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안도영 의원님이 발의 한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한 후에 이상옥 의원님이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손근호·이시우·김미형·전영희·이상옥·김성록·백운찬·손종학·장윤호·김선미·황세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안도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먼저 울산교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흥구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도영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도영 의원님께서 초안작성 때부터 혁신학교 교원, 학부모 간담회, 본 교육청 관계자 등과 면담을 실시하고 우리 교육청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국 내에서는 혁신교육추진단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안도영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공동체,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을 위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창의적인 교육과정운영과 학사운영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변화와 미래 교육에 대응하고자 하는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에는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과 평가,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행·재정적 지원과 대외협력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혁신학교 조례가 제정되면 울산의 혁신학교인 서로나눔학교 운영을 통해서 울산교육이 학교혁신을 넘어서 교육혁신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홍흥구 교육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타 시·도 조례안도 비교해 봤을 때 지정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이 있지만 제15조(행·재정적 지원)에서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 조례에도 없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영의원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할 때 실제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학교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노력이나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 었고요.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좀 담아서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인사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안도영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죠?
안도영의원
지금 올해 9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뒤에 제6조를 보니까 “혁신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뒤에 보니 죽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교육과정·교원인사·혁신교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가 조금 우려스런 부분은 위촉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잘 갈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또 이런 걸로 인해서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도영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부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어느 정도 처음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부터, 그리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이유가 사실 주요내용이나 목적에 보면 대의적인 포괄적인 어떤 의견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게 없을 경우에 사실은 진보성향의 노옥희 교육감과 그 외 관계자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사회나 학부모층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지식인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오히려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그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사실 한쪽으로 편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도 단장님께 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당부를 드렸던 바입니다.
김종섭위원
위원회 구성에는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게 참고가 된 게 경기도 조례를 참고를 하신 건가요?
안도영의원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광주 3개 시·도의 것을 참고로 해서 골조를 세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울산시에 맞도록 교육청과 조율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김종섭위원
조금 수정을 하셔서 울산현실에 맞게 조례를 하신 거네요?
안도영의원
예.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단 구성에 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 집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은 아직 자율학교 지정에 관한 근거로 하기 때문에아직까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에 두 분 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운영이나 지정 또는 위원회, 평가단 구성 등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흥구 교육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학원논란에 대한 보도가 나온 건 보셨죠? 거기 보도내용을 보면 ‘혁신초가 공부를 너무 안한다는 인식이 학부모님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혁신초에 보낸 학부모님들은 각자 알아서 학원을 통해 학업을 보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진도 나갈 때 혁신초에 다니는 게 티가 나보인다, 그리고 고학력으로 갈수록 혁신초를 졸업하면 일반초를 나온 학생들의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다. 불안감이 크다.’ 라는 언론보도가 된 것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학업논란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도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시·도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육과정운영이나 앞으로 혁신교육추진단에서도 혁신학교를 운영해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전국의 1700여개 혁신학교를 표준모델로 삼아서 전체적인 통계를 낸 것은 아니고 일부 학부모들께서 어떤 특정 혁신학교에 대해서 아마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다소 기대치에 미흡해서 그런 언론보도가 나간 걸로 저희들은 짐작합니다만 울산은 아직 9개 혁신학교에서 그런 전혀 기미나 또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불만이 없고 오히려 저희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또는 자율화, 학교의 조직문화의 민주화 혹은 학생자치나 학교자치를 통한 새로운 어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쪽에서 혁신학교의 어떤 새로운 모델 즉 울산의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학력도 창의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그러면 타 시·도의 혁신학교의 물론 학교숫자도 다르겠고 인원이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울산이 혁신학교가 다른 타 시·도 교육에 비하면 9개라 하셨고 해마다 5개교로 늘려나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산출기준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보다 9개교니까 빠릅니까, 늦습니까? 다른 데보다 학교가 많이 더.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2010년도부터 시작될 때는 처음에 경기도에서도 13개 정도로 시작했지만 현재전국에 1700여 개인데 우리 전체 학교수 대비 울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혁신학교 자체를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자율적으로 맡기고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학교자치 또는 학교교육활동 중심으로 다양하게 꾸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크게 강제성을 띠어서 혁신학교를 늘리거나 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교육청을 보게 되면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일반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이 가능해서 일방 주도적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요건이 1차 교원 동의가 60% 이상, 2차 전체 학부모 과반수 참여 및 과반수 동의를 받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교가 혁신학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혁신학교 신청요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울산교육청이 맞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대로 요건, 요청에 따라서 갔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저희들도 지금 우려하는 바는 실제 학교마다 또는 지역마다 학교 여건이 달라서 방금 말씀하신 천기옥 위원장님의 학부모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다른 시·도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은 교육감님의 전체적인 교육철학도 그렇고 구성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참여하고 의논하면서 새로운 학교교육의 모델 또는 새로운 울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혁신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학생 또는 학부모 혹은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어떤 혁신학교 또는 아이들도 참여시키면서 교육활동도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교육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혁신학교 신청요건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과반수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체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대리인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혁신학교의 추진목적이 아까도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올해부터 혁신학교인 서로나눔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동료위원님이 혁신학교의 안정성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만큼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과 잘 소통해서 어느 한 부분도 소통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여서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혁신학교 각 학교 차등지원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일반학교와 평등하지 않는 역차별 교육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학업 역량강화를 위한 소요비용은 좀 배제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업에 중점을 두고 자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차별없는 교육을 강조를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부분과 학생들의 본분인 학업성취도에도 모자람 없이 해 줄 수 있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천기옥 위원장님이 지금 권고해주신 대로 특히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위원회나 평가단을 구성할 때 혹은 혁신학교의 새로운 모델의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충분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울산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학부모님들에게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김미형·박병석·윤정록·손근호·윤덕권·고호근·김종섭·안도영·이시우·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옥 의원님께서 사전에 울산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시는 등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인 협의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옥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최대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이상옥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취지자체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경영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보니까‘관내 중소기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관내 중소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울산에 적을 두고 있는, 거주지만 이렇게 되어있으면 되는지, 실적이 울산에서 얼마 이상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중소기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옥의원
김종섭 부위원장님 제가 알아 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내 중소기업을 저희 울산시내의 주소, 사업장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로 봅니다. 지금 김종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을 알아보면 대구라든가 또는 군산, 대전 같은 경우는 향토기업체를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하고 구매계약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본청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울산에는 이런 제도가 아직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선정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좀 되어 있으면 바운더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규정이 되는데 이것도 선정할 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상옥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무래도 규칙을 만들 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조례는 오늘 어쨌든 심의를 하고 있지만 울산시 자체에서 울산지역의 중소기업 인증제도 같은 그런 부분들은 차후 필요할 제도라 보이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타 시·도 조례를 비교했었을 때 타 시·도에 보면 교육청 조례는 대전뿐이고 대전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조례가 지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이상옥 의원님, 지역경제를 위해서 얼마 전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도 하시고 이런 조례를 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타 시·도 조례를 보면 7개 시·도에서 구매실적 내지 구매계획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조례는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상옥 의원님하고 조례연구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초안에 봤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대부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은 강제적인 부분은 적다고 봅니다.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실적공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좀 더 교육감님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저희들이 현재 조례가 없어도 지금 구매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개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공개를 요청해도 할 수 있고 이게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우리가 공개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구매계획은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1년 통틀어서 전년도에 구매 실적에 대한 이런 공개가 있어야지만 우리 시민들도 얼마나 교육청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지 알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의회에서 행감 때나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공개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다른 절반 넘는 시·도 조례에서는 구매실적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저는 이 부분들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입찰, 계약 이것은 꼭 중소기업제품뿐만 아니고 모든 계약사항은 우리 홈페이지에 일단 공개는 다 합니다. 이것만 딱 집어서 하는 것은 없지만 중소기업제품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계약하는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간에 계약하는 사항들은 전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옥 의원님의 초안을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이 집행부와의 검토사항에서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안을 들고 있는데요. 초안에는 분명 아까 구매계획에 대한 부분도 게시하게 되었지만 구매실적에 대한 부분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부분에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위원장님께는 수정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옥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손근호 위원님 말씀처럼 구매계획하고 전년도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원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큰 문제가 없으면 저도 수정발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 재정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 내지는 경쟁입찰계약 전체현황이 시스템상에 다 공개되고 있고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적까지 보고를 드리는 것을 조례상에 꼭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태여 규정을 꼭 안 하셔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령상에서 정하고 있는 그 목표를 훨씬 초과해서 저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품·용역·공사 그래서 언제라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 현재도 홈페이지상에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충분히 그것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홈페이지상에는 건당 공개가 되고 있지 총체적인 통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공개가 되고 있나요? 1년에 얼마만큼 중소기업 몇% 구매했다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는 공개는 안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얼마만큼 구매했는지 시민들이 하나하나 적어서 그것을 통계를 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죠.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그렇지만 상위법에 50% 이상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 넘도록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이행을 하고 달성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통계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공개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까?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차피 초과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건당 부분이 다 공개가 되고 있고 어쨌든 그것을 통계 내어서 얼마만큼 했다는 부분은 공개하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어렵지 않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수정하시면 수정한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제 의견은 공개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까지 꼭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료요청을 하시면 저희들 드리면 되니까 보고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네요.
근호
손근호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을 서면으로 뽑아서 주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봐도 되고 그것을 특별히 보고까지 하라는 것도…….
근호
손근호위원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구매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홈페이지를 하고 서면으로 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현황 탑재하듯이 탑재를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서면보고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서면보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장님께 수정안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저도 국장님께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질의를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되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적용대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이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토기업 기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 발생 얼마, 실적 6개월 이상, 실적 3개월 이상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모든 것 다 없애고 울산지역 관내 사업장 전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좀 되어야지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저희들 입찰 같은 것 하면 공고문에다가 지역업체, 중소기업업체 라는 것을 넣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 중소기업자라 하면 사업장을 울산시에 두고 있는 그 중소기업자를 말하고 공고를 내면 입찰에 참가하는데 입찰 참가하는 업체 그게 저희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물품이냐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업체가 업종에 따라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1차 금액이 낙찰이 되면 이 사업자가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따지는 것은 별도로 낙찰 되고 나면 그 심사기준이 있어서 중소기업체가 맞는지 또 여성업체인지 그런 게 점수가 다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종낙찰자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데 이 조례에다가 그것을 다 넣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
김종섭위원
적용대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아이템마다 전체적으로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죠. 다 중소기업이라도 건축업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업체, 업종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종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 한번 더 해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입찰이나 계약이나 모든 사항이 2억 원 미만은 일단은 지역제한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시스템상에 울산지역 소재 등록업체만 딱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중소기업촉진법에 지역제한은 금액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2억 원 미만은 지역제한에 걸려서 지역에 할당을 하겠다는 이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역 내에서 업체들을 선정하는 적용기준자체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2억 원 미만은 지역입찰을 당연히 주는 게 맞는데 지역에 입찰을 주되 지역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2억 원 미만의 지역입찰이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되는 건데 2억 원 미만의 업체가 10개가 들어왔다 10개 선정할 때 10개가 다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적용기준에 따라서 5개만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입장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일단은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지역코드가 울산 같은 경우는 44911인데 지역코드가 떠야 만이 업체가 낙찰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업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관계법령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종섭위원
저는 이것을 타이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울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가 전부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적용대상을 준다든지.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그러니까요 기업을 운영하는 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종섭위원
실적이 예를 들어서 업체에 대한 정확하게 분석이 없어서 그래도 교육청 공공기관에 입찰을 할 때는 3개월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더 제한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는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단계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업이 정해지면 만약에 창호공사다 이렇게 딱 정해지면 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문을 냅니다. 공고문을 낼 때에는 거기에 중소기업체다, 사업장이 울산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공고문을 내고 나중에 어느 업체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호공사 공고를 내면 창호업체만 들어오는 거죠.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고, 중소기업체가 들어오든지 들어오면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또 심사를 합니다. 순위가 금액에 따라서 1등, 2등, 3등죽 있으면 그러면 제일 먼저 적정한 금액을 낸 업체가 1순위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적이 있거나 몇 년이 경과되었거나 이런 심사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1순위 업체가 그 심사를 85점인가 90점인가 통과되며 낙찰자로 최종결정이 되고 그 점수에 미달이 되면 또 2순위를 다시 심사를 해서 점수가 심사기준에 맞아지면 2순위가 낙찰자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세부기준에 따라서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점수가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실적이 얼마 이상 되면 몇 점, 중소기업체는 몇 점, 여성기업체는 몇 점, 장애인업체면 몇 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됩니다.
김종섭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는 모두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일단은 참여는 다할 수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궁금한 부분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교육청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50%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구매를 했나요?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작년에는 89%.
근호
손근호위원
89%, 거기에서 울산지역 내의 중소기업제품은 얼마 정도 구매했죠?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75.9%, 76% 정도가 울산관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중소기업제품을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네요?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중소기업제품이 전체 울산지역 내 제품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제품도 산다는 말이죠?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억 원 미만 이것만 지역제한하고 2억 원 초과하면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법적으로는 울산지역 내의 중소기업제품을 얼마 이상 구매하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그것은 50% 이상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지역…….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아, 울산시내는…….
근호
손근호위원
지역 내로 그렇게 제한을 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재정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이 조례하는 이유가 울산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하는 부분들은 꼭 구분이 전국적인 중소기업이 아니라 울산지역 내 구매촉진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개라든지 구매실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당초 원안에서 제5조 “법 제5조에 따라” 이 부분을 “제3조에 따라” 수정하고 제6조 (실태조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를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하여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안도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앞서 손근호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중규 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행정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 오셨는데 아마 오늘 회의가 의회에 오시는 마지막 회의이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 마지막이고 다음 또 예결위하고 본회의 아직 두 번 더 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참 멋모르고 새파랗게 젊었을 때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하니마니 하다가 그랬었는데 지금 참 근 몇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같이 근무했던 분들 또 의회하고 만나신 분들 지나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이제 퇴직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또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혼자 외톨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인연이라는 게 참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것을 끝까지 영원히 가져가기가 참 쉽지 않고 또 헤어졌다가 만나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소중한 인연들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천기옥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울산교육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또 밖에서 만나면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기옥
천기옥위원장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잘사시기 바랍니다. 많이 섭섭하실 텐데요. 어쨌든 명예롭게 떠나시는 이중규 행정국장님, 늘 건강하시고 앞날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