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내역,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01억 11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281억 7386만 원 중 1144억 3297만 원이 수납되고 137억 4088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3억 5271만 원으로 과년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미납금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등 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2억 5176만 원으로 자동차 등록, 변경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구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부분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10억 2702만 원으로 부과 시 납부기한이 1년이므로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납기 미도래와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체납 등 입니다. 그러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불가하므로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준공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미납액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754억 10만 원으로 2209억 382만 원을 지출하고 454억 690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억 272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0억 1028만 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0억 1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전거길 안내표지판 제작 집행잔액 1214만 원은 태화강 및 동천강 자전거길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세미나와 대중교통활성화종합대책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며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시설관리비 3285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정산분이며 시내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류택시과 소관입니다. 국도변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1505만 원은 서부권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민간제안에 따라 KDI에 제안서 검토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차선이탈경고장치 설치지원비 집행잔액 9926만 원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억 2844만 원은 공사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이며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차액 지급잔액 8759만 원은 울산대교의 실제 통행량과 비교 정산하여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도14호선 노선변경 및 도시고속도로망 구축 타당성조사용역비 집행잔액 8378만 원은 용역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비 집행잔액 3494만 원은 2017년 발주한 용역비 입찰차액입니다.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797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322만 원은 구·군에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3568만 원은 교통신호기 178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잔액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1억 4348만 원은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교통환경조성비 집행잔액 1억 7643만 원은 상징도로 조성사업비와 교통사고 위험지점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삼산공영주차장 운영비 집행잔액 3894만 원은 삼산공영주차장 운영인력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함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간접경비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과 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시적소에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일단 286쪽 아, 이거 답변 듣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간략히 들어 보겠습니다. 63쪽.

교통기획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한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북구 화봉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17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 실시설계용역 중에서 사전절차 이행과 국비투입에 대한 시비 매칭비용을 2018년도 미확보로 인해서 이미 확보된 국비만으로 공사 착공함으로써 사고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금 화봉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그 사업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15억 원이고 사고이월된 게 18억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추경에 잡다보니까 미처 이 사업을 못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이 18억 원이나 나온 것은?

원래 2017년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20억 원 받았었는데 그 당시 2017년도 당초에 이 사업을 북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북구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어서 시에서 직접 받아옴으로 해서 그 기간이 좀 걸려서 국비 20억 원을 2017년도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명시이월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18% 정도 되고 계획은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여름 하절기 공사 등을 좀 감안하면 아마 내년 3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큰 민원도 없고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버스택시과 덕하 공영차고지.

버스택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60억 3400만 원 이월한 사유는 덕하 공영차고지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워낙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11만 5000㎥, 11만 5000t 정도의 토사를 반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량도 과다하지만 무대, 무료로 반입해야 되고 또 연약지반 개량 후에는 일부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토사도 구입해야 되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반입토사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7개월 이상 반입토사 구하는데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제때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계획은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거였죠?

당초 2018년말까지로 계획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2019년 7월까지로 일부 연장되었다가 지금 다시 좀 더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나 사업 마무리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20% 정도이기는 한데 반입토사가 전부다 확보가 다 되어서 지금 거의 반입토사가 아주 정상보다 더 일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우수기라든지 이런 특별한 요인만 없으면 내년 4월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버스공영차고지가 가동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생태하천조성사업비 이월사유.

태화강(석남사∼상북교) 생태하천조성사업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으로 총사업비 276억 9500만 원으로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홍수량 산정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부터 용역이 일시중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신속집행을 위해서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홍수량 산정지침 마련 지연으로 해서 실시설계 기간연장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49억 2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역시 완료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고 공사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용역결과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홍수량 산정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예상으로 8월 중에 시달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려와야 용역을 마무리할 겁니다.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좀 많이 늦어지겠습니다.

많이 늦어지겠다. 그죠?

예.

용역 마무리되어도 또 업체선정이나 이런 기간이 한참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선정하려면 또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가 되었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보고서가 마무리되어서 납품되었습니까?

예, 지난해 평가결과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저희 의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이 가능할까요?

부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수를 당연히 만들어서 의회 상임위 위원님 정도는 한권씩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만 봐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이게 시내버스의 경영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보고서이기 때문에, 울산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시잖아요? 대중교통입니다. 저희들이 토요일에 성남동 메가박스 앞에서 처음으로 버스킹의회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스티커를 붙였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교통문제입니다. 울산시민들이 누구나 같이 느끼는 교통불편,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사실은 송철호 시장이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울산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던 시내버스 노선들을 전면개편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버스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고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면 저는 민선7기는 성공한다고 평가하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와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내용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기획과장님 소관이죠?

예.

여기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인건비가 3800만 원이 남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무기계약에서 기간제로 바꿔서 인건비가 남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게 있죠? 지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인력운영비가 그중에서 3700만 원이 거기 유지하는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기간제로 변경함에 따라가지고 인력운영비 3700만 원으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제 질의는 무기계약에서 왜 기간제로 바뀌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정책은 공공부문 무기계약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무기계약으로 있다가 기간제로 바꾸었다고 하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정책에 반하는 거잖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바꾸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은 무기계약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인력이 전체적으로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기간제로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곧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 미확보로,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 전체인원이 몇 명으로…….

아, 시 전체 무기계약 대상 인건비를 다 확보를 못해서?

예, 있고 거기서 순위가 긴급한 부분부터 하다보니까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김춘수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보시면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교통건설국에서 미달성된 게 4개가 있습니다. 미달성된 사업이 무엇이고 사업미달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과 미달성된 것 말씀이십니까?

예, 또 미달성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보호구역개선사업 먼저 첫 번째, 이 부분은 행안부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입니다. 2018년에 국비 교부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목표 22개소 중에서 18개소만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목표달성률이 82%입니다. 100%가 안 되었고요. 교통안전교육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서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목표대비 달성률은 90%입니다만 미달성 사유는 대규모 집합교육은 좀 지양하고 소규모의 체험형교육을 추진하다보니까 목표대비 달성률은 좀 낮습니다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체험형으로 좀 바꿔서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안전교육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달성률은 83%인데 미달성 사유는 2018년부터 구·군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하고의 중복을 좀 피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 소외지역 학교를 다수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교육을 함에 따라서 달성률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없던 소외지역의 학교들을 추가함으로 해서 오히려 저변확대는 좀 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태화강 언양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율이 콩레이 때문에 피해복구사업을 먼저 진행하다보니까, 지방하천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을 먼저 하다보니까 준공기간이 좀 연장되었고 그래서 달성률이 좀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과수립단계부터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미달성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 교통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저희 부서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결산상잉여금이 156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예산현액이 440억 원이고 수납액이 470억 원이고 지출액이 320억 원이고 따라서 잉여금이 156억 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봉주차장사업 명시이월이 90억 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20억 원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45억 원이고 불용액 11억 원, 초과세입이 34억 원 정도 되어서 총 156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사업집행 불용액이 14억 원입니까?

불용액은 1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되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5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예산액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었는지, 이월사업 현황과 예산액이 얼마 되는지?

저희 특별회계 총 이월사업 현황은 총 8건으로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7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봉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7건이고 금액은 90억 원입니다. 사고이월 역시 또 아까 말씀드린 화봉공영주차장인데 1건에 1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교통시설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부서입니다.

그렇습니까?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81억 원이 결산상잉여금이 발생 안 했습니까?

예.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 중에서 사업집행 불용액이 얼마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시설특별회계는 주로 저희들 잉여금으로 있던 돈이 좀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단위사업시설에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잉여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복선전철화사업 그다음 KTX역사 분담금 그다음 산업로 확장공사 이런 곳에 돈이 투입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잉여금은 앞으로 우리 시가 시행하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지 이전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투입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사업 현황과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잉여금으로 거의다 했습니다.

예산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결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예산액은 총 71억 원이고 수납액은 83억 원이고 지출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과장님들이 잘하셔가지고, 김익수 과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보시면 교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결손처분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교통사업에 대해서 결손처분 남은 금액있잖아요?

예, 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효 5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체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전부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차량소유자들이 생계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하고 시효가 5년 경과됨에 따라 결손처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서 안 있습니까? 그걸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밑에 보시면 광역교통시설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43.1% 아닙니까, 그죠? 최고 낮은 게 43.1%가 최고 낮더라고요.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징수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부과기준이 2년에 걸쳐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로 2년에 걸쳐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지금 현재 회계로 계산하면 낮은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좀.

이월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여금이 거의다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인걸 건설도로과장님, 울산시 하도급관리 관련해서 담당인력이 몇 분이시죠?

그 계에는 총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두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 한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옛날에 무보직 사무관이 한 사람 있었는데 다른 데 배치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담당사무관인 계장으로 한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명인데.

예,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서울에 있는 대형건설업체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역기업 하도급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드러난 성과는 지표로 안 나타나는데 지표가 7월 1일 되어야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작년도 것하고 비교 한번 해보면 작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전체 130개 현장에 하도급이 당초에 1/4분기 때는 20.5%에서 연말에 계산해 보니까 24.09%로 4% 정도 독려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목표가 하도급 2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128개 업체에 공공은 84개 업체이고 민간은 44개 업체인데 올해 실무자회의도 3월 26일에 한번 했고요. 하도급독려 방문을 10회에 걸쳐서 24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형건설공사 본사 서울 쪽에 지난번에 3일 동안 해서 7개 업체에 담당자와 사무관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태조사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있는데 그 결과는 7월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하도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SK공장 안에 대규모 사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올 3월에 시장님이 또 협약을 하러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도 그것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 잠깐 하도급관리나 지역고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듯 하였으나 지금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급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안 그래도 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지역인력이 고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시 규모는 다르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하도급관리에 13명의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두 명 있던 부분도 한 명으로 줄이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최소인력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7월초 되면 숫자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에 따라서 실시계획 같은 게 지금 세워져 있죠?

예,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하도급관리에 대한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관련해서 건설도로과장님 담당하시나요?

조경은 녹지공원과에서.

녹지공원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혁신추진단, 시내버스혁신위원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희 산건위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최근에 시내버스 관련해서 사고가 좀 있었더라고요.

예.

관련해서 7월 1일 정도 되면 아시다시피 주52시간제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고가 나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버스택시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전문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요.

시내버스 사고가 두 차례 있었죠? 4월에 한번 있었고.

예, 저번에 한번 있었고.

최근에 며칠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원인은 나왔나요?

원인은 특별히 없고 그냥 운전자 과실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시행에 들어가면 충분하게 기사님들도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안전교육을 좀 강화하신다든지 그런 대안을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최근 3년 이내 사고발생자라든지 이런 기사분을 특정해서 특별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부서가 없어지고 섞이고 해가지고 결산한다고 많이 헷갈렸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헷갈리고 복잡하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주차장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용역결과 자료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언양터미널 그 용역 자료 아닙니까? 버스 언양주차장.

아까 그 부분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경영평가 용역이에요?

예.

언양주차장 용역은 옛날에 다 끝났죠? 그 자료 좀 달라하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답이 안 나왔습니까? 한번 보시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입니까?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아, 언양시외버스터미널, 그것은 용역이라기보다는…….

전번에 용역한 것.

아, 울발연에서 전체 시외버스하고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가 사실은 너무 미진하고 해서 더 이상 진행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과제로 진행이 되었었고 또 한편…….

답이 안 나왔습니까?

예,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기도 했고 종합적인 취지에서 봐야 되는데 그 용역보고서는…….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터미널을 고속도로 쪽으로 밀고, 아마 울주군에서도 요청이 왔죠? 언양터미널 문제 때문에, 이전해 가라고 하죠?

아직 문서로 요청 온 것은 아닙니다.

울주군에서는 자기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필로티 처리하고 들어가는 부분하고 울주군하고 협의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금 시간이이 없으니…….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제 이야기는 일차적으로 다리를 드는 문제는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문제이고 일차적으로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이 그 주차장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목적광장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걸 애시당초 나도 관여할 수 있었으면 가쪽으로 밀었을 건데 그게 중간에 있어서 그 전체를 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차적으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고속도로 쪽으로 밀어라’ 고속도로하고 그 사이에 한 30m 폭이 있어요. 그게 길어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차대는 주차공간이지 사람 이용하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을 제 생각에는, 물론 시에서 검토를 해보고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 쪽으로 밀어가지고 주차장으로, 그 광장을,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연간 사용료가 5억 얼마씩 들어가더라고요. 사용료를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5억 5000만 원인가 주던데 이것을 그렇게 자꾸 줄게 아니고 돈 받고도 자기들은 광장 못쓰고 다 손해에요. 지금 다 피곤해요. 시도 피곤하고 예산만 들어가고 군은 군대로 그 광장 때문에 피곤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차적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미는 작업을 하십시오. 밀어내면 폭이 30m, 과장님 30m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하는 공간으로서는 어느 정도 되겠죠?

일단은 사유지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도로에 시설녹지로 묶여있어요. 2020년 일몰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매입하지도 못해요. 거기에 누가 집지어버리면 밀고 싶어도 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작업을 하셔가지고 고속도로 옆으로 미세요. 거기 아무 것도 집도 없고 묶여있을 때 일몰제 들어가기 전에 빨리 빨리 작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그쪽으로, 지금 다른 데 옮길 만한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인데 옮겨갈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쪽으로 밀고 그 부지도 좀 부족하다면 약간 여기에 주차장 조성해 놓은 걸 약간 사든지 해서 하면 되니까, 그 공간을 보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 번 내가 봤는데 그것하고 다리 드는 문제하고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다리 밑에 교각, 다리로 해가지고 밑에 다리를 드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도 울주군하고 그동안 협의가 진행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삼산공영주차장 무기직을 기간제로 운영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무기직도 정원이 있어요. 정원제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는데 그 문제는 정원에 묶여서, 제가 우려 말씀드리는 것은 총 정원에 묵이다 보니까 무기직 이분들을 기간제로 자꾸 전환시키고 사무직이나 있던 다른 사람들의 자리는 또 늘리고 하는 형태는 안 되어야 된다. 내말은, 결국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또 인건비가 적은 무기직은 기간제로 만들어 버리고 또 이런 사람만 내몰리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원에 묶여서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을 희생으로 되는 것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이고 공영주차장에, 그래서 전체 정원은 인원수가 딱 한정되어 있으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그렇게는 안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이게 아마 퇴직자가 발생을 하니까 퇴직하는 사람을 순차적으로 또 기간제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퇴직이 발생하니까 채용을 기간제로 했지 않느냐, 퇴직이 발생해도 마찬가지 무기직으로 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그래서 저는 그 생각입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한 사람 나가고 나니까 우선 기간제로 넣어주니까 좋다고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퇴직자라고 해서 그 빈자리에 점진적으로 정원을 하기 위해서 자꾸 기간제로 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정도 되어야 환경부에서 홍수량 산정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역시기 완료가 2019년 6월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에도 들어있고 또 사고이월에도 들어있고 이 사업이 많이 꼬이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받고 있는데 환경부의 법령 때문에 사업이 꼬이는 것입니까?

예, 환경부에서 지침이 마련 안 되어서 그 지침이 내려와야 용역도 마무리되고 공사도 발주될 것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했고 사고이월해 버리면 더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손처리 해야 됩니까?

공사를 빨리 추진해서 서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꼬여버리면 담당하시는 분도 골치 아프고 나중에 자꾸 속시끄러워지니까 이 사업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사고이월 끝 안나면 또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다음 아까 국가산업단지 연결 청량IC 도로 용역시기가 미도래인데 왜 사고이월로 했죠? 이것도 명시이월했다가 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입니까?

그것이 용역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명시이월로 하셔야죠.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모자라서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 넘어온 거네요?

예.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꼬이네요.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태화강조성사업 용역 이것은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도 아직 완료 안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까 홍수량 산정관계 때문에 묶여있습니다.

예, 태화강 사후조사환경 용역 하시면서 태화강변에, 지금 태화강 조성하는데 백리대숲사업하고 또 그쪽에 가면 강변에 반딧불이도 있어요. 조사결과에 반딧불이도 반영되었는지 챙겨보시고 백리대숲사업과의 관계가 또 이중삼중……. (마이크 꺼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89쪽 한번 물어 볼게요.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 저는 금액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대교의 자살 때문에 전국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살방지대책은 교통건설국 소관은 아닌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해도 되겠네요. 지금 자살방지대책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일부 나오기는 했던데 구체적으로 이 다리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같은 것이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사고가 있었던 것은 14건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12건이고 올해도 2건이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대책도 수립했고 회의도 했는데 교량특성상 현수교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피아노강선이라든가 난간을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다못해 피아노 강선만 설치하더라도 풍동실험을 통해서 현수교 교량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확신이 서야 되는데, 그 피아노강선을 풍동실험장에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는 그런 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풍동실험장의 크기가 그 정도의 사이즈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은 힘들었다. 두 번째 거기에 가시캡을 넣는다거나 전기울타리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지금까지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난간을 도색하는 부분, 녹색으로 하면 사람 이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어서 효과가 좀 있다 이런 국제적인 연구사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표지병, 경광등, 서치라이트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지금 용역발주해서 시공을 할 것입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해서 돌발상황 관리시스템, 유고시스템입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드론까지 한번, 드론은 양쪽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드론이 떠서 불빛을 비춘다거나 스피커를 연결해서 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저희가 신청했다가 8억 2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유고시스템은 조만간에 저희가 발주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는 최근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로키산맥 주변에 있는 교량 이렇게 보니까 스파이크라고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 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다른 물리적인 시설물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녹색 양쪽 주탑, 주탑하고 전체적인 색상을 녹색으로 도색을 하면 시각적인,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자살방지효과가 있다 라는 보고를 본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시네요?

예.

그것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는 아니고 우리가 시비로 이미 확보가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전국 뉴스에 울산의 자살대교라는 이름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비이월사업과 관련해서 건설도로과장님, 옥동～농소간 도로에 지금 계속비이월이 작년도에서 올해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2구간에 대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6월말 완공 목표인데 지금 공사진행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 70% 정도 되는데요.

70%요?

아, 67%되는데 지금 국도에서 작업하고 있는 청량에서 웅촌에 연결되는 부분 1.5㎞ 정도 그게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 공사를 빨리 시행을 해야 우리 마지막 구간에 남부순환도로 연결되는 부분 쪽에 거기에 사토가 다 그쪽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흙이, 그래서 그게 빨리 공사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도 상당히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그런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구간 말고 가운데, 그러니까 성안동에서…….

그것은 6월말로 개통할 것입니다.

중간구간 개통은 원래 6월말 목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개통이 예정대로 되는 겁니까?

예.

다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이월된 예산 83억 원이 그 예산 아닌가요? 거기서부터 태화교 건너는 예산이 다 포함돼 있나요?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6월말까지는 일단 5번 순환도로, 교육청 앞에 사거리.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개통되는 거네요?

예, 개통할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개통식에 가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산업로확장 공사 있잖아요. 이것도 공정률이 궁금한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계속비이월이 76억 원, 실제 집행금액보다 대부분 다 계속비로 이월됐거든요. 그래서 공정률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늦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지하매설물이 지금 하나도 이설이 안 되어가지고 유공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그것 한다고 계속 늦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공사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매곡천 다리도 상판 다 놓고 했던데, 문제는 상안교부터 중산동까지, 중산동 육교 철거하고 난 부분에 교통혼잡, 그다음에 약수 그 부분에 횡단보도, 굴다리 횡단보도 부분 교통혼잡 그다음에 원동현대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신천초 앞에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들이 사실은 공사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사고위험, 갓길도 없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사고 대비한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건에서 집행부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리·감독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성과보고서 439쪽 정책사업목표에 시민필요에 부합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100%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사실 저는 피부로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고, 물론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버스노선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100% 달성했다, 시민필요에 부합하도록 노선조정했다 이렇게 하는 근거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일단 목표를 매년 정하게 되는데 그 목표가 지난해 노선조정 개편 수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목표를 정하는데 그것을 정하고 지난해 민원 수, 그 민원 수하고 진정민원이라든지 그 민원 수만큼 달성을 했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작년에 1년 동안 버스노선이나 버스와 관련된, 예를 들자면 기사의 불친절,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기사의 불친절, 그다음에 노선조정 요구 그것을 100% 다 시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100% 들었다기보다는 저희들 수치상으로 이 정도, 최근 3년 동안 보면 연간 50건 들어왔다 하면 우리 목표를 50건을 잡다보니까 그것보다는 많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자체적인 목표를 잡아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측정산식이 노선조정 횟수, 목표횟수가 있고 실적횟수가 있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노선조정 전에 민원건수하고 노선조정 후에 민원건수 이것으로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버스기사의 불친절 이런 부분들은 산식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방식이 산식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과보고서의 근본취지는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예산을 이만큼 써서 예산을 투입한 대비 아웃풋이 이만큼 나왔다는 것을 산식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776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축제비용 7000만 원을 참여인원으로 보면 2017년도에는 인당 3만 5000원, 2018년도에는 인당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참여수혜자가 전년도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2017년도에는 2000명 돼 있고 2018년도에는 1000명밖에 안 돼 있습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교통기획과에서 하다가 건설도로과로 넘어오다보니까 저도 중간에 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축전 참여수에 의하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7000만 원이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기념식하고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물가는 매년 올라가니까 사실 인원수가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숫자적으로 계획상으로는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매년 이 정도 인원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계획만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5페이지에 보시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사업으로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 또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군도로 중에서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광역교통시설확충과 관련된 사업비는 없고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억 원과 예비비 69억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연접한 도시와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의 40%는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고 나머지 60%는 시에서 집행을 할 수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는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사업에 저희들이 분담을 했고 KTX역사 건립비용도 저희들이 분담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로 확장공사에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좀 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설치는 규모가 하도 크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비비 69억 원, 우리 시가 시행하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지 이전 조성사업비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쪽부서하고는 별반 관련 없는 것인데 결산서 만든 자체가 너무 그래서, 혹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획부서에서 나 목표성과 만들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83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지점 개선율 정책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별 필요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장난 아닙니까? 개선목표, 내가 100대 하겠다고 했다가 실적 150대 했다는, 사실 이것은 별 그게 없거든요. 정책목표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목표 잡아가지고 몇 대 했다 이것은 장난에 불과하고 실제 목표의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도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수치에 의해서 전에는 개선이 얼마 되었는데 이렇게 됐다 해야지, 전부다 계획 얼마 해가지고 계획대비, 이것 쓸데없는 칸이라고요. 이 칸 없애버리고 글자를 키우라고요. 글자 너무 작게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직원들이 욕 보고, 쓰잘데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무 쓸데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에 보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실적률, 사실 예산은 거의다 집행 안 되었어요. 그런데 실적률은 150%가 넘어가 있고, 만들 때도 형식적으로 만들었겠지만, 제발 기획실에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계획대비 목표실적 해가지고 100%, 150% 만들고 이런 행정은 제발 개선하라고, 사실은 건설도로과나 현장부서에서는 이것 말고 수치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그 자료에서 어떻게 도시가 개선된 문제를 뽑아가지고 실적을 만들어 내야지, 이것은 뭐 애 장난도 아니고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라고 우리 교통건설국이 선진적으로 기획실에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런이런 수치에 의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 실적이 달성이 되는 것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하세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천분야에, 건설도로과장님.

예.

저하고 단답형으로 하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제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하천기본정비용역 관계도 있고 기본계획용역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하천지침하고 변경되면서 많이 일이 꼬인 것 같아요. 어려워 진 것 같아요.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동 중리천 문제 말입니다. 지금 정비하는 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는 들어가 있죠?

예.

중리천 이게 뭐냐하면 전에 하려고 하다가 토지보상 합의가 안 돼가지고 못한 거거든요. 두동에 중리천 정비가, 그래서 그것을 안 됐다고 괘씸죄가 걸려서 그런지 순서가 보니까 8번인가 뒷 번호에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울주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좀 당겨가지고, 중리천 거기에 두동만 가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범람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민원이 많아요. 그때 아마 보상을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보상이 안 되면 계속 그것을 해서, 하천선을 그때 안 그어 놓으니까 보상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면 하천선을 그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순서가 상당히 뒤로 돌려져 있더라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백리대숲 그 관계는 백리대숲하고의 문제, 지금 환경단체가 백리대숲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지요? 그것은 녹지공원과, 거기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환경단체 보니까 옛날에 태화강 수양버들하고 베다가 옛날에 TV에 나오고 난리났다 아닙니까? 지금 태화강 삼호다리 밑에 수양버들 다 베어 버리고 없어요. 지금 환경단체 아무 말도 안하잖아요. 누가 베느냐에 따라서 환경단체가 잣대를 대가지고 달라들어가지고 항의하고 또 어떤 때는, 들쭉날쭉한 환경단체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태화강 삼호다리에 다 베었더라고요. 유수 흐름에는 아주 그렇겠지만, 이번에는 환경단체가 이의제기 안 했습니까? 베어도 신문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없던데.

이의제기하는 데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전에는 베어가지고 행정에 한번 식겁했다 아닙니까? 참 재밌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교통혁신추진단장님.

예.

언제 오셨어요? 발령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3월 19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4월에 뵈었네요?

예, 한번 뵈었습니다.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인사를 못 받았나 싶어서 소개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 저번에 언양고속도로 그 옆에 톨게이트 설치하는 수요조사, 그때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수요조사 통과해 줘라, 해 드렸습니까? 어음에 고속도로 옆에 톨게이트, 톨게이트 옆에 거기에 정류장 중간에 설치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건설도로과 쪽에서 시작을 하다가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진영국토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지만 저희들로서는 이용수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울주군에 의견수렴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답변 빨리 좀.

예, 받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일부 하기도 하는데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되다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하고 설치되다보니까 여기에 버스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버스기사분들은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하시더라도 내가 하지 마라고 그러면 내가 동네 가면 어른들이 ‘니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난리날 것이고 하더라도 최소화하시고 거기에 높이를, 실무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준높이보다는 다소 낮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높이보다 다소 낮게 하셔가지고 대형버스, 차가 하체가 다 낮다보니까 요새 사고가 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셔가지고.

예, 하여튼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군에 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서 선바위에서 지지고개 가는 쪽에 도로확장문제, 계획도로에 도로 하는 것 말입니다.

예.

선바위에서 꼬불꼬불하고 한 것, 그것 빨리 좀 그거 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꼭 반영되어가지고…….

그 관계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빨리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산인데 KTX역사 뒤에 거기에 계획도로도 잡혀있고 군도도 이렇게 있어요. 그 역 뒤에 가시면 산수정 가는 길에 그게 꼬불꼬불 해요. 위험구간개선사업을 하시든지 군에서 옛날에 하려다가 밑 에 집에 합의 안 된다고 놔놔 버렸는데 합의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거기에 계획도로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꼬불꼬불해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 계획도로에 잡혀 있는 그것만 해 버리면 그다음부터 덜 하니까 꼬불꼬불한 것 안 있습니까?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물류해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지 1년 되셨죠?

예, 1년 조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울산시 물류진흥의 어떤 개선책, 개선점, 지금까지 1년 동안 업무를 해 오시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셨고 어떻게 하고 계신 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본적으로 크게 세 분야로 볼 수가 있는데 육상물류, 해상물류, 물류화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육상물류 쪽은 진장물류단지 이후에 지금 삼남물류단지 관련해가지고 진척도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업계 관계자들하고 담당 구·군, 민원인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윤정록 위원님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해가지고 민원사항도 청취하고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물류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는 화물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폐선부지 쪽을 봐가지고 또 그런 어떤 물류화물차고지를 조성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물류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항만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LNG 에너지 허브사업 관련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는데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LNG벙커링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에너지과와 협업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7월 중에 조인트벤처가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설계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돼서 2024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 LNG벙커링까지 병행해서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되는 것이 LNG벙커링 조인트벤처까지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에너지허브항, 에너지도시에 발맞추어서 저희 과에서는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만공사와 계속 협업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조금, 그전에는 시와 거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까워져가지고 많은 부분에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긴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화물 쪽은 일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상적인 민원처리 및 유군단체를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우리 계와 협업을 해가지고 7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님 모시고 유군단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일단 좋은 교수님 모시고 울산 유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을 7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번성하거나 달라지지는 않지만, 시간을 들여야 되지만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에서 오신 만큼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랄까 그런 것도 많이 접목하셔서 울산이 어차피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만뿐만 아니고 육상까지 통합한 물류를 다 잘 관리하셔가지고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수 교통건설국장님, 지금 다른 지역에서 공공자전거대여서비스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 있는 시정정책 중의 하나가 ‘따릉이’라고 하는 공공자전거대여서비스거든요. 저희 시는 초창기에 중구 쪽에서 몇 번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단을 했다가 태화강 인근 쪽에서만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시범사업이든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고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울산은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버스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 역할도 하고, 또 정류장까지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자전거가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기보다는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해 가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기존에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 쪽에서 시행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안 돼서 중단한 상태에 있고 저희도 그런 원인이라든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기본과제로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건은 아직 최종보고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중간보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5분씩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분야가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마무리 짓자면 성과보고서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파악도 잘 안 되고 어떤 성과가 어떻게 있는지확인도 잘 안 될 뿐더러 실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이 목표설정이 돼가지고 실제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예산투입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를 못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교통건설국의 성과보고서 뿐만 아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수치를 100%로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보고서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거든요.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우리 부서에서 했던 사업예산 이만큼 가지고 1년 동안 진행했는데 해 보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이것을 보고 싶은데, 100%를 만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목표를 잡고 숫자를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이게 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육청 같으면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폐단인데 앞으로, 이것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인 어떤 목표를 잡고 그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물류택시과, 지금 버스택시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시승차대 개선율을 가지고 목표대비 실적 100%로 잡았는데, 지금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사실 택시승강장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신도시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북구 같은 곳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계속 들어오면서 택시가 어쨌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택시승강장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구청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려가지고 과태료 무는 사례도 빈번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택시승강장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법적인 검토나 현장에 나가서 가능한지 그리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버스승강장 신설 6, 이설 2, 보수 8, 폐지 2 해서 18건 다 완공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택시운전사잖아요. 운전사가 소비자가 되고 또 그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시민이 되는데 소비자인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저는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북구 코아루 쪽에 한 곳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진짜 어이없는 곳에다가 승강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는 커브지역이고 실제 주민들이 다니지도 않는, 예산만 낭비한 것이죠. 그래서 택시기사들한테 불만은 불만대로 사고, 이것을 보면서 좀 더 행정에서 이런 택시나 버스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때는 소비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소통한 후에 진짜 여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디가 적절한지를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의 눈으로 ‘아, 여기에 하면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고 해 놨더니 택시기사들이 가보니까 얼토당토 않더라고 오히려 역 민원이 또 들어오고 다시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협의해서 그런 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추진단장님 새로 중앙정부에서 오셨는데, 오셔서 보시니까 어때요? 울산교통이 어떻습니까? 딱 한마디로 보신다면, 지금 몇 달 되셨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용률이 낮고요. 그러한 이유가 사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승용차가 이용하기 편한 승용차 친화적으로 도로구조가 돼 있지 않나…….

단장님, 서울에서 출·퇴근 하시죠? 이사 오셨습니까?

저는 혼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가시거나 올라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KTX 타시죠? 비행기 타십니까?

KTX 탑니다.

KTX 타시죠?

예.

그래서 KTX 이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KTX 내려가지고 울산 들어오는 시간이나 KTX에서 대전이나 서울 가는 시간이 비슷하다는 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 보시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KTX 역사 자체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램이나 광역전철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KTX 역사에서 최소한 무거동까지의 이동을 지금처럼 5000번 버스 5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는 정말 경전철이나 1개 노선이라도 저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금방 오거든요. 그런 혁신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울산시내에서 5000번 단위 5대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방어진이나 농소에서 타면 1시간 반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거동까지만 그렇게 버스가 운행이 되고 무거동에서 경전철이 1개 노선이 생겼다. 그러면 5분 단위로 계속 경전철이 운행한다 그러면 확 달라지겠죠. 울산을 찻는 청년들이나 울산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울산에 정주하기 싫다는 것이거든요. 광역시 중에 역사가 저렇게 멀리 떨어진 곳도 없거니와, 다 도심에 있잖아요. 유일하게 울산만 없던 것을 만들다보니까 언양에 있는데 그러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데에 대한 지금까지 고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내버스 5대 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5001번부터 5005번까지. 그래서 저는 교통혁신추진단장님께서도 직접 KTX를 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내 광역철도망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울산시로 유입하는 분들, 유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에요. ‘울산이 왜 싫으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울산 들어오기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교통혁신추진단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당장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심에서 KTX역사까지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정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단장님, 울산에 오시고 좀 파악이 되었습니까? 울산 교통망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습니까?

계속 파악 중입니다. 제가 두 달 반, 석 달 정도 되어가지고요.

제가 그러면 기본적인 것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송정역에서 신경주역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30km 전후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송정역에서 울산 KTX역까지 몇 km 정도 될 것 같아요?

거리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속 하는 것이 전에부터 계속 하는데, 계속 신경주역을 넘보고 있습니다. 울산KTX역을 유치해 놓고 계속 신경주역 쪽으로 넘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주역으로 가는 것이 7, 8km 더 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정에서 울산역으로 오는 것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주역하고 가깝다고 그쪽으로 넘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KTX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를 제대로 뚫고 소통이 되도록 하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래가지고 율리 삼동쪽으로 교통이 빠지면 열리고 하니까 자꾸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역만 유치해 놓고 방치해 왔어요. 역만 유치하고, 그럼 신경주역 쓰지 뭐하러 역을 유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계속 남의 밥그릇을 넘보고 있어요. 제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트램이나 뭐를 하든지 빨리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5분 이내에 시내에 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야 돼요. 계속 밀리고 하니까 이런 불편이 있고. 할 말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지형을 단디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남의 밥그릇 넘보지 말고 우리 있는 역을 제대로, 울산에 KTX역도 없는 도시로 만들 각오가 있으면 언양 KTX역 털어버리고 저쪽에 하고 공항도 없애 버리고 저쪽 공항으로 하고 그렇게 하시든지, 그래서 역을 유치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행정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그리고 KTX역에 자전거정류장 있거든요. 자전거정류장을 7억 원 들여서,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들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 자전거정류장을 중심으로, KTX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행사도 하고 하이킹대회도 하고 거기에서 선바위 쪽으로도 가고 서울주 쪽으로도 하고 자전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광장도 많이 있어요. 있고 하니까 자전거정류장 7억 원이나 8억 원 들인 걸 버려놓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으세요. 제가 삼남면장 할 때 부지런히 찾으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걸 하시고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하고도 많이 직결이 돼요. 하천관계 이런 것 등 민원하고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놓는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하셔야, 방향을 잡아가셔야 돼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하셔야 되니까, 사실 건설도로과 하나에 국 단위가 되어도 그거 할 정도인데 그게 작은 부서로 돼 있지만 과장님께서 국장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발휘하셔가지고 앞으로 놓는 도로는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도로가 되고 또 하천도 다음에 재해가 없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결산서를 보고 교통정책과가 불용도 많고 이월도 많고, 결산도, 많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업무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 많고 하면 업무해 보면 속 시끄럽습니다. 일은 일대로 진척이 안 되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교통정책과가 그런데 계속 업무가 딜레이 될수록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또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그렇게 하세요.

예.

건설도로과장님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반구대 가는 자전거도로 저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자전거도로 해야 된다고, KTX역에서 반구대암각화까지 가는데, 거기만 도로가에 자전거도로만 되면요. 결국 서울주 자전거하이킹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쪽에 보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차도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도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영국토에서 하더라 그러니까, ‘전용도로도 아닌데 하면 되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면 우리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언양에서 반구대, 자전거도로 될 수 있도록 인도겸용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런데 청장님 왔을 때는 청장님이 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때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자전거도로 해 준다고 이야기한다 하니까 ‘아, 예, 검토해 볼게요.’ 이랬는데 그래서 자기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문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촉구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협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하나만 더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겨 받았습니다. 매곡진입도로확장공사,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혹시 그때 건설국에 계셨던 공무원 계신가요? 매곡진입도로 관련해서.

근무는 안 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종건에도 이야기를 했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일모레 예결위 때 또 말씀드릴 건데 매곡진입도로가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월드메르디앙 들어가면서 2차선에서 4차선 확장공사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마무리되었죠. 총연장 2.5㎞ 그중에 0.3㎞는 월드에서 민자로 50억 원 정도 들여서 했고 우리 시가 계속 구간을 나누어서 했는데 사업비가 총 43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430억 원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2012년까지가 1.6㎞에 18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15억 원 받아가지고 공사를 나머지 구간 중간에 막아놨던 구간을 공사하는데 무려 250억 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분도 없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동안 2006년이니까 벌써 13년 전이죠. 제가 옛날 구의원 할 때 월드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2, 4차선 포장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시겠지만 신천교회에서부터 현대아파트 사이 0.6㎞ 구간 그죠? 여기가 지구단위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인데 돈이 없으면 제일 비싼 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맞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쓰는데 나눈다고 그러면, 그런데 공사구간을 끊어서 각 50억 원 정도에 0.4㎞에서 0.6㎞씩 다 뚫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2016년도에 국비 15억 원 특별교부세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중간에 공사를 했는데 0.6㎞ 뚫는데 250억 원 정말 이건 어찌 보면 특혜고요. 10년 동안 그냥 금싸라기땅 놔놨다가 10년 후에 사 준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샀으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7, 80억 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을 예산이면 됐는데 10년 동안 그냥 놔놨다가 10년 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땅값이 엄청 부풀려져가지고 그동안 공사했던 비가 1.6㎞ 뚫는데 180억 원인데 0.6㎞ 뚫는데 250억 원을 쓰는 이런 황당한 공사를 지금 울산시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거 정권이, 이것은 박맹우 시장 때부터 김기현 시장 때까지 했던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내 돈이 아니고 눈먼 돈이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짜면 중심상업지역이 제일 비싸니까 당연히 먼저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계획을 뒤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갔어야죠. 이렇게 430억 원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내 돈 아니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동안 우리 북구주민들은 그냥 불편해가지고 십수 년 동안 맨날 짜증만 내고 거기 다니고 월드에 2600세대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여기를 안 뚫어준 이유가, 그리고 돈은 돈대로 세금을 낭비하고, 여기서 책임질 분은 안 계시지만 하여튼 울산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되풀이 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 주장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제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후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향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거나 집행할 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답변입니다. 하여튼 정말 저는 꼭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내일모레 예결위 때 부시장하고 들어오시면 이 문제를 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