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쪽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218억 7400만 원에 수납액은 218억 7400만 원, 미수납액은 130원입니다. 97쪽 관광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46억 620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98쪽 체육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74억 3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74억 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9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현액은 517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43억 8800만 원, 이월액은 71억 6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1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상단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은 예산현액 82억 2300만 원 중 10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71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6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현액 78억 4800만 원 중 집행잔액 7300만원은 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270쪽 상단부 전통 및 현대 문화시설 운영 전용예산 580만 원은 충의사 긴급보수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271쪽 상단부에 고복수 가요제 집행잔액 1400만 원은 가요제 수상자 참가자격 위반 확인에 따른 시상금 미지급 잔액입니다. 같은 쪽 태화루 운영 및 관리 예산현액 9억 5300만 원 중 집행잔액 2200만 원은 태화루 유지관리용역 낙찰잔액 768만 원, 안전진단용역 낙찰잔액 1100만 원 등입니다. 태화루 안전진단 용역비 5700만 원 중 3400만 원은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72쪽 상단부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3억 400만 원 중 집행잔액 1400만원은 문화재 긴급보수 사안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74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7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1%인 6억 3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중단부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현액 4억 8900만 원은 민간투자 불확실 등으로 인해 내부순환도로 개선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에 태화강 그랜드 관광벨트 개발사업 예산현액 1억 9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5000만 원은 태화강 제트보트와 에어보트 운행사업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75쪽 상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집행잔액 3800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3700만 원 등입니다. 같은 쪽에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2900만원은 2021 울산세계산악관광엑스포 개최 잠정보류에 따른 엑스포 콘텐츠 용역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참가인원 조정 등으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645만 원과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잔액 355만 원 그리고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472만 원입니다. 277쪽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915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02억 8900만원이고 이월액은 277억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34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하단부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집행잔액 2600만 원은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집행잔액 2200만 원과 해오름 생활체육대축전, 시장배 대회 등 140여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78쪽 중단부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은 예산현액 102억 7200만 원 중 7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종합운동장 헬스장 설치공사 사업중단으로 31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13억 원으로 1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제2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9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현액은 49억 3700만 원으로 3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수론볼경기장 개보수 및 문수롤러스케이트장 개선공사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5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먼저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동관광단지 내에 내부순환도로 0.5㎞와 도로폭 22m 규모의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민간투자여건을 개선해서 투자유치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기상 민간투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부순환도로를 먼저 개설하게 되면 투입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중복투자가 좀 우려되어서 해당사업을 미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9억 원 중에서 ’18년도 예산 54억 원을 지난해 추경 시에 전액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4억 8900만 원은 ’17년도 이월예산으로 추경 삭감이 불가해서 부득이 불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총 4건이 있습니다. 제2실내종합체육관과 문수론볼경기장 개보수사업비, 문수테니스장클레이코트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2실내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라 착공이 지연됨으로써 이월을 하였고 그리고 문수론볼경기장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이 ’18년 11월에 선정이 되어서 전체 사업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문수테니스장클레이코트와 같은 그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2회 또는 3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문수롤러스케이트장 개선공사 2건이 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비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기간이 2018년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였는데 동절기 시공이 지금 어려운 공정이 있고 그리고 공인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19년 5월까지 연장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고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장 공인 및 공사가 5월10일자로 준공이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4건이 있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같은 그런 사업비들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한 번 드렸듯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라서 공사를 그때 착공을 못해서 계속비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자에 공사착공과 함께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처음에 세울 때하고 지금 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추경도 있었고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하고 마지막 결산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결산부분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들하고 국가사업비 같은 것들이 확보가 중간중간에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매칭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추가적으로는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편성을 못했던, 어째보면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모든 게 계획성 있게 반영되어서 예산집행이나 그런 부분에 효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되는데 예산파트에 있어서는 재원의 확보부분에 문제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1회나 2회 추경 시에 그런 신규사업들이 반영되는 게 경험치상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지역축제사업비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자료요청해서 미리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28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개최시기가 있고 담당부서가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월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시기에 비해서 집행월을 보면 지금 28개 축제사업 현황에서 19개 정도의 행사가 선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몇 해 전부터 계속 선집행을 행안부에서도 어쨌든 조기집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6월 13일 지방선거 있었고요. 7월부터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선집행하는데 있어서 선심성 집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행사를 6월에 집행월이 되어 있고 그러면 6월에 집행을 다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처용문화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한글문화예술제 이게 10월에 다 잡혀져 있는데 개최시기는, 그리고 개최기간, 기관 이런 게, 그런데 집행월은 6월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에 행사가 11개이고 산하기관 2개이고 중구에 3개, 남구 3개, 동구 1개, 북구 2개, 울주군 6개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축제 10월 행사를 6월에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집행부분의 의미가 우리 시의 입장에 있어서의 집행부분이고 그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군이나 산하기관에서 수행한다면 그것을 신속집행과 행안부의 그런 방향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련 보조단체하고 그런 쪽에 미리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시 입장에서 집행이라는 의미가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그냥 이전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월에 아마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6월에 집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처용문화제를 직접 추진하는 부서나 기관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들은 자기들이 자금을 일단은 받아서 그것을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 집행을 직접적으로 수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금을 집행할 때 그 부분을 최대한 지역경제에다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직접 소비·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좀 당겨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그냥 6월에,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각종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미리 다 잡혀 버립니다. 선거의 그런 일정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행사인데 4월에 집행월에 보면 이 개월수만 해도 꽤 차이가 나는데 3일간 행사에 이렇게 선집행이 빨리 되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요청해서 봤을 때는 의문이 생겼고요.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설명은 좀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동구에 있는 거죠? 대왕암 아이누리 그것 관련된 것 같고 조성이 8.8% 되었는데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불용사유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리는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당시에 조성해서 결산금액이 사실은 73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 사유가 어린이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공사 과정에서 저희 관에서 할 때는 보험료 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업관리보험 이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보험료 정산문제가 3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전기 쪽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1100만 원, 통신 쪽에서 730만 원 정도, 그다음 소방서 1100만 원 도합 7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서 100%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린벨트 개발사업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잔액비율이 100%인 세 가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불용액이 100%거든요. 잔액비율이 그리고 태화강 그랜드 관광벨트 개발사업이 100%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개통에 맞춰서 세계산악관광엑스포를 계획하였으나 케이블카추진 중단으로 콘텐츠 구상용역 미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잠시 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 이것은 당초에 도로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도로가 못 나는 바람에 다 불용처리되었고 이 4억 8900만 원 남은 것은 ’17년 예산인데 저희들 ’17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비 1100만 원 쓰고 나머지 4억 8900만 원 이것은 보상비로 쓰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것도 집행 못하고 지금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태화강 그랜드 관광벨트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트보트하고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논란이 되어서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좀 삭감이 되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10억 원을 공사비로 쓰고 5억 원은 운영비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과목을 정정해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운영비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과목에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대신에 운영비는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2천 몇 백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큰 어떤 사업들은 아니고요. 조그만한 사업들에 쓰다보니까 조금씩 남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콘텐츠 구상용역이 미추진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을 하게 되면 큰행사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업도 같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우리 결산 관련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다 설명을 하면 이 회의시간도 줄어들고 이해도도 높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든 결산이든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았다.’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시간이 안 짧아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8% 높다. 관광진흥과에 5.1%, 체육진흥과에 3.8%인데 여러 가지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퍼센티지상 안 높을 수 있도록 집행잔액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또 3회 추경까지 했으니까 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 부분 그렇게 해야 예산운영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잔액 관련해서 내부적인 회의가 좀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큰 덩어리사업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업에 낙찰잔액들이 생기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작년에 착공만 하면 되는데 내가 시정질문도 준비를 해 놨지만 여러 가지 재검토 과정에서 별 내용도 없이 사업비만 증가하게 되었는데 증가한 금액이 총 얼마죠?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그렇고 26억 원 정도를 반납했죠.

반납하고 늦게 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좀 올랐을 줄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공사비가 연도가 되면서 인건비 자체도 올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공론화 과정 때문에 올랐다고 연말에는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되는 상승분이거든요.

일단 회의 끝나고 이 26억 원 반환한 부분하고 공사비가 7월에 착공한 것하고 연기로 인해서 플러스 된 부분 어느 부분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1페이지에 태화루 운영 및 관리해서 9억 6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집행잔액도 집행잔액이지만 태화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이 한번씩 정말 울산의 명소인데 과연 울산사람들이 얼마나가고 외부 관광객들이 태화루에서 울산 전망을 보고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 접근성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태화루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또 차량을 타고 가보면 정말 야간조명이나 이렇게 해서 태화루가 상당히 울산의 명소로 태어날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이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공직사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연결도로를 포함하시는 그것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저희들이 그 이전부터 검토했던 사항들하고 하천부서 쪽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계속 이어지는 답변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검토사항들하고 같이 회의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이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전문제가 걸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길을, 되는 길 쪽으로 계속 살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을 좀 해서 정말 미관을 안 해치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제 기초적인 지식으로도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추경에 용역을 하십시오. 하든지 예비비를 당겨서라도 하든지 하여튼 그 부분을 정말 대동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간담회도 가지고, 그 부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 부분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건이 미조성되어서 길을 못 낸다는데 그 부분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관광단지가 엄청나게 투자도 안 되고 오래 걸리면서 그 지주들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해 줘야지 다른 민간기업도 들어오고 그건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이 슬럼화된 것을 개발할 적에는 시가 더 적극적으로 도로도 내주고 기반시설을 해 줘야지 민간투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을 남길 게 아니라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뭘 해 줘야 될지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태화강 그랜드 관광벨트 개발사업, 본 위원이 제안해서 태화강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제트보트도 그렇고, 제가 제안한 제트보트하고 다르게 좀 해서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있고 완전히 미국에서 오는 수면이 낮은데 천천히 가는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좀 있어서 환경단체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하다가 잘못되면 변경해서 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 의회에도 보고하고 다른 더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다시 적용시키는 이 부분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 환경단체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해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278페이지에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종합운동장 헬스장 이 부분을 31억 원 불용을 시켰습니다. 2년 동안 검토하다가 불용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예측을 분명히 처음부터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 반대한다 해서 행정에서 ‘그 사업을 못한다.’ 그 부분을 의원보고 ‘그것을 해결 좀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하고 또 설득과정에서 그 주변에 피해가 온다면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불용시킨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절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죠?

예.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속서류로 다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규정도 만들었을 때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 부서의 이전하고는 달리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챙겨보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보고해서 점검토록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계량화되어 있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적극 반영하고 시 정책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장님, 결산서 277쪽입니다. 올해부터 결산서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서 성과지표를 넣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지표 체육지원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목표가요?

전국체전 메달 획득 퍼센티지하고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시민 참여율,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3개 그죠?

예.

그 중에서 전국체전 메달 획득수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산출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 3%를 더 잡았습니다.

전년도 무엇을 대비해서요?

전년도 메달 대비.

메달 획득수입니까? 메달 목표수입니까?

메달 획득수.

예, 메달 획득수죠?

예.

전년도 메달 몇 개 땄습니까?

저희가 전체 99개로 알고 있습니다. 금, 은, 동 관계 없이 전체 메달수의 몇%…….

성과보고서 봐주십시오. 413쪽입니다. 413쪽에 보면 전국체전 메달 획득수해서 전년도 2017년입니다. 목표수가 174개이고 실적이 203개요. 이게 3대 전국체전을 합쳤나 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목표수는 174개이지만 실제로 실적은 몇 개입니까?

목표가 지금 203개로 나와 있습니다.

203개의 메달을 획득했죠?

예.

체전에 나가서 울산대표들이, 203개에다가 뒤에 계신 분 계산기 두드려봐 주십시오. 곱하기 103, 몇 개 나옵니까? 1.03. 획득수가 203개인데 그 옆에 보면 2018년 달성 보면 목표가 179개입니다. 목표가 179개 가능합니까? 방금 획득수에다가 곱하기 3%를 더 추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03을 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보다 좀 더 축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79개의 목표라는 건 어디에서 나왔는가 숫자가 궁금해서 그 옆에 있는 2017년 목표 174에다가 곱해 보니까 179가 나왔습니다. 산출방식이 틀렸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달성이 174개 곱하기 1.03으로 해서 목표율 179개를 잡았고요.

이 174개가 목표입니까? 아니면 취득한 메달수입니까?

2017년도 당시에 이것은 메달 획득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목표를 써놓고 실적은 203개로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봐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타인지도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저희들이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개에다가 3%를 추가하면 목표수가 209개가 나옵니다. 209개가 목표가 되고 실제로 실적은 201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 209보다 201이 되어서 실제로는 이 산출방식에 따르면 112%가 나오는 게 아니고 미달성이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담당자가 실수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목표와 실적을 구분을 못하고 특정산식을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과 별도 위원회까지 다 통과되어서 만들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대충 작성하셔서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회와 우리 기획관실의 평가담당부서까지도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달성하거나 초과달성 아니면 미달성했을 때 거기에 따른 혜택이나 아니면 불이익이나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가를 해서 성과급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다방면으로 인사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데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거죠?

예,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달성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서 미달성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뭐가 어느 쪽 부분에 잘못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표현의 착오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 정책을 실질적으로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3개든 2개든 정해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에도 관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더 객관화하자, 계량화하자 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것으로 성과지표를 적당히 만들어서 넘어가는 분위기가 다른 여러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정확하게 해 줘야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나 이 일하면 나한테 정당하게 공정하게 무엇인가 올거야.’ 거기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일을 하지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는 대놓고 아부를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로 승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성과지표에 대한 산정, 계량화, 행정 행위의 계량화 이런 부분들이 꼭 성과하고 연동이 100% 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되면서 개선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지표도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성과지표들이 100% 우리 행정행위하고 목표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표를 좀 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수들이죠.

선수들이지 공무원은 아니죠?

예.

메달 획득수가 어떻게 해서 공무원의 성과지표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게우리 정책사업 목표에 보시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 스포츠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한 결과물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표화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수가 메달수 곱하기 1.03인데 그럼 해마다 3%를 계속 메달수를 더 늘려가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전국체전에 메달수는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해마다 지표산정하고 개선을 합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까지는 0.3%를 계속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당장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달수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지표산정방식도 고쳐줬으면 좋겠고 오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발생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타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결산서 501페이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최종 마지막 전년도에 412억 원을 집행하고 지출계획은 당초 35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4억 1200만 원은 박물관에서 쓴 예산이죠?

예, 박물관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성만 하고 미술관이 아직 착공은 안 됐지만 미술관에 맞춰서 사전에 미술품을 구입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이 기금을 가지고 미술품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조성할 이유도 없다 아닙니까? 당초에 이게 시급하게 한 이유가 울산에맞는 미술품을 끊임없이 해마다 예산에 반영해서 쉽게 좀 하라고 기금을 만든 것인데.

기금 관련해서 조금 보고를 드린다면 전체 2021년 내후년 말에 미술관이 완공되거든요. 그러면 2022년까지 미술품을 사기 위해서 250억 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니까 한참에 들어와서 돈이 30억 원 모였을 때 사가지고 했을 때 수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장고가 없다면 빌려가지고라도 쓸 수 있는 곳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그러면 개관하고 미술품 다 구입할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부터 그 계획을 수립해서 박물관이든…….

좋아요. 해마다 돈을 이렇게 준 것은 재정에 큰 부담이 없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 놓고는 구입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미술품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당초에 몇 백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완공되면 아마 더 많은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술관, 박물관 기금이30억 원 정도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계연도마다 십시일반 모아서 어느 정도 규모를, 덩치를 키워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미술작품이 액수가 천차만별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액수가, 규모가 좀 되는 그런 작품들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기금의 규모까지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바로 소규모의 적은 예산비용의 미술품 구입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이후에 저희들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구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구입하는 방법은 위원회 당연히 구성해서 그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술관이 완공연도에 맞춰서 서서히 하자는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그것을 해 놓고는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다. 수장고 문제 같으면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 아닙니까? 울산 내에 박물관에도 수장고가 아직 남아 있고.

위원님, 과장님께서 수장고 얘기를 꺼냈는데 수장고라기 보다는 저는 미술작품의 적정한 가격을주려면 가격대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35억 원짜리 한 점을 사도 좋아요. 100억 원짜리 우리가 못 사는 것 같으면 확보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먼저 일찍이 이 기금을 설치한 이유가 미술관의 진도에 맞춰서 준비하자는 쪽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작품구입비에 한 번만에 예산편성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위원님, 하나만 간단하게만 보고드릴게요. 미술품을 구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지침상에 학예사들이 와서 이 미술품들이 괜찮느냐, 가격은 얼마냐, 이 사람이 작가 같으면 초기 때냐, 중기 때냐, 말기 때냐 이런 것을 전부 검증해서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학예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내년부터 구성이 되거든요.

아니, 왜 지금 학예사가 없습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건립 쪽으로 집중해야 될 측면이고.

그러면 미리 학예사를 확보를 하셔야죠.

내년에 되어야 됩니다. 일찍 뽑아서…….

왜 일찍 뽑아가지고 이런 걸 준비 안 해요. 그럼 돈을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없죠.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조직구성도 해야 되고 미술추진단이 구성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시장조사해서 추천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된 것을 전부다 그런 데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기금을 만들어놔서 기금을 쓰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잖아요. 만약에 미술관이 준공 임박해서 하면 미술가격이 우리가 당초에 사고 싶었던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5개년간 천천히 하면서 준비하라고 기금을 준 건데 그런 준비도 안 돼서 그러면 기금을 뭐 하러 확보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상한 논리를 자꾸 대고 있네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결산서 269페이지 문체국 각 성과와 관련되어서 김선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내가 보충적인 이야기인데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목표가 30%, 실적이 55%입니다. 달성률은 186%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은 목표 80%, 실적 100%, 125% 초과달성했다고 되어 있고 관광지 방문객 수는 38개소를 측정하는 모양인데 290만 명인데 520만 명 찾아왔다고 해서 179%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 전국체전 관련되어서는 지표의 오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2017년도, 2015년도 결산서를 갖고 오셔서 김선미 위원과 나에게 설득해 주시면 될 거고 문제는 목표가 이렇게 초과달성 할 정도 같으면 이 목표가 너무 평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지표든지 아니면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이렇게 배로 올 정도 같으면 이건 목표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공직하셔서 잘 아셔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 오고 있었고 저도 우리 담당 문체국은 아니지만 상피제로 해서 다른 국의 성과평가위원으로 되어서 위원님과 말씀하신 그 부분을 똑같이 저도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면서 성과지표의 개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다시 냉정하게 따져보시고요. 평가를 공무원이 지나치게 초과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전부다 목표가 낮다든지 아니면 이 지표상 난이도가 너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체육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논란을 더 키우지 않도록 김선미 위원과 저한테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동구 일산지 일대, 며 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지난번 관광진흥과장한테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일반호텔이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가 전향적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우리 과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언론지상에 저희들이 보고 과에 물어봤을 적에 당초에는 그게 일반호텔로 들어와 있는 걸로 유원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관광호텔도 들어올 수 있게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걱정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은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바꿔서…….

예, 그쪽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시에서 전체 예산, 보통 작년에 보면 3000억 원, 6000억 원, 8000억 원 그렇게 되죠?

예.

이번 회기는 또 전체예산이 있을텐데 전체예산 대비해서 2018년도 예산 세울 때랑 세출결산 총괄이 나왔는데요.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착오가 있었는지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서 적정하게 세출이 되었는지 그 관련해서 좀…….

저도 시 전체 예산업무도 해 봤지만 제일 곤혹스러운 질의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5.3% 차지하죠?

저희 현업부서쪽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얻으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쨌든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쪼개주려고 하다보니까 삭감위주로 가는, 우리들 현업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그게 적정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월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전체 이월이 307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체국의 이월비가 349억 원, 전체예산의 10%가 넘는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이월에 대해서는 별로 집행부에서 책임을 안 느끼고 이것은 계속비이월이다, 이것은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월을 가장 적게 시키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문체국이 이월액이 많다. 여기 보면 ‘사업시기 미도래’, ‘추경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올릴 때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업에서 하는 공사하고 공기업에서 하는 공사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입찰하는 과정부터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과별로 또 국별로 의견 조율하다 보면 이 사업이 좀 늦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 심의 올리기 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실·과에서 제대로 된 계획서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업이 지연되는 또 명시이월, 이월금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이 이월 이 부분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줄이는 방향을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면 미술관 거기 보면 원래 지하옥교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설이 좀 괜찮은 시설이었는데 그걸 없애고 다시 지하주차장을 하는 설계를 그렇게 나왔던데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 주차장 참 아까운데 재활용하면서 뒤쪽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혹시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장소를 옥교공영주차장말입니까?

미술관 생기는데 밑에 지하주차장.

예,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더 확장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걸 확장하기에는 위험하고 그대로 놔놓고 뒤쪽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 검토를 해 봤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그것은 건축물하고 다 들어가서 불가능한 걸로 나왔는데요. 용역 상에도 그렇고.

용역 상 그렇게 되었고 설계도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제가 그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주차장이 저 시설은 괜찮은데 그거 폐기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활용했으면 안 좋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지원과 체육회에 작년에 20억 원 증액된 것 맞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그 정도는 알아야죠. 20억 원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전국체전 성적 플러스 예산입니다. 우수선수를 얼마나 스카우트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울산은 계속 꼴찌에서 머무느냐 그 부분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현대중공업 사태를 보면서 중공업 하나 본사 이전하는 그 부분 중요한 게 아니고 울산에 대기업이 많은데 전부 본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사 이전을 주축으로 하면서 각 종목 별로 한 가지씩 분담을 시키는 부분도 본 위원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수한 선수를 우리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에 양해를 구해서 한 종목씩 맡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 숙제입니다. 계속 노력해야 되고 문체국장님이 그 부분에 총대를 메고 다른 부서와 의논해서 각 기업에 종목별로 비인기종목 한 개씩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지금 중구청이나 울주군이나 각 지자체에서 몇 종목씩 하는 게 있는데 구·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전국체전 순위 올리기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 의견도 제안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48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사업대상자로 울산광역시민 주민등록 인구통계 상에 ’18년 12월 인구가 오른쪽 맨상단에 보면 115만 65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759쪽 봐 주십시오.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보면 117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2만 명이나 같은 보고서에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연도별로 2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통계상에 많이 있는데 이게 외국인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통계수치가 일부 착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 쪽은 외국인이 포함이 된 것 같고 그 앞에 115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로 외국인이 제외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수치의 착오 같지는 않고요. 이 수치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표기를 그러면 내·외국인라든가 주민등록상 거주자라든가 구분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있어서 저희들과 집행부가, 시의원하고는 엄청나게 비대칭입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따라서 누락시키고 조금씩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이상하게 방금처럼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45쪽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보면 집행율이 21.62%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서 예산액이 251억 원인데 집행액이 54억 원, 21%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 이건 769페이지에 지방체육시설지원부분에 있어서 제2실내종합체육관 신축사업비가 계속비로 이월되는 바람에 전체 집행율의 7.75% 밖에 안 되는데 전체 사업비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체 집행율은 27%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국비 미술관 관련 26억 원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 작업할 때 그때 26억 원, 서석광 국장은 반납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납을 했다가 받는 쪽으로, 다시 이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반납이라는 제도를 갖다가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오는 방법을 강구했거든요.

미술관이 그건 계속비사업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전체 국비가 172억 원이라는 것은 딱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그 금액만큼은 다시 리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균특이 지방이양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하고 같이 엮여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26억 원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고 나면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나 문체부 쪽에서 이 금액만큼을 보전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 지금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난감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이건 반납하지 않겠다, 반납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반납했다는 게 뜻밖이었고 회계를 처리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악관광마스터플랜이 2007년에 발주되어서 2009년에 납품되었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울산시와 울주군이 협약에 의해서 영남알프스사업을 진행해 왔죠?

예.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산악관광 용역에 의해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 있고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계획을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여론도 그렇고 정부가 바뀌어서 생태관광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쪽으로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백두정맥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부동의 나서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지금 생태관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매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듭이 정리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영남알프스의 문제를 케이블카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서 영남알프스를 케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에는 질서 있게 선언하고 포기하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대신 영남알프스에 대해 가지고 육성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이라든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서 우선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래문화축제와 마두희축제가 동일기간에 이 좁은 바닥 울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교롭게도 축제가 같이 하게 되었는데 조금 사정이 있었습니다.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단오제를 전후로 해서 개최하는 축제였고 그다음에 고래문화축제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바다의 날 행사가 울산에서 그것도 장생포에서열리다보니까 고래문화축제를 그때 할 수 없고 1주일 연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양쪽 구청에서 날짜를 확정하고 나고 보니까 두 개가 중복된 걸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우리 관광과에서 일정 조정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이 두 축제에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총괄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한 푼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예산을 안 갖고 있습니까? 주관하고 있잖아요. 왜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축제 평가할 때 그런 기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태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일자 조정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부득이 했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축제평가하고 할 때도 반영해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겠습니다.

1분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축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산도 갖고 있고 행정명령으로라도 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 행정이 눈에 안 보인다는데 대해서 저는 갑갑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축제를 일정 조정조차, 시에서 두 기관에 두 단체에 일정조차 조정을 못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외부에 나가면 이야기를 다 그래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똑같은 시간에 울산을 대표하는 두 개의 축제가 한꺼번에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볼거리에 대한 박탈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두 축제를 다 즐길 수 있었는데 한 개 축제에만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데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장님, 디스크골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디스크골프, 지금 새로운 스포츠인데 동호회가 생겨나고 제가 알기로 이 스포츠가 뉴질랜드에서 넘어온 스포츠로 알고 있는데 면적도 많이 차지 안 해 요.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대부분 공원에서 많이 합니다. 뉴질랜드나 호주, 미국 같은 데서는 공원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공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남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에 설치할만한 마땅한 넓이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외부에 있는 많은 동호회 사람들이 디스크골프와 관련된 이 부분을 많이 장소를 요구합니다. 태화강둔치라든지 아니면 울주군도 좋습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올해는 예산도 몇 억 원도 안 듭니다. 단 몇 천만 원만 하면 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부지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디스크골프 관련되어서 저도 외부인들의 말씀만 들었지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디스크골프의 개요와 디스크골프와 관련된 전국현황 또 우리 입지가 가능한 곳이 몇 개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없을 수 없겠지만 있다면 울주군도 좋고 태화강둔치 남아있는 여력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시민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디스크골프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나비골프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골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파크골프는 대중화되어 있지만 나비골프도 지금 상당히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디스크골프, 골프가 변형된 골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디스크골프는 판을 던져가지 고 포켓에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디스크골프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설치한다면 타당성, 위치 이런 것, 큰 돈 드는 것 같으면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엘리트 체육에는 저는 체육과장 재직할 때부터 엘리트체육에 집중해서는 이제 울산은 안 된다는 얘기를 나는 수차례 하고 있는데 엘리트보다는 생활체육인, 시민 17만 명이 즐길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그런 데에 많은 예산과 우리 행정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한편 살펴봐 주시고 계획서 정리되는 것 같으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국 주관으로 인근도시와 전체 물문제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국무총리 주재로 협약까지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용역의 추진결과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되는 연구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이 미치는 영향하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될 것이고요. 국무총리 주재로 이번에 인근 지자체하고 하게 되는 그런 MOU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인근 지역과의 물공급문제하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무총리실주재로 이뤄지는 추후에 물공급하고 관련되는 용역에 연구 결과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치수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여수로부분에 수문설치 건을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단계는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물에 공급, 인근지자체와의 물공급 관련하는 그런 결과들이 진행이 되면 여수로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함께 검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수로의 수문설치 건에 있어서는 업무소관이 저희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제가 업무담당 소관 국장만큼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따로 환경녹지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반구대암각화 보존하고 유네스코 등재 그와 관련되는 절차이고 순서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하고 인근 지자체, 우리 시 그렇게 함께 합의해서 물문제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함께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단계가 되어 있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단계가 끝나야 그다음 수순의 내용 부분들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전혀 답을 못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환경녹지국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 조례가 2001년도에 생기고 부·울·경을 한데 묶어서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해오름, 부울경, 동남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관광은 현실적으로 경남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보통 보면 현실적으로 부산, 울산, 경주 이렇게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 동의안에 민간해오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이 또 가장 큰 부분인데 민간해오름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도 별로 없고 관광루트 개발한 자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기회를 1회에서 2회로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동남권관광협의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개정해서 좋은 점이 있는지 왜 이렇게 개정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이 빠지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기관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이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넣어있다가 이번에 그게 지적이 되고 해서 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협의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걸 맡아서 하는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서로 이쪽 도에 가서 회의를 하고 저쪽에 가서 회의를 한번 하고 이렇게 실효성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권광역관광본부라는 게 실질적인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이 있어야 여기서 딱 잡고 일을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그게 없다 보니까, 협의회만 있고 일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부가 설립이 되면 부산·울산· 경남을 엮는 동남권관광벨트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국비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조례는 만들어놨지만 실행을 잘 못하는 조례를 현실성에 맞게 관광루트도 개발하고 또 국비 지원도 좀 받는,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 주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옆에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부분에서는 특별조항에 국비 지원이 많이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실효성 없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부분은 앞으로 관광이 대세인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연말에, 행감 전에 어떻게 변화가 있다, 뭐 이렇게 해 놓고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조례를 통해서 관광산업과 동남권이 더 똘똘뭉쳐서 루트가 개발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은 외국인도 있지만 울산사람이 이렇게 1일 코스, 2일 코스 이렇게 만드는 부분도 사무국이 되면 잘 되리라 보고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남권관광협의회가 사무국을 이제 본부를 만들겠다 이 뜻인데 파견되는 공무원은 추가 인건비가 든다고 본부의 계획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인건비가 듭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인건비가 없고요. 사무국에 부산이 지금 주관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두 사람, 나머지 시·도에서 한 사람씩 오기 때문에 거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협의회사무국이 본부가 구성되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입을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부 사업들은 한개 시·도만 가지고는 국비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벨트를 구성해서 해야 그 사업이 들어가야 기금이나 이런 데서 국비를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3개 시·도가 벨트를 구성해서 사업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면 사업발굴이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건 1년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이만한 가치를, 관광협의회를 끊임없이 운영해 왔지만 3개 시·도를 이렇게 하는 이 사업을 해 왔지만 울산시는 그냥 스쳐가는 관광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항상 부산이 주도였고 아니면 경북이 주도였지 우리 울산은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지 안 한지 별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관광과 있어봤지만, 이 협의회를 운영해 봤지만, 그런데 지금 사무국이 생겨서 사무국에서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우리 시에 집중해 줄리는 없고 인근 경주 아니면 부산, 경남 이쪽이고 우리는 단순하게 각종 관광프로그램도 모든 프로그램이 스쳐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건데 구태여 이렇게 확대하는데 동의해서 하는게 맞는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울산이 스쳐가는 관광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울산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그 뒤에는 우리 울산이 관광지로서 크게 부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숙박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울산에서 1박을 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 관광객들이…….

잠깐만요. 그 통계는 과거에 우리 울산이 관광이 안 되는 핑계를 항상 숙박으로만 얘기했습니다. 숙박이 부족해서 체류형관광이 안 된다, 항상 외지의 관광객이 울산에 오면 대왕암공원이나 아니면 태화강공원을 한번 보고 경주에 가서 모든 걸 다 숙박을 한다든지 돌아가서 부산이나 경남에서 숙박하는 게 대부분의 관광행태였어요. 지금도 그 패턴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달라진 데이터,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근거를 줘 보세요. 울산이 얼마정도 개별 아니면 단체관광이 와서 숙박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 걸가지고 우리를 설득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추가파견되고 인건비 확보해서 일한다 해서 그 성과가 고스란히 3개 시·도에 공히 동일하게 배분된다고 저는 아직 보장을 못합니다. 그걸 설득시키려면 우리의 관광현실하고 앞으로 동남권관광협의회 확대되었을 적에 나타나는 효과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지금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동의안은 잠시 심의를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관광업무 보실 때가 2015년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비즈니스호텔이 신라스테이하고 롯데시티호텔 두개 밖에 추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강동에도 들어와 있고 여러 군데 중구 쪽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산해수욕장 쪽에도 하나 더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쿄코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경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고요. 상황은 많이 바뀌었고 이 시기에 좀 더 본격적으로 인근 시·도하고 함께 이런 협의체에 적극 운영을 같이해 보는 게 저희들로서는 더욱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관광패턴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관광패턴은 아직 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보면 경주에서 숙박하실 패키지여행상품들이 숙박은 우리 울산으로 오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예.

외래, 아니면 단체관광이든 자유여행가이든 그 사람들 울산에 머물렀던, 숙박했던 근거를 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동남권관광협의회 관광패턴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발전해 왔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료를 대고 근거를 놓고 논의를 해 봐야지 그래야 우리한테 발전적인 미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이런 기구로만 만들어가지고 그게 잘된다고 저는 보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광은 더 합니다. 우리는 부산과 경남, 경북에 낀 울산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저도 관광과장 3년 할 때 부산하고 경주 사이에 끼여서 그런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는 저 자신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황변화가 많이 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런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광 쪽에 있어서 얼마든지 부산이나 경주하고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시켜주시고 그 후에 진행상황들을 한번 지켜봐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죠.

한번 확충되면, 본부가 설치되면 다시 협약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할 당시에 좀 신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한번 만들어지면 스스로 해체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근의 시·도하고 함께 만드는 거니까.

인근 시·도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그냥 돈만 보태주는 그런 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위원님,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파견공무원까지 넣고 그리고 본부 이것도 봐서는 저희들도 경남하고 같이 주장을 하는데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본부의 소재지도 몇 년간 걸쳐서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손해 안 보는 그런 장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동남권협의회 하면서 우리 울산이 끌려다니고 아무런 혜택을 입은 적이 없다고 내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유명무실한 걸로 다만 정치인들의 역대 시장님들의 자기의 동남권 사진 찍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과거하고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아니라는 걸 나한테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남권관광협의회가 주로 홍보위주, 공동마케팅 이런 쪽으로 추진해 왔다면 이번 본부가 설립이 되면 대규모 국책사업발굴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이게 일방적으로 어느 시·도가 자기 지역에 사업을 많이 가고 하는 그런 구조는 안 됩니다. 이게 3개 시·도가 모여서 의논한다는 것은 3개 시·도가 골고루 어떤 사업들을 분배를 해서 그 권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더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동남권협의회 관련해서 실무부서로부터 설명을 받은 적 있습니까? 김미형 위원님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이 건과 관련되어서 한번 .제대로 설명 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고 한 적 있어요?

관광과?

예.

없습니다.

없죠? 제 질의할 시간이 끝나가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하고 한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 정회를 제안합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손종학 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동남권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국비확보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동의안을 통과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례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보면 “라. 사용로·이용료의 반환 규정 신설” “- 사용자의 전출·질병·장애·해외출장……” 이게 며칠 이상이면 그렇게 됩니까? 출장 같은 경우는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는데 그것도 빼줍니까?

이거는 자기가 등록하고 오는 날짜 있지 않습니까? 출장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날짜 그거만 실비로 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일 가는 부분까지 빼는 부분은 좀 뭐 하고 이 부분도 실제로 하면 10일 이상 이렇게 빠질 때에는 이렇게 감경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좀 그렇습니다. 출장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할 때 마다 일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으로 실외체육시설 사용이 어려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맹점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빌리면 3개월, 6개월 전에 다 예약을 하고 동문회나 단체에서 빌리는데 그때 미세먼지 온다고 해서 사용 못한다,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운동장은 전부 예약을 한 달 전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해 놓으면 그 문제, 세 번째는 “- 사용료·이용료 감경, 환급 시……” 원래 100원 인데 10원으로 한다, 이거 10원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100원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 내가 다 질의하고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여기 뒤에 보면 사용료 있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이용료, 우리가 울산종합운동장에 주경기장 부분을 필드라고 하죠? 필드, 이 부분이 단체는 300만 원, 300만 원 맞죠? 개인은 400만 원. 정말 천연잔디에서 한번 하고 싶어도 금액이 원체 커서 완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이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구민의 날, 남구민의 날 이런 부분에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지자체에 주차요금 안 받는다 이런 규정도 정해놔야지. 이번에 중구민의 날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곤혹을 치렀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차장이 동천컨벤션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시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식장을, 동천컨벤션을 위한 주차장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참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출장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갑자기 다치는 경우, 전출이라든지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을 경우에 3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을 반납하고 하루나 이틀 전에 취소를 하면 10% 공제를 하고 반환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세먼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 달, 세 달 전에 예약을 했다 치더라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운동을 못할 경우에는 반환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10원 미만 절사부분은 과거에 100원 미만 절사를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왜 100원 미만을 절사하느냐?’ 해서 10원 단위로 절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용료.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아까 30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입니다. 필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고 동천컨벤션도 동천컨벤션 예식장 주차장은 사실상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그 예식장 손님은 아마 일부는 컨벤션 측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민의 날 할 적에 왜 감차를 받아서 민원이 그만큼 제기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부분에 저도 수영장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을 했는데 전출 가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질병도 인정하고, 장애도 인정하는데 해외출장 이 부분은 일주일 이상 가면 몰라도 3, 4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와가지고 반환받고 하는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미세먼지 이 부분은 정말 홍보를 다 해 놨는데 무슨 모 학교에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한다, 그거를 미세먼지로 인해 통보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에 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

이용자가 못한다고 할 경우에.

예?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용자들이 도저히 운동을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용자들이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렇게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니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엄청나게 심했다. 그래서 체육시설 못한다 이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 민원이 와서 10원 이하를 절사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민원 오면 다 바꿉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민원 와도 안 된다고 딱 잘라야죠. 저는 뭐 1000원 이하 절사는 안 된다고 올리고 싶습니다. 100원 짜리 어떻게 내줍니까, 10원짜리 어떻게 내줍니까?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불만이 있어서 ‘왜 이렇게 10원 까지 안 하노?’ 이런 부분이지 일반인의 통념상 개념으로 하면 틀린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고금 관리법에도 보면 ‘10원 미만은 끝자리 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래.

천원 이렇게 됩니다. 뒤에 천원 단위가 되어야지.

단위표시가 잘못 되어서, 단위표시가 다 틀렸어요.

천원단위인데 아마 이게 오타입니다.

아닙니다. 10만 원요.

10만 원요.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이요.

종합운동장 트랙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 10만 원이고 필드 같은 경우에 3시간에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표가 잘못되었는데, 이거 안 맞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잘못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현행 조례에 있는 건데 오타가 있는 것 같고 개정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요. 거기 1명당 이용료가 뭡니까? 22쪽이요. 1명당 이용료가 1000원이라는 뜻입니까? 아까 3시간 단위 10만 원이라는 게 1인당 3시간을 이용하면 10만 원인가요?

트랙이나 필드를 이용할 때 1인 기준은 아니고요. 단체 기준입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1명당 이용료, 개인 1000원 단체 700원은 무슨 말입니까? 단체로 트랙을 이용하는데 1인당 부과되는게 700원이라서 10명이면 7000원이고 100명이면,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사용료가 있고 이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료고…….

22쪽 말씀드렸습니다.

22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용료고요.

예, 이용료 물었습니다.

이거는 2시간 기준으로 1000원, 700원 그렇게…….

1인당 이용료죠?

예.

거기에 오타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제가 자료를 2개 가지고 있어서 혼란이 왔는데요. 하나는 사용료고 하나는 이용료인데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300만 원 그 기준은 사용료의 기준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용료는 어디 있어요?

그거는 별표1에 있습니다. 이거는 별표2고요.

몇 쪽입니까?

원래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별표1에는 사용료고 별표2에는 이용료로 되어 있거든요.

별표1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님, 조례 설명하러 오셨지 않았습니까?

예.

숙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좀 아쉽다. 단위표시도 안 맞는데…….

고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조례 표시를 봤는데 그거는 단위가 원이 맞네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안에 표시할 때 이게 잘못…….

제가 하겠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조례 설명하러 오셨잖습니까, 그죠?

예.

동료위원님께서 잘못된 자료로 질의해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지 혼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용료하고 이용료하고 잘못 해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모릅니까? 저는 봐도 알겠던데, 또 별표1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는데 이때 말하는 해외출장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합니까? 해외출장이, 일반 이것을 이용하기로, 사용하기로 올 봄에 신청을 했는데 해외출장이 기업차원에서 출장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부득이한 사정입니까?

일단 사용을 못했으니까, 신청을 해 놓고 본인 귀책사유가 있지만 사용을 못했으니까 이거는 부득이하게 감면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소를 언제까지 하면 반환해 줍니까?

3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을 하고요.

예, 3일 전에 하면 전액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3일 이후에 해외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한다, 공무원 말고 사기업에서도 해외출장이 가능한 겁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용자 기준이기 때문에 사기업이라도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3일 전까지 취소 안 하다가 바로 당일에 아니면 그 하루 전 날 ‘저 가족하고 해외출장 부득이 가야겠습니다.’ 해도 반환해 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하루 이틀 전에 해도 취소를 하면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토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출장이라고 명분이 들어가면 10% 삭감 후에 반환해 준다?

예.

그런데 해외출장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장애나 질병에 의해서도 10% 삭감하고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안 돌려줍니까?

지금 전출·질병·장애 부득이해서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3일 전…….

해외출장 말고 옆에 ‘등’ 있죠?

예.

다 10% 삭감하고 반환해 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증진하고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도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김시현 의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시현 의원님이 소속된 환복위에 발의자 한 명도 없고 동료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 여기에서 질의도 별로 안 해야 되고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6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김시현 의원님 다음에 조례를 제안, 발의할 적에 참조를 해 주시고 조례라 하면 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도 듣지만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먼저 김시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저도 같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존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길래 적극 협조하고 같이 했습니다. 시 정책을 펼칠 때 이 통역사가 한 분이 실제로 모니터에서 예를 들어서 단상 위에서 사회를 보거나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두 분이 이야기 하는 것을 통역사는 한 분이 통역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로 그 통역사를 보고 계시는 분은 이 이야기가 남자 이야기인지, 진행자 이야기인지, 여자 토론자의 이야기인지 잘 구분이 안 되어서 혼란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두 명의 사회자나 아니면 회의진행자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남자, 여자가 있으면 통역사도 두 분이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보다 더 그분들에게 말을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