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회사무처장 김화진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제11조(공동참여)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자문교수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 외부 수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제협력관 자문에서도 공동참여가 청탁금지법이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배되고 이에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우리와 같은 공동참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학술용역에 참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또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을 하고 또 같이 여러 의원님들과 활동을 하고 있음에 제한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과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 제11조(공동참여)에 대한 부분은 행동강령에 대한 위배부분과 외부 수익활동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나 아니면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7조 부분입니다. 제7조(의원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④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타 연구단체와 예산을 가지고 증액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란 개념 자체가 감액 또는 증액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여 증액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더 나누시고 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1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7조도 ‘증액 지급할 수 있다.’라는데 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가 원래 주목적이 의원들이 무엇인가 정책을 발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300만 원 예산가지고는 1회의 간담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다른 정책을 발의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동의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4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조정하여 증액 지급할 수 있다.”로 문구 추가하고 조례안 제11조(공동참여)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