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동철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미래복지위원회2019-06-17

회의 전체 보기 28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김용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원 의원 대표발의)(김용원·정정희·황영호·경기문·박주선·윤유선·김성한·송순효·송영섭·황동현·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김용원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제도로 기존 지원대상은 변동이 없으나, 신규 부과세대의 경우 조례 개정 없이는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김용원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이게 맞게 수정하고, 안 제1조에서 저소득주민 지원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자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보험료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맞추어 관련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보험료 지원대상자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곧바로 적용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 운영상 적정하고, 안 제9조의 체납처분은 법령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재산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하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김용원·정정희·윤유선·김성한·박주선·송순효·최동철·송영섭·김현희·신낙형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황영호 의원입니다. 제264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의 변경에 맞추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 교육, 육성하는 지역아동센터가 현행 법령에 맞추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4일 황영호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61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맞추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등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보조금 환수조치, 운영위원회 사항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2번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한 대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버스 두 대로 확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예산은 총 2억 4782만 4000원이며, 시비 50, 구비 50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 및 유류비, 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의 확대 운영 추진에 따라,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을 공개 모집, 운영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서구가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와 그 운행횟수가 부족하여 관내 장애인의 이동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고자 무료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할 경우 직영 운영했을 때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문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노약자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정한 위탁체 선정과 노선 정비 등 철저한 준비와 지도감독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5년이라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기간이 길어서. 요즈음 같은 스피드시대에 5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의 무료버스, 셔틀버스 한 대 운영하고 있었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이용자수를 보고 받은 건 있어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월이나 연이나 얼마나 하는지?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 이용인원을 보면 어르신 9700명, 장애인 1800명, 합쳐서 1만 1500명 정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많이 이용하시네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현희위원

그러면 주민들 만족도 조사는 혹시 실시해보셨어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이용수만 파악하고 만족도 조사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매년마다 이용하는데 만족도 조사도 한 번 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선정에 세부적 조항을 두고 매년 감사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위탁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 2억 4782만 4000원의 예산이 차량을 두 대를 하는 겁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차량 두 대?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동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량은 구입을 해 준 겁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간위탁은...

최동철위원

스펙이 있습니까? 어떤 차량으로 해야 된다라는, 장애인차량은 장애인 이용하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전용 버스가 있습니다. 저상버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그거를 민간위탁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운영만 맡기는 겁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2억 4782만 4000원입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사 두 명에다가, 기사가 두 명 갖고 안되겠네요. 하루 이 정도 운영을 하려면. 총 몇명이나 인원은 예상하고 있어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용인력이 새로 확대돼가지고 이용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중에 있고,

최동철위원

아니 이용인력 말고요, 우리 지금 현재 차량을 운영해야 될 운전기사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운전기사가 몇 명?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네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네 명이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교대인력까지.

최동철위원

특별히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걸 가져가면 그러면은 이용자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서구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수요층이 많은 데서 콜이 오면 그리로 모시러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코스를 확정을 해가지고 정기운행하는 겁니다.

최동철위원

정기운행하는데 국·시비 포함해서 기사 네 명 2억 4700이라,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더 관리도 철저히 하고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수요자들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직영으로 근무하셨을 때 운전하셨던 분이 그러면 몇 분이셨습니까? 현재.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인원수는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한 직원이 하루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교대로 시간마다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할 경우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전문성이 더 있는 건가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장애인을 대한다든가 어르신을 대하는 그런 측면이라든가 일반 우리 현재 구청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종숙위원

필요에 의해서 직영으로 그렇게 무료셔틀버스를 운영을 하셨다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무료셔틀버스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5년간의 민간위탁을 하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면 직영으로 채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저희가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된다면 직접 또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근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저희 청사 주변에 주차장도 없거니와 또 그만한 현재 행정지원과 인력을 지원받는데 거기서도 난색을 표하는 거죠. 증원 없이 그대로 운영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종숙위원

추가 증원은 할 수 없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현재 행정지원과 인력은 어떤 담당을 딱 찍은 게 아니라 물론 주요 담당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업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으로는 둘 수 없다는 거죠.

이종숙위원

전담인력, 그러면 그 분은 그 운전만 안 하고 다른 업무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운전업무를 주로 하는데 어떤...

이종숙위원

지금 몇 분이서 그 업무를 주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하셨던 건가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한 두 명 정도하는데 그 두 명이 세팅된 게 아니고 여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종숙위원

한 달에 저기 당번, 당직 형태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셔틀버스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백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은 뭐 1안, 2안 해서 어떻게 노선을 잡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백데이터가 있었으면 쉽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냐! 조례로 올릴 때 그래도 아! 이런 부분은 예상치를 두고 그런 게 아쉽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는데 국·시비가 들어가서 있잖아요, 우리 노선 어떻게 정하고, 어느 국에 줄 예정이고, 뭐 공모할 거예요? 위탁업체 공모할 거예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선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나오지 않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예산은 계속 또 계속 흘러가고 해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고려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자치구별 장애인셔틀버스 현황을 보면 다른 구는 10회, 뭐 최하가 2회인데, 우리는 2회 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인원 이용자 수도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대 더 증원하면 1회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는 빅데이터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떤 매장이라든가 그런 게 데이터상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운행 코스를 바꿀 계획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명확한 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현희위원

1일 운행 횟수가 2회인데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돌아요? 뭐 월별로, 참 요일별로 돌아요? 어떻게 매일 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노선이 있으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기존 노선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두 개 코스로 1코스, 2코스 해가지고 오전, 오후로 한 번씩 운행합니다.

김현희위원

오전, 오후로?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현희위원

동별 상관없이 동은 다 찍어요? 그러면 한 동에 한 번씩은 다 가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코스가 이제 2코스는 좀 넓게 외발산동이라든가, 화곡4동까지 들어가는 코스고요, 그 다음에 1코스는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많은 가양동 위주로 이렇게 코스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럼 이렇게 1일 2회 운영하는데 불만들은 없었어요? 다른 구를 보면 뭐 10회, 7회, 8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특별히 유난히 적어서.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그렇게 이용자 수가 우리 구가 2회만 운행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로, 운영 문제로 해서 서울시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셔틀버스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폐지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대중교통이 활성화 돼있고 다 무료인데,

김현희위원

대중교통 있어도 장애인들 휠체어가 타기에는 어렵잖아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지하철을 많이 이용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특성상 장애인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지금 특교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희위원

특교도 좋은데 운영비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기 전에 서울시에 찾아가서 논의하러 갔더니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정책은 이걸 폐지하려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저희 구하고 비슷한 노원구나 은평구 같은 데는 직영으로 합니까? 민간으로 합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도 은평구는 시립은평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는 좀 데이터가, 사회복지 성민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다 위탁으로 하는 추세네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네, 거의 대부분이 위탁이고요, 직영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열여덟 군데, 직영하는 곳은 네 군데 밖에 안 됩니다.

김현희위원

아 그래요? 우리도 두 대로 하면 이제 데이터 조사를 해서 횟수를 어떻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관리감독 잘 해서 양질의 서비스로 우리 장애인들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셨어요? 다들. 위원님들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다 설명드렸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그래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주관해서 모였을 때도 하고, 그 때가 두 번째였죠.

정정희위원장

네.

최동철위원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안 하고 있죠.

최동철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또 맞추다보니까,

최동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게되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 때는 빅데이터 분석자료가 나오면 한 번...

최동철위원

교회가셔야 된다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거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장애인들도 토요일, 일요일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민간위탁하는 장점이 또 그거 아니겠어요. 행정의 달인이시라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종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충현·송영섭·김현희·김선경·송순효·김용원·박주선·김성한·경기문·황영호·윤유선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사업 확대와 그에 따른 위탁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수에 비해 부족한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약자층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셔틀버스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정정희 의원님 외 11분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이동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인 무료셔틀버스의 민간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료셔틀버스의 운행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무료셔틀버스 사업의 확대와 적정한 기관에 위탁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위탁 운영업체 선정, 노선 정비 등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위원

정회해놓고 얘기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장애인 등급제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는 “장애 정도”로, “장애1∼3급”은 “심한 장애”로, “장애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1∼6급”은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괄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해당 부서 검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강서구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장애등급제는 그동안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왔으나 현실적인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는 등 여러 비판을 받아 왔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여 이를 참고로만 하고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총 7개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되는 것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정복지 서비스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정정희·김성한·박주선·송순효·황영호·신낙형·김현희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동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및 협의회의 통·폐합으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정비하고 내실하게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폐합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상위법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두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해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최동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을 위하여 실효성이 미약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및 국민생활증진법의 근거조항을 밝혔고, 안 제2조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1에서 위원회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이 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건의 발생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정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건강생활의 실천운동과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과 면제대상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가 제25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가 45조로 이동되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결핵환자진료비중 본인부담이 2016년 7월 이후 전액 면제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분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또 수급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의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면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등 보건소 업무를 벗어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증명서의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민 건강검진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 및 신설내용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의 변경, 결핵환자 진료비중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됨에 따라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의 삭제, 수수료 등 면제조항 정비, 보건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항목 삭제, 증명서의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무료로 변경, 강서구민 건강검진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항목 등 변경된 사항의 정비, 그 밖에 수수료 면제 및 신설 등 주민에게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정비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한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가 변경이 되기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떻게 됩니까?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수가 조례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 수가 조례가 198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역의료보건법이라든지 그런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타 구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 중에서 열 개 구만 빼놓고 거의 다 개정을 했고요, 큰 금액은 변동사항은 없지만 그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건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금액으로 따져서는.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뒤에 데이타가 하나씩 붙어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뭐를 폐지하고 뭐를 통합하는데 그동안 한 1년에 몇 번 있었고 몇 명이 뭐를 했다, 중복된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데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거를 변경을 하면 내년 예산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이런 뒤에 붙은 첨부서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끝났지만 다음번부터라도 이런 심의안이나 조례 이런 게 있으면 꼭 뒤에 붙는 첨부서류를 첨언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유태곤보건행정과장

좋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