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우숙 의원 발언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주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회기 때 보류되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70세’를 ‘68세’로 하여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충현위원
예,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재청합니까?
이충현위원
재청합니다, 그러셔야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위원장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박성호, 송순효, 김현희, 송영섭, 신낙형, 최동철, 김선경, 윤유선, 이충현, 김성한, 이충숙, 김동협, 정정희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박주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민간위탁 사업의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강화 등을 통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서부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사전 적정성을 세부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의회의 동의 전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존의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시 감사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감사 등의 사항 통합과 종합성과 평가실시 등 현행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주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구청장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예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9년 5월 기준 우리구에서는 도서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총 151건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규정을 신설하였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10년이 경과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감사 결과 및 종합성과 평가를 재계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기능을 강화하였고, 수탁기관에서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제가 민간위탁 심사를 들어가다 보니까요. 심사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만약에 부적격으로 돼서 결정이 났을 때 다시 또 선정하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심사 시기를 좀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한 3개월 전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이 나서 부적격이면 다시 또 공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7조에 보면 의회동의 및 보고가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여태까지 민간위탁을 보면 151개가 진행 중이지만 그중에 어떤 곳은 36년간 연임해서 민간위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예외규정을 저는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이번을 기점으로 ‘10년 이상된’ 기존에, 이 부분도 저는 검토돼야 할 사항이, 예외규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니까 이의신청은 결정인이 5항에 보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문서로 통지한 이후에 다시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문서로 통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건지, 우편으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바로 대면으로 통지하게 되나요?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저희가 보통은 도달주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통 통지서를
윤유선위원
서면으로 해서 우편 등기로 진행하지 않나요?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럼 그 기간이 또 있지 않나요? 등기는 하루에서 이틀?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보통은 저희가 보면 도달주의기 때문에
윤유선위원
도착한 이후로부터?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그렇죠.
윤유선위원
도착한 이후로부터 10일 이내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5일 연장이 되는 거고. 이거는 다른 데 하고 비슷합니까? 다른 거 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보통은 동일합니다.
윤유선위원
동일합니까?
앞부분에 지적했고 이거는 확인했고요. 저는 151개의 민간위탁기관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현재에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 가정복지과하고 그 다음에
윤유선위원
가정복지과?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가정복지과도 민간위탁을 많이 하거든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이런 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생활복지국이 3분의 2정도 되고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그렇죠.
윤유선위원
행정관리국이 한 3분의 1정도 되죠?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생활복지국이 저희가 보면 민간위탁이 114개고 행정관리국은 23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도서관 운영이 16개 있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지금 민간위탁의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시하는 부분에서, 현재 진행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또 거기서 의견수렴 과정이 저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저희가 두 개 과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별 그거는 없었어요. 많이 그거는 없고.
윤유선위원
별 그게 없다는 게 어떤 문서조항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검토의견에서 보면 위원회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탁 그거는 위원회 관련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위탁기관에서 운영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니까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다 전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니까 책임과 권한을 주고서 그 명의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
윤유선위원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위탁기관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관리부서의 얘기입니까?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서 그 운영위원을, 우리가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위원까지 다 우리가 관리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유선위원
생활복지국에서 같은 의견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예.
윤유선위원
자료가 있나요?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냥
윤유선위원
보충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7조 말씀하신 것 보충답변 드리면 과거에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다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유선위원
복지관이 그렇습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복지관뿐만 아니고 시설마다 전부 5년으로 바뀌고 있고요. 재위탁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7조 조항에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제언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년이 넘어서 공개모집해서 할 때, 공개모집에 의해 했다고 해가지고서는 구의회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더 통제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건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유선위원
이 상태는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예외규정으로 기간 동안 여태까지 10년 이상 민간위탁에서 재계약을 진행해 왔던 기관 단체가 있고, 최장이 36년이 된 기관이 있어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된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 이번 시점으로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외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공개 위탁제도가 활성화가 더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복지국장 재임 시절에도 보면 한 번 맡은 위탁업체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와요. 자기들 카르텔 형성이 되어 있어 갖고
윤유선위원
맞습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걸 깨뜨리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청소년 이번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한번 해봤죠. 그래 가지고 그동안 흥사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KC대로 바꾼 사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상담복지센터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데 똑같이 얘기하면 흥사단에서 지금 청소년회관을 36년째 맡고 있어요, 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하신 카르텔 부분도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란 부분이 저는 고민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례 부분에서 마지막 제가 지적한 것처럼 민간위탁기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151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의견도 한번쯤 청취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릴 거는 재계약에 대해서 부칙사항에 보면 맨 마지막 3조에 보면 “7조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까 33년이 또 재계약이나 재위탁 10년 여하를 떠나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이렇게 부칙사항에 돼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예, 동의 받게 돼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카르텔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실을 기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분명히 고민돼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 제가 질의한 것은 민간위탁 부분에서 152개 기관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의견을 수렴하고 만드는 과정 의견수렴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들에 대한 설명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제가 아까 위탁심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0페이지에 보면 재계약 절차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30일 전이 굉장히 너무나 급박한 그런 날짜여서 여기 “30일 전까지”를 “3개월 전까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행규칙에 충분히 담아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박성호, 송순효, 김현희, 송영섭, 신낙형, 최동철, 김선경, 윤유선, 이충현, 김성한, 이충숙, 김동협, 정정희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박주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신규위원회 설치 시 검토요청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 중복 위원회의 수를 3개까지 제한하고 같은 위원회 연임 기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명단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원 관리 및 정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점검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주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기준 우리 구에는 총 98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140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수는 증가해 왔으나 실질적 운영실적은 감소하였으며, 위원회 중복 위촉 및 위촉위원 성비 미준수와 위원회 신설시 종합적인 사전검토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공개모집, 장기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등을 통하여 투명성 제고와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의록 공개 등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설치·운영에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서별 운영의 통일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관리로 정책추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12조 위원의 구성 등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돼있는데요. 여기 사이에다가 “위원 구성 시 남녀 동수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수가 한 98개, 100여개가 되는데 제가 소속된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1년이 경과해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거나 한두 번 회의가 있고 말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하실지 그런 데에 대한 안은 여기 없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위원회는 해당부서에서 조례나 규칙 이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 강제,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걸 없애라 통폐합해라 이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5월달 3월달, 5월에 해서 정비계획을 내려 보냈어요, 해당부서에다가. 그래가지고 정비계획 내용에 보면 위원명단을 우리 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우리가 중복이 된 걸 걸러지게 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세우고 다음에는 위원회를 설립을 할 때 저희한테 검토하게끔 그렇게 해서 공문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정비계획을 저희한테 지금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정비계획을 받아가지고 회의가 없단 얘기는 그걸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그러니까 강행, 법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으면, 강행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를 열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없애거나 통폐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강행규정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살펴보시고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렇게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회의를 안 하면 정리를 빨리 빨리 해야죠. 참고하십시오.
미순
이미순협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순효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또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 강선영, 이충현, 신낙형, 경기문, 박주선, 황영호, 김현희, 김성한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긴급 개입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7조에서 10조까지는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강서구에서는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같은 해 10월 20일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 등 강서구 내 위기 아동청소년 비율증가 및 사건사고 발생 건이 증가하고 있고, 강서구내 아동청소년 유형별 위기수준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강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규정으로 긴급지원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담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살, 자해, 학교폭력, 각종사고 및 재난 등 충격적인 사건사고로부터 청소년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을 위하여 심리적외상 전문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체계적 운영과 제도적, 재정적 운영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할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과거에 받았던 심리적 충격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입니다. 요즘 이런 어떤 심리 외상 사건이 다양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신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8조에 위촉직 단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학교기관, 경찰서, 그다음에 중독예방상담센터인데 이게 8조3항3호, 4호에 센터 있잖아요? 중독예방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직 의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현직의사가, 정신과 관련된 걸 이렇게 상담하거나 의사직으로서, 의사직을 갖고 있는 사람, 정규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있는 거고요, 상담사.
이충현위원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의사가 여기에서 상근으로 있기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의사가 정기적으로 오거나해서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센터 내에 자문위원으로 해갖고요. 의사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센터 내에는 상담전문 인력들이 지금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현위원
의사는 없는 거죠?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의사는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의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다를 텐데요. 전문가라는 것이 경험이, 그거와 관련돼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하고 정신과를 직접 치료하고 전공했던 그런 의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문위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으로는 안 돼 있지만 이걸 운영을 하다가 의사의 그런 자문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병원, 이 정신건강 쪽에 있는 병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치유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치료비도 줘야 되고 이런 실비관련 비용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결정을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교육기관이나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신과치료를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들이 없다면 좀 그러지 않겠나. 어떤 서비스라든가 진단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 의사를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상근으로는 안 되겠지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위원으로는 저희가
윤유선위원
지금 지원단 자체는 저희가 CYS-Net 같은 지원체계가 있어요. 지원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에서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긴급지원에 필요한 긴급지원망을 짜는 실무단이 지금 이 단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단에서 작년부터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올해 19년도 계획에 들어 있는 거로라면 운영규정안에 의료비가 지금 30만원, 그다음에 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해서 이 지원단 자체가 바로 투입을 해서 이 사람이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단은 이들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실무지원을 하기 위한 단위고요. 여기를 통해서 의료가 필요하면 의료 또는 실비 그래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거라서 의사를 지금 단에 넣어서 바로 지원하는 거 아니고요. 이 팀 실무지원단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위원장님!
박성호위원장
예.
황동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10년 3월에 개소한 청소년복지지원 기관입니다. 강서구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내발산동에 위치한 강서청소년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06㎡의 규모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위기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학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자립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관이 이번 5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를 거쳐 지난 4월 15일 KC대학교가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은 2019년 5월 9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입니다. 재위탁을 하셨는데요. 기왕이면 5월 9일이니까 선정 전에 위탁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만료 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두 개를 지금 운영하는 거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센터장이 각각 물론 다르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센터장님은 한 분이 운영을 합니다.
회원 한 분이? 여기 지금 KC대학교에 있는 담당 교수가 하나요, 그러면?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센터장은 따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임명이.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센터장의 임명 요건은 별도로 있는 거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운영실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개를 지난 3년간이 아니더라도 매년 간 나눠서라도 몇 건을 상담해서 어떠어떠한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복지센터가 있다는 거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
황동현위원
예, 청소년회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에 있는 건 아니고, 그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의 건물을 저희가 단독건물이 없어서 일부 청소년회관 건물을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동현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수탁자가 어디예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아니고 시립입니다.
황동현위원
아니, 거기 청소년회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이요?
황동현위원
예, 강서구 구립 거.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흥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흥사단?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니까 건물을 같이 쓰고 있지, 법인이나 이런 거는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사무실을 그럼 한 칸 내준 거예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한 칸이 아니고 층을 쓰고 있고요. 공유면적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흥사단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아서 한 건 아니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포기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흥사단에서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60일 전에 그분들이 계속할 건지 포기를 할 건지 그 의사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포기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저희가 이걸 공개위탁으로 돌려서 이번에 모집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황동현위원
문제가 좀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어요? 포기 한 이유가 있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포기한 이유가요?
황동현위원
예.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잠시 헷갈린 건데요. 청소년회관 강서구립이잖아요, 그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걸 흥사단에서 했는데 갑자기 KC로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한 지붕 두 가족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군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있었어요, 화곡4동에.
황동현위원
아, 그렇군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랬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 지금 청소년회관의 3층을 흥사단한테 장소를 저희들이 빌려서 그쪽에다 유치하면서 시설개보수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곳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KC대학이 재위탁이 아니라 개시위탁이네요, 처음 위탁.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재위탁이라는 표현은 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처음으로 위탁이지만, 근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위탁과 재계약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게 공개모집해서 공개위탁으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데 용어자체가 재위탁이나 재계약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위탁으로 표현이 된 건입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헷갈린 건데요. 그러면 지금 위탁기관이 흥사단에서 KC대학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바뀐 겁니다.
황동현위원
거기 센터장하고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들도 싹 바뀌어요, 아니면 이름만 바뀝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법인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모집공고를 할 때 직원들의 어느 정도의 승계를 보장할 것을 저희가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KC대학에서 들어오시면서 팀장급들을 정리를 하고 그 밑에 직원은 그냥 승계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소위 말만 갈아탄 거지 변함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분명히 아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흥사단에서 포기할 정도면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정리를 하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근데 지금 직원들은 바뀌지 않고 위탁업자만 흥사단에서 KC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뭐가 바뀌어요? 이분들은 또 어려움을 나중에 얘기하지 않을까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은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직원 때문에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본인들이 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과장님은 아세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은 잘 해 왔었고요.
황동현위원
흥사단에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여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처음 시작하고 계속 했습니다.
황동현위원
처음 시작하고? 그럼 2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상담복지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황동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강서청소년회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처음부터 했는데 이번에 바뀐 거네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은 그대로 흥사단이 가는 거고요. 상담복지센터만 지금 KC대학으로 바꼈습니다.
황동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어서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장산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한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3년 10월 7일 개소하였으며, 면적 288.1㎡로 2018년 기준 5만 7000여명이 센터를 통해 진로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0일 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최초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어 한 번의 재위탁 연장을 하여 6년간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각급 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 지원,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지원, 상설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체가 결정됩니다. 2019년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는 2019년 6월 2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향후 5년간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서진로직업체험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수탁법인이 서울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되어 있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난 3년하고 다시 3년이 끝났고, 이제 5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5년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니까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규정 변경은 이미 되어 있고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5년으로 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서남지역인데 혹시 이 협의회에서 구로, 양천 이런 데도 혹시 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이 협의회가 서남지역 여기저기서 지금 예산이 18억인데. 그죠? 18억이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한 군데서 두세 구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아까 5만 7000명이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진로직업에 대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처를 발굴을 해서 그 학생들하고 체험처하고 연계를 해 줍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잡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도 학생들한테 직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주고 알려주고 또 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체험지를 선정을 해서 학생들을 보내면 학생들에 대한 수당이나 활동비 이런 거 줍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요?
이충현위원
예. 체험하는 학생이 체험할 기관에 갈 거 아니겠어요, 회사든 어디든. 뭘 체험한다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니까 잡월드나 이런 데 가서요, 직업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직업, 그러니까 저희 강서 방화근린공원에서 잡페스티벌을 했듯이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그때도 거의 한 2, 3백 개 정도 부스를 만들어서 이런 직업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직업에 대한 다양한 그런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아, 어떤 특정 직장이든 사업체든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러이러한 직업이 있다 현장에서 소개받고 체험한다고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현장도 체험처가 연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강서구청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며 공무원이 되면 이렇다는 거를 설명을 해서 그 아이들이 그런 직업에 대한 그런 정보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도 체험처를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대로라면 체험,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직접 가서 직장, 직업을 직접 체험을 해야 체험하는 것이지 상담하고 소개받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직업이라는 개념이 상고나 이런 부분은 취업을 결정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가지만 그런 어린아이들이 직업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충현위원
그니까 진로상담 이런 부분이 더 크겠구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직업을 직접 체험한다기 보다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거의다가 구두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런 게 많을 텐데 18억 중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 거의 저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이충현위원
18억 중에.
한 사람당?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1억 5000.
박성호위원장
1억 5000정도 되겠네요, 1년.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1억 5400정도 들어갑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5명.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상담하고 구두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인데 저는 직접 체험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용어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잡(job)체험 인원을, 그러니까 연수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해볼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직종에 대해서 소개, 또 장래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상담 이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온다는 것이죠. 제목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글쎄 5만 7000명, 학생들도 그러면 특정학교에 몇 명씩 선발을 해서 데리고 가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에 다 공문을, 센터에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된 학교 순서대로 해가지고 체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충현위원
하여간 지금 학생도 중요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못 구해서 난리잖습니까. 사회적인 불안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센터도 기능을 확장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로상담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진행하면서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게 오픈한지가 얼마, 3년 됐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2013년, 6년 되었습니다.
황동현위원
6년.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 당시 우리 운영비조로 서울시 교육청하고 강서구하고 50대 50 해서 약한 2억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한 1억 2000정도 해서, 5대 5로 해서 진행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이후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까먹었는데 교육특구 관련해가지고 지정이 돼가지고 5억, 5억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요. 그 금액이 이리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구비가 10억으로 늘었는데 시 교육청비에서 7억 2500중에 5억이 포함이 됐을 거고요. 구비 10억 7500이죠. 구비 10억중에 5억이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특구가 지정되면서 자치 프로그램식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더 중요한 거는 설립취지가 구비로 편중되지 않고 반반씩 하게 됐는데 이걸 살금살금 우리 구한테 조금씩 넘기고 있어요, 지금 느낌이.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 구비로는 저희가 5대 5로 하고요. 잡(job)페스티벌 하는 것만 저희가 구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황동현위원
지금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남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춘애 센터장님 맞나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분이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거는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출신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투입된 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18억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비 7억 2500인데 구비는 또 10억이 넘어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황동현위원
뭐가 잘못 됐나요? 아니면 1억 8000인가요, 18억인가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3억 7000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18억은 어떤 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황동현위원
미스타이핑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묻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거 지금 재위탁을 결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7월 31일날 만료가 되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 다시 갈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을 18억이,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1억 8000을 잘못 쓴 건가, 1억 8000이면요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애초에 한 약 운영비가 2억 정도 들어가요.
윤유선위원
지금 이거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유선위원
지금 5년 동안, 위탁기간 5년 동안에 소요예산이 18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지금
윤유선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3억 얼마 예산 주지 않습니까?
영숙
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이충현위원
5년간 예산이라고
송순효위원
연 예산이 3억 7천정도
황동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22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강서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해설사 운영계획을 비롯해 우리구 주민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하는 해설사의 자격, 직무 및 선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정교육 외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전문교육이나 실습에 관한 사항이나 근무방법 및 활동일수 등에 관한 내용은 제8조와 9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제10조 예산지원 사항으로 활동비 및 강사료, 기자재나 장비구입 등 상해보험료 등에 대한 내역을 산출해 2020년도의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설사의 배치나 해촉, 표창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4월 10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 심사는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는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입된 제도로 2011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설사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문화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되었으며, 향후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우리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강서구에 소재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강서구 소재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리스트는 작성돼 있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염창동에 보면 소금창고라고 하잖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이충현위원
거기는 어디를, 정확하게 있습니까, 염창동 위치가?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 위치는 저희가 스토리텔링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아직 추정하기 때문에 염창동 근린공원 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올해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자세한 문화관광 관련 장소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충현위원
혹시 숨어는 있는 또는 빠져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잘 찾아서 이왕 이런 해설사를 운영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의안번호 제2019-2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신설된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4개소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기준금액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설치 전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용단체가 해당 다목적체육관 이용 신청 시 전용 및 연습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등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여 조정하고 수영장 및 체육관 특화프로그램 강습사용료 기준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습 및 강습사용료 1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5월 3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 내 신설된 다목적체육관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한시적인 정책인 점을 감안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시스템홍보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별표 5에 체육관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4만 2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인상하는데 인상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요즘에 적자폭이 체육시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도 그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은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돼서 이번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이렇게 인상하면 연간 얼마정도 더 수입이 늘어날 건가요, 예상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분석이 안됐는데요. 향후에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제로페이는 19년 12월말까지는 너무 짧은 거 아닌 가요? 7월달에 시행하면서 6개월만 해 주고 말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과장님, 간편결제 10% 감면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이 항을 잡으셨나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원래 이거는 일괄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요. 일괄하지 말고 각 개별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송순효위원
서울식물원은 30%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간편결제하면. 혹시 시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저희한테 협조한 사항입니다.
송순효위원
그냥 지역경제과 협조사항으로 10%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송순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방법을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제25조, 제33조에서는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정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보조대상사업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5호로 추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자료 10쪽을 보면 안 제25조 실적보고에서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보조금 실적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보조금교부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 제2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은 결제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결과 모두 원안동의 및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객관성 확보와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충현입니다. 9페이지 조문대비표 있죠, 22조. 그 단서에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이런 경우에는 제로페이라든가 체크카드가 준비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안 된 사람은 된 다음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게 권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사용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강제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충현위원
근데 단서를 적용받는 업체가 또 많으면 안 되잖아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현황은 아닌데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법에서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23조4항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삭제했잖습니까?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실적보고라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패널티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삭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집행부분을 저희가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충현위원
그니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검증을 하냐 이거죠.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근데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충현위원
없다고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얘기라면 굳이 그런 의견이 의미가 필요 없네요,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제출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