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심사보류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엄승열)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신준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신준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용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의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손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 1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겠으며 다음으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승열 의원 발의/손경희, 정의순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승열 의원입니다. 영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에서 소재한 서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조례는 향교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향교와 설립 목적이 유사한 서원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 서원을 추가하여 서원도 향교와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의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의원입니다.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를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경희 의원 발의/엄승열, 정의순 의원 찬성)

손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영유아 가정에 로타바이러스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엄승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농촌의 젊은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과 가족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5조 제2항 제20호에 영월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5조 제2항 제21호에 가족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엄승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의 폐지와 장애 정도 기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정비 대상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한 장애등급의 범위가 개편되는 장애 정도의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단순 용어를 개정하여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규정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개별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 기준을 그대로 명시한 위임 조례에 개정 사항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이 반영된 개별 법령의 기준 개편안 결정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9.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자치행정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건설기술관리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일원화를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 사무를 안전건설과에 추가하고 부서별 사무 분장에 대한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구 조정은 없으며 안전건설과에 건설기술관리팀을 신설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부서별 분장 사무에 대한 수정 보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건설공사에 품질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와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인원 증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 통보된 2018년도 수시 배정 및 2019년도 기준 인력 증원 등 행정 수요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19명에서 62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608명에서 616명으로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627명으로 8명이 증원됐는데요. 영월군에서 타 시군으로 업무를 보다가 다른 타 시군으로 간다 이러면 그 한 명이 만약에 비면 다시 충원이 되나요? 아니면 가는데 쪽에서 받나요?

자체 충원을 하게 됩니다.

자체 충원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군으로 빠져 나가면.

그렇습니다. 일단 결원 유지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자체 충원을 하게 됩니다.

신규로 받나요? 아니면.

통상 신규로 충원을 하게 되죠.

신규로요?

예. 우리 기준 정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빠져 나가면 결원이 계속 생기니까 매회 하는 증원 시험 때마다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영월군에서 잘 해 가지고 한 7급 정도로 올려놨어요. 9급으로 저걸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결원이 7급에 결원이 생기면 다시 8급 승진을 해서 또 정원을 만족시키고 직급을 만족시키고 다시 신규로 뽑고 충원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시군에서 그러면 또 받나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김의원께서 질의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증원 8명을 해서 부서마다 많이 부족하잖아요, 일손이. 증원 8명으로 충족이 되나요? 충족 안 되죠, 사실은.

이것은 충족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50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요 내용은 조금 틀린 게 그것은 우리가 신규 임용을 통해서 정원 보충을 하고 요 내용은 기존에 저희 총원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기준인력 증원에 대한 그런 권고나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기구를 조정하고,

조정한 거고.

거기에 맞게끔 정원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랑 상관없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서별로 출산휴가 나갔든지 이런 저런 이유로 결원된 부서에 인원을 늘려줘야 되는 건 참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인원 없이 충원 없이 계속 나가니까 부서에 힘든 부서도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교육과장께서는 어려움을 헤아려서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사실 요즘 우리가 휴직으로 인해서 자리에 그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출산 휴간데, 출산휴직이고 육아 휴직이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상황을 봐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적당히 충원을 시키지만 100% 만족을 못 시키는 것이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휴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무도 사실은 다들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부서에서 뭐 출산휴가나 이런 여러 명 발생해하면 거기에 또 몇 명 정도는 저희가 보충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인사를 돌리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수님 공약사항인 드론계, 또 농업귀촌계 이렇게 세워놨는데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결원된 인원으로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진짜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러고 농업농촌에 귀농하는 사람들 많고 우리 조례에도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며 여러 가지 올라오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손이 많이 딸리고 또 드론 부분도 드론을 아주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실려는 공약사항으로 내거셨는데 작은 인원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히 검토해서 다들 뭐, 다들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0.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11.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12.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늘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관내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8호에서 제15까지는 조례의 용어 중 일부를 재 정의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물류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군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는 근로자 숙소 임차 보증금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투자 유치 위원회 구성의 성별평등의무규정 신설과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24조에는 도 조례 및 타 지방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제외기업 규정에서 석회석 채굴 업종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는 물류보조금과 임차 보조금 지원에 따라 금년도에 약 9억 4,000만 원, 2020년부터는 약 매년 약 3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보조금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 중 물류비 비중이 높아 보조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근로자 숙소 임차 보조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중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을 인원수에 따라 월세는 최고 3,000만 원, 전세는 1억 원까지 3년 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보조금의 경우 삼척시, 철원군, 양구군 등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시책이며 근로자 숙소 임차보조금 지원은 우리 군이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다른 의견도 좀 들어보고. 왜냐하면 정회시간에 거론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나서 정회를 하는 건 어떨까요. 각자의 의견도 있으니까.

지금 손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의안에 대해서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질의사항을 기본적으로 듣고 정회는 조금 지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제5장 기업경영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 달 전에 253횐가 그때 이게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었죠.

예.

그래서 과장님하고 다시 나중에 얘기하기를 이 근로자 숙소 지원 부분은 조금 규칙에서 정해져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이외에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게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도 늘리고 그리고 또 고용 효과도 보려고 기업 경영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영월을 지키는 정작 영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없고 늘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만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살짝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또 영월군민들 정말 영월을 지키는 영월 사람들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면 되고. 말씀드린 임차보증금에 대한 규칙에서 정하기는 했지만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켜 주면 그 규칙에서 정하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때 저희가 월세 같은 경우는 최고 3,000만 원, 전세 같은 경우는 최고 1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은 저희가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규칙에서 규정을 할 때 전세 같은 경우는 금액을 낮추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질 않죠. 구체적 안 혹시 생각해 놓으신 규칙이 있으십니까?

월세는 저희가 최고 3,000만 원까지 4명이 일했을 때 3,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최고 3명까지 1억 원인데 요 부분을 한 7,000만 원 선까지 저희가 낮추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월세는 3,000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 보증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증금 3,000.

예. 월세보증금은 3,000.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월세가 얼마인지는.

월세는 개인이 부담하고 월세를 얻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증금 부담이 기업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월세는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일반적으로 방을 빌릴 때 보면 보증금이 높아지면 월세가 낮아지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거기에 대한 규제는 없는 거죠. 지금.

주택 여건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집이 좋은 경우에는 월세를 더 받을려고 할 것이고 약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조금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 여건에 맞춰서 최고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거까지. 아직 집을 얻은 게 아니라서.

기존에 이런 안을 규칙을 만드셨으니까 기존 영월에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월세 얼마에 보증금 얼마. 그 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통상 월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내외 정도 보증금을 받는 걸로, 아파트 15평 정도 했을 때 1,000만 원에 월세 한 40만 원 정도 받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했을 경우 1,000만 원에 월세 40 정도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네. 3년.

지원해 주고 월세 부분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이 돈을 지출하는 걸로.

본인이 부담해서 내는 겁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근데 보증금이 3,000만 원.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부분이 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보증금을 낀 월세를 지원할 때는 월 3,0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전세자금이 1억인데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낀 보증금을 지원하는 3,000이 사실은 전세에 해당되는 금액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과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님들 다른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죠. 일단.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5장 제16조1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류보조금 지원 써 있는데요.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운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건이. 근데 여기에 물류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건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시 의원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류보조금 액수가 예산이 뒤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왔어요. 2억2,800으로 예산 소요가 됐다 하는데. 이 물류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 유치 투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창업 이거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근로환경개선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많은데 또 물류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앞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기업이 여기 와서 이전을 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거나 이랬을 때 사후에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제5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기업들이 운영상의 경영상의 물류보조금이라든가 숙소 임차보조금 같은 거를 현재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투자를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조례 내용을 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예, 예.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안을 이제, 아니 이거 삭제하니까 할 필요가 없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월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지역화폐 발행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판매 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는 가맹점의 등록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지역화폐 훼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운영 대행사의 위탁 계약 및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유통질서 확립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운영관리비용, 카드 제작비용, 홍보 및 활성화 비용 등으로 연간 총 2억 5,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역 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게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를 쓰면 카드사하고 은행사하고 많이 복잡해요. 그런데 앞서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그 판단은 잘 안 서는데. 다른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다 지금 확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카드로 지역화폐를 하는 곳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하고 전라도 쪽에서 한두 개 정도.

인근 제천에 가도 있어요. 모안가 뭐라 그러는데 지역화폐 모아가맹점 이런 식으로 붙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몇 군데는 저희가 다녀오기도 했는데 하튼 운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부계획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월 읍내에 지역화폐라 그러니까 15억이 하루로 따지면 500만 원씩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약방을 내가 하고자 하는 곳은, 내가 가맹점을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카드기 때문에 만약에 카드로 발급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역화폐로 만든 카드가 사용 가능한 곳이면 다 쓸 수가 것이 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대형 슈퍼마켓만 이 가맹점에 들어가서 그거는 거기만 가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카드로 그죠?

예, 예.

다른 데는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일반 한 2, 30평짜리 조그마한 데는 가입이,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맹을 안 받아 줬으니까.

카드가 되면 거기에서 카드를 쓸 수 있는.

모든 카드가 되는 데는 다 쓸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편한데, 나는 내가 가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아주 잘 들었는데요. 카드로 했을 때는 계속 충전을 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충전하는 것도 우리 영월은 없지만 보통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단말기가 있어 가지고 충전이 되는데. 꼭 카드로 운영하는 데가 방문했을 때 거의 카드로 하는 건가요? 다른 지역도.

최근에 하는 데는 카드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카드로 했을 때는 충전을 하는데 필요한 또 그게 필요하고요. 그거를 회수해서 사람이 일일이 카드 충전하는 어떤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월군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있잖아요.

예.

다른 일반 기업에서 상품권도 근데 그거를 썼을 때는 회수됐을 때 환불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그 시스템을 쓴다면 예를 들어서 방법론을 바꾼다 그러면 충전할 인력이 더 소요되거나 그게 없고요. 회수됐을 때 그 회수되는 거 재발행하는 비용이 얼마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는 대리점만 만들어 놓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군에서 일반적으로 보상금이나 아니면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해서 카드사에 통보를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도록 돼 있고요. 개인이 만약 충전을 할 경우에는 은행 단말기에서 카드로 계좌이체를 하면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전에 과장님이 들어왔던 추계비용에 했을 때 그런 거고. 조금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내용이 아니고 사람 인력을 썼을 때, 인력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력이 됐을 때는.

인력이 일일이 카드사에 만약에 하게 되면 카드사에 내역을 통보를 하고 카드사는 거기서 입금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하. 그러니까.

어차피 인력은 한 명 정도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난번 설명에 종이 그걸로 할 때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때는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맹점 모집하고 또 지폐류 같은 경우는 판매하고 회수하고 수수료 또 정산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이 상당히 많은 데 카드는 그런 부분에서는 간편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떤 금융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그 취지는 참 좋지만 좀 전에 신준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대비 우리가 지역에 쓰는 가격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조금 그래도 비용이 절감하는데 어느 정도 이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운영되는 새로운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이랬을 때 비용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검토해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운영계획을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등록 장애인의 구분이 기존 장애등급의 6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로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장애 정도의 기준에 맞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장애등급 4급 이상인 장애인과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만 감면 혜택을 부여하던 해밀온욕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 혜택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9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제6호와 7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각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리보다, 이거보다 시급한 게 목욕시설의 개방 그 부분이 시급하다고, 9시에 문 열고 6시에 닫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부분도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용객들의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객들은 당연히 불편하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저희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드렸죠. 지금 과장님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 말씀하시는데 그건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이용자 편의를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9시에 문 열고 8시에 문을 닫습니까?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시는 분들 근무라든가 이런 여건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용어 정비는 어차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한두 달 안에 정말 운영하는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5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