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김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선 경제진흥과장께서는 해양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병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신 김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구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김태규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서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위원
과장님, 해양농수산과는 이월사업이 많더라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유봉선위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하리항 및 일산항 정비사업’ ‘어망어구창고’ 이월사유를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사업기간 부족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추진사항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하리항 및 일산항 정비사업’하고 ‘어업인 편의시설’ ‘어망어구창고’ 이 관계는 2018년도 하반기에 목적예비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어서 9월에 국비가 교부되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받고 구비는 어차피 3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지금 일산해수욕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전몽돌해수욕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개장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물놀이장하고 전반적으로 해변관리는 7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준비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해양농수산과 지난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해서 1억 원 정도 지난해에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고 언론에서도 이 수산종자 방류사업 관련해서 아마 타 지역에서 어촌계하고 상당한 비리들이 많이 조성되어서 언론에 많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어서 우리 동구지역에는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사업했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밭농업직불금’ 9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고 해당 전답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봉농가 지원사업’ 해서 한 1,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사실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이 양봉농가 하면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있는지, 아니면 몇 분이서 양봉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이것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첫째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구 같으면 방어·일산·주전 3개 지역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복하고 해삼을 방류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지난해에는 전복 7,000만 원 해서 7만 8,000여 마리하고 해삼 3,000만 원 6만 5,000여 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전체, 단가로 전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잔액은 10원도 안 남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안에 어민들을 위해서 종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은 어업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무가내식으로 잡아 와서 판매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종자를 방류하고 그 종자가 어느 정도 커서 우리가 상품으로 내다 팔 수 있는 정도의 크기까지 기다려주고 어족 보호를 위해서도 관리교육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 답 주세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밭농업직불금도 전액 국비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고 작년에 8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급시기는 매년 11월에 지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밭농업은 남목1동하고 남목3동하고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임정두위원
우리 지역에 논농사에 해당되는 분은 없고 전부 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밭에만 해당됩니다. 쌀도 있습니다. 쌀도 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임정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40%, 구에서 60% 매칭사업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벌꿀용기하고 벌을 유인하는 화분 사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스물 여섯 농가에 대해서요.
임정두위원
제법 많네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도 이 양봉에 대해서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동네에 양봉하는 선배들이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는 있는데, 제가 동구지역에 양봉하시는 분들 사실 잘 보지 못했어요. 물론 산속에 골짜기 골짜기 있다 보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주전에 쇠평마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권환 정책실장님 당시 해양농수산과장님 하셨고 정책실이라고 하지만 해양농수산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신 것 같고, 경제진흥과장 역시 마찬가지 해양농수산과에 이관을 받았고 경제진흥과의 업무가 그렇고, 우리 국장님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수산은 경제진흥과, 연안은 해양관광정책실이지요? 제가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국장님 잘 아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자리정책과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우리 김일만 과장님은 배석 안 합니까?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그 업무는 저번에 다 끝났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 결산 자체……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개편 이전의 해양농수산과 업무를 경제진흥과하고 해양관광정책실에서 각각 분리되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여기 결산서에 보면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산내용에 있기 때문에, 물론 앞서 김일만 과장이 일자리정책과장으로서 업무가 끝났다 하지만 함께 배석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답변을 받았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면 답변은 누가 합니까?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과 할 적에 최병선 과장도 같이 배석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경제진흥과에 할 때 끝났기 때문에 오늘 해양농수산과만 한다 그렇습니까?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조직개편으로 연안과 수산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국장님 보는 견지에서는 사업에 큰 차질 없습니까?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저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 있지만 원칙적으로 바다를 가르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국장님이 당시 해양농수산과장님도 하셨고 바다연안을 끼고 있는 방어동장님도 하셨고,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에 국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 장단점에 대해서는 기록이라든가 건의를 하셔서 차후에 조직 개편할 때는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종자방류사업’에 앞서 임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방류사업은 거의 100%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방류사업이 됐는데 국장님도 아시고 김권환 정책실장님도 아시고 방류사업을 해서 전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류사업에 종자를 키우고 있는데, 방류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채취할 때 해남과 해녀의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방류사업에 지정을 할 때 주전이라든가 전하동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방어동 어촌계의 해남과 해녀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우리 바다 측량하는 것 있지요? 측량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방어동에 마을어장하고 실제 어장, 실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촌계에서 알고 있는 어장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서 측량해서 다시 바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국장님, 답변도 중요하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해녀와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해남이라든가 어촌계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 채취하는 것을 막자고 하기 위해서 측량사업을 해서 방류사업을 더 넓혀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 방류사업이 100% 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남방파제·북방파제, 북방파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방파제 부분에 연안에 대한 측량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면 방류사업에 대해서 이런 분란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연도에 김권환 과장님도 해양농수산과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고 논의했는데, 이 부분에서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지금 현재는 100% 되지만 앞으로도 원활하게 잘 되겠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측량사업이라든가 종자사업, 해남해녀사업이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해남은 그 당시, 한 3년 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는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오너라’ 그러면 해남 신청하시는 분들은 ‘동의가 뭐 필요하느냐’ 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경이 주재를 하고 해서 잘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주소를 인위적으로 이전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고요. 또 이 방류사업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조사도 하고 입찰을 통해서 단가책정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고, 만약에 앞으로도 지금 실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장과 공부상의 어장에 차이가 있다 하면 측량해서 바뤄서 어장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측량사업에 대해서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전체 측량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님, 측량했던 부분 내용 전체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해남과 해녀 마찰이 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시에 방류사업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촌마을 해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 방류사업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서 많이 넓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해양수산복합공간이 매년 계속적으로 계속비 이월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계속비 이월되어서 올해 3월28일자로 설계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이게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해수청에 어항부지 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되지 싶은데 지난해 저희들이 9월, 11월 두 번이나 문서로 설계 끝나고 바로 착공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되기 때문에 미리 부지 용도를 변경하자고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해수청의 답변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을 하자고 이렇게 문서가 와서 현재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이것 보면 거의 3년째 계속 들어가잖아요. 올해 꼭 마무리하십시오. 지금 현재 해양수산복합공간에 몇 집입니까? 56집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54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54집인데 지금 꾸준히 상인들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꾸준히 수시로 몇 번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간담회 하시고,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복합공간 주위에 있는 횟집 4집인가 3집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주변에 있는 횟집은 사실상……
수종
김수종위원
주변에 있는 횟집 말고 노점에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일전에 저희들도 꾸준히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철거를 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일절 관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착공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수종
김수종위원
그 부분도 연구해 보세요. 꾸준히 했던 사람이니까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해양수산복합공간에 상인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현재 어구창고 앞에 앞쪽으로 옮길 것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올해는 꼭 착공과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복합공간이 현재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일환으로 전체 매립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양청에 언제 인수받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게 다음 주부터, 해수교환시설부터 다음 주 화요일 25일경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일에 해수교환시설부터 전반적으로 현장확인 후에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차를 왕복시키기 위한 차선을 긋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차선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 지금 현재 방어진 내진길·중진길 일방통행이 된 부분은 방어진 이용고도화사업이 전체 매립되고 차선이 그어지면 그 부분에는 원위치로 돌린다는 청장님의 약속도 있었고 주민들과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꾸준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간담회를 가질 때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어망창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 소관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어망어구창고 방어진항에 말입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예.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요양원 옆쪽에 하나하고 슬도 쪽하고 두 개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두 개 하면 지금 현재 어망이 방어진항 전체에 엉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상당히 안 좋고 관광객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어망창고가 오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경제진흥과, 해양농수산과 수산과 연안이 분리되어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지만 그런대로 잘 돌아간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복합공간은 꼭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귀농귀촌 기반조성’에 있어서 전액 반납됐는데, 집행잔액이 전액 남았습니다. 이게 시비 1,200하고 구비 1,800이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4대6으로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조금 정산잔액’ 1,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반납금 이것이 시비이고 집행잔액 1,800만 원 이것은 구비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이것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구비가 1,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왜 시비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시비가 1,200만 원이고 구비가 1,800 해서 3,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1,800만 원이 시비라면서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1,200만 원이 시비입니다. 40%……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보조금 정산잔액’ 해서 1,80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전에 대상신청자가 없어서……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 1,800만 원이 구비냐 시비냐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1,800만 원이 구비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구비인데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1,200이 시비이고 1,800은 구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예산서 보조금 반납금에 시비 1,200만 원 반납을 하고 구비는 1,800만 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유준
홍유준위원
아니, 그러면 6번에 표기가 되어야 되지 4번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표기가 잘된 거예요? 별 거 아닌 것 가지고 시간 끄시네요. 이것 표기가 잘된 거예요? 그 뒤에 계장님들, 이것 표기 잘못됐지요?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보조금 정산잔액은 총 사업비 집행잔액 중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닙니다. 다른 과에 보세요. 지출잔액 7번에 표기되는 것은 구비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잔액은 그게 아니잖아요.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지출 7번은 순수한 구비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4번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사업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앞에도 표기를 통일시켜야 되지요. 그리고 주전몽돌해변 관리를 하는데 정지작업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몽돌해변 정지작업 곧 할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것을 골고루 골라서 해 줘야 되지 층계가 두 단계, 세 단계 져서 거기가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기는 너무 안 맞아요.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하든지 정지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놀이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관정은 해마다 새로 다 갑니까, 안 그러면 보수만 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관정은 새로 해마다 설치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해마다 설치 안 하고 한 번 설치해서 보수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1년 내내 바닷속에 있으면 많이 부식되고 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부식 안 되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그것은 전기공사라서 1,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관정 설치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지금 어항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어항지정이 지금 2016년도 1회 추경에 잡혔다가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서 저희들이 용역 진행사항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에서는 다른 지역의 여러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해수부 올라가서 용역사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해하는 부분하고 우리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가급적 빨리 자기들이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조달청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이런 사항들 승인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우선순위도 있고 해서 해수부에 ‘우리도 급하다, 우리도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놓아서 아마 조만간에 결정되면 항 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다 보니 이게 예산 3억 6,000만 원, ’16년도 1회 추경에 잡아놓고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3년을 끌고 있어요. 만 3년을 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어항 주변에 불법매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06년도부터 신고기간이 있었지요? 불법매립이 1만 800㎡가 있었고 원상회복 의무면 제 처리기간 때문에 1년 허송세월한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원상회복 의무면 제 처리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늦어지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쯤 된다는 말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달 중으로는, 지난주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처리 안 됐고 제가 오늘 해수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일산지도 어항으로 지정이 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일산항, 남·상진항, 화암항 3개 항이 어항지정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대로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청은 동구청이고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공유수면 관리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점사용허가도 저희 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해수욕장에 시설물을 짓고 있던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시설물은 아마……
유준
홍유준위원
일산진마을 앞에?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방재림,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쪽 구간에까지 소나무를 심다 보니 그쪽에 여러 해안에 쓰레기, 어구어망 이런 사항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서 그것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어구어망창고 짓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저희 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공원녹지과 사업을 시행했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그러면 공유수면에 관리를 하는 관리부서에서 아무리 같은 동구청이라 하더라도, 부서가 틀리더라도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 되겠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제대로 절차를 밟은 것입니까, 밟아서 짓고 있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 실에 협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청이 그것을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 이 말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게 하고 일단 시설이 다 설치되면 저희 실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을 때부터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지어야 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서면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지금 소나무 심고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 절차는 없었고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알려왔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알려왔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문서상으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다 승인해 줬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8조에 보면 나무를 심거나 베어내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청은 동구청이고 관리부서는 해양정책실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요.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밟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위원님 방재림사업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다 해 줬습니다. 협의 다 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해 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허가를 어떻게 해 줬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이 부분도 돈 해안방재림, 물론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내용 지금 소나무 심겠다고 10억 받아와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의회에 이야기 안 하고 전혀 상의 안 되고 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또 그리고 이 부분이 설치를 하면서 공유수면 관리부서하고 이야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허가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같은 청이라 하더라도 부서가 다르고 하면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허가 부서장이 하는 소리가 ‘이것을 그냥 하는 것 같다, 이것 그래서 어망창고 정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심는데 어떤 절차가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해서 점용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 관련 자료하고, 이것 역시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018년도 해양농수산과장님, 직원 여러분 사업하시고 결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복합공간’ 신축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시비·구비, 구비이월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비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시비 같은 경우는 교부세로, 구비는 교부금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것 예산 편성은 다 됐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됐습니다. 구비만 1억 4,000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구비 많이 했었는데 구비 부분은 어떻게 하실 부분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1억 4,000만 원 이것은 편성 안 되어도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산은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섰습니다.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전국 4개소에 시작되어서 지금 꾸준히 계속 이월되어서 사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15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16년도에 돌제 신설·증설했고 ’17년도에 물양장 신개축 정비공사 했고 ’18년 같은 경우에는 남방파제 보강공사 선양장,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해수교환시설입니다. 그게 201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4대인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했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항에 물을 돌리기 위해서 해수교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치는 잘되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경옥
박경옥위원
4대 다 되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점검을 해 본 결과 다음 주 25일에 또 점검합니다. 1차 점검을 했을 때는 잘 돌아가고 운영이 잘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수교환시설 내구연한이 얼마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해수교환시설 내구연한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연안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요? 과장님, 이 답변은 굉장히 부족한 답변인 게 교환시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돌리는 부분입니다. 교환시설만 예산이 얼마였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27억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7억을 들여서 방어진항에 물을 돌리는 그런 시설인데 내구연한을 모르신다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아무리 전국 최초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현장 갔을 때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우려가 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구연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A/S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 관계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인수인계가 되면 이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27억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했던 만큼, 지금 아무리 잘해 놓더라도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이 잘 되더라도 해수교환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함만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이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양장, 돌제 이런 데는 한 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A/S 기간하고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주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김권환 실장님, 주전몽돌 활용를 위한 소득창출 방안 토론회를 두어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할 때는 굉장히 큰 뜻이 있었습니다. 주전몽돌을 이용해서 주민소득 창출도 하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주전이 둘로 패가 갈라져 있습니다. 첫째가 인양기 문제였었는데 지금까지도, 인양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양기 문제로 조금 서로 양쪽 간에 다툼도 있고 감정의 골이 깊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인양기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전에 민원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설득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인양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인양기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불협화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디와 계약체결을 하셨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구청과 어촌계 그다음에 선주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3자 계약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 인양기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로 결정이 났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관리하는 것은 선주협회에서 관리하지요.
경옥
박경옥위원
보통 인양기는 어촌계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상관없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곳이, 방어진 인양기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방어진 인양기……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촌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산 인양기는 일산어촌계에서 하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어촌계에서 하는데 주전은 주전에서 선주협회로 지정을 해 놓아서 그래서 3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알고 계시지요? 동구청에서 주전어촌계에 계약협정을 했는데 어촌계에서 선주회에 줬다고 하는데 선주회와 어촌계가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함께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대로 행정적인 답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전어촌계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촌계가 하든, 아니면 어선 거기서 하든 함께할 수 있는 길이면 최고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함께 하나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 몽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인양기 관리 잘해 주시고 인양기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방안 마련하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주전어촌체험마을’ 부분입니다. 실장님 답하시는 겁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제가요.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계속 ’15년도보다는 ’16년, ’17년 수입도 굉장히,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수입이 전혀 안 나는, 한 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셔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수산 쪽하고 밭 쪽에 감자캐기하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름대로 뭐……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잘 짜져 있다는데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상낚시체험’이나 ‘어선승선체험’ 이게, 체험관리선 같은 경우는 1억 5,000 들었나요? ‘카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이 거의 안 됐습니다. ‘스킨스쿠버 체험’ 이것도 예산 계속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예산이 많이 투입된 프로그램이 건수가 없다는 것,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고 계속 현황대로, 현재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뭐가 잘되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 관계는……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18년 결산 다 지나가는 부분인데 올해 사업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부기 잘하셔야 됩니다. 체험관리선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이더라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게 워낙 작은 금액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선승선체험, 체험관리선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갔습니다. 하나하나라도 부기 잘 잡힐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뜻이 아니고 부기는 명확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셔요. 그래서 해양농수산과, 주전어촌체험마을 관리하시는 구청 직원분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프로그램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감 때 지켜볼 것입니다.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안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부분인데 지금 주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침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구 정자 쪽인가요, 거기는 C등급을 받았다가 B등급으로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주전 같은 경우에는 C등급입니다. C등급이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겁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부의장님, 그게 아마 침식이 심한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전하고 북구하고 몇 년 전에 잠제사업을 했습니다. 잠제사업은 여러 가지 연안침식 방지라든지 연안 환경개선에 의해서 했는데 그 사업 이후로 연안침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이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북구는 어떻게 B등급이 됐는지 모르시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것까지는……
경옥
박경옥위원
좀 나아졌다는 것이잖아요.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나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주전은 여전히 C등급으로 침식 우려지역이다, 위험하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침식이라는 게 기후온난화, 주위환경 개발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게 한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몽돌이 있어야 주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해수욕장에는 모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것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잘 사용하다가 줘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마지막으로 데크입니다. 주전해양데크 부분인데 한 해 한 해 다르게 노후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용역 올해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작년에 용역비 이월되어서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실시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경옥
박경옥위원
’18년도에 있던 사업비 2,000만 원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해는 결산추경에 안전진단용역비 2,000만 원 확보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국비하고 시·구비 해서 2억 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2억 원 가지고 우선 시급한 데 올해 사업정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장기적인 계획 세우셔요. 시급한 데 때우고 때우고 하다 보면 때우는 것으로 전체가 노후화되는 것은 보지 못 하고 하나하나 보기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하고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하고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 ‘유기동물 보호사업’ 이렇게 보조금 남은 것 대충 정리하면 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사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 전년도부터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남는 사업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친환경에너지 절감 같은 경우 올해 들어온 것은 신청접수가 몇 척 정도 들어 왔습니까? 작년도 20척……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작년에 23척이 들어와서 12월22일자로 한 사람이 디젤, 엔진 부분에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이 40% 되니까 포기를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2017년부터 설명자료 보니까 20척 예상하고 노후엔진 교체하는 사업인데 국·시비가 2,200만 원 반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된 것이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한 사람이 신청했는데 포기를 해서요. 연말 되어서 포기를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규위원장
2009년도에도 1억 800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신청접수가, 이것은 잔액 어떻게, 올해도 남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어떤 사업 말입니까?
김태규위원장
방금 그 사업이요. 친환경,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거의 상반기에 한 번 공고를 했고, 또 포기자가 생겨서 추가공고를 했어요. 6월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지금 거의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자가 생기면 하반기에 일찍 생겨야 공고해서 마무리 집행을 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기자 때문에 반납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 이것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는가 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한 명도 없어서요.
김태규위원장
보니까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니까 2회 추경에 입양비 지원사업도 80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설명서 작성하신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입양비가 왜 그러냐면 작년도 3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입양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80두라고 예산을 책정하기는 했는데 이것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것 동물 등록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도 같으면 등록을 많이 하니까 유기견이 감소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료가 없어서요. 여기 작성하신 자료에는 사업이 아예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집행잔액 2,700 정도 남았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입양비 같은 지원은 국·시비, 구비 800만 원 편성됐거든요. 2회 추경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자료에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김태규위원장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안 및 공유수면 관리’ 이 사업 중에 시설비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 주전에 철제난간 보수하고 연안데크 보수하고 하는 그 비용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2,000만 원 이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해안데크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해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난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당초예산에 3,000만 원 편성한 것은 보수작업이고 3회 추경에 2,000만 원 추가로 편성한 것은 안전진단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을 왜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사업을, 그냥 사업을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2019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굳이 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때 예산편성 시기가, 2억이 전체적으로 정비사업, 데크교체사업인데 이게 지난해 정부에 목적예비비로 12월10일에 편성이 되다 보니 당초예산에 반영 못 하고 결산 추경에 2,0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12월10일? 그러면 당초예산 끝나자마자 3회 추경 있기 전에 딱 그때 발생했다 이 말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연안시설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전액 시비로 9억인데 이게 1회 추경인데 2018년도는 손도 못 대보고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네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지난해에 실시설계 이 사업이 늦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김태규위원장
실시설계 용역비는 그러면 별도로 편성됐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안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집행은 하나도 안 됐다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 연말에 못 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실시설계도 아직 못 맡겼다는 말씀이시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실시설계는 올해 1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집행이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안 되고 사업 전체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여기 보면 ‘남진바닷가 모래해변 조성사업’도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남·상진항 연결하고 친수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지장물, 건축물 철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지난 4월에 주요 투자 사업 현장방문 있을 때 갔던 거기 맞지요? 해변모래 조금 있고 한 그것을 지금 조성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것이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은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것 돈 들여서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무슨 해변을 조성하겠다고……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해변 조성은 아니고 남진바닷가 모래 백사장이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김태규위원장
그러니까 백사장을, 이용목적을 보니까 관광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관광도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수욕장에 잘 꾸며놓으면 관광객들도 일부 유입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옹벽도 있고, 거기 보니까 무슨 하수관로도 있고 그렇던데,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우수 배수시설도 있고 전체적으로 백사장에다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스탠드형 쉼터하고……
김태규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볼 때 주민들은 쉬는데 관광목적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리항·일산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하리항에 방파제, 테트라포드 삼발이 그것 공사하고, 맞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보강공사하고 일산항에 이것 1,300㎡를 준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산항에 사업을 준설하고 있어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행정절차를 밟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준설을 하면 물이 흐려지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고 8월 중순 이후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요.
김태규위원장
8월 중순 이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해수욕장이 8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일산항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지요? 준설하는, 4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물양장 바로 앞입니다. 테트라포드하고 그 사이에 있잖아요. 회센터 바로 앞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방어진항에 어항어구창고 두 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부터 일산항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안방재림 조성하면서 임시로 어항보관함 설치한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2,400만 원 들인 이것 전액 구비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유준
홍유준위원
10억 중에 9억.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10억 중에 9억이 국비는 맞는데 1억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구비로 집행해야 되는 돈이지요? 2,400만 원, 이것은 담당 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진작 어항창고를 만들었으면 이중 돈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홍유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때 이 책자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 보면서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결산서 집행잔액이 구비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 밑에 보조금 정산잔액에 표기를 하고 순수한 구비사업은 지출잔액에 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구비 집행잔액이고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국·시비보조금 반납이잖아요. 맞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러니까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4번에 보조금 정산잔액 이것이 구비 정산잔액이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왜 보조금을 넣었냐는 것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태규위원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용어 선택을……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출잔액으로 안 가고 보조금 정산잔액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용어선택을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비 정산잔액이라든가 보조금사업 정산잔액이라든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김태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 여기에 보면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청소인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하는 인원이 60세 이상 9명, 기초수급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되어 있지만 60세 이상은 4대 보험료가 집행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다 편성했는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불가’ 해서 9명 1,900만 원이 남았고 기초수급자도 남았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현재 이대로 운영하면 매년 남는 실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4대 보험료는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있지요. 이것은 노후된 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이것 남은 것은 작년에 비상벨 설치하고 43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했고 또 작년에 몰래카메라를 3대 구입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 100만 원이 몰래카메라……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강남역 묻지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비상벨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5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감시카메라가 3대 있습니다. 3대 분기별로 경찰하고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동부경찰서?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신고는 없었습니다. 신고는 없어도 분기별로 확인합니다.
유봉선위원
비상벨 설치해 놓고 고장나고 작동이 안 되고 이런 데는 있지 않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비상벨 누르면 바로 관할파출소로 연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비상벨 공중화장실 53개소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한 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3,900만 원 중에 했으니까 53개 나눠보겠습니다.
유봉선위원
53개에 3,900만 원 집행됐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비상벨이 설치된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입구에 붙어 있고요. 안에 보면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게 해 놓았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해서 들어가잖아요. 앞에 있는 설명서를 안 보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아, 과장님 올해 6월에 퇴직하십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업무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 봤습니다. 확인도 할 겸, 당부도 드릴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자료에 보면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예산도 지출되어 있고, 나중에 우리 관내 약수터 현황 운영자료 한 부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동구관내에 있는 약수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수터를 약 30년 동안 이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요근래 와서는 제가 가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 우기철이잖아요. 그래서 약수터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수질검사한 것은 그때그때 바로 교체해서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이용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가 다니다 보면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알아야 되니까 한 번씩 가서 보고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시설개선, 보완 이런 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자료집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단속관리’ ‘식품위생 단속관리’ 이렇게 해서 1,090만 원 지출이 되고 5,200만 원 지출된 사업이 진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만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절기이기 때문에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을 이용하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도 각종 음식점 또는 횟집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음식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아요. 해마다 식중독이 발생되어서 관광지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관리, 교육, 홍보, 단속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소비자감시단 운영현황’ 해서 나와 있어요. 1,360여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소비자감시단 운영현황 자료도 저한테 한 부 챙겨주시고 이분들 역시 하절기인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혹시 이것 운영에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소비자감시단 40분이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급식소 관리가 따로 40명이 있고 시니어감시단 4명 해서 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기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할 시 학교 개학철이나 이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특히 여름철이니까 더 이분들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 학교에 각종 식자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학생들이 먹는 먹거리인 만큼 행정단속이나 또는 업체관리라든지 홍보나 교육 이런 것 하절기에 맞게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입니다. 그것은 1년에 두 번 학교 상반기·하반기 개학철에 시, 식약처, 우리 구 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업소에서 모든 식당 식품을 많이 배부합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고, 그분들이 우리 행정을 대신해서 각 현장에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잖아요. 이런 업무가 그때그때 현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우리 행정을 위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대상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민간위탁금’ 이게 청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2월에 입찰 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합니다.
김태규위원장
계약을 하고 낙찰잔액은 1회 추경에 반납하고……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매월 집행합니다. 청구액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합니다.
김태규위원장
기성금으로 매월 지급하는데 당초예산에 잡았던 금액하고 낙찰 받던 금액하고 차액은 1회 추경에 반납을 하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5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2018년도에는 51개였는데, 지금 두 곳 설치 다 되었어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게 대왕암 오토캠핑장 앞에 그걸 올해 우리가 위탁받았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지금 53곳이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두 곳이 늘었더라고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대왕암공원 안에 오토캠핑장 그것을 올해 위탁 받았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것은 언제……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4월인가……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따로 하나는요. 그것도 짓긴 지었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올해 지었어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지은 것을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아니, 올해 2개가 생겼더라고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는 위탁 안 된데다가 올해 우리 과로 위탁 넘어왔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장실 지으면 짓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짓는데 청소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 위탁해 달라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그만큼 돈을 주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2018년도 당초에 5억 800 예산을 잡아서 1회 추경에, 그러니까 낙찰이 4억 3,800만 원 정도 되어서 1회 추경에 6,900만 원 반납하셨지요? 올해는 1회 추경에 반납이 안 되었더라고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당초 4억 9,000만 원에 낙찰되었는데 지금 한 개 또 늘어서 5억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태규위원장
2월에 낙찰 좀 올라갔지요? 그러면 5,400만 원이 남는데……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지금 자꾸 증설하기 때문에, 보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보고 반납하시려고 5,400만 원을 묶어놨네요. 이것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지금 물어보니까 올해 화장실을 더 위탁 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안 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저희 과에서 관리해 달라는 공문이 오기 때문에 계약에 묶어놓은 겁니다.
김태규위원장
제가 아까 화장실 올해 잡힌 게 있냐고 여쭤본 게 그 이유거든요. 잡힌 게 있어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있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것 때문에 1회 추경에 반납 안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1회 추경에 안 한 게 대왕암공원 한 개 추가했고 지금 할 게 또 있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이것 입찰방식이 1인 수의이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 맞습니다. 자활업체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자활업체 푸른마을공동체네요. 자활업체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던데, 그 부분이 없던데 나중에 챙겨봐 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자활업체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내고,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동안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도 열심히 하셨고 또 환경위생과 맡으시면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쨌든 설계를 잘하셔서 퇴직 후에 좋은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자연보호단체 지원이 작년에 750 했다가 전액 반납되었고 올해는 250만 원만 편성되었지요? 이것 무슨 대회 같던데, 그렇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보니까 현재 조직이 와해된 상태입니다. 현재 4개 동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10월에 있습니다.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우리가 하려고, 250만 원을 10월에 자연보호행사가 있기 때문에 쓰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 행정에서 다 못하는 부분을 각 단체들이 보충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단체들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회장단들 만나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현재 4개 동이 있는데 6개 동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동구협의회장은 선정이 된 것 같던데……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그분은 자기가 하고 있다고 왔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9개 동 같으면 반 넘어야 되는데 현재 4개 동 조직이니까, 5〜6개 정도 되어야 대표로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해 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곧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조직이 제대로 정상화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증액시켜 주든지 그런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필요한 것 같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소비자감시단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중에 대부분은 학교 주변 어린이 거기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일반은 좀 적은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단체명이 뭐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 단체는 구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잘 안 부르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부르면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일반행사는 안 부르고 실제 바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일반행사는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4시간 하면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5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역할을 잘해 줘야만 우리 아이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시작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항상 편안한 인상으로 업무 잘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2의 인생설계, 과장님이 행복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실제 사업은 3,200 정도 됩니다. 예치금이나 과징금, 시에 귀속하는 이것 빼고 나면 3,200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금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 기금사업의 목표에 맞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취급업소를 지원합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가게들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250개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50개 정도 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물티슈를 지원해 줬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뭘 지원합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손 세정제……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물티슈를 250개소에, 지금 기금책자에 나온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250개소에 물티슈를, 한 개소당 1만 2,000원 정도 간 것 같아요. 이 물티슈 지원이 과연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한번 가보기도 했고요. 지금은 손세정제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2018년도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품목 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동구의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부분인데 과장님이 하셨던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부분인데 여기에 울산 관광상품, 울산명과 홍보지원으로 해서 200만 원 들어간 데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당초예산 더 잘해 보자’ 이런 뜻도 있는 부분이니까 2018년도에 지적된 부분이 2019년도에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년에 ’17년도인가 ’15년도에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드렸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가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다시 또 ‘탄소포인트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갑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서 가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공중위생업소 단속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식품위생업소가 몇 개소정도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
경옥
박경옥위원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어찌되었든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를 합치면 4,000개소가 넘을 겁니다. 청소년들이 위반을 함으로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꾸준히 나아지고는 있지만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위반이 있었습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2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대부분 무엇입니까?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그게 청소년 주류제공인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번에도 위생교육을 제가 시키면서 설명했습니다. 업소 이런 데 청소년이 뒤에 들어와서 술 줘서 적발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청소년한테 술을 제공하면 무조건 적발된다, 혹시 요행으로 한 번은 안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적발되고 또 그 사람이 거기서 적발 안 되어도 바깥에서 사고 쳐서 어디서 먹었느냐 해서 어느 식당에서 먹었다 하면 적발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은 하지 말라’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하실 때 잘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2019년도에는 좀 더 나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류판매도 중요하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이었습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1건 있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건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럼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런 숙박업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하실 때 또 후임한테 업무를 인수인계하실 때도,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조영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거의 업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으로써 위생뿐만 아니라 상가지역에 거의 200개 정도 점포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동구경제가 어려운 만큼 위생과에서 업무하시는데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안 발의했지요? 물론 발의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조치사항이 많이 뒤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 하시는 말씀이 ‘전광판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광판이 동구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전광판이 없어서 내년 추경에 하는 것으로 시와 합의되었습니다. 그게 2억 드는데 합의가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획은 전하2동 자료를 송출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현대백화점이나 중공업 그중에 하면서 전하2동 자료를 송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시에서도 2억을 해서 적극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는데 올해 전하2동에 자동측정소 악취포집기가 5월에 계약해서 7월에 설치됩니다. 전하2동이 모든 데이터의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가 어렵지만 시에 요구해서 환경측정소를 방어권이나 남목권에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동구환경을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게 시에서 2억 받아서 해 주신다는데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백화점 앞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예, 백화점 앞이나 중공업 앞이나 도롯가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와서 봐가지고 설치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대기오염이 됨으로 해서 악취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요.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악취 시료채취백이라든가 이런 것 준비를 하시고 엠코나 대송동, 전하동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악취로 인해서 동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이런 부분도 함께 점검해 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활센터 푸른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타 지역에 가면 화장실 점검을 많이 해 보지만 동구지역은 그나마 화장실이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관광지역인 슬도지역, 대왕암공원 이 부분에 관광객들이,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도 몇 번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화장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화장실을 토·일요일에 관광객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씀으로 해서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관광철에는 해수욕장을 24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아레 축구대회 할 때는 3시 반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 있을 때는 저희가 요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인원도 그 지역의 어려운 기초생활자나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수월합니다. 최대한 적은 돈으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동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동구 화장실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통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에서는 휴지를 아무 곳이나 버리고 화장실이 지저분한 이런 부분 또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지에는 제가 비치를 부탁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부 관광지역에서는 화장실 내보다도 바깥쪽에 비치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화장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 검토, 계획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순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허순곤입니다. 평소 환경미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김태규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그리고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유봉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연차적으로 양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잡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1만 9,901t이 발생했고 2018년도에는 1만 9,690t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것은 발생량은 줄어들지만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경우 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계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서 예산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유봉선위원
민간위탁금 업체 대행료이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유봉선위원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조금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제가 제3회 추가경정에 보니까 그때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4,200만 원 정도 삭감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또 5,000만 원가량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여기도 보니까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더라고요. 1억 6,900,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거의 2억 3,000 정도 되잖아요. 이 민간업체 대행료를 포함하면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행료를 1〜2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보통 저희들이 2년치 정도를 같이 묶어서 계약하는 데 있어서 대충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편성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편성을 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구감소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3억이면 대행료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구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행료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가서 많이 반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환경미화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유봉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가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자료에 나오는 수치나 내용을 보면 원인행위액이 8억 7,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5,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잔액은 5,1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비율을 보면 지출 97.56%로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방청석에 주민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주민들이 볼 때 이것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1차 설명을 듣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가능합니까? 아니면 계장님들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늦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확실히 보지 못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담당계장님들이 오히려 내용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설명이 부족하면 준비하셨다가 하시고요. 이 폐기물 수거운반 관련 현황 모든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따로 챙겨주시고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자료집에 거기서 몇 칸 더 올라가면 ‘청소차량 관리항목’ 해서 예산이 약 1억 5,7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차량이 업체에 몇 대 운영이 되고 종사자가 몇 명이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이 또한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침마다 청소차량 재활용 운반차량 이런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또는 불안전하게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바쁘니까 차가 어떨 때는 천천히 운행을 하면서 재활용품 갖다 싣고 차에 오르고 내리고 이런 상황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행여나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또는 이 차량이 노후되어서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 그런 노파심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해당 운행차량들에 대해서 차량관리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운영 중에 고장이 나서 근무자들이 다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차량 총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11명이고요. 재활용에는 총 6개 구역을 나눠서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 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 산재 난 것을 보면 차량에서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재활용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빨리빨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런 경우가 조금 발생하고요. 지금까지 차량에서 떨어져서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압축이나 압착차가 아니고 카고차였기 때문에 높게 올라감으로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월마다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치워야 되니까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그런 데서 혹시라도 미연에 작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려를 하고, 급할수록 차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민간업체들이 이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애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행정에서 업체와 유대관계도 잘해서, 이분들이 없으면 어차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될 이런 부분을 청취하셔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달 말이면 떠나시고 안 계실 테고 새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실 텐데 오늘 여기에서 위원들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잘 체크를 하셨다가 뒤에 오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잘 보고를 드려서 해당업무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서면으로 꼼꼼하게 정리 잘하셔서 우리 의원실마다 한 부씩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조례 통과됐지요? 지금 진행상황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재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고요. 마대는 지금 제작 들어갔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마대는 어디서 제작합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장애인작업장에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대형폐기물 처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득이 많이 되지요? 효율적으로 된다고 안 보여집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전에는 업체랑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마대를 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안 나아지겠나 싶거든요.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반발 없습디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업체에서는 구획을 더 세분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세분화시키려면 예산 대비 적자폭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 2개 권역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지금 재활용 그물망이 있고 붉은 색의 비닐류를 분리하라는 그물망 두 가지 주지요. 두 가지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당초 저희들 처음에는 전체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서 재활용을 갖고 가면 재활용보다는 쓰레기가 많다는 게 자꾸 시에서 지적이 되어서 ‘비닐만이라도 따로 분리배출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빨간망에 대해서는 비닐류 작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그물망을 하지 말고 비닐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물망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군에서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수거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주민들도 그렇고 하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생활폐기물 수거하는데 직원들 일 분량도 더디잖아요. 이중적으로 이 그물망 갖고 갔다가 저 그물망 갖고 갔다가 문제점, 주민들이 분리수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물망을 사용하는 부분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플라스틱도 비닐종류에 포함됩니까? 엄격하게 생각하면……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엄격하게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은 비닐만 따로 해서……
수종
김수종위원
비닐류나 플라스틱이나 같은 화학재질인데 왜 구태여 비닐류 따로 하고 재활용품 플라스틱 따로 분리수거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문제점 단점·장점, 장점보다단점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꾸준히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하라고 해서 다 할 수없잖아요. 업무에 맞도록 해야지 시킨다고 다 할 수 없잖아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5개 구·군에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안 되겠냐는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하고 싸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장을 너무 모르는 행정을 하지 말고 직접 와서 겪어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이미 시행은 되었는데 5개 구·군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꾸준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해 보세요. 우리 동구의 환경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새벽을 여는 아침,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까 유봉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미화과는 다른 부서보다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쓰레기 폐기물 또 음식물 폐기물 대행 위탁금에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3회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최대한 줄이고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대당 200만 원이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공동주택에 그게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것에 따라서 돈도 절약하고 가계에도 절약이 되고 쓰레기 감량도 40%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쉽게도 2019년도에는 예산이 관리비밖에 안 잡혔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삭감이 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만약에 RFID 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몇 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그것은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300세대 기준으로 4대 정도가 적당한 양으로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지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124대를 설치했는데 40% 정도 가까이 감량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음식물 수거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또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만큼 작년에 1억, 올해는 예산이 아예 안 잡혔는데 추경에라도 잡히면 그것 손익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계획을 해서 전체 300세대이상일 때 몇 대가 더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40% 기준을 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도 환경미화과가 늘 고생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잘 압니다. 에코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환경미화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의식 개선도 문제가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을 다녀보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간제가 됐든 환경미화원분들이 해 주시든 청소를 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셨어요.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도 환경정화활동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곳곳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문기사에 났던데 ’16년도에는 78건에 불과했던, 이것은 불법투기에 대한 건수입니다. ’17년도에는 126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3건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시민의식도 문제이지만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인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과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2018년도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이것 계속, 임차 부분입니다. 1억 정도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게 1억 계속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모르는 이야기세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임차비하고 회선 사용료까지 같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쨌든 간에 1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8년도에는 임차료 1억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업체하고 계약을 해 보면 업체에서는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사정이 이렇다.’ 해서 몇 년째 금액이 비슷하게 갑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환경미화과에 제가 민원 넣어보고 다른 분들이 민원 넣어보면 정말 발 빠르게 행동을 취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이면 더 마음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말씀이고 불법투기가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환경미화원분들 잘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작년 미수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3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그게 과태료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은 미수납액이 되었으면 어떻게, 거둬들여지겠습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저희들 독려는 솔직히 많이 하고는 있지만 조금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경옥
박경옥위원
대체로 어떤 분들이세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주로 안 내시는 분들이 할머니·할아버지들, 1인 가구 그런 분들……
경옥
박경옥위원
저소득층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저소득층 플러스 소통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저소득층보다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많다 보니까 저소득층도 해당은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지요. 저소득층하고 어르신들하고 개념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1,300만 원 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1,300만 원 가운데서 590만 원은 올해 1월15일 납부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배출수수료라서 작년에 납부가 됐어야 되는데 못 되고 올해 납부가 되어서 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미수납액이 1,300 있는데 700 정도로 보면 된다, 1월에 나머지 400〜500만 원은 세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미수납액 내년에 살펴볼 텐데 과장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앞서 홍유준 위원님 RFID 개별계량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8년도에 200만 원 해서 50대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4% 정도 감량이 되었다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감량이 많이 되었다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유지관리비 부분이 230만 원입니까? 2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것을 각 아파트별로 분류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계속 해 줄 게 아니고, 지금 신규아파트는 RFID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되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주잖아요. 쓰레기도 그만큼 감량이 되었고 그분들한테 이익이 갔으니까 유지관리도 아파트 쪽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우리 경기도 그런데다가 또 넘기기는 아직까지 좀 그렇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고민 많이 하십시오. 여기 해당되는 아파트는 잘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은 유지관리비이지만 이분들이 내시게 함으로써 입대위에서도 더 확실히 관리를 하세요. 구에서 해 주다 보니까 당연히 미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천천히 계도하셔서 RFID개별계량기를 그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곤
허순곤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쾌적한 동구환경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신명균 경제복지국장님과 조영제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오랜 기간 공직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십니다. 경제복지국 신명균 국장님은 40년 근무를 하셨고 조영제 환경위생과장님은 33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셨다고 얘기를들었습니다.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분의 마지막 인사말씀, 소회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균
신명균경제복지국장
‘40년’ 하는데 실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군 생활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하여튼 35년 이상 제가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군 생활, 공무원 준비하는 기간 빼고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퇴임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울산을 사랑하고 동구를 사랑하고 또 그동안 제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차츰 찾아가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직의 얽매인 틀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퇴직하면 조금 자유로운 입장에서 취미생활도 하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즐기고 싶습니다. 특히 가정에 소홀했던 부분도 가정을 위해서도 한번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저도 의원님들 계속 존경하는 마음으로 같이 소통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신명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환경위생과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환경위생과장
동구의회에서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3년 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청에서 15년 근무하였고 중구·남구·울주군에서 나머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특히 동구에서는 세 번을 근무하였으며 마지막을 동구에서 별 탈 없이 보건소와 위생과에서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천석 동구청장님 및 전 공무원과 정용욱 의장님 및 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만난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길게 저와 같이 해 주신 박경옥 의원님, 홍유준 의원님,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제가 보건소 있을 때 어려울 때 치매센터 짓는 거나 방역업무나 금연이나 이런 데 제가 부탁하면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저는 공무원 생활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생활의 초심을 버리지 않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조영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균 경제복지국장님, 조영제 환경위생과장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빛나는 앞날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