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건설행정팀장 박도신. 도로팀 김희중. 농촌기반팀장 이순형. 도시재생팀장 김종춘. 지역개발팀장 김시진. 주택팀장 유영주.
김기준특별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건설도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과) 이상 건설도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공통, 실과 전부 다 포함해서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도 하지만, 자료 요구 하지 않은 부분에도 건설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동료 위원 님들도 계시지만, 자료 드린 것 있죠? 갖고 계신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청양에서 홍성 간 국도 29호 교차로입니다. 아시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공사가 청양군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거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로 선형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감하십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공감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세계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도로나 형태를 보니까 후진국 도로형태에요. 여러 가지 차량 불편사항 사고우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의원이는 볼 때는 기존의 노란선 있잖아요? 이쪽이 현재 도로에요. 좌측 선형이 틀어졌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비봉에서 청양 시내 나갈 때는 바로 올라타고, 청양에서 비봉 시내 들어갈 때는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급커브잖아요? 선형을 잡아야 하지 않아요?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군에서 주도적으로 관계부서로서 잘못된 선형에 대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공감하고 있고요, 2012년도인가에 366명인가 해서 비봉마을주민들이 국토관리청에 진정서를 낸 사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답변이 왔고 저희가 군수 명으로 건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와서 저희는 이 사항이 항상 민원이 대두되어서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극소수의 민원 때문에 도로선형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에서 비봉 들어갈 때도 커브가 90도 꺾이는데 대형 차량 같은 화물차는 커브를 어떻게 꺾습니까? 이런 도로가 청양에 있다는 자체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한 게 아니라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민 330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불만이 많아요. 안 그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도 공무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여기를 다녀보면 짜증도 나고 위험하고 이런 도로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2018년도에도 건의하고, 12년도 사업 중에서 비봉 주민들이 건의 진정서도 냈는데, 위원님이 제안을 하시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국토관리청 대전청을 방문해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 대다수 이 사항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다고 다시 한 번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자체가 시행되게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 가지는 건설5번에 둠벙 설치가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둠벙 설치가 관정의 남발로 인해서 친환경적으로 둠벙을 활용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둠벙 A, B, C형 있는데, 차이점이 A형은 집수정, B형 물웅덩, C형은 친환경둠벙이 설치 돼 있는데, 크기와 폭 차이가 어떻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A형은 2017년도에 처음에 시작했는데, 논 수렁배미 논에 관을 넣어서 최종점에서 집수정을 설치해서 그 물을 재활용토록 계획을 했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A형은 집수정이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B형은 물웅덩이고 C형은 친환경둠벙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물웅덩이의 폭 얼마에 깊이가 어떻게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물웅덩이는 특별히 규정은 없었습니다. 친환경둠벙은 금년도부터 해서 최소 50㎡이상 깊이는 1.5ｍ 정도, 너무 깊으면 사람이 빠지는 위험이 있어서 1.5ｍ 정도로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물웅덩이도 깊지 않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물웅덩이는 그렇게 깊은 게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오히려 친환경둠벙이 깊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친환경둠벙은 작년에 위원장님이 건의도 하시기도 했고, 지금은 그것을 표준 설계를 해서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구조물을 해서 지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둠벙을 했었거든요. 둠벙 용도가 가뭄대비 용도인데 일부에서는 둠벙에다가 고기 키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건 가뭄지역 상류지역에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논이라든가 휴경지에 다가 본인이 원할 때 경우에 주변 둠벙을 파는 것이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직까지 둠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안 생겼지만 둠벙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다 보니까 혹시 주변에 안내판을 붙이셨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파고서 준공할 때 그 사업개요라든가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 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둠벙을 파고서 안전 경고판, 수심이 깊으니 관리를 잘하라는 경고판을 둠벙에 설치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차후에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거기에 인사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러면 둠벙을 판 자체도 이의제기하면 그런 표시판 없을 때 책임추궁 받습니다. 둠벙 관리 잘하시면서 주변에 안내표시판 같은 것, 위험 표시판 같은 것 설치해서 둠벙으로 인해 사고가 안 생기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일제히 점검해서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아니지만 최근에 청양군에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농가 주택이라든가 주택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시구역이라는 개념이 본인이 알기로는 청양 읍내리하고 송방리로만 돼 있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읍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농가주택을 서로 하려다 보니까 시내권 근처에 농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택을 하나 지으려다 보니까 민원이 따르고 여러 가지 허가가 안 돼요. 그 민원 자체가 옛날부터 도로가 포장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 걸 믿고서 거기에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도로 구실을 못하다 보니까 도로 고시한단 말이에요. 도로 고시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따르는 민원을 처리 모두 처리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고민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 내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서 고시만 돼 있어도 가능하고, 일반 면단위도 농어촌 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 관계 부서에서 조례안 검토하시면서 주민 편에 서서 이 문제를 뭔가 긍정적으로 해결되게 노력해야 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불합리하다, 안 된다고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조례에 모순이 있다면 조례를 바로 잡아주시고, 지역의 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축허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농어촌 도로 시설 기준에 의해서 고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민원실과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부 청양으로 귀농해서 집 한 채 지으려고 해도 땅 사놓고, 터 구입해놓고 허가가 안 되니까 다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인구가 없다고 하고. 인구 늘린다는 군 정책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안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생태둠벙 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0㎡라고 하셨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50㎡이상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생태둠벙으로 많이 건의도 하시고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주민 소득도 만들고 경관도 조성하고자 하는 뜻으로 생태둠벙 크기를 크게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을 경관이라든가 휴경 논, 답을 이용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마을 전체가 사용하려고 하지만 논답 주인의 개인자산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전체로서는 내 돈, 내 답에 재산권이 묶여지는 경우가 되다보니까 계획은 좋은데 실제 토지보상이 안 되면 진행을 못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생태둠벙은 토지를 무상으로 했을 때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데……
김기준특별위원장
한밭대비 가뭄 목적으로 쓴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방향이 맞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태중심적인 민물고기 같은 것도 양식하고 그러면서 그 마을을 찾게 되면 자산으로 농촌경관의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공동의 목적으로 쓸 친환경둠벙이라면 보상을 해서라도 조성을 하는 게. 지금 휴경 논, 답이 많잖아요? 그런 계획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좋은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한밭대비 하는 둠벙하고 아까 말한 생태친환경둠벙, 확대 할 둠벙, 이런 것은 구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209쪽 수석리 교량 재가설 공사 보시죠. 공사비가 8억 4900만원이고, 교량 길이는 36ｍ, 활림건설(주)에서 공사하고 있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 회사 혹시 아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설계 용역회사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계림엔지니어링이라고.
의환
최의환위원
재무과에서 제출한 관급자재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수석리 교량 공사는 철근을 SD600으로 사용했어요. SD600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가 아주 잘 된 교량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이 항상 지적해주셔서 용역 감독을 할 때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SD600은 스마트폰으로 생각하면 갤럭시 S10정도 돼요. 누차 SD300은 청양군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D300보다 SD600은 강도가 2배 강해요. 그런데 가격은 76만 4180원, 가격은 본당 4만원 정도 비싼데, 무려 연강SD300보다 강도는 2배 좋고, 철근 물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건설도시과 모든 현장에서 연강SD300을 아직도 소량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용하지 마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교량, 암거, 옹벽, 이런 데는 설계가 혹시 SD300으로 돼 있던, SD400으로 돼 있던 SD600을 사용하세요. 현장에서는 불안하면 철근 더 넣잖아요? 더 넣기보다는 강도가 좋은 걸로…… 설계가 이렇게 되면 더 좋지만, 안 되면 SD600으로 사용해 주세요. 아시겠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89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금년도 사업비가 11억 3600만원이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역개발팀 농로포장도 포함된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농촌개발팀에서 별도로 국ㆍ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역개발팀 농로는 올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대략만 얘기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농로만 8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콘크리트 포장 두께를 획일적으로 20cm로 하고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은 제가 줄이라고 안 하겠어요. 연약지반 또 단단한 지반 구분해서 포장 두께도 결정하시고 주로 와이어메쉬를 사용하죠? 철근은 사용 안 하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와이어메쉬 몇 번 선을 써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6번 선을 쓰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3ｍ 도로에 와이어메쉬가 콘크리트 20cm 두께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상부 5cm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cm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단에서서 13cm, 위에서는 7cm, 두께의 3분의 2H로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를 테면 두께가 25cm라고 하면 위에서 8cm 내려와서 그렇게 해 주시고, 연약지반에서는 콘크리트 두께도 중요하지만 와이어메쉬보다는 훨씬 더 철근 10mm정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3ｍ 도로가 20cm라고 하면 4ｍ 같은 경우는 더 두꺼워야 해요. 3ｍ가 20cm인데, 4ｍ같은 경우는 원리가 화장실 타일하고 똑같아요. 타일이 60cm 각으로 두꺼워야 해요. 그래야 안 깨져요. 시공을 잘 해도. 그러나 쪽타일 10cm*10cm그런 것은 2ｍ나 3ｍ만 되도 타일이 깨지지 않아요. 어디는 4ｍ, 5ｍ 되는 도로도 있고, 1ｍ, 2ｍ 도로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유념해서 쓰시고 연약지반 이런 데는 저하고 상의하시면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 123쪽 수의계약현황, 금년도 수의계약 현황 2019년도 것을 건설회사별로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한 업체는 10건의 수의계약이 됐고, 한 업체는 7건 그리고 2개 업체에 5건, 8개 업체에 4건, 그 외에 수많은 건수는 1건에서 3건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골고루, 공평하게 수의계약도 가급적이면 청양지역 건설업체한테 주세요. 용역도 마찬가지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용역이 청양군에 2개 업체 밖에 없어서 용역이 많이 갔고, 아스콘 덧씌우기가 청양군 내 7개 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아스콘 덧씌우기는 별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7개 업체에서 면별로 계약하다보니까 건수가 더 나가게 됐지, 금년에는 어느 정도 골고루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골고루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민선7기 청양군은 골고루 공평하게 공사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몇 대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덤프 2대하고 백호 2대, 금년부터 진공노면청소차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진공청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시가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해서 시가지 물도 뿌리고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5톤 덤프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대당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덤프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처음에 구입할 때 1억 5000만원 저 더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내구연한은 보통 10년, 13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2017년과 2018년 두 대 덤프트럭 연간 운행 일수가 28일, 24일 이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억원을 넘게 주고 구입한 차량을 평균 한 달에 두 번, 많아야 세 번 밖에 운행을 안 한다는 건데, 과장님 이건 심한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덤프트럭 두 대 배치하고 있는 것은 한해시라든가 재해 위험시에 즉각 출동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보다는 일수가 적은 이유는 포장도로다 보니까 관리 할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긴급을 요할 때 출동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두 대 일수는 적게 사용하고 있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제가 덤프트럭 자료를 보니까 차고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심지어 차에 거미줄이 쳐 있더라고요. 기름 값,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모셔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운행은 언제 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운행을 안 하고 있고, 가끔 순찰 도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도로에 흙이 무너져 내린 것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덤프트럭이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굳이 1억원의 대형덤프트럭을 두 대 씩이나 사서 놓고 운행도 안 하면서 눈이나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겨울철 제설작업 이런 부분은, 밤이고 낮이고 급할 때 민간인들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정이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물론 응급 대비해서는 있어서 하는데, 차량유지비 보험료를 생각하면 대여해서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앞으로는 대여로 갈 것 같아요. 지금도 일부 재설차량 노선이 많다보니까 우리군에서도 2대 정도 대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 확보를 해놔야 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운행 일수가 적다고 해서 줄이는 것은……
옥희
김옥희위원
차량을 운행하려면 운전 기사분이 있어야죠? 한 대에 한 분씩인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이 분들은 이렇게 운행일수가 없어서 굉장히 지루하게 보내시겠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없는 기간에는 도로변 예초 작업하는데 같이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호 같은 경우는 타과 직원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차량이 운전직 공무원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셔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좋기는 하네요. 좋기는 한데,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운행을 안 할 때는 기사분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애경 앞에 회전 교차로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위원
거기를 확장할 계획은 없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39호선 선형 개량 공사를 하고 있어서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36번 지금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관리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청양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지 잡초가 엄청나요. 교차로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잡초가 심하게 많이 나있고, 거기에다가 현수막도 걸어놨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잡초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안 될 경우에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국토관리청에 순회관리해주는 건 전혀 없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관리소는 없죠.
차미숙위원
도로만 만들어놓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시설은 했고, 감독은 위임사무로 해서 공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미숙위원
재설작업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상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잡초가 관리하기 어려워요. 빠른 시일 내에 관리 해 주셔야지 미관상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좁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너무 잦고, 그런 것을 빨리 요청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우리가 조치토록 하고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지하수 시설 안내판에 대해서 한 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모터박스에다가 이용 시설지 안내문은 써놨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100% 관정에 대해서는 주위 분들이랑 같이 쓰게 해놨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것이 명시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이걸 조그맣게 해 놓다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그나마 전에는 해놓지도 않았고. 논에다가 파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죠? 밭에다가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인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중지원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중지원은 없을 테고, 관정을 판 곳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또 줄 수도 없고 지역에서 다 알아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차미숙위원
현재 작년에 논관정을 받고 작년에 밭관정을 받았어요. 논관정을 같이 사용하라고 했는데,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분이 작년에 대추하고, 구기자를 심는 분인데, 작년에 흉작이 됐나봐요. 그래서 밭 관정을 다시 하나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이중으로 보조가 되고 있다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조사도 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관정으로 인해서 갈등이 또 생기는데 그런 요인이 안 생기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80쪽을 봐주세요. 공통17번 보니까 건설도시과는 매년 수상을 하셨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축하드리고, 18번 소송 진행 현황을 질문할게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8건 소송 중에 3건이 원고 승소가 1건이고 2건이 원고패소인데 나머지 5건은 미 종결로 진행 중이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18년도에도 여러 건이 발생이 됐고, 여기서 지금 우리군이 원고, 피고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는 피고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18년 분이 아직 종결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무엇 때문에 진행이 속히 안 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2018년도에 진행이 안 되는 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패소했는데 재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피고라고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 법률자문변호사가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서 재판에 대응하고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 계획위원회에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부결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법원에 신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인허가 관련에 있어서 민원과 직결되다 보니까 소송으로까지 연결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성은 떨어져도.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민원을 우리가 허가해줬을 때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적절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88쪽 도시뉴딜공모사업에 관련 돼서 질문 드릴게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신청하려고. 현재 용역 수립 중에 있는데, 사업비 개요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83억원 내지 167억원 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사업유형별로 보면 우리동네살리기 국비가 50억원, 주거지 지원 국비가 100억원, 일반 근린 국비가 100억원, 이것만 해도 250억원이 넘네요? 여기에 도비나 자체자금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이 우리동네살리기 하면 국비가 최대 50억원까지 준다는 얘기고, 주거지 지원은 100억원까지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도비 12%고 군비 28%를 위에 부담률이 있잖아요? 도비ㆍ군비는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국비를 최대한 100억원이나 50억원을 준다고 예상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도비 12% 군비 28%가 추가되는 사업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 근린형으로 선택했는데, 이 세 가지를 선택한 배경이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동네 살리기라는 것이 밑에 기반시설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단독주택으로써 슬레이트를 개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주거지 지원은 골목길 정비라든가 이런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에요. 근린시설은 공공복지실행 쪽에서 큰 타이틀로 하는데 우리가 공모하는 유형은 청양군에 맞는 우리동네 살리기 아니면 주거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청양 하고서 정산도 내년에 용역을 해서 내후년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원래 뉴딜 사업이라는 것은 원래가 5가지 항목 아닙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보면 세 가지 항목을 선정했는데 뉴딜 사업은 중심시가지형이라든가 경제기반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총 5가지 항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종춘 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고 농림식품축산부에서 하는 게 중심시가지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별도 부서가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정책 사업은 다섯 가지 항목은 맞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부서만 다를 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중앙부처에서 관리부서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되면 건설도시과에서는 해당되는 부분 세 가지 항목만 선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세 가지 중에서 청양읍에 맞는 시설을 결정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이 결정 되면 공모사업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신청이 되면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 선정이 됐을 때 100%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대상지가 선정되면 민원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사전에 공모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야지 우리만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공모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201쪽을 보시면 공통27번에 공유재산관리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청양군 공유재산 전체 76%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1298건이네요. 토지, 건물 합쳐서.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유재산관리 지침을 보면 매년 1회 이상 실태 관리를 하게 돼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많은 건수를 어떻게 실태 관리합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침에는 매년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1만 2979필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어렵고 국토부에서 관리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서 위성사진을 찍는 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해서 우리군에 공문이 와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점용한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해보라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또 주민들 간에 국유지 관계, 점용 관계 때문에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매년 전체적인 필지에 대해서는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별첨 자료를 보니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네요. 여기를 보면 1㎡, 3㎡, 4㎡ 등 한 평도 안 되는 필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이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주변 인근 경작자가 경작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리 차원에서 주변 경작자한테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수를 많이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10평 미만 짜리가 너무 많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야죠. 자료가 너무 방대해요.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실 때는 현장을 가서 보고 과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값어치가 하락이 됐다든가, 유실됐다든가, 타인이 무단 경작을 한다든가 관리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소수 면적이 너무 많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감사 자료를 보고서 1㎡, 이런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리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214쪽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10년 이상 사업이 종결 안 되고 미집행으로 여러 건수가 남아있는데 특별한 추진 못 한 이유가 뭐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장기미집행을 도로를 보면 93%는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어요. 7% 정도 남았는데, 미집행이 내년 7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원상조치를 해줘야 하거든요. 추진 안 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라든가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 산 경사도가 심하고 가옥 건축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사유를 명확히 해서 전부 해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공사비는 다 집행을 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을 보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폐지라고 했어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사업도 종결짓지 못하고 그동안에 조금씩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경비 지출을 했고! 이것만 봐도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데, 216쪽에 보시면 시설명이라고 하고 주소를 쓴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주소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소로라고 해서 6ｍ이하 도로를 소로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977년 6월 13일 날 42번 보세요. 정산면 서정리 99-49 정산 소로 3-1,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것이 612㎡에서 166㎡는 하고 466㎡는 폐지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도면을 보여드릴게요. 팀장이 노선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종춘 입니다. (자료를 가르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농협이 있습니다. 정산 복계천 바로 옆에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거든요. 하나로마트 그 사이에 뒤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게 돼 있는데, 하나로마트 건물이 꽉 차있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원님들께도 PPT로 보고를 해서 제외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어서도 모든 부분이 미집행으로 남는 것이지, 아예 공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정산 농협 하나로마트가 언제 생긴 지 아세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하나로마트 건물하고 이쪽에 일반상가하고 그 사이에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77년도 6월에 고시를 했어요. 이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몇 년이 경과된 거예요? 42년이 경과됐어요. 42년이 경과 되도록 마무리가 안 됐다고 보면 뭔가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물론 팀장님 답변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93%가 진행을 됐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많이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장애가 있고 비 우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한 것이 없는 한 해제를 하고 또 필요한 도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집행이 27%, 미집행 73%라고 돼 있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노선에 대해서 집행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77년도에 지정을 했지만, 그동안은 법적으로 해제해라, 해제하지 말라는 게 없었는데, 내년 7월 1일자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몰제를 해서 개발 못하는 부분은 폐지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77년도에 고시를 하고서 40년이 경과되도록 계속 방치하지 말고, 못할 부분은 과감하게 못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새로운 구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용당리 띄실에 마을회관을 신축공사하고 준공식 끝났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마을회관이 지어지면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 옆에 집기 넣어둘 수 있는 것을 해주시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허가해서 해주는 데가 있고…… 그 전에는 콘테이너 박스에 기물을 넣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거든요. 또 요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준공식 한지 얼마 안 됐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준공한지는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넘었어요. 엊그제 청양비가림 하고서 단옷날 집들이 겸 밥한 끼 마을 사람들 먹는다고 들었어요.
옥희
김옥희위원
거기에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집기들 넣어둘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디서 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하는데 엊그제 체양까지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아직은 그 얘기는 없었어요.
옥희
김옥희위원
콘테이너 박스를 말씀드려달라고 하고, 화성면 가면 정자리 산정 2리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거기 도로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어요. 반사경을 얘기하기에 저는 안전재난과인 줄 알고 안전재난과로 전화를 드렸더니 건설도시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노선이 어떤 노선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것은 남양 넘어가는 지방도거든요. 지방도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한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빠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나가실 테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는 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살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아직 질의가 남았으니까 시간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오전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청양군 아파트나 집값이 인근 세종, 내포에 육박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비싸다는 얘기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있잖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용적률을 규제하는 이유가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규모와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최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높이에 대한 제한이고, 건폐율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터를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일조, 채광 등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돼 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건물 용적률을 비교하다보니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타 시ㆍ군에 비해서 청양군 용적률이 강화돼서 높이 못 올리니까 땅값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종춘 입니다. 용적률 대비 타 시ㆍ군 비교표를 보면 23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해당되는 게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청양군은 250으로 돼 있습니다. 시ㆍ군을 전부 비교해보면 250이 13개 시ㆍ군이 있고, 200이나 220이 계룡하고 공주시가 있습니다. 250이라는 것은 크기 때문에 저희도 가끔 분위기가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12층 밖에 못 지어서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대지 면적을 조금 더 확보하면 12층, 17층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용적률은 먼젓번에 윤안수 팀장 있을 때 수정을 한 번 했기 때문에, 타 시ㆍ군과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준공업지역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준공업지역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청양 집값이 아파트 분양가 세종, 내포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지를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된다는 겁니까?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대지만 넓게 확보가 된다면 20층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용적률에 맞춰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집값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챙겨보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장기미집행사업 관련해서 216페이지, 정산소로 2-12부터, 거기가 빵집하고 하나로 마트 그 사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위원
거기가 일반인이 말하는 소방도로잖아요? 지금은 개인 땅이 돼서 개인사유지잖아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도시계획도로가 지정할 때는 개인사유지에 지정을 하고 있어요.
차미숙위원
지정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꼭 원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우선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체 청양군의 93%까지 집행을 했는데, 그 이하 7%가 남은 부분이 미집행으로 돼 있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서정리 시내권에서는 거기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종춘
김종춘도시재생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폐지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용역 추진 중에 있어요.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앞으로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들어서 그 지역을 폐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 할 겁니다.
차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개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아까 188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총 사업비를 보면 국ㆍ도비 포함해서 167억원이라고 표시한 것 아닙니까?? 83억원 내지 167억원.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83억원에서 167억원까지……
인찬
나인찬위원
국ㆍ도비 포함해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밑에 보시면 최대 국비가 50억원, 주거 지원이 100억원으로 최대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도비나 군비를 합치면 이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인찬
나인찬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위원장이 추가로 몇 가지만 정리해서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니까 지금은 국토부 것만 말씀하신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청주에 연초장 사업을 보니까 국토부하고 문체부하고 협약하다보니까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됐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여러 가지 선진사례를 검토해서 공모를 크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더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구자료 외에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추경에 비법정도로 토지 예산 5000만원 확정하셨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사업 목적이 뭐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법정도로 대상지는 농어촌 도로 지정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돼서 보류 중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동식물 활동이 활발한 4, 5월 달에 조사를 해서 올려라, 그 노선을 지정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 그 예산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자료로 하나 주시고, 또 하나는 읍내리3구에 관습 도로 보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 보상 대상지가 다 읍내리3구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엊그제 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땅주인이 얘기는 보상금이 싸다고 해요. 현재 도로이면서도 보상금은 인근가 만큼이 되는데 본인은 싸다고 해서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놔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상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쪽은 보상을 줬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끝났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치워야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컨테이너 박스는 치워야 하는데, 빠르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머지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읍내리1구 감리교회에서부터 용배 다리까지 도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방도인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도로입니까? 제방입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도로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관문적인 도로로 한동안 역할을 충분히 해왔었는데, 그 도로에 하천 쪽은 잘 정비가 돼 있는데, 도로의 우측, 마을 쪽으로 제방이 돌이 허물어 진 집도 있고 밭으로 농사 경작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민원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이 냄새나는 것을 쌓아놔서 옆으로 다니지도 못한다는 부분이 많아서……
김기준특별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동의하시면 업무성과 보고 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마을회관 관리도 하고 계시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마을회관 시설물 관리할 때 실내 화장실,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 야외화장실을 쓰시다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군수님도 동절기에 다녀와 보시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바깥에 하면 시골에 노인분들 밖에 안 계셔서 좌변기로 해서 실내로 들여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일제 조사를 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확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순서를 잘 정하셔서 올 겨울까지 잘 마무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 제2호 광장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 읍ㆍ면에 토목기사가 다 배치가 됐습니까?
청양읍만 건설계장이 토목직이고 직원은 없고, 읍ㆍ면은 다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읍ㆍ면에 올 같은 경우 상반기에 숙원 사업을 여러 가지 예산을 배정 받아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토목기사가 없어서 느려져서 상반기 농사 준비하는 사람들과 일정이 겹치는 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 배치가 됐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다 배치됐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농사시기를 적절히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머지는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재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재무과장 이광열. 세정팀장 정종원. 회계팀장 이인한. 징수팀장 김창섭. 과표재산세팀장 권효순. 재산관리팀장 유선배.
김기준특별위원장
재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우선 물품 계약, 납품한 것, 1000만원 이하를 말씀드릴게요. 381쪽을 보다 보니까 야외용 행사 강연대 제작이라든가 야외 행사 사회대 제작 이런 것이 물품 구입하는 데 수의계약이잖아요. 굳이 서울에서 계약할 이유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강연대를 크리스탈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관내 업체는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관내 업체 없다고 하지만 말고, 관내 업체에 의뢰는 해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동일 건을 못 주는데, 강연대하고 사회대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동일하게 하면 2000만원이 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어려워서 분리 발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청양 관내에도 각종 상패 있잖습니까? 제작합니까? 못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제작 못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외지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굳이 관내 업체를 등한시 하면서 두 건을 일괄 묶어서 하다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강연대하고 사회대하고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한 가지, 뒷면에 청양군청사 화장실 좌변기 교체 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업체가 서산업체들인데 공사비 1150만원 짜리인데, 굳이 좌변기까지도 외지를 줘야 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외지 업체를 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관내 업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재무과장 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란 말씀이시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담당 과장님으로 앞으로 챙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 좌변기 취급하는 업체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군청사 좌변기까지 외부를 주면. 군 재무과에서 잘하는 것이 99건이라고 하더라도 한 건만 실수하게 되면 그 한 건이 99건 잘 한 걸 수포로 돌아가게 해요. 사람들은 큰 걸로 감명 받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것부터 감명 받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전부 같이 할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재무1,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여쭐게요. 자료를 보니까 군내에 있는 일반법인 사업자하고 개인들하고 많은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100만원 이상만 뽑은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자료는 100만원 이상만 뽑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법인보다 개인을 보겠습니다. 184명이 금액으로는 5억 2500만원 맞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타 지역이 53억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군에서는 이번 연도에 추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현재는 다 압류를 했고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압류를 어떻게 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압류는 대부분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다 했고 나머지 토지라든가 건물 등에 대해서도 있는 재산은 다 압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우리가 서울에도 보니까 38기동대 들어보셨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희는 38기동대까지는 요구하기는 애매하지만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이 어려워서 도저히 세금을 내기 어려울 정도가 있을 것이고, 상습적으로 안 내는 상습범으로 분리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선별할 텐데, 납부기한에 50일 지나면 그때부터 독촉장 발부하는 거죠? 납부기한 며칠 도래돼야 독촉장을 보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50일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동차 외로 일반 다른 세금 같은 게 있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가택 수색도 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가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 놓고서 가택 수색하기도 애매하지만, 자동차 세금 이런 것을 많이 징수 못하다보니까 차량들이 결국 대포차로 많이 전락되고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번호판 영치 해놓으면 그 차는 운행 못하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운행 못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운행을 못하면 영치차량이 방치된 상태에 있잖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차는 확인해 봤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영치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와서 납부를 합니다. 현재 1대만 있고 나머지는 징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 같은 것이 많이 밀리고,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많은 다양한 보조사업이 있는데, 혹시 농촌공동체과라든가 농업정책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군에 만든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체납이 있는 사람들은 패널티를 줘서 보조금도 일부 제한되게 하는 게 어떤지 제안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부서 담당자들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권한을 줬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을 제한하고,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조체제가 여러 가지 농업직에 많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시스템까지 활용해서 지방세 체납이 최소화 되게 시스템으로 재무과하고 각 부서하고 정보가 많이 공유가 돼서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청양군에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경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압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유가 있으면서 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일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365쪽, 청양복지타운 신축 현황 및 하자보수 현황 같이 보시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추진 상황을 보면 완료라고 하셨는데, 완료가 된 겁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복지센터동 부분 처마는 완료를 했고, 외벽 스톤마감재 변색된 것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썼어요?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유선배 입니다. 자재를 검수하다보니까 검수 규정이 사이즈를 검수하게 돼 있지, 철분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감독 말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대리석이 철분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업체에서 와서 연2회 정도 철분 성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와서도 그것을 세척을 더 해 주는데, 일 년에 두 번씩 와서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기는 하자기간동안에는 업체에서 와서 철분성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세척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하에 곰팡이 있죠?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습기를 가동하면서 제습에 대한 문제는 완료가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은 곰팡이가 없어요?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하 벽에 크랙은요?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크랙 같은 것은 업체에서 와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 보수가 됐어요?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지하는 실내로써 쓰기에 부적합한 건물이에요. 지하를 실내로 이용하려고 하면 설계 당시부터 드라이에어리어라고 하는 이런 창문을 낼 수가 있어요. 외부에 옹벽을 설치하면 햇빛도 들어오고 창문을 내서 환기도 되는데, 그 건물은 그러한 고려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게 제습기만 설치해서 될 일입니까?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작년에 제습기를 설치해서 가동해서 현재까지 보면 결로현상이 지금까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그 크랙은 미장 크랙도 있고, 부수적인 크랙도 있는데, 미장 크랙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장을 하는 것보다는 석고보드 투플라이 정도로 해주는 거 좋잖아요? 금액도 별로 차이이가 안 나고.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그때 당시에 감독관이라든가 감리가……
의환
최의환위원
감리 탓 할 것 없어요. 감리는 법정감리 아니에요? 거기 상주 감리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설계 도면이 미장을 하게 돼 있으면 군에서 발견해서 바꿔줘야죠. 그리고 옥상에 방수하자 있죠?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예. 방수하자는 그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비 왔을 때 평통 사무실에 비가 와서 업체로 공문으로 해서 수요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끝났어요?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끝났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자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방수하자라든가 파라펫 크랙 있죠?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크랙 보수 했어요?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크랙도 다 마감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크랙이 평생 갈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시공했어요? 파라펫은 중간 중간에 끊어줘야 해요. 옛날에 아파트 같은 경우, 복도형 보면 발코니를 끊어놨잖아요. 중간 중간에.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하자기간은 올 12월로 돼 있습니다. 전문가와 더 가서 업체를 통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앞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업체하고 하자기간 안에 더 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크랙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한 번 크랙 보수 했다고 완치되지 않아요. 출입구 쪽에 장애인 램프 있는데, 그쪽에 지하를 제대로 쓰려면 거기를 턱을 조금 제거를 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창을 내야 돼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선배
유선배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80쪽을 보세요. 13번. 군청사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왜 여기도 품의금액보다 계약금액 있고, 최종 계약금액은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올라 간 사유는 폐기물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됐어야죠. 청양군에서 모든 계약을 수의 계약한 것은 금액 변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입찰한 것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계약담당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를 테면 계약물량에 몇% 이상은 증액을 안 해준다는 문구가 있으면 피해갈 수 있잖아요? 구 읍사무소 용도변경 리모델링 공사, 구 읍사무소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공사, 31쪽에 2017년 군청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계약금액이 9600만원인데, 1억 2100만원이 됐어요. 아니, 덧씌우기 공사가 면적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올라가야 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당초 자료를 보니까 뒤랑 아래쪽만 하기로 돼 있는데, 군청 앞에도 크랙이 너무 많이 가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추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군청사 휴게실 설치 공사, 군청사 청소용역 대행용역, 군청사 외벽 누수 보수 공사, 이렇게 7건에 무려 4억 4700여 만원이 4억 7000만원 가까이 됐어요. 이것은 계약을 잘못해서 그래요!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더라면 더 달라고 안 해요. 과장님 맞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했어야 하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계약도 잘 하세요! 농어촌공사라든가 공공기관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계약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음 386쪽 6번, 군청사 청소대행용역 대표자가 태안분이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도내 입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용역 수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소 종사자들은 청양분들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2019년도 지방재정종합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재무과 직원들 열심히 하셔서 시상금도 받고 축하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시상금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포상금 30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이 지방세, 세외수입 등 포함하여 징수액이 얼마정도 되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대략 300억원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결산 자료 13쪽 상단을 보면 세입 결산 지원별 현황에 지방세 3억 6200만원, 세외수입이 50억 3900만원, 총 54억 100만원이네요? 맞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지방세, 세외수입까지 451억 11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은 54억 100만원이고, 세입결산현황은 451억 1100만원이고. 내역이 다른 이유가 뭐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 군세만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다음에 418쪽, 관내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 423쪽에 금년도 2019년도 하도급 현황을 보면 8건 중 3건만 청양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았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공사금액이 큰 지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데처럼 공사금액이 큰 데는 하도급을 전혀 못 받았고, 공사금액이 적은 데는 조금씩 받은 거예요. 매년 청양군 발주 도급 금액이 1000억원이 넘어요. 원도급, 하도급 다 포함해서. 실제 청양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수주하는 걸 집계 해보면 200억원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앞으로 하도급에 대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법률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 그러나 노력해 주셔야 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입찰할 때도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재구매라든가 현장 기능공, 장비 등 지역업체 사용에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는 내용을 입찰서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재무과장님 혼자만 노력하시지 말고,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같이 노력하셔서 청양업체가 원도급은 방법이 없잖습니까? 하도급이라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416쪽 보니 담배 소비세가 재산세와 비교해 별 차이 없이 징수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담배 수입이 많습니다. 20억원 정도.
옥희
김옥희위원
금연 운동도 하고 담배가격이 올랐는데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고…… 본 위원이 4층 의원사무실에 가끔 접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담배는 건강에 해로워서 끊는 게 맞기는 한데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군청 내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3층이나 4층에 계신 분들은 흡연 장소까지 가기가 번거로울 텐데, 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4층 옥상에는 흡연 장소를 할 수가 없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바깥쪽에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까지 와서 피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민원실이라든가 3, 4층 직원들은 거기까지 와서 피우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흡연부스로 와서 피울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보건의료원에 문의를 해봤더니, 군청 외에는 할 수 있어도 내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옥상이 군청 내는 아니니까 할 수 있지 않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건물 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서 애연가들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3, 4층에 있으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애연가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아보셔서 신경 좀 써주세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온적인 것 같아요. 다시 재차 질문할게요. 최의환 위원님께서 알려준 페이지를 보니까 2018년도에 최종 계약금액이 설계 금액보다 높게 나온 것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금액이 높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계약금액이 높은 게 아니고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설계 변경 건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증액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설계변경이 있어서 증액이 됐으면 설계 변경도 그만큼 높여서 이 자료를 만들었어야죠. 이 자료를 보면 87%, 88% 낙찰률을 다운해서 계약하면 뭐합니까? 그 이상 공사 계약금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공사 계약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신규 분이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무원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분도 이렇게 생각 없이 자료를 작성합니까! 당연히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재료대가 인상됐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해 부수적인 금액이 올랐으면 이 자료도 올라간 만큼 설계 금액이라든가 계약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야죠! 설계 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높게 작성하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 맞는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대로라면 담당자 어떻게 보면 큰 처벌대상이에요! 변상조치 할 수도 있어요!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380페이지에 있는 군청사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건 말씀하신 사항이죠?
인찬
나인찬위원
아까 최의환 위원 님이 말씀하신 걸 체크를 해봤는데, 18년도 보세요. 6번 군청사 청소대행용역, 이것도 설계변경인가요? 계약금액이 5660만원인데 최종 계약금액이 6800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이건 과장님 설명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자료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14번도 마찬가지에요! 87.2% 낙찰률을 보였으면 설계 금액 5800만원이면 50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어야죠! 그런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5253만 7천원에 계약이 됐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런 사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 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426쪽을 보실까요? 2017년도에 결손처리가 2억 1100만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수입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결손처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18년도도 보면 1억 7400만원, 1억 7400만원인데, 이 결산서를 보면 금액이 상이가 돼요. 왜 다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결손액이 7353만 9천원, 미수납액이 10억 8400만원. 뭔가 데이터가 안 맞아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자료에 있는 것은 군세에 대한 결손처분이고, 도세하고 군세에 대한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결산은 군세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결산은 군세만 해당되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감사 자료는 도세하고 군세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 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은 담당 부서나 아는 사항이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다음부터는 작성 시에 도세, 군세 부분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죠?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각 실과별로, 그다음에 읍ㆍ면 있는 공유재산도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실과, 사업소, 읍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일반재산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유재산관리 규정을 보면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건마다 다 다니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총 몇 건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내용이 뭐냐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1년 이상 공유재산을 확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전산관리를 하든지, 카드관리를 하든지, 관리하게 돼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지금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 실ㆍ과, 읍ㆍ면까지 일반재산을 토지분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토지분이 몇 건 있느냐면, 1만 7198건이에요. 전, 답, 도로, 기타 등등해서 건물 제외하고. 1만 1198건이고 2018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 대상 건수가 1만 7249건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실태조사는 용역 의뢰를 했다는 그 내용이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년도 것 말입니다. 2018년도는 어떤 식으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했는지. 2018년도에 1만 7249건입니다. 2018년도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이 감사 자료와 2018년도 결산보고서 상에 있는 자료하고 일치가 안 돼요. 토지 부분이. 제대로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서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괄적으로 작성해서 거기에서 건물 부분만 빼봤습니다. 건물부분을 제외시키고 토지부분만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전년도 결산감사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데이터가 안 맞는 다는 거죠. 51건이 차이가 나요! 결산서 151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상세시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토지 실태 조사율이 1만 7249건으로 나와 있어요. 100% 완료가 됐다고. 어떤 식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용역을 줘서 실태 조사를 한다고. 이것이 과연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있고, 부표 자료를 보면 한 평 미만 되는 것이 수두룩해요! 면적이 0.3㎡, 0.4㎡, 0.1㎡ 평수로 환산해 보세요! 얼마 됩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답변을 냈는지. 청양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으로써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는지, 아니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는지. 이 내용을 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을 좀 더 검토 하셔서 소규모 조그마한 면적은 인접해 있는 경작자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재산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51건은 왜 차이가 나는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하고 관리하도록 나와 있는데,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면 대략 1만 8000건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408쪽, 409쪽 428쪽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409쪽을 보시면 2018년도 3호 관사 신축이전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아시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가 본 위원은 3동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부군수 관사 한 동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디엠아파트요.
인찬
나인찬위원
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읍내 관사라고 해서 의료원 옆에 한 동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의료원 옆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장애인복지회관 뒤쪽에 있고, 한 동에 11세대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또 하나는 송방관사라고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옆 골목 쪽에 6세대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3동이죠? .
그렇게 3동이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호 관사 신축이전사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3호 관사’라고 명칭을 붙인 사유가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원래는 3호 관사가 아니고, 관사 규칙에 3급 관사입니다. 1급은 군수, 2급은 부군수, 직원용은 3급, 3급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3호’를 붙여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면서 자료는 ‘3호 관사’로 자꾸 표시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3호 관사라는 명칭이 왜 붙었는지 조례를 봤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9조제1항, 제2항에 과장님 답변이 명시가 돼 있어요. 2급 관사는 부군수님 관사고, 3급 관사는 직원용 관사인데, 전부 3호 관사로 맞지 않는 표시를 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앞으로는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급 관사로 표시 해주시고, 409쪽 보면 추진 경과는 ‘추진 중’, 미추 진 사유는 ‘검토 중’,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 소관 11번 428쪽과 중복이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표기를 했고 뒤쪽에는 자세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그러면 추진경과도 ‘검토 중’이라든가 일관성 있게 해야지, 한쪽은 ‘추진 중’이고 한쪽은 ‘검토 중’이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하네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검토 중이면 다 똑같이 검토 중이어야지, 한 쪽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한 쪽에서는 검토 중으로 해놓고!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08쪽을 보시면 그동안에 3급 관사 신축이전사업에 대해서 2018년 7월 18일 날 제24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다음에 청양군 읍내리 176-30 외에 5필지로 3급 관사 이전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제24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의회 심의를 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장소 변경을 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당초 벽천리로 720-7번지로 하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재단 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매각 불가 요청이 와서 다시 읍내리 176-30번지 외 5필지로 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74쪽을 보면 2018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세 번 개최했습니다. 5월 29일 날, 9월 21일 날, 11월 7일 날 세 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어떻게 개최했는지, 본 위원이 참고 자료로 하게 이 심의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농촌공동체과에서 3급 관사 신축이전사업지, 말하자면 지금 대성 체육관 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의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당초에는 거기에 3급 관사를 신축하려고 했던 예정지인데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거든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관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결정을 잘못 판단해서 이런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기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취득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공유재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자료 전산 출력한 내용이 상당히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유재산취득, 보유, 이런 부분이 리스트가 나와야 하는데, 뒤죽박죽 그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관리를.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프로그램 시스템이.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금년도 말에 끝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으면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너무 청양군청에서 공유재산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리스트가 현재 정상적인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리스트 항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처분했으면 처분한 항목 리스트가 나와야 하는데, 처분, 취득이 중복돼 있어요! 뭔가 공유재산관리가 매끄럽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결산검사 때 담당자한테 본위원이 질의 했을 때 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금년도 12월 말까지라고 하면 그 안에 아무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세 회수를 못해서 결손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징수팀에서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억대가 넘는 군재정 세수확보가 9% 남짓 대에서 몇 억원씩 결손 처분이 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과 본연의 업무잖아요? 왜 체무자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체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효중단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모든 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달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중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어떤 법적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감축하도록 노력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413페이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에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법인이 경매로 들어가서 해체가 된 상태고 다른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체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자손들한테 상속도 내려줬는데, 지금도 체납액이 있는 걸 보니까 상속하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법인은 폐업이 됐기 때문에 결손을 검토하고 있고,
차미숙위원
법인은 그렇다고 하고, 개인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개인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차미숙위원
언제 그랬어요? 올해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징수팀장 김창섭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관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연초에 일시적으로 해서 관내를 500만원 이상은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납부토록 독촉을 했고, 개인별로, 예를 들어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명의가 이전 안 됐을 경우에는 당사자한테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나 이런 게 없으면 처분을 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받을 방법도 없는데, 계속 놔둘 수도 없잖아요? 처리를 해줘야지.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그래서 무재산이나 이런 것은 결손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시효 소멸기간이 지나면 결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현재는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어요. 자손들은 있잖아요? 만약에 자손들이 유산으로 남겼을 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분이 살았을 때 체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있어서 자손들한테 물려준 거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자료하고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자손들은 재산 싸움이 날 정도인데……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 관내 금융권 외 군예산 예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금고 이용에 관한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금고 이용은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현재 NH농협과 하고 있는데 4년간 씩 입찰을 해서…… 농협에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입찰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저희는 금고가 4년에 한 번 씩 약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약정방식을 어떻게 돼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약정방식은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관내에 약정할 수 있는 대상지가 금고 군농협 하나죠?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경쟁 입찰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규정된 게 있나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걸 확인해 주세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원래는 공개 모집을 하게 돼있습니다. 사정상 농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약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도내 입찰을 풀 수도 있죠?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도내는 안 되고 군내만 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한 업체밖에 없으니까 계속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어떻게 규정돼 있다고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금융권은 일반회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 관내는 해당 되는 데가 NH농협 밖에 없고, 제2금융권은……
김기준특별위원장
관내로만 하라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원래 금고 지정할 때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지방재정법에 관내업체만 하라고 지정돼 있어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관내 업체 중에서도 되는 곳은 자격조건 되는 곳은 농협 군지부 밖에 없고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현재는 그렇고요,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제2금융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선정하기 전에 산림조합, 3개 농협, 새마을금고, 다 공문을 보내서 자격 여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양농협이 다음번에는 자본금을 보완을 해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은 안 되고, 조건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한 업체만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협상은 할 것 아닙니까? 이율도 협상을 할 것이고. 그쪽에서 제안하는 걸 무조건 받지는 않죠?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그것은 처음에 공개로 할 것인지 수의로 할 것인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줘서 거기에 의해서 공고를 했고 농협에서 단일 약정 제안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농협에서 설명을 드려서 협력사업이나 금리관계를 서로 위원들과 상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김기준특별위원장
이율도 금고에서 결정합니까?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거기서 제안을 하고 저희가 검토도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1477억원 정도 평균 잔액이죠? 예치금이라는 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9년 5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1477억원이 예치됐다는 자료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1477억원이 예치돼 있으면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 평균 이 정도 잔액은 항상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현재에 이율이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저희가 수시로 그 관계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타 시ㆍ군에는 이것보다 높은 금리도 있던데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현재 약정 된 상황에서는 변동을 못하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약정된 이율 금액이 타 시ㆍ군이랑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약정한 금고 시ㆍ군마다 비밀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알아봤는데 저희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타 시ㆍ군 검토한 것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0.3% 정도는 차이가 난다. 2.8%까지도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김기준특별위원장
물론 경쟁이 되니까 이율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현재에 금리보다는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자유예금도 사실은 계속 인출하지만 현 잔액은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것 아닙니까? 50억원이라는 돈이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 아니에요? 빼고 쓰고 하지만 평균 잔액을 따져보면 항상 있는 돈이나 마찬가지죠?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이자 발생이 7일 간격으로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군에 이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0.7%인데 이것도 사실은 1477억원 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이율은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협력 사업비도 제안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강요는 아니지만……
김기준특별위원장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군에 협력 사업이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연 7000만원입니다. 4년간 2억 8000만원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7000만원이에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축제로 나갔던 것은 같이 포함시켰나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강제적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에서.
김기준특별위원장
연 7000만원이라는 수준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보다 많이 올려서 타 시ㆍ군 생각하면 적정하다고……
김기준특별위원장
농협 이용하시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지정을 하고 이용하는 만큼의 기금 같은 돈이 거기에 많이 묶여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율을 제대로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타 시ㆍ군하고 비교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부가가치 환급내역을 잠깐 봐주세요. 427페이지.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을 하는 게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경정청구로 하는 것은 저희가 환급할 세액이 더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휴양랜드라든가, 군민체육센터, 동강리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하는……
김기준특별위원장
귀속연도라는 것이 2011년도에 발생해서 그때 환급을 받았어야 했는데, 2017년에 청구했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왜 그렇게 됐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경정청구는 5년 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왜 2011년도에 있던 걸 왜 못 했느냐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누락돼서 못 했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누락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일 년에 4번 정도 하고 있는데도 2011년도 것이 2017년도에 되고, 2014년도 것이 2017년도에 되고. 이렇게 누락된 것이 다시 경정해서 했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때 그때 했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반드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환급한 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급사업장, 제대로 하고 있는지 2017년, 2018년, 2019년도 환급한 사업장 있죠?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두 가지 지적하고,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께서 3급 관사라고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3급 관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답변을 듣지 못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급 관사 신축계획은 지금 재검토중입니까? 아니면 포기한 겁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추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검토 중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저의 의회를 정말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추경에서 5억원 예산을 확정해줬습니다. 다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말씀하셨지만, 대상지를 변경하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쳤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나서 대상지가 포기가 된 상태도 아니고, 재검토된 상태도 아닌데, 거기에 새로운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오도록 재무과에선 공유재산 신청을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6월 말까지 종합검토 후에 확정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차례 걸쳐서 질문을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3급 관사는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던 것 같은 데, 과감하게 포기할 사업이면 포기하시든가 해야지, 재검토중이라고 하면서 그 사업 대상지에다가 새로운 사업에 용역을 리모델링을 갖다 붙여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는 것 아닙니까? 군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분명하게 물어봤으면 이후 진행 사항과 왜 3급 관사를 해야 되고, 어떤 대상지가 있고, 어떤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6월말까지 종합검토를 거쳐 확정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3급 관사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게요. 이 사업을 애초에 하려던 이유가 뭡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현재 2개소에 직원 관사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 2016년도에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검토해보라고 내려왔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낡아서 검토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계속 리모델링만 하니까 자꾸 리모델링을 하느냐고, 그럴 바에는 새로 지으라고 한 거지! 낡아서 새로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노후 됐기 때문에 관사 유지비가……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사업비로 해서 자꾸 예산이 올라오니까 리모델링할 바에는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해서 진행 됐던 것이고, 지금 현재 11세대, 6세대 됐던 그 관사가 지금 리모델링이 다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2015년도에 창호라든가 보일러라든가 5000만원을 들여서 다 고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히 보고 해서 굳이 필요치 않은 일로 힘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기존에 있는 5억원도 거기에 묶어놓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벽천리 땅 100평 정도 되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빨리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재검토만 하고 계속 여론만 듣고 세월만 보내면 일은 언제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6월말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확한 사유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 내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주세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앞으로 갈 건 앞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그것 가지고 차일피일 미룰 겁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늦어도 7월에 업무평가보고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때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최의환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건설도시과,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6일차 감사는 산림축산과,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