 유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그 가격으로 해서 가게 되면 얼마든지 경쟁력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리다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호리에 JAPC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저온저장고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어떤 판매 기능까지 넣는다라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제가 무조건 지난번에 감사에도 작은 것도, 시 직원들도 어떤 직별로 틀리지만 유능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무조건 용역을 하지 말라 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제가 체크도 했었는데요, 감사하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서영훈위원

예. 그 판매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연구하고 좀 용역을 맡겨서 어떤 팀을 만들어가지고 당진에 지금 제가 30개 기업을 조사했는데도 이정도인데 지금 당진에 600개, 천개 가까이 물론 후순위로 갈수록 직원이 적겠습니다마는 보면은 여기 뭐 500명, 600명 뭐 이런 회 사가 당진 것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니 이거 먹기만 하고 좀 속�회 뻔� 진짜 먹는 거는 외지에서 다 들여다 먹고 좀 뭐 이거 싸는 것만 당진에다, 이거는 참,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또 시장님도 우리 시장님 재직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많았을 때 우리 당진 농산물 다 드시게 하면 굉장히 치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시장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행감에 또 참석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자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니터링단에서는 좀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0분씩, 한 위원님당 10분씩 이렇게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원님 전체가 한번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또 10분 질의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82번,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통합으로 인한 득과 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언제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 농업정책과가 고통과로 됐네요? 고통스러운 과로 됐어. 나 행감 자료 이렇게 많은 데 처음 봤어요. 우리 고통과로 됐다고 이 농업정책과가. 그 개요에 자료를 보면 왜 우리는 꼭 그 용역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다 하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부서 통합추진 관련돼서는 이게 농업 부분만 생산성본부에 맡긴 게 아니고 당진 시정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생산성본부로 이렇게 기재된 사항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시는 왜 꼭 어떤 큰 용역을 주려고 하면 한국생산성본부 여기에다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봐요. 그때 당시에 경영, 농업관련부서 통합추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이 통합에 따른 의견 수렴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죠? 농민단체가 반대를 했죠? 반대했는데, 올해는 농민단체가 찬성을 해서 이걸 추진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뭐 물론 농업정책과장님이 책임, 뭐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농업정책과한테 감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통합부분 이거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에요. 이게 시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신데, 실제로 득과 실에 대해서 득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거기 가서 근무를 해보시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농업 관련 조직이 통합된 이후에 같이 업무를 공유를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공유한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전 직원, 팀장들이 매달 한 번씩 모든 우리 농업관련 전 부서가 모여서 업무 내용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파트 또 기술파트 여러 내용들이 저희 농업정책과 또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서 향후에...

상영

정상영위원

관계가 잘되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득이 된다 이거죠?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그쪽 부분은 향후에 저희 시 농업정책과는 물론 전체가 지향해야 될, 그쪽으로 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농민의 불편, 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 불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 원스톱행정을 요구하셨어요. 원스톱행정. 그래서 허가과도 만들고, 그랬죠? 원스톱행정이 되지 않죠? 농업에 관련 있는 민원인들이 농업에 관련돼 있는 민원만 있습니까? 우리 당진시청 안에도 뭐 허가과라든가 일반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한 도로과라든가, 그런데 왔다 갔다 해야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일반 인허가 민원은 이미 허가과에 농지부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농업정책과, 축산과가 여기에 있으면 같이 여기에서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원스톱행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겁나게 불편하시죠?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 교육장도 지금 제대로 확보 못하고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사무실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다만 지금 1회 추경에 올렸듯이 주차장 조성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분은 그 온실을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반기내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상영

정상영위원

그 용역비 올라왔죠? 안전진단 용역비 올라왔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3층 올리려고.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회 의실, 대회 의실 공간이...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통합을 하다보니까 회 의실을 부족한 거 아니에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그게 누구 돈이에요. 그게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통합으로 인해서 그만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불편은 주민불편대로 하고, 통합에 따른 예산은 더 들어가고, 원스톱행정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보건소 보세요. 주차장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있어요? 어떻게 원스톱행정을 추구합니까? 이 양쪽부서가 본청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원스톱행정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정리하면 충분히 여기에다 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행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불편은 주민불편대로 우리 세비는 세비대로 돈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이제 내일은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농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는 우리 시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시장님한테. 원스톱행정 가시려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우리 본청으로 들어올 의향 있으신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럼 원스톱행정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조직의 목적은 저는 농업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정 부분, 원스톱행정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마는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술센터로 통합을 하였기 때문에 지도파트에 갔다가 또 저희 농정부서로 와서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문의할 수 있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번에 어떤, 이미 다른 시‧군도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 예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장점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상영

정상영위원

통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인의 불편사항이 많은 거예요.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범사업이나 지도사업을 통해서 우리 보조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소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행정서비스 행정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농민들 평균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차 없는 농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 한번 하려고 하면 버스가 만만치 않아요. 한 시간 돼야, 남부지역에서 돌려면 농업기술센터 거쳐서 본청 들어와서 또 다른 위생원, 보건소로 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풀 매야 됩니다. 버스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요. 나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일부 농민 빼놓고는, 대표적인 농민들 빼놓고는 우리 농민들 평균 연령이 우리 당진시 평균 연령보다 훨씬 높아요.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심해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농민들, 농민들이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큰 거 해 주지도 않고. 과장님께서 농민 편에서,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농민 편에서 물론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행정파트로 인해서 고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77-2번에 직영화에 따른 투입예산 및 장단점 비교, 급식의 질 향상 여부 분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 향상 여부의 분석 자료가 아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분석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질 향상 여부 분석은 어디에서 하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직영을 갑작스레 한 지가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3개월 채 안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하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 그럴 거라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기림

양기림위원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직영화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을 좀 다 벤치마킹도 해오고 그러셨을 거라는 계산 하에 이 질의서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분석은 계산을 못하셨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분석이라면 급식의 수요자인 학생들 또 학부모들한테 당연히 분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시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면서 6개월, 1년 정도가 경과된다라고 보면, 정말 저희 시도 자체적인,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어떤 제도적이나 시설적인 측면을 갖춰놓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요자인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지금은 직영으로 갔지만 직영됐든 또 훗날 어디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책임 과에서는 아이들한테, 물론 아이들이 먹어서 이 급식을 먹었을 때의 좋은 점, 급식을 먹었을 때의 좋은 효과가 뭘까 또 이 음식에 대한 맛 정도, 간 정도 이런 거에 대한 성과 표시 같은 거는 다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간이 안 됐지만 훗날 이런 기준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놓고 하고요. 또 아이들한테도 또 부모한테도 물어보지만 또 분석단원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계속 연구 용역은 하고 계시잖아요. 하면서 이것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질 좋은 애들한테 양질의 급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분석표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또 이건 간단하게 하나 다시, 477-1번인데요. 지금 양파와 감자 등 밑단에 보면 2019년도 6월 수확 예정 농산물에 대하여 해나루조공법인 수매 예정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답변이.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계속 요즘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노령이다 보니까 조그만 망이 있죠? 망이나 이런 상자는 어렵다. 양파, 양파망. 그런데 이제 계약재배를 하면 톤백으로 나가나 봐요. 저도 그것까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계약재배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고령인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시네요? 이거 한 개는,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초 조공법인에서 APC운영기능 학교급식 운영을 않겠다라고 해서 학교급식은 직영화 됐고 또 APC기능도 저희들이 안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거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해가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차액지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매를 안 할 경우 에는 가락시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 할 경우에는 최근 5년 간 평균 80%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판매된 금액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망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농민들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대‧중‧소 분리, 또 넣고 운반, 상차, 인건비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다행히 조공법인에서 수매를 한다고 또, 이건 시가 해라 말라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수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참 다행이네요. 사실 가락동 감자 같은 경우가 제일 특등이 2만 5천 원 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날마다 틀리기 때문에 과연 이 농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저가보장은 해 주지만 나이 먹어서 할 일은 감자나 양파밖에 없더라, 오이재배 해보려고 해봐야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젊은 사람이나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에 뭐 서산이 고령화가 최고 진입했다고 충남에서 1등이라고 아까도 뉴스 나왔는데 우리 당진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에도 염두에 두셔서 그런 계획을 꼭 항상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예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김민호 과장님! 금년 들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이제 6월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위로의 인사를 좀 드리고, 학교급식센터가 우리가 너무 좀 조급하게 이렇게 직영해 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많은 부작용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의회 와 약속도 했으니까 별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477-1에서부터 3까지가 다 공통된 그런 질문을 많이 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산물 수매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양파, 감자 수매...

종윤

이종윤위원

양파나 감자. 지금 수확 기간이에요? 지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우리 양기림 위원님께서 했던 것처럼 자체 수매를 조합장들이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우리 김홍장 시장님이 아주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우리 삼농정책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내가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봤어요. 몇 군데를. 그 고속도로 휴게소 쪽 가다보면 농산물 판매는 한쪽 구석탱이 저쪽 어디 가 있어요. 사람도 안 가는데 대개 있어요. 우리 당진시도 행담도를 보면 한쪽 구석탱이 가 있어 가지고 사실 사람이 인적이 좀, 발길이 뜸해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시정할 사항이고 또 농협도 가면 농산물 보다는 공산품이 더 멋지게 진열이 되있고 좋은 장소에 있고, 아까 서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쌀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면 당진 쌀보다도 먼저 다른 지역 농산물이 앞에 가 있어요.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장사는 손으로 하고 눈으로 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물건을 진열하고 장소를, 위치에 따라서 매출이 상승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살펴보시는 게 우리 농업정책과 일이 아닌가 하고 또 기업들이 왜 당진의 농산물을 기피하는가라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MOU를 맺을 때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공장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우리 먹거리부터 할 때 왜 우리 농산물을 기피하는 게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다 하면서 우리 지역에다 판매 못하면 어디 가서 판매 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심도 있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불용액에 대해서 아주 이번 감사에 좀 철저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도 불용액이 약 57억 원인데 작년보다 38억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좀 항목을 보니까 타작물 재배지원이 약 35억 원인데 이거 전액 국비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시비 분도 들어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비는 몇 프로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국비가 80프로, 시비가 20프로...

종윤

이종윤위원

20프로? 그럼 19년도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는... 대략 한 48억에서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성과가 어땠어요. 금년도에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타작물을 거의 의무처럼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사업성과가 지금 어떠냐 이거죠. 19년도에는. 이미 대체작물들 다 파종이 끝났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보다는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250헥타였는데 금년도 421헥타 인가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정부가 쌀 감산 정책으로 대체 작물 하는 것은 정부 방침도 좋지만 그 지역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간척지가 많으니까 이 소득이 안 되고 농민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중앙부처에 당진은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말 해야죠. 뭔가 좀 건의를 하셔서 사업을 줄이든가 아니면 그 염해지에 맞는 게 뭔가도 연구 좀 해야 되는데 한번 연구 좀 해보셨어요? 염해지 무슨 작물이 좀 맞는지, 재배가 되는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염해지는 지금 위원님들이나 각 농업인들 다 알다시피 총체벼 외에는, 벼작물 외에는 사실상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나 또 충남도하고 타작물 관련된 회 의를 할 때 이쪽 부분에 대한, 그런 타작물, 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맞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 개선을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단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 예를 들어서 신성대 위에서 대운산리 가는 그런 쪽이라든지 또...

종윤

이종윤위원

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일정 부분 타작물에 적합한 지역을 선별을 통해서 집중 육성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작년도에 대호간척지에 553헥타, 타작물 재배 했었죠? 작년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콩 심은 데 이런데 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 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콩 심은 데는 거의 다 고사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마,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경작자가 뭐 1인 시위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없어요. 작물이 없어. 뽀얀 간척지 땅에서 다. 이거 사업 실패거든요. 국비, 지방비, 우리 시비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을 다음에는 강력히 건의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국비 온다 해서 우리는 시비 걷어서 몇% 대응해서 사업해 보면 매년 실패하는 사업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실에 준비된 사진 있으면 한 장만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과장님! 제가 지금 이제 시정연설 때도 했었고 또 제가 규산질을 또 찍어 왔습니다.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규산질, 물론 저게 중량도 있고 살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불용액 예산을 보니까 16년도, 17년도, 18년도 똑같이 사업을 하면서 불용사유가 “농가 미수령(사업포기)”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저 사업을 바꿔야죠. 해마다 실패하는 사업을 계속 똑같이 답변서에다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지금 내년도도 또 예산을 세워서 저런 식이 또 되면 저게 아마 거의 지금 농로 옆에나 마을회 관 옆에 가면 거의 다 있습니다. 사진 많이 찍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바꿔 볼 생각을 하시는지. 뭐 구상하고 있는 건 있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산질 비료 신청 단계부터 좀 정확히 수요자 중심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 인력이 고령화에 따라서 살포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금년도부터는 농작업 대행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당 800원씩 이렇게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마을에 대행단을 모집해서 어떤 젊은 농업인들 중심으로 농작업 살포를 대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꾸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꼭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고령, 힘들어서 저거 인력으로는 못해요. 그런 거 대행체 했으면 좋겠고, 혹시 저것이 지금 1년이나 얼마 이렇게 묵히면 저게 그 성분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기 쌓아 놓은 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게 좀 굳어서 좀 문제지 터지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저걸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방치할 거냐,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종윤

이종윤위원

예. 거의 끝났어요.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농작이라든가 농산물 무슨 뭐 종자 등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점검하세요. 점검하셔야 되고. 진짜 필요한 데로 가고 있는 건지 예산이 헛 가고 있는지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제가 작년도 보니까 770억이었더라고요.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여기 보조사업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개선할 점이 뭔가, 그냥 이거 예산서에 보면 거의 같은 종목에 편성만 시켜놓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많이 납니다. 참고를 하시고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도 각성할 게 있죠.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좀 세밀히 분석하셔서 불용액이 올라온 것만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줄여주시든가 의회 에서 삭감해도 우리 과장님은 하실 말씀 없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491번, 최근 3년간 6차산업 사업장별 지원 및 운영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농업의 미래는 6차산업에 달려있다고 하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시가 19년도 6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전체 예산규모는 구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대략 한 30, 4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0% 사업이라고 보면 뭐 한 60억 정도 이렇게...

최연숙위원

60억 정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진시가 6차산업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품목이 어느 품목이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6차산업은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6차산업화 할 수 있는 자원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상품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품목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연숙위원

그래도 저희가 당진시가 지금 해나루 쌀이 가장 생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예...

최연숙위원

이 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해나루 쌀을 우리 당진시가 소비하는 거에도 남아돌잖아요. 지금 판로를 해야 되는데 6차산업으로 해나루 쌀을 가지고 있는 좀 중점적으로 상품을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차산업이 지금까지 추진 방식을 보면 개별 농업인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을 통해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증이라든지 이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차산업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원 조사들, 또 일반 농업인들이 느끼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 제안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쌀 산업 위주더라고요. 이 쌀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용역을 이미 발주한 상태입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신평에 백년막걸리를 지금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백년막걸리가 지금 마케팅을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 백년막걸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금, 이거 좀 더 확대를 시킬 것인가 이 계획은 있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억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신축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업체와의 논의라든지 아까 용역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6차산업 쌀 소비 측면에서 활성화 시켜야 될 사항... 정확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백년막걸리가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것은 아시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 품목에 해당이 되는 건요. 지금 당진에서 가장 중점에 둬야 할 부분이 지금 매출도 가장 높아요. 백년막걸리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콘텐츠를 개발하고 같이, 지금 이 백년막걸리가 시설적인 지원이 2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마케팅 부분에서는 사실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물론 지금까지, 6차산업 품평회 라든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 또 신평양조장 입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 소비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주요 대표 6차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마케팅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영천이 와인산업으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죠? 지금 우리나라 와인의 생산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천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당진시는 이제서 지금 준비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도시를 비교를 해볼 때 당진이 지금 이제 초보 걸음마 수준인 거예요. 사실 6차산업이 농업의 미래라고 하는데 당진이 늦은 감이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연숙위원

예. 앞으로 이 영천의 사례도 그렇고 지금 백석올미마을도 사실은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건비 지원이 끝난다고 하면 거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생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충분한 지원계획과 앞으로의 지도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있어요. 사회 적 기업도 있고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하는데 지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좀 우리시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진짜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이 시장성이 좀 조금만이라도 경쟁력, 당시에는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만회 해서 이 부분들은 물론 저희 당진시가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당진시 또 시민 전체가 어떤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농업의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고령 인구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안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 인력,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이 고령화된 농업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이분들도 참여도 유도시켜야 되고 또 마케팅 지원도 해줘야 되고 판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가 관여를 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도 또 농업인들도 지속적으로 이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농업인들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시 행정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서 우리는, 지금 강원도도 6차산업을 위해서 융복합센터도 마련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6차산업이 농업의 미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 감사를 한 겁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시에서 지금 유통가공센터를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별단위보다는 비용적인 측면, 또 효율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가공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 농식품산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다 보니 생산과 유통, 소비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최근에 좀 벅차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먹거리 정책을 일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향후에 자치과나 이런 데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먹거리 정책, 유통, 가공 이런 부분을 좀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함께 또 민간부서도 같이 협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운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신평의 백년막걸리 그리고 백석올미마을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앞으로100년 또는 200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 대안 과장님이 대안했던, 대안제시를 했던 것만큼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번호 488번, 농업 관련 신문 구독료 지원 내역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의 농민은 대략 몇 명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2만 8천여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농가의 수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가 수는 한 1만 2천여 명 이렇게...

조상연위원

1만 2천 명이요? 1만 2천 가구,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1만 2천가구...

조상연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의 농업 관련 구독료 지원되는 신문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가 되는데 이 자료에 지금 농업인 신문, 농촌지도자회 한테 들어가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안 들어갔죠? 5,580만 원 들어가는 『농촌진흥법』 제16조에 따라서 농업인 신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들어갔나요? 담당 팀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도개발과 건은 이렇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예...

조상연위원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관련 신문 구독료 지원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까? 기술센터장님? 자료 누락된 거죠?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누락됐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부분만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자료는 7개 신문에 약 2억 3,843만 원 정도를 신문 값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3,165부를 지금 농민들한테 보내주고 있고 한 농민에게 연 7만 5천 원 정도의 신문 값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자료에 의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보내주고 있는 농업 관련된 신문의 법적 근거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농어업 기본법』 제39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에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여기서 정보제공이 중요합니다,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된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농어업경영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 농어업경영체는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을 다 총출해서 농어업경영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 120만 원의, 또는 90일 이상 농업에 근무하거나 어업에 근무하시는 분은 농어업 경영체인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이 법에 따라서 사실은 2만 8천 명의 농민, 그다음에 농가 수로 따지면 1만 2천 농업가구에 대해서 정보 제공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보면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 회 원들에게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회 에게 농수축산신문은 농수축산인에게 한국농업신문은 쌀전업농에 등등 이렇게 해서 마치 농업 관련된 단체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이 중에 두 군데 이상 회 원으로 가입해서 한 분들이 약, 한 2군데 중복되는 분이 546명, 세 군데 중복되는 분이 38명, 네 군데 중복되는 분이 2명이니까 농민이 한 부씩만 본다고 친다면 628부고, 실제로 중복해서 봐가지고 만약에 한 사람에 하나씩만 본다고 쳤다면 물경 매년 4,71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겠네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조상연위원

신문은 보통 1가구당 1부씩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농민회 나 농업경영인회 같은 경우에 회 원이 여성농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당 2명씩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경영체를 1가구당 2개씩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분석 안 해보셨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보면 이건 농민단체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중복을 시켜가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3,165명, 중복하는 것까지 다 따지면 한 4천 명이 넘고 농업인신문 지금 안 주신 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농업인신문까지 합치면 물경 한 3억 원 이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잘 관리하면 현재 신문을 1부도 못 보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가구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후 대책에 대해서 논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체장들과 신문사를 협의하고 설득을 해서 진행하겠다. 그게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당진시가 신문을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신문을 공급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신문사하고 각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진행할 일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향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각 신문사에서 구독자를 일정 부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지원하는 형태인데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보면 중복자를 다시 걸러내서, 예를 들어서 세 개를 중복했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를 컨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한 부만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들은 좀... 그건 향후 잘못된...

조상연위원

잘못된 거로 보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것은 각 단체 뭐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하고 신문사를 협의하고 설득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중복 구독하고 있는 농민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농민에게 직접선택을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단체장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각 농민단체들이 농업인 관련된 신문을 가지고 뭐 부수 확장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대략.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편중이 돼서 공평하게 지불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남았나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한 1분 30초 남았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 계시면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예. 아까 조금 남아가지고요. 지금 마무리를 좀 못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질의합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올 연초부터 저도 많이 이렇게 몇 번 뵀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농업정책과에 직원 분들도 정말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학교급식 그쪽에만 너무 좀 몰입하고 그쪽 업무만 보는 시간가지고 도 사실 부족하고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아까 그 조사하다보니 30대 기업만 자료를 봤을 때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 의소등록사업장이 한 600~700여개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하셔서 30대 기업 이후에 40대, 50대, 100대, 200대, 300대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진시에서 전체적인 어떤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 부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당진이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잖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왔는데 당진 농산물 생산을 해가지고 외지로 어렵게 뭐 하러 그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이렇게 막 가락동으로도 올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대로 팔지도 못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소화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한번 대책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하다못해 안 되면 용역이라도 맡겨서 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농산물을, 많은 기업들이 와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발전적으로 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푸드플랜 계획을 통해서 차곡차곡 자료를 쌓아가면서 또 저희 이런 부분들은 농정부서 하나만으로는 사실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지원과라든지 여러 관련부서들이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해야 맞는데...

서영훈위원

의회 에서도 하고 뭐 저도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두 번째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정상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저도 서영훈 위원님하고, 저는 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산물 홍보비 및 우리 쌀 소비업체 현황 이렇게 484번 요구번호입니다. 과장님! 홍보비가 계속 줄어들었네요? 2016년도에는 한 6억 3천, 2017년도에는 6억 870만 원, 2018년도에 5억, 아니 왜 우리 농산물 홍보비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농업예산 준다고 그러죠.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홍보비를 줄인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생산 위주, 유통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 일정 부분 좀 줄어든 부분이지 결코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뭐 이런 건, 오히려 더...

상영

정상영위원

뭐 과장님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게 아니라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해야 하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홍보비 좀 세워서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서영훈 위원님께서 30개 기업 했는데 저는 78개 기업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2016년도에는 그런 대로 조금 더하고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쌀 소비가 더 약화됐어요. 아까 제가 기업지원과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정책과 1개 과 가지고는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혼자 못하니까 기업지원과라든가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에너지과하고 이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해야지 우리 농업정책과 가지고는 하지 못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영훈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외지 가서 쌀 팔려고, 외지 가서 쉽지 않아요. 자기 지역 것, 자기 연고 찾아가지고 자기 지역 가서 다 팔아주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당진에 있는 기업체만큼은 우리 쌀을 먹게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이런 데 홍보비를 더 세워서 홍보해요. 마케팅 홍보비, 예? 어디 가서 외지 가서 쌀 팔라고 덤빕니까. 안 팔아줘요. 저가 쌀? 우리 저가미로 할 수 있어요. 해나루 쌀 외에는 저가미 심는 농가 많이 있잖아요. 저가미 출하하면 되면 돼요. 저가미로 하면, 저가미 4만 7천 원, 4만 5천 원이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RPC하고도 연계를 해야 됩니다. RPC하고도. 지금 RPC가 난 솔직히 문제점은 제기를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행감자료에 넣지를 않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쌀값 가지고, 쌀값에. 우리 RPC들이 외지인들한테 주는, 외지업체한테는 쌀 싸게 주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 사람이 쌀을 사먹을 때는 비싸게 사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 RPC에 문제점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일부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가격으로 업체들 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 RPC에서 나가는 가격으로 우리 당진에 있는 업체만큼은 주면 돼요. 만 원 이상 쌉니다. 20kg에. 할 수 있어요, RPC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C는 쌀만 대주고 홍보는 우리 농업정책과 또 지역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셋이서 하면 이렇게만 해 주면 얼마든지 우리 쌀 외지에 반출 안 시켜도 여기서 우리 당진만 해도 충분해요. 당진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외지 가서 쌀 못 팔아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 물론 뭐 야채라든가 과일까지 다 포함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품목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농산물도 우리 지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하라고는 못하지만 최소한 쌀만큼은 우리 기업체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먹게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하여튼 물론 APC도 중요하지만 APC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요 RPC 통합한다면서요. 쌀 �회 � 그것만 하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이것만 해주면. 우리 시에서 이거는 정말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이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거 돈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돈 안 드는 거. 다른 거는 돈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돈 안 들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민호 과장님 쓰러지진 않았으니까 아직 괜찮아. 아직 여력 있어. 여력 있으시니까 좀 이 홍보에, 쌀 홍보에,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답변 하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라고 보면 지금 RPC통합이 된다라고 보면 쌀 가동률은 현재 60%, 각 RPC 별로 보면 7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당진 통합 RPC를 제외하고는. 보령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120% 이상 이렇게 가동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쌀 경쟁력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갈 것으로...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됩니다. 됩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렇다라고 보면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당진시 쌀 산업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님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시간을 재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76, 1,5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 관련인데요. 지금 농산물 최저생산비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가의 경영도 안정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에 몇 개 품목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9개 품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장 가능한 품목도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지원기준은 저희가 그 300평 이상이죠? 그리고 300만 원 미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1농가당, 1작기당 300만 원...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최저생산비 가격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안기금심의회 에서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당진시가 예산을 매년 5억씩 세워요. 그런데 2016년, 17년 계속 정말 한 번도 신청을 안했다가 18년도에 다섯 농가에 가을 무 한 1,100만 원 2. 4%정도가 최저생산비 지급을 받았는데, 왜 이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결국 실효성입니다. 현재 제도상에 300평 미만 또 아니, 300평 이상 최저생산비가 또 한 농가당 300만 원, 이러다보니 또 농가 입장에서 어렵게 가꾼 농산물을 폐기처분에 대한 거부감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최저생산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게 아니냐,자. 씨앗, 농약, 재료비, 노동비 이렇게 생산비, 직접생산비를 여기에다 포함시키는데 결국은 농민의 노동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왜 씨앗이나 농약이나 재료비는 일정 금액 딱 나온 금액을 산정하는데 농민에 대한 이게 노동비가 너무 낮아서 최저생산비가 그 금액을 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신청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았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자가노동비를 넣었을 경우에는 현재의 생산비보다 훨씬 올라가서 굳이 판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판단도 먼저 섰기 때문에 작년도 농안기금심의회 에서 부득이 자가노동비를 뺐습니다. 그리고 신청절차는 좀 번거롭다라는... 맞습니다. 이 부분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이게 폐기처분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꾼 농산물을 전량 폐기시켜서 받는다는 그런 점 농민한테 부담을 주는 건데 혹시 이거 계통출하도 인정해서 차액 지원까지 포함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지난번 농안기금심의회 에서 의결을 했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농산물 가격 안정 차원에서 폐기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일정부분 차액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또 이거 농산물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조례 제정하는 데 상당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것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럼 본 위원이 그런 거 농식품부나 충남도에서 제한하는 것 때문에 계통출하가 어렵다면 최저생산비 부분에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최소한의 최저생산비를 확보가 안 돼가지고 못 신청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방법을 좀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사실은 계통출하 대부분이 농산물을 판매를 하면 다 농협, 각 농협에 기표가 됩니다. 이게 계통출하인데요. 그 부분을 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침으로 우선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각 농업인들 의견, 또 도나 중앙부처의 의견 등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조례개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78번, 1,518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확대 방안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급식이라는 게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뭐 이런 제공하는 단체급식을 전체를 말하는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이 초‧중‧고등학교만 급식이 제공됩니까 아니면 일부 사설유치원까지 갑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사설유치원은 아니고요. 일부 유치원 포함됐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이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대를 하고, 본 위원은요 이 공공급식 확대할 때,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뭐 지금 단체가 많을 겁니다. 남부, 북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읍‧면‧동에서 직원급식까지도 이거 어떻게 보면 전부 공공급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제도를 하면서 지금 서영훈 위원님이나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APC를 이용해서 농민들이 계약재배한 물건을 저희가 팔아서 공공급식에 또 투여한다면 APC운영도 좀 순조로울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APC 운영 건,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급식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 쓰고 또 지금 작년부터 우리 농산물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업체급식 문제는 이 캐터링업체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해요. 그런데 최저가기 때문에 그게 또 저희들이 여기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HACCP이라든가 아니면 냉동차 이런 걸 다 구비해야만이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쌀만큼은 우리가 당진시가 생산을, 주곡이 쌀이 80%면은 이것은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 쌀부터, 아까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농협, 상공회 의소,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그 제안을 2년마다 받을 때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쌀은 반드시 당진 쌀을 사는 조건으로 급식 제안을 해라, 해서 협조만 해주면 지금 저희 쌀은 순조롭게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한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꼭 우리 지역에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일반기업들이 와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저희도 의회 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실과에서도 협조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최대한 내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489번, 2018년도 수출농산물 현지 홍보 판촉 정산서와 효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8년도 행감에서 제가 3년간 해외농산물 수출내역 및 수출로 얻은 효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왜 세부일정표는 안 주시나요? 센터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세부 일정이 제대로 디테일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올해도 수출... 예.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현지판촉 행사비 3천만 원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아직 집행은 안하셨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과장님 기억을 더듬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농업정책과에 수출로 얻어진 효과 관련해서 홍보 판촉에 대한 효과를 저한테 제시하지 못하셨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당시...

조상연위원

기억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시 기억으로는 당진 쌀 과잉생산에 따른 어떤 해소, 이 정도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쌀 과잉생산에 대한 해소는 그때 이미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우리 총 생산량하고 수출량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거로 인한 가격 안정은 정말 말뿐이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상태고 제가 지난번에 쭉 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순수익은 얼마냐 그중에 농민 순수익은 얼마냐 그러면서 어떻게 농어민 소득 증대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해외 쌀 판촉 활동을 위해서 출장을 3천만 원어치씩 해서 매년 다녀왔는데 2015년도에는 314톤이었던 그 수출량이 어떻게 2018년도에는 248톤으로 줄었느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못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었던 홍보활동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 당진 농산물의 인지도가 상승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무슨 여론조사를 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도, 이번 자료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자료요구를 이번에 또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 하나를 못 만들었어요. 7개월 동안 데이터를 하나도 못 만들었다는,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어떤 사업을 할 때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가 사실은 그 다음 해에 그 정책을 펼지 말지의 주된 요인 아닙니까? 항상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수출농산물 현지 홍보판촉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에 대한 분석조차 없이 관행적으로 3천만 원씩 지출됐다는 게 입증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

그 다음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다만...

조상연위원

아니요. 동의하신다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일정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공무원 또는 유관단체들의 해외연수, 배낭여행 이런 것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이나 여기 또 있는 수출농산물 현지 홍보판촉 중에 일정 중에 많은 부분이 관광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외유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어떻게 세부일정이 없으면, 세부일정을 관리를 안 하시면 그 속에 관광적 일정이나 외유 일정이 들어가 있다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검토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수출농산물 홍보판촉 한다고 그래서 가 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서 샘플용 해나루쌀 천 개 배포하고 3일 동안 놀러갔다오든 뭐 하든 전혀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들은 그런 홍보 판촉과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일정 중에 뭐 이렇게 외유성 갔다는 거 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행경비라든지 항공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 특성상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제가 늘 사회 단체나 우리 공무원들 국외연수 이런 거 지적할 때 하는 게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작년에도 지난 행감에서 농민단체 선진지 견학 지원내역에 관한 감사 조치계획을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이 제출내역에 보면 국외 견학 관련해서 농민단체하고 의견을 물어서 자부담 50% 준수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필수 인원을 제외한 중복 수에 대해서 금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공무원 여비기준을 참고해서 단가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가를 조정하겠다, 이코노미석이냐 뭐 이런 단가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인 저하가 우려가 되므로 그러니까 너무 싸게 가면 힘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구했던 답변 내용은 뭐냐면 공무원 여비기준에 참고한 스케줄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공무원 여비 기준에 대한 스케줄은 공무로 해외연수나 공무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출장이, 해외연수가, 둘째로 최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스케줄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농산물 현지 홍보판촉 정산서 효과, 물론 여기 공무원도 있고 뭐 미소미 같은 업체도 있고 이런 거지만 저는 이 부분 세부일정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출농산물 현지 홍보 판촉 지원사업도 제가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선진지 견학 지원 내역 계획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일정표 전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77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라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시장경제 체제는 우리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라든지 분배라든지 생산‧소비하는 게 맞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시장경제까지 흔들어 가면서 시에서 직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이렇게 하셔가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걸 아까도 김명진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첫 번째 그 애호박 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 도나...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건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뭐 애호박 사건은 지금 수천 번 들었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빨리 해결방안이...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시작했다. 결론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계속 나오는 게 애호박 사건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단순히 단편적인 하나의 문제...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애들한테 친환경급식을 해 주기 위해서 직영을 했다, 우리 농산물로, 우리 당진시에 있는 농산물로 애들한테 먹거리를 잘해 주기 위해서 세금도 아끼고 그러려고 시작했다 그 말씀이시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오히려 그건 뭐 당연한 우리 학교급식 직영의 이유는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이 투명성을...

창용

최창용위원장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1년 전부터 예견이 돼 있죠? 이미?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이미...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물론 직영하는 거 반대 않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러면 이 부수적인 거는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에서? 부수적인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뭐 직영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쭉 밀고 가는 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게 계획대로 직영화 절차를 거쳤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논의가 됐었고 행정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조공법인에서 못한다라고 선언이 돼 가면서 갑자기 결정되면서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창용

최창용위원장

저는 행정도 아니고 조공법인 편도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단 주체는 당진시죠?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당진시에서 책임지고 이걸 해결 했어야죠. 뭐 핑계대실 거 없습니다.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한다, 그쪽에서 뭘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지금 현재 납품하는 거 우리지역 농산물 들어갑니까? 현재.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일이나 식재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당진시 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들어가는 자료를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창용

최창용위원장

제가 오늘까지 주시면 내일 총괄질문 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영화를 갑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안 돼서 당연히 조공법인에서 납품하던 농산물 공급 비율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이 자리가 과장님 변명 듣기 위한 자리 아닙니다. 하여튼 일단 납품 자료는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당진지역 거. 외지, 만약에 천안이나 경기도에서 들어오면 그거는 그것대로 또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 장사꾼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센터장님 어디에 오셨죠? 어디에서? 지금 명색이.. 아니 아니, 우리 센터장님 말고, 현재 지금 그쪽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 지금 채용하셨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어디...

창용

최창용위원장

APC, APC라고 보지 않고 급식센터 지원하는데 지금 한 분 오셨죠. 책임자? 공무원 아니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유통...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한 분 채용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분 옛날에 뭐 하셨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조공법인에 근무를 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조공법인? 논산시에 근무 않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논산시에 근무 않고? 논산시에서?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 학교급식센터?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학교급식센터에 임기제공무원 한 명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논산시에 계시던 분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보령에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보령? 아... 그러면 그분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분? 뭐 급식운동본부 이런 거에서 시민운동 하셨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쪽에 종사해서 경력직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채용은 공채로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공채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창용

최창용위원장

몇 명 공모하셨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세세히... 이미...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람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3명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필요하면 저만 열람하겠습니다. 서약서 쓰고서. 제가 뭐 하나를 입수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시간 내에 끝내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된 학교급식센터에 대하여 몇 년 전부터 학부모단체, 시민사회 단체는 급식재료 납품 단가를 높게 잡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전문성을 갖고 농산물 산지 유통과 통합 마케팅을 수용할 수 있는 농업단체를 공문을 통해 선정해 재위탁하고 아울러 시는 조공법인의 일방적인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통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수탁 협약에 근거해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거 봤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봤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뭐 그러면 뭐, 어차피 재위탁 하는 거네요? 여기에 보면은 농업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재위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시장님까지 보고 자료에. 그럼 뭐 지금이나 별반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납품 어디서 하고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산물 말씀입니까?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산물은 신천지영농조합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신천지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당진 농산물만 쓰는 건 아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진 농산물... 예. 외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다 수급이 안 되면...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60억 예산을 세울 때 시의회 하고 같이 협의하고 약속한 거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쓰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또 핑계 그럴 겁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갑자기 해서 미처 준비할 시간을 없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1년 전부터 이거 예견된 일입니다. 그 책임은 저는 모두가 당진시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당진시장님하고 농협조합장님하고 관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거로써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농산물 유통업체 선정은 매년 기간을 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나 농민들의 요구나 변화에 맞춰서, 뭐 신천지가 영원히 하라는 법 없습니다. 당연히 농민들의 요구가 있다라고 보면 또 그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정당성이나 그런 게 있다라고 보면 또 바뀌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역 농업정책과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저희 농업인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시나 다 같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라나는 아기들에게 좋은 농산물 먹여서, 싼값으로 친환경 농산물 먹이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누구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민원도 많이 생기고 지금 파격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걸 거론하는 거지 다른 문제가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 이부원 대표님께서도 중식 후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감사는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문서를 갖고 감사하는 거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정황으로 보는 것은 감사가 아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당진시에서 막강한 권한을, 권력을 지금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곳에서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조합장님들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진시에서는 센터를 지금 수십 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고 해서 행정에서 조금 그래도 할 수 없는 면을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센터를 만들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데 유독 농산물만 직영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35분이 남으셨다고 했지요? APC에 조공법인 공무원분들.

정확한 수치는, 35명...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까 과장님 그랬습니다. 시는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 첫 번째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당진시장이 무책임해도 되는가.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중간적인 입장이지만서도 어차피 35분이라는 분들 당진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도 다 여기서 먹고 사는 분들이고. 그리고 냉동차가 한 20여대 되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20대...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분들 당초에 냉동차 만들 때 수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투자했지요? 냉동차 하나에다가 수천만 원 투자해서 하여튼 중간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면서 약점을 잡든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현재. 지난번에 제가 대덕리 가봤습니다. 사진 찍었다가 사진을 다 지웠습니다. 진짜 솔직히, 힘들게 운영하는 것 봤습니다. 대덕리 가설, 가설건물이나 마찬가지지요. 창고에서.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들이 뭔 죄 있습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35분 남으셨다고, 냉동차 남으셨다고 하는데 그분들 무슨 죄 있습니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지요. 그분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시가 많은 권한 행사를 했던 건, 사실은 이 직영화 과정까지, 과정을 보면 그렇게 권한 행사를 사실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직영화 관련되어서 부분위탁 협의를 직접 해 왔고 그러던 와중에 시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붙여서 협의가 중단됐고 그 이후로 학교급식 APC운영을 못하겠다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갑작스레 직영화를 선언하고서 이행을 한 것뿐이지 시가 직접적으로 청구...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다섯 개 조합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지요? 다섯 개 조합장, 조합장님들. 시장님하고 대화한 적 계시지요? 거기서 무슨 얘기 오갔나도 과장님 아시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참석 안 하셨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하여튼 시에서 농협에 행사 권한 한 게 몇 가지가 있지요?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조공법인은 통합마케팅...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아니 조공법인 말고. 시에서 농협조합에 당진시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직접보조금 외에는 뭐 특별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지요? 권한이 행사를 하고 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권한 행사가 아니라 공모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쟁력 있는 쪽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2011년도에 시작된 학교급식센터에 대하여 몇 년 전부터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 단체는 급식재료 납품단가를 높게 잡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전문성을 갖고 농산물 산지유통과 통합마케팅을 수여할 수 있는 농업단체 농업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재위탁, 재위탁이라고 했습니다, 재위탁하고 아울러 시는 조공법인의 일방적인 농산물유통센터 운영통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수탁 협약에 근거해 책임도 묻는다는 방침이다. 알고 계시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창용

최창용위원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 감사지적사항을 다시, 아까도 말씀드리면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이 현재와 같은 APC와 학교급식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니까 조공법인이건 어디건 관리감독할 권한은 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보조금 지급되는...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련돼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지금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APC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조공법인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단가가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납품하는 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현재 단가를 말씀을...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현재. 짧게만 하십시오. 그냥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높다, 낮다라고 지금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지금 당진시의 것도 들어가지만 천안이나 경기도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창용

최창용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전유통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광역 친환경단체인 연합사업단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니까 당진 시 것 아니고 다른 데 것이 좀 들어오고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당진시 원예농산물 가지고는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그렇게 여쭤볼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할 때는 아이들한테 당진시 로컬 그것을 많이 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영농법인에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센터장님, 지금 운영하시면서 일단 당진시에 배려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지요. 지금 현재.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3, 4, 5월달 현재 당진산 농산물 공급비율이 약 44%입니다. 조공법인이 10년 동안 운영했다 하더라도 2018년 기준으로 총액비율 제가 알기로는 약, 한 52% 정도입니다. 그러면 3개월...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영양사들이라든지 학교 아이들 급식을 하는 학교 아이들한테 직영을 함으로써 퀄리티가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모든 면에서 좀 나아졌다는 그런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용

최창용위원장

너무 짧다. 기간이. 너무 짧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런 부분...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가보니까 지금 냉동차가 지금 먼저는 냉동차는 저 뭐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냉동을 끝나고, 차량이 배송이 끝나고 나면 세워놓고 지금 나갔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지금은 그냥 다 끌고 나가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과연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는 건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물론 학교급식을 운영하면서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학교급식만 딱 공급하고 끝나는 부분. 더 이상 운영을 않는다는 그 부분은 사실은 안정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정하게 운영해 가면서 그 외 시간까지 저희들이 어떤, 세워 놔라 이런 조건을 붙이기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직영을 운영하는 다른 시군들도 저희 시와 같이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부분이 급식 규정에 위배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판단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행정이나 무슨 타 조공법인이나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모든 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는 거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중간에서 작년 7월달부터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지금. 흰머리 많이 늘으시고 진짜, 아주 얼굴도 보면 제가 뵙기 아주 죄송할 그럴 정도입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결과가 또 좋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직영화를 하면서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기간 내 이렇게 급식을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는 이 공공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역농업인들이 농작물들이 농산품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수혜자인 학부모, 어린이들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또한 지역농업인들이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 늘 생각을 하면서 농정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원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법인대표께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APC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오전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십니다. 현재, 제가 감사는 아니고요.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학교급식을 당진시가 직영화 하고 있는데 그 고용인원은 지금 몇 명이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43명이라는 얘기네요? 배송 인원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인원들을 100%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난 6월 14일날 14개 농축낙협하고 우리 이부원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회 의를 하셨지요?

거기서 의결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한 두가지는, 저희들 의회 에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실타래가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지금 고용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아직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조공법인 대표를,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이게 조합장 분들, 그러니까 농축협, 낙협 조합장들이 어떻게 말하면 주주지요. 주주.

아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기업들은 최고 의결기구가 주주총회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사회 에서의 결의를 해도 주총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거고 주총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이사회 가 따로 있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14개 농협 조합장들이 모여서 회 의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주총회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의결될 사항을 조공법인에서 안 따르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게 다른 구조하고 틀린 건지 아니면 같은 구조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농정과에도 여쭤봤는데 지금 법인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용을 하셨고 또 조공법인 APC와 학교급식을 통합운영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도에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APC 운영과 연계된 결론은 아니라고 이렇게 명시된 것 같은데, 그리고 당진시 자체감사도 신뢰성 저하라든지 공공기능 약화, 지역농산물 비중의 저하, 학교의 업무 협력 미흡 등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감사결과가. 지금 이런 충청남도 종합감사라든가 당진시 자체감사라든가 이런 근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애호박 사건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혹시 학교급식에 대한 것만 하고 APC 운영에 연계된 결론은 아니다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우리 이부원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과거로 흘러가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농민을 위한 APC 운영, 또 당진시의 급식 직영화와 관련되어서 APC에서 식재료 공급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개인적인 사견도 좋습니다.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혹시 그동안 쭉 농산물,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메뉴 구성했을 때 안 나오는 물건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들어 있으면 바나나 우리 생산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의,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해 보신 경험은 그렇지요? 전체가 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행정하고,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의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농민들 위하고 학교급식도 정상화되고 우리 고용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저희 위원들도 여러모로 검토해서 하여튼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부원 대표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학교급식이 우리 행정에서 할 경우에는 지금 한 44%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이 조공법인에서 할 때는 우리 지역농산물이 대체적으로 몇 % 정도로, 아까 1, 2월달에는... 다른 달에는 70~80%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몇 % 정도나 우리 지역농산물을 활용을 하셨습니까?

축산물도 우리 지역축산물을 쓰셨지요?

지금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조공법인의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한 120억 정도를 1년에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를. 그런데 우리 조공법인에서 했을 때와 앞으로 직영화 했을 때의 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더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영화 했을 때.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들어 갈 수밖에 없지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친환경농산물이 친환경 회 장님한테도 제가 연락을 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지역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조공법인은 계속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네요?

예.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네요. 왜 그러냐 하면 5개 농협이 우리 APC를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게 있고 직영을 못 하는 게 있거든요. 직영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공법인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천지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이면 우리 지역농산물을 수매해서 납품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죠? 그러면 고용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어느 정도. 그래요, 대표님 그동안 개인의 어떤 명예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농민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직원을 생각하는 뜻에서 그동안에 우리 행정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 오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투 아닌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기까지 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이부원 대표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부원 대표님께서 증인석에 나와 주셔서 이런, 의회 에서 행감장에 나오실지는 몰랐었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급식센터를 운영하셨지요?

10여년 가까이... 그동안 참 초창기에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테고 또 과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여건의 기반을, 현재까지는 무난히 저는 잘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요. 그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도 당진시 학교급식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된다고 몇 번 매스컴에 나온 적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얘기도 듣고 또 시설면도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많이 PR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본 위원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갑자기 직영을 한다 우리 조공법인들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이자, 식자재를 가지고 뭐, 축산물, 예를 들어 축산물이 됐든지 간에 또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농사소득을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었고... 3농 혁신에도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어느 회 사에서 어느 물건을 어떻게 납품하는지조차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건지 평가는 나중에 나올 일이지만 농민들은 피해는 없는 건지 이게 다 되짚어볼 문제거든요. 또 우리가 들여놓은 시설물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시설물이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 에서 다 챙겨보지 못한 것도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초창기에 산업건설위원장 하면서 그 사업에 관여도 했었고 또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적극 지원도 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조례를 다 봤어요. 시행령도 보고. 그래서 조례에 부합하지 못하는,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는 이거 폐지해 버려야 됩니다. 조례를 다. 그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 운영하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런 큰 변화를 줘서 혼동이 와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한테 여러 가지 좀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말 못 할 입장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해오신 거기의 종사자들. 또 시설 투자된 부분, 모든 것이 지금 다 쉬운 얘기로 공중 분해되다시피 된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 한 가정이, 또 생계도 어려운 분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는데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의회 에서도 7월 31일까지 기간은 줬습니다마는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거기서 종사하던 종사자 분들도 그런 노하우를 다시 좀 접목을 해서 앞으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하든지 간에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사업이 다시 또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보실 때에 현재 우리가 거기 있는 시설물이, 그렇게 이제, 망가지게 됐습니까? 못 쓰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60억을 거기에 매입한다고 승인을 했는데요, 그 60억이 뭐 감정을 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감정까지 하기로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며칠 전에 회 의를 해 가지고 65억을 가지고 인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거의 조합하고 협의가 됐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렇죠, 금액은 결정은 안 되었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그동안 우리, 대덕리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덕리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했습니다. 임대료도 있지요, 기계시설이 있지요.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이부원 대표님도 보실 때 당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은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또 투자될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공법인의 그런, 하실 말씀 있으면 행정적으로 다 하시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업정책과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다 시민이니까 또 우리 시 예산이 더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급식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요. 앞으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우리 급식센터가 이렇게 성장되기까지도 그만한 공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공이 이렇게 참, 뭐가 잘못 된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급식센터가 정상화가 되어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부원 대표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우리 대표님 증인으로 신청하고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리점에서 입찰해 가지고 학교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급식지원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2011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랑 이번에 2011년도랑 비교해서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체가, 운영주체가 이제 조공법인에서 당진시로 변경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함으로써 문제점이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이부원 대표님께서 2009년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학교급식에서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관여와 운영을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시 전반적인 학교 급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가요? 또 부연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시 시에서 협조를 안 할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토지 지분이 57%가 조공법인 거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강제 수용이 안 되고 협의취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장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잘못 집행된다. 강제 수용이라는 것은 내 임기 내에는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협의취득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일방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라 하면 강제 수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협의취득이 아니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싼 값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계속 학교 급식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공법인 측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정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이부원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괴리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 하나 앞으로 직영, 어쩔 수 없는, 직영이니까 그것에 보탬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 외부적으로 압력이나 이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먹고 사는 문제까지 거론한 적 없습니까? 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지금 몇십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차량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들이 그런 것을 만약에 당했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젊은 친구들 제가 만나보니까 30대, 40대들입니다. 40대 초반.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일단 대표님입니다. 그렇죠? 그분들 앞에서 끌었던 분입니다. 종사원이라든지 배송 차량,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대표님 책임져야 됩니다. 그분들. 답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진시나 농협이나 조공법인이나 우리 시의회 에서 같이 노력한다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같이 함께 잘살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면 잘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상영 위원님 말씀 중에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처리되고 납품되게 계약을 하자고 제안했고 시에서는 아직 답변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 의에 대표님도 같이 계셨었지요?

매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시에서 요청은 그동안에도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됐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 없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현장에 갔을 때 거기, 그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 아까 배송에 참여했던 기사들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배송에 참여하였던 기사 분들, 지금 정확하게 몇 분 남아있습니까?

10분 맞습니까?

차가 10대가 아니고요? 예. 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당장, 지금 당장 학교급식센터 대체 부지를 포기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피킹 장소를 같이 쓰지 못해서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농축산물에 대해서 전처리되고 납품되게 계약을 하자고 했다 이 제안이 사실은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었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급식센터가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피킹장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가 피킹장을 나누어서 법인이 틀린데, 서로 칸막 해서 써야 되는데 못 쓴다.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상화, 막 이제 합의가 되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도 지금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혹시 아이디어나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부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중 지도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도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495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현황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11명의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예.

조상연위원

지금 1년차는 월 100만 원씩 돈을 받고 있고 또 재계약하거나 이러신 분 50만 원, 또 8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이게 3년간의, 지원되는데요, 1년차는 100만 원씩 지원되고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럼 50만원씩 받고 있는 분들은 무엇인가요? 자료에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그것은 기간이 지난 8월 1일부터 4월 1일이기 때문에, 총 500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40세 이하여야 되고 농업독립경영이 3년 이하여야 되고 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해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상근 직원으로 되어져 있거나 대학교 재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것 이외에 그 사람들에게 따로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까?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면서 이행업무를 안 했을 경우에 이때에는 제재를 받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이행업무가 뭔가요?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우선 영농이행보고서를 매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조상연위원

월 1회 입니까?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영농일수 10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조상연위원

영농...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영농교육일수요. 그 다음에 농산물가격프로그램에 경영기록장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안 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조상연위원

농산물가격프로그램에 뭐라고 하셨죠?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경영기록장을 제출을, 입력해야 됩니다.

조상연위원

경영기록장.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예.

조상연위원

이분들 말고도 당진시에는 청년으로서 40세 근방 되어서 정말 여기다 뼈를 묻고 일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좀 있습니다. 3년 이상된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오히려 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제도가 좀 자괴감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됐든 어떻게 됐든 여기 와서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 못 받고 그 친구는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100만 원씩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농림수산식품부의 규정이 3년 이내기 때문에요, 3년 이상 된 영농청년일 경우에 그런 어떤, 불이익에 대한 그런 것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농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농정착자금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집을 해서 장학금이 됐든 영농정착지원금이 됐든 이런 것을 할 적에 40세 이하로 독립경영 3년 이하, 그러니까 이것 빼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느냐 상근 직원으로 어디 가서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 취업을 해서 무늬만 영농이고 사실 일은 아버지가 다 하고 있고 이런 케이스. 또 재학생이 나중에 됐다든가. 이 부분, 처음에 청년영농인으로서 대개 할 때 그 조건, 40세 그것은 빼고요. 그것 빼고 나중에 변경이 되면 사실 영농정착지원금, 그때부터 지급이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월 100만 원씩.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어느 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요. 4대 보험도 받고 있고 퇴직금도 지금 적립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은 아버지와 내가 공동으로 하고 마치 주말농장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불법수급인 거지요?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중도에 이 사람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농이행보고서를, 일지를 계속, 애그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입력을 해서 영농 이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영농교육 이수를 내가 100시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장을 거기다가 제출해서 실질적인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매월 우리 지급되는 자금이 지급이 정지가 되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냈느냐, 또는 4대 보험, 직장 4대 보험 이런 게 불입 됐느냐, 학교에 입학 했느냐 이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이행업무, 교육 100시간, 이행보고서, 경영기록장 이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알아서 기록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등록자냐, 상근 직원이냐, 재학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얼마든지 저는 점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안 하십니까?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제가 센터에서 이제 4대 보험이 가입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까지는 조사하기에는 환경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경영진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같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냈느냐, 안 냈느냐, 4대 보험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에서, 정부 내에서 전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적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있는지 상근 직원으로서 4대 보험을 내고 있는지, 학교에 적을 뒀는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행정에서 저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이 부분을 앞으로 알아보시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이 제출되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게 부당하게 지급되어서 지금 현재 3년 이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더욱더 자괴감이 안 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중 지도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7번 석문국가산업단지 유채경관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2년간에 걸쳐서 석문국가산단 내에 경관조성사업을 실시하셨지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경관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국가산단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당진 시내 볼거리 제공과 외부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나름대로 성과 좀 거뒀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휴경지에 경관조성사업을 하면 경관자원으로도 좋고 그 경관자원으로 활용과 더불어 당진시 축산농가에 조사료도 공급할 수 있으면 1석 2조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관광자원으로 좋은 결과나 혹은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로 사용한 결과는 혹시 있나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축산농가와 매칭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파종도 하고 또 수확도 좀 해 가면서 일부 조사료를 좀 활용함으로써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용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경관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상권이 도움이 되고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리와 유채꽃이 지면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공급해 주면 축산농가의 경비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보급과만의 사업이아니라 타 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 의향도 묻고 싶습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공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거뒀다고 판단 되게 된다면, 체계적으로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게 1회 성 사업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여 가능하면 제주도 유채꽃길처럼 유명한 관광자원으로도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도 가능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국가산단 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 부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제 이야기입니다마는 유채꽃에 대해서, 제가 유채꽃이 필 무렵이면 제주도를 가끔 가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주도까지 가려면 항공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하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가보니까 관광객이 유채꽃밭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제주도는 관광지로 유명한 관광명소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유채꽃밭에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려있었고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국가석문 국가공단 그것을 잠시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가능하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좋은 관광지를 좀 만들어서 우리도 제주도와 같이 좀 그런, 유채꽃으로 인해서 또 유채꽃만이 아니라 보리도 굉장히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사료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었으면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조금 전 우리 전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기술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방송실, 유채꽃 좀, 멋진 것 좀 한 번, 우리 위원님들 한 번 틀어주세요. (자료영상) 우리 석문산단 저 위에, 저렇게 유채꽃이, 만 몇천 평이지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11.2헥터에 첫째로 심었고 올해는 8.8헥터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8.8헥터요. 저쪽이 염해지이기 때문에,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해지를 보완해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돌도 많고 상당히 작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기 푸드트럭 좀 잘 보세요. 꽃 보고 싫다는 사람 없죠? 자료를 갖고 나와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효과를 더 좀 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채꽃 단지가 조성이 잘 됐는데 유채꽃 단지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없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한 곳도 표시된 데가 없고 관광안내센터도 확인해 보니까 직원은 상주하고 있는데 그런 단지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안내 표시가 하나도 없어서 미흡했다라는 것 한 가지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포토존이 없고 유채꽃을 유도하는 길이 없으니까 유채꽃 잘 된 곳은 다 밟았어요. 꽃이 좋으니까 꽃을, 사진찍으러 들어가야 할 텐데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채꽃이 많이 유실돼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푸드트럭이 와 있는데 제가 며칠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니까 경기도 안양에서 왔다고 그래요. 안양에서. 부부가 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당진에 저런 시설 해 놓고 우리도 푸드트럭이 있는데. 왜 거기 우리 푸드트럭 영업할 사람을 선정을 못 했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푸드트럭을 어떻게 허가를 내야 되고 어떻게 영업을 해야 만이 되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보건소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데 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위생과장님 혹시...

창용

최창용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소장님이 답변... 담당자가 아니셔가지고...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문현춘 과장님한테 문자로 드렸는데 혹시 자리에 안 왔어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장 된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그래서, 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왔네...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 그 푸드트럭이 당진시에 허가 대수가 몇 대입니까? 이게 유채꽃 단지 해 놓고서 푸드트럭을 행감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2017년에 3개 트럭하고 2018년에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섯 대라고 해야 되나요? 5대.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5대.

종윤

이종윤위원

5대가 이제 허가났는데 영업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트럭이기 때문에 영업장소는 처음에 신청할 때 관련 개별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당진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몇 가지 개별법에 따라서 그 개별법에 해당하는 부서와 협의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정이 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만약에 문화예술 관련된 법에 해당하면 문화예술 관련된 부서와 합의된 장소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영업신고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12건, 18년도 14건이면 이동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동할 수 있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만약에 이동한다고 하여도 도로에, 이동을 했다면 도로와 관련된 부서와 합의된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푸드트럭을 허가내려면 조건이 있나요? 어느, 자격 기준.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딱히 자격기준은 없고 장소와 협의된 사항 서류가 갖춰지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민원위생과에서 허가를 해 주시고 거기서 신청하면 되는구먼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길도 조성하고 관광지를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경제하고 매치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제하고. 그런데 외부에서는 알고서 푸드트럭 장사하는데 당진시의 푸드트럭은 거기 장소를 몰라서 그런지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장사를 못했어요. 돈을 벌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보다 뒤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하면서 관광과 또 우리 담당, 이런 과나 어느 부서하고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푸드트럭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어떻게 허가 내는지 몰라가지고 추가로다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소장님, 위원장님! 답변 다 됐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0분 넘어서도 더...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실치축제 기간에 유채꽃이 핍니다. 그리고 장고항에 벚꽃길도 때 맞춰서 같이 피게 심어진 그런 꽃길인데요. 그러면 관광과나 우리 축산기술팀이나 우리 항만수산과도 그래요. 연계해 가지고 관광산업 육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계획을 짜고 협의를 해야지 꽃만 심어놓고 길만 조성해 놓고 이래서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앞으로 향후 유채꽃은 졌어요. 이제. 그 유채꽃 심었던 곳하고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한 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꽃이 졌고 끝났기 때문에 코스모스 씨를 갖다가 450만 원치 정도 구입을 해서 5. 2헥터에다가 파종을 하기 위해서 정지작업을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채가 지게 되면 코스모스를 좀 심고 코스모스가 지게 되면 또 유채를 심고 그래서 계속 좀 이어져서 환경을 가꾸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꽃 구경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포토존 이런 것을요, 다른 곳도 좀, 청보리 심은 데하고 꽃축제를 가보니까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쫙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을 상하지 않게 밟지 않게 그러는데 우리 이번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또 문화관광과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문화관광과나 항만수산과하고 연계를 좀 해서 바로 그쪽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장고항 1리에 회 센터도 있고 2리에 항구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 연계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특히 호수에 분수대가 있지요?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국장님! 요즘에는 하루에 2회 정도로, 주말에만 2회 하지요? 주중에 1회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도 시간을 잘 조정을 해서, 이게 너무 동떨어져있어요. 지금 분수대하고 또 우리 장고항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유채꽃단지하고도 분수대 연결하면 다리가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때는 그만한 경제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행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축산기술팀이, 잘 알아요. 저렇게 꽃 가꾸기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 데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 에서도 아까 전재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왕 하면 국내 최고로 만들어야 사람을 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잠깐 누락된 게 하나있는데요. 소장님! 소장님한테 제가... 불용액을 보니까 농업정책과, 또 축산기술센터, 축산과 합쳐보니까 100억이에요. 세 부서가. 아니 의회 에 와가지고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 놓고서는 이렇게 불용액을 해 가지고서 이거 되겠습니까?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사안별로 사유는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아까도 농정과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축산과도 한 25억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남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빨리 정리추경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게 해야지 과마다 돈을 몇십억씩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제 앞으로는 예산을 그만큼 편성해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을 잘 쓰시라고. 불용액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계신 우리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 당진신문의 최효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안임숙 회 장님 외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화섭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친환경농업과는 윤명수 위원님하고 전재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제가 할까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또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화섭 과장님. 전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준비하신 분이 없다고 해서... 저도 별로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8번입니다. 우리 시에서 귀농센터 운영 등 15개의 귀농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의 지원 효과에 대해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귀농 업무는 타 지역에서 당진지역으로 전입을 하는데 농업과 관련되어서 이주하려고 그러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안정적인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탐색사업을 펼쳐주고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을 통해서 직접 농사체험을 해 봄으로써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을 해서 그 작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나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적게 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150농가 정도가, 귀농인이 귀농하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귀농인들은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인생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농인들이 당진시에 많이 정착해야만 당진시가 활력을 가지고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사회 에 새로운 인적 자원들이 들어오는 소중한 기회 라고 생각됩니다. 귀농사업이 귀농인이 정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귀농사업을 하는데 귀농인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 데에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굉장히, 귀농을 작심하기에는 쉬우나 여기 와서 귀농을 정착하기 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문화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들어오는 사회 적인 문제도 있고 전혀 다른 일을, 농업이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귀농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 주지만 선배들의 사례를 듣고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귀농선배와의 멘토멘티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 귀농하려고 그러는 분들한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귀농인의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혹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모니터링은 하지 못했고요. 그 사례, 우수한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백석 올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인 귀농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사례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내 보이지만 실패하고 다시 리턴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들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네요.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귀농인이 정착을 못하고 다시 이주한 예가 있나 그런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거기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서... 그 이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이유까지 듣고 싶었는데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 귀농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귀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신규농업인교육이라는 게 있지요. 그리고 또 애로지원단을, 거기에 보니까 애로사항지원단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보살펴 주시고 지역공동체에도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마침 오늘 제가 아침에 시의회 에 와서 시의회 일정을 보는데 6월 17일 기술센터에서 귀농현장애로지원단 멘토링 협약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마침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보니까 영농기술 영농 정착 노하우 전수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내용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다 미리 이렇게 다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쪼록 이렇게 잘 하셔서 귀농인이 다시 이주해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좀 지치셨나 대답도 안 하시네요.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화섭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축산과 감사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 그 다음에 건축과장 답변석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께서 환경정책과장, 건축과장을 자리에 배석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복수 83번,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저 축산과장님 저기 그 지금 적법화 실시한지로 15년도부터 지금 19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무허가 축사가 830호 중에 그 완료가 445, 인허가중이 40, 접수준비가 150, 그 다음에 포기 또는 불가가 195 축산농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접수준비라는 거는 무엇이고 포기, 불가에서는 어떤 사유로 포기나 불가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준비는 지금 현재 측량이라든지 설계사무실에서 사전 그 이행절차들을 준비를 해서 시청에, 허가부서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 단계,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서류를 넣기 전 단계까지 이행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사전준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포기, 불가 이 농가들은 대부분 타인 소유지에 이제 토지가, 축사가 일부 걸쳐있다든지 국공유지 이런 걸쳐 있어서 도저히 못하는 그런 농가가 있고 또 영세농가들이라든지 고령농가들은 사실상 비용이 적게는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인허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설계사무소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한 농가가 195 농가가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적법화가 금년도 9월 27일까지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만약 이런 시설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갖추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는 어떤 그 처분을 어떻게 그 할 방침이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무허가축산이 이제 9월 금년 9월 27일 이후에는 이제 행정처분기준이 가축분뇨법은 환경부에서 이미 3월 5일자로 시달이 됐는데 그 다음에 건축법, 축산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서에서 각각의 처분을 합니다. 가축분뇨법상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설치금지장소에 할 경우 1차에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지고 2차에는 폐쇄명령조치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설치허가라든지 신고대상에 따라서 각각의 기준이 있지만 크게는 1차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이렇게 절차가 진행 될 예정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환경과, 건축과 다 해당되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환경정책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유제한 수변구역, 저희가 말하는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이 획일적인 말 그대로 실개천 좌우 300m까지 적용함으로써 이게 주택밀집지역에서 주택이 없는 곳으로 이전사육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이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건 아닌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당진시가 또 이 축산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많고 또 이렇게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도 조금 과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주택 5호, 5가구 이상이면 젖소는 400m, 한우는 300m, 닭, 돼지 2km 어떻게 해놨으니 이거 더 저기 17년 8월 30일 날 당진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에 보니까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삽교호는 석우천, 공포천, 남원천, 오봉천, 거산천, 신포천, 이런 식으로 다 실개천까지 해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도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물론 뭐 규제되는 대상구역은 사실상 넓은 범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역주민들이 현재에 바라보는 부분은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또 이렇게 수질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번에 감사 때도 저희들한테 삽교천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담수수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전체 오염원 중에서 축산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뭐 59%, 많게는 60%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한우에 대해서는 그 한우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한우민원에 대핸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지금 한우에 대한 적용 검토는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한우도 한 곳도 먹일 곳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적법화 하라고 해서 지금 적법화 하면 적법화 한 한 데는 괜찮고 안 한 곳은 영원히 못하고, 저 이런 게 되어있고요. 저 두 번째는 당진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이것도 8월 30일, 17년 8월 30일 날 그 조례 제정된 겁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장소에는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관내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시설 옆에서 하고 있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부분적으로 무허가야.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그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재 가축사육 조례 제한구역에 해당 된다면 이전을 못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떤 그 나갈 수 있는 걸을 열어줘서 논 같은 데는 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주택밀집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그 쪽 주민들 하고 서로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에 어떤 그 뭐야 그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또 그 쪽 주민들이 찬성한다면 이런 예외규정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적법화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2002년도 1월 1일 이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적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치된 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해도 어렵다고 보시고요. 다만 2002년도에 적법화 대상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 주민과 또 우리 당진 시민단체들이 어떤 공감대를 같이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할 필요 있는데 서로가 이제 찬반이 서로가 이렇게 분분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해서 그걸 풀어준다면 또 다른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론화라든가 어떤 공감대 형성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학교 옆에 몇 십 년 먹였는데 부분, 거기가 저기 예를 들어서 적법화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사유로 거기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갖고 대체 토지를 해가지고 그 쪽 주민들 하고 현대화 시설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지 무조건 지금 와서, 17년도 와서 안 된다, 내가 20년, 30년 거기서 가축을 사육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양극화는 있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가축을 사육해서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과 또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그 사람과 이게 있어요, 있는데 이 완전 죄인 취급하고 이분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타당치 않다 생각해서 이런 것도 한 번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경과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매개체가 멧돼지라고 하던데 지금 우리 멧돼지가 고구마, 감자 뭐 나중에는 옥수수 뭐 다 닥치는 훼손하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멧돼지 포획을 지금 인정합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사시사철 다 할 수 있게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 관련 환경정책과에다가 민원이 많이 올 텐데요. 연간 민원이 어느 정도 되고 주로 어떤 거에 대한 민원이 좀 있고 어떻게 좀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민간으로 따지면 뭐 1,000건이 넘는데요, 축산 민원이. 뭐 1,000여건이 같이 되는데, 주로 이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악취입니다, 악취. 악취 부분이 저의 뭐 80~9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무단방뇨라든가 미신고 된 부분, 뭐 퇴비 방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되고 악취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대화 시설하면 많이 잡아지는, 포집하고 1차 포집하고 바깥에서 하고 해서 많이 그 악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대화를 했을 때 30% 까지 이제 증설을 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기준에 법적으로 제한된 구역이 있다면 그 부분이 힘들고 그렇지 않은 데로 하면 30%가 증설하고 현대화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도 사실 반대를 해, 법적으로 조례상으로도 가능한 부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그 하루에 한해서 400평방미터, 약 120평은 신고 이하라 단속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규제가 미만이라고 해도 만약 그 민원이 발생해서 그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무허가로 됐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그 견해가 어떻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론 유예신청이라는 거는 그 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예고요.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유예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침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신고가 들어오면 뭐 조치할 수밖엔 없는 입장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건교부나 환경부나 농식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24년까지 이거 저 규제를 좀 그 미룬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적법화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지은 건물 중에 200제곱미터, 60평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도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그 때 이제 한 평이라도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전 거는 60평까지는 인허가 절차 없이도 나중에 등재신청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법령으로도 좀 일부는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뭐 원칙대로밖에 못한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영세농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영세농가예요. 제가 10,000두 먹이는 사람이나 5두 먹이는 사람이나 어떻게 법적용을 이렇게 하죠, 똑같이?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건축물 인허가 절차가 한 평을 지어도 사실은 한 평을 짓는 사람과 만 평을 짓는 사람이 똑같이 법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사람이 사는 주택도 지금 무허가 많지 않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40년, 50년도에 지었던 집들 지금 무허가 잔뜩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도.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지은 주택은 사실은 건축법상을 봤을 때 60평 미만은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지은 1평 이상은 불법인데 그 이전에 지은 거는 사실은 불법이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축산과장님! 이제 현대화 시설을 해서 기존 축사에 악취 저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축사에 그 30% 정도는 증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간에는 “야 이거 지금 있는 그 돈사도 좀 어디 나갔으면 좋겠는데 30%씩 늘려주는데 이거 우린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돼 갖고, 여기에 대한 축산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요, 30% 증축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환경과장님께서 앞서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부분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 축산농간들이, 양돈농가의 경우만 한정이 된 경우입니다. 양돈농가의 경우에 사실은 악취민원 때문에 30년 이전, 이상 된 축사들이 악취 때문에 사실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으로 돼 있는 거를 다 헐어서 부시고 1회 에 한해서, 단 1회 에 한해서 그거를 현대화 시설 건축물로 하면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탈취포집시설로 해서 여과를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안개분무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여과, 탈취장치를 한 조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1회 에 한해서 허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육시설을 증축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여러 동으로 지저분하게 돼 있던 걸 정리하면서 안으로 통로라든지 소독준비실, 관리실 이런 것이 이제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축사육면적은 증가하지 않고 쾌적한 주거여건이라든지 주변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 30%, 1회 에 한해서 현대화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 사육시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제반 그 환경적인 시설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그런 면적이지 결코 사육시설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그걸 좀 곡해를 하십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축산과장님! 지금 신규는 제가 보니까 당진시에서 현행법으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적법화하면 현 조례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주민들은 말입니다, 우리 이웃집이나 이런 데서 양돈농가가 있으면 “아 저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 분 때까지만 사육하고 말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매매를 한단 말입니다? 가장 쉬운 게 신규를 못하면 매매가 성행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안 되니까, 신규는. 어떻게, 과장님! 지금 현재도 이런 게 있고 앞으로도 이게 있을 거라 생각하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사실상 적법화를 이제 완료한 축사, 돈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왜냐면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99%, 거의 당진 관내에서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축사를 적법화 완료 후에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정말로 신규는 이제 당진 우리 시에서는 가축사육을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을 따라가려면 건축법도 안 될 것 같고 환경법도 적용 못 받을 것 같고 그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기업으로 하는 그런 축산농가를 막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영세농가가 죽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위원님들 하고 또, 여러 번 또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영세농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 번 검토해 볼 테니까 우리 축산과, 환경과장님! 우리 건축과장님도 한 번 좀 많은 그 지혜를 좀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환경과장님, 건축과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예, 요구번호 502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축산과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 그 자료에 보면 반려동물이 지금 2,928, 이거 뭐 단위를 참 마리라고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참.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마리라고로 하고요, 두...

서영훈위원

예, 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당진시 안에 그 반려동물의 등록 현황이죠, 이건 등록현황?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등록된 것만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럼 여기에서 RFID라고 전자식별칩이라고 있네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서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내장형은 591두, 외장형 102두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내장형은 이제 마이크로칩으로 쌀알 만케 조그마한 칩으로 돼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으로. 그렇게 해서 주사기로 목덜미 뒤에 피하에 이렇게 주사를 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건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더기를 대면 그 소유자라든지 인적 사항이 다 나옵니다. 주인이 분실 시에 찾을 수 있게. 외장형은 이에 반해서 목걸이형으로 돼 있습니다. 목걸이형은 아시다시피 분실의 우려가, 그거를 이제 좀 누가 고의로 훼손한다든지 하면 찾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유실했을 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정부에서도 그 지침이랄까 어떤 제가 자료를 보면 그 지금 그 반려동물을 등록하라고 지금 거의 독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도 참 죄송합니다. 저도 집에 그 강아지를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무슨 뭐 당진시에서 무슨 뭐 등록하다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침이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떤 그런 정확한 매뉴얼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일상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반려동물 등록을 하십시오, 왜냐면 유기, 길거리라든지 잠시 한눈을 팔으면 견주께서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개는 여러 군데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목줄이 없으면 금방 분실하거든요. 그랬을 경우 등록을 하면 그 강아지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보호소를 통해서든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을 바로 찾아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등록을 안 하면 사실상 유기동물이 돼서 주인을 찾아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이게 소유주, 본인이 견주께서 이거를 자율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 상. 그걸 강제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이 반려동물이냐 아니면 그냥 뭐 잡견으로 키우겠다,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이런 맹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 참 요즘 그 반려동물, 뭐 강아지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고양이 또 그 여러 가지 있네요? 그 뭐죠, 무슨 요즘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참 중요한 이 행감 자리에서 웬 반려견이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게 우리 그 시민들 실생활에 굉장히 그 말 그대로 ‘반려’지 않습니까? 이런 그 동물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뉴얼도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과장님이 원래 수의사님이시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강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은 보험을, 이제 국가에서 어떤 보험에 어떤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아지는 주사나 이런 게 사람보다 한 5배 이상이 비싼 거 같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돼서 그 이런 게 많이 다운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백신은 상당히 고가가 많습니다. 뭐 심장사상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은 또 주사도 직접 병원에서 놓을 경우는 또 그것까지, 시술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아, 그러세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요즘 경기 상황이 나빠지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던 분들이 도시권에서 저희 당진 쪽으로 와서 이렇게 좀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 버리고 가는 사례가 사실은 불행히도 많이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지금 또 이제 그 피서철 지나면 뭐 전에도 뉴스에도 좀 봤습니다마는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바닷가에 막 유기견들이 막 널려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글쎄요, 계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뭐 좀 그런 쪽에 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은 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앞으로 이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제가 봤을 때 여기 그 반려동물이 2,900, 이거는 등록도 안 하고 해서 그렇지 저는 사실 여기에 최소한 5배 이상은 전 있다고 거의 봅니다, 정말.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한 5배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또 그 예방주사 같은 거라든가 또 어떤 그 공원 같은데 용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정말 이게 바쁘시지만 이 축산과에 해당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의 차원에서도 어떤 그 정확한 매뉴얼을 정해서 이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관내에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주변에 지금 민원이 사실상 그 목줄 없이 다닌다든지 개를 위협적으로 목줄 없이 다닌다든지 배변 봉투가 없이 이렇게 다니면 그거에 따른 좀 위화감을 느끼고 불안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고충민원이 사실 일주일에도 여러 건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원지역은 주로 현수막을 붙여서 목줄 없이 다니면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다 지금 안내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견주께서는 대형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목줄 없이 다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계도를 하고 1차 단속을 해서 처벌한 사례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김명진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추가 질의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907년도에 최초로 발병했다고 그러는데요. 왜 아직까지 백신이 없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게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지역, 주로 열대지역에 이제 풍토병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중국, 뭐 베트남 그 당시에 이제 그 소규모농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됐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시설, 대규모농장에서도 지금 발생이 오고 산업동물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백신이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한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최근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유럽은 물론이고 저희 동남아시아, 저희 북한까지 들어와 있어서 백신개발이 지금 시급한 실정이고 다행히 지금 중국이라든지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백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아마 백신은 금방 개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 이상의. 조만간에 백신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과장님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이거 감염되면 폐사율이 거의 100%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뭐 구제역은 백신이 있으니까 방어가 되는데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시에서는 혹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축산농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특히나 지금 남은 음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생 지역, 특히 중국이라든지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햄, 소시지, 심지어는 피자의 토핑, 돈육가공품에서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 관리를 해서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고용농장이 저희 관내 43구가 있는데 그런 농장과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현재 2개에서 1개 순으로 저희가 사료로 전환을 했고 1개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분들한테는 하여튼 농장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발생지역에 여행을 금지토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철저한 소독도 있고 축산물 뭐 가공품 반입금지도 있고 농장직원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참 돼지열병이 생기니까 신문에서 “돼지열병 주범 잔반, 사료 금지 논란 어찌하오리까” 이게 왜 나왔느냐면요. 이게 이제 AI도 그렇고 이제 이게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주범이 잔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AI 같은 경우는 그 수분 14% 이상인 거는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개, 돼지는 상관없는데 근데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주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생산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150톤입니다. 그 중에서 이 61톤이 먹이로 쓰는 거예요. 먹이 또는 먹이사료. 그러다보니까 이 6천 톤이란 그걸 여기서 안 놀리면 우리 폐기물 관리법도 개정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국회 의원 한정애 의원이 국회 발의했는데 지금 계류 중이에요. 음식물폐기물 동물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워서 동물의 먹이나 사료 원료로 하는 사용하는 행위, 이것들은 이제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17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6천 톤을 어떻게 처리 못하니까 지금 이게 아직도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도 음식물, 이 잔반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 있다고 했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한 곳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거기 그 잔반 취급하는 데하고 연관된 거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분이 경기도 지역에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니까 돼지 먹여서 벌고 잔반 처리해줘서 폐기물 돌고, 벌고 1리터에 160원 정도 받거든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벌고 돼지 먹여서 벌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계도해서 뭐 이거 현행법으로는 하지 말라곤 못 하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환경부에서 이제 폐기물 남은 음식물 그 사료를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농식품부서나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 에서 그 지난번에 총리님께서도 그런 걸 막아라, 이제 음식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규정을 개정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농가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사료를 급여해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음식물 처리업자하고 부자지간입니다. 아들은 돼지 키우고 아버지는 그 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그러다보니까 참 저희들이 행정,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상 행정력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아직 그 정부에서 돼지열병 방제 긴급점검회 의에서 돼지농가 잔반사료금지를 검토하겠다고 아직 지침은 내려온 게 없다, 이거죠? 별도의 지침은?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직접 가열처리하고 이 사료업체에 그런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고요. 다만 이제 군부대라든지 식당에서 직접 돼지농가에 가는 그거는 열처리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이제 금지가 됐고요. 그거는 사실 당장 금지조치를 했고...

명진

김명진위원

또 우리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왔다보니까 이제 잘못, 바로 판문점 위에 가 있는 줄 알고, 왜냐면 그 쪽 판문점 밑에 거기 지금 파주 이런 데서 아마 이거 방역하고 한다니까 자칫 그 근처에 발생한 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곳은 아니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현재 뭐 강원도, 경기 지역은 특별방역대책지역으로 해서 지금 거점소독초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 농가에서 방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 하고 있는데 그 저희 나라에선 아직까지 그런 이상 징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발생 지역이 저 중국 그 접경 지역...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중국 접경 지역, 예 북한에 중국하고 바로 접경 지역에서 공식적으로는 1건 현재는 보고 돼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 어떤 질병이 있는 돼지를 먹어도 끓여먹으면 관계는 없는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무해한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잘 알아서 철저히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매우 불편한데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신 대한어머니회 유정순 회 장님, 반딧불 강사협의회 김미경 부회 장님, 녹색어머니회 김은주님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승선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05번 도서관시설 및 운영현황 중에서 일평균 이용인원 하고요, 사서직 배치유무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은 3개소, 작은 도서관 13개소라고 하셨네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럼 참고로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에서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마음이 일치해서 우리 1층에 도서관을 지금 거의 리모델링 완성 단계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평균 이용인원, 제가 이제는 질문했기 때문에 답이 왔고요. 517명, 또 총 이용인원은 49만 986명, 그러니까 49만 1,000명이나 되네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이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은 지금 육아휴직 중인 한 사람 포함해서 8명이라고 했습니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우리 당진시의 법정 전문사서는 몇 명이 더 필요한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원래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도서관 그 면적이 330, 그리고 그 장소당 6천 권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데요. 저희가 대략 그 관련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면 저희 총괄 그 사서직 인원이 60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다만 이게 중앙에서도 문체부나 이 도서관 옆에 있어도 그 선정인원 기준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해서 아마 지금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제가 이제는 좀 도서관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하셨죠? 당진시 공공도서관 발전방향 연고구보고 한 거?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작년 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봄에 하셨네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도서관, 또 사서직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보고 한 거 아닌 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정은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잠깐 읽을 게요. “전문사서 인력확보 시급, 도서관법 제6조 1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4조 1항에 따르면 우리 시 법정 전문사서는 중앙도서관에 34명, 합덕도서관 11명, 송악도서관 15명이나 2017년 기준 당시에 당진시 전문사서는 총 7명으로 매우 부족함, 또한 비정규 인력 채용확대는 전문성 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행정, 회 계, 행사업무 등 전문사서 역할과 거리가 있는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성 및 보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또 각 과에서 도서관에서도 우리 집행부에다 이런 법이 있지만 사서를 요구할 수도 있더라고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필요한 게 있고 또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알기론 뭐 꾸준하게 그 요구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 운용상 뭐 저희부서뿐이 아니고 또 그 총액인건비제와 또 연계해서 아마 인사부서에서 총괄, 그 운영하는데 저희도 좀 물론 애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글쎄요 그 지금 사서직이 점차적으로 이제 증원되는 추세인데요. 저희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팀에도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우리 또 당진시는 인문도시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고, 좀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도서관에서 또 평생학습과에서 같이 겸하고 있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리고서 지금 보면 모두가 이제 농업에서는 6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모든 게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방금 전에 필요성도 느끼고 말씀하셨고, 뭐 총액인건제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4차혁명시대에는 진짜 거기에 필요한 사서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제 질의에 답변 좀 해주세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도서관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가 크게 나눠서 이런 시설적인 측면, 그리고 또 예산적인 측면, 또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사서 측면, 직원, 인력차원이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실 조금 미흡한 점으로는 이런 그 교육세미나라든지 이런 중앙단위교육에서 꾸준히 이게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여건, 뭐 인력이라든지 예산 지원, 그리고 이제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발전을 시키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도서관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는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확실성,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또 과장님으로, 도서관장님으로 계시면서 계속 앞서 필요성과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무언가 또 새로운 구성을 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사서를 좀 전문사서를 그것도 지역에서 좀 하는 쪽으로 나중에 하고요. 그렇게 하여 가지고 우리 독서에 문화발달을 더 일으켜 주기 바래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06번, 507번, 508번 도서관운영 및 각종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관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우리 작은 도서관 이용자 수와 예산투입량이 각각 다르네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제 뭐 이용자 수가 많고 그 대출도서가 많은 도서관은 그 도서구입지출이 좀 더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뭐 거동, 거의 대동소이하게 도서구입예산에 지출되던데 이유가 뭐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그 도서구입 부분은 지금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윤명수위원

예.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보통 한 1억 1,000만 원대로 저희 10개소가 있는데 보통 1,000여만 원 초반 대, 각각 그 10개소에 1,000여만 원 초반대로, 한 900여권 내외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관장님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용객이 좀 많고 도서대출량이 많은 곳에는 좀 도서구입예산이 더 편성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가장 많은 곳하고 가장 낮은 곳이 얼마나 차이 나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그 지금 도서...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원당이...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거산도서관이 저희가 지금 도서보유량이 한 2만 1,600권 정도로...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금 작은도서관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원당이 한 2만 8천, 그 다음에 순성이 4,900, 이렇게 한 6배가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용객이나 대출량 수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 우리 도서구입 예산 편성을, 이 점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그 원당 꿈초롱하고 신평, 거산은 청년인턴제가 있네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년인턴제는 언제 시행 됐습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10개 도서관이...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짧게 해주시고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각 2명씩 운영이 되다가 인력관계로 1명씩 감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년인턴제 저 기준이 뭡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그리해서요, 그 저희가 좀 이용률이 높은 원당 꿈초롱과 신평 거산도서관에 한해서 주말 근무가, 주말 개관이 필요하다 해서...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원당 꿈초롱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어디에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그 다음에 그 거산하고 송산 개미도서관이...

명수

윤명수위원

자, 원당 꿈초롱이 2만 8천, 송산이 2만 2천, 신평이 1만 8천입니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대출량이나 이용객 기준 명확히 하셔서 형평성 고려해서 배치하시고요. 관장님! 지역에 가면 도서관 사서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좀 전에 그 양기림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사서 배치문제는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다문화도서는 저 작은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다문화...

명수

윤명수위원

다문화도서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다문화도서는...

명수

윤명수위원

작은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예, 많지는 않지만 저희 그 중앙도서관에...

명수

윤명수위원

거기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파악 했거든요? 중앙도서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작은도서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 없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아, 일부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요, 그 일부...

명수

윤명수위원

일부 어디 있습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도서관별로, 그 뭐 극소수입니다마는 일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야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조금 돼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없는 걸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있는 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 관내 작은 도서관 10개소에 지금 아동들을 위한 영어그림책 비치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영어그림책이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영어그림책은 지금 3개 공공도서관 위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3개만 있고 지금 작은도서관에는 하나도 비치가 안 돼 있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관장님 타 지역 방문해 보셨지요? 경기권은 대부분의 도서관에 사실 뭐 부모와 아동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고 영어그림책 정도는 사실 넘쳐납니다. 뭐 최근에는 영어도서관도 생겨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당진이 이렇게 뒤처져야 되겠습니까, 관장님? 시가지 인근 거주민에 비해서 사실 우리 읍면 단위 거주민들이 우리 도서관 이용에 느끼는 소외감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공간이 협소하고 규모가 작아서, 작은도서관이겠지만 최소한의 형평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장님?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관장님 중앙도서관에는 모유수유실 있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작은 도서관에 뭐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뭐 작은 공간이라도 확보된 곳 있습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아직 그 규모 상 별도로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실 뭐 작은 도서관 내 공간이 없다보니까 뭐 모유수유실을 만들 공간은 좀 어렵겠지요? 허나 이제 좀 뭔가를 좀 변화시키고 좀 개선해 나가야 하는 좀 의지를 갖고 우리 도서관을 잘 살펴주시고요. 특히 우리 비교적 문화, 교육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좀 읍면 지역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각 각계각층 활동가라든지 지역주민을 모시고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토론회 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거기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텐데요. 그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509번입니다. 지금 양기림 위원님하고 윤명수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그 사서 배치문제나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작은도서관의 마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의 마을에서 역할은 단순히 책만 읽는 기능이 아닌 문화사랑방의 역할이죠, 과장님?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추세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추세가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연숙위원

예, 지금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책을 대여하고 빌리고 이런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복합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게 시민들의 대세입니다, 그렇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당진시가 지금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개의 시설이 사실은 취약해요. 다들 적어요, 규모가 적고. 이제 적은 거는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역에서 우리가 큰 도서관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이동에 제한을 받으니까 사실 뭐 시립도서관이나 그런 규모는 큰 데를 가면 좋겠지만 가장 손쉽게 독서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거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작은 도서관에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가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작은 도서관에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좀 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시립도서관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이 저희가 전국 대비해서 한 번 평균면적을 좀 대비를 해봤는데 전체, 지금 지역에 전국에 한 6,30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추계치로 한 지금 평균면적이 40평, 저희 이제 당진시는 약 평균면적이 50평 정도 돼서 그 전국 평균면적보다는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동안 그 도서, 작은도서관이 그 지적해주신 대로 주로 이제 인쇄도서의 대출기능이 사실은 좀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역 문화사랑방에 거점 역할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요. 활성화 조례입니다, 작은도서관. 그 조례 그 기준, 활성화 그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거기에 이제 핵심은 그 동안은 작은도서관에 명예관장제를 좀 형식적으로 운영을 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초에 작은도서관별로 실제 자치운영위원을 위촉을 해서 위촉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최연숙위원

과장님 좀 짧게 좀 얘기해주세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지역에서 이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이 참여 그리고 연계망을 좀 구축하는 것이 활성화의 기초가 되겠다 해서 저희가 분담직원을 배치를 해서 그 운영위 개최 시마다 저희 도서관 프로그램을 좀 안내를 해주고 지역에서 그런 운영시간이라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그런 자치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좀 시켜보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은 사실은 문화의 취약지구에요. 그러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을 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책만 읽고 책만 대여하는 공간을 뛰어넘는 시공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외국에 도서관이 또 우리가 가장 잘 돼 있는 관악구에 관악구가 도서관이 43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고 어떻게 저기가 되는지 한 번, 다음으로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렇게 도서관이 사람 친화적으로, 공간 친화적으로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저렇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는 지금 한국에, 그리고 여기 일본에, 저렇게 저런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서관정책은 지금 당진시 도서관은 굉장히 획일적이고 문화의 다양성이 좀 없는 이렇게 바뀌고, 지금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당진시가 작은도서관이 문화의 취약지구인 지역에서 저렇게 탈바꿈 하려면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과장님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그 장면을 봤는데요. 아마 저 부분은 그 작은도서관 규모가 아니고 그 공공도서관 그 규모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최연숙위원

예, 제가 그것도 작은 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의 규모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다 보여준 건데 앞으로 공공도서관도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 문제겠지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이런 문화공간이 약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공공도서관처럼 규모가 큰 거는 뭐 시설투자나 예산투자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 당장 시급한 거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려면 작은도서관이 어느 정도 소통의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그동안은 도서관이 그 자료중심의 체계로 운영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현재 도서관의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 에 그 시민을 위한 그 문화사랑방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서관에 현 공간구성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재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현재는 찾아오는 사람들로 도서관이 이루어져 있죠? 예, 앞으로는 지금 관악구에서 뭘 사용하냐면 지식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물론 작은도서관은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바람직하게 바뀌어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는 복합적인 공간을 요구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저도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아이를 키웠지만 사실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또는 차를 가지고 공공도서관으로 갈 수가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책적 추진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이 좀 개선을, 고려를 하고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을 해서 이제 실행단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은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큰 타이틀로 저 향후 과제를 좀 앞으로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에 연계를 해서 그 공간과 인력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방법, 그리하고 지역주민과 그 공동체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 그리고 또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서 이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에 자원을 좀 도움을 받는 방법, 그렇게 해서 연계방안을 적극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일본에 다케오시라고 아시죠? 예, 거기는 도서관 하나를 연간 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개선점을 좀 자꾸 찾아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거를 원하나, 요구가 뭔가,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작은도서관이 되는, 사랑받는 그런 도서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10번 도서관의 도서구입 시 경쟁입찰 자격조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당진시 도서구입 경쟁입찰 자격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자격을 갖추고 서적,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도서와 애매할 MARC 구축, 동시납품 가능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진시 내에 소지한 업체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 관내 도서사업자 명단 및 주소에 지금 17개 사업체가 있네요, 관장님?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17체 중에서 지금 서적판매 사업장 보유한 실제적인, 이제 그 사업장을 가진, 갖추고 있는 그 사업체는 5개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이게 총 17개 중에서 5개, 12개 업체는 이 페이퍼컴퍼니, 그냥 사업자만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 이것도 뭐 자격에 위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그 저희가 그 관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병행해서 지금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확한 비율이 뭐 해마다 일정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한 6대 4 정도로, 입찰 6, 수의 한 40%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관련법에 페이퍼컴퍼니나 오프라인 서점을 가지고 있는 데나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하고 이제 특히 그 입찰, 그 책 구입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서영훈위원

뭐 이상은 없다, 이거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품질이라든지 납품기한 그런 부분이...

서영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입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걸, 이제 우리 도서관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우리 그 제가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여기에 보면 그 밑에 항이 쭉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도서업체 발주는 위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그 사업자만 가지고, 사업장을 없더라도 이분들이 뭐 발전을 저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어떤 그 서점을 가진다든가 어떤 그 도서업체발주, 업체라고 하면 어떤 그 실체가 있는 어떤 사업자를 여기 이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서적판매 사업장을 보유하신 이런 분들이 이 입찰에 관여해서 입찰도 되고 납품도 하면서 또 그 지방에 있는 그 서점이라든가 이런 사업체도 발전도 되고 하는데 그냥 뭐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업자 내 가지고 그냥 입찰만, 여기 보면 참 이분들이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느 분은 보니까 또 이름은 틀리지만 사업자가, 사업 2개를 내신 분도 있네요?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입찰에만 관여해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납품 하나 하고 하면 이게 실질적인 그 도서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진시에?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병행구매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입찰제도라는 게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소위 많은 양의 책 구입량을 신속히 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이게 그 좀 오해의 소지, 또 수의계약으로 인한 오해소지도 또 불식시킬, 또 소지도 또 해소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완전히 입찰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관내 오프라인 서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 과장님도 일단 주지가 되셨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거기에는 물론 조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로 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좀 제정을 좀 하고 또 서점 관내에 있는 서점 오프라인 서점끼리 소위 협회 를 좀 구성을 좀 해서 하는 방법, 지금 타 시도나 시군에서 일부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훈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도 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평상시에 가지고 계셨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장님! 이제 저하고 조금 대화 할 시간이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요구번호 504번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탈락 원인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대전 행사 프로그램 계획부족, 개최목적이나 당위성 부족, 이게 탈락의 주원인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욕만 있었지 준비가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아주.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뭐 저기 자료에, 답변 자료에 주요 원인은 그...

창용

최창용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어쨌든 그 좀 핵심이 저희가 그 청주시에 비해서는 독서문화 및 그 도서관 인프라가 그 열세를 좀 한 거는, 열세한 건 좀 사실이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고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시 전반의 독서문화 및 도서관 인프라 열세”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2번의 탈락으로 심사위원 간 동정론 확산” 참 답변자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당진시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동정론 확산이라는 것은 이게 좀 답변 자료가, 앞으로 이런 답변 자료는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서직원 역량강화 도모라 했습니다, 그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근대 현재 사서직이 8명이고 우리 관장님도 우리 팀장님도 전문직은 아닙니다, 그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9년 책마을조성지원사업이라는 거 했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거 국비공모사업으로요. 이거는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

창용

최창용위원장

짧게 짧게만, 그냥 언제부터 했다, 이렇게만 해주십시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3월 15일자 그 문체부 공고가 떠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 2019년 3월 15일.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28일 날 공모신청을 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 3월부터?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고 우리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사업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총사업비가 2억 5,800 중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시비 얼마?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시비가 1억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1억. 예, 그러면 시비가 1억이 투자되면 그 의원출무일이라든지 이런 때 당연히 시의회 에 보고했어야 되죠?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맞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그게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근데 보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보고를, 당연히 저 행감 끝나고 출무일 때 보고를...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 이미 공모가 다 됐다매, 그렇죠? 이미 공모가 다 끝났는데 뭐 지금 와서 뭐 돈 달라고 의원출무일 할 일이 없죠. 이미...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대응투자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죠, 공모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 협조 부탁합니다하고 미리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죠, 어찌 난감합니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보고를 드릴 계획을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 시의회 에서,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의회 북콘서트, 아 북콘서트가 아니라 저희도 북카페형 도서관 1층, 2층에 좀 설치하는 거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는...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만 하십시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최근에. 그런데 우리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시립도서관에 가서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작년에. 그 내용은 모르셨죠? 그러니까 최근에 관장님은 아신 거죠, 그렇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관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그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자, 시청 1층에 지금 생깁니다. 우리 의회 는 이미 벌써 공사가 들어가서 곧 개관하고 지금 북콘서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시립도서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의견도 받았습니다. 관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감 연말에 저희 직원들이 의회 에 방문을 했다가 그 북카페 형식으로 조성이 된다는 사실은 좀 알고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집행부 같지 않고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그 소규모, 쉼터도 없고 그리해서 그 소규모로 좀 북카페 형식으로 조성을 좀 하는 거로 그렇게 인지를 좀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해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시의회 에 1층, 2층에 그 작은도서관은 설치하고 시청 1층에 설치하는 거로 계획됐죠, 지금 공모사업에? 그럼 거기에 또 하나의, 설치가 되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당진시가 독서문화인구가 급격하게 뭐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문화가 조금 이렇게 독서문화 쪽으로 좀 많이 좀 상향조정 된다든지, 모르는데 시의회 에 있고 시청에 있고 한다면 시민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경쟁하는 것 같겠죠? 꼭.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저희는... 공모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그걸 듣자는 게 아닙니다. 결론 갖고만 해요, 결론만 갖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저희는 도서관으로 인식을 안 했다는 말씀을 좀 일단은 드려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시의회 도 북카페 형식입니다, 그렇죠? 커피도 마시고 와서 쉬기도 하고 또 의회 의 경직된 거, 그거를 좀 내려놓고 저 시민들 하고 밀접한 그런 유대관계도 맺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1년을 거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비공모사업이라 해 갖고 시청 1층에 아주 멋있게 시의회 부터 멋있게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렇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국비공모사업 포기하십시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충분하게 그 취지를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중복되는 측면은 저희도 이제 이해가 가는, 갑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시비가 아니고 국비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이라서 좀 다른 적정한, 이런 비슷한 규모의 공공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아마 그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시민 그 편의 위주로, 또 이용 위주로 조성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좀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볼 계획이 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시청 1층 로비에 국비공모사업으로서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은 하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우리 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위치 변경하는 거는 그건 좋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열린 공간을 만들어 준다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홍승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15번 석문 LH아파트 도로문제 석문 통정리와 성산리간 도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준비 안 됐나요? (자료영상) 예, 또 한 번 넘겨보세요, 도로현황, 그거밖에 없어요? 예, 도로계획도로, 대로 2-37호 왕복 6차선입니다. 소장님! 전번에 현장 방문하셨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소장님께서 현장방문 보시고, 현장방문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우리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처럼 이 안타까운 마음을, 그게 표현은 위원님 마음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 이 배후단지 계획단계에서 이걸 고려를 해서 밑에 통로박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쪽 부분이, 산 쪽이 조금 높으니까 거길 고가로 연결을 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위험부담을 안기고 있는 그런 현장으로 봤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저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LH아파트에서 통정리와 또 송산리간 도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예, 주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민들이 기존도로 진입하려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왜 역주행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예전에 관습적으로 다니던 도로인데 그걸, 도로를 막고 6차선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한 600m를 돌아서 유턴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보다는 불편함이 더 무겁기 때문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죠? 이게, 왜 이 주민들이 역주행을 하느냐, 이 중앙분리대가 없으면 바로 직진하게 되면 30m가 됩니다. 그리고 역주행하게 되면 약 300m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게 되면 약 1.2km가 되기 때문에 역주행을 할 수 밖에 없죠, 이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 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날 당진경찰서에 상정 요청한 것 답변 왔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답변은 안 왔는데요. 이게 금년도만 요청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교통안전심의회 에 이걸 좀 신설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그 쪽에서 느끼는 거는 저희 주민들의 불편함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만날 경찰서만 믿지 마시고 그분들이 이거를 상정 안 해 줬을 때는 그 교통과장이나 그분을 모셔다가 현지답사를 했으면 어땠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여기는 제가 작년도에 그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장을 작년도에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압니다. 그 심의 위원이 15명 있는데 그래도 교통안전공단이 최고의 전문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절대불가로 의견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바로 앞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또 교차로를 바로 연이어서 만들어 준다는 거는 그 교통안전공단 입장은 거의 불가론 쪽으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안전심의회 의 위원님들이 15명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이 그래도 제일 권위 있는 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신설보다는 다른 쪽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교차로를 내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그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회 도로를 검토해서 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차로가 안 되면 우회 도로라도 하루 속히 좀 내 주셔야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우회 도로도 이 부분이 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여기도 산업단지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그 변경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논의 중인데 조금 무르익게 해서 우리 위원님께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좀 갖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교차로를 그 경찰서에서 답변이 와서 교차로를 할 수 있다하면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우회 도로라도 검토하셔서 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변호 524번 최근 3년간 수영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 언제 개관했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여기 남산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명수

윤명수위원

예, 남산교육문화스포츠센터입니다.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2009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약 한 10년 정도 됐네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영장 강사가 우리 당진에 몇 명입니까? 당진하고 송악하고 해서?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당진 남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명수

윤명수위원

송악하고 당진하고 수영장에 근무하고 있는 수영장 강사가 몇 명입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강사만요?

명수

윤명수위원

자, 과장님 15명이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공무직과 기간 근로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공무직이 8명, 기간제 7명,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 당진에 수영강사 모집이 안돼서 좀 전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소장님?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당진 출신 강사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수영강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하여튼 뭐 외부에서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나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 근로자는 아무래도 공무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당진에서 모집이 안 돼서 외부에서까지 지금 모집을 해서 초빙을 해서 강사를 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좀 그 모집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수영강사들 고용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좀 우리 공무직 전환 검토를 좀 당부 드리고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 소장님 수영장 안전 요원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 소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장님! 예, 들으세요.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수영장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 대한적십자 산하 :법 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진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감시탑 설치 잘 되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당진시에 근무하고 있는 수영강사 15명은 이에 법에 해당하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 다 소지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확인하셨어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채용을 할 때, 그 자격증...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법에서 말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한 거 확인하셨나요? 이거 법에서 말하는 인명구조요원 소지 안하고 안전사고 발생되면 당진시 어떻게 되는지 알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15명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 남산교육문화스포츠센터나 우리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 물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도 2번 하나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은 제가 한 번으로 확인했는데 두 번 확실합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이제 생존수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수영 미숙으로 인해서 이제 코나 귀, 심지어는 이제 물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건강에 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성인도 문제지만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 치명적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2번씩 하고 계시는데 이거 뭐 물 교체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수질안전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소장님 수영장 욕수의 수질검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있지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소장님?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은 수질검사기준이 있나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저희가 이제 용역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수질검사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미생물하고요, 탁도하고 2개가 제일...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수질검사의 기준이 법률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법적인 수질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기가 없다보니까 수영장 시설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현재 당진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전문용어로 뭐 있더라고요, 탁도 기준이...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소장님 당진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운영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그 기준을 주거든요? 무슨...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소장님! 기준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지금 당진시에서 수질검사하고 있습니까, 운영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업체에서 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당진시 관내 수영장들 수질검사는 그 기관이 어디인가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남산은 그 BTL위탁관리사에서 하고 있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저기 위탁업체가 아니고요. 수질관리, 수질검사기관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명수

윤명수위원

예, 수질검사기관이 지금 현재 민간업체이고 경기도 안양에서 있는 혜성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아셨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소장님 우리 시민들이 민간업체가 수질검사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시에 운영관리업체에서 날짜를 정해서 수질검사를 요청하면 수질검사업체 혜성환경에서 와서 물을 떠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물을 떠갈 때 운영업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경 써서 물 관리 잘 하겠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게 무슨 수질검사입니까? 이런 수질검사가 어디 있어요, 소장님? 수질검사는 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 등에 수질검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에 의뢰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기검사와 상시검사를 나눠서 하고 민간업체에 이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당진에도 이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기검사와 상시검사 나눠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하고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에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도록 되어있지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런 부분 당진시는 어떻게 지도감독 합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 수영강사가 저희 시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과장님! 1일 3회 여과기 통과하는 걸 수영강사가 어떻게 이걸 관여를 합니까, 소장님? 물론 뭐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점검하는 건 수영강사가 하겠지만 1일 3회 여과기 통과하고 이런 건 강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가 우리피앤에스인가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수영장 거기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이름은 모르고, 그 현장소장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수질관리일지 규정에 따라 기록도 하고 비치하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기록한 거 다 제출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비치 제 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들어옵니다.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체육시설안전관리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안전점검은 자체점검이라고 주셨는데 우리피앤에스가 운영관리업체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이 우린피앤에스가 점검능력이 있나요? 안전자격 있는 업체입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수

윤명수위원

여기 해당하는 자격이 다 있어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은 안전점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점검이란 공무원 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체육시설안전점검 지침에 안전점검실시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공부를 제가 못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소장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시장은 체육시설 특성 및 점검목적에 맞추어 해당분야, 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준수 등 공무원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지침에 내려져 있습니다. 당진시 이렇게 안전점검 한 적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점검일지를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이렇게 구성해서 점검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차례도 없죠? 그리고 우리피앤에스 여기에 해당하는 다 자격증 소지 다 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자, 이 부분하고 우리 지침에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맞는 우리피앤에스의 자격증 여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점검이 3가지가 있지요?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에도 실시하는 긴급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6개월에 이상, 1회 이상 하셔야 되고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알고계세요, 소장님? 당진시는 남산교육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계시죠 소장님? 시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고 당진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업 전수조사하시고 안전점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소장님 체육시설업, 다 시설관리 여기 소장님 소관아닙니까, 체육시설업?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전수조사하시고 안전점검 관리 하셔야 된다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명수

윤명수위원

예.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다 법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안전사고 발생되죠?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 사고처리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사고 발생 후...

명수

윤명수위원

자, 소장님 제가 안전점검내역도 자료를 요구했고 안전사고현황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이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소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내역 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위원님 답변...

명수

윤명수위원

자, 소장님!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답변하세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뭐한데 저희가 이제 안전사고 났을 때는 그 영조물보험을 들어서...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명수

윤명수위원

소장님,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요, 제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관리내역 요청을. 그럼 있다, 없다, 답변을 주셔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를 안주십니까? 안전점검내역도 그렇고. 자,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소장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관리추진계획 세우셔서 점검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예, 공통1번 최근 3년간 용역비 발주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장님 그거 참 용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도 이제 감사하고 하셨는데 제가 감사하는 거는 용역발주에서 그 공개 입찰했을 경우에는 예산가 대비 86%에서 87%에서 이게 입찰이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93에서 94%에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영훈위원

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시설관리사업소도 해당이 되던데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의계약 할 시도, 일반경쟁처럼 좀 낙찰률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 부분이 많은 용역을 보면서 저도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게 입찰했을 경우에는 86에서 87%인데 수의계약 하면 왜 그 금액으로 줄 수도 있는 건데, 수의계약으로 하면은 한 뭐 7~8%에 상향해서 계약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관리 사업소에만 해도 사업이 2016, 17, 18년 보니까 42억 6천 정도 되는데, 물론 꼭 7~8% 예산을 뭐 그런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입찰이 그 정도 되면 수의계약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지, 왜 그 입찰보다 수의계약에 높여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그리고 우리 그 시설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안 계시는데 어떤 그 타부서까지도 이제 좀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리고 그래서 우리, 저기 소장님이시죠? 우리 그 소장님, 그 회 계, 경리회 계 쪽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지금 과장님 되신지 오래 되셨죠, 지금?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래 됐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얼마나 되셨어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무관으로 치면 저보다 윗분은 세 분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참 모든 분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다 일하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소장님도 중책도 맡으실 수 있고 승진도 더 하실 분이시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아셨죠, 분명히?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영훈위원

일반입찰할 때는 86인데 수의계약은 7~8%가 높습니다.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두현 사업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께서 한 건 계신 거 같은데...

재숙

전재숙위원

아 그런데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 질문, 저기 한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인데...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이게 맨 마지막이네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저도 뭐 여길 읽어보기만 했지 특별히 그 감사 내용을 이렇게 체크한 건 없고요. 그 읽어본 내용에서 보면 특별히 감사할 거는 없고 답변서로 대신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 그럼 자료가 잘 제출돼 갖고 우리 전재숙 위원님은 감사,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답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난번 민원정보과 감사 시에 당진시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나요? 거기서 보셨어요?

두현

김두현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아 정확하게 기억은...

조상연위원

안 납니까?

두현

김두현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예.

조상연위원

제가 그 당진시 홈페이지에 1년에 1억 3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 내, 그 속에, 내부에 정보가 부실하다, 업로드가 안 되고 있다, 거기에 대표적인 그 홈페이지로 제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를 제가 찍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혁이 2건 있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전무합니다. 가셔서 홈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업로드 할 거 있으면 다시 하시고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예.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용해 항만공사사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아니, 사장님 모셨는데 인사 말씀 듣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항만공사를 이끌고 계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사장님! 지금 삽교천하고 난지도, 왜목 세 군데 관리하고 계신가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아, 삽교천 그 캠핑장하고 난지도 캠핑장하고 왜목마을에 그 김승진 선장 기념관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또 그 관광공사사장님으로서, 저기 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당진시관광산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해양관광 레저스포츠가 많이 이제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점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글쎄요. 그 관광이라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 그 광범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인프라와 재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당진시에 맞는 관광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한다면 우선은 그 난지도의 그 환경이 그 배를 타고 가는 부분에서 너무 그 뱃삯이 비싸고 또한 그 배도 선주가 그 운행하는데 그게 무슨 항만법엔 괜찮은지는 몰라도 자동차 따로 또 거기 짐 조금 실으면 짐 따로 이렇게 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에선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난지도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지를 개설했는데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그리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섬이라 해 갖고 호기심을 갖고 자주 오는데 너무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 경비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그거 좀 불만을 좀 많이 토로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개선을 해야 돼야 되지 않겠나, 또 어떻게 몇 백억을 들여서 난지도 관광개발을 했는데 기본적인 환경과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놔두고 돈만 들였을 때 과연 그 관광 그 부분이 얼마만큼 예산의 효율이 나타날 수 있나는 부분은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삽교천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보면 제가 뭐 삽교천에 있는 관광공사사장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우리 충청남도에 그 관문이고 그 옛날부터 거기가 그 삽교천이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되면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지금도 찾아오는데 사실은 삽교천 와 가지고서 크게 보고 관광하고 느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 우리 당진시에서 그 캠핑장 그 위쪽으로 공동묘지 자리가 당진시의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에 일부 부분은 일반 그 개인들 개인 토지 소유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토지 소유를 개발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 우리 당진시에서 거기에 어떤 관광지 내지 어떤 그 다른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발전적인 어떤 형태로 한다면 그 관광특구, 관광지구로래도 지정을 해서 난개발을 좀 우선은 막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돼야, 그 계획성 있는 어떤 관광 부분과 당진시의 그 관광에 이바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당진시가 수도권으로부터 한 시간 대면은 제가 봤을 때 제일 각광받는 지역으로 지금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진시가 10년 전에 관광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고요. 또 금년도에도 다시 또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이 빼어난 경관을 가진 뭐 명산도 없고 사찰도 참 명사찰도 없고, 그렇게 관광사업품이 풍족하진 못한 곳이지만 참 아기자기하게 자연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쉬어갈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하면 좀 뭐가 좀 될 것 같은 테마, 여행상품을 개발하면 그렇게 해서 참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전 세계가 관광객을 유치하느라고 많은 그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접목 좀 해 주시고 또 그 관광계획에 용역에도 좀 제안 좀 해 주셔서 앞으로 향후 당진시가 수도권의 2천만 인구를 유입해서 그분들을 위한 경제가 활성화되고 당진이 좀 관광지로서 산업보다는 관광지로서 좀 부각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사장님이 저기 감사 받으시는 것보다 평소에 사장님, 관광공사사장님으로서의 생각과 견해를 제가 한 말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또 우리 이제 당진시는 특히 이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에 실제 좀 현장을 좀 많이 오셔서 어떻게 관광이 발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직접 좀 보시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야 그게 좀 발전이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꼈던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난지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난지도 요즘에 그 선료죠, 이제 선가? 지원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우리 서해에, 당진에 서해 다도해라고 할 수 있는... 놓아있는 데가 난지도입니다. 참 물도 맑고 아기자기 섬도 있고 참 좋은 명소인데 아까 사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접근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아마 80~90년대보다도 지금 반도 더 줄은 것 같아요. 그런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서 아까 사장님도 그런 거 걱정하셨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점차 해결해야 되겠고 또, 우리 그 관광공사에서도 아는 그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SNS라든가 그래서 좀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관광객 많이 유치하는 데에 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해 항만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명기 건설도시국장님과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와서 요구번호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 당진2동 소재 2대대 이전에 방안에 대하여 제가 자료 요구했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서영훈위원

예, 그냥 뭐 제가 안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도 했고 또 이제 그 이전에 다른 그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 2대대에 그 이전 방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국방부훈령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우리 당진시에서는 2016년인가요? 하다가 이제 스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그 자료를 많이 보고 했는데 올해 초부터, 물론 이제 남북관계가 지금 긴장국면에서 좀 이렇게 화해모드로도 가다보고 하니까 어떤 그 도시 인근에 있는 군사시설에 대해서 그 이전하는 데에서 굉장히 좀 약간 그 전에 하고 이렇게 좀 오픈해서 이렇게 한다,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제가 그 인천시장께서도 올해에 국방부 관계자하고 자리에서, 올해 3월인가 봅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인천 시내에, 인천시 인근에 있는 뭐 강화도나 뭐 그 쪽 인근에 있는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17년 6월 30날 중단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훈령 중단결정한 거는 기부대 양여사업이 훈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중단결정을 했고 그 18년 8월 24일 날 저희들이 재추진방안 검토보고를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에 저희들이 10월 26일 날 그 국방부에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 이전시설에 대한 타당성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됐을 때 협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 자료제시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 저희들이 당초 추진했을 때 그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는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중단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유치하는 공공시설, 또 시에서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전할 때는 국방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는 그렇게 사전협의는 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지금 현재 악재로 만난 게 저희 2015년도 저희들이 5월 달에 국방부하고 협약체결 한 다음에 국방부에서 한 달 있다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 이의신청을 해서 당초 2015년도에는 공시지가 자체가 5,500원 정도 됐습니다, 제곱미터당. 그런데 지금 현재 이의신청 쭉 해 가지고 19년 현재는 14만 8천으로 해서 약 한 2.4배, 6배 정도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됐고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토지가격이 추정을 해보니까 당초 2015년도에는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는 약 한 76억인데 지금 시점으로 환산하면 20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감정평가 했을 때는 이거 보다 더 많은 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영훈위원

예, 그게 그 민간시설 뭐를 유치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그 지금 시 예산으론 하긴 힘들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어떤 그런 쪽으로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시행을 이제 그 준비를 하고 했었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래도 그 국방부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이네요, 그 전 보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진2동에 있는 그 이통장님들이라든가 그 당진2동에 계신 그 시민들은 왜 1동하고, 3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2동이 너무 발전이 안 된다, 이 쪽 좀 소외를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군부대만 어느 정도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어떤 좋은 어떤 큰 뭐 당진의 뭐 제대로 없는 그래도 큰 대형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라도 이렇게 또 전에는 뭐 무슨 뭐 공공주택 아파트라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어떤 그 민간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에 다 매입하기 힘들면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라도 이렇게 매입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좀 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방부에서는 그 어떤 당진시민의 그 무슨 공공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하셨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공공시설 목적으로 했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다고 했고요. 지금 현재 국방개혁 2.0이 지금 거의 이제 됐는데 그게 이제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그건 답변을 좀 회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남북문제라든지 남북 화해 정도가 이렇게 잘 됐을 때는 저희들도 이게 우선 대규모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실현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떤 입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국방부 뭐 20...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국방계획 2.0입니다.

서영훈위원

예, 2.0 그 국방계획에 뭐 내부적인 어떤 그 무슨 뭐 기밀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전에 무슨 애기 들어보면 뭐 2대대가 뭐 홍성연대로 이전한다, 뭐 이런 저런 이런 설도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과, 담당 실과에서는 실과대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시장님이 또 이런 문제는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같이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명기 건설도시국장님,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에서는 그동안 감사한 부분 중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는 시장님 질의답변 후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시장님 질의답변은 농업정책과의 학교급식 및 농산물유통센터관련 진행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정상영 위원님, 감사법무담당관에 2019년 5월 3일자 농업기술센터 직원 징계사항, 조상연 위원님의 환경정책과에 시안화수소 유출관련 5월 2일 이후 조치사항, 최연숙 위원님의 평생학습체육과 당진시 교육경비 현황 및 향후확대방안, 이종윤 위원님의 수도과 사항, 국화도 상수공급협의 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