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고 오늘 예비심사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결과는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안선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18억 393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647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45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12억 9598만 5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555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2억 1403만 4000원, 기본경비에 1억 2179만 6000원, 인력운영비에 7734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5229만 9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4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791만 6000원, 기본경비에 635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36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입니다. 결산내용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강화 부분에 5230여만 원이 남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중에서도 보면 의정공통경비 집행잔액이 1700 그다음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그리고 국내외여비 집행잔액이 한 2000 정도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 중도사퇴를 한 분이 6명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몇 개월 업무추진비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ㆍ13 지방선거 그때 6명이 중도사퇴를 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비들이 빠져있는 부분이다 말씀이시죠?

예. 의정활동비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크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일이 많이 없겠다 그죠?

2019년도에는 모자란다고 보면 됩니다. 2018년도 작년 7대 때하고 지금 8대 때하고 의원님의 활동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단체활동이 7대 때는 1개가 있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했는데 지금 8대 때는 3개나 돼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만 해도 예산이 1500만 원 나가고 또 당대표가 2명 계십니다. 그 부분도 추진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아끼시고 하시니까 업무하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얼마 전에도 국내연수나 연구를 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집행하는 부분에 충분히 많이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선서서 회수)

주정영입니다. 우리가 의정팀에 7명이 계시죠?

예.

작년도에 대비해서 혹시 인원이 1명 추가가 되었습니까?

예. 1명이, 우리 현원하고 정원은 맞습니다. 그대로 됐는데 1명이 결원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충원을 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성태 씨가 충원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1월 3일부로 발령을 받으셨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8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23명의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제외하면 22명의 의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만수 주무관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은 행사장을 좀 능동적으로 다니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는 분이 사실은 한 분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한 분이 충원이 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대하고 8대만 간단히 비교를 드리면 7대 때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7대 때보다는 8대가 의원님들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조금 부담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충원해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겠나. 정원이 한 명 더 늘어나면 그쪽으로, 원래는 부산처럼 외부에서 인사에 관계없이 전문위원을 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해가지고 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인원 한 명 더 충원한다고 해서 특별히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나 위원회 쪽에 보좌하는 데는 큰 변함이나 이런 게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구에도, 부산시에도 전문위원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문위원을 해서 위원회별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국장님 말씀은 전문위원 쪽에 좀 더 충원을 해서 보유하는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 그쪽의 전문가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인 활동 그리고 외부적인 활동을 나누어 봤을 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내부적인 활동에서도 다소 부족함은 있지만 외부적인 활동일 때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행사가 중복이 된다든지 또 거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많이 다급하게 챙겨지는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인원이 많고 1명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부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1년차인데 이 정도면 2년, 3년차 되면 더 많은 왕성한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좀 더 편안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편안한 것보다는 밖에서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일하는 직원도 너무 과부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 2명은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욕심 같으면 위원회별로 한 분씩 해서 3명 정도가 돼야 위원회별 활동을 보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 1명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좀 현장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2020년도는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최만수 씨 혼자서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충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총무국에 건의해가지고 정원을 한 명 늘려서, 최대한 한 명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홍보팀에 3명이 계시는데 지금 밖에 기사문 나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말해서 무슨 문제냐면 홍보팀에서 능동적으로 보도자료나 이런 대처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사실 빠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어떤 결의문 채택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되지 못하는 것, 사실 그것을 의원 한 분, 한 분이 따로따로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홍보팀에서 그런 의정활동들이 외부적으로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본 걸로는 계속 몇 개씩 빠지는 걸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더 나가면 나갔지, 지금 보면 너무 소극적인 대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팀도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그런 활동들이 외부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본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정하시고 채택하시는 부분들이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홍보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고와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의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경미하여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