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가칭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및 전남대학교 학생 등 10여명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나 현·박미정·장연주·김광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의당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보편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만11세에서 18세까지 광주 여성청소년 인구는 모두 6만 5000여명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국비와 자치구비를 보태어 총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자 6200여명 가운데 4500여명으로 73%입니다. 무상지원사업인데도 대상자에 비해 신청자가 현저히 낮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청소년들에게 서글픈 낙인찍기를 동반합니다. 선별적인 생리용품 지급사업이 청소년에게 가난을 드러내야 한다는 비인권적 절차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유엔에서도 월경권은 공공보건과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한 연령대인 여성청소년은 국가와 가정의 형편을 떠나 월경권과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무상급식제도가 “선별 지원”에서 ‘보편 제공’으로 전환된 이유를 다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끼니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 끼니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한 무상급식은 공공영역인 학교에서 차별을 없애고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동등하게 전달해준 훌륭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생리용품 해결을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여성청소년들에게 각자 알아서 감당해야 할 개별의 몫으로 남겨두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생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복지로 책임져야 합니다. 생리용품 보편 지급이 이뤄지면 여성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월경에 당당해지고 광주시민으로서 자긍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제5조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를 제정해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무료생리대 법안을 통과시켜 뉴욕 내 800여개 공립 중·고등학교에 무료 탐폰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공공기관 생리대 무료 제공 법안을 발의하여 여성 노숙인을 비롯해 시 산하 건물들과 스포츠 시설, 도서관 등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1918년 8월 세계에서 최초로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학생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까지 무료 생리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여성청소년 6만 5000여명에게 1인당 연간 12만 5000원의 생리대 비용을 지급할 경우 75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생리용품의 보편지원은 세계적 추세이며 인권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민주인권도시 위상에 맞게 여성청소년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생리용품 보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혁신과 복지혁신을 주제로 제안하고 촉구하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기반해서 작성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고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과 성과중심의 예산집행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가치와 철학, 새로운 시대인식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정책사업 목표는 방향이 없거나 BSC성과관리 목표와도 상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각각의 정책사업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상실한 채 정량적 측정과 목표달성이 쉬운 사업 위주로 형식적으로 작성·제출할 뿐 보고와 검토과정이 없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왜 작성하고 있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업무평가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담부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의 명시와 수시 및 종합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포상, 직무성과 평가 반영 등 때문에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와는 차원이 다르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고려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을 제안 드리고 촉구합니다. 먼저, 하나는 예산의 성과계획·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목표·성과지표와 일맥상통하도록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조직구성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반드시 전제하자는 것입니다. 팀별로 구성원 숙의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결정하고, 나아가서 과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 구성원 전체가 문제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면 광주시의 시정가치와 철학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와 우리 팀, 부서가 하는 일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된 각 성과지표들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구성원 공직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인식의 공유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 과정은 단순히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튼실해지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광주 도시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매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일의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고 광주의 도시발전 전략을 고민하게 될 것이며 축적된 실력으로 공무원 사회가 광주공동체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와 광주 복지혁신, 그리고 복지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과정에 가칭 복지행정드림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변화에 부응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바탕인 광주복지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분출되는 다양한 요구와 과제와 혁신의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복지행정력의 뒷받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광주시 인력구조로는 광주복지의 큰 그림을 그리고 혁신을 주도해 갈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 2019년 본예산 기준 40%에 육박하는 예산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직자는 전체 공직자의 129명 3.6%에 해당합니다. 불과합니다. 예산지원 후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현장지원, 원칙적인 결산검토와 사후관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칭 복지행정드림팀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광주시의 성과관리 개선책과 복지행정드림팀 두 가지를 제안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5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형일 의원입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금운용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5조 2126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87.7%인 4조 569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잉여금은 7047억 30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893억 2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8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230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22억 2000만 원 중 3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17종으로 당해 연도에 1487억 7000만 원을 조성하고 1248억 7000만 원을 사용하며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874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785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93.2%인 2조 123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1594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금은 1062억 3000만 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16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1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67억 7000만 원 중 미세먼지에 따른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6건에 20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률 제고를 통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 등을 당부하면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촉구에 관한 결의안(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 7.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건의안(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결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촉구 결의안입니다. 북한이 대회 참가등록 마감일인 지난 6월 12일까지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150만 광주시민과 광주광역시의회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북한선수단이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꼭 참가하기를 바라며 조직위에서 정부와 FINA, 대한수영연맹, 북한의 조선수영협회 등과 더욱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조선수영협회에서도 이번 대회가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북한선수단의 참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규모면에서 세계5대 메가스포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비용·고효율 대회 개최 기조에 따라 수영저변을 확대할 유형의 시설을 남기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강한 아쉬움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에 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나 현·김광란·김용집·이정환·이홍일·장연주·조석호 의원 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연계되어 있는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가 2019년 6월 30일로 만료되고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결특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가 2019년 6월 30일로 만료되고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한 날부터 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 건의 심사보고와 세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열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광주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청소년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광주시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입니다. 황현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인용하고 있는 6개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위임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재난 관련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무가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청구권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건국119안전센터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 변경 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으로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 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김광란·나 현·송형일·신수정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수정·박미정·나 현·김광란·송형일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한 건과 의견청취 건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기관인 당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광주그린카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1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지난해 8월 노인회관 건립 예정부지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주차장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건립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재생뉴딜모델 및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개정에 따라 보는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나 일부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북구 임동주민센터 일원에 대한 유형을 당초 “경제기반형”에서 ‘주거지 지원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척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상무1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장연주·김학실·정순애·김나윤·이경호·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40.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2.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영상·영화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광주광역시 문학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운영해서 향후 내실 있는 문학관 건립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농촌 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가 광주북초등학교로 승격함에 따라 농촌소규모학교 학교명이 추가하고 광주대촌중학교를 정식교명으로 수정해서 농촌 소규모학교 현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2019년 9월 1일 유치원 2개 학교, 2020년 3월 1일 중학교 1개 학교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규정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농촌 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폐회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함에 앞서 이용섭 시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지막 유럽홍보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개회식, 폐회식 둘 다 불출석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에 시작한 제280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함께 더 나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대단히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시는 중에서도 광주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주요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대안을 찾고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결산과 수영대회 준비 등으로 고생해주신 이용섭 시장,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시정·보완함으로써 올해 연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150만 광주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준비해온 지구촌 스포츠축제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5년 우리 광주공동체는 나눔과 연대의 위대한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메르스 정국이라는 어려운 악재 속에서도 광주 하계U대회를 저비용·고효율의 성공 대회로 훌륭히 치러낸 귀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150만 광주시민의 저력으로 세계가 하나 되는 진정한 평화의 축제로 성공적으로 치러냅시다. 집행부와 수영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경기시설, 안전, 수송, 숙박, 입장권 판매 등 대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막바지 점검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여름에 발산하는 광주공동체의 뜨거운 열정과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우리 빛고을 광주가 지구촌 미래의 100년을 밝히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