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지방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활동인 만큼 여러모로 군민의 기대와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점은 없는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었는지, 신청에서부터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사업 추진에 있어 선심성 예산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한 자치단체의 권장 사업 예산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사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와 행정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과정에서 현지 확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발언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소장의 조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주민복지과장 조봉근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입니다. 주민복지과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총 49개 사업에 6억 9640만 원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비 지원입니다.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9개 단체 6936만 원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정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 보조사업자 신청과 선정내역은 자료는 뒤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흥군 시각장애인 협회 지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장애인 단체는 크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와 농아, 시각, 신체 협회가 있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사회참여와 체력증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등산대회 340만 원, 바다체험 120만 원,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240만 원 등 3개 사업에 7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 고흥군지체장애인 협회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상호협력 등을 위해서 지체장애인 사무실 운영비 등 560만 원, 전남 장애인의 날 행사 378만 원,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144만 원, 전남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등 235만 5000원,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144만 원, 지체장애인재활치료프로그램 198만 5000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1660만 원을 교부, 정산했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회원 수가 지체장애인은 2059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군 농아인협회 지원입니다. 농아인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능력 등을 위해 고흥농아사랑볼링동호회 72만 원, 농아인협회 영호남지도자 대회 60만 원, 농아인 취미교실 418만 원, 농아인의 날 기념식 참가비 150만 원 등 총 4개 사업의 대해서 7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고흥군 농아인 등록 인원은 10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궁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전남연합회 주관입니다. 한궁대회 출전 지원비로 군 노인회에 324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 한궁대회 구입비 지원입니다. 여기서 한궁대회 구입비는 개인들이 준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활이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형식의 던지는 겁니다. 이런 것의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한궁 기구 세트 구입비로 해서 35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장기대회 고흥군 대표 선발비 지원입니다. 전남도 장기대회 고흥군대회 선발대회 개최비용으로 1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매년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4월)에 따른 군 노인회 선수 10명에 대한 출전지원 경비로 180만 원을 교부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니다.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9월에 저희들이 출전을 해서 비용이 나갔는데 차량이나 교통비 그런 지원으로 해서 23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창출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을 동일면 대영상촌경로당 300만 원, 점암면 신흥경로당 7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지원 교부하고, 886만 5000원을 정산하고 113만 500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보조사업자 선정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이 64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여기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시면 동일, 대흥, 상촌 같은 바지락 작업을 하는 데 재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들에 대한 자활 능력을 키워주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입니다. 보훈단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 사무실 공과금과 사무장 인건비 등으로 5450만 원이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뒤쪽에 신청내역을 보시면 총 9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차등 지원이 됐는데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보훈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관련해서 교육 등 여기서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사업비가 상이군경회 상당히 다른 단체에 비해 좀 나가 있다고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 제18회 전라남도 자활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 직접 팔영체육관에서 도지사 주관해서 도지사님도 참석했던 건데요. 저희 행사 지원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자체 매년 추진하는 행사이고요. 11월에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유대관계 향상 계기 마련을 위해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어울마당 추진위원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니다. 한센 가족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이 건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릅니다. 저희들이 고흥군 차원에서 한센의 날 가족 행사지원비로 해서 500만 원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아인 체육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농아인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유대관계 향상 등을 위해서 농아인 체육대회 등 지원비로 500만 원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아인 회원 수는 작년에 1089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는 회원의 등록된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유대관계 향상 등을 위해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등 지원비로 250만 원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입니다. 꿈틔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꿈틔움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 단체는 소재지는 점암면에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 1급～6급 등록 장애인데 현재 개인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 시설에서 허가를 맡아서 하는데 등록해서 운영하는데 인원은 4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3000만 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설장 한 달 급여가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80%로 나머지는 운영비 20% 해서 저희들이 연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등 20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참고로 군 노인회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수가 9명 정도 됩니다. 군 노인회 주요 사업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수행이라 할지 지회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요. 또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노인 취업이나 상담, 알선,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지회 인건비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근 근무 인력 인건비로 28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인건비 한 분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파악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200～250만 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만 원 책정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ㆍ면 노인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6개 읍ㆍ면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9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참고로 읍ㆍ면 분회 1개당 250만 원씩 운영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지도자 교육 지원입니다. 16개 읍ㆍ면 분회 노인회 회장과 사무장 교육 지원비로 36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무주에 우정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한 노인회 부속 시설인데 노인지도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으로 142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여기에 나가는 것은 강사료, 수강생을 위한 재료비, 부대 경비, 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차, 음료수 이런 비용이 나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 노인회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읍ㆍ면 어르신들 차량 운행에 따른 운영비로 400만 원을 교부 하였습니다. 여기도 유류대 지원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니다. 노인회 정기 총회운영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16개 읍ㆍ면 및 군 노인회 정기총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참고로 16개 읍ㆍ면 분회 정기총회 지원수 해서 분회당 40만 원씩 지원하고요. 군 노인회 정기총회 36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라남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연합회 주관 게이트볼대회에 우리 군 출전선수 지원 경비로 180만 원을 교부, 정산한 사항입니다. 출전 선수는 작년에 12명이 나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노인회 연찬회 참석 경비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연찬회 참석 경비로 1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남 대회 주관 노인회 지회하고요. 한국 대한노인회 본 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데 거기에 회장이나 부회장, 사무국장이 연 1회 참석하는 교통비, 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니다. 노인회 지원 현안사업 지원입니다. 노인회 지원 현안사업 체조교실, 전통활법 등 읍ㆍ면 순회 회의 등 운영 지원비로 22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체조교실, 전통활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 인건비, 재료비, 교통비로 나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니다. 노인의 날 시상 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16개 읍ㆍ면 노인의 날 시상금 지원으로 2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수 분회 3개소에 시상을 했는데 표창패하고 했습니다. 표창은 읍ㆍ면당 16개 읍ㆍ면 10만 원 해서 160만 원 집행 했고요. 우수 분회 3개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양, 동일, 영남면 시상금 해서 개소당 10만 원 그래서 30만 원, 아까 표창패에서 16만 원 해서 200만 원을 교부, 정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 경로당 안마의자 운동기구 보급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안마의자 미설치된 경로당 71개소에 보급한 비용을 994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민선 6기 때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안마의자를 연차적으로 구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71개소 해서 994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해서 안마의자 보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2019년도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니다. 경로당 및 경로 식당 물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도덕 중앙경로 식당 외 7개소에 TV, 에어컨 등 노후화된 물품 구입비로 1035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지원사항은 뒷장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원할 때 조달청 고시 내용을 보면 내구 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에어컨은 10년, 냉장고는 10년, TV는 9년 이런 기준 연수를 적용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현지를 파악해서 매년 이렇게 물품 구입을 해 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니다. 경로당 공공 급식 시설 식기류 구입비 지원입니다. 경로 식당의 노후화된 물품 등을 교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고흥읍 분회 경로 식당 외 38개소에 경로당 식기류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수요조사에 의한 희망 경로당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니다. 노인복지관 대형버스 교체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차량의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형버스 교체, 구입비로 2억 원을 교부, 정산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현황은 성인 45인승 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대부분의 보조금 예산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의문난 점이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한센 가족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것은 일회용입니까? 정기적으로 지원 가능합니까?

매년 5월에 소록도 날 행사……

매년 운동의 날 정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록도 주민도 하나의 군민으로 보고 저희들 군 차원에서 이렇게 5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조금씩 물어볼게요. 32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점암면에 시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 대상이 실질적으로 1급～6급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개인이 군에 어떤 시설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기준을 갖추고 있으면 저희 고흥군수가 등록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장, 아까 말씀드린 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정을 안 하고 판정은 의사가 하고 1급～6급은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이런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겸해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장애자를 보호하는 하루 9시부터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점암면에 있고 시설장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박연애 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개소가 2016년 8월 4일 개소를 하였고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1개, 주방 겸용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용 인원이 실제 장애가 지적 4급, 기초 수급 대상자에 들어가고요. 보통 남자가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령대는 10대가 1명, 20대가 3명 이렇게 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2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45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정기총회 운영 지원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군 총회 할 때하고 읍ㆍ면 총회 할 때하고 구분해서 지원했다고 했는데 읍ㆍ면 총회는 군 총회에서 일괄 줘서 우리 군에서 군 연합회에 군 지부에다가 줘서 군에서 일괄 분담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 자체를 군에서 읍ㆍ면하고 군하고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사업개요 보시면 보조사업자는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입니다. 그래서 고흥군지회에다가 일괄……

일괄 군 지회에다가 주면 군 지회에서 읍ㆍ면에다가……

40만 원 주고, 또 군 노인회 정기총회는 360만 원 이렇게……

예, 55페이지 운동기구 보급 안마의자는 지금 모두 완료됐다고 했어요? 금년부터는 이 사업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로당이 등록 안 된 데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이라는 것은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등록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과 이용 인원이 10명 이상, 마을의 경로당 분회 경로당 주축으로 해서 원래 1개 마을의 1개 경로당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봉계는 4반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계 2반에 경로당이 있는데 3반이나 4반은 좀 거리가 먼 500m 이상 떨어진 데는 별도로 경로당을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80세가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10여 명의 숫자는 넘습니다. 넘는데 본인들이 별도로 모임 장소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자기들 갑계 수준의 모임인데요. 숫자는 1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데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로 10명 이상의 분회 경로당이 500m 이상 떨어진 곳인데 어느 일정 정도 경로당의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저희 들이 안 그래도 실질적으로 515개 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당은 638개다 보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하게 된다면 연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게 난방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340～3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치기에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예.

60페이지 경로식당 물품 구입비 지원 있는데요. 금액 차이는 얼마 없습니다마는 사업은 1200만 원 인데 정산액은 1035만 원 이예요! 차액은 어떻게……

반납 조치합니다. 다시 군비로 들어옵니다.

뒤에 반납액이 없잖아요? 제로로 돼 있는데? 60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정산이 실제 교부액은 1035만 원은 돼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은 1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반납금은 없습니다.

아, 사업비만 1200만 원 책정돼 있지 실질적으로 교부한 것은 정산액과 똑같이 교부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경로당마다 받다 보면 실제 가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실거래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신청 들어온 걸 조사해서 예를들어 도양읍 분회가 TV 1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약을 해서 맞게끔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은 1200만 원 세웠어도 교부는 최종적으로 나온 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예, 62페이지 급식 시설 식기류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음식을 만들어서 급병자들한테 노인들한테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일회용을 못 쓰게 하잖아요. 일회용을 못 쓰게 하니까 별도로 식기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이 아닌 종교단체나 사회봉사 단체에서 하는데 식기류 보조를 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경로당에 지원……

여기는 경로당뿐인데 경로당을 제외한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 100명 이상 정기적으로 음식배달을 해 주고 있어요. 매일 하지는 않지만 이런 데도 식기류 지원 보조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노인 일자리로 해서 노인 일자리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옛날에는 읍ㆍ면에서 사실 노인들 음식배달을 하다 보니까 부녀회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보수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많아서 이번에 노인 일자리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반찬 배달 서비스를 전체 노인 일자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알겠어요. 시니어 클럽을 말씀하는 거죠?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데 시니어 클럽 형성되기 전에 종교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예전에 해 오고 있어요. 해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김치나 음식을 배달해 주면 그때는 회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닐류나 은박지나 이런 거로 했는데 지금은 위생상 그걸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식기류를 만들고 식판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군에서 지원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원을 하지 안 했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요. 그 사람들이 고생해서 자기 돈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3개 준비해 놨는데 다 하셔 버렸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32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명이 1급～6급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네 봐서는 개인당 한 달에 들어가는 장애인 수당이 얼마다 들어갑니까?

수당 말씀하십니까?

예.

장애인 등급에 따라 50～100만 원 사이입니다.

달에요?

예, 매월!

그러면 4명분에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3000만 원은 순수하게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것만 지원해 줍니까? 다른 기저귀 같은 건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3000만 원은 시설장 아까 말씀드린 월 200만 원 정도 지원 되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80%가 인건비고 20%가 나머지 공과금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세 그런 거요! 나머지는 우리가 기저귀나 그런 것은 지원이 자체는 안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 정말 필요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장애자들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분야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등록해서 허가를 내 주는데 그만큼 힘들고 그러니까 크게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장애복지 관련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이 다 됩니다. 개별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정확하게 잘하셨는지 아니면 사업 시행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안 하셨는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사업비 예산액이 거의 맞아봐야 한 3개만 정산금이 나왔어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줘 버리고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시행을 할 때 꼼꼼히 챙겼으면 어떤 예산을 1000만 원이든지 2000만 원이든지 주겠다고 했는데 시행할 때 잘 챙겼으면 부족하든지 남든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세 군데 빼고는 거의가 돈이 딱 맞아 버려요. 그것은 결국은 행정을 쉽게 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돈이 집행된 거 보시면 거의 소액입니다. 300～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도 있는데 우리가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은 저희들이 연말에 다 받습니다. 다 받고 다 정산하고, 여기 정산 검토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인 사항이 이렇게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행사 경비 나가기 때문에 큰돈은 아닙니다. 묶어 놓고 보니까 6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49개에 6억 90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평균 나누다 보면 700～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행사를 했어요. 농아가 됐든 어떤 장애인이 됐든 어떤 행사를 했으면 거기에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민들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돈이 부족하든지 남든지 해야 맞는 건데 예산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예산만 지원해 줘 버리고 그냥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운영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거나 부족하지 않지 않았느냐! 오히려 행정에서 이 돈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겠느냐는 것이 보인 것 같아서 이건 행정이 업무량이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금액이 적거나 남거나 해서 내년에도 차년도에도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이 행사가 잘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줘 버리고 마는 관심을 안 써 버리는 그런 행정을 했다는 증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정산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운영비가 적다고 요구를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할 때 꼼꼼히 챙기고 수시로 중간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집행한 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산도 정산이지만 그 효과라든지 그 진행 과정을 행정에 적극 참여해서 한다면 이 ‘돈이 부족하다. 담에 더 늘리자’ 이런 시행 이후에 차년도를 위한 계획이 있을 건데 3건을 제외하고는 정확해서 이렇게 가면 복지 발전이 어렵지 않겠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복지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 싶은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너무 일률적으로 맞춰지니까 쉽게 말해서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한궁 구입비 지원이 표기돼 있는데 다음 표기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 있어서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노인복지에 대한 인건비로 거의 나간다고 했어요! 인건비로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센터 같은 행정기관입니까, 인건비나 사무요원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면 개인이 사회복지 자격을 갖춘 시설을 갖춘 데 대해서 군에서 등록을 해 줍니다. 개인 시설장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3000만 원 돈이 인건비로 가는데 개인 인건비라고 그러면 사무원이나 배치돼 있겠죠?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 딱 1명, 2명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 군 지회 인건비 지원이 또 있어요.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 모두가 인건비로 대부분 소비가 돼서 실질적으로 복지에 더 많은 부분의 비용이 써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군데 또는 중점적으로 사무지원을 관리해 준 데가 있고, 나머지는 복지나 이런 데 투입이 되면 좋겠는데 대부분 과장님 말씀이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여기도 대부분의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일괄적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로 나가 버리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쉽게 저희들 군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군 복지관 연간 6억 9000만 원 지원 되고 있거든요. 군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한 10억 원 정도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 복지관만 봐도 거기에 종사한 직원들이 15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복지 가이드라인에 공무원들은 봉급 기준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 법정 한도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설장이 250만 원, 300만 원 턱없이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를 보고 평균 이 정도 하는데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조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군 노인회 지회 인건비도 우리 군만 나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 노인회 조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분회가 있고 지회장이 있고, 교육하는 교육장이 있고 상당히 조직이 돼 있습니다. 군 노인회가 15명 되는데 거기서도 사무국장님 말고도 별도의 교육하신 분도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총괄하는 사무국장만 인건비를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어떤 데는 다른 분도 인건비를 주는데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200～250만 원, 이번에도 인건비를 230만 원 올려달라고 이런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200만 원 수준에서 지방 자치단체마다 예산액 자립도가 이렇게 낮는데 인건비를 많이 쓰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고요. 아까 장애복지관도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70～80% 나간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한 30%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마다 사례가 다 똑같습니다.

아니, 저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꼭 어떤 관리를 잘해 주는 센터가 있어서 인건비 비용이 여기는 고용 창출 그런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지 쪽으로 많이 사용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50분 정도 됐습니다. 혹시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인데 좀 길어지실 거 같으면 잠깐 정회하고 속개를 하면 어떨까요? 괜찮으십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11시가 넘어갈 거 같으니까 잠깐 10분만 정회하고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비 지원에 뒤쪽 보시면 보조사업자 신청ㆍ선정 내역 있습니다. 우리가 9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위쪽에 상이군경회 대표자 배용성, 마지막에 상이군경회 두 분류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에 사업 신청하실 때 합당한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신청하고 또 예산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인지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9개 단체인데 상이군경회가 중복된 거로 보고 계시는데요 상이군경회부터 8개, 아래 참전경찰유공회까지는 사실 보훈단체 민간경상 보조로 보시면 되고요. 상이군경회 마지막 600만 원은 별도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나라 사랑 함양 교육 의뢰해서 별도로 보조금이 나간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5페이지 보면 또 보훈단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사업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이군경회에서 또 한 번 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상이군경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50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2억 원이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2018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복지예산이 1523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복지계 예산만요! 지방보조금 예산이요!

2018년도 보조사업예산은 6억 9640만 원입니다.

그럼 2017년도 지방보조금 액이 15억 73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별도로 2년치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는 한 6억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 전체적인 것 좀 설명이 가능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지방보조금요?

예, 지방보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 조례에 보면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 지방보조금을 주는 곳에 정확한 명시적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49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 개요 보시면 지원 근거에 의해서 다 장수마다 보시면 지원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필요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자료요청 건이 3건입니다. 그렇죠? 상이군경회 대한 운영비 지출내역 이런 사업에 관한 부분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 주민복지과에 한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금액과 차이, 2017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이 15억 원 가량이었는데 2018년도 결산액은 6억 9000만 원 그래서 거의 감액된 수준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사유라 할지 내역이라 할지 이런 자료 요청하고, 운영비 보조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출에 대한 근거에 대한 자료요청 3가지 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요청이 바로 필요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바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 가서 오늘내일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요?

마지막 지방운영비 지원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근거에 의해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번하고 2번 2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회기 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요? 그때까지 괜찮으십니까?

예.

자료가 바로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늦게 나오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2가지 자료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지금 책자에 보니까 49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6억 9000만 원 순수 군비예요. 군비인데 7기 들어와서 대부분 예산이 장애인 단체라든가 노인에 대한 사업이 많아요. 물론 액수는 크지 않아요. 200만 원 300만 원, 하지만 민선 7기 들어와서 민선 4～5기, 6기 때하고 7기 들어와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노인에 대한 그런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가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안될 거 같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전에 했던 부분보다 올해 들어와서 이 예산이 많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가 더 늘어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런 보조사업이 지원근거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재학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예산이 올해는 이 예산을 썼기 때문에 부족하면 좀 더 채워서 나중에라도 더 신청할 수가 있고 남으면 감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회 쪽에서는 노인회라든가 군 지회라든가 같은 거 같은데 저희들도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데 의회 차원에서라도 격려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 시간을 내서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해서 그대로 군비가 투입이 됐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했으면, 시간을 맞춰서 가능하다면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늘어난 것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선 7기 이후에 장애인 단체와 노인회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내역이나 이런 이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같이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7기 들어서서 새로운 단체 한농인 휠체어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추가로 종목이 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장 방문을 방금 김민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애인 시설 중에 선택해서 한 군데를 현장 방문을 하겠다는 그 부분은 어디를 할 것인지 김민열 위원님께서…… 아, 장애인 공동생활관에 대해서 현장 방문입니다. 그 부분 같이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시기는 언제?

저희가 다음 주에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몇 명이 제한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격은 저는 된다고 보고요. 3000만 원 된다고 아까 80%는 그분 인건비로 하고 20%는 운영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박연애 씨가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24시간 다 데리고 있는 겁니까?

정유석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 가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저녁에도 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박연애 씨는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방식입니까? 그분들하고 그 안에서 생활합니까?

정유석 예,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서 생활하고 그분이 24시간을 돌본다는 것인데, 월 200만 원 보수를 준다고 했는데 200만 원 가지고 24시간 그 사람들을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기 인력 소비가 되고 그분들이 밤에 어떤 돌출 행동이 있다거나 무슨 행동이 있으면 그분이 자다가 가서 그 일을 봐 주고 그래야할 거 아니에요?

정유석 그래서 보호자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보호자 기능을 같이 한다는 그 말에 동의하는데요. 이 200만 원 월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24시간 날마다 금요일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예요.

정유석 예, 그래서 사실 인력 지원 측면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증원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복지시설에 법정 기준에 보면 장애인복지 관장에 준해서 그들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도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분이 하루 24시간을 돌본다기보다는 그분은 거기에 있고 또 다른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나 종이접기 등 선생님들을 다시 한 분을 두고 이분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해서 밤까지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정유석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시설에 준하는 것에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부분에서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규 진입을 제한을 두자 하는 부분이었고, 공동생활가정도 5인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규모에 5인 이내에 사람 한 사람만 두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으로 돼 있으면 제 생각에 그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 24시간을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자기 집 어디에다가 칸을 두고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정유석 예, 같은 집에 삽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200만 원 받고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유석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시설장님이 인건비 증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사실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충분히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그다음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하나씩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현실이다 보니까 조금 더 40～50만 원 올려줘도 그분이 더 정성스럽게 24시간을 돌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석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것은 거기 한 군데입니까?

정유석 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위치를 보면 구(구) 금성주유소 옆에……

정유석 예, 4차선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그 부분이다는 말씀이시죠?

정유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도 신설된 지가 3～4년 됐습니다. 3년 정도 스스로가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신설과 동시에 운영비를 줘야 하는데 그러한 운영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년이 지나야만 보통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하반기부터 지원했던 시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부분을 도에서도 제한한다고 했잖하요? 그러면 향후에 공동생활가정이 늘어날 일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유지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정유석 예, 시설장님이 특별히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한 군데는 현 체계화에서는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의 권장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도의 권장 사업이었습니까?

정유석 당초에는 정부 권장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유석 예, 시설로만 구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안 돼 있고……

그러면 향후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이 폐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정유석 예, 한 군데는 계속 그렇게……

원래 이건 도비 매칭 사업이었어요?

정유석 예,

그러면 도비는 전혀 오지 않는 겁니까?

정유석 지금도 도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3000만 원은 순수 군비잖아요.

정유석 예,

실질적으로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 있는 겁니까?

정유석 도에 도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이 금액에 3000만 원만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가 매칭이 되서……

정유석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럼 도비 매칭 향후는 어떻습니까?

정유석 지금 매칭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아마 내년은 반영될 거로 봅니다마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한하기로……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짚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지양하고 있는 사업이고 원래는 정부에서 정책이었고, 그것을 도에서 따라가는데 도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지원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군비만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거기가 폐쇄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향후에는 분명히 매칭되어야 됩니다.

정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고 도에서도 그런다고 하면 결국은 군에서 떠맡은 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류동철 위원님이나 송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다음에는 분명히 매칭돼야 된다고 그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정유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방보조금 행정사무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한 의구심이나 의아심도 가지고 있는 여론도 있고, 또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해서 공무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저희한테 들려와서 그런 게 아니고 우선 간략한 내용을 말이죠.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이번에 지방보조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구나 공문이 다 갔습니다마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주일에서 6월 28일까지 하고자 하는 조사는 먼저 여러분들이 작년 내내 했던 이 사업이 혹시 법령 규정이 위반이 된 게 있느냐. 위반이 돼 있으면 안 되지요? 우선 여러분이 다쳐요. 우리가 다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 규정을 위반해서 할 경우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혹 있느냐?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거나 낭비가 된 사업은 없느냐? 그다음에 안전 부분에서 혹시 소홀한 것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인들이나 사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부정과 비리가 있는 사업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실한 사업이 있었느냐? 부실한 사업이 있으면 이럴 때는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효과성 측면에서 이야기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인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업 같으면 왜 지금 하고 있느냐? 법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면 이 제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대신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 이고요. 그다음에 특혜와 차별을 줬느냐? 예를 들자면 군수가 자기편이라고 찍어준 사람한테만 사업을 몰아줬느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지요.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느냐?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애물단지 사업이 있어요. 이거 사람 환장할 사업입니다. 이걸 발로 찰 수도 없는 거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여러분들에게 해서 이 사업을 완전 바꿔줘야 해요. 애물단지 같으면 사업을 중지시키라든지. 여러분들은 중지 못 합니다. 해 놓은 거라서 군수가 무서워서라도 못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해서 돌려보내면 여러분들이 애물단지 사업은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이 이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주민복지과만 놓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번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한테 부담을 줍니다. 이 사업이 좋긴 좋은데 이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 많아요. 조금 있다가 여기 한 가지 마침 나왔던데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주민한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거나 하는 것은 규제와 절차를 바꿔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내서 여러분한테 이것은 규제를 바꿔 주십시오. 이 제도를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사업 차질이 옵니다. 차질 오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마을에 민원이 생겼다든지 주민들한테 사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얼른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만 끙끙 앓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1년 넘어가면 이 사업 반납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내서 여러분한테 지적해서 빨리 고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주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22페이지를 보시면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점암면에서 했는데 24페이지를 보니까 동일면 바지락 작업하고 포장을 했고 점암면 신흥은 우리 밀 붕어빵 제조, 판매를 했네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공동작업장 운영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봐져요. 그런데 왜 여기 반납액이 113만 5000원이 반납액이 생겼죠? 다른 어디 운영 공동작업장으로 주면 안 된가요? 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조금 정산했는데 반납액이 113만 5000원이 생겨서 다른 사업장으로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마는 해당 16개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어르신 소일거리 창출체험도 있고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2개를 받았고요. 당초에 사업비를 이 정도 되겠다 하고 동일하고 점암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막상 연말에 자기들이 정산해서 반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공동작업장 운영 같은 건 증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옆에 23페이지를 보시면 애로사항이 나옵니다. 저 밑에 특이 사항,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하고 여러분 집행부와 같이 숙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 내야 되거든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분들이 보조금 사용이나 정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현금 세대만 살았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보니까 거래상 세금계산서나 체크카드 사용 등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을 접하고 어떤 개선할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연초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경로당 정산 관계도 상당히 게시판 내용에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려했던 부분 맞습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우리 세대나 체크 카드를 쓰는데 현금을 많이 송금하거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완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가 사실 경로당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경로당이 많이 나가니까요. 대부분 보면 그걸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 군에서는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카드를 많이 권장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지도하면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현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애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조금 보완을 해 주셔야 할 것이 확실히 노인들이라 우선 카드 사용도 잘 못 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는 군에서 거기에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조금 바꿔서 조금만 완화시켜 줘도 노인들은 훨씬 편하거든요. 이 관계는 다시 체크해서 좋은 내용을 한번 상의해서 대안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경로당 안마의자가 금년에 모든 등록 경로당에는 다 보급 완료된다고요?

예.

이게 완료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행정에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이게 고장이 난다거나 망가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후속은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일괄 어떠한 사업비를 일반비로 해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안마기기 보급한 지가 5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안마 운동기구 수리비 등 해서 1500만 원 돼 있고, 저희들이 연 상반기, 하반기 읍ㆍ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수리한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이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관계도 신경을 써 줘야 할 것이 사업이 종결됐으니까 그 관계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5페이지 노인복지관 대형버스 교체를 했습니다.

예, 노인복지관 대형버스는 운영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운전기사라고 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 할지 이런 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그러면 고흥군 노인복지관에서 운전기사라 할지 채용해서 인건비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혹시 노인복지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용객이 많고요. 프로그램이 30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대형버스 교체해서 버스 사고 판 45인승 그 돈만 나와서 나머지 운영비는 별도로 어디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비 지원비를 별도로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신금동 씨인가 그분이 몰고 다니는 이 차가 맞나요?

네?

신금동 씨인가 그분이 무슨 차를 하나 몰고 다니던데? 아, 우리 김 위원님 아들이 하고 있는 그 대형버스이구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은 안 들으셨는데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그러면 순수 우리 군비만 아니고 별도의 어떤 도비 매칭이나 정부 종합 매칭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안 올라온 겁니까? 이게 지금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을 것인데 이 목록에 안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거기 도비 매칭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군비 지원 보조사업만 자료로……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요. 담당 계장님이 전문 분야입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파악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 전부 다 노인시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관련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들 이렇게 성향을 보면 집단으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마을 자체를 보시면 꿈틔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인데 실제 집처럼 자유스럽게 생활한다는 취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시설의 그런 걸 좀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시책으로 이런 식의 어떤 시책을 개발한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아까 운영비 3000만 원 이거 말씀한 것은 실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공과금이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인건비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입소한 사람들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자기 수당까지 받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전혀 돈을 안 낸 것이 아니라 한 15만 원～50만 원 자부담을 냅니다. 그 시설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분들이 이런 것들 운영한 것은 후원금을 무시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하고요. 아까 그런 것들 본인 부담금 그런 것 나온 것은 별도로 식비, 간식비, 난방비 이런 데 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0만 원은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공과금만 이렇게 나간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점은 그거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각각의 장애인분들이시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될 것이고 그 부분이 모아져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 군비만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향되고 있는 사업이고 도나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순수 군비만 갖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원래에 취지에 맞게끔 도에서의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드린 겁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 이해하셨을 거 같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얼마 만에 해야 하죠? 정산 보고기간이?

저희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 1월에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부터 얼마 기간 안에?

한 달 이내에 지급……

한 달 이내에 정산이 끝나야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아까 송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가 있을 건데 우리 복지과 지원이 어르신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정산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고, 거기 연관해서 보면 정산 시기가 사실 많이 넘어가요. 사업 종료 시점에서부터 많이 넘어갑니다. 길게는 6개월도 넘어간 것도 있고, 4개월도 넘어간 것도 있고 이래요. 물론 정산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지키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자료잖아요.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라 할지 시기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그런 거 같고 2018년도에도 그런 거 같아요. 향후에는 이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면서 그런 시기도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행정과장 송민철

행정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지난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크게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5개 법정단체에 20개 사업을 지원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흥군민의 날 행사 추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민주평통 고흥군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일시대 군민교실 1000만 원, 청소년 통일공감 캠프 800만 원,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 700만 원, 자매결연협의회 교류사업 500만 원, 총 3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이 중 반납액은 4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고흥군새마을회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 2600만 원, 참고흥새마을정신 실천운동 2000만 원, 읍ㆍ면 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사업 4700만 원,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 주민교육 2200만 원, 총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고흥군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가 해당됩니다. 의식개혁강연회 700만 원,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200만 원, 읍ㆍ면 협의회 운영사업 6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역시 정산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자유총연맹 고흥군지회 지원 사업입니다.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통일 대비 안보강연 및 북한문화체험 700만 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3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범군민 캠페인 300만 원, 읍ㆍ면 분회 운영사업 4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전남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전 시군, 고흥이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5개 법정단체의 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관련을 설명드렸고요. 운영비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편제를 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85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 운영비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1601만 3000원을 정산하여 938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새마을회 운영비 5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고흥군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 자유총연맹 고흥군지회 운영비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납액이 없었습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흥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실시하는 옥외 행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난해는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에 4958만 원 반납됐습니다. 이는 통상 매년 옥외 행사에 쓰이던 4억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기여 부분이 혁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기획실이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총괄적인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릴려고 했는데, 해당 사업이 없으니까 기획실은 여기에 해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 부서가 아마 행정과가 제일 또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다른 실ㆍ과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고흥군 관내 여론이 어떤 지금 현재 군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어떠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들려와서 여러분들이 했단 이야기는 아니고, 또 일부 공무원들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조사나 감사나 이런 게 부담을 가지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별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사를 하게 된 사유가 어떠한 특별한 지금 현재 고흥군이 지난해 아니면 금년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업은 법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외 조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드문 일이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해 왔던 군에 전반적인 여러분이 추진한 사항 중에 지방보조금 군비 사업 위주로 하되, 이게 과연 규정에 맞게 돼 있는거냐, 맞게 사업이 실시가 된 거냐, 또 예산이 집행이 된 거냐, 그래서 규정이 위반이 된 사항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이 규정이 위반되면 공무원 여러분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징계를 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서로 방지해 보자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이 과다가 되어도 안 되지만 너무 예산이 적어도 안 되지요. 그런데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살펴서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권고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집행부에 하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안전관계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15개인가 실ㆍ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반드시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법으로 정해진 이런 테두리 내에서 안전을 소홀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고 하면 공무원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미리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정ㆍ비리 건입니다. 공무원들이 항간에 잘못하면 민간인들하고 업체들하고 연관이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억지로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 혹시 부정ㆍ비리 쪽이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미리 차단을 하자 해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사항이였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사업부실입니다. 이게 감독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민간업체가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해 버렸든지 해서 이 사업이 부실이 됐을 경우는 큰 손해가 옵니다. 예산 쪽으로나 또 인력 쪽으로나 해서 효과성 측면에서 부실 사업이 없도록 한 번 짚고 가 보자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로 유명무실한 사업이 얼마나 있었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거면 차라리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우리가 제재를 해서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유명무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특혜 차별 관계입니다. 어느 특정인들, 어느 특정 업체에만 차별해서 내 사람이니까 나한테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공평무사하게 군민 전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보자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애물단지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을 해 놨다거나 사업을 하려는데 뒤에 결과가 뻔히 애물단지가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이라 할지 이런 사업 중에 가령 경상 사업에서 인건비성 이런 것이야 사람을 채용해서 쓰니까 상관없지만 시설물 같은 건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한이 지나서 없어질 때까지 공무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부담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같은 것은 미연에 우리가 보고 지금부터 차단해서 제재할 것은 하고 권고할 것은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였고요. 이제 아홉 번째로 주민 부담 증가입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부담이 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불편하게 되었다고 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 사항을 저희들이 권고하기 위해서 오늘 28일까지 하는 조사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 차질 관계입니다. 사업이 공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진다거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면서 손을 놓쳐서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거나 부담을 가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10가지 측면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실ㆍ과장님들 모셔서 이런 걸 설명과 보고를 받아보고 이런 게 나오면 즉각 돌아서서 규정을 고치게 되면 고치고, 권고해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지금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전혀 어떠한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이런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설명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실ㆍ과장님께도 이런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부담이 간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실ㆍ과장님들은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아마 하실 겁니다.

송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제넘게 거기에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방금 질문하신 가운데 군청 과장들을 대표해서 저한테 전달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전제가 법령에 준수해서 합니다. 그런데 당장 부담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곧 8월에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연에 예방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차피 도 감사에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복성이 있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10가지 조사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각 부서마다 업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부실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법정 지원 단체이고 대부분 의식 개혁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도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몇몇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통일시대 군민 교실에 교부액이 1000만 원인데 약 40%로가 반납액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집행할 때 한 번 교부금을 주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미리 심의를 받고 통과시켜 준 금액인데요. 이것은 평통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획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반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법정 회의에 참석이 안 돼서 거기에 추진하기로한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이 안된 거로 그러고 반납 사유가 들어왔습니다.

금년 같은 특수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회의를 계획보다는 대단히 좀 줄여서 했기 때문에 이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똑같은 평통에 거기도 운영비 반납액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운영비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 아닙니까?

운영비 책정은 전년하고 같은 선에서 작년에 보조금 심의가 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이 2000만 원 중에서 938만 700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협의회 자체가 개최 안 되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반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희가 정산서류를 받았습니다.

정산 내용에요?

예, 오히려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걸 한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

물론, 사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50% 가까운 반납액이 나왔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보조금만 주고 우리 행정에서는 결산할 때까지 아무 것도 보지 않고 그때그때 점검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경우는 지방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대부분 평통 위원들로 군의원님이나 정치 개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하다가 보니까 개최가 안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 해라서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보조금 정산할 때 교부액하고 자부담이 있어요. 각 단체마다 자부담이 있는데 보조금 정산 내용을 보면 자부담에 대해서는 정산 내용을 안 봤습니까?

사실상 아까 제가 다른 개인이나 단체 보조금과 다르게 이것은 법정지원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안봅니다.

정산내용이 우리 군에서 보조금 중 교부액만 대해서 정산 내역을 봤고, 그쪽 기관단체에 자부담으로 들어간 것은 정산 내역은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사실상 이게 왜 어렵냐면요. 5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가 자부담 능력이 없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각자의 회원들이 각출해서 회비를 마련한다거나 심지어 사무실조차도 없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보고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 이런 건의도 많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은 단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분들 자부담이라는 것이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법정기관 같은 경우는 또 자기들 동일 계통에서 보조금 지원금이 나온 것인가, 아니면 자체에 있는 회원들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자부담인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 동일 계통에서 지원금이 내려온 것으로 자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구성원들이 각출해서 자부담을 합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구성원들이 ……

구성원들이 각출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자부담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건 기우입니다마는 우리 군 보조금에서 일부를 자부담 내용인 양 하는 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말해요. 혹시 이건 기우입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 내용을 일절 우리 군에서는 관계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부액만……

어차피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신경쓰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심의회 때도 이런 현상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니냐. 정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당 단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 나가도록……

물론 그 단체도 충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관계 공무원은 특수기관이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1년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발전을 기해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과 정산에 관해서만 관여……

정산에 관해서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민주평화통일 발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기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행정 쪽으로 너무 협조가 미흡했던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저희들이 동참했을때 굉장히 애로사항을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느꼈거든요? 과장님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민주평통 발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 행정의 발전이기도 하거든요? 좀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바고요. 또 하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자가 고흥군새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자금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부분 부분이 오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괄 이 계획서를 가지고 일괄 보조금을 준 겁니다. 따로따로 내려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읍ㆍ면 협의회 및 부녀회 육성 사업에도 있고, 고흥 참고흥새마을정신실천운동 이렇게 녹색 생활실천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분포해 있으면서 타 기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새마을 기구가 어느 군을 대표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명칭이 고흥군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다른 기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건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이장, 새마을 협의회장 쪽이 되겠죠. 그리고 부녀회가 다 새마을 소속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들이 전체 515개 마을에 2명에 또 거기에 속해있는 임원이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동참하게 되면 그만큼 활동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 참여를 했을 때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그것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한 기구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똑같은 기구라고 한다면 좀 편중돼 있지 않냐, 여기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새마을이라고 한 것보다 고흥군 부녀회라든지 그렇다면 모를까 새마을에 국한된다면 좀 편중된 느낌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장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새마을협회하고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에 많이 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구다면……

이게 비단 작년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부터 계속 지원해 준 그 페이스 대로 지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줄여야 된다. 자칫 이런 의미로 또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일단은 질의 내용은 단체에 어떤 예산 편성 비중으로 봤을 때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부분이었어요.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었고.

그렇죠, 예년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데 있어서 각 단체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방금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칫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연숙 위원님도 질문하시는 그런 요지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 단체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군에서 바라보면 똑같은 기구다 하면 그렇게 왜 전통이 됐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게 우리 군에…… 제가 알아요. 여기 부녀회 소속이나 새마을 소속이나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저도 새마을에 소속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전혀 없는 단체도 있거든요. 전혀 없는 여성단체나 이런 데는 자부담해서 하는데 여기는 기구를 통해서 어떤…… 제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어떤 중앙에서나 우리 군에서 다른 기구하고 어떻게 인정을 받아서 받고 있는지 오늘, 지금이 아니라도 다음에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다 우리 고흥군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기구들 아닙니까. 여기서 보고 판단하고 물어보라 해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답변가능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법정지원 단체라고 해서 5개 단체 20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근거한 내용 중에 각각 개별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된 단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성단체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아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읍ㆍ면 새마을 사업 및 캠페인에 4700만 원이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사업에서 캠페인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캠페인 하는데 4700만 원이 잘 검토해 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좀 이런 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보조금 심의회 때 계획이 확정된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보조금 심의회 자체가 잘못된 걸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찝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녀회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4700만 원 이런 부분. 그 안에 활동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거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자료를 한번 요청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이 부분의 잘잘못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떤 타 단체에 비교를 해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어떤 이유라할지, 근거라할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예, 인원도 많고 조직도 많고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앞으로도 구체적인 것도 알고 싶고 아무튼 자료를 통해서 과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마는 37개 사업을 한 거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결산을 보거나 정산을 봤을 때 그 사업들은 같이 결과보고서에 다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 자료를 내용만 좀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자료가 아마 행정과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바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용 확인만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새마을회는 범위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515개 마을에 이장, 부녀회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 또 있으실까요? 이연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 행정과장님께서 자부담 부분에서 정산이 좀 어렵다 그 부분까지는 군에서 어떻게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궁금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군비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군에서 군비 부분을 해 놓고 설계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같이 포함이 돼서 위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법정단체라 하여도 사업계획서 내에 말하자면 자부담까지 내용을 심사한 내용에 집어 넣으신지요? 자부담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심사 내용에 집어 넣으신가요?

예, 보조금 심의회 때 이 내용이 그대롭니다. 재원에 관한 부분 심의회 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심의회 때 거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심의회 때 거치는데 자부담 부분이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시면 그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시면 이것은 옳지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정산 부분이라서 자부담 내용을 우리가 챙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행정과 입장에서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단체 사업을 위한 그런 개인이나 보조금 이런 거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법정단체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혹 정산을 조금만 예년하게 다르게 까다롭게 하면 군수가 쉽게 말하면 위에서 이렇게 강하게 하라고 해서 하느냐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잡음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아니, 그래도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정산이라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에서 할 수 없다면 단체에서 만약에 지적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때면 다 정산서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만약에 도 새마을이나 아니면 다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할 때 협의회, 법정 단체에서 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다 정산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기도 하고 자비 부담 부분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자부담 부분을 쓰지 않고 갖다가 써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단체하고 개인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사실 적용되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사업계획서라 할지, 진행상황이라할지, 정산, 결산을 본다고 할지, 이런 부분들은 과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 하고 이것은 개인이니까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에 논란은 좀 있을 거 같고, 또 그부분은 어떻게 맞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들은 과정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예,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89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반납액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크게 반납액이 생길만큼의 어떤 근거들이 무엇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의 부분에서 대폭 감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그전에는 4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할 때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되는, 이를테면 이벤트성이라든가 그런 공연 예전 기준을 두겠습니다. 유명 가수를 초청하지 않고 지역가수로 함으로 인해 거의 1억 원 가까이를 줄였거든요. 결국은 반납액까지 받다 보니까 실제로 1억 50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4억 8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4억 9000만 원 정도에서……

4억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성 공연에서 그다음은 감 되었던 큰 원인은요?

자체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해서 또 공연을 했고요. 무대설치비 이런 쪽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세부적인 절감 내역을 한다 그러면 일일이 전에 했던 항목별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바로 전체적으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하나만 여쭤볼께요. 군민의 날이 2018년도에는 옥외였어요. 2017년도에는 옥내였겠죠?

예, 그렇습니다.

옥내에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가요?

옥내도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지방보조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민의 날 행사로 반영은 돼 있지는 않는 거 같아요.

작년에요?

2017년도는 옥내였을 거 아니에요?

옥내는 추진위원회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행사 운영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냥 행정에서 직접 집행부 운영비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일괄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급을 해 놓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추진위원회에 주는데요. 실제로 집행의 부분은 윗선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사실 보조금 편성 규칙을 보면 지자체에서 사실상 운영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직접 집행하게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판단이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가 방금 여쭤보는 게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아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해요. 추진위원회가 결성 돼 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인식 자체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보조금을 편성해서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예산 편성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가 되거나 혹시 머리를 맞대 보는 부분들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가 선거법 저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읍ㆍ면별로 행사장까지 오려면 버스 대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 장이 읍ㆍ면에 버스 어떤 교통수단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다 질의를 받아서 11년 전부터 아마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회계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좀 벗어나기 위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보조금을 위원회에 집행을 하고 교부를 하고 그 집행절차를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한다할지 관련 부서에서 한다 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지방 재정법에나 이런 부분에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부를 해 놓고 보조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집행자체를 행정에서 한다는 자체가.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이 오해가 됐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추진위원회 명의로 모든 걸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서무계에서 어쩔 수 없이 행정 공무원들이 서포트 해 준다는……

조력을 해 준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통장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위원회 통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출은 위원장 명의로 되는데 다만, 집행을 하는 과정을 서포트를 해 준다. 그런 거에는 행정에서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기존에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2016년도에 집행이 됐겠죠.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절감이 됐다고 했는데 예산 절감은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평가는 군민들이 하시는 부분이고 향후에도 봐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2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 행사다 보니까 너무 예산절감에만 치중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이 기존에 예산에 1억을 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반납액이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감을 시켰을 때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작년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3억 30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상당히 내실 있는 행사였다고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충실 했냐 안 충실 했냐 그걸로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타 평은 아직 모르겠고, 집행부에 자평을 물어본 건데 만족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검소하면서 내실 있었다고 다 평가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절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내년이 되겠죠. 진행하실 때는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짜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행정과가 빨리 끝난 거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고, 법정 단체들이다 보니까 크게 말씀들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혹시 추후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라도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직원분들에게 문의 좀 하시고 답변을 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